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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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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포함)
   나. 공보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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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포함)
    나. 공보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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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규모는 3조 원 대에 진입하여 외적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재정 여건은 근래의 경기호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에서 4.6%의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세입여건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3.3% 정도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대폭 증가와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재원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형편인 듯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 과감한 감축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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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6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조 8,532억 원의 7.8%인 2,2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497억 원으로 6.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66억 원으로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제주자치도의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760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75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1조 441억 원으로 17.2%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94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48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총액은 1조 9,158억 원으로 4.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164억 원으로 1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제주자치도의 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3,942억 원으로 8.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259억 원으로 9.8% 증가, 경상이전비는 8,163억 원으로 15.3%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2,080억 원으로 0.8% 감소, 융자 및 출자금은 395억 원으로 5.8% 증가, 보전재원은 874억 원으로 16.0% 증가, 내부거래금은 2,584억 원으로 31.2% 증가,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467억 원으로 4.0% 감소하였습니다.
   제주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3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0.7%인 1,7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57.9%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4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0.2%인 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24.5%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현황 및 조성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 등 세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3개 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83억 원이고, 2012년도 총 수입계획은 232억 원, 총 지출계획은 231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48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2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 760억 원과 세외수입 775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535억 원 증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보다 3.3% 증가한 28.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7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7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채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조 원을 넘어 재정악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주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9.8%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15.3% 증가하여 세출안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자본지출비는 0.8%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편성 재원을 실·국·행정시별로 총액 배분하여 자체 업무실적과 전문성에 의거, 총액배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자율의 세출구조조정 및 예산편성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배분된 총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확보만으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사업비 계상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자율예산편성의 의미는 다소 퇴색된 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규모는 3조 원대에 진입하는 등 규모면에서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역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튼튼 경제 제주’를 지향하는 예산편성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을 비롯한 주요 세목별 예산 계상내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부속자료)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오셨으니까 다른 부서에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고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국비가 1조 12억 8,600만 원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서상에는 9,849억 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해서 내년도 우선추진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 내역이나 예산서상에 세입예산의 반영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첫 번째로 국외국제화여비, 도, 행정시 부서별로 해서 주시고요, 2012년도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2008년에 고시해서 지역총생산량, 행정시별로 GRDP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 발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조사만 해 놓고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GRDP 총생산량, 2010년도 것을 주시고요. 2011년 것도 조사를 했으면 같이 주십시오.
   또 도에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구성했죠? 정책고문과 자문위원 명단하고 운영실태, 지출경비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2년도 관용자동차 구입, 부서별 매입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현황 및 연도별 인상했던 현황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정책개발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정책개발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운영 실적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어느 부서에 지급됐는지 그리고 지급사유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예산성과급이라고 했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국고 내시현황 지금 와 있나요? 국고 내시현황하고, 풀사업비 편성 안 하겠다고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뭔지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바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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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포함)      
○위원장 위성곤   지금부터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심사부서의 관련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들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세정담당관실이 편입되어 전년도 8,857억 2,580만 원보다 8,187억 6,079만 원이 증가된 1조 7,044억 8,659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3쪽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5,001억 4,400만 원보다 76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761억 6,800만 원, 5쪽 공유재산 임대료 토지특별회계가 32억 2,896만 원, 25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20억 원, 연합복권 출자배당금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억 원, 29쪽 기타이자수입 2,184만 원, 국유재산 매각금 귀속 3억 8,500만 원, 토지특별회계 소규모 토지 매각대금 19억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650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5억 원, 토지특별회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그 외 수입으로 지역상생 발전기금 90억 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4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42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93억 8,399만 원이 증가한 9,308억 7,389만 원, 71쪽 국고보조금 사업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복권기금에 기초노령 연금지원 161억 원,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286억 4,900만 원 등 78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소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51억 342만 원이 증액된 2,052억 9,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전년도 29억 8,116만 원보다 8억 1,461만 원이 증액된 37억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역점 시책추진 사업에 도정현황과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 주요업무 보고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억 8,300만 원,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 65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9,000만 원 등 2억 6,672만 원, 134쪽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정책연구사업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26억 8,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 수수료 1,200만 원 등 26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 강화에 2,013만 원, 135쪽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863만 원, 지방의정활동지원 사업에 3,533만 원, 136쪽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기능 강화에 5,056 만 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2,822만 원, 137쪽 광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303만 원,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832만 원, 주요통계조사 사무관리비 등에 3,542만 원, 제주 사회조사 연구개발비 도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지원으로 사무용기 임차료 및 자료유인, 여비 등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정책기획관실 시간외 근무수당 1억 1,273만 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시간외 근무수당 1,555만 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885만 원 등 총 1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929억 9,032만 원보다 198억 321만 원이 증액된 1,127억 9,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예산서 제작 등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억 3,900만 원 등 총 1억 9,24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유인과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DB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1억 8,446만 원, 141쪽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여비 2억 6,0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예산 확보 사업에 3,450만 원, 142쪽 투융자 운영사업에 947만 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380만 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7,138만 원, 143쪽 계약심사 업무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분석사업에 1,658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사업에 5,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2,200만 원, 복권사업 운영 2,366만 원, 예비비는 52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재원관리 예비비로 241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공통경비 등 7억 6,808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966만 원,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52억 1,621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1,562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208억 6,662만 원 등 총 274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9억 5,24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04억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30억 3,460만 원 등 총 316억 6,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및 원금상환입니다.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이자 2억 9,021만 원,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9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예산은 전년도 842억 2,598만 원보다 44억 8,251만 원이 증액된 887억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억 5,362만 원, 특별자치도세 홍보에 2,440만 원, 지방세정운영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등 4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9억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에 6,292만 원,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1,655만 원,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에 822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125만 원, 160쪽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1억 5,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에 382만 원, 161쪽 세무조사 추진에 234만 원,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포상금 8,800만 원 등 1억 3,658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4,080만 원 등 2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6억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민간자본이전 2억 원 등 28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에 민간위탁금 2억 1,04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9억 9,908만 원 등 73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인력운영비에 1억 1,5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5만 원이 증가한 2억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에 직원 숙소임차료 2,880만 원, 의전 지원용 차량 렌트비 등 사무관리비 5,112만 원, 공공운영비 2,63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 등 총 2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943만 원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2,5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3쪽,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764억 8,827만 원보다 92억 7,718만 원이 감소한 672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89억 4,240만 원, 예금이자수입 2억 원 등 총 9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수익적 지출에 2007년도 공채 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40억 1,489만 원 등 총 42억 3,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123억 6,24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 430억 원 등 총 55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자본적 지출에 기금융자금 302억 5,00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분 원금상환 305억 5,276만 원, 예비비 21억 7,697만 원 등 총 629억 7,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 재원활용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신설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19억 6,500만 원, 이자수입이 17억 5,700만 원 등 438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예탁금 300억 원, 예치금 121억 5,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감채기금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5,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2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5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저,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기금 하나만 짚을게요. 지금 기금 종류가 몇 개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8개입니다.
○장동훈 위원   기금 종류 중에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이 몇 개이고 원금 같이 운용하는 기금은 몇 개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장동훈 위원   모르세요?
   숫자 안 세도 돼요.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원금까지 같이 사용하는 기금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장동훈 위원   맞습니까?
   기금의 전체적인 이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를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장동훈 위원   가장 싼 이자가 얼마고 가장 비싼 이자가 얼마일까요? 모르세요?
