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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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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나.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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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나.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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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정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대표로서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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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본청과 읍면동에 WCC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서귀포시 체납액현황 주시고, 정보화마을추진상황 그리고 실적주시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표 주시고, 귀농인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보과 예산 중에 2010년도, 2011년도 언론지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순일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문송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등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사업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005억 3,700만 원보다 181억 4,400만 원이 많은 5,186억 8,100만 원으로서 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498억 3,300만 원이며, 공영버스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6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60억 4,500만 원보다 16억 900만 원이 증가한 97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5쪽 공보과 소관 예산은 5억 2,400만 원으로서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기록사진 제작 등 보도관리 사업에 1억 5,900만 원, 공보관리 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10억 9,100만 원으로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국·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도로명 주소부여 및 토지민원 관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3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627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768억 6,400만 원으로 시민지향의 행정조직 운영에 69억 200만 원, 인적자원 관리에 4억 6,9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8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37쪽 소속직원들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9억 1,700만 원으로서 시정종합기획에 1억 2,700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6억 6,100만 원, 법률서비스및 의회지원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44억 5,100만 원으로서 사회단체육성 및 리·통행정 강화에 21억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3억 8,400만 원, 명품브랜드화 사업지원 및 자립마을 육성사업지원 등 주민소득기반 조성에 2억 7,800만 원, 국내외교류사업에 2억 7,000만 원,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에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서 도세징수 목표달성에 3억 6,200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69쪽부터 1,167쪽까지는 5개 읍면,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132억 5,700만 원으로 공통적인 예산으로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환경정비사업,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용의 기조 아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사업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43페이지, 동·하계 방학 동안 시정참여와 사회경험 기회제공 등등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가 서귀포 같은 경우 학생 재원이 부족한 편인가요? 남는 편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학생들 신청하는 수요가 많아서…….   
○윤춘광 위원   신청하는데 다 충족을 못시키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늘려볼 생각을 하셔야지 줄이면 어떻게 해요? 예산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윤춘광 위원   젊은 학생들한테 경험도 시키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예산을 만들어 드립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런데 수치상으로 작년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는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계시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젊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갈 때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고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 운영비가 3,000만 원. 정원 14명인데 6명만 다니는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7명 다니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보건소 별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관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46명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본관에 리모델링을 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직영을 하면서 운영해 보고 2013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1인당 투자비가 너무 많아요. 350만 원 나가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조금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본청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청 어디 하실 거예요? 세입자들 내보내고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마트 옆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이것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예산 올라온 거니까 리모델링도 잘하시고……. 이래가지고도 만약에 정원을 못 채운다면 정말 문책 받을 사항입니다. 준비를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66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갑니까? 이 적은 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모양인데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서 격무부서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업무 추진하면서 성과가 좋은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2,000만 원으로 유럽을 간다면 500만 원씩 4명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실질적으로 이돈 갖고 유럽을 가지는 못하고 예산 때문에 동남아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리시든지. 동남아 갔다 오는 것이 효율이 있나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제한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되면 유럽 쪽으로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67쪽에서 69쪽, 서귀포청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1, 2청사 보수, 도색하는 데 5,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또 1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최근 3년간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15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1청사하고 2청사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태양광발전 시설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사후에 결과물들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효과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에너지 보급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한건데 저희들이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분석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비전 21 운영 관련, 73쪽 보시죠. 2010년도 3,500만 원, 2011년도 5,4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그런데 시민토론회, 워크숍 이런 정도로 해서……. 하논분화구 보존, 복원, 재조명, 공감대 형성 국제심포지움, 서귀포시 미래 10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하고 심포지움. 그러니까 정책을 제안만 하는 것뿐이죠. 사실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서귀포시에는 원래 법적으로 자문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없으면 저희들 가끔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전 21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시정 시책에 자문도 받고 심포지움이나 주제발표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 시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매달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경비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 천제연폭포, 산방산, 서복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나 이런 현황들이 있고요. 또 천지연 관광안내소, 정방관광안내소, 시외버스 관광안내소에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를 테면 천지연폭포에 근무인원이 15명이 있고 그다음에 천지연관광안내소에 3명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3명은 외국인 통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정방이나 천제연이나 주상절리대나 다 통역요원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일반직원이 있고 또 관광해설사라든가 또는…….   
○박원철 위원   그러면 천지연폭포 근무인원 15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직원입니다. 청소내지는 매표 또 안내.
○박원철 위원   인원을 이렇게 구분 시켜놓은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데인데 이렇게 근무인원을 구분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원철 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친절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서귀포시에 친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친절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고―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사건이나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서귀포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친절프로그램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인문학 강좌, 친절도 평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나중에 부시장님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사 주문하고 싶은데, 각종 친절프로그램 예산 한 곳에 모아서 아예 삭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친절프로그램 매년 해도 친절도도 향상되지 않고 공무원의 행정윤리도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원은 1일…….
