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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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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인재개발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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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인재개발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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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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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각 대학 관련 지원금 현황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으면 MOU 체결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내역을 주시고요, 2012년도 공모 마감이 끝났는데 공모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현황,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까지 곁들여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 2008년도부터 기위 투자내역, 사업내용, 실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제 운영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운영 실적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4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중앙이양사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요, 3단계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1,705건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했던 비용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무이양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임시반상회를 몇 번 개최했던데 개최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3년간 내역을 본청, 행정시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관련해서 4단계 제도개선 반영 실적, 조례라든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 실적과 4단계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3단계까지라도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 내용,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정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72억 9,843만 원보다 4.4% 증가한 76억 2,2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1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수료로 여권업무 대행 증지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고, 43쪽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외교통상부 지원 여권발급대행경비 3,445만 원 등 4개 부처 6개 사업에 4억 6,9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발전과 소관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5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1억 2,900만 원, 57쪽 마을발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334억 9,382만 원보다 29.8%가 증가한 434억 6,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320억 1,103만 원보다 101억 5,044만 원이 증액된 421억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에 사회협약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00만 원, 도정현안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1,000만 원, 주민창안 공모 기타 보상금 6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행정체제 개편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수당, 홍보 등 사무관리비 6,044만 원,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비 1억 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연수 1억 원 등 총 4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일선행정지원 강화에 일선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명예도민 관리에 명예도민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운영비 1,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지원에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이북5도사업비 1,9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58만 원과 국내 여비 등 총 1,8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주부모니터반 출범식 및 연수회 참가실비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 63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 회복 지원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 총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동향 여론수렴에 임시반상회보 제작,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제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800만 원과 국내여비 등 총 9,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인감·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인감·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가입비 2,600만 원 등 총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2,01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4,000만 원,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 등 3개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4,400만 원,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5,500만 원 등 총 14억 9,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억 5,000만 원, 새마을문고 개관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700만 원 등 총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5,883만 원,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9,000만 원 등 총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7,4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3,038만 원, 민원콜센터시스템 이용료 6,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400만 원,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 4억 3,200만 원 등 총 5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여권발급대행에 여권발급 접수증 및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20만 원 등 총 3,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만족시책추진에 고객만족도 조사 1,2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 1,200만 원 등 총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선거업무추진에 19대 국회의원 및 18대 대통령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0억 9,000만 원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교육 운영지원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6억 8,943만 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 원, 자율학교 운영지원 9억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2억 원 등 총 355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대학 역량 강화에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등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에 5억 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000만 원 등 총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출연금 1억 원 등 총 1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특별자치과 소관입니다.
   특별자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7,251만 원이 감소한 2억 9,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에 제주특별법 개정 법령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3,000만 원 등 총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도개선 추진에 제도개선에 따른 소규모 연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980만 원, 제도개선 워크숍 등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성과평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2,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감대 형성에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위탁금 2,1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규제개혁법무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9,430만 원보다 1,154만 원이 증액된 4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규제관련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3,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규제심의운영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에 법령집 추록 등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입법 능력배양에 자치입법 실무편람 및 법률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077만 원과 국내여비 등에 총 2,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쟁송업무지원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1억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2억 300만 원, 소송사건 패소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2,500만 원 등 총 2억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마을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발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692만 원이 감소한 5억 5,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3억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1억 2,600만 원 등 총 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 2,240만 원 등 총 2,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 총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을 확충하며, 특별자치기반 강화와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민주평통 지난해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 사업내역.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에서도 이미 3,000만 원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역외금융센터를 수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네 번씩이나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는 겁니까? 4단계 제도개선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포기하시든지, 계속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고나가고,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윤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용역, 국제금융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음에도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저희 금년도 예산 부분도 도내나 국내의 국제금융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서 자료획득이나 재료를 구축해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현가능한 데 집중적으로 역량을 발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캡티브보험제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문제는 정부의 의지잖아요. 이게 조세포탈이니 뭐니 해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주도에서 아무리 하겠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해 본들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에 좇아서 그중에서도 실현가능한 분야를, 저희가 캡티브 보험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히 공감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중앙정부와 논의를 충분히 더 하시고, 중앙정부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떻든 중앙정부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고려하셨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그 지적에는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내년 총선, 대선, 중앙정치의 변화와 맞추어서 정당의 공약사항으로도 내밀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은 확고히 정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앙정치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제, 이것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행정시장 임명제와 관련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이 굉장히 저감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책사항을 할 때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한 분을 담임도민으로 모셔서 정책입안 당시에 집중적으로 의견 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자문교수를 한 분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정책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논리 개발하는 데 협조를 얻어 나가고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 도청의 과 이상의 담임도민과 자문교수 80명씩을 모셔서 16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담임공무원제가 있다가 폐지되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낼 때 “도사부일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과 스승과 부모님은 같은 동격이다 해서 도민을 행정의 가장 상위에 놓는 제도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조직이네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조직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마음을 그렇게 쓰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는 구좌읍의 주민을 담임도민으로 모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에 대한 자문을 득하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 말뜻은 좋게 들립니다마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명예도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명예도민증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 분들에게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제주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게 되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해 나가야 될 건데 경남권도 한 번 하셔야죠, 그렇죠? 경남부산권, 전남광주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우선 금년에 서울경인 지역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권역을 달리해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고민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수도권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수도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역도 돌아야 됩니다. 지역을 돌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을 했는데 거기에 제주도민회장단이나 도민회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초빙해서 그 자리에 명예도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다시 한번 제주를 생각할 수 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예도민 지정될 때만 기념품을 구입하고 명예도민이 되면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농협 같은 데 뭐 해서 감귤철 되면 감귤도 보내드리고, 그래야 항상 제주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정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제주도 사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의 날 행사와 명예도민 제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실은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이번에 마치고, 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뭐뭐가 있었는지 보도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없는지, 그분 건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정리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추려내고 하면서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다음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은 팁으로 챙겨야 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자체평가 하셔야죠. 자체평가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도민회 참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쪽 사회협약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위상 강화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권위를 가지고 모든 제주도의 갈등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수당만 넣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전 갈등영향분석이라든지 사전에 왜 일어났느냐 하는 사전적인 판단이라든지 등등의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가면 원인분석, 원인제공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당으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점으로 볼 때 공공정책의 갈등조정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이 많고 또 내년에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하는 데 집중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분석이라든지 갈등 중재기구로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얘기들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성안되어서 설치 시점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 등등 제반적인 것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적인 분석과 사후적인 분석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상을 강화해 주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가서 조정역할은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정책자문위원회 등등의 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을 사회협약위원회에 이관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주문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제도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석수당, 기획단 운영에 대한 여러 사항들,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 홍보물 유인,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도입 세부과제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행정체제개편 모형 확정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금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형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시, 자치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의 기관별로 기능이나 사무를 배분하거나 행정 구역을 확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조직인사나 재원 배분 방안에 이르기까지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아니면 확정된 모델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직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재원배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바가 있는데 도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여론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됐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그 공론조사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상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는지 아니면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시기적으로 얘기를 못 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또 지난 업무보고 시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든 일반 여론조사든 선택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위원님이나 도의 입장을 저희가 이미 위원회에 전달한 바는 있고, 모델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또 도민여론의 향배가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갈리느냐에 따라서 공론조사 방법이든지 일반여론조사든지 택하게 될 것 같은데 실은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확정된 모형에 대해서 세뇌시키는 교육 쪽으로 갈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뜻을 적확히 받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박규헌 위원   말씀 중인데, 여러 가지 할 사항을 못 해서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우려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무엇이 무서워서 갈 길을 못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예민한 사항을 공론조사를 해서 성공으로 이끈 사례가 있거든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물론 지금 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행개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은 차후에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염려 내지는 이런 데서 짚고 갈 소지가 있다는 사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말씀이 도민의 말씀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연보호애월읍회, 우리 도 단위 읍회가 있다 말입니다. 이 도 단위 특별자치도회에 지원이 되면 읍·면 단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도와 행정시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 차원에는 도 단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주로 도 단위가 접수되고, 이미 11월 30일까지 해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44쪽, 학교교육 기반시설 지원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이 23억 8,000만 원인데 비해서 11억 9,000만 원으로 50%가 대폭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요에 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수적인 사업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학교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주민이나 학부모 건의에 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풀적인 성격을 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348쪽에 보면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10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 10억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학생 수 감소로 해서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세 군데인가…….   
