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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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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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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주희 의원 발의)
1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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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조례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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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므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인 제109조가 삭제됨에 따라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 고용센터담당으로 편제된 고용센터를 4급 소장인 독립사업소로 분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정책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로 편제되었던 자치경찰 관련 기구를 직속기관으로 편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현장치안 활동을 활성화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학교 유치사무를 일원화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노동행정 관련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청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담당을 4급 소장 체제인 사업소로 변경,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 크루즈선 제주 기항 등에 대비한 해상교통전문가 영입을 위한 크루즈 전담 인력 보강과 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 사회복지, 전산 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012명에서 11명이 증가한 5,023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100명에서 11명이 증가한 4,111명으로 조정하고 소방, 자치경찰,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은 2,950명에서 86명이 증가한 3,036명으로, 별정직은 1명이 증원된 164명으로, 기능직은 937명에서 76명이 감소한 86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소방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자치경찰단을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자치경찰단장에게 자치경찰 운영 및 도로교통 등에 관한 사무 6건, 고용센터소장에게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무 11건,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는 유기동물 진료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며,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사도의 개설 허가 등 2건입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과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이전경비 집행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에 따른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편제된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의 변경은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의 변경은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지급 등 노동관련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증가 및 사무실이 독립되어 있어 과장의 결재 및 통솔 등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4급 사업소장 체제로 개편하여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폐지되고 자치경찰단으로의 통합에 따른 서귀포지역 자치경찰사무의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인력 증원과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으로 4,100명에서 4,111명으로 11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6급 이하 86명이 증원되어 2,950명에서 3,036명으로 86명이 증가되고 있고,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 1명이 증원되어 163명에서 164명으로 1명이 증가되며, 기능직은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76명 전환으로 937명에서 861명으로 76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12명에서 5,023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계획 및 재원대책과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하게 되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와 중복적인 사항임에 따라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및 지방계약법령과 처리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치경찰단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경찰단 예산안 심사 중이어서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 지역의 자치경찰대가 이제는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될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나 읍·면의, 지금 현재도 지역 읍·면 같은 데는 자치경찰대나 자치경찰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요업무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가 경찰이 손을 거의 다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할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요 개정 취지가 현장 인력 강화 취지입니다. 창설 당시에 경찰청 단위에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지방청에 인원이 한 1,400여 명 되는데 자치경찰은 94명입니다. 94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찰청하고 같은 조직, 경찰청, 경찰서 같은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해 가지고 현장인력을 더 늘리자, 적은 인원이라도. 그래서 남은 인력은 어떻든 간에 민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쪽 방면에 투입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7대자연경관에 선정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객이나 도민을 위한 주차문제 해소, 관광객 편의 그쪽으로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4명이 새로 신규 선발되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원철 위원   그래도 한 21명이 부족한 경우이고, 일반직 76명이 계신데 이 분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일반직 76명 중에서 한 40여 명이 주차단속요원이고 나머지 ITS 전산직, 버스첨단교통 시스템 유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요원이 있고 해 가지고 한 40여 명으로 시내권 주차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단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 읍·면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자치경찰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제주시로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 말이죠, 제주시의 몇 개 동에만. 그 이외에는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단 소속의 일반직들이 지역 읍·면이나 서귀포시에서 보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읍·면까지는…….
○박원철 위원   문제는 그런데, 국가경찰에서는 자치경찰대 업무라고 해서 손을 다 놓고 있다 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국가경찰하고 저희들의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출해서 근무할 데가 가령 공·항만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일출봉, 중문관광단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 협약된 근무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성산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남원 그쪽으로는 진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국가경찰이 하게끔 되어 있고…….
○박원철 위원   업무 협약 이외의 지역은 사실 국가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경찰이 사실은, 그분들도 인력이 없다. 이것은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21명 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1명 부족은 당장은 아니고 재정여건이라든가 보면서 순차적으로…….
○박원철 위원   지금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38명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넘어 올 때 약 20억 원 정도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국비를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중앙정부에다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사실은 사회복지직 10명은 국비를 70%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자치경찰단도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주도를 시범도로 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딴소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박원철 위원   니네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논리를 하고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노력들은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차피 도입된 이 제도가 우리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20여 명을 지방비 사업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절충도 하고, 내년도에도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정부를 설득해서 지원을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 읍·면이나 서귀포시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또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요도로가 제주시처럼 도로망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주차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제주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주시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도 다 막혔습니다. 양면 주차를 해 버리니까 막혀 가지고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단속하느냐, 내 집 앞에 주차하는데 왜 단속하느냐 하는데 너무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도 단속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뚫린 거리에서 살고 싶다 해 가지고 성산, 표선 쪽에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 보유량은 제일 많고, 그래서 인력 단속도 한정되어 있고, 또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만 해도 안 되고, 관광지라든가 주민 이익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문화개선발전위원회라든가 구성해 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5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와 같이 출범했는데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인력에 따른 조정비용도 한다고 한 약속이 잘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경찰 도입 5년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평가도 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어떤 평가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자치경찰학회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자치경찰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 사업으로 확장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자치경찰학회에서는 국가 권력을 배분해야 된다, 중앙경찰 권력을 배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국가기관에서, 전국화 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자치경찰이 제주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진짜 필요한가, 또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자치도 내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기능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교통 관련된 부분도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있고 해서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 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평가되어서 업무 조정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도민이 느끼는 평가는 모자랍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요번 특별자치 5년 성과 평가하는 용역을 도에서 총리실하고 공동으로 발주, 도가 주관해서 하는 중간보고에도 일부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평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평가를 같이 해도 좋은데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하든 뭐하든 해서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풍부히 해 가지고 5년 평가에 집어넣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실장님도 해 주시고 단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업무협약을 해서 성산포나 남원 이후의 동쪽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남원이라든지 성산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관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협약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각 읍면동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가 다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자치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현정화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에서도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문제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대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지 않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가서 외곽지에 있는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할 게 없습니다. 위법하면 전부 단속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경찰에서는 읍면동에 들어가서 주차단속까지는 안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약할 때 그 부분,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서로 미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 그것을 부각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지금 자치경찰대가 폐지되면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사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면 모든 질서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고, 과거에는 국가경찰에 부탁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지시해서 책임지고 질서유지해라 이런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경찰이 되다 보니까 통폐합이 된 이후에도 가령 시장님이 필요하면 관련 과장을 회의에도 참석시키고, 어떻든 간에 일반 주민하고 항상 가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단장님, 저는 자치경찰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쓰러움도 느끼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비교를 하면 국가경찰 밑의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국가경찰의 위상과 자치경찰의 위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하는 형편으로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치이고 국가경찰에 치이고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볼모로 해 가지고 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단속할 때도 경고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아봤는데 딱 처리하고 가 버립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판단할 때는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맞물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기를 살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세우시고 그리고 도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인원도 충원해야죠. 21명 빨리 채워야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정도의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 내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한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전국 유일의 주민의 경찰인데,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밖으로 보일 때 나약하게 보이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 이하 밑의 직원까지 각오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대신 우리는 또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농산물 절도 피해조사 같은 것은 안 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일반 형사범은 안 하고 관광사범, 환경훼손사범…….
○윤춘광 위원   그런 것은 국가경찰이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하고 주민생활 안전하고 환경 훼손, 자연보호법, 농지관리법에 의한 환경사범하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윤춘광 위원   지금 한라산에 산림 단속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자치경찰단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에서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법률상 17개 사범 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정기 승진인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보직인사도 기준이 1년 이상 해야죠.
○박원철 위원   도는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원이 소규모고 부서가 몇 부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자주 옮기면…….