○박원철 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2.5 대 1 정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왜 그런 게 없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왜 없냐고요? 이러면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이나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사업개요가 부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여기는 총괄적으로 몇 명, 이렇게 개요만 놨습니다마는 선발할 때는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는 220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1.5 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2.5 대 1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경쟁률이 세서 더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홍보도 부족하다는 거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구나 해야 도 예산부서에서……. 지원현황들 다 제출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해 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계 70명, 하계 70명 해서 1년에 140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가점 주는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같습니다. 모집요강은 같은데, 아무래도 공무원도 제주시를 선호하듯이 아르바이트도 서귀포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예산을 더 허용해 주시면…….   
○박원철 위원   예산만이 아니고, 부시장님은 그렇게 지원도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제주시는 많이 몰립니다. 서귀포는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제주시만은 못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요를 할 때 총괄적으로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서귀포시가 자꾸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들,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율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가 대체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 더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고…….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할 수가 없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직장어린이집도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육장 1명에 교사 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건소에 있으니까 본청으로 옮겨가면 인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예측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보육수당 서귀포시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보육수당 책정된 게 얼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3억 9,6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보육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3억 9,600만 원이 가고 있는데 위탁어린이집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으로 옮길 경우에는 약 46명 정도가…….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불어나겠어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봐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런데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박원철 위원   그런 것까지도 유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서귀포에 사람이 살고…….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언제 하셨는데 교육장 1명에 교사 3명에 현원은 6명,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청으로 옮기고 리모렐링도 하고 또 민간위탁까지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서귀포 출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예산을 서귀포시에 배정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대형 적자 나는 것은 대부분 서귀포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짜는 거 대체로 봐도 제주시나 본청보다 허술해요. 그리고 공무원비리 사건 서귀포가 제일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적자시설물에 대해서 인력도 들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시에 예산 더 배정해야 된다는 데 다 동의해요. 동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서귀포를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저희 서귀포를 제주시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장어린이집도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났지만 서귀포보건소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1청사에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요를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겠죠.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게 의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 알고 있고 고창후 시장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 효과가 밑에 계약직에 계신 공직자분들까지도 전파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정순일 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공보과장 정순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시책광고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전년도에도 1억3,000만 원입니다. 시책광고비는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1억 3,000만 원, 내년도도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가 시정시책 광고에 제주시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제주시는 작년 예산이 7,00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하는데 서귀포시는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예, 사업과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대화행정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산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629쪽에 보면 시정시책 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5,500만 원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시민화합 및 대화행정 업무추진 500만 원, 651쪽 보면 주민자치과에 시민대화행정 1,826만 원 그다음에 총무과 636쪽하고 637쪽 보면 서귀포시 비전21 운영하고 시민토론회 900만 원, 기획예산과에는 646쪽에 보면 시민의견조사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고창후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정책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견조사 결과에 보면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인구유입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때 시민의견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민과의 대화도 되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경제가 왜 발전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게 더 중심인데 올해도 보면 이렇게, 사실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는 수렴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21 운영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 대화행정 업무 추진 하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라는 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의 대화행정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대화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사실은 시장님도 돌아다니시고 지사님도 돌아다니시고, 직접 민원인이 와서 얘기도 하면 실제 서귀포시 경제발전이나 아까 얘기했던 문화, 의료 이런 것들이 나아져서 살기좋은 서귀포시가 되어야 되는, 또 그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나 올라온 것들은 다 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으로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더 역점을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 어떻든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떻든 우리 시정 시책의 방향도 알려주고 또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서귀포시가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시민들 대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대화행정은 앞으로도 더욱……. 탁상에서, 그래서 요즘 현장견문제도 많이 늘려서 공무원들이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도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일환으로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부족해서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교부세가 5억 원 확보되었고 요번 추경에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일단 건물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라든지 비품구입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예산 계상한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10억 원이면 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건물은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건물은 가능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강경식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것은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운영비 포함해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10억 원에다가 2억 5,000만 원 해서 12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지는 새로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부지는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서홍동사무소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까 하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경비도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해서 새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지금 산남지역의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주시 의원일지라도 어떻든 제주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사설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귀포로 가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들도 요구하고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못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갈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사가 지금 두 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언제 마무리 지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 용역상으로는 경비 절감이나 효율성으로 보더라도 청사를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과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어떤 용역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나오면 그 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안 맞으면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용역의 중간보고서 할 때 바꿔버리든가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서귀포시 청사 관련된 부분이 예가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1, 2청사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1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2청사로 통합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현재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불편합니다. 양쪽으로 오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든 용역결과 2청사로 나왔지만 기존의 구시가지, 1청사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해야지 현재도 동부지역, 성산이나 표선 지역에서는 2청사 가기가 참 불편스럽습니다. 서귀포시까지 와서 차량을 갈아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통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기존 1청사에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기관을 유치해서 기존의 구청사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재 건물, 1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2청사 통합하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용역이 아까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 1월에 해서 6월…….