○박규헌 위원   지난번 국장님께서 납읍초등학교 공동주택 건립착공식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 여기는 얼마나 모금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10억 원을 기위 지원한 바 있고 30억 원 규모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거기는 개별적으로 기금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은 30억 원이지만 자체적으로 모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10억 원 정도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납읍초등학교 학교살리기는 기금이 얼마나 모금된 거 모르죠? 제가 얘기하는데 12억 3,500만 원을 303농가가 모다들어서 모금을 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개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국장께서도 참석을 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현재는 학생 수가 80명이지만 2014년도에 가서는 60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고 올해 초부터 기금출연 학교살리기운동을 벌여서 12억 3,500만 원이라는 피나는 돈으로 기금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자리에서 지사님 격려의 말씀을 빌려서 저도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데 저희 마을발전과에서는 마을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납읍리민, 또 납읍리 출신 출향인사들께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모아서 지역의 걱정사를 같이, 진짜 모다들엉 헤쳐나가시는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마을이 이런 형태로 마을 일을 공동으로 걱정하다 보면 제주도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지도해 주시는 박규헌 위원님께도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정산분까지 해서 194억 원을…….
○박원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추가 실시하지 않도록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중학교 3학년 정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쪽으로 다수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고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중3 한 학년 추가했을 때 약 25억 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 게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금년 2월에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청과 저희 도가 3자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 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변경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다시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향후 예결위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12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증액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학생 이자지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정이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또 지사께서도 이미 2014년까지는 완전 무상급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입장발표가 이미 계신 부분인데 다만 시행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현실 여건하고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이 실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지역의 재정현실 여건하고 시행시기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도와 도교육청 또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원철 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좀 더 낫다, 이런 논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향적인 자세는 물론 우리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두 번째입니다. 학생 수에 무상급식 비율로 하면. 70.7%를 이미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고 또 100% 지원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충북. 그다음 제주도가 70.7%인데 지금 현재도 전국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주도민도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제공하지 못하면서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인력운영경비 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12억 원 증액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2월에 이미 협약체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또 다른 방향을 잡으려면 한 번 더 논의절차는…….
○박원철 위원   논의절차를 거칠 때 국장님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어요. 2억 5,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주도에 약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자원봉사자 광특에 대한 지원증가가 되어서 도비가 조금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도 상대적으로 2011년도보다 불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보험내용을 보면 후유장애 100만 원, 상해의료비 200만 원, 배상책임담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2,900원 정도의 보험료가 계상된 것 같은데 제주도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지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3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내용을 좀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게 실상 7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해를 당하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DB구축하고 활동상황을 정리해서 BSC평가자료로 내기 때문에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보험내용들을 강화시켜 드리고 하지 않는 분들은 빼주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1인당 보험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 참가율을 높이는 부분, 자원봉사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정부에서 단가로 정해진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8만 8,965명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활동 인원은 저희가 BSC평가자료로 볼 때도 그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실제 활동 인원에 가깝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허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도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읍면동 행정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행정시 읍면동 무기계약직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현황으로 보면 11월 30일 현재로 읍면동의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28명입니다.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37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26명으로 서귀포시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개별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인줄 알았는데 담당업무,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담당하는 직원 수에 대한 보험가입이라서 무기계약직에 관계없이 보험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원수에 비례한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업무에 대한 겁니다. 2010년도에 공익요원이 옆에 있다가 잘못 발급했는데 그것도 보험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이 행정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업무를 담당해도 무방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감업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원들이 무기계약직원들 담당하는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전산 관련되어서 전산상의 업무권한은 정규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하고 업무지도 관계하고 보조적인 입장,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은 읍면동이나 시에, 특히나 읍면 같은 지역이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민등록업무까지 무기계약직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정질문·답변 시에 지사님께서도 9급 신규직원들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도에서 정책기획 쪽에, 또 공직자세를 다듬고 읍면동에 내보내서 숙달된 인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말씀도 있었는데, 읍면동의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업무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읍면동과 논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기관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이라고 해 놓고 2007년, 2008년에는 선진지방자치 연수를 유럽이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들어서는, 사실 국가 이름 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가서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고 왔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도 싱가포르를 두 번 갔습니다마는 싱가포르는 그래도 시사점이 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뉴워터정수장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물 없는 국가의 핸디캡 같은 게 제주도 지하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태국도 관광과 관련해서는 선진지라고 할 수 있어서 갔는데, 실은 금년에도 일본 계획했다가 쓰나미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고, 실은 예산이 좀 아쉽습니다. 예산이 되면 유럽 같은 데나 미주지역, 정말 최첨단 선진지역을 한번 보내고 싶은데 현실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자치 벤치마킹은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역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지역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 관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수지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히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거의 중복사업일 거라고 봐지고요. 사업개요는 평통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운영사업,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요구액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이렇게 보았을 때 민주평통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이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 증액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통 운영이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가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도 여성위원들이 71명 계시는데 여성위원회 사업, 북한 이탈주민 관련 대책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행정시 단위에서 하는 거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행자위에서 통과됐는데 예산에는 7,0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 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대로 해서 7,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 미집행분 명시이월비 7,000만 원 해서 내년 상반기에 1억 4,000만 원 규모로는 우선집행이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추정한 예산에 비해서는 2억 5,500만 원 규모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입안된 조례에 맞춰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진지 견학 이것도 1억 원이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제도가 개선됩니까? 협의회 관련된 운영비 예산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운영비 예산이 22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들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협의회와 시행정협의회의 운영비가 일부 계상됐고요, 추가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격년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억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고, 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주민자치위원회 강화가 자치역량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관계 제가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된 다음에 도의회 행자위에서 많은 채찍도 가해 주셨고 지도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제도 개선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 왔고 내년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기진작된 부분 연수비용이라든지 월 회의참가 비용 1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이것만으로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국제화 여비라든가 협의회운영경비는 잘하는 부분인데 좀 더 내실 있게 가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예산도 일부 반영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학교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에서 하고 그다음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실 있게 교육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전방안과 관련한 부분도 매년 토론회를 열어서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끌어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조례개정을 위해서 토론회 한 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에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도 1회에서 3회로 증회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계상해서 자치학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리더십교육도 2회 정도 도 주관으로 해서 7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변칙적으로 하는 건데, 국제화장학재단이 발전기금을 내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분명하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고 괄호해서 명기가 됐는데, 예전에 지사님께서도 서귀포시 방문할 때는 기금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차례 얘기한 바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제가 그쪽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검토를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인재육성기금 조례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텐데, 그 조례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관련된 항목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안을 짜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나 「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배될 수 있고, 공직자로 선출된 자가 재단이라든가 개인, 단체에 지원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는 그런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변칙적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국제화장학재단에 지원하고 다시 국제화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변칙적인 지원이고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반영해서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4단계 특별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5월 23일 날 법 발효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물론 특별법 개정 이후에 후속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지난해 5월 법이 통과된 이후에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발 빠른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하면 7개월 정도, 5단계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나 토론회들을 손놓고 있다가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전하지 말아야 될 것들,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5단계 제도개선 발굴하는 과정이 두세 달에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년 내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한 시기에 몰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 다음에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미래의, 특히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제주도의 미래 또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캡티브 보험 도입방안에 대해서 5월 20일, 선박등록 특구제도 경쟁력 강화법안에 대해서 5월 23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5월 24일, 관광면세특구 도입방안에 대해서 5월 27일, 또 영주권제도 관광처리 규제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6월 3일, 이러면서 큰 덩어리의 제도를 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필요한 것은 2회, 또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하고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하고 이번 단계에서 지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뭐뭐인지에 대한 고민만 부족한 부분이지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절차는 전문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5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로도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도민의 의견이나 역량이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해서 5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적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게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특별자치도 5년 성과평가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금년 말이면 확정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엮어 내기 위해서 내부적인 자료 축적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나 홍보를 못 하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분야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몇 차례 얘기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곡차곡, 우리가 어떤 분야별로 토론회 해야 될 것이냐, 도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것이냐, 제도개선을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물론 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제확정을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 하고 4월쯤에는 도의회 동의를 하는데 그 전에라도 실무적인 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 과정이나 이런 계획들이, 일정이 나와 있으면 그 전에 다양한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178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금년에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 법체계 개선과 관련된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것은 핵심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핵심과제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아직 이것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학회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됐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주관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만 예산 반영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실무적인 복안은 지방재정 특례 부분에 저희가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어느 정도 축적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 입을 빌려서 확정짓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를 지금 1.74% 받아오고 있는데 이게 3%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안해서 결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도민들한테도 공포를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내부적으로만 자료 축적하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도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 축적하다가 도에 승인해서 바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도민들도 충분히 분야별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번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언제까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하고……. 쭉 해서 관련된 부분을 도민들한테 공포를 하시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실은 저희도 현 시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축적된 부분, 거의 책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부터 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관심을 써서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도민들하고 함께 만드는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다음 부분은 자료가 안 와서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과장님, 마을발전 매뉴얼 제작 보급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마을에는 법정동, 행정동 해서 234개 마을이 있고 자연마을로서 564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신 건데 지금까지는 마을발전 매뉴얼 제작보급 사업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예, 없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뒷면에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을 육성한다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업에 응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없구나, 잘 몰라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급사업을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당기셔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해서 이후에 공모절차도 하고 이러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떠세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그것을 담기 위해서 바로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박원철 위원   빨리 제작을 해서, 이 사업이 늦었거든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가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들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나 마을발전 매뉴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도 하고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내년에 한다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해 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상반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헌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상헌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효과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봅시다. 1～3단계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현황 해서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08년 5월부터 ’09년 10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무이양 소요경비가 126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비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경비로 불인정되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08년 5월부터 ’09년 10월까지 조사한 자료도 106억 원 제주도가 추가 사무이양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지금 13차 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 조치하고 상계처리 되는 부분이…….