○박원철 위원   그러면 경찰직으로 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직에 계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일반직은 도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게 아니고 정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도 정기인사 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94명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 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127명이잖아요. 정원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21명은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증원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단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퇴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는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막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동은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2009년 12월 24일 날 판결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의견만 내는 거죠.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만 받는 형태죠.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위탁으로 1억 원 이상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08건 중에 1억 원 이상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에서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약에 도정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하겠다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겠다니까요. 본 위원이 내기 전에 심도 있게 해서 1억 원 이상 정도는 적어도, 이것은 도정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5억 원짜리도 있고 11억 원짜리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하는 데만 하거든요, 그런 사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공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하면 이게 굉장히 강화됩니다. 도정이 오해받을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검토하시고, 만약 11억 원이 나간다면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사용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보고를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탁사무를 위임하는데 돈 주고 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고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위탁사무에 대한 게 여러 가지 편리하고 경제성과 이게 전부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탁사무를 주더라도 그 돈이 도민들한테 쓰였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돈을 주고 감사나 감시의 눈길이 없으면 모든 데서 부패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돈이 가는 데는. 위탁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현재 조례상에 5,000만 원 이상의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견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들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면 안 하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무시해서 하면 도가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미덥지 못하다 해서 조례상의 동의를 받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정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성·효율성, 이런 모든 것을 담보해서 위탁을 주는 거라 말입니다. 그 위탁을 줄 때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만 도정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누구 측근이니까 거기만 위탁준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좋다고 하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언제 위탁 줘서 오해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그런 의견들이 안 들어가겠지만 도의원들한테는 들어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개정안을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6조제13항 개정사항을 보면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변경하려는 안인데 고용센터가 하루에 민원인 300명 내외가 방문하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소로 변경한다는 안이 되는데 주로 방문객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죠? 주로 어떤 민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용센터의 강순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강순화입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에는 실업급여 지급하는 업무가 있고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구인·구직워크넷에 등록하면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알선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자격증을 딴다든지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방문해서 내가 어떠어떠한 학원에 다니고 싶다, 국비지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주들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싶으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인수해 가는 과정에 저희 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센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취업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훈련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현정화 위원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요즘 경제침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대변할 수 있고 실업자들이 많다는 이런 것을 대변하는데 정말 고용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와서 신청만 해 놓으면 신청한 분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겠다 하면 그 분야가 나왔을 때 알선해 주는 겁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곳을 방문하시면 구인을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인·구직하는 사람들을 매치를 시켜 드리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또는 나는 어떤 직업이 필요하다,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데…….   
○현정화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1년에 취업알선을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저희들이 취업 알선한 실적을 보면 작년인 경우에 1만 588명이 구인신청을 했었고 구직은 1만 4,390명이 해서 2,98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취업률이 작년인 경우에 20.8%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취업률도 꽤……. 우리 제주도가 수출 분야가 있다든지 대기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실정에서 많이 되는 편이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그렇죠. 저희 실적도 전국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외국인고용허가제라고 해서 영세업체들이 3D업종이죠. 이를 테면 제주도민들이 피하는 직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외국인을 많이 쓰려고요.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을 쓰는 사업장을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624개 업체에 1,330명의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용센터에서 우리 제주도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 핵심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실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직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저희들 직원이 현재 28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0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실장님, 이게 사업소로 변경되면 인력이 더 보충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4명 추가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력이 4명으로 보충되면 이 막대한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이번에 직제개편 조례가 개정되면서 4급 소장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직원이 현재 28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고용노동부에서 광특회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직 20명,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들이 매해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광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이관 당시에는 사업소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5급 소장의 사업소였는데 경제정책과장님의 감독을 받는 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전부 감독을 받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런 차원에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경제정책과로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직제상으로는 고용센터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과장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결재를 받으려면 과로 직접 와야 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상록회관 2층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고용노동부에서 양여를 해 줘서 7억 6,000만 원 정도 전세금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관리비는 지방비로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과 소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을 바로 앞에 하는 일밖에 못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제주도민의 고용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 일은 거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펌뱅킹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입력을 시키면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취업지원 그런 부분에서 돈이 바로 나가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맡고 있죠. 법적인 문제, 무기계약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무기계약직의 책임성, 정규직의 책임성,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쪽에 발령 받아서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나마 4급 소장으로 해 주시고 하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실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사업소로 변경하면서, 사업소 하나가 생길 건데 실장님이 어떤 업무라든지 직원들의 편익이라든지 제주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실업자의 일을 전부 맡아서 하는 부서인데 사업소를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특행기관으로 이관되는 사례잖아요. 2006년 6월까지는 체제가 거기 28명이라고 하셨는데 무기계약직 10명을 빼면 18명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2006년에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그전에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그렇게 고용센터가 있었고요. 처음에 이관 받을 때는 정원 25명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25명 정원 안에 포함된 게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23명에 무기계약직 2명, 25명으로 처음 이관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고요.
○박원철 위원   이관을 받았는데 경제정책과의 감독을 받으면서 제주도에서 인원을 더 줄여버린 거네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그리고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과 정원이…….
○박원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어쨌든 제주도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면으로 보여주신 건데, 지금 4급 체제로 되면서 소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주로 국가적 사무들을 하실 건데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력도 충원하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정규직이 보충이 되면…….
○박원철 위원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 6월 30일 이전보다 못 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때보다 도 본청인 경우에 정원이 이삼백 명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몸집을 줄여서…….
○박원철 위원   노동문제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민원이 하루에, 저도 가끔 가 봐요. 가 보면 정말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그렇게 업무를 보는 도 주요부서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지적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24명…….
○박원철 위원   한번 가보세요. 업무량이 엄청나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반직이 2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1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책임 소재가 발생했을 때 무기계약직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하면 감독 부서에 있는 정규직들이 문책을 받거나 그렇게 할 소지도 많은 거네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그게 좀 불안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세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소로 되어서 정규직이 보충되면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만 배치하고…….
○박원철 위원   정규직 업무만 하면 이렇게 많은 실업급여에서부터 아까 펌뱅킹 말씀하시고 워크넷 말씀하시고 외국인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사실은 외국인고용허가제 부분이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보충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을 다른 쪽에 배치해서 정규직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반직 보충해 주는 의미가 지금 지적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 24명 있었던 것을 넘었잖아요. 24명까지 그렇게, 그래서 무기계약직 9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반 현업부서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고충은 이해하는데요.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가 주요업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소위 3D업종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는 이런 게 그렇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는데 특행기관이 이전되기 이전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 아닐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업소로 해서 4명을 충원시켜 줘 놓고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행기관 이전에 25명 정원이였는데 무기계약직 2명 해서 23명, 지금 18명에 4명 더 충원한다고 해도 22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반직 2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일반직 22명.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4명.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강순화 담당을 향해) 일반직 24명이죠?