○강경식 위원   작년 1월에 나왔으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 6월에 나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 6월에 나왔으면 벌써 1년 6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행정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매듭을 안 짓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6개월, 1년 만에 해서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비도 절감하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이런 건데 자꾸 얘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걸 확실히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2012년도 제주혁신도시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서귀포 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가 합쳐서 새로운 서귀포의 경제 중심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하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양 교육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국세공무원이라든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비전21도 운영하고 하니까 간부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통합하는데 시기와 방법이…….
○강경식 위원   용역 나온 지 1년 6개월 지나고 2년, 3년 지나도 안 할 바에는 용역비 다 환수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짤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산불예방 관련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365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주말이든 평일이든 기간을 두어서 채용기간에 근무를 하면 일당으로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지금 휴일근무수당격으로 주는 금액이죠? 아니면 다른…….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4시간 정도 기준해서 4만 5,000원 주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고 보수도 정상적으로 주는데 저희들 주차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더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를 4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그 외 산화경방요원은 규정상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급 못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주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안타까운데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음료수도 사다가 격려하고 이런 것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한 부분에서는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죠.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험근무수당이라든가 주말에 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챙겨주어야만 그분들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저에게 좋은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 당국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시에서 진로직업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박람회가 대성황을 이뤄서 매우 좋은 반응을 낸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시를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가 아시다시피 교육과 의료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창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산남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많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시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서귀포시가 주관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가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번에 교육청이 주관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이런 큰 행사를 치뤄서 서귀포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에, 2회 서귀포시 진로직업박람회 개최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1회를 거치면서 성과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요번 행사를 하면서 성과 분석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덜 나왔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박람회 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에 이 분들을 더 모시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 해 보지 못한 사업을 첫 번째로 서귀포시에서 시행했으니까 평가를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잘 도출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진이라든지 추진단들이라든지 회의를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과제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서귀포시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높은 학생들이 서귀포시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 행정기관에서도 모든 노력을 총집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번 진로직업박람회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대학 유치 및 지원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 해서 서귀포 지역에 폴리텍 대학 유치를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폴리텍 대학은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폴리텍 대학장님하고 대학유치추진위원들하고 모여서 몇 번 간담회를 가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중앙에도 갔다 왔습니다. 관련된 부서에 갔다 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우리 서귀포 지역에 유치하는게 어떠냐 해서 자료도 보냈고 또 폴리텍 대학 측하고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국 전반적으로 폴리텍 대학은 정책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논리를 개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에 탐라대가 있지만 탐라대 통합도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든 산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학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소리들이 이제는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산남에는 폴리텍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여론 형성도 서귀포시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이런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시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앞에 나가서 탐라대 관련해서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작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의 토론회에 저도 지난번 갔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들도 서귀포시 토론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장 이런 분들을 떠나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들이 여러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정책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결정체를 가져서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 서귀포는 지난 7월 29일 인사에 대학설립지원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설립지원팀에서 활발하게 자료조사라든가 유치 대상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탐라대학 부지라든가 또는 서귀포시 1청사를 활용해서 특성화 대학, 국내대학이 아니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 유치 관련 현장 설명회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해서 활발하게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대학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체납액이 100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서귀포시 세무과장 강문송입니다.
   11월 30일 현재 113억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분석을 해 보면 고액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18억 7,30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5억 2,200만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이 18억 7,600만 원, 1억 원 이상이 46억 6,800만 원, 이래서 고액이 6,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지금 현재 모 골프장이 27억 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
○현정화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골프장에 대한 27억 원의 체납액은 1년에 체납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된 거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예, 2009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사업자 측에서 경영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매각이 돼야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당해세에 대해서 재산세 7억 원 내지 8억 원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골프장의 체납 말고 다음에는 어디가 체납액이 많이 나왔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그다음에는 JIDA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들을 잘 하시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리는 꾸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0쪽을 보면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9,76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명이 시설장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는 일단 마을에 시설비 쪽으로 보면 됩니다. 자본보조하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장비가 아니고 정비죠.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시설정비 유지 보수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장비가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맞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정비가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쪽 사회단체 육성비용으로 2,2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육성 2,28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470만 원, 여비, 일반보조 등 내부 행정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밑에…….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전국대회 해서 정액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용돼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정액지원단체로서 사회단체 육성과목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해마다 이렇게 여기에는 정액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정액지원단체니까.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도 본청에는 13억 4,000만 원 제주시가 8억 2,400만 원, 서귀포시가 7억 4,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가 좀 적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제주시보다는 저희 사회단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단체 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평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든지 사업내용 평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금 저희들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신청은 다 받았는데…….