○박원철 위원   그것도 물 건너갔죠? 올해 내로 하기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지금 김우남 의원께서 「조례특례제한법」…….
○박원철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각 국무총리실이든 어디든 파견하면 경비는 다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하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제주도 내려오는 공직자분들은 그 경비 또한 제주도에서 부담하죠? 제주도는 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조차도 안 해 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조금 오해가 있어서, 실은 상호 파견교류인 경우에, 지난번에 저도 중계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주거비나 파견비용 추가되는 비용들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당 부처가 냅니다. 다만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직제상 우리 쪽으로 편재되어서 주거지원을 하는데…….
○박원철 위원   아니오.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주거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파견되어 오는 직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내려오신 분.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월 60만 원씩. 저희 도에서 파견된 직원은―저도 파견갔다 왔었는데―도에서 받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직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줍니다.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일부 몇 분만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것은 파견교류가 아닌 상황, 제주도에 실제 와서 근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어떻게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이 업무파악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용역 중인데 이게 말로만 그쳐서 실질적인 효과들은 없거나 늦거나 하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까지 127억 원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상계처리 했고 부가세 환급제도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현재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어쨌든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다만, 4단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법 5년 평가 용역에 일부러 구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억 원에서 150억 원 규모로 저희가 내부자료를 충실히 만들고 해서 반영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TF팀까지 포함해서 용역의 전반에 대해서 제어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사무처리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는 사전적으로 조성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자꾸 받고 그렇게 도민들이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이양 후보완 하다 보니까 5단계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지금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비협조적인 부분들에 대해 낱낱이 도민들께 알려서 같이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19개 법률을 일괄이양 받아온 부분에 이어서 지금 검토 대상 법률이 41개가 됩니다. 이게 일괄이양 되면서 실은,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받아오지 말아야 될 권한도 받아온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5단계는 핵심적인 권한, 도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교육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교육, 공교육 할 것 없이 1년에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얼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금년에 1,128억 원이고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 게 1,2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교육 운영지원 335억 원, 대학역량강화 6억 8,000만 원, 초등교육 환경개선 14억 9,0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제주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대안학교가 교육청의 문제인 것인지……. 길에 버려진 아이들 1년에 400여 명 정도 되고 비행청소년 사건이 1,000여 건을 오르내리는 이 시점에도 대안학교는 교육청 일이다, 대안학교는 도청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겁니까? 제주도정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나……. 수많은 교육예산이 나가면서 단돈 몇억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아무도 안 한다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버려진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년에 400여 명 배출되는 거 다 어떡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당시에도 논의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우리 도에도 실은 복지청소년 분야, 저희,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답변을, 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고유사무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도가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얘기는 이미 들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한테 제가 부탁을 했고,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협의체든지 아니면 TF팀이든지 구성하는데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떠세요? 예산을 만들 테니까 그 예산으로 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이라서, 저희 조직 일상적인 행위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굳이 예산 반영 안 해도 일단 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대안학교를 공교육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버려진 아이들을 공부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적어도 품성교육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시켜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100명, 200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우리 제주도 미래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손해를 안 끼치고 훨씬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면 용역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용역비 없는데 사업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저희가…….
○윤춘광 위원   이 답변만 해 주세요.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도청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단돈 5,000만 원이라도 만들 테니까 먼저 도청에서 교육청에 손을 내미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 안 한다고 걱정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소관 사무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서, 실은 용역 부분도 교육감이 선행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소관 행위를 벗어난, 어떻게 벗어난……. 토론 한번 할까요? 학교 바깥에 나온, 학교에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학교 바깥에 나와서, 학교 밖의 일은, 교문 밖의 일은 학교에서 책임 안 진다고 다 그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답변올린 바가 있고 저희가 관계부서, 교육청까지를 포함해서 논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어떻든 국장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을 만들 겁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집행하세요.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에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해서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세부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로스쿨 재정지원 양해각서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될 겁니까? 5억 원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업무양해각서가 2007년 11월 10일 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와 JDC, 농협, 도 개발공사, 제주은행, 제주대학교까지 해서 여러 기관이 같이 서명한 바가 있는데 2009년도부터 10년간 저희 도는 5억 원씩 해서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 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10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현정화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뇌한국(BK)21사업도 보니까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일방적으로 제주대학교에만 좀, 국제화거점전문대학 육성이라든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한라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두 학교에 편중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탐라대라든지 산업정보대학에 대한―지원이라든지, 똑같은 교육기관, 똑같은 도내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관련사업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에 의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매칭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실은 관련대학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부분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지금 현재 탐라대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런 데들도 같이 응해서 우리 제주도가 교육발전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한결 나아진 교육환경이라든지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 제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참고로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사립대학 지도감독 관련된 업무나 인가에 관련된 업무들이 권한이양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특색을 살리기 위해 용역도 필요해서 용역비 산정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권한으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교의 균형적 지원이라든지 공동의 발전방안 모색 같은 것들을 조례에 담아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것들은 국비를 가져와서 같이 매칭하고 있는 사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세입·세출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전혀 없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대학으로 직접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모든 세입이라든지 세출들은 다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국비 지원이라고 써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국비가 어디 갔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뇌한국21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8억 4,400만 원, 전체사업 규모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국고가 14억 7,700만 원이고 도비가 9,100만 원 지원이 되고 대학에서도 2억 7,600만 원 자부담이 되는데 이 국고 부분은 대학으로 바로 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 도 세입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원래 편성 안 해서 바로 가 버려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대학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대학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알겠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2011년도는 3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자원봉사자 대축제 행사 같은 것들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사기진작하는 행사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특별하게 관심 써서 한 게 자원봉사 1만 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자랑스러운 도민상 메달 수여식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예산이 계속 올라갈 게 아니고, 예산의 허수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현재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 참여하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매해 일률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자원봉사 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참여율 부분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전국 공통의 숫자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영된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어떻든 실제 참여율을 잘 조사해서 예산 반영 시에도 허수가 아니게,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말씀주신 부분 유념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마을발전과,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마을발전 매뉴얼 제작보급을 완료했더라고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마을발전과장 장호성입니다.