○박원철 위원   현재 18명이라면서요? 4급으로 되면 4명의 정규직이 더 불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이번에 사업소로 되면서 일반직 2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명이면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특행기관 이전보다, 우리가 5년 만에 1명 더 불린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반직 1명 늘어난 거고 무기계약직은 2명 있던 것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은 돈이 관련된 거고 실업급여나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책임소재가 많이 따르는 업무에요. 그러면 이 업무는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저희 조직관리 부서가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너무 나간다고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서는 다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경제정책과가 관리·감독했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꼭 무슨 인원을 불려라 하면 우리 한도 내에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원 불리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분석해 보면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청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고용센터는 분명히 정규직들이 가서 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18명에서 6명 추가시켜서 24명 한 거 아닙니까? 요새 정원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6명을 여기에 더 추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인데 그래도 모자라다고 하면…….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고충을 알긴 알겠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2006년 6월 30일 이전과 2006년 7월 1일 이후 했을 때 업무환경은 더 늘어났는데 우리 제주도가 지금에야 겨우 2006년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박원철 위원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실업이나 취업이나 이렇게 직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서 뭐가 문제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번에 우리 기획관리실 조직관리팀이 현장 몇 군데 사업소를 다 갔습니다. 가서 지금 소장네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해서 이것을 대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하나만,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용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사실상 고용문제를 책임지는 곳이 고용지원센터인데 지금 현재 일반직이 18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0명이고,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실제 무기계약직이 집행업무 해야 되잖아요. 집행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잘못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런 보험을 알아봤더니 가입하기가 어렵답니다. 재정보증보험 같은 부분이 무기계약직 신분이라서 안 된다고. 안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사실 업무보조만 해야 되는데 업무보조가 아니라 실제 상담업무를 해요. 그리고 서류결재 업무를 하고. 그리고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공무원코드로 승인하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직접 돈도 지급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실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소장이 책임져야죠. 소장은 그냥 임용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위원장 위성곤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얘기 않고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 동일 노동을 해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들이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시든지 안 되면 인원을 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민사상의 책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6명 증원시키고 또…….
○위원장 위성곤   6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우선은 무기계약직은 전부 정규직화 되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현재 28명 근무한다고 했나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위원장 위성곤   28명이 다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되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하신 24명에서 4명만 부족하네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일은 다른 일과 달라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되풀이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히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4급 사업소로 직급을 격상시키면서 인원을…….
○위원장 위성곤   정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정원 조정에 상담직 4명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총정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10명씩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10명씩이 문제라니까요! 이것은 사무를 보조해 주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담하고 그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근거로 실업급여가 발생되고 과·오납 처리가 되고, 이것을 다 한다 말입니다.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함) 방침이 다섯 명을 왜 추가를 했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 것을, 우리 두 사람 하는 일을 정규직이 되면 한 사람이 커버를 다, 그러면 소장 말고 5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2명의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을 정규직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위원장 위성곤   조직관리계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가능해요?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맡아있는 업무영역하고 우리 정규직이 맡아야 될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A란 무기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면 성산, 표선 이런 두 개 정도를 맡고 있는데 일반직인 경우는 3개 읍·면, 4개 읍·면 이렇게 관할별로 나누어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정규직이 담당이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무기계약직들 두 분이 했던 것을 한 사람이 커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분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알고 있고요.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정규직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무기계약직이 전산코드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점진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개선해서 가야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해치우려고 합니까?
○위원장 위성곤   조직관리계에 계신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직이 하는 영역하고 무기계약직이 하는 영역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안을 시행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그래도 미흡하다면 그다음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위원장 위성곤   불법인데, 지금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법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무기계약직이 그 업무처리 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제가 관련해서 신고할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장님,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준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게 공무원코드번호를 주시고요, 권한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또 그렇게…….
○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면 무기계약직을 단순노무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업무보조를 하게 해서 정규직 업무들이 실제 진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조하는 업무만 해 주어도 돼요. 자료 챙기고 해 주는 것들, 충분히 무기계약직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전부 하루아침에 일반직으로 바꿔놓으라 하면, 억지로 하면 인사발령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나가서 관광지의 매표를 담당한다든지 다른 업무 담당, 다른 부서로 배치시키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또 뒤따른다 이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 핑계 아닌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분들이 적정한 자리에 가서 적정하게 일하게끔 하고 직무분석을 해서 적정한 업무보조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만 놓고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발령시키면 그 사람들 다 빼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현업부서에 배치를 하면 그런 갈등도 있기 때문에 1차 시행을 해서 6명을 정규직 충원시켜 놓고 또 상반기에 평가해 가지고 미흡하면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주노동당인데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예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쟁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규직의 코드를 무기계약직이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정규직이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다 코드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코드는 다 부여받고 있습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징계라든지 뭐를 받는 겁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발생을 안 해 봤습니다. 징계 그런 부분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이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특별행정기관 이관하면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강경식 위원   다시 정부에 반납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특별행정기관도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주면 다 좋다 해서 받아왔다가 말썽이 생기는 부분인데,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2만 명 창출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근민 지사님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단면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인력만큼도 못하는, 물론 다시 그것을 깨달아서 4급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 외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제주도가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도시인 거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비정규직의 개념 속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공직이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비정규직 실태를 전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도 그렇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통계를 많이 보시니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제가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일자리 창출 업무가 일자리창출계에서 하고 저희들도 같이 중복되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률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게 제주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정주부,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일용직, 서비스업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고용된 것으로 있는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도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최저 임금이 시급 4,320원인데요, 1시간당 4,320원 하게 되면 최저 임금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고용실태에서 임금 상황을 보면 거의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노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노사 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부분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면 상당히 직업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적응도 어렵고 해서 직업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복지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 과다한 업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활기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네트워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무기계약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2만 개 창출하면 뭐 합니까? 실제 노동의 질이 낮고 계속 직업이 이동되고, 질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서 해야만 실제 우근민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2만 명 일자리 창출, 노동을 통한 복지실현, 제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잘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 때 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용정책이 민선 5기 들어서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소를 4급으로 격상도 시키고 인원도 6명 증원하는데 잘한다고 칭찬들을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다 해결하라 하면 저희들 곤란하잖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을 양 행정시로 이관시키겠다는 겁니까? 사무위임조례 개정 부분에서?
   그러면 도에서 평생학습을 해 왔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전산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양 행정시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설치…….
○강경식 위원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부분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가 총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도 할 겁니다. 다만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시장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요새 평생학습 가장 활발하게 하는 데가 읍면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 부분 말고, 구 평생학습센터 누가 운영·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행정시장이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생교육 관련해서 인재개발원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것도 평생학습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강경식 위원   전산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시로 이양할 것은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말씀도 드렸는데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관리가…….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외에 일반도민을 상대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든 도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은 행정시장이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정리할 때 확실하게 행정시로 이관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것들을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크루즈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이게 크루즈 선박을 제주도로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하고 앞으로 크루즈 선박 특구도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게 6급 상당으로 일이 되겠는가. 오히려 급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해양개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6급으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직책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개발과의 해운산업담당을 별정직 5급으로 공모해서 요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을 나와서 해운물류를 하고 있고, 6급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크루즈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강정에 크루즈 특구 같은 게 되면 전담인력이 있어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급보다는 직급이 더 높아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운산업담당 밑에 6급으로 넣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담당이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좌 인력으로 하는 것이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하고 있고 지금 여직원 한 명이 이것을 전담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총괄은 5급이 담당하는 건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5급 사무관이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기능직을 시험이라든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능직은 원래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들어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게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안 뽑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능직도 결원이 발생하면 모집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기능직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일반직화 한다 이렇게만 도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안 뽑는 건지, 왜 이렇게 일반직으로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뽑는 건지, 기능직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문직종은 기능직으로 그대로 두고 사무직 중에서 행정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전문직으로 계속 뽑을 직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직렬별로 쭉 정원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수십 가지 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정책을 물어본 게, 그러면 국가에서도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실은 공직사회 내에 여러 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해서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마찰들도 있고 책임감 갖고 끝까지 일해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가 물어본 건데, 앞으로도 기능직을 계속 뽑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세요. 저는 앞으로는 기능직도 뽑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직을 뽑지 말고 기술직이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반직으로 뽑아서 자신감 갖고 끝까지 평생 근무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계속 뽑겠다 이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전환시키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전산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해서 없어지는 건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일부 전문직종은 계속 뽑겠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기능직으로. 그러지 말고 일반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기능직으로가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정확한 개념이 없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전문직종에 대한 기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점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가면서 일반직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직화 해 가지고 특별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경쟁채용…….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직을 뽑지 말고 일반직 전문직종으로 채용하시라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계속 기능직을 뽑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가는 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위탁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것들은 위탁시켜 버리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하고, 공개를 하고 효율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실장님,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표선면 민속오일시장 관리 개인 위탁 해서 256만 원 수의 계약으로 두 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탁된 부분에 보면 표선오일시장 관리를 256만 원에 수의 계약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이것은 세화리 연합청년회에 1,200만 원을 주어서 1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는 함덕오일시장상인회에 1,200만 원에 1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표선오일시장하고 세화오일시장하고 함덕오일시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주시 오일시장은…….