○현정화 위원   2012년도 사업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의 것들은 해마다 평가를 해서 포상도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평가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보조금 하면 정산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다음에 신청했을 때 그것을 기준해서 준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공유재산 보수정비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할 겁니까? 보니까 건물유지보수 정비들이 있는데, 구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보수정비가 있으면서 뒤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임대 수수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한 37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몇 개 사회단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인 구 농촌지도소하고 구 대륜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에는 5개 동이 있는데 1965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대륜동 사무소도 내외벽 도색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수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대부료도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이 건물이 존속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재산적인 가액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존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비보수를 하면서, 또 리모델링 해서 4,000여만 원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큰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좋게 가려면 보수라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박규헌 위원   꼭 해야 되겠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박규헌 위원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투입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 평수가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구 농촌지도소는 5동이 한 1,064㎡가 됩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보니까 159㎡니까 얼마 안 되잖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1,064㎡니까 한 300평…….
○박규헌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온 1개소 1동 사업량이 159.24㎡ 아닙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구 농촌지도소 가동은 159.24㎡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집 하나에 3,000만 원이면 지어버리지. 그렇게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저희들 서귀포 관내에 그런 자생단체 사무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앞의 보수정비는 유지 보수비로 보시고, 뒷부분의 리모델링은 그렇다고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건물이 지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유리창틀이라든가…….
○박규헌 위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159㎡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리모델링비가 과연 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게 1965년에 지은 건물이라서 많이 노후되고 또 현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새롭게 짓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나마 현실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읍·면지역 가로기 유지 위탁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구분한 것은 위탁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탁은 어떠어떠한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읍·면에는 청년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동 지역에는 해병전우회에 위탁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역할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집행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직장어린이집 이전 및 운영 관계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현원 6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과연 이전을 하면 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즉 병원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를 맡기는 게 꺼림칙하고 또 보건소의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또한 서귀포가 제주시와 달리 지역적으로 농촌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는 본청에 해서 위탁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직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중지를 하든지 했어야지, 거기 근무하는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 수와 입주한 어린이 수가 거의 비슷하게 6명 정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당 168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대학설립 관련해서 유치 및 지원 관계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시던데 대학설립지원팀의 조직이 별도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번 7월 29일 자 인사에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팀장이 6급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무관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대학이 어떤 타겟이 마련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하게 된 계기도 조금 전에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탐라대학이 통합 이전되면서 대안으로 또한 기존의 서귀포에 제주대학 농수산학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79년도에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또한 청사 활용방안에서도 우리가 통합하는데 대안으로서도 기존 청사에, 그러니까 탐라대학 부지 또는 1청사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가 교육과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현재 호주 쪽에서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대학설립지원팀에서 홍보라든가 자료조사 등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3,616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어떤 계획도 서있지 않은, 기구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지원팀이 구성이 됐다기에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대학유치가 서귀포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서귀포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도민들은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어떤 희망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타겟을, 목적을 가지고 지원팀을 육성해서 가고 있다, 시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교육과 의료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모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최근에 탐라대학이 산업정보대학과 통합해서 제주시 이전이 되고 과거에 제주대학 농수산학부가 서귀포에 있었다가 ’79년도에 통합되면서 제주대학으로 옮기는 바람에 사실 저희 서귀포시가 정말이지 대학유치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유치가 절실하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 유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도내 대학들과의 충돌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외국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을 유치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금년 7월 29일 자로 대학설립지원팀을 했고 현재는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현장설명회라든가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서귀포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귀농인은 지금 서귀포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일단 서귀포에서 파악된 귀농인은 140명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라든가 문화·체육·예술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는 교육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서귀포시를 알리는 홍보 쪽 교육, 그다음에 그분이 왔을 때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귀농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시행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도라든지 선진농가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런 여건을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가 마련된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박규헌 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농인 관련해서 도 정책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귀농 관련은 사실 농업 분야가 중앙부처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가 되고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과가 주가 돼서 농업기술센터, 감귤농정과, 문화예술과 이 쪽에 각 관련된 분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하고는 맥을 같이 이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같이 이어나갑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자료에 같이 챙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농업정책, 또 여기 모든 귀농인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같이 업무를 연계시켜서 유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과에서 귀농인 상담센터,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뒤에 장을 보면 창업 및 지역사회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두 개 합치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귀농지원팀에서는 귀농인하고 귀촌인, 두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서귀포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귀농정착을 위한 아카데미고 뒤에는 귀촌인을 위해서 창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귀농하고 귀촌이 정의가 다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박규헌 위원   여기는 ‘귀농인의 개인전문성을 살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개념을 달리 해서 표현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이것도 귀농인에 대한 창업, 이것은 귀촌인에 대한 창업, 이쪽으로 표현되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귀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서귀포시가 7월 29일 자 귀농정보지원팀을 주민자치과에 신설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귀농정보지원팀입니다. 