○위원장 위성곤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별도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다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차후부터는 기본적으로 현황을, 금액만 놓지 마시고 이자율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기금 전체 이자율, 이자만 활용하는 기금과 원금까지 같이 활용하는 기금의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 부채 있죠? 부채인 경우도 제일 비싼 이자가 얼마이고 제일 싼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것은 현황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일 비싼 이자는 몇 프로이고 제일 싼 이자는 몇 프로짜리입니까? 참고할 거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저희가 고이율 이자는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짧게 하세요. 제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 간단간단히 말하세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낮은 것은 3%이고 높은 것은 4.5%까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도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용등급이 어떨까요? 은행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A+++입니다. A+++이면 제가 볼 때 부채를 일으킬 때 이런 5%대의 부채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리고 그 짚은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율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 제가 볼 때 재테크 개념이 때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1년에 몇백억 원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십억 원내지 몇백억 원은 재테크 개념을 이용하시면, 일단 부채에서 하나 짚어드릴게요. 제가 정책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A+++인 경우에 부채를 일으키면 평균 3%대의 부채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옛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테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원금 사용하는 기금과 이자만 사용하는 기금이 있다면 이자만 사용하는 기금에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엮어서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는 데도 기금을 적립한다, 이거 언밸런스에요. 물론 예산상 기금이 확보되어야 그것을 집행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잡는다면 그것을 원래 예산 계획에 집어넣는다면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부채가 안 일어났을 때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채가 일어나는 것은 예대마진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예대마진이 부채와 기금 설정하는 금액이, 제가 볼 때 기금의 이자는 5%를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통 2% 3%대 기금도 많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리는 것은 5%대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대마진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의 목적으로 제가 짚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것을 쫙 풀어서 재테크 개념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5% 이상의 고이율 채무는 16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292건은 다 5% 미만짜리인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중앙의 공자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꾸어온 게 6%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0.5%나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갚고, 저희가 이자가 높은 부분을 먼저 갚아서 재테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공자기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제가 그것을 짚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걸 짚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A+++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3%대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재테크의 개념을 상당히 다양화시켜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원발굴을 해서, 이게 세원발굴의 개념이 아니라 이자를 괜히 무는 게 있다. 첫째는 예대마진이 큰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일어나면서도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단순히 여러분 공무원 사고로 하지 마시고 전문 은행권 아니면 회계 전문 인력의 자문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 오후에 다른 질의는 하겠고요. 세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90억 원 받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내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세금을 받는 형태 아닙니까? 이게 3%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정률 3% 교부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한 회의에서 3%로…….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3%는 적정하게 협상을 못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생발전기금을 받아오는 것은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제외되고 하면 다른 16개 시도 다 합쳐진 상황에서도 보통교부세 3%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올리기 위해서 법제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3개 시도가 빠진 상태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비율은 적어도 5% 이상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너무…….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불교부 단체가 교부세 법정률 제도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받아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6개 못 받게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한 시도의 연장이라든가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요번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비율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더 받아오는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5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적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들에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서민 부담은 가중되지만 일정 부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지하수라든가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도 아껴 쓰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사실은 이게 같이 동반되어서 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라든가 한국공항이라든가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원수대금이 올해 6억 2,500만 원 증가해서 전체 원수대금으로 받는 게 제주도의 수많은 지하수를 파서 써 없애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수대금으로 받는 전체 금액은 76억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중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현실화해서 물론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 부분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원수대금이 올라가면 다시 이용료가 증가해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삼다수라든가 개발공사, 그리고 한국공항, 또 골프장 이런 데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빗물 이용시설을 더 많이 해서 거의 100%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빗물이용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세정담당관님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수자원본부와 의논해서 반드시 원수대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하수 원수대금하고 지역개발세하고 연관이 되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원수대금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제 답변에서도 10년 정도 원수대금을 안 올린 것으로 답변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부분은 올려 나가면서 지하수 원수를 안 올린다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서부지역에 가뭄 때에 지하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지하수를 아껴서 사용하고 원수대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수를 보면 서귀포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갑자기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0%나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증가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세외수입 총괄은 하는데 사실상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평해 주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예산규모가 3조 원대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방침을 ‘경제가 튼튼한 제주’를 모토로 해서 신성장 동력원 확충을 위해서 수출, 관광 1차 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에 대한 출산, 교육, 일자리 등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또 복지예산도 4·3하고 해녀지원까지 포함해서 20.2%로 지원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년도 대비 7.82%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는 1.52% 증가에 그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8%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만 관련해서 보더라도 국고보조가 1.5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잠정적으로 절충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WCC 예산을 절충 중에 있던 것을 같이 포함해서 규모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앞으로 최저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1,000억 원 가까이가 국회 통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빼고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만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즉 보면 세외수입이 19.86%를 점하고 있습니다. 775억 원이 증액되어 있고. 보통세가 703억 원입니다. 즉 얘기해서 도정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에서 세출 부분을 잠깐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 도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1차산업이 약 2,000억 원에서 3,376억 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 1,735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영향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해서 1,835억 원 정도이고요. 또 하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있는데 1차 산업, 즉 수산업, 농축임산업, BT산업 해서 312억 원 정도 단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과연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배정되었는가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7.82% 증액되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3조 원 시대로 진입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겠다, 아니면 허리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능별 예산만, 세부적인 사업을 보지 않더라도 이게 과연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봐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FTA 관련해서 편성된 사업비만 해도 1,060억 원에 달합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FTA 대응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투자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도 획기적으로 1차 산업 분야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도 전체 예산 증가율 7.6%보다 훨씬 높은 9.6%나 증액해서 1차 산업 분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9.6% 증액했는데 우선 구성비로 한번 보자는 거죠. 단순하게 금액별로 하지 마시고 구성비로 봤을 때 작년도에 농림해양수산 13.4%였잖아요. 올해 13.6%밖에 안 되죠. 구성비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다분히 실장님께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성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이 죽겠다고, 제주도가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구성비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민들은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올랐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예산 규모가 7.8% 늘어났는데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는…….
○박원철 위원   인건비는 8.5%인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무원 왕국이에요.
   다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방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채를 734억 원 발행하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나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지방채를 20억 원 발행해서 국비를 115억 원 받고 어떤 사업은 국비를 11억 원 받아서 지방채를 32억 5,0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거 어떤 기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재원이, 지방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어느 사업에 이것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승인받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지 사실 저희가 내년도 2012년도 채무상환 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1,300억 원입니다. 감채 기금까지 해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공약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면 20억 원 지방채 발행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는 90억 원을 발행하고……. 이런 게 과연,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도정질문 답변에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승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신청하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데 전체 4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선별해서 받는 겁니다. 왜 공약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 요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자시설물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빚내서 집지어놓고 다시 적자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게 다 시설물들 아닙니까? 여기에 인력투입해서 우리가 재정부담 안을 부분들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계자연유산센터 같은 경우에 이미 착공해서 준공 단계에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어느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되고 있는데 사업규모를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여건이 확보되었을 때, 분명히 연차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굳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분석을 해 가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재정진단보고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진단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 환류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방재정법」제54조에 보면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FI 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시도별로 지방채가 심각 수준에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심각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찍어서―우리는 그런 지적을 안 받고 스스로 재정진단을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의해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박규헌 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저희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재정상태 지표 또 효율성 이 부분에는 재정운용의 노력 지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인건비 절감의 노력도, 계획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놓았던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보니까 통합재정수지 비율 부분에서 보면, 제가 분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종 평균 7.08% 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표값은 16.32%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재정 효율성 부분에 평균 재정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이 94.73%에 못 미치는 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자료가 12월 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저도 일정부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재정분석보고서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보기는 보지만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분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추세를 감안한 예산 편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예산규모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3.8% 증가되었고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7.8%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신장한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2010년도보다 7.9%가 증가되고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8.5%가 증가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표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절한 지적이고, 인력운영비가 예산을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또 자동 호봉승급 상승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런 힘든 조직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 인상을, 증가율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합리적 인사운영이, 아까 실장님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도민이 보는 시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 재정진단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근거 데이터를 각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동종에 대한 평균치를 놓고 우리 특별자치도를 평가했을 때 낮아지는 평가들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평가가 빨리 나왔으면 우리 예산운용이라든지 지침을 세울 때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을 배제해서 자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솔직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것이 8, 9월 달에 진단보고서가 나와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2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감된 내용이 주민자치특성화사업, 베스트마을육성사업, 자립마을소득기반조성사업, 학교살리기주민숙원사업, 학교기반시설지원사업, 전부 증감되었어요. 지금 자립마을이나 소득기반조성이나 베스트마을육성이나 주민자치특성화사업 같은 게 예산이 절감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을 말씀하세요. 증액된 예산들을 볼까요?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증액되었어요. 즉 공직사회에서 쓰는 돈들은 다 증액시키고 일선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아까 특성화사업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유사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농림 쪽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색깔있는 마을조성이라는 7억 원짜리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친환경 5대 영농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양 행정시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사업에 아까 13.6% 차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어느 한 부분만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분배되어서 따로따로 예산이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삭감이 아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 내용도 변한 게 없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우수…….
○윤춘광 위원   제 말은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베스트마을 육성사업, 자립마을소득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민선 5기 도정에서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이 이 사업의 전망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지니스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올랐는데 이게 비행기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국외여비라든지 예산들이 상당히 상승되었네요.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물가상승률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보관에 8억 원 해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상승되었어요?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실래요? 거의 40% 올렸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 군데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위성곤   별도 부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오후에 공보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죠.
   그러면 오전에 할 수 있는 게 서울사무소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정책기획관실이죠?
   자료가 안 와서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쓰다가 잔액이 생기죠?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령 입찰을 해서 최저가입찰제를 할 경우에 입찰 차액, 그런 경우가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해당되는 비율은 반납하고 이렇게…….
○현정화 위원   입찰 시에 차액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입찰 안 하는 경우도 같은 비율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렇게 하고 광특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제주계정…….
○현정화 위원   원래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광특만은 안 합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나중에 자료로, 왜냐하면 지난해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현정화 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연도에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그 잔액에 대한 것은 다시 국가에 반납하나요? 아니면 도가 다시 그냥 놔두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다음해에 반납합니다.
○현정화 위원   결산 끝나면 기간이 1년입니까? 1년 동안은 우리 도가 집행잔액을 놔두어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라든지 2010년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로서는 가급적이면 오래 보관해 있으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지서가 나오면 이빠이 채워서 마지막 날에 납부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빠이 채운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도로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한, 돈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마다 국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국고조보금 집행잔액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특별시가 101건, 부산이 38건, 광주 56건 이렇게 다 많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8건으로써 현재 7억 8,400만 원 이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미수납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이빠이 채웠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7억 8,4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어차피 돌려 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국회에서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꼭 놔두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도 가고요.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안 2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이 액수가 적정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부서별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하면 확정해서 문서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도 반환금이 1,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그렇게 1,000만 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000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존치과목입니다. 과목만 만들었다가 세입시켜서 반환하기 위해서…….
○현정화 위원   이게 반환금만이 아니고 이자 역시 반납하게 되어 있죠? 이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   
○현정화 위원   1%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이자까지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쓰다가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나봐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빨리 내야 되겠습니까? 조금…….