○강경식 위원   세화오일시장은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조금 크고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큽니다.
○강경식 위원   함덕오일시장하고 표선오일시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표선이 조금 클 겁니다.
○강경식 위원   표선이 조금 큰데 수탁관리비는 256만 원이고 함덕은 1,20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비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게 4개 시·군 체제에서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군별로 관행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강경식 위원   하루아침에 고칠 건 고쳐야죠. 지금 말이 안 되잖습니까? 행정은 그래도 최소한 저나 우리 도민들이 얘기했을 때 납득 가능해야 하잖아요. 규모도 거의 같은데 25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관행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행정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 이 부분은 평상시에 위원을 구성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비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몇 명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조직관리계장 고오봉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선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계약법」에 선정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상설기구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기존에는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로비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지적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고정된 분 아닙니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하잖습니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로비라기보다는 위탁대상 시설물들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아까처럼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도금고 지정할 때도 3배수, 5배수 했다가 불시에 전화를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네요?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도금고 지정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폐기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 한 10억 원짜리…….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사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정해 가지고.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그 수의 계약된 사무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 원인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둘 중의 하나 제도개선을, 그대로 합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라든가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한 동의를 확실히 받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의견만 듣는 건데, 실제 심의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아닙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없어지니까 계약심의위에서 하는 건데, 비리라든가 불공정 될 수 있는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녜요.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했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그런 문제들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심의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이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말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행정시에서 유기동물을 취급했었는데 유기동물의 주가 강아지인데 시에서는 그냥 포획만 하고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전에는 보면 행정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위탁해서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도 위탁해서 포획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공수의 체제로 도에서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물론 행정시장하고 업무협조는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업무 분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를 시킬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요.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다, 양쪽으로 또 분장되어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위탁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탁하면 인건비 정도 되는 건데 검토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나왔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서 토론하고 싶은데, 실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누십시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센터 관련해서,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하는 게 좋습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고용지원센터소장 강순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이관 받을 당시에는 명칭이 종합고용지원센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로. 그래서 지금 전국 통일화시키려고, 이번에 명칭을 그렇게 바꾸려고 같이 통일시켰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용센터입니까?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례안에 보면 고용센터로 되어 있어요.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고용센터가 맞습니다. 전국 통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고용센터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예.
○위원장 위성곤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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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조례에서 이관하는 사항으로 일반주택과의 조세 형평을 위하여 3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세율 특례를 신설하고, 안 제6조 고급선박에 대한 세율 특례는 기존 감면조례에서 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마리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요건을 3개월 이상 도내 계류 요건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는 획기적인 역외세원 확충과 도민의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는 선박등록특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관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 제2조 별장, 제3조 골프장, 제8조 선박, 제9조 항공기, 제10조 지하수, 그리고 안 제11조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의 세율특례는 기존 도세조례와 감면조례에서 그대로 이관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7조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가공기업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현 수준에서 50%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면제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50% 감면인 경우는 20%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우리 도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을 75%에서 25%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과 자생적 발전동력 확충을 위하여 수출기업, 신성장제조업, 해운산업 등의 육성시책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서민 정책과제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생적 발전동력의 확충을 위하여 안 제14조는 기업유치를 위한 감면요건 완화 및 서귀포시 이전기업 우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수출기업 신성장 제조업, 해운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안 제19조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건축물,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안 제20조는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감면을 신설하며, 안 제21조는 FTA에 대응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축산시설 현대화 및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위하여, 안 제22조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감면이 확대되고, 안 제26조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되었으며, 안 제28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공연장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 새터민과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택 또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확대하였고, 안 제33조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세 부담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제3조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제4조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제5조 지방공사 그리고 제6조 자동이체 공제 관련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장애인, 제8조 문화재, 제9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제10조 관광단지 투자촉진,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제12조 농공단지 대체입주, 제13조 시장정비사업, 제23조 경마장, 제24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27조 도시가스사업은 기존 감면조례를 그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특수한 사유에서 안 제37조 감면자료의 제출까지는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채권 매입대상 요율을 일부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3 내지 12%인 채권 매입률을 1.5에서 5%로 인하하였고, 이전등록도 3 내지 6%에서 1.5% 내지 5%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특별법 제74조에서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과세대상 부동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그리고 고급선박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차량,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사항이 도민의 세 부담 완화 및 역외세원 확충 측면에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선박, 항공기,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특례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사항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그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국제선박 및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 특례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타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74조에서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서 이관되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세제 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 조성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는 특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만 한시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별장 등에 대해서도 세율 특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7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공기업들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조부터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는 공공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수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준보다 50% 수준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7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공법인부터 감면을 축소해 나가고자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공법인 외에도 특별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과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본감면안 및 수출, 녹색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반영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서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인 기본감면사항은 물론 우리 도의 자생적 발전동력과 도민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인 경우 중복한정을 하고 있거나 표준도량형을 쓰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한 과세적용 유예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있음에 따라 그 적용 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을 연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정비 재검토 기간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9조에 따른 안 별표 1은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시 매입기준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감소되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융자되는 금액이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유상거래주택을 올해 75%에서 25%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유가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굳이 유상거래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면율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조금씩 공공시설부터 이렇게 해서 감면율을 낮추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유상거래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25%로 낮췄는데 도내 골프장인 경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감면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강경식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프장이 거의 꽉 찼고 똑같이 적용하면,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도 축소 조정한 것처럼 골프장, 저는 들어올 공간도 없을 뿐더러 유치를 위해서 감면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몰제로 지금 끊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새로 들어오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주택감면 안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관광산업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관광산업을 위해서 골프장이 더 들어와야 된다, 더 지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더 들어와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정책전환의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정책전환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골프장이 영업이 안 되어 관광객이 안 들어올 때는 어려움을 겪는 데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려운 골프장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더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건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현재 28개가 되어 있고, 아마 제주도는 34개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면에 의해서 골프장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당장, 잘 아시다시피 골프산업도 어렵고 하니까 5년 한시해서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5년만 연장해서 그때 가서 일몰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처럼 확실하게 세율을, 감면율을 더 낮추든가 지금 시점에서 매듭을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투자유치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유치가 된 거거든요. 투자유치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세제 감면 조건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공사가 진행…….
○강경식 위원   몇 년 동안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율이라든지 취득세는 이 정도, 재산세는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가 되어서 공사 준비를 하거나 토지매입 같은 것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봐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시점에 가 가지고 일몰해도 되겠다 판단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하면서 계약 맺은 기간이 2016년 되면 다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약속했던 것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것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해서 다시 봐주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인허가 된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다 주십시오. 계약서에 기간 나와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인허가 나간 데를 포함해서.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영업 중인 게 28개소, 승인난 게 3개소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3개소 해서 34개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6개가 앞으로 진행 대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이따가 정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된 부분,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세율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한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기존 그대로…….