저희들이 귀농정보지원팀을 신설해서 타 시도의 귀농정책 그리고 자료 또는 귀농인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조사 당시에는 140명인데 현재는 2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농사지으러 오는 분이 있고 또 퇴임해서 서귀포 좋은 곳이니까 살러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화예술 활동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정착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농업기술원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밭작물 재배기술이라든가 감귤 기초재배기술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그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농사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이라든가 또는 유통 이런 적응할 수 있는…….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하게 제가 봐지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라든지 이런 때 어떤 사항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이 부분이 아까 구분되어서 설명이 됐는데 귀농인에 대한 정책들이 양 행정에서 지금까지 무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반영까지 시키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당국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산책정만이 아니라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도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현재 8억 9,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도 기금을 내놓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1년에 10억 원씩 내놓기로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10억 원 등 3년 동안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목표가 100억 원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3년 동안 100억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이 10억 원 이상 올라왔는데 서귀포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우수학생들이 제주시로 유출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유출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1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소수정예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거의 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수정예 심화학습 특화반 4억 500만 원, 독서논술 토론 프로그램 3억 4,000만 원, 우수학생 주도학습 1억 500만 원, 우수학생 영어어학연수 9,80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귀포교육발전이 더딘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디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을 학교에 투입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을 학교에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학교에 투입하는 거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특별강사를 투입해서 가르치나요? 아니면 지금 선생님들이 그대로 가르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특별강사 채용하는 것은 저희 서귀포가 주도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기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가 어떤 특성화,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것을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해 봅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운영하죠? 오고, 일고는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자체 교육기금, 물론 서귀포처럼 공익적 기금은 아니지만 학부모들 또는 동문회에서 아마 기금들이 지원 되고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발전기금이 서귀포시에는 전무하다시피하고 제주시는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우수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학교가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자체적으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서울대 몇 명 더, 연대 몇 명 더 나오면 명품도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본 위원은 누차 위원이 되면서부터 대학교 유치를 얘기해 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왜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 가느냐 하면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수산학부가 있을 때 저녁이면 1,000명이 서귀포시내에 흩어집니다. 단과대 2개만 해도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마저 없고, 탐라대마저도 사실은 서귀포 경제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다 제주시예요. 서귀포를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옛날 서귀읍내 중심으로 대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유치하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도내 대학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내 대학에서는 학교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안 주면 이게 지금 팀으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예 대학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도내에서 대학을 그쪽에 유치 안 하겠다 하면 서울 가서 하세요. 경희대가 됐건 동국대가 됐건 우리 캠퍼스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캠퍼스 오면 제주대 망합니다. 우수학생 제대 갑니까? 이런 사안을 놓고 제대에서는 무책임하게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것을 뺏어간 사람들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사실 도내 대학도 점차 학생 수들이 줄어서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대 제주캠퍼스를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내 학생 재원에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윤춘광 위원   대학이 지역사회의 공통분모, 공통발전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대학 이익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서귀포에 캠퍼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학들하고 경쟁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성화대학, 어떤 틈새시장을 노리자 그런 차원에서…….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노력하는데, 하여간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대학은 어떡하든지 유치를 해야 돼요. 도내 대학이 못 오겠다면 도외 대학이라도 섭외를 해야죠. 책임있는 분들이 섭외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부시장급, 국장급에서 직접 총장이라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중앙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내에서는 서귀포 알기를, 서귀포를 아예 취급도 안 하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젊은이들이 있어야 도시가 사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 문화 자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20대들이 없는데 무슨 문화가 꽃을 피웁니까?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넘쳐날 때 그 도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대학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탐라대 어디 가는 것을, 망해서 가는 대학을 잡으려고 할 게 아니고 유치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에 대학을 만들겠다 공약 하지 않는 지사는 절대 표를 주지 않는 시민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시장님이 만들어 내고 국장님이 만들어 내셔야죠. 같이 해 나갑시다. 대학유치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 사는 길은 대학이 와야 됩니다. 그것도 중심가에. 지금 효돈 같은 데서는 학교만 온다면 10만 평의 땅을 그냥 내놓겠다 하잖아요.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내놓겠다. 서귀포 시민들이 그만큼 절박해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같이 힘써 나갑시다. 이게 전담팀을 만들어서 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게 뭡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대학유치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국장님 정도가 책임자가 되어서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팀이지만 책임은 국장님이라든가 제가…….
○윤춘광 위원   예산 더 편성하시고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화가 나서 그만할래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교육발전기금 적립이 얼마나 됐다고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8억 9,5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 편성되어 있는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이 여기로 가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1년에 10억 원씩 해서…….