   마을발전 매뉴얼이 아니고 마을 자원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특성, 인구, 자연경관 현황, 그 지역의 인재 구성 등등 일단 564개 마을 조사를 완료해서 행정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금년 말에 각 자연마을에서 요구하는 향후 마을지원사업이 어떤가를 해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564개 마을…….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예. 564개 마을하고 법정, 행정동 234개 마을을 동별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예산은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책자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 하게 되면 거기의 모든 데이터가,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일단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안 나온 것은 보완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마을 조사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지역의 지도자는 조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마을공동재산에 대한―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조사에서부터 마을의 주력 소득작물이라든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황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하면 실은 564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저희 방에도 제주도 지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해 쭉 붙여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 단위 공모하다 보면 공모 시간에 쫓겨서 몇 개 마을만 모아서 하다 보면 충분히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된 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중앙부처에서 각계에 시행되는 공모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는 부분, 또 회관 같은 수요가 있을 때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적정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이런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농촌의 마을리장이랄지 이런 경우에 잘하는 마을은 아주 잘하는데 여러 가지 발전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갖춰져 있으면서도 중복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딱 들여다보면 그 마을에서 요구가 안 되더라도 여기에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이 주도적으로 주문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마을조사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차에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데이트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마을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시 반상회 자료가, 사실 반상회를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일들이 있고 점차 오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상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상회 하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국장님께서 보기에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저희가 금년에 5차례의 반상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도민 참여나 관심을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반상회 운영하던 것하고는 참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독려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냥 자율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2%밖에 열리지 않아서, 농번기나 여러 사유로 실시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합쳐서 하고 해서, 과거처럼 관제몰이식의 반상회 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강조를 하면서, 느슨하게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이 도민사회에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듣기 싫더라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비판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상회 할 때는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읍면동에 가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도록,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도의 사무관급 공무원들을 현지 배석시켜서 도정의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마을주민들 건의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던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개최지별로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상회 개최가 될 때는 반상회가 개최된다는 사항하고 반상회 자료를 의회 의원들한테 갖다 준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알려줘야 의원들도 상황을 알고 뭘 해야 되는데, 반상회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반상회인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의회에 “이런 현안사항을 가지고 전도적으로 임시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때부터는…….
○박규헌 위원   정말 어떤 때는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상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이런 것들입니다.”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의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적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김진석 과장님,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내년 4월 11일입니다.
○박규헌 위원   19대 국회의원 선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가 작성되면 몇 사람 손을 거쳐서 우리 손까지 오는데 보니까 이 자료 뒷장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대선은 18대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게 12월 19일에 실시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2012년 12월 19일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뒤에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아!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어디 그런 것까지 지적하느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한번은 쭉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구수정 같은 것도 하고 제출해 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담임도민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데 주요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담임도민 부분은 도의 각 과가 도민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 담임도민결재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때 정책 느낌이나 이런 게 어떨 건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한 부분이고…….
○강경식 위원   담임도민은 읍면동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청의 80개 과가 담임도민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과 단위로…….
○강경식 위원   읍면동에도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지역을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면 담임도민이 구좌읍에서…….
○강경식 위원   과별로 몇 분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한 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과별로 한 분씩?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자문교수님은 과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한 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례나 규정은 없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에서 오는 지역여론을 도정에 반영해 내는 데 애로가 있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도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도민을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수많은 조례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듭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애매할 겁니다. 자문교수님이나 담임도민제도 자기네가 어떤 권한과 위치가 있는지 이것도 조례에든 뭐든 불명확하고 이런 속에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좀 더 공론화를 하고 조례를 만들든 해서 확실하게 시행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발전방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그러면 이 제도와 관련해서 실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저희도 재정 분야의 담임교수님을 저희 과 교수님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제도워크숍이나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도 따로 있는 거고 자문교수님도 있고 담임도민제도 있고.
   담임도민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행정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읍면동의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동의 지역주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읍면동별로 지역주민들.
○강경식 위원   읍면동별로 지역주민을 과별로 한다는 거죠? 과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 분들입니까? 담임도민이 해당과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역의 지도자분들이든 아니면 원로들이든 과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연관성을 찾아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취지는 그겁니다. 늘 도민을 의식하는 가운데 행정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상징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담임도민에 대한 결재란을 두어서 실제현장에 어떻게 파급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도정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싸인하면 어떨까요? 농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조례화 하든가 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시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실험적인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진행해 보면서 제도화할 부분이라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법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4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2010년도까지 한 번 정도 회의 연 것은 잘 한 것이고 2006년, 2009년은 아예 회의도 안 했고 2011년도도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지금 이 기능을 보면 이의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부처분하는 민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회의가 안 열릴수록 좋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안 열릴수록 좋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민원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2011년도도 잘하셨고, 2006년, 2009년도는 아예 회의도 없으니까 잘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꼭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거부처분 민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복합민원에 대한 거부처분한 게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원들한테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거부된 민원이나 문제 있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활동이 조금 홀가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거부당해서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들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라도 홍보하고 또한 거부민원에 대해서 공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부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리고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회의 개최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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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무과소관      
   다. 인재개발원소관      
○위원장대리 현정화   지금부터는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2011년도 도정시책 해외홍보 국제행사 참석 1억 4,000만 원을 쓰셨는데 부서별 대상자 목록하고 부서별 경비내역서를 주시고, 두 번째로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 국제여비 부분에서 1억 1,000만 원을 쓰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서별 목록하고 내역서, 부서별 경비내역, 총체적으로 주시면 돼요. 어느 부서에서 누구누구누구 얼마.
   또 인재개발원에는 중앙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과정 1억 원 쓰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교육 훈련과정 위탁교육과정, 같은 내용인데 국내여비가 따로 있네요, 5억 3,000만 원. 2011년도 겁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 부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실적하고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 현황 및 정보공개 위원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학생수 및 2010년도, 2011년도 지원예산 현황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인재개발원에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교육에 대한 현황하고 교육과정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수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더불어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1청사 별관 증축사업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1,500만 원이고, 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이 2,000만 원, 그리고 1청사 별관증축공사 차입금이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1,9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4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도 소속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총괄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은 행정지원부서로서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전행사와 공무원능력개발 지원사업에 9억 1,000만 원, 그리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사업에 5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13쪽～116쪽에 합리적 인사운영 구축을 위해서 41억 700만 원,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회계 처리를 위해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18쪽, 119쪽,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해 7,900만 원,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6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1쪽, 122쪽 사항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6억 6,800만 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23쪽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73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공무원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조직으로서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전문성과 감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도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51억 2,289만 원보다 1억 1,607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3,8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교무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9,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1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생활관학습실 리모델링 사업이 2억 5,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교육 훈련기관 위탁 교육과정 및 장기국외훈련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등 여비 10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3억 800만 원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등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사업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3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지원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총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비는 4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공분야활용 산학협력지역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정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사업에는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사업에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총 6,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정보화 교육운영사업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센터운영에는 1억 1,2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는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등 총 3억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예산은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인건비는 1억 6,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는 4,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4,589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1,070만 원, 예치금 회수로서 이월금 10억 9,538만 원 등 총 14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기예치금 11억 9,598만 원 등 총 14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5쪽 2012년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2012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명세서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5,250만 원,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로연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그 밑에 303 포상금은 뭐예요? 5,250만 원. 또 01 포상금 해서 이거 같은 내용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5,250만 원씩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사업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 그것을 소계 내고 합계 낸 것이…….
○윤춘광 위원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5,250만 원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육훈련비라든지 위탁교육비, 참가자 여비 등이 이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년도에도 5,250만 원, 그리고 본래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빠뜨리고, 우리는 이것만 열심히 보다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여기 들어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겠던데요. 어느 쪽에 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 5,250만 원?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만둔 공로연수자들 해외연수 보내지 말라고 지침 내려온 적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종전에는 해외연수를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몇 년 전부터는 폐지하고 그 대신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국내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여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급여 관계없이 퇴직공무원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공로연수 대상 해서 공로연수 하시는 분.