○현정화 위원   그런데 감사에는 지적을 받지 말아야죠. 현재 18건, 7억 8,4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미납됐는데 이것은 천생 결산 전까지는 반납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에서 말이 없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어야 우리도 또 뭐라 그럴까 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중앙부처에 모범이 되어서 그로 인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자치도에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결산 담당하는 부서에 지적하시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단어 사용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부적정한 단어를 사용하지 마고 적정한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빠이가 뭡니까? 앞으로 절제된 단어를 사용해 주시고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전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분석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5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선진지 견학, 소위 말하는 정책예산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정책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다 시설비라든가 기존에 해 왔던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도 올라오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너무 한심합니다. 31건은 전부 시설비고 나머지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건, 이것도 전부 놀이터라든가 해서 시설비 성격이고 또 사무관리비로 3건이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5,000만 원, 기능인 정착프로그램 운영, 수요자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3건, 다음에 용역비로 2건, 이것도 사회조사지표하고 우도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건, 전산개발비로 2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7건도 별관신축 감리비라든가 해외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연수. 지금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신규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한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관님이 정책기획을 총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사업들도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다, 기획관리실에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예산담당관님이 다 자르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건지.
○정책기획관 장성철   우선 팩트를 확인하시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이렇게 세입·세출을 주로 담당하면서 정책총괄을 하는 부서로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비사업 예산으로 비춰져서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 우리 부서는 도정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바람직한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은 우리 재정구조상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보기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회의라든가 이런 때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게 보면 시설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몇 건씩이라도 반영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담당관 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해도 좋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들 중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실·국별로 보니까 상당히 편차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 있는 부서들은 예산이 20% 이상 증가한 데가 있고 제가 보기에 힘 약한 부서는 상당히 많이 삭감 됐습니다.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 대비 77.6%, 국제자유도시본부는 74.2%, 특별자치행정국은 29.8%, 공보관실28.7%, 총무과 27.2%, 이렇게 증가한 반면에 감사위원회는 74.9%가 감소했고, 노동위원회 67.3%, 소위 말하는 진짜 힘없다고 보이는 직속기관은 14.7%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국 5.2%, 청정환경국 4.5%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청사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근민 지사님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환경에 밀려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속기관 14.7%, 사업소라는 데 이런 데들 예산이……. 어쨌든 전체예산이 증가됐으면 영점몇 %라도 증가돼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14.7%나 감소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어떠어떤 부서는 뭐 때문에 증가했는지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수출진흥본부 같은 경우라든지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 전년도는 편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따지게 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재원배분을 함에 있어서 경상비 같으면 골고루 나누어 주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있는 데, 그래서 생산성 있는 부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상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직접인건비를 전부 빼서 총무과에 편성을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위원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올해까지는 감사위원회에 편성을 했다가 전부 빼서 총무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대비할 때는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
○강경식 위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직속기관은 14.7% 감소했습니까? 그리고 청정환경국, 해양수산국 이런 데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령 환경자산보전과의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같은 것도 일몰사업이 되고―190억 원이 됩니다마는―생태관광인프라 구축도 251억 원이 편성된 것이 내년도에는 64억 원으로, 구조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에서 수백억 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몇몇 가지는 이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진흥본부라든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이런 데는 77%, 74%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근민 지사님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5%나 감소했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허울 좋은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순하게 환경보호 예산만은 3.8%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WCC 예산을 정부예산 확정되기 전에 편성했지만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150억, 200억 갭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의 예산 삭감된 내역도 나중에 예산담당관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수출진흥본부라든지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진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힘없는 기관에서는 너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받다 보면 사업추진 의욕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정환경국이라든가, 사실은 해양수산국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도 해양수산연구원의 기능이나 인력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예산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국내외 주요내방객에게 도정의 주요정책과 제주의 사계절, 매력있는 제주, 효과적 알림 이렇게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정책이든지 기획 이런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하더라도 그 자료를 공보관실로 줘서 거기 한군데서 제작이 되어서 외국이라든지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의 국제자유도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방송캠페인이라고 해서 보면 꼭 마찬가지, 같은 맥락의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 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도정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거고 또 홍보업무 기획을 하는 것은 공보관실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말산업 특구에서 말산업 동영상을 만들어야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서 서울에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산업 특구에서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필요한 동영상이나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 전체에 대한 정책설명을 하는 PPT자료라든지 상반기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업무성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수합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라든지 내방객에 대한 PPT자료를 주고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 말, 농업부서는 그쪽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효율성이 아주 저하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자료를 수합해서 한 군데서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금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도정홍보 동영상을 비디오 자료 같은 것으로 해서 모아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행사했던 것들 부서에서 찍은 것을 공보관실에서 수합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느냐 하면 기획관실이나 아까 말산업이나 각 부서에 있는 홍보자료들을 공보관실이 종합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활용을 배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획관실 고유업무하기 위한 동영상만 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다시 얘기한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수합해서 한꺼번에 만들고 그쪽에서 홍보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공보관실 고유업무하고 많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요.
○박규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정책협의회를 갖지 않습니까? 기획관실에서 운영하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의안으로 삼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저도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겠느냐는 부분을 기획관이 한번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감안해서 공보관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민이 볼 때도 업무를 중복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체계구축’, 좋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1억 4,000만 원인데 26억 8,000만 원으로 상당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청사이전 관계가 3억 7,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규채용 2명 해서 1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청사가 있는데 왜 이것을……. 어디 이전한다든지 내용이 불분명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 3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이 회의실 사용 같은 경우 일일이 사용료 납부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품질관리원 청사로 사용하던 오라골프장 입구의 그 건물이 3년 전부터 문 닫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땅,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인수를 할 경우에 발전연구원을 그쪽에 해서 앞으로 저희 도유재산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원도 발전시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알지만 저희 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인프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충원도 시켜주고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마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세정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작년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실 제주도에 효과가 뭐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만 되어 있고 시행에 따른 조세감면법이 개정이 안 돼서 금년도 됐던 예산은 저희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어서 집행을 안 해서 전액 삭감 요청했고, 내년 2월에 이번에 김우남 의원이 법안발의해서 소위에서 정부안을 더 참작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만약 내년 2월에 법이 개정되면 시행하는 거라서 부가가치세 전반적으로 시행에 뒷받침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2011년 올해 예산 2억 2,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12월 결산할 때 전액 반납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규헌 위원   법안통과는 됐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주특별법에는 반영이 됐고, 그다음 그것을 시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이 정부에서 제안이 안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번거롭게 자꾸 대두되면서 예산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비되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할 건지 세정담당관께서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TV로는 뭘 할 것이며 신문은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되면 시행방안이나 모든 것을 신문사에 1회, TV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도할 때 전단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관광부가가치세 환급을 제대로 명확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2011년도 예산 아까 2억2,100만 원을 나중에 저기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산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은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제주관광에 큰 프리미엄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홍보라든지 TV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제주도민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비슷해서요. 발전연구원의 위탁평가수수료라는 것과 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주발전연구원 관련위탁평가 수수료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지자체 출연연구원…….
○박원철 위원   어디에서 하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수행기관이?   
○정책기획관 장성철   외부단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박원철 위원   아웃소싱은 어디에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난번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경영평가 업무는 예산담당관실 업무고요.
○박원철 위원   아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박원철 위원   두 단체가 같이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같이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전연구원 위탁평가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는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맞습니까? 조상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은 시도지사는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2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 이게 “매년 회계종료 후 5월 이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도내 18개 출자·출연기관을 선정해서 2년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2011년도에도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했죠? 4,000만 원.
○예산담당관 조상범   중복된 부분을 배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18개 기관 중에 이번에 우리 도에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5개 기관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5개 기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부 우수네요. 89점 이상 다 받았고, 90점 이상 받았고. 2년 전에는 어땠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처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지표를 개발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마는 85점 하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첫 시행…….
○박원철 위원   당연히 동의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제주도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거나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업무를 비교평가까지 는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행령하고 조례를 비교해 보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발전연구원에 저희 기획관실에서 위탁평가한 평가의 항목과 내용,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업무가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박원철 위원   중복되기도 하고 다분히…….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는데, 5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에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항목은 중복되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표개발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이것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한번 보시고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해서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봐 주세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하도 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줄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2억 1,000만 원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세정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제주시 일이다 해서 그냥 놔두실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주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으로 해서 전대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민간위탁해서 얼마나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확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바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세정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서귀포에 재활용폐기물이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나 더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1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금년도 세입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세입이 3억 9,600만 원, 올해도 11월 말 현재 4억 3,400만 원, 이렇게 판매수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 잡을 때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30%씩이나 들쭉날쭉 예산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입 추계할 때 잘못 추계가 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추계가 5%, 10%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들쭉날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돌문화공원,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그리고 교래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이 31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사용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데는 어떤 데들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입장료 새로 부과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으로 나왔던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본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본예산서 10쪽, 11쪽 보십시오. 정방폭포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잖습니까? 토털로 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서귀포 관광진흥과 해서 총괄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보면 입장료가 작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31억 원이나 증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마 관광객의 증가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추계를 30% 더 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관광지별로 3년 동안 수입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30%씩이나 이렇게 증가하기가 어려운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3년 내지 4년 추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교육 수강료를 제주시는 2,295만 원, 서귀포는 4,887만 원 편성했는데 제주시에는 작년에 수강료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증가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몇 쪽입니까?