○강경식 위원   기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부터 올렸잖습니까? 우리 도민들 부담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특별회계 관계로 해서 인상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표준세율보다 50%를 더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상수도 요금 올렸잖습니까? 6% 인상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된 건데, 이 10조가. 맞죠?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10조가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된 세율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근래에 언제 인상한 바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인상하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이게 저희들 표준 세율에…….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된 세율을 높인 적이 근래에 언제 있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1999년도에 올렸습니다.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이렇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999년도에 한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올린 겁니다.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렇습니다. 아, 2000년 2월 28일에 또 다시 음용수 300원, 온천수 15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0년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최종이 2000년 2월 28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10년 동안 지하수 원수대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작년에 올렸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서민들이 쓰는 상수도 요금,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지하수 원수대금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이 1년에 70억 원에서 올해는 78억 원인가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막대한 지하수, 소중한 물이 골프장이든 어디든 다 팔려나가고 파헤쳐지고 있는데 원수대금 전체가 2012년도 예산에 7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지하수 막대한 양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78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올릴 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검토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이 쓰는 수돗물을 올리면 원수대금도 당연히 올려야죠. 목욕 용수로, 먹는 물로, 그다음에 이외에 지하수 이런 것들 당연히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지하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 부분도 세정담당관님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경마장도 사실은 도박장에 포함되는 게 맞죠? 도박시설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사행산업.
○강경식 위원   사행산업 맞잖습니까? 이게 지금 중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몇 배까지 중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되어 있잖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중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 경마 그것은 중과세 대상이…….
○강경식 위원   다른 겁니까, 경마장은?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리 조례상에 해당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골프장이나 별장이나 경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조세감면 부분을 축소하거나 일몰제로 없애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골프장을 더 유치할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감면을 최소화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전국 감면율도 우리 제주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법은 감면율을 감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연구해서 모든 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정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이나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유흥주점입니다.
○박원철 위원   유흥주점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중과세 되던 것을 일반과세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150㎡ 이하, 1500㎡ 이상 하는 부분으로 구분시켜 놓았다 말이죠.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과거에는 100㎡ 이상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인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이게 서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중과 기준이 안 됩니다, 고급오락장 기준이. 그래서 150㎡로 확대해서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를 하려고 그렇게…….
○박원철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현재 중과세를 5배 곱하기 2.3%～4%까지 한다를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5배 규정을 없애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고급오락장이 유흥주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보다 우리 제주도는 영세,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작은 데에 중과세를 하는 것보다 규모를 더 확대한 것에 중과를 해야 형평성에 맞아 가지고 이번에 조절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상거래주택 감면과 관련해서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가액이 9억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9억 원 이상이 되면 취득세 세율의 100%를 받는다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9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21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참여정부 때 6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9억 원으로 높였죠,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해서.
   이것을 말이죠, 6억 원 이하로 한함 하면 어떻겠어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여기에는 9억 원 이하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제8조를 한번 봐 주세요.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
○세정담당관 김남근   맞습니다. 유상거래는 9억 원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9억 원은 21채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민주택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6억 원 이하에 한함” 이게 맞지 않을까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령에 의하지만 우리는 세율조정권만 갖기 때문에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세율 조정하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율 조정하고 감면 조정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 부분만 이번에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받아왔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고용 우수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하셨잖습니까? 고용 우수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고용 우수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경제정책과에서 고용우수시책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 고용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감면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인가…….
   잘 모르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성장유망 중소기업 141개 업체와 그중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3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는 그 기업에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 있잖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전이었다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이 대지로 되어 가지고 가격이 한 7～8배로 뜁니다. 그러면 현황과세라 가지고 그것을 과세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중간에 왜 세금이 뛰느냐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대지로 전환이 되면 가격이 그 정도 뛰는 것은 맞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당연한데 공사기간 중에 부과하게 되니까 그게 모순이 되어서 이번에 감면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사업지구로 지정하면 결국에는, 우리 구도심권도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사업들을 진행해서 결국에는 어느 한 지역만 편중되게 기형화된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또 개발한다고 해서 세제혜택까지 주면 또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다른 지역은 꼭 피해 보는 데가 나타나요. 우리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계속하라는 뜻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이건 재검토가 필요할 듯 한데요.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개발사업을 진행시켜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계신 분들이 공사 기간 중에는 감면해 주어야 되고…….
○박원철 위원   뻔히 알잖아요. 전으로 되었던 데 대지로 되면 개발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죠.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기간 중에 분양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세제를 깎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 주고, 그러면 제주도민이 그렇게 예상대로 100만, 200만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57만 명인데, 여기에서 불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다, 계속 지구지정만 해 주고 세제혜택 주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구도심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 효과를 이쪽 지역에만 가져오는 결과들을 많이 낳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무 전문가가 답변토록…….
○박원철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무주사 강무성   세정담당관실의 강무성입니다.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갔을 때 기존 농사짓던 땅들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재산세 세율이 0.07%입니다, 농지가. 농지 관련 세율로 세금을 내오다가 구획정리사업 들어가면 갑자기 이 세율이 고율로 뛰기 때문에 세 부담 급등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박원철 위원   지금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율조정을 해 주면, 특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농가들 개인들의 민원이니까, 확실히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개발사업지구 지정이라든지 택지개발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세율조정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만들어둘 필요는, 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필요로…….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지구를,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지구 지정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구도심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주택공급 측면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이외의 구획정리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 노형지구 이외에는.
○박원철 위원   지금은 없는데 향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것을 예단하고 미리 세율조정을 해 두자는 것이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있기에, 재산세 부과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이것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면조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부분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이나 아니면 연 30만 불 이상으로 전환된 수출기업, 연 100만 불 이상 국내 수출기업이 이전했을 때, 그리고 수출 관련 외국기업의 이전 해서 신설된 감면조례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구분은 없고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수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기계는 하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것은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어떤 차이냐고요?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는 차량 취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 면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 가지고요. 어떤 차이를 갖게 됩니까? 똑같은 수출기업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차량이 면제되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100만 불 이상에는 저희들이 취득세율을 50%만 면제로 되어 있고 연 30만 불 이상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수출 30만 불 하는 데는 전액 감면해 주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50%만 면제, 이렇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부동산하고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가 다 되고 있잖아요.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 감면조례에 신설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면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100만 불 이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까지 50% 감면이니까, 전액 감면이 아니고 50%만 감면하면 감면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
○현정화 위원   면제잖아요. 지금 취득세 면제되는 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조례안에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보고서가 그러면 잘못 나온 건가요? 취득세 면제라고 나왔거든요. 100분의 50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100분의 50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연 30만 불 이상으로 전환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차량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거기는 차량을 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러니까 감면율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 의도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도 전액 감면해 버리면 세액이 50%가 더 감해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거기 감해 주는 것이나 30만 불 감해주는 것이나 비슷…….
○현정화 위원   연 30만 불도 취득세가 100분의 50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100분의 50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뭐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감면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량을 빼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빼어야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의도는 그런 수준으로 서로, 기업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액 감면하면 다 감면 감면해서 아까 말씀처럼 감면율은 매일 높아가고 하니까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조정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도 신설되었는데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몇 자녀까지 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50% 경감이 되는데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자녀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세 자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 가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세 자녀, 모든 적용범위에 다자녀 하면 세 자녀 이상으로 됩니까? 아니면 세 자녀까지입니까, 세 자녀 이상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 자녀부터, 이상.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세 자녀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공연장 감면제도 있잖아요. 이게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차원이죠? 문화·예술지원을 위해서 공연장을 감면해 주는…….