○윤춘광 위원   급여에 관계없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사무관이나 일반에 관계없이 끝나게 되면 갔다 온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도 요청했는데, 사업명세서 111쪽 봐주세요. 도정시책 해외홍보 국제행사 참석 1억 5,000만 원,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평가 우수부서 현장학습 1억 5,000만 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올려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청 전체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한 건데 예산편성 지침에 국외업무 여비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국외업무 여비는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해외경비를 국외업무 여비에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배낭연수, 도정시책 유공자 해외연수 보내는 것처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는 해외여비는 국제화 여비에 포함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제목이 다르고 그렇다는 설명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지침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다 예산 절감 절감하는데 19%, 28.6% 올랐네요? 비행기 값이 올라서 이런 건가요? 이렇게 예산이 4,000만 원씩 대폭 오른 이유가 뭔가요? 이러니까 총무과에서, 물론 공무원 대상으로 모든 예산들을 집행하겠지만 다른 데는 다 줄여나가고 총무과에만 이렇게 예산들을 올리니까 오해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총무과가 권력실세니 뭐니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이것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보시면 알지만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봐 주실래요? 인재개발원인데 국제화 여비에 들어가면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정 국제화 여비 1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교육 여비라 해서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국내여비 5억 3,400만 원. 그런데 이게 교육가는 데를 보니까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다 똑같아요,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정 국제화 여비나 중앙교육 위탁교육과정 국내여비나. 여기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을 여기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여기에 지금 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제화 여비는 이분들이 외국 연수를 나갑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기간 안에 나간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상은 같은데, 국내여비로 가서 교육을 받다가 국제화 여비를 이용해서 외국에 간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외국 연수를 갑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합이 10억 원이 넘네요.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참고로 국내여비에는 제일 마지막에 5급 승진과정하고 기타 직무교육과정에 한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 여비하고는 별도로 다른 사람들이, 5급 승진자 또는 기타 직무교육과정 하면 국토해양부 교육원이나 타 부처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00～400명 받는데요, 그 여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이야 어떻든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돈을 전체 관리하고 또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게 사실은 도정의 핵심이잖아요.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물론 내 식구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줄이고, 도민들이 실감나고 이해하고 도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쭉 훑어보면 절감된 부분들은, 내가 예결위 예산심사에 들어가면 따질 겁니다마는 이 안에서도 밀려난 데들은 다 절감되었어요. 그리고 실세부서라는 데는 존경하는 박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증되고. 감 된 데는 전부 그런 데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님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중심을 잡고 공평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예결위 예산심사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선 5기 도정을 돕는다는 것은 총무과장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명세서 132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기본적으로 50%는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고…….
○박원철 위원   그게 원칙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보전금이라는 건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보전금은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제가 어제 하도 궁금해서 「공무원연금법」을 찾아봤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찾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럼 나중에 해 주시고요.
   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해놓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명세서 1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공무원 본인,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 대부받은 비용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공단에다가 돈을 주어서 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무이자로 하는 거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졸업한 후에 4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할 상환,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회수는 언제 하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회수는…….
○박원철 위원   회수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졸업한 다음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우리가 올해에도 38억 5,400만 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전출해서 지금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 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대출 신청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주도로 언제 들어오죠?
○총무과장 문원일   …….
○박원철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제가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수계획이 없던데요.
○인사담당 김선홍   인사담당 김선홍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기존의 재원으로 항상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시 하고…….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일반 도비로 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줬으면 받아야죠.
○인사담당 김선홍   이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대출하는 예상액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주었다가 다시 상환하고, 그 돈이 계속 공단의 재원으로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대학한테 오고 대출되었다가 다시…….
○박원철 위원   어디로 돈을 갚습니까? 공단으로 갑니까?
○인사담당 김선홍   예. 공단으로 갚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 거네요?
○인사담당 김선홍   그게 아닙니다. 그 돈이,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수수료 성격들은…….
○박원철 위원   생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고 비용은 도민이 대고, 이 돈을 우리 제주도가 회수도 하지 못하고…….
○인사담당 김선홍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것 어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행하는 데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 말이죠,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제주도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제주도민이 다 부담하고, 생색은……. 공무원분들께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무이자로 돈 꾸어준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미안하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출해서 회수 계획도 없는 생돈 갖다 박는 거잖아요. 시행령 찾아보세요, 과장님. 회수계획 전혀 없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국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도비예요. 이것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 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돈 나가고, 우리가 받을 계획도 없이 이 돈을 줍니까? 그것도 운영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수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나요?
○인사담당 김선홍   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출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담보해서 무이자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자금으로 하셔야지 왜 제주도비로 사업을 하고, 제주도에서 회수계획도 없는 돈을 매년, 올해 38억 5,400만 원 하고 내년에는 28억 5,900만 원 갖다 주냐고요. 회수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인사담당 김선홍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박원철 위원   2년 거치 4년 상환이라면 상환되는 대로 제주도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녜요?
○인사담당 김선홍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자금이 계속, 학생이 줄어들면 회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이 불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4년…….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계장님 자녀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제주도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면 제주도로 들어와야죠.
○인사담당 김선홍   그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왜 우리가 그 돈을 부담하고 있느냐 하면 4년 동안 대출한 돈과 2년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 4년 그러면 한 10년에 이르는 돈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이 자금이 운영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매년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그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사담당 김선홍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내년도에 대출할 돈의 예상액…….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회수계획도 없는 자금을 매년, 내년에도 계획을 잡아서 아마 추경 때 되면 인원이 더 불어나서 금액이 더 상향될 건데, 작년에 시행하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간 거예요. 이게 올해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만큼 계속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제주도는 그냥 돈만 갖다 퍼 주면 돼요.
○인사담당 김선홍   아니, 학생들이 불어나니까 그렇죠.
○박원철 위원   학생들이 불어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몇 년이 가더라도 그 돈이 회수되어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없잖아요.
○인사담당 김선홍   그것은 부담금에서 조절되는 겁니다.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대단한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해 준 결과예요. 이 법을 2009년 12월 31일 날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규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걸 1월, 7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 일반회계에서 나간다? 그러면 국비에서 보조하라고 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인사담당 김선홍   국가도 똑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국비 계획은 뭐예요?
○인사담당 김선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자체만 할 것이면 지자체 스스로가 운영하면 돼요.
○인사담당 김선홍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회수계획 없는 이 돈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게 ’81년도부터 쭉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어제 공무원연금관리 했던 직원이랑 얘기해 봤어요. 문제다, 회수 받을 근거도 없고. 그러면 기금이 쌓여서 언젠가는 지자체로 돌려줄 계획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돈을 다 주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기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조금 별도로…….
○박원철 위원   이 예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가 아니고, 저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어제 실무자들이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수계획이 있느냐? 없다. 문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어느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공직자 친절 관련된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4,000만 원 반영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직자 친절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사업명세서 110쪽,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2,000만 원, 공직자 친절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1,000만 원,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운영 500만 원, 공직자 친절 우수평가포상 500만 원.
○총무과장 문원일   여비까지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1년 동안 시행을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아주 좋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점수상으로 70점, 86점 해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로 재교육을 시켰는데 맨 처음에는 22개 부서, 그다음에는 20개 부서, 4개 부서, 3개 부서 하다가 11월 평가하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못 하는 부서가 없어지고 잘되고 있다고 평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도 본청에만 운영하는 경비가 4,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포함된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매일 아침 일과 시작 10분 전에 TV 영상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별도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동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같이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4,000만 원, 내년에는 더 추가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친절은 사실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친절해야 되는 건데 친절교육에 4,000만 원씩 꼭 들여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못 시켜 버리니까 다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책임이 두 분 중에 한 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이고 지금 총무과가 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 비디오를 보셔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에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 정액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4,000만 원, 이것은 2010년, 2011년에도 계속 주어왔던 사업이죠?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2010년에는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방행정동호회에 나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방행정동호회에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동호회에 나가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과제로, 어떤 것을 시행했죠?
○총무과장 문원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교양강좌라든지 자연정화, 환경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방행정발전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50%, 몇 프로 해서 계속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특정단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정액으로 해서 매년, 고유목적이 애초부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계속 5,000만 원 씩 어떻게 보면 주는 건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다른 단체하고는 다른 게 한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시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이분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자그마하나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30년 정도 공직생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금도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좋은 행사, 김치담그기 행사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다 자부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은 그러한 일반단체들이 하는 사업 같은 유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네가 다 자비 들이고 그 돈 모아서 김치담그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어르신들 국수도 다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어디 돈 나올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기네 회비 내어 가지고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방행정동호회라고 해 가지고 정액으로 해서 다 주고, 이 분들도 사실은 회비도 받을 수 있잖습니까? 60세 정년퇴직 해서 최소 30년 근무했을 경우에 한달에 연금을 얼마 받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강경식 위원   회비 말고 퇴직했을 경우 얼마 정도 연금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연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차이가 있지만 보통 250만 원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다는 안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부득이, 어떻게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예산도 실제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 몇 프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 지방행정동호회라고 하더라도 솔선수범하고 자부담률 단 10%, 20%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일반단체하고는 좀 다르고…….