○강경식 위원   22쪽이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해서 2,295만 원 편성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이고.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제로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무료로 평생교육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수강료를 받아서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 부분도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행정시 부분은 나중에 행정시 예산 심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참여예산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7,100만 원 정도 반영되었는데,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역회의, 도본청의 시민위원회까지 하면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2,700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2,700명을 교육시켜야 되고 실비 차원의 식사비도 제공해야 되고, 연구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도시행을 처음하면서 7,1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출기초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2회 개최하고 조정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데 총 2,700명 정도 교육하는 데 한 3,78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1주일 할지 3일 할지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1회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강사초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기획물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절약하면서 쓸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한두 번 하고, 2,700명을 어디에 한 곳에 모아서 영상물 한두 번 틀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예산학교가 아닙니다. 실제 예산학교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인재개발원하고 협약을 맺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예산에도 참여하면서 도정과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고 했을 때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예산 학교도 대충 해 버리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예산담당관 조상범   의원님 발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모색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3월부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또 모든 구성 조직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하는 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읍면동별로 자발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받아서 한번 정도 시범이 된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상당히 미흡하게 보입니다. 강사진도 육지지방이라든가 선진적인 곳에서 했던 분들을 예산학교에 강사로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 주민들도 참여를 할 건데 처음부터 대충 해 버리면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 참여 안 하거든요. 지금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풀뿌리 예산 민주주의의 시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서 작년에 4,0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지출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어느 부서에 얼마씩 어떤 용도로 되었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세정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세입 증대 차원에서 포상금이 작년 상반기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절약한 부서 같은 경우, 건설도로과 같은 데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처리개선 방안으로 해서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개 부서가 받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민간보조율 제도에 따른 포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세출 절약에 있어서는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같은 데에서 e-채송함이라든지 제주시 환경자원과에서 직무발명특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총 7,500만 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경 때가 4,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조상범   4,000만 원, 3,5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 성과금 제도로 해서 아까처럼 부서별로 잘한 부서들,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BSC 평가를 통해서 부서별로 잘한 데는 성과급을 주고 있죠? 또 보니까 238쪽에 역외세원유치 유공 공무원 5,000만 원 해서 인센티브 해외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때는 승진 인사에도 반영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분명히 세무 쪽에도 주었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레저세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레저세 확대된 부분을 가져서 준 겁니까?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세금을 잘 걷었을 때 인센티브가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승소해서 할 경우도 있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소위 말하면, 이런 말씀하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떤 거 하나 대박 터트리면 성과급도 받고 부서별로 인센티브 받고 해외연수도 갔다오고 승진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너무 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낭비하지 않고 편성하느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시다면 저희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잠깐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에 보면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지원 시설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제주중소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함축한 랜드마크 빌딩 및 지식산업육성 집적 시설로의 역할을 제고한다고 나와서 기업 산업에 대한 시설인데도 세정과에서 지원시설을 구축해 줘야 됩니까? 이게 기업 관련인데 향토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진흥원 구 건물을. 그때 서로 교환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억 원을 다 못 해서 차액 2억 원을 해 주는 겁니다. 8억 원은 해 주었고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세정과에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저희들이 건물 교환할 때 조건으로 2억 원 모자란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6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벤처마루 멀티미디어 지원시설 구축 해서 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목은 왜 민간자본보조라는 과목으로 떠서……. 원래 민간자본보조는 정액이 아니잖아요.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액이라 써놓고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놓아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게 저희들 10억 원을 줘야 되는데 8억 원만 주고 2억 원을 못 주니까 2억 원을 표시할 때 저희들 부담없이 주는 거니까 정액이라 표기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민간자본보조금이 아니라 과목이 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것은 돈이 IT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없이 가니까 정액으로 표시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없이 가면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정액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부담률이 있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정액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말이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출연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광역운영위원회 지원 사업비 중에서 일종의 지방정부에서 광역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일반행정업무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지역발전위와 연계된 제주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137쪽에 보면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있죠? 여기는 도 출연기관이 아니고 국가출연기관이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가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맞습니다. 그것도 각 시도에서 출연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있는 거죠? 지금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국가에서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인데 5,000만 원이 과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비가. 이것도 맞는 겁니까? 국가가 출연해 준 출연금이면 과목이 출연금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면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죠.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운영지원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세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표현이 맞고요. 광역경제권위원회는 출연금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방세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죠. 그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맞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현정화 위원   출연금이면 매칭이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도비하고 국비가, 중앙에서는 2억 5,000만 원,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부 돈을 많이 주고, 기본 취지는 지방정부도 광역경제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함께 지역발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매칭 비율은 아주 적게 잡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게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더 하죠.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2011년도에 만들기로 했던 정책고문 자문위원을 아직까지 왜 안 만드는 거죠? 사람을 모시지 못하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고문단 11명은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문단 말고요 자문위원회를 50명 이내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부서별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활성화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5,000만 원 올려놓고,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5,000만 원은 정책고문단 위주로 쓰겠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열한 분한테 5,000만 원 쓰겠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열한 분 외에도 몇 분 더 위촉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저희 기획실 중심으로 일을 해 보려고 내년에 의욕을 갖고 예산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사업 내역은 없고 일단 돈을 만들어 두었다가?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작년에는 평화포럼에 그 열한 분이 참석하셔서 중요한 메이저로 역할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실제로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명단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분들이신데 잘 꾸려서, 좀 머리를 빌려다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 정책고문단이 국제적인 분들이라서 한 분을 모실 때 예산 규모가 꽤 됩니다.
○윤춘광 위원   많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많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만들겠다고 했으면 모셔서 회의도 하고 해야지 회의도 한번 안 하고 해서 예산에 책정되니까……. 그러면 언제 회의를 할 거고, 그런 계획이 나오고 예산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불쑥 내밀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비공식적인…….
○윤춘광 위원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냉정하게 잘라버리면 나쁘다 그럴 것이고, 기획을 해서 그림을 좀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이게 보니까 4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제주도에서 한 건의사항 하나 관철도 안 되고, 16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가 제일 작은 도인데 돈은 똑같이 내고, 그러면 시도지사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2011년도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한 번에 4,500만 원씩이네요? 이 돈 어디 쓰는 겁니까? 회장이 한 2억 원 내놓고 나머지는 서울시장이고 누구고 다 똑같은 9,000만 원인데, 보니까 14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돈을 어디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13개 시도가 9,000만 원씩 내는 것이고요, 서울하고 경기가 크잖습니까? 거기는 2억 원을 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전남이 회장인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거기는 9,000만 원 냅니다.
○윤춘광 위원   전남도 2억 원 내던데, 자료에는 2억 원 낸다고 나왔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13개 시도가 9,000만 원씩이니까……. 아, 예. 회장은 2억 원.
○윤춘광 위원   대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 회의하고 밥 먹고 중앙에 건의하는데……. 회의 한 번 하는데 지사나 시장이 4,500만 원씩.
○정책기획관 장성철   전체적으로 지자체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 해외파견관 운영, 공무원 훈련연수, 시도지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포럼, 학술연구용역사업 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인 공통사안인 경우에 대부분 공동성명서를 내는 거거든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분권화 시대는 분권화 시대인데, 보세요. 각자 경쟁 시대잖아요. 각자 자기 도를 위하고 자기 시를 위해서 단체장들은 목을 걸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도지사협의회 해서……. 정보화문화진흥원 같은 것은 대구가 왜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야죠. 제주도 오기로 했으면 제주도 와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 정확히 해명드릴까요?
○윤춘광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보문화진흥원은 원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사회진흥원 쪽이 70%였고 문화진흥원이 30%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처럼 토지·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이게 합쳐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가 대구에 있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70%가 대구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발전위 회의를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새로운 차원의 독립적인 연수원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30% 규모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직은 제주도에 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한테 오기로 된 것이 간 게 아니고요, 70%는 대구로 가기로 된 것이고 30%는 제주로 오기로 되어 있던 게 합쳐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거기가 우리한테는 큰 덩어리였죠. 인력, 사람으로는 제일 큰 덩어리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큰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사실 돈이 너무 아깝네요. 회비가 1년에 9,000만 원인데 가져오는 것들은 그다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주시가 주인이라는데 집세 받아서 타산도 안 맞고 2011년도에 2억 5,000만 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하상가에 140개 상가가 있다는데 집세가 시청에서 받는 게 이백구십몇만 원? 여기 집세 받는 것을 보니까 49.5㎡당 평균 임대료가 268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매물사이트나 지하상가 게시판에 나오는 거 보면 보증금 3,500만 원에 년세 3,500만 원으로 서로 거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도가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었죠? 이게 사실 도민의 재산인데,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이런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거기에 해마다 도민의 혈세를 집어넣고, 도대체 도정당국은 뭐하는 겁니까?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의 재산이 되었으면 정확히 주인행세를 해야죠. 그냥 상인들의 농락에 다 놀아나는 거잖아요. 돈 부족해서 돈 주라 하면 돈 갖다주고. 남아야 될 장사가 2억 원씩 적자를 보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적자보는 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적자보는 게 아니라면 도 돈이 왜 들어갑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10억 원 세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 10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행정이 안 하고 위탁 주는 겁니다. 행정이 하려면 또 공무원 채용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민간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임대료 해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게…….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주시의 중앙상가 시설보수비로 예산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이 금액 이외로. 그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 보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보수비 하는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얼마 나왔죠? 전체 운영비 용역비 계상된 게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하상가 관리는 전적으로 행정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저희 세외수입 해서 저희들 받아들이니까 한 것이고 재산관리권이……
○윤춘광 위원   1년에 얼마 받았어요? 집세 받는 것만.
○세정담당관 김남근   10억 87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10억 870만 원 집세를 받는다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10억 24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49.5㎡면 이게 한 17평, 그러면 점포당 평균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당 1만 8,460원씩 계산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달에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연입니다.