○박원철 위원   올해 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출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 출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공보과장 정순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보니까 2010년에 광고비집행현황이 1억 2,320만 원입니다. 올해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명세서 617쪽에 보면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시정홍보 광고업무, 신문구독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억 1,54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광고비네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홍보가이드는 저희들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박원철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인터넷신문, 또 시정홍보 광고업무도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전문지, 통신사, 해외홍보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당연히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 몇 군데 언론사에 집중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2010년, 2011년도에도 차이가 있고. 분명히 언론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집중지원하게 되면 언론사 길들이기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저희들 광고수수료라든가 가이드에는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하시겠네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체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도 수준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특정언론사에만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정이나 이런 데 비판적 기사를 쓴다든지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사 길들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수집도 하셔서 일관되게 지원을 해서 지역언론사도 발전되고 시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지금 보면 홍보효과가 좋은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 주간지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일간지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세대들은 인터넷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알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 도, 이런 데를 감안해서…….
○박원철 위원   ‘희망 서귀포’ 발간 또 ‘희망 서귀포’ 통합본 발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설명 해 주세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희망 서귀포’는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18호까지 발간됐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는 통합본으로 해서, 거기 있는 경관이라든지 가볼만한 곳, 서귀포시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분야별로 통합해서 만들어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배포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읍·면이라든가 사회단체…….
○박원철 위원   ‘희망 서귀포’는 어디어디 배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희망 서귀포’는 현재 5,000부 발간해서 저희들 부서도 하고 관광안내소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향인사…….
○박원철 위원   ‘희망 서귀포’ 통합본은 어디어디 배포하신다고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이것도 저희들이 발간하게 되면 구독신청이 들어오는 데라든가 전국 지자체, 우리 서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도 과장님 자의적이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계획을 짜실 때 향후 추진계획 기획홍보 강화, 향후 추진계획 2012. 하반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허술하게 짜시면 되는 거냐고요. “500부를 발간해서 어디어디 배포하겠습니다.” 서귀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인데 500부 발간해서 공항에 한 부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보나요? 그리고 ‘희망 서귀포’를 5,000부를 발간해서 했으면 중복지원이잖아요. 그런 데는 발간하지 않고 어디어디 발간해서 우리 서귀포를 더 홍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짜실 거예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계획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당초계획은 더 많이 발간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도 덜 돼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도 없잖아요. 올해 한 번하고 끝이죠?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행정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했으면 향후에는 얼마 더 발간해서 얼마 더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일단 예산 반영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로 보고 안 해도 좋고요. 1년에 4회 발간하는데 그중에서 좋은 자료를 발췌해서 통합본을 발간해서 공항이나 항만에도 배포하시고 필요한 데 갖다 주시면 무료로……. 지금 관광객들이 8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서귀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박원철 위원   예산확보를 못 했으면 향후 계획에도 어떻게 발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계획 이렇게 짜면 이 예산 승인 못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팀에 모범교사,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선진지 해외연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모범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서귀포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특전을 줘서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내 각 중·고등학교 교사 1명씩을 추천받아서 매년 해외시찰을…….   
○박원철 위원   각 학교에 2명씩 추천받아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각 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거 2000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별도로 내년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결코 우리 제주도가 교육청에 출연하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특수교사지원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어요. 모범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프로그램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서귀포시만 특이해요. 교사들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서귀포가 특이한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했는데 돈이 없어서 서귀포 시청에 요구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그쪽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집니다마는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애들 잘 가르쳐주십사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간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서귀포에 우수교사들이 와주십사 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인센티브적 성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서귀포가 명품교육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가의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파악해 주시고 고민을 안 해 주시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 가서 근무하니까 해외시찰도 시켜주더라.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몇 년 안 있어요. 이 효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서귀포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보다 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갖다 와서…….
○박원철 위원   당연합니다. 해외선진지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서귀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도 포함됐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주십사 주문드리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고민하다가 방법 중의 하나로…….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현공호 국장님, 리사무장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의견수렴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제주시에도 확인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리사무장님들이 현장에 제일 많이 계세요. 어쩌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일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되게 처우는 열악하다 말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비의 취지는 리사무장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그 부락에서 갖고 있던 소정의 급료라고 칩시다. 그 급료에 얹어서 주라는 취지로 처우개선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마을로 직접가다 보니까 오히려 리사무장들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락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경비도 마을에 지원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리사무장 처우개선비를 마을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처우개선비는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리사무장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리운영비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아주 잘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각 마을 일보는데 편리하라고 리사무장들한테 자전거도 한 대씩, 그것도 보니까 마을에 다른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확실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확실합니다.
○박원철 위원   다행이고요. 아무튼 좀 더 리행정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은 것은 서귀포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널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재활용품 판매 관련해서 2010년에 4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수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인지, 강문송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세무과장 강문송입니다.