○강경식 위원   일반단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문원일   지방행정동호회라든지 의정동호회는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하는 데는 다소간의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의정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시되 그래도 다른 단체에, 정말 보조금 보조율을 주지 말아야 될 데 주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열합니까?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 방에도 왔던데 3·1만세운동을 조천만세동산에서 매년 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JC에서 행사를 맡아서 하는데 수천만 원 받아야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스폰서 받으러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간부들이 일 못 하면서 합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3·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다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공무원 관련해서, 읍·면지역의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두 분 정도씩 산불예방 관련해서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무를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휴일 날 좀 쉬고 싶은데 가서 산불 감시를 하고 주말에 가족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조건이면, 그 정도에 상당하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챙겨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4시간밖에 안 챙겨주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읍면동의 직원들 휴일근무 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산불 관련된…….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정수기 유지 보수비가 540만 원인데 이것은 도 본청 전체의 정수기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 본청 전체이면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개 정도의 정수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7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7대요? 17대로 해서 1년 계약으로…….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0쪽에 공공운영비 4,44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공요금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4,440만 원이나 증액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민원 도우미 사업이…….
○강경식 위원   그 돈이 4,2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 전에 민원실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총무과로 그 업무를 이관받다 보니까 증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7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 구입 1억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차량을 교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연한도 되었고 ㎞ 수도 된 노후된 차량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승용차 한 대, 승합차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것 같은데 연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내구연한이 7년, 주행거리 12만㎞ 이상 되어야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두 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승용차가 12만 9,400㎞로 주행거리 되어 있고 10년 9개월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무용은 10년 2개월 사용했는데 한 16만㎞로 주행거리가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어느 정도 주행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쓰레기 차량을 보면 교체되어야 될 건데 교체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챙겨야 되는데, 도청 총무과는 의전차량이나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해서 빨리빨리하는데 읍면동의 쓰레기 차량이나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매일 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연수보다도 더 빨리 노후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매년 3/4분기가 되면 교체승인 정수관리 신청을 저희한테 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정수 승인하는 일인데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봐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총무과에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53억여 원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양쪽 행정시에 편성된 청사관련 시설비는요?
○총무과장 문원일   양 행정시 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일단 총무과에 53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투입된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1청사 외부단열 공사 1억 5,600만 원, 2청사 노후전등 LED 조명 교체 공사 2억 2,400만 원, 그리고 1청사 별관 증축공사 45억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 원, 1·2청사 옥상 정원 조경공사 해서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녹색청사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거 아시죠? 녹색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설비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아니면 녹색청사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연간 절감되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1년에 약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녹색청사사업비로 지출된 것을 전부 다 만회하려면 68년이 걸린다는 것으로 대략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도 보면 청사관련 사업에 매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5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일단 공무원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원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투입에 대해서 산출 절약되는 거, 단순하게 그러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신기술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탄소 없는 절약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LED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된다고 하면 민간에서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할 텐데 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지금 당장은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 예산 절감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공공에 투입하는 예산을 단순히 수치로 절약이 얼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하면 지금 현재 도청도 노후되어서 보수도 많이 하고 좁아서 증축들도 많이 하고, 제주시청 같은 경우도 이전에 대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기획재정부에 청사와 관사 관리를 위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아세요? 기획재정부에 무려 1조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정부 청사라든지 관사라든지 쭉 관리하면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무소라든지, 각 행정시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앞으로 노후되는 시설물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들을 마련했다가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관리 설치에 관한 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그 기금 관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제주도도 있습니까? 청사관리에 관한 것?
○총무과장 문원일   우리도 지금 22억 5,000만 원을 그 기금에서 차입해서 건물 개보수 증축을 하는 사업비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이라는 청사관리기금이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래서 3% 이율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번에 융자해 오는 겁니다, 22억 5,000만 원을.
○현정화 위원   22억 5,000만 원 융자해서 청사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이번 건물 고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세수가 늘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기금으로 조성됩니까? 청사관리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차입만 해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차입해서 쓰면 그것을 또 갚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청사관리기금을 마련했다가, 만약에 세수에 따라 몇 %를 기금으로 적립 했다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은 없느냐?
○현정화 위원   예.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물에 신축비가 들어간다든지 증축비 아니면 보수비가 들어갔을 때는 단계를 거쳐서, 1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일정하게 금액들을 적립했다가 쓸 수 있게끔. 22억 5,000만 원은 빌려다가 쓰는 돈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만큼 도 자체 내에서 이런 기금들을 마련했다가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인턴 있죠? 이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인턴은 경제정책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인턴 급여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턴관리도 전체적인 인사인데 총무부서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취업 관련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122페이지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에서 2012년도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라는, 이관해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도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사업인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LP레코드판 해서 노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CD라든지 MP3를 가지고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기록관리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갖추지 않으면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도로 이관하면서 기록물들을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국가가 기록해야 될 기록물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것만 기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국가가 기록해야 될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관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일단 국가와의 연계를 떠나서 도나 종전의 4개 시·군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통합해서…….
○현정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되는데, 국가가 기록해야 될 기록물들도 있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국가기록관리시스템에 분명 국가가 기록해야 될 사항들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다, 국비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도에서 기록하는 사항들만 기록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가 것도 같이 이관 받아서 하는 건지?
○총무과장 문원일   이 사업은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기록해야 될 것은 따로 국가에서만 하고 도로 내려 보내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기록물들을 관리해라 아니면 보관해라…….
○총무과장 문원일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원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명세서 112쪽 보면 직원화합 체육행사라든지 청원경찰 화합행사, 운전원 한마음 행사 등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호회 운영경비로 3,000여만 원이 편성되는데 동호회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27개 동호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동호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인원수에 관련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예, 인원수도 관련되어 있고 연간 지원받는 금액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가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가 있다, 배구동호회가 있다, 야구동호회가 있다, 탁구동호회가 있다, 볼링동호회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구동호회는 210만 원, 탁구동호회는 130만 원, 동호회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원수의 차이, 그리고 활동횟수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박규헌 위원   오름동호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오름동호회는 60만 원 지원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들이 직장 내부에 신선함을 일깨우는 부분으로 좋은데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출전할 때 출전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출전비용입니다.
○박규헌 위원   출전비용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규헌 위원   중앙 차원이나 이런 데 도 본청 명예를 걸고 직접 동호인이 출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얼마를 내고 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격려금조로, 또 물품구입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는 제주도내 전체 공직자에 대한 지원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색내기 차원으로만, 명목만 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하면서 직장의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업무능률이 쑥쑥 배가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설명서 129쪽에 보면 공직자친절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친절교육 프로그램 제작운영, 모니터링 평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면 바꿔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팸플릿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규헌 위원   프로그램 제작?
○총무과장 문원일   프로그램 제작. 팸플릿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박규헌 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텐데.
○총무과장 문원일   이게 계절별로 최소한 네 번 정도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1년도 다르고 2012년도 다르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9시 15분 전부터 TV영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들의 복장이 하복 입을 때가 있고 춘추복, 동복 입을 때가 있어서 바꿔야 되고, 또 거기 나와서 인사하는 내용들이 2～3개월 계속하면 지루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도정시책 주요행사 홍보시설물 설치에 선전탑, 아치, 대형현수막 등 홍보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친한 업자들 선택해서 하도록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인쇄물이면 인쇄물, 광고물이면 광고물 업자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노파심에서 공정성을 키우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청사관리 측면에서 60여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청사 지은 지가 30년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부분을 쾌적하게 정리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사회에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상당한 부분 들어가는 만큼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청사 천정텍스(석면재) 교체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전에 지은 건물들은 천정의 소재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석면은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 본청사에 있는 것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43개 읍면동, 조사해 본 사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43개 읍면동 조사한 것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달에…….
○박규헌 위원   친환경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조사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박규헌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상황을 직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좋습니다. 석면에 대한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본청만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586개 리·동사무소까지도, 리사무소 아니면 경로당 석면재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행정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도 본청은 중요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예산만 있으면 일시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사무소 공공건물만큼이라도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조사하고 관계자들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석면의 위험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새마을운동 하면서 지붕 개량할 때 지원주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명해 보면 그 석면이 유해해서 지금 25평 건물에는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평 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물질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도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목포 쪽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 제가 제시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서인 총무과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리·동사무소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총무과장 문원일   모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석면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합동 대책협의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건강할 게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인재개발원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비정규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현정화 위원   다섯 군데에 총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청소년 비정규학교하고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가 구분이 됩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54쪽하고 456쪽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야학기관이고 뒷부분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는 학력 미인정된 일반인분들이 다니는 학교로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학교 하면 다섯 군데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다섯 군데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청소년 비정규학교의 예산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보면 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2,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액인데 청소년 비정규학교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등하학교, 장애인야간학교는 말씀대로 성인들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수도 30명에서 181명까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동려청소년 야간학교는 학생수도 15명 정도고 앞서 말씀드린 동려평생학교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차등…….