○윤춘광 위원   1년에 15평에 90만 원?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여기에 3,500만 원 보증금…….
○세정담당관 김남근   죄송합니다. 월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것을 행정시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방기하지 마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공개입찰 하시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언론보도 이후에 제주시장님이 특별히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통계청에서 전국의 총생산량을 조사하는데 2008년도에 통보를 했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총생산량을 조사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거죠. 돈을 제대로 쓰자. 정확히 돈 쓸 데를 알아야 되니까 총생산량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제가 볼 때는 다 만들어놓고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지는 않고요. 감추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 시·군·구 GRDP라는 게 대부분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돼야 통계적 의미가 있는데요.   
○윤춘광 위원   그렇죠. 시·군·구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는 행정시잖습니까?
○윤춘광 위원   행정시라도 해야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윤춘광 위원   행정시에 해 달라고 통계청에서 내려왔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술적, 방법론적으로 세입·세출권이 없다 보니까 모형을 만드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냐, 실제 이게 맞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확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 것이 잠정치는 거의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통계청에 다시 한번 저희들 검증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통계라는 게 한번 발표되면 수정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해서 사회 전체 조사한다는 거기의 맥락에 맞닿아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게 해서 GRDP 총계 조사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고민하다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제주도 전체 지표개발을 위해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사회조사를 60몇년 동안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그 작업은 끝났고요, 마지막 추계작업.
○윤춘광 위원   이게 발표 안 하는 게 서귀포시와의 관계성, 소위 권역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발표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일은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을 쓰는데, 서울사무소에서도 체어맨 하나 신청했던데요.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또 도에서도 의전차량 주문을 한다고 1억 원 이렇게 하고, 7,200만 원, 좋습니다.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관용차량이 일반차량보다 정비도 잘하고 기사도 있고 하니까 세차도 잘하고, 차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차에 비해서 고급차량이고. 그런데 옛날 현대자동차 포드 쓸 때 사용기한 5년, 그걸 가지고 35년 동안을 굴러왔어요. 엄청나게 변화돼서 오래 쓸 수 있는 차들을 5년이면 바꿔도 된다, 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5년 되기가 무섭게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이 아까운 돈을 들여서.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35년 지나서 2년 연기되었습니다. 관용차량 7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6년, 5년입니다. 정부에서 7년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관용차량을. 그리고 대전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 3년을 플러스시켜서 10년을 씁니다.
   이거 도청에 계신 간부님들 심사숙고 하십시오. 차를 7년, 8년, 10년 탈 수 있게, 개인도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아끼고 닦고 해서 10년, 11년 다 탑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조금만…….
○윤춘광 위원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해명이 아니고…….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제가 지사님 모시고 국회를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서울 사무소 자동차가 못 나오고 택시가 왔습니다. 차가 어디 갔느냐 했더니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차를 지사님만 타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가면 이 차를 이용해서 과천갔다 국회왔다 이렇게 뺑뺑 돌리고…….
○윤춘광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유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3대씩 보유가 되어 있고 8개 시도가 두 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전차량을 말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사님이 안 가면 부지사님, 실·국장들 갔을 때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차량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워낙 노후돼서…….
○윤춘광 위원   글쎄 이것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노후돼서 폐차될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고 5년 지나니까 바로 바꾸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의전차량 구입하는 것은 이게 2005년도 1월 17일에 구입해서 내년도 되면 만 7년이 지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공항까지 갔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님이 워낙 무서우니까 차까지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7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고치고……. 일단 7년은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고요.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에서는 10년을 쓰겠다고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얼마나 탔죠?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지금 타는 차량이 2005년도 1월 17일 구입해서 내년 1월 되면 만 7년이…….
○위원장 위성곤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올해인 경우 2만 8,000…….
○위원장 위성곤   얼마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2만 8,000㎞고 토털은 7만 7,000㎞입니다.
○박원철 위원   2만 8,000㎞인데 7년 됐다고 7만 7,000㎞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올해만 탄 게 2만 8,000㎞ 뛰었고요.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 행안부의 규정이 바뀌어서 12만 ㎞ 넘지 않으면 차량구매 못 하는 거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서울 거주는 하지 않지만 자동차가…….
○위원장 위성곤   아세요, 모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규정도 있고 또 기간으로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렇더라도 12만 ㎞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도 가시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죠. 저희들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식활동으로 가면 렌트해서 타고 있고 버스 임대해서 다니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면 서울사무소가 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해서 못 할 때는 렌트차라도 대주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제주도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울사무소장님, 도의 고위 당국자들이 예산절충을 가거나 실·국장 아니면 최소한 과장님 정도라도 그 차량을 이용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급한 경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29일 자 발령받았지만 과장급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위성곤   총무과장님 정도만 이용하시죠?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총무과장님은 이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요사이 바빠서 몇 번 이용했고요.
○위원장 위성곤   다른 과장님들은 전혀…….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다른 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군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잦은 고장이 있었고 7년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위성곤   7년 돼서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매각은 아니고…….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차량을 두 대 운행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일단 이것은 대처를 하고요. 지금 쓰던 것은 총무과로 넘겨서 제주로 와서 조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결국 한 대잖아요. 소장님 말씀은 결국 한 대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지사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기타 세신 분만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차가 두 대 있어도 서울은 운전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두 대 있는 것은 저희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운전가능하고요. 네비게이션 찍으면 알아서 다 데려다 줍니다. 과거랑 다르잖아요. 다 아시면서.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위원장님 요청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배차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꼭 구매해야 되나요?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총 운행거리를 잘못 말했습니다. 17만 7,434㎞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답변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토털은 17만 7,434㎞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렌트를 하는 것은 어때요? 김병립 시장께서는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렌트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의전차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시에 지사님, 부지사님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위원장 위성곤   매일매일 렌트가 아니고요. 장기 렌트를 하라는 거죠. 3년이면 3년 이렇게 장기렌트를 하시면 보험료 공짜에 전부 공짜 아닙니까? LPG에. 그러면 실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포상금은 인건비 개념은 아니죠? 정확히 인건비는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력운영비에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건비는 보수개념이고 인력운영비는…….
○박원철 위원   말 그대로 포상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예산담당관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7월 29일 자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님의 기조가 검증이 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 249개 중에 직영이 173개고 민간위탁이 76개에요. 여기에서 수입이 연간 211억 원이고 순재정부담액이 336억 원입니다. 여기는 전부 검증이 되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죠? 2014년 이후에 1,000억 원대로 부담이 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검증됐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앞으로 신규시설물 제외하고 지금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황설명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지원한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검증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적자 보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검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올 8월부터 업무가 개시됐으니까 24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하겠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대책 잡은 게 있나요? 대책을 마련한 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249개씩 하려고 해 봐요. 인력이 천몇 명이라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이나 직영이나 위탁,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시설물관리공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에 주면 그게 운영이 가능한 분야부터 일단…….
○박원철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군데라도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어떤 게 도민의 이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요 부서에서 2014년, 내후년 말이면 천억 원대로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고 묻는 거죠. 한 게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세 차례 전수조사 이 외에는 구체적으로 시설물 정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거 보이세요? (책자를 보이며)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농가의 탓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가 이런 처리시설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돈분뇨를.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농업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렇게 몇 차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테크노파크와 연계를 해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 봅시다했을 때 예산담당관께서는 검증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농업관련 부서에 예산 얼마 있나 찾아보세요. 미생물 구입비로. 거기는 다 검증됐나요? 그게 검증이 안 됐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농업부서 말입니까?
○박원철 위원   미생물 구입비로 얼마 책정 됐는지 보세요. 이게 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도가 중구난방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 했어요. 설사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많이 제 나름대로도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께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증된 사업이 뭐냐고요? 20년 동안 미생물 구입을 해다가 이렇게 했는데 검증이 안 됐다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장확인이나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말씀드릴 때 서툴렀던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미생물 포함하고 그다음에 다른 악취제거사업 그리고 분뇨살포사업, 여러 가지 방법이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숙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심히 보세요. 이 근처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런 일이 벌이지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이번에 아쉽고 답답하게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농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까는 현장확인 한 번만 했으면 시급하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심각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발견돼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내용을요?
○박원철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본적으로 통계부서가 정책기획관실로 오면서 담당이 부활이 됐는데요. 이제까지는 통계조사 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조사라든지 경제총조사 또 통계연감발간 또 사업체 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지역 내 총생산 업무 등만 해 왔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판단할 지표라든지 또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의 변동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사회조사라는 것을 전문가들 모임에서 회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조사를 이미 수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늦었구나. 강원도하고 충남하고 제주, 세 군데만 사회지표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사회지표가 없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지표 분야는 13개쯤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지금 나와 있고요.