○강경식 위원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도 보면 폐기물 및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2010년에는 7억 2,7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1억 7,500만 원 더 증가한, 24%나 더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아니라서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쓰레기가 늘어날리도 만무한데,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는지?
○서귀포시세무과장 강문송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귀농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단도 140여 명 들어 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님, 저는 건의입니다. 지금 귀농인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데려오고 있습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전화오는 분들에게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사실 읍면동으로 해서 귀농인 관련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내에 별도로 귀농인상담 좌석을 만들어서 연락 오는 분들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무작위로 귀농을 홍보하거나 전화오거나 하면 혜택을 준다 해서 오게 하는 부분인데 저는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사실 이것은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개념입니다. 귀농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더 적극적으로,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요번에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 우리 제주도가 120만 도민이라고 하잖습니까? 육지 지방에 많이 시집 장가가서 그쪽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제주도 와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 타깃 중에 가장 중요한 타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농후계자가 되면……. 영농후계자는 몇 세까지 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것은 제가…….
○강경식 위원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만 4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후계자가 45세 이후에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영농후계자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귀농을 하려면 45세 이전에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농사지으러 귀향해야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땅 한 푼이라도 물려받으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30대 후반부터 40대 어간에 있는 도민 자녀들, 육지에 시집 장가가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영농후계자가 되면 상속세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직접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넓은 바다에다가 오십시오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책들을 잘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귀농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서귀포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서귀포시가 경제도 나아지고 인구도 나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물론 학교살리기나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들이 있어나가야 인구도 불어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짚을게요.
   명세서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국내외 교류사업 및 우호 증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류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청소년교류지원비 3,000만 원, 자매도시 파견직원 교류비로 1억 5,300만 원, 여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파견돼서 교류해서 근무하는 거죠? 해외도시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투자유치나 제주도 상품을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냥 참석하고 상호방문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단순 자치단체 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에 치중되다가 추세가 점차 학생들 교류는 홈스테이도 되고 있고, 또 요번에는 부시장님이 진양도시 갔다왔지만 진양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류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올레매일시장하고 진양도시에 있는 상인연합회끼리 자매결연해서 상호방문하고, 어떻게 보면 교류가 단순히 명목교류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가능하면 농산물이라든가 산업계통에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어차피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됐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를 벗어나서 시정하시고 투자유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시고, 물론 문화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되어야죠. 예산 투입을 했는데 그냥 가서 방문하고 인사나 해서 올 정도라면 이런 사업 뭐하러 하겠습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101건에 7억 3,400만 원 예산액에 7억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7억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한 개 단체에 명목이 다르면 두 번도 명목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하게 되면 시민의식선진화, 녹색나눔 친환경운동 해서 구분해서 목마다 지원이 가능하네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원칙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1단체에 1개 사업으로 하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한 개 단체가 두세 개 사업에…….
○박규헌 위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1년도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은 그렇게 되었네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박규헌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지금 도나 우리 행정시 방침이 예산 사업 받을 때 1개 단체는 1개 사업으로 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공고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개 단체에 1년 할 사업을 묶어서 하는데 아마…….
○박규헌 위원   과장님, 보니까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농업단체는 한 군데도 지원이 안 됐네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농업인 단체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 하겠는데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여성농민회, 농가주부모임 서귀포연합회 구성해서…….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2012년도에도 상당한 부분이 신청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하는 데, 사회단체 결정은 되지만, 금년부터는 지금 결정하면 내년 1월부터 계속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작년보다 빨리 집행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는 그것을 빨리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은 차질없이 골고루 사업성을 판단하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을회관 관계, 성읍2리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 예래4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3,500만 원, 회수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1억 원, 복지회관 비품구입 등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지원 해서 2억 9,760만 원, 이것은 풀성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거명한 데처럼 목이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발생되면 조금씩 자의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은 사실…….
○박규헌 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한 5억 1,2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풀로 놓아서 앞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을 메워나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풀로 잡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500만 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박규헌 위원   사실 이것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 관내에는 17개 읍면동 76개 리에 106개소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풀성으로 해서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설장비가 아니고 시설정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나의 감가상각…….
○박규헌 위원   이렇게 2억 9,700만 원을 놓으면서 한 군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숫자에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편성기준은 마을회관 개소당 300만 원, 경로당은 개소당 200만 원 이하로 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공보과장 정순일입니다.