○세정담당관 김남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공연장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 취득세, 토지를 살 때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세정담당관 김남근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매입,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때, 그다음에 완공된 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현정화 위원   이것을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을 보면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30%에서 50% 정도로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이라 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빗물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감면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든가, 50%로 5년간 10년간 경감해 준다든가 해서 친환경주택이나 건물들을 만들게끔 하는 장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번에 취득세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재산세 부분도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향후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실제 친환경건축물이나 주택이 우리 도에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면을 많이 하니까, 감면율이 국세는 한 14%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0% 되어 가지고 정부도 2015년까지 현재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면의 동전 같아서.
○위원장 위성곤   이런 것은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과 가장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 진입한 게 많잖아요, 사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건물들이 많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내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랬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친환경주택을 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을 높여 준다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보면 선박 및 항공기 특례, 안 제8조와 제9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세정담당관 김남근   선박인 경우는 표준세율이 0.4%인데 저희 도는 0.25%, 그다음에 항공기도 0.3%인데 저희들은 0.18% 이렇게 해서 역외세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적극 세수 확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항공기는 올해에 7대에 6억 3,100만 원, 국제선박등록,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 교차경주 확대해서 ’09년도에 236억 원, ’10년도에 448억 원, 금년도에는 425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제선박이 197억 원, 항공기가 48억 원, 선박투자회사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세율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항공기나 국제선박들이 우리 제주에 정치되고 있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건가요? 요번에 대한항공에서 몇 대 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몇 대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올해 항공기 7대 유치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한항공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대한항공은 한 대.
○위원장 위성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선박특례에도 지역자원시설 세율을 0%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과거에 재산에 붙었던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정리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표가 각기 있습니까? 각 부분에 대한 세율표를 하나 주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가서 봤는데 지금 시민복지타운에서 집도 짓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들도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청사를 옮긴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시의 입장인 것 같던데 그러면 여기 시민복지타운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거기는 도시 계획사업이 완성된 지역이라 가지고…….
○박원철 위원   집 지으려고 하면 재산세나 이런 혜택 하나도 못 보네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거기는 2021년까지 시청이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박원철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어떻든 우리 제주도정의 책임입니다, 도정이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런 세제혜택은 주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주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어진 부분들도 그렇고. 재산세 정도는 우리가 세율조정을 해서 특례로라도 인정을 해 주어야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안에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이라고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조례명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취득, 즉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부 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을 적용한다고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데 100분의 20이 어떤 것이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20% 감면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과거에 감면조례 있을 때는 중과세하도록 된 것을 배제해서 일반과세하겠다고 표현해 가지고 골프장 이런 것을 일반과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율조정권으로 조정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은 표준세율을 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분의 20으로 만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전 과세했던 거하고 100분의 20하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똑같습니다. 즉 골프장이나 고급선박은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과세로 와 있는 겁니다. 세율이 이미 100분의 20으로. 그랬는데 이번 저희들 조례개정하면서 일반과세에 왔으니까 일반과세에 맞게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타 시도에서는 중과세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일반과세로 한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일반과세 한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것도 있고 과거 별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 와서, 별장의 조건이 뭐냐, 초가집이든 뭐든 사람이 상시 거주 안 하면 별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집하나 마련해서, 후손도 없고 해서 있어야 되는데 해서 천구백구십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별장의 정의를 일반주택으로 정의해서 전국 홍보를 했습니다. 제주도 별장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건축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중과가 무너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 여기는 일정 정도 수긍이 가는데 골프장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내년부터 심도…….
○윤춘광 위원   골프장이 너무 많고, 또 제주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가는 입장에서 골프장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을 하지 않았을 때 토지 값과 골프장을 개발해서 일어나는 토지의 이익, 이런 것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적자본다고 아우성치고, 그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형태가, 과연 골프장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지만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적인 측면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골프장을 안고 가시려고 정책을 펴시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개발할 게 몇 개 더 있다고 하던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골프장의 세제혜택들은 검토해야 된다. 세금이 비싸서 못 하겠다면 가라고 그러세요.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토지로 벌만큼 벌었어요. 골프장하고 경마장, 경마장에서 우리한테 오는 세수입 1년에 500억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민들 주머닛돈 다 털어서 그렇게 이익 보면서 그까짓 몇 푼 준다고 우리가 세수 증대라고 한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골프장에 대한 세제만큼은 신경 써서 앞으로 줄여나갈 생각하세요. 줄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늘려나갈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5년만이라도 조사해서 연구하려고 여기만 딱 5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하고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골프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되는 영향들이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국자치단체 공통적 기본감면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을, 제11조에 보면 그게 전에는 기간이 없었는데 감면기간을 10년, 15년, 100%로 이렇게 확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별장 할 때 정리하면 그게 10년이면 10년 동안 감면해 주겠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면한다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정한 기간만 감면하고 그 후에는 감면 안 하겠다 이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예래동에 버자야그룹, 그런 게 해당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버자야그룹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세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세금 못 받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현재는 외국인투자진흥지구니까 감면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버자야그룹에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거기는 아직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했는데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진흥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그것에 따라서 국세도 감면되고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윤춘광 위원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지정하는데요?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정부가 신청 받아서 승인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감면을 하고 과연 투자유치, 그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간단한 거 하나,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FTA대응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이게 제21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을 5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여러 가지 축사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가축운송차량, 그다음에 제3항에 가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서 5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친환경농업 육성은 재산세만 50% 감면했고 그다음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운송차량 등은 취득세 50%, 축산시설 현대화에는 50% 경감, 그다음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새롭게 신설한 부분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친환경농업육성은 기존에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재산세 5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정을 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기회에 도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28조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이 부분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가 3분에 하나 떨어집니다. 정말 짜증나요. 외부사람들은 이 느낌을 모를 겁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 열고 잠을 자는데 지금은 10시 40분까지……. 우근민 지사는 야간에 항공기 운영관계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호소도 못 하는데 여기 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지역 말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됐네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75㏈ 이렇게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시된 지역만 저희들 이번 감면조례에 담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비행기가 시간이 바쁠 때는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엄청나게 피해는 보는데 측정하는 데를 아주, 자기네가 정해놓은 도로를 유도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불평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취득세는 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세금으로라도 감면해 주자 해서…….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쪽 유도로에 있는 비행기 소리가 75㏈이라고 하는데 76㏈ 정도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되는 겁니다. 75㏈ 이상 되는 곳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74㏈은 안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안 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경관도 좋고 한데 땅값은, 사실 조금 벗어나면 100만 원 정도 가는데 10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농사용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항소음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과입니다. 공항공사가 하는데 지역이 확대되도록, 아까 말씀대로 70㏈ 이상 65㏈ 이렇게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같이 되는 거니까…….   
○박규헌 위원   교통항공과에 되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그나마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항공사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니까 앞으로 좋은 안들이 나와 갈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한 부분도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되도록, 또 담당관께서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으니까 피부로 느낄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업무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부분, 제22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100분의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려고 해도 주차장 부지를 사기 힘들뿐더러 도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예산 반영해서 땅을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민들한테만 주차장 만들어라, 주차단속이다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재산세든 주민세든 100% 감면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자기가 집을 짓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놓겠다는 분들한테는 점진적으로 감면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부분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공공주차장 부지는 종합토지세까지 전액 감면하는 거고…….