   기존에 제주도가 용역만능주의라고 했을 정도고 또 각종 기존의 통계조사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표용역을 하시겠다는 의도와 또한 여기 사회지표용역 중에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농산물 통계가 지난 번 조직관리할 때 통계는 정책기획관실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 말이 반영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통계업무를 하고 계신데 농산물통계조사가 상당히 엉터리에요, 출하량도 엉터리고. 물론 평택의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거기도 보면 상당히 본인들도 자세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정도거든요. 거기를 보완시킬 방법과 또 기존의 통계조사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또 기존의 통계업무를 해 왔던 분들을 무시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농업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노동력과 관련된, 농촌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농촌지역의 보건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은 우리가 노동 분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에 반드시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자체 생산성 관련지표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그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청에서 발주했던 많은 연구용역, 그게 다 정책연구보고서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다 뽑아보려고, 그게 사회지표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욕심인데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통계연감이라는 게 대부분 데이터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빠듯하긴 한데 사회리포트 형식으로 통계보고서를 내보자, 그래서 단순통계 옆에 그 통계의 의미를, 사회변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해서 제주사회가 어디까지 와있다는 것을 서술식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써보려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원래 거기까지 가야만 사회지표…….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관님이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해 보실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도민들이 뭐가 정말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비를 좀 하십시오. 기존의 통계업무들이 중복된 게 만약에 있으면 차제에라도 정비를 하셔서 좀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정책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관계인데 이게 지난 5월에 조례가 통과 됐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규헌 위원   5월 이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없습니다. 평화포럼에 참석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 2011년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고문의 성격이 현안위주의 대응을 하는 프로그램을 자문 받는 게 아니고요.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현안이 발생됐을 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것보다는 미래비전이나 구체적인 장기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제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방향을 제주대도약의 해로 잡은 이상 기획관실에서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열한 분의 정책고문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 한번 모실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고문들하고 간헐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차원의 것이라서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국제관계 11명을 위촉했었고요, 23개 분야 문화관광, 투자유치, 1차산업, 환경도시, 보건복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직 문화관광, 투자유치, 1차산업, 환경도시, 보건복지 분야는 위촉이 안 되어 있고요. 국제관계 분야로 저희들 11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분 자체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촉한 열한 분의 국제고문도 투자유치나 문화관광이나 환경도시나 이런 쪽에 자문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는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기획관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문을 통하고 또 정책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갈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재점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촉현황도 봅니다마는 아주 저명한 인사들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수수료, 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처음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자문수수료는 국제적으로 하게 되면 1회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보통 이런 분 한 분 모시려면 800～900만 원 정도는 족히 듭니다, 비행기값까지. 그래서 요새 웹시대니까 인터넷을 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일을 만들어서 부를 때 쓰려고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자주 오실 수도 없고요.
○박규헌 위원   활동자료 수집 연구경비도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일부 거기 쓸 겁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의 글로벌한 비전을 확실하게 몇 개라도 건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다음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관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접지원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직접 교부된다고, 정부지원금 2억 5,000만 원.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광역경제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지난번 한국정보화진흥원 그거 이전 결정한 데가 지역발전위원회거든요.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의 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고, 그런데 그 운영이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 거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댈 테니 지방정부에서도 매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자원조사, 자원조사도 이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광역의 업무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이 본연의 최고의 자원 조사하는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이 꼭 경제권·문화권관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문화권이요?
○박규헌 위원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주문을 한 바가 있지만 경제에 관한 그런 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콘텐츠도 같이 연계시켜서 조사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가능합니다. 해야 될 일이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애월지역에 항몽유적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광역적으로 우리가 콘텐츠에 의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화도, 진도에서 우리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항몽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계시킨 광역적인 개념에서 이런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본적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취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템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회조사 사례지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챙겨서, 이 부분도 맨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저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진짜 1차산업, 또 GRDP 산업구조 이 부분도 여기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느 지역보다 산업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관광, 1차산업에 중점을 두고 2차산업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데 진짜 굴뚝없는 산업이 청정제주에 들어오면 기초조사의 지표로 삼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착안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초가 되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30초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통계거든요. 지방정부가 하는 지역통계인데 국가통계는 제주도와 관련된 지표가 도 단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도 단위, 행정시 단위, 읍면동 단위까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 정책개발을 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자치 단위로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시 단위에서도 조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 챙기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님, 세정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 세정대학은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사회교육 차원의 대학은 있는데 세무관련 분야는 제주대학교에 위탁 줘서 시민들에게 납세 의식 같은 것을 하는 강좌입니다.
○박규헌 위원   납세의식 때문에 교육 받으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많은 분들이 국세는 잘 아는데 지방세 부분이 미약해서 지방세부분들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개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5,000만 원이나 부담하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현재는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저희들이…….
○박규헌 위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사회에 활용하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기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소지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라든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보면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포상, 그다음에 포상금 지불이라든지 해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예산 과다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2006년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어디에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민간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편성이 됐는데 예산 지출은 했었습니까? 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무원 말고요. 공무원은 포상금이라든지 여비로 여행이라든지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되거나…….
○현정화 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민간인이 알고 있을까요? 어디에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아니면 의원들이 예산을 불분명하게 아니면 과다 책정해서 쓴다,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소관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옛날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방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제주넷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행정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신고 접수건수가 26건인데 거기에서 처리완료를 전부 다 해 드렸고 서로 통보를 하고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26건에 대한 처리는 다 했는데, 공무원들은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세비를 많이 받아들였다든지 하면 모범 표창을 해 준다든지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민간인들이 26건이라는 제보를 받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26건을 일반인이 처리했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 지원제도가 있어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포상제도는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체납액 징수도 있고 버려진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3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정화 위원   지급을 한번도 안 해 보신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무 분야에 된 게 아니고, 아까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낭비 부분이고 저희들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세원 발굴 차원에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세요. 있으십니까? 민간인의 세원 발굴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적이 없는 거죠?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과세가 거의 자료에 의한 과세잖습니까? 지방세가. 그래서…….
○현정화 위원   신고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실에는 이 사항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도로블럭을 수시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낭비사항을 지나다가 민원 신고처럼 저희가 받아서 접수를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26건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금액이 적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런 포상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도 조례에 맞춰서 돼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포상금 형식으로 받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분명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 제도로 가고,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로 하여금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연을 1년에 3,000억 원 하고 그것을 좀 약한 시도에서 배분해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4.0%, 돈 내놓고 또 받아가고 있고, 인천도 3.2% 또 받아가고 있고, 경기도도 3.7% 받아가고 있고, 더욱이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9%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3%, 부산 같은 경우도 4.5%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광역시도에 내려주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제주도가 3.0% 받아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다음 회의 때는 배 이상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비세하고 연결해서 상생발전기금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시도지사 회의할 때 뭐하는 겁니까? 9,000만 원씩 들이는데 이런 것 건의해서 따와야죠.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면서 뭐하러 돈을 냅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세정대학운영비 1년에 5,000만 원씩이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학교 2,700명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7,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정대학 100명도 안 되는 분께 1년 교육비가 5,000만 원인데. 예산학교에 구체적으로 부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134쪽에 보면 정책개발회의 참석위원수당 해서 2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연구 의뢰해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도 가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이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자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토론 내지 스터디를 해서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민간 전문가한테 자문 구할 때 어떤 형식과 의전을 거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좀 친한 분들 모셔서 얘기 듣다 보니까 실비보상도 한번도 못 해 드렸고요, 그래도 오면 회의수당이라도 드리는 것이 맞는 거구나, 1년 행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책 개발과 관련된 자문을 들을 때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제 방에서 회의하게 되면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 백 만 원 올린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책기획관실에만 반영되어 있는 거죠? 다른 실·국과에는 없는 것 같던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물론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사무보조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정책조정계가 생기다 보니까 조정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띤다고 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뭐 예산 반영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용역심의위원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용역 만능주의에 빠졌고 모든 것을 용역으로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자문위원들도 있고 소규모로 전문가라든가 이해집단들을 불러서 토론 한 두 차례 벌이면 정책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각 국·과별로 조금씩 예산들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더욱더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정책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사실 공무원들이 용역 내용도 사실은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토론도 하고 여기에서 웬만한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실과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시면 되죠. 꼭 용역해서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과감하게 용역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도 이 부분을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1, 2,000만 원 넣어서 필요한 전문가들, 자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계속하고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기천만 원, 어떤 때는 1억 원 넘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서도 쓰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달라 그냥 하려니까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고서 하나라도, A4용지 10장짜리,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 꼭 대학교수의 아이디어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아서 50만 원이라도 연구보상비로 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조언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들을 수 있겠다, 그러한 취지가 조금 섞여 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과별로 제도화해서, 아까 소규모 정책개발비로 일부 주는 부분하고 참석한 분들 수당을 주는 부분을 제도화해서 국과별로 조금씩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용역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한 가지 부탁, 소규모 의뢰하는 거 조금만 더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 거 잘라서 합니까. 자를 거 주십시오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참고로 용역비가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가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삭감하거나 못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책임감을 높이자는 거죠. 용역만능주의가 아니고. 솔직히 용역을 몇 년 하면 또 지나서 또 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 다른 예산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지난 8월 29일 자입니다.
○강경식 위원   8월 29일 날 바뀌었죠? 그 당시에 소관 행자위에 협의도 없이 민군복합형관광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면 버젓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1,555만 1,000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의회를 몇 번 무시하고 농락하려는 겁니까?