○현정화 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학생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시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엄연하게 학교 명칭은 두 개잖아요. 그런데 한 학교만 1,000만 원 편성되어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2,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사단법인 동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단법인을 떠나서 다섯 군데 비정규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이 학교로 2,000만 원씩 계상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있기에, 학생수는 적습니다마는 도내 유일, 한 군데밖에 없는 청소년 야학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학교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들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2009년까지는 지원액이 500만 원이었다가 작년부터 1,000만 원 올린 겁니다. 비정규학교들이 지원액을 가져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보통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을 사는데 쓰고 같은 시설에서, 동려평생학교하고 동려청소년학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차등되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운영경비만 나가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하는 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자원봉사로써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몇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자만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관련된 것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크게 예산이 더 나갔던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비정규야간학교에.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2010년하고 2011년 예산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특별하게 더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개선비로 조금 나가는 거, 운영비.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번 예산에 자본보조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비정규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개보수비라든가 컴퓨터 같은 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 교장선생님 만나보니까 연간 운영비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교재비라든가 전기세 등등 나가고, 실제 낮에 야간학교에 상근하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도에서 공문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해도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야간에 선생님들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행정업무까지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낮에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야간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청소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갈 거 아닙니까? 가면 낮에 아무도 없으니까 문 닫혀 있어서 상담할 수도 없어요. 이런 애로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해 보려고 하고 나이 들어서도 만학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좀 더 예산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정도라도, 1,500～2,000만 원 정도 해서 상근자를 둬서 행정업무도 하고 낮에 공문처리도 하고 학교관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려야간학교 같은 경우도 강당을 막아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음장치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생활환경개선비 4,000만 원 가지고는 한 학교에 1,000만 원씩만 나눈다고 해도 컴퓨터 몇 대 사면 끝나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동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1,500만 원 개보수비로…….
○강경식 위원   어떤 예산으로 1,500만 원 갈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쪽에서…….
○강경식 위원   원하는 것으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건물 지은 지 오래 돼서 고칠 부분이 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명 정도 상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보내고 있고 또 실제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엊그제 저희들 심사할 때 보니까 세무학교도 1년에 5,000만 원 예산입니다. 100명 안 되는 그 사람들 세무학교 해 주는 평생교육예산도 5,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400여 명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학교당 1명 정도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도내에 평생교육기관이 270개소입니다. 공공이 85개소고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185개소가 되는데 물론 이 비정규학교도 그중에 일부입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비정규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낮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여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없다고 하던데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하야간학교도 상근자가 없고, 제가 낮에 가 봐도 만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동려야간학교도 상근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어디입니까?
○강경식 위원   등하야간학교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등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상근인력을 둬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평생교육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실제 검정고시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정규학교지만 학력인정도 받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배려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취미라든가 다른 환경학교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력을 한 명 정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학교별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저희도 이런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을 더 해 주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간의 차등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경식 위원   어느 학교하고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같은 비정규학교 내에서도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어느 정도 학생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차등을 둘 수 있지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교재비 같은 것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20명을 교육시키든 50명을 교육시키든 기본적인 경비는 같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혹시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학생수 적은 두 군데는…….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학교별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상근인력을 예산을 줘서 고용하면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나머지 네 군데는 상근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 네 군데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등하학교 말고는.
○강경식 위원   등하학교 말고는 다 상근 인력이 있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만 원하고 생활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하야간학교든 동려야간학교든 상근비 부분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인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에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후원금 걷어서 인건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른 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지원이 될수록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도가 민간경상보조를 줄여 나가려는 단계에 있다는…….
○강경식 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간경상보조 따질 게재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마인드가 빈곤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나 다른 단체하고 같이 볼 겁니까?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고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게끔 해 주는데 다른 단체하고 민간보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려야간학교인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아서 졸업장도 받고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정규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인데 만학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대안학교 얘기도 많이 했지만, 물론 대안학교도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안학교 하나가 생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야간학교라든가 늦게나마 다시 정신 차려서 하려는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이거 교육청 책임이 아닙니다. 도에서 해야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동려하고 오석하고 시험을 치러서 정규학생 인정을 받는 학생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전체 학생 수가 아니고 말입니까?
○윤춘광 위원   전체 학생수가 동려에 180명, 오석에 14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 봐서 초등학교 졸업장이나 중학교 졸업장을 몇 사람이나 받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5명에서 1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돈 2,000만 원 지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정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돈 2,000만 원 한달로 치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가지고 학생 130～140명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현장 직접 나가시고 직원들 보내세요.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그렇게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4급 이상 공무원 120명 내외 청렴도를 측정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무수행과정 공정성·청렴성·건전 공직풍토 조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과 솔선수범, 청렴도를 측정하겠다는 건데.
○총무과장 문원일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중에서 희망하는 지자체는 요청을 받아서 해 줬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급까지 확대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의뢰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고급공무원들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급하면 거기에 평점들이 인사기록카드에 되어 있지 않나요? 뭐가 잘못한 게 있었고,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의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3급 이상 청렴도 측정하는 조사서를, 저도 했습니다마는 질문서가, 질문내용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을 하고 상급자도 답하고 하급자도 답하고.
○윤춘광 위원   이거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까지 하느냐고요.
   좋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25명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도 청렴문제가, 지난해에 우리가 전국에서 11위를 해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리자. 그 결과는 12월 중순 쯤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그것은 권익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저도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내용이 일반교육원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청렴전문가 양성 차원이에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원래는 청렴교육을 전 직원이 다 받아야겠지만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보내 가지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대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한 사람들 보내서 정신 들게 해야지……. 지금 제주도 공직사회 최하위권인 거 아시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총무과장 문원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노사관계,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데 국외 연수 20명 내외 5,0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노조지도부들하고 아니면 각 기능별 노사 대표들하고 가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 관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노사협력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인증이 되겠는데 노조 대표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윤춘광 위원   노조 대표들하고 간부들하고 캐나다 쪽으로 가서 뒤풀이 해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봐야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뭘 지정받았다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노사협력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는 뭘 받았어요? 우수기관으로 해서 뭘 주던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증받는 것 자체가…….
○윤춘광 위원   인증받으면 그게 영광이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노사협력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캐나다를 갈지 어디 갈지는…….
○윤춘광 위원   이것 검토하십시오. 제주 공직사회가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32쪽,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 성과중심 보상체계 확립으로 조직성과 향상 및 개인능력 발전 기여. 작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23억 원이 증액된 이유와 이 보상권은 어디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주고 있고, 또 작년 대비 23억 원씩이나 오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원일   증액된 요인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봉급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물론 기본봉급이 5.1%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가계지원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급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봉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상여금은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있지만 기본봉급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봉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봉만 올라간 것이지 전체 액수는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 교통비하고 가계지원비 해서 별도로 받던 것을 본봉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이게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느냐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성과금을 전체 공무원을 다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전체 다요?
○총무과장 문원일   4급 이하 등급별로 평가해 가지고 주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월급이 5.1% 오르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봉급 상승분 5.1% 올랐고 플러스해서 종전에는 봉급에 안 주고 별도로 주던 것을 본봉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비가.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성과급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죠. 본봉의 몇 퍼센트.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무원 천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산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본봉 5.1%만 오른 것을 가지고 성과급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머지 추가시켜 가지고 본봉을 올리기 위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아까 본봉 5.1% 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과급 인상되는 율도 5.1%에 포함된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계산 산식을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5.1% 속에는 성과금 인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서 비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8.5% 인상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본봉이 올라가게 되면 성과금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고…….
○윤춘광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를 다섯 손가락 안으로 올리십시오. 사실 공무원들 대우 좋은 거잖아요. 청렴도 정도는 다섯 손가락 안에 올려야 하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으로 추진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사관계 국외연수는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이것은 예산 편성이고 구체적인 것은 노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우처 교육비라 해서 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 바우처 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왔는데 좋은 민간 교육기관이 국내에 많기 때문에 5급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교육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든지 교육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해 가지고 받게끔 하는 제도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1년도에 바우처 교육을 실시한 운영 실적이 나와서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3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대상자가 대부분 과장, 담당, 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급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5급 이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지금 자료에는 5급 이상이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만 받게 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아직 교육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평가 분석을…….