○강경식 위원   이것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것은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시설했을 때도……. 시설했을 때 유도하는 겁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시에서 조성하고 5년 동안 하면 5년 동안 전액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것은 그것 외에 공터 있는데 유료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강경식 위원   유료주차장을 하는 경우에도 50%를 감면해 주겠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50%를 감면했을 때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감면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확률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팔지도 못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원래 주차장 부지였던 데를 개발하면서 개인한테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것을 관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적정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건데, 그런 용지인데 그분이 주차장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때까지는 주차장 개발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민 의식도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지정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내려는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난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더욱 낮춰서 50%를 100%라든지 75%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처음 50% 감면했으니까 추세를 봐서,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확대되도록 해서 감면율을 높여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최소한 이 분들이 사설주차장을 해서, 일정 부분, 50%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사설주차장으로, 물론 50% 감면받았지만 해 놔도 재산세 내는 만큼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바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업부서하고 맞아지면서 올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많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제42조에 보면 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하나 받고 싶은데, 2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든가 해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2년 한시 두고 있고…….
○강경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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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주희 의원 발의)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 김대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30%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운용조례에 보면, 이것은 2009년도 제정된 거고 다시 개정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내년도 예산안에 감채기금을 30% 반영해 놨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할 때 30%로 못을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들이 제안한…….
○윤춘광 위원   박주희 의원이 제안한 건데, 왜 10% 이상이라고만 해 놨지?
   개정안에 30%로 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의원 발의된 내용이 30%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30%로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의원 발의된 내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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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컨테이너 운송체계를 팔레트 포장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 경매에서 신선한 상품유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관 관리 등 수급조절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택항 물류단지 내에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팔레트 포장시설 등 9,900㎡의 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무 등 농산물의 운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방법 개선을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의 컨테이너 반입금지 조치로 농산물 운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도권 인근에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적기에 값싸고 신선한 제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집하, 보관, 세척, 소포장 등 2시간 이내의 배송체계를 하는 저비용 물류체계로 개선하여 도민의 이익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이동은 육상에서 해상을 거쳐 다시 육상으로의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와 육지부의 평택, 목포, 완도 등의 물동량은 약 630만 톤으로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입니다.
   또한 서울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경매방법 개선으로 농수축산물 컨테이너의 반입금지에 따라 팔레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 배후 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단지 내에 부지 1만 6,500㎡를 임대하여 건축면적 9,900㎡의 규모로 저비용 배송체계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축부지는 매입이 아닌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사항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경기도와의 장기적인 계약체결과 시설부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MOU 체결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시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지역항만의 물동량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지역항만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부산 그리고 제주에서 목포를 평택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택으로 갈 경우 제주에서 부산은 62억 원이 절감되고,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으로 가는 게 74억 원 절감된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에 물류기지를 만든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성산항이라든가 한림항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항에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다시 성산항과 한림항 같은 데 물류단지라든가 시설부지를 보강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평택으로 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성산항이나 이쪽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것은 평택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연안항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되면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림항에는 몇 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서귀포항에는 몇 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성산포에는 몇 평 규모가 필요하다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연안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평택으로 물류를 수송해야 수도권으로 가서, 어차피 제주～목포～수도권으로 가고 제주～부산～수도권으로 가고, 제주～평택～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이나 가락동시장에서 농산물이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평택으로 물류기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가 가야만 비용이 62억 원, 74억 원 절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한림항이나 서귀포항에 있던 배들이 평택항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제주항에서 평택으로 가는 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안항에 있는 기존 선박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서귀포항, 한림항 이쪽에 뭐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평택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버리면 원래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제주항을 통해서 평택 갔던 배들만 다시 운항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평택항로가 개설되어서 평택물류단지가 조성돼도 지금 제주항에서 가는 제주도 농산물이 14.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인데 평택으로 쏠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 쏠리지 않느냐 하면 기존 거래처하고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성산항에서 제주항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 한림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안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연안항에 부합되게, 예를 들어서 성산항 같으면 무입니다. 한림은 양배추, 서귀포는 감귤, 이런 체제를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물류센터를 조성하면, 제주시도 조성하고 하면 다같이 윈윈해서 항만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지어야 할 이유로 얘기했던 부산이나 목포로 갔던 부분에 대한 절감액,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에서 목포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보다 제주에서 평택으로 갔을 때가 연 62억 원에서 74억 원 이익을 본다.
○강경식 위원   이익을 보기 때문에 평택에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2010년도에 감귤, 채소류 전체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반출된 양이 90만 8,000톤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보는데요. 밀감만 하더라도 몇십만 톤입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림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55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무나 양배추도 톤수가 많아요. 이것은 조금 미흡한 자료인 것 같고, 문제는 평택의 건물면적이 9,900㎡라 하더라도 불과 3,000평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제주항에서 가고 있는, 이 자료만 예를 들어도 출하되는 양이 13.5%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재포장밖에 못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서귀포 27.7%는 어떻게 할 거냐? 한림항에 31.2%가 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성산포에서 27.6%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대로 평택에 먼저 시설하더라도 향후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역 연안항에 대해서 물류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나 부산에도 이런 물류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그것을, 아까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해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설득 논리로 이것을 갖다 붙이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평택물류기지를 만드는 이유가 수도권에 팔레트 체제로 수송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림이나 성산포나 서귀포에서 나가는 농산물도 가급적이면 평택으로 가 가지고 실어오면 한림이나 서귀포항에도 집하장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은 가는 건 그대로 가고 하는 식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계자 분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물류비보다 30%를 줄일 수 있다. 지역의 연안항에 농산물 저장시설을 갖춰주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로 수도권까지 가고 있지만 목포에, 아니면 녹동에 제주도에서 팔레트화 작업을 해서 싣고 가면 그쪽에서 물건도 더 싣고 컨테이너는 빈 컨테이너로 항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항구에서 바로 집하를 해서 들어오면 물류비가 30%가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지역에 있는 연안항들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겸해서 이런 계획들을 제주항과 연계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러니까 제주항만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한림항은 몇 평 규모가 좋겠다, 성산포항은 몇 평 규모가 좋겠다, 서귀포항은 몇 평 규모가 좋겠다 하면 연안항도 죽지 않고 우리 제주도민의 물류비도, 아까 말대로 30%가 절감되고, 평택으로 갔을 때에는 62억 원 내지 74억 원이 절감되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선박이 평택으로 가야 더 절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포로, 부산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목포나 부산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평택을 이용했을 때 62억 원에서 74억 원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배들이 목포나 부산으로 가급적 가지 말고 평택에 물류기지가 만들어지면 평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평택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8만 톤, 항구 접안시설하고 하역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평택으로만 쏠릴 우려도 없고요.
○강경식 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안항에서는 이런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30%가 절감되고 이쪽으로 가면 62억 원 내지 74억 원이 되니까 연안항도 살고 제주도민도 물류비 절감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해양개발과에서 이것을 집중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진하는 이유는 도민 이익을 위해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도민의 물류비 절감입니다.
○윤춘광 위원   충분히 물류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생산품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쓸 물품도 수도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그림에 손익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임대료만 해도 1년에 3억 원이네요? 3억 원의 임대료가 들어가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가 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하고 전문 시설은 아웃소싱…….
○윤춘광 위원   위탁주실 겁니까, 도가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사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할 예정으로 실무진에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손익분석표를 보면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인건비 다 해 가지고 3억 4,300만 원 정도 이익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임대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이익을 떠나서 사실 해운항만공사의 전초기지로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해운항만공사를 앞으로 만드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운항만공사는 아직 용역이 안 나오니까…….