   단장님, 어느 게 맞아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관광미항추진단으로 안 부르고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잖습니까?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없는 단 예산을 올렸으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저희들이 명칭을 바뀌게 되면 사전에 의회의 조정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보니까 해군기지갈등해소 추진, 갈등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기지의 문제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오셨냐는 거예요? 예산서도 한번 안 보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없는 단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명칭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하면서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안 봤습니까?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봐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눈에 안 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면서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내년 인건비가 8.3%인가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보더라도 여비가 8.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 포상금 현황을 봤더니 전체 포상금이 20억 6,800만 원, 증액이 1억 7,47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지역 읍·면장님들 현장대응 민원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포상금 증액, 공무원 여비 증액, 공무원 인건비 증액,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 농담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량이 증가하고 활동범위가 넓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업무량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도민 대비 1인당 차지하는 비중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많다 하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4위입니다마는 반대로 저희가 서울 출장을 많이 하면서 중앙 절충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박원철 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도 여비가 증액되었는데 할 일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해야 합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현장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중앙에 열심히 가서 일해서 뭐할 겁니까? 국고보조 1.1%밖에 증액도 안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나 행정시장은 풀사업비를 안 올렸습니다마는 읍·면장의 경우에는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풀로, 적습니다마는 올렸고,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정비 해서 시설비 2억 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풀로 해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쭉 한번 제가 볼까요? 감액되어 있는 부분들 볼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든 저희가 지금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이것 계수조정 시까지 안 하면 전부 전년도 동결될 줄 아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 경상운영비 만큼은 아까 1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 최소한도로 반영되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감액되면서 증액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대책마련 안 하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양병식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양병식 단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회의 계룡대에서 했나요? 엊그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녀오셨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누구누구 갔다 오셨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무원은 장성철 정책기획관하고 저하고 김태엽 사무관하고 갔다왔고 민간인은 TF팀 교수님들하고 해서 4명 갔다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T/F팀 교수님도 같이 가셨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다녀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해군에서 오류를 인정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쟁점이 되는 분야는 이제까지 나왔던 쟁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는 선회장과 같은 항만설계의 분야, 그다음에 풍속각…….
○윤춘광 위원   아니, 해군에서 인정한 오류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오류를 인정했는지?
○정책기획관 장성철   오류 부분은 일정부분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의 수준과 내용을 정확하게 TF팀 교수님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해군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다라고 인정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온 해군에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일부 오류확인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줬습니다. 일부. 그런데 오류를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이 코멘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 부분은 해군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죠.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군에서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게 있는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와서 관사를 공무원들이 서기관급 이상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지식경제국장, WCC총괄기획단장, 국제관계자문대사, 감사위원장, 행정부지사,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만 관사를 빌려주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직책에 제한은 안 두는데 여기는 다 외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윤춘광 위원   외부에서 오는데 과장에게도 빌려주느냐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과장에게도 빌려줍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요구하면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서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디에서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서울에 일하러 가잖아요. 서울에 일하러 가면 서울에서는 뭘 지원해 줍니까? 서울 중앙정부에서는 뭘 주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주도 공무원이 서울 부처나 파견 갔을 때는 월 60만 원씩…….
○윤춘광 위원   그건 제주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방 빌려 줍니까? 대답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서기관급들이 서울에 근무하러 가면 그쪽에서 방을 빌려주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안 빌려줍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오면 방 빌려주고, 원인이 뭡니까? 상호 교류 원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이 서울 중앙정부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 공무원이 제주도 내려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내려오면 돈 들여서 집 다 빌려주고, 서울에 가면 집도 안 주고 제주도에서 지원금 나가고……. 이것도 중앙정부 정말 문제네요. 깜짝 놀랐네. 상호 교류의 원칙이 있으면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해야죠. 최소한 잠은 재워줘야죠. 여기에 잠재워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급공무원이 서울 파견근무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윤춘광 위원   중앙정부와 협의 안 합니까? 다른 지방정부도 다 그럽니까? 우리 제주도만 이럽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교류조건은 시도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만 이런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마 중앙부처에서 제주도를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숙박이라도 지원하면서 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앙부처에서 여기를 안 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상전 모시듯이 모셔오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장성철 기획관님, 21세기는 지식경영시대라고 얘기하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21세기.
○정책기획관 장성철   …….
○위원장 위성곤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창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회와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예산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폭 삭감하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비용은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이벤트 예산은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하늘이 깜깜하고 벽이 막힌 상황이에요.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제가 예산 편성 전에 예산담당관님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확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해서, 실제 서귀포칠십리사진전, 해녀사진전, 이게 정액보조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했던 건데 올해 예산에 보면 350만 원인가, 전년도에 500만 원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행사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350만 원 올려놨네요. 이렇게 하면 결국 잘하고 슈퍼스타인 사람들, 금난새 씨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면 예산이 팡팡 올라가고 지역에서 어렵게 활동하는 작가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 동네에서 누가 문화예술 활동하냐고요. 결국 유명한 사람들만 와서 활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창조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제주도가 함께 나가겠습니까?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와 연계되지 않은 관광 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으로 팔아먹는 거 얼마 안 가요. 결국 우리의 문화자원을 확대시키고 그것을 끌어올려야만 앞으로 관광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의 내용에 보면 보조율 50%예요. 제가 단체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귀포사진작가협회가 한 20명 정도 돼요. 1,5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요. 거기에 1,500만 원 보조받고 1,500만 원을 자기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20명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심사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의 대원칙이라는 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대중적인 부분도, 이벤트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라든가 도립미술관, 이런 데 대중들을 위한 명화라든가 미술작품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이전경비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이전경비 쪽에서도 스포츠 쪽에 자그마한 행사, 동네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벤트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실링을 배분하고 상중하 성과평가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미진한 게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0% 실링 주었잖아요. 30% 삭감하고.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투여되는 돈, 실제 작가라든가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돈 얼마인지 보세요.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이거 2006년 되기 전에 500만 원, 1,000만 원에 하던 일들이에요. 그분들, 그 단체들은 실제 2006년 특별자치도 되면서 예산 증액이 거의 안 됐어요. 스포츠 분야는 많이 증액되었지만 그 분야는 증액이 거의 안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사께서 만약에 문화예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짜였을까요? 지사의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마인드예요. 탐라문화광장 하는 데 얼마 들이고 있어요? 그런 시설에 쏟아부으면 뭐해요? 그것을 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문화예술거리, 아트, 각종 하지만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인재를 양성시키지 않고 뭐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평가를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 합니다. 사실은 다 이벤트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대부분 서울에 있는 유명작가들이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행사들이에요. 결국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당연히 각박해지고 이러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위성곤   잘 아시다시피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보조금 문제가…….
○위원장 위성곤   이것을 민간보조금에 관해서 관리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평가를 하면서…….
○위원장 위성곤   자, 사회 복지비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 복지비 증액시킬 필요가 있죠. 사회 복지비 증액시키잖아요. 사회 복지비 증액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 때문이잖아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발 마인드를 바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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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위성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위클리에 5,000만 원 예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지출했는지 그 예산하고, 또 연동된 부분인데 도금고 예산으로 해서 협력기금으로 4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거기 지원하면서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계약서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클리 39호부터 현재까지 나온 거 우리 도에 보관하고 계시겠죠?
○공보관 강문실   예.
○위원장 위성곤   보관된 거 한 부씩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문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 16억 2,589만 7,000원에서 4억 6,692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9,2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도정현안 기획홍보사업입니다.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에 8억 원, 제주특별자치도보 발간 2,400만 원, 국제기구 및 각국대사관 등에 제주홍보비 1억 원 등 도정현안 홍보사업비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 행사 지원으로 도정주요 행사 및 홍보사진 촬영, 도정영상 ENG 촬영 및 장비수리 등 일반운영비 2,050만 원과 기자실 냉난방기 및 모니터용 TV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59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있는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사업입니다.
   도정현안사항 및 시책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리고자 도정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홍보수수료, 간행물 홍보수수료, 신문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 등 도정홍보수수료에 1억 5,400만원, 실·과 신문구독료 1억 2,446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3억 9,556만 4,000원 비롯하여 도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으로 600만 원 등 총 4억 7,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언론인 단체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도정신문 다이나믹 제주 발행에 2억 2,700만 원, 제주도정 뉴스 원고료 2,400만 원, 옥외전광판 부동산 임차료 2,600만 원, 도정신문 우송료 1억 4,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억 8,960만 원과 도정신문 취재용 카메라 및 휴대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 등 5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077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75만 5,000원 등 9,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선 5기 도정핵심 정책인 수출, 관광, 1차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도정 현안사항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이해와 동참을 요구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WCC개최 등으로 높아진 제주 브랜드와 위상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문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제주미래비전 홍보,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올려서 8억 원이네요?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실래요?
○공보관 강문실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두 가지 사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래서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화가 되고 7대경관 선정이라든지 WCC 개최, 이러한 제주의 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한다든지 수출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절충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7대자연 경관에 선정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홍보를 해야 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보면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등에 제주홍보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내용인데 지금 국내언론 그러니까 중앙지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지방지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강문실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 구분된 예산은 없습니다, 같이.
○윤춘광 위원   대상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풀로 했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중앙지에 할 필요가 있으면 중앙지에 하고 지방지에 할 게 있으면 지방지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위클리죠? 영어 월2회 1만 부, 중국어 월1회 5,000부, 일본어 6,000부 이것은 위클리하고 협약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억 원만 잡혔어요?
○공보관 강문실   예.
○윤춘광 위원   예산 1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공보관 강문실   올해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만…….
○윤춘광 위원   한달에 2,500만 원씩 했잖아요.
○공보관 강문실   그래서 그 앞 부분은 앞서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윤춘광 위원   글쎄, 그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돈의 사용처나 이런 것에 의아심들이 있긴 하지만 제주 위클리지가 그동안 발행하면서 고생해 왔다는 것을 도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영자신문이나, 사실 중국인 대량관광 시대에 맞춰서, 또 일본, 이 3개 국어로는 신문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분들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제주에 이러한 신문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일들을 하신 분들이고 고생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위클리지를 발전시켜나가야 됩니다. 어떡하든지 전 세계로 보내는 이 신문을 적어도 공보관실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처럼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저런 형태가 돼서는 계속 의아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분들의 소중한 자원도 쓰시고 또 제주도내 공적인 마케팅을 같이 할 관광공사도 있죠, 개발공사도 있죠, JDC도 있죠, 제주도도 있죠. 돈 출연을 조금씩 해서 이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신문을 좋게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오해받게 하고. 예산을 공개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로 감춰서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보관실에서 공적인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클리지가 사장될지도 모릅니다.