○현정화 위원   월별로 수료자가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과정이 아니고 한 달 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2일 또는 3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일, 3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현정화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 과정인데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게 비록 2일이나 3일이지만 현대인재개발원, 한국능률협회, 좋은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좋은 교육제도라고 느껴지고,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교육제도라고 보는데 1년 동안 운영을 잘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시고 이 평가를 2012년도에도 참고해서 이 교육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5쪽, 제주역사·문화 바로 알기 책자, 이것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제주역사 이야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제주에 대한 얘기입니까, 어느 고장에 대한 얘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제주도 전체적으로…….
○박규헌 위원   이것은 책자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맨 처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만듭니까? 그냥 재판하면 되겠는데.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한 번에 잘 만들지 않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때 만 부 이상 제작을 해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이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참 좋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게 만든 겁니까, 포켓용으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해 가지고…….
○박규헌 위원   젊은 사람들은 포켓용으로 해서 좋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큰 글씨로 해서 볼 수 있게, 두 가지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글이 잘 안 보이면 신경질 나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계획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84년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시작해서 인력개발원으로 했다가 금년에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 건물로는 ’93년도에 이전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공무원교육원이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기초행정 교육도 받고 모든 기술직종에 토목이나 어떠한 농업, 행정 쪽에서도 교육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 공무원,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국 공무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제주도 내에 공무원교육원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우리끼리만 공무원 교육을 했잖습니까? 소통이 거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공무원교육원으로 쭉 오다가 나중에 도민사회교육을 플러스하면서 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으로 해서 공무원교육하고 사회교육을 같이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인재개발원 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도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직으로부터 토목, 건설, 농업직 등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저희 원에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산하에도 공무원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소관별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 산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 420명 됩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도 도입해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고 또 금년에 새로 향부숙 교육을 도입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교육도 좋겠지만 사실 바우처 교육 괜찮습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티켓을 가져와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저도 공직을 한 42년 해서 공직생활을 아는데 농업공무원들의 1차 산업,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그런데 교육계획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전에 보면 소양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소양교육이 되고 진급 케이스라든지 이럴 때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여기 앞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교육 몇 점, 인재개발원장이 발행한 학과 점수까지도 진급에 인센티브가 되어 가지고 적용시키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제는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1년에 80시간의 교육시간을 꼭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식품유통과정이라든가…….
○박규헌 위원   농식품유통과정 그것 하나 있는데 기술교육 하는 것 있습니까? 학과 교육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술원에서 기술교육 해서 평가가 나오고 하는 게 없잖습니까? 제 얘기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소양을 쌓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와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우리 사회 산업 구조가 변천되면서 1차 산업이 쇠퇴해 가고 변천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나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그 전에는 인재개발원에 농업직 사무관도 있었고 해서 교육과정도 챙기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짤 때는, 만약에 교육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농업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진흥청 산하에. 이런 것을 한번 받고 오도록 계획을, 그러면 인재개발원장이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박규헌 위원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진청 산하의 농업진흥연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1차 산업 분야를…….
○박규헌 위원   교육 차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원장님의 책임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교육을 안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 갔다 오면 총무부서에서 진급이라든지 평가할 때 이런 뭐를 주어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가려고 노력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중심에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민사회 교육으로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시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우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11개소에서 신청해 와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을 했고, 다음에는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중 정보화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보시면 도정시책 해외홍보 국제행사 참석,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총무과에 공히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말씀 좀 해 보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올라있는 것은 풀성 경비로서 지금 보충자료를 윤춘광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 내역을 보시면 전 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올려야 됩니다. 각 필요한 부서마다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총괄 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파견직원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36명인데 왜 44명으로 산출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일부 내려와 있는 분에 대한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36명이 파견되었는데 44명이 되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2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이 5억 8,800만 원이에요, 포상금만. 좋습니다. 열심히 일들 하셨다는데. 그런데 보육수당이 포상금입니다, 112페이지. 설명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산 편성 기준에 포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청 내에 보육시설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현재는 위탁시설에다가 5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로 바로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로 해서 납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보육수당 관계는 일단은 우리 직장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보육시설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면 이 보육수당은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설치 시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 금액이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박원철 위원   담당자라도 답변하세요.
○서무담당 김현민   서무담당 사무관 김현민입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 수당을 3억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50%를?
○서무담당 김현민   예.
○박원철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나요? 저희들 보육시설 현황을 봤을 때 대기자가 몇 분 안 계세요?
○서무담당 김현민   대기자가 지금 현재 30명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청에는 전원 수용했다고…….
○서무담당 김현민   대기자가 30명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청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현정화 위원   도청은 30명 있어요. 서귀포시청이 모자라요.
○서무담당 김현민   저희는 지금 대기자가 30명이 있고…….
○박원철 위원   30명분이 3억 8,400만 원입니까?
○서무담당 김현민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대기하는 것이고 직장보육시설 말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박원철 위원   일반보육시설에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무담당 김현민   시설에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별도로 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보육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보육단가의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정보공개 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서귀포시 10명, 제주시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안 와서.
○총무과장 문원일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업이 다양합니다. 주부도 있고 자영업, 농업, 회사원, 행정시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20인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모니터단이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공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부서별…….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경식 위원   모니터단은 모니터단대로 따로이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모니터단 구성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10월 달에 20명으로 구성을 이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배부하고 업무 요령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개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 분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마는 12월 되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도가 공개를 했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는 유형의 조사를 할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게 심의위원회하고는 연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단이 구성되면 1년 동안 분기별로 모니터단을 운영해 가지고 정보공개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되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이렇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문원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한 기능이 심의위원회에 주어져 있고, 이 모니터단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를 해라, 그런 뜻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수 부서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우수부서 선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정보공개한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 내에 처리한,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며칠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채점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작년도에 4개 부서를 행정시 두 개, 도청에 둘 해서 네 개 부서를 시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도 안 가고 그러는 게 각자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인 가 등급을 세 건 다 받았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 처리실적 가 등급, 이의신청 처리기간 내 실적 가 등급,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실적 가 등급 받았고요. 행정안전부가 1년에 한번씩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율이 제주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현재로는…….
○강경식 위원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부로부터 표창 받으면 무조건 잘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표창 받으면’이 아니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항목.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잘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문제 제기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평가는 정부에서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모니터단이 있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 정부에서도 평가해서 포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도 개선할 수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일곱 분입니다. 당연직 세 분하고 민간인 네 분 해서 일곱 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청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 분, 나머지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해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다양한 분들 20여 명이 모니터링 한 평가서를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가 실무부서가 될지 자치행정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한 것을 잘 모았다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더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잘한 부서는 실무진의 평가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포상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다 각자 놀아서…….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어떻게 가져가라.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한 부서에 포상하는 관계는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만들어서 잘해 보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민단체나 이런 쪽 위원들로 보강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거죠. 꼭 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심의위원회 기능에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심의위원회 열릴 때는 기타 안건으로 다루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 위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든가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총무과장 문원일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강경식 위원   어느 부서 잘한 것은 총무과에서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른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다른 것만 하고, 모니터단은 모니터단대로 따로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삼박자가 맞아서, 실제 모니터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것들을 모니터 하면서 제대로 평가를 계속적으로 평상시 해서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가 잘못되면 심의위원회든 어디든 한 부서에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 따로 놀아서…….
○총무과장 문원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시 공무원들도 다 되는 거죠?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행정시 공무원들 급여는 다 본청의 총무과에 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되어 있고 본청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다 되어 있는데 다만 도의회, 소방공무원, 수자원본부 이 세 개 기관만 빼고는 다 도 총무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행정시는 행정시별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위성곤   인건비가 전부 다 행정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예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던데, 도 본청으로 해서 도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던데.   
○윤춘광 위원   그것은 종전에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를 전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부분을 통합시켜서 늘어난 금액으로 도 본청 비율이 높아졌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실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많이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얼마나 되죠? 직속기관하고 의회하고 농업기술원 하면.
○총무과장 문원일   21개에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전체 3조 원에서 아주 미미한 포인트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도 본청 전체 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그 핑계를 인건비로 대는데, 그래서 저는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도가 의원들이나 도민들한테 제대로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인건비 올렸기 때문에 도 본청 전체 예산이 올랐다라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던데.
○총무과장 문원일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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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서무담당    김현민
•    인사담당    김선홍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교육운영과장    고경윤
•    평생교육과장    고영완

○기록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