○윤춘광 위원   앞으로 준비 중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윤춘광 위원   거기에 일정 정도 평택물류센터가 필요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아직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해운공사 설립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 시설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부분에 보면 물류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사실 많이 투자되고 별로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민들한테야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추계이고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해도 도민들한테는 62억 원 내지 74억 원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물류비 절감만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물류비 절감으로. 그러니까 취수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지금 48억 5,000만 원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택에 가서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나오는 물동량만 봅시다. 2010년도에 12만 3,000톤이에요. 일용직 두 명이서 12만 3,000톤의 물량을 재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포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컨테이너로 입고된 채로 가서 거기에서 평택물류기지에서 전부 다 꺼내서 재포장해서 수도권으로 공급하겠다 하고 있죠? 12만 3,000톤 실질적으로 일용직 2명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일용인부 구해서 써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해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대단히 오판한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류기지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 지역에 있는 항만들에 물류기지를 빨리 만들어 주어라 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입고를 해요. 설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그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제주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나 녹동이나 가는 데에서 팔레트화 작업해서 가면 거기에서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항운노조원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12만 3,000톤 제주시 물량을 일용인부 두 명이서 재포장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한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든 계획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류기지가 필요해요.
   (집행부 석에서 아웃소싱 줄 거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아웃소싱 줄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은 우리 제주도 돈 갖다가 평택에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장 1명 시설관리 1명 해서 자리 몇 개 만들어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물류가 선진화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연안항만에서 팔레트화해서 올라가게 되면 평택물류단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평택에서 내려오는 생필품, 건자재, 그리고 제주항에서 올라가는 농산물이라든지 잡화, 이런 것들이 평택물류단지를 이용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연안항만에서 올라가는 것은 한림이나 성산에서는 팔레트 작업을 해서 목포나 완도나 평택으로 갖다 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경매시장까지 가고 그 컨테이너는 경매시장까지 운반을 안 해도 바로 목포나 완도에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화물을 싣고 제주도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속히 지역항만에서도, 어느 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이런 소규모 물류기지를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 보자는 것이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것은 소규모 물류기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2012년 예산하고 2013년 예산 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투자비율에 비해서 1년에 60～70억 원 이익 본다는 것 때문에 해야겠다는 건데…….
○위원장 위성곤   손익비용 추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저희들이 대한통운하고 해서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석이 나와 있는데 3억 4,000만 원 정도 이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경영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도가 하고 그리고 시설별로 운영하는 것은 물류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있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는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장이나 시설관리, 전산, 서무, 장비 이런 것들은 도에서 공무원들이 가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의 지금 생각은…….
○위원장 위성곤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위원장 위성곤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용역을 받아야 아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그렇게 생각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바뀌면 어떡해요? 용역이 이루어져서 된 대로 답변하시면 질의할 게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자꾸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용역도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용역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토론하고 해 봐야,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위원장 위성곤   운영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용역과 관련해서 향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에 물류기지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림항 항운노조본부장, 서귀포항 항운노조본부장 등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평택항물류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한림항 물류센터를 조성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림항 내에서 팔레트화 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서귀포항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평택항으로 해서 생필품을 서귀포항으로 바로 운송했을 때에는 그만큼 물류비 이익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오는 생필품들이 제주항으로 들어와서 차량으로 서귀포로 또 옮겨 가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운송비가 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합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성산이나 한림항, 서귀포항으로 갔던 부분이 평택물류단지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가는 부분은. 그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이나 성산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직접 오게끔, 목포라든가 이런 데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비를……. 그러니까 이 체계는 목포항하고 부산항의 이용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평택항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 계획상으로는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항으로 가야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항하고 부산항의 선박 이용률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다 평택항으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산항이나 이런 데도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큰 배로 오면 일시 보관했다가 제주도로 하고, 또 제주도에 올라가는 것도 모았다가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보완 요구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도 계획이 나와 있지만 부산이나 목포로 다니는 배들이 있잖습니까? 물류를 이동하는 배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에서요?
○강경식 위원   성산항에서 부산 가는 배든 목포 가는 배든 그런 배들이 평택항으로 많이 움직여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배들이 확보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평택항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하고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작은 배로 농산물을 이동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대형 화물선들이나 이런 게 물류를 움직이는 건데 그 배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림항에서 목포로 갔다, 그런데 지금은 한림항에서 평택으로 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효과를 얻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셈이죠.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배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지고 평택항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를 얻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해양개발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평택으로 갔을 때 62억 원에서 74억 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안항에서 완도나 목포로 갔을 때는 제주도의 지역항만에서 무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팔레트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목포, 완도로 가 가지고 그 컨테이너에서 팔레트를 빼 가지고 탑차로 수도권 경매시장까지 가 버리면 그 컨테이너는 과거처럼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 비용만 해도 30%가 싸기 때문에 연안항 물류센터가 활성화되고 평택항 항로가 생겼다 해서 물량이 대량 그렇게 쏠림 현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안항에 대한 활성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평택종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섞어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평택항으로 가는 물량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000평에다가 시설 1,500평 정도의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하려는데…….
○강경식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러면 여기에 원래 계획에 나온 것은 기존에 목포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항으로 물류를 집중해야 수도권으로 빨리 가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른 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하고 한림을 다니던 배들이 이제는 한림하고 평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운송업자들이 물류비가 적게 들고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노선을 바꿔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배를 도입 안 하더라도 기존 해운업자가 노선을 바꾸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평택항이 앞으로 전체 물류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류센터를 만들면 몇 퍼센트 정도 개선되는 거죠? 수송 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 분담할 것 같아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역항만에서 완도, 목포로 가고, 평택항으로 가다 보니까 한데 지금 현재는 제주항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것이 한 1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역항만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연안항도 살고 평택물류단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녜요? 농산물 관련하지 말고 평택항 전체 화물 물동량이 몇 퍼센트 정도 평택항으로 가죠, 제주에서?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잡화까지 다 했을 때는 한 6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60% 정도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평택항이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위원장 위성곤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위원장 위성곤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집행부 석에서 「지금 10%」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주항이 제주화물 운송량의 몇 퍼센트냐 하면 73%에요. 농산물, 잡화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물동량 대비 제주항이 분담하는 게 73%에요. 기존의 평택항에서, 수도권에서 물건들이 다 제주항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73%라니까요. 지금 평택항으로 되어 버리면 호남권에 있는 27%까지도 평택으로 간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기지가 생기면 아무래도 농산물이나, 농산물도 지금 13%인가 점유할 수 있는 것들 높아질 개연성은 있는 거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도 제주항은 포화 상태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박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안항에도 소규모 물류센터를 해서 연안항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도 당국의 답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완도, 목포, 고흥, 녹동 여객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몇 프로나 됩니까? 차량들, 화물들, 여객으로도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목포가 6,877톤, 2010년도 기준입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적인 물동량의 몇 프로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객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객선에 화물뿐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배를 이용하는데 그런 여객선의 화물마저도 없어질 우려에 처한다 하면 여객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객선이 적자를 보게 되면 또 여객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 들어오는 데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런 건 걱정 안 해 보셨나요?
   여객선에서 화물 비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여객선의 화물 수입. 그게 만약에 평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버리면 이제는 평택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화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화물을 싣고 차량째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배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류비가 싸고 하면 평택항을 다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자들이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택을 선호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객선의 화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화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어렵게 되면 여객선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 보셨어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여객선 문제는 꼭 카페리가 아니더라도 여객만 실어 나르는 초고속 여객선 같은 것들이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제주항에 선석이 없어서 포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은 그런 초고속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세는 그렇게 바뀌어 가겠지만, 여객선이 여객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관련해서 용역 부분에 여객선사가 화물량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택물류기지가 쏠림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쏠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결국 평택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1일 처리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최대로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최소로 처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실제 적정한 화물분담을 평택이 얼마 해야 되는 것까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항에 대한 뮬류센터를 만들어서, 잡화도 실어오고 농산물도 실어가기 위한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연안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여기에서 팔레트화 작업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이렇게 시급히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게 땄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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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    예산총괄담당    강왕진
•    세정담당    오성택
•    지방세무주사    강무성
•  -지식경제국
•    고용센터담당    강순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록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