○공보관 강문실   사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클리가 2009년도 5월에 영자신문을 창간해서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하다가, 처음에는 유가지로 해서 광고도 받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은데, 또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해서 해외영자신문도 필요했는데 도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0년도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원을 했고 또 도금고 사업은 이게 끝난 후에 영어신문을 더 부수를 많이, 5,000부에서 2만 부로 1만 5,000부를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집행 안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업체 선정할 때 투명하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저희들도 기존에 발간되고 있는 업체를 생각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 업체에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공보관님, 제 말씀 들으세요. 이것을 지금까지 고생해 온, 이것을 발행하면서 애썼던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켜야 되고, 이것을 또 다시 누군가 다시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를 세계에 홍보를 해야 될 관광공사, 또 JDC나 개발공사, 제주도 이렇게 공적 자금들을 모아서 이 신문을 계속 발행하게 하고 이분들을 모셔다가 신문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언론사들 같은 데도 도에서만, 공적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면 다 맡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잘 만들어진 신문이 도대체 중국에 몇 부가 가는지 미국에 몇 부가 가는지 어디 가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 분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아! 중국에 몇천 부 가는 구나, 어디어디 가는 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베일이 쌓여있고. 구독료 2억 7,800만 원 씩 나가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빨리 만드시고 이분들도 자유스럽게 신문 잘 만드는데, 혹여 이런 잡음에 끼어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8억 원 계상된 예산도 이렇게 하면 예산 본심사에 가서 자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신문에 얼마, 중앙신문에 얼마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셔야 중앙신문에 왜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산심사하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풀사업비로 와서 어디 어떻게 쓸 건지…….   
○공보관 강문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신문…….   
○윤춘광 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왜 이것을 예산을 못 잡습니까? 풀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3억 5,000만 원이나 인상한 것을 가지고 풀로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합니까?
○공보관 강문실   세부적으로 계획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개 중앙언론사가 있는데 한 번 하면 1억 원 들어가는데 중앙언론사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한다든지 지방언론사에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방언론사에 5～6회 정도 한다든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을 주시라니까요.
○공보관 강문실   예,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중앙언론사에 너무 그렇게 비중 크게 두실 필요 없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클리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빨리 해결해서 잘 가게끔 하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위클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부산시인 경우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영어하고 일본어판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채용하고 해서 하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 위클리는 20면인데 여기는 8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에서 만들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읽는 소식, 그런 쪽에 포커스가 안 되고 경직성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으로라도 해서 도가 일부 출연하고 JDC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윤춘광 위원   연구가 아니고 하시고, 이분들을 소중하게 쓰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대내외홍보 발간해서 4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곳에 얼마 나오겠죠? 집행내역하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6,69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정현안 기획홍보에 9억 8,700만 원,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4억 7,900만 원, 뉴미디어 홍보에 55억 80만 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정책 단위 구분해서 그렇게…….
○박원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유사한 사업이라는 거죠.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언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하고 자체 매체인 도정신문이나 도정뉴스, 인터넷 신문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홍보를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라기보다 도정현안 기획홍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가면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8억 원입니다. 언론홍보 및 취재에도 보면 전부 홍보수수료에요.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이내믹 제주를 발행하는 비용, 도정뉴스,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는 소위 언론사의 홍보수수료라는 측면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시겠죠? 즉,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길들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강문실   도정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30만 원이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공보관 강문실   거기는 증액이 안 되고 앞에 제주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이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3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박원철 위원   공보관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홍보수수료, 홍보수수료 아니면 대내외 홍보, 이것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풀로 해서…….
○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정비를 해야 될 듯한데 어떠세요?
○공보관 강문실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언론사들이 창간할 때라든지 그럴 때 광고료가 계상되고 있고 그리고 간행물 홍보가 있습니다. 간행물에 도정광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헌정회라든지 의회의정동우회라든지…….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공보관 강문실   그런 것에도 나가고 또 신문 방송에 보면 고정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소식 게재 해서 고정란, 월 몇 회 해서 정보라든지 그런 캠페인성,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쪽은 특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의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박원철 위원   많이 홍보도 해야죠. 우리 도정도 홍보하고 지역언론사들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일부러 배제를 한다든가 다른 타 시도나, 특히나 지난 정부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통합브리핑제를 운영해서 취재비 아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타 시도 사례들을 충분히 보시고 이런 것은 차제에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이 타 시도의 공보관실이나 대변인실에 풀성 홍보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58억 원에서부터 12억 원 수준으로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인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도 약 1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계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지 않은 예산으로 보고 도정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서…….
○박원철 위원   차별두지 마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중앙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대충 이런 데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면 저희들을 설득하기 힘들죠.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위클리와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지출할 때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그때 5,000만 원 할 때는 2009년 5월에 자체적으로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신문에 저희들이 제주도정소식을 3건 이상 게재를 해서 발간을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제주도의 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도금고 협력기금 통해서 4억 원 나갈 때는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그것도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협약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자신문하고 중국어신문. 영어신문 부수를 5,000부에서 2만 부로 확대하고 그리고 중국어 신문을 별도 창간하고 또 아까처럼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런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의 유효협약은 몇 년 입니까? 1년치로 4억 원을?
○공보관 강문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그렇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4억 5,000만 원 정도를 1년에 주게 되는 셈이네요?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위클리가 1년에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들어가는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이 4억 원 지원 할 때하고 5,000만 원 지원 할 때가 좀……. 자체부담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원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부담을 50%, 50%해서…….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위클리가 1년에 영자신문,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부도 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건데, 전체 얼마 중에 1년에 4억 5,000만 원을 부담해 주는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보관 강문실   4억 원에 대한 것은 제가…….
○강경식 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4억 5,000만 원으로 우리가 대부분을 지원하는 건지 전체경영에서 10%에 해당하는 건지 알아야 도민들의 궁금증이 풀리고, 윤춘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위클리는 종이질도 괜찮고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협약을 해서?   
○공보관 강문실   올해는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1억 원 반영한 부분 예산에서는?
   국제기구하고 각국 대사관에 신문을 보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더 주는 겁니까, 1년치로? 앞으로도 1년에 1억 원 정도는 공보관실에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으로 협약을 하는데, 실행계획을 받아서 협약을 하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발간하기는 예산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국제자유도시답게 영자신문 정도나 중국어 신문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줄인다든지 격주로 발간하고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발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3개 외국어신문 중에 영자신문만이라도 국제기구라든가 대사관에 보내주십사라는 용도로 1억을 편성하는 건데, 중국어나 일어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네요.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 그게 저는 아쉽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곳곳에, 딱 위클리는 아니지만 다른 예산도 숨어있어요. 관광진흥기금에서 3억을 들여서 외국어신문 발행, 영·중·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공모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위클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고, 보니까 또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보면 투자환경홍보, 그래서 중앙지, 중국언론 등 해서 제주위클리영문판 7회, 물론 위클리에만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에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외국어신문 활용, 해외홍보마케팅 추진 해서 이것은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위클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활용 특집기사 홍보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위클리에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위클리의 홍보지로서의 훌륭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이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나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하고 어떤 때는 도금고 협력기금으로 나가고, 그때는 어느 부서에 나가고, 어느 부서는 이것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형평성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를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몇년 전에라도 정확히 공모절차를 거친다거나 해서 3억이면 3억 예산편성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1～2년 사이에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사실은 위클리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꾸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떠드니까. 기업이미지도 깎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예산 계상된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것이 반영된다면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체계적으로 해서 해외홍보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해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안 된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나가는 예산, 행정시에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전문가도 공보관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행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홍보비들이 계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매체가 중복된다든지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강경식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본예산 최종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에 아까 관련된 부처하고 회의를 해서 조정하고 단일화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중복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공보관실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타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신문인 다이내믹 제주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다이내믹 제주하고 점자판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책자가 월 300부에 CD 300개가 배포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MP3용 파일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듣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은 점자도서관에 위탁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점자책하고 CD를 하나로 묶어서 보내는데 점자책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CD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MP3에 담아서 들을 수 있게 하는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본인이 다운받아서 쓰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MP3용으로 나와서 그것까지 주는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표준 텍스트파일하고 MP3용 파일이 CD 속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300부가 배포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분들에게, 주로 어느 공공장소라든지 개인으로 몇 부, 아니면 공공장소에 몇 부 이렇게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도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한 200명, 나머지 100개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지금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록된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정화 위원   여기에서 거기로 위탁해서 모든 것을 알아서 보내주는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까?
○공보관 강문실   모자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음성하고 점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보내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점자책은 점자책대로 가고 CD는 CD로 해서 600명 정도로 확대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이지만 혜택 보는 장애인 수는 많도록,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제주도 내에 4,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분들은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더 받아보는 수를, 혜택이 가는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예산이 각 국별로 다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홍보비를 다 올려놨네요. 많게는 6,0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해서 쭉 올렸는데 실·국별로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국별로 자기 과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첫날의 일정으로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제주자치도 살림살이가 얼마나 알차고 규모있게 계획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기대와 우려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대는 희망이 보이는 확신이 되고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고 안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정어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강문실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세정담당관    김남근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염차배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