○현정화 위원   사업명세서 4쪽 제주시 것을 보면 열린 제주시 발간 해서 명예시민기자 원고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에 보니까 그런 명예시민기자를 활용한 원고료 나가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혹시 우리 서귀포시에는 명예시민기자 제도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겁니까? 제주시 지금 명예시민기자를 놓아서 시민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서귀포시에는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서귀포시정에 대한 알림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 서귀포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발간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민기자가 있습니다. 영상홍보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집할 수 있는 기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아까 시민기자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제주시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는데 그러면 명예시민기자가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것만 올리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616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 희망 서귀포 발간해서 발간비 5,000만 원하고 원고료 720만 원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616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무관리비 해서 원고료 72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 시민기자 원고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정순일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그게 다 포함되어 버려서, 제주시에는 명예시민기자 원고료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서귀포시에는 없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얼마 올라왔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7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7억 4,000만 원이 올랐는데 예산요구액 들어온 게 보니까 13억 8800만 원 정도 신청되었네요. 한 두 배 정도 올라왔는데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보면 특정 3개 단체가 34%의 예산을 계속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나중에 욕 안 먹습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셔서 정말 지원할만한 프로그램들에 지원하시고 프로그램이 빈약하면 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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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지금부터는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시정활성화 포럼의 구성위원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추진되었던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스트특화마을 운영현황, 그리고 이미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하고 본청하고 읍면동에 WCC에 대한 예산 2012년도에 편성된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주시고, 제주시 체납액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하고 2012년도 단체별 공모신청 상황을 자료로 챙겨주시고요. 혹시 주민자율방범대 2011년도 지원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시정시책광고료 지원상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추가로 박원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두 번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셨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정리한 게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토론회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과에 언론사 지원예산을 작년, 올해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강숙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257억 원, 특별회계 1,897억 원 등 총 8,1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367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872만 원이 증액된 7억 9,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도관리에 3억 6,347만 원, 공보관리에 4억 1,942만 원을 편성하여 열린 제주시민, 점자시정소식지, 글로벌 제주 책자 등을 발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4억 2,758만 원이 감액된 15억 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창출에 2억 6,799만 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5억 5,060만 원, 새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2억 1,585만 원 등 토지정보 관리에 6억 3,934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77억 833만 원이 증액된 1,059억 3,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력있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127억 3,5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에 50억 2,584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54억 2,148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4,3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32억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는 13억 5,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에 1억 1,608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9억 8,360만 원, 의정활동지원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 6,40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은 45억 5,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5억 3,000만 원,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에 3억 120만 원,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4억 1,831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20억 6,7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7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3,176만 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무2과는 4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성 세입확보를 위해 4억 1,707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2억 4,701만 원이 증액된 213억 8,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와 부서 운영 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일선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와 가로등 수리비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산과 읍면동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기반구축 등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시민복지타운 청사이전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제주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게 되면 계획대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막대한 예산 및 현재 시청 주변 공동화를 우려해서 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2021년까지 제주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오래 끌 경우에는 소모성으로 인한 행정요인과 그다음에는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 시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11시부터 김병립 시장님과 시민복지타운의 토지주들의 간담회,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의 장을 내일 11시부터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어떻든 김병립 시장님도 퇴임하신다고 하고 있고 해서 책임있게 12월 말까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 시민복지타운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시청사가 온다 해서 땅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환경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토지를 샀고 실제 시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전해야 되는 게 백 번 맞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시도 되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공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솔직히 이 부분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총무과장님이 기조발제에서는 부득이 못 가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사실 저는 결론을 냈다고 보고 있는데 내일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 주어야 될 건지를 정확히 듣고 그에 합당한 제한을 풀어주는 문제라든가 시청 이전이 안 되면 그에 버금가는 다른 공공건물이라도 이전되어서 행정을 믿고 땅을 샀던, 그 분들도 실제 피해를 본 주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고, 12월 말까지 이것은 시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요번에 토론회 당시에도 토지주 사이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라든가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만약에 시청 청사를 이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해소시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도2지구라든가 아라지구, 노형1, 2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시민복지타운인 경우는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위해서 규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 내지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시 입장은 지역 토지주들에게 손실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해 12월에 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제주시청 공무원들하고 천막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여간부 한 명이 중상을 입어서 아직 교정수술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법정으로까지 가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정으로 가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당시에 다친 분으로부터, 일단 법정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다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친 부분이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인 몸싸움 과정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했는지 이것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원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법적으로 책임이 가려질 겁니다. 사실은 현장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이 그 문제로 인해서 인사상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김병립 행정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실제 조정권고도 있고 또 김병립 시장께서도 가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떠밀고 나갈 게 아니라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제 다친 분은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담할거냐 이런 부분인데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들어오면, 어떻든 대화행정을 위해서 제주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도 이런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은 내 선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병원비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해서 슬기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법정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민이 다쳤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책임이 있다 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저희들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명쾌하게 판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가해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변론하러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제주시가 안 간 것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안 간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이 바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원래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민 다친 부분,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다고 되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시민끼리 이렇게 행정대집행하면서 몸싸움하고 다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안면도 있는 상황에서 다치고, 실제 행정대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다 아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손 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대화할 부분은 대화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하고 계고장 보내고 안 되면 경찰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공무원이나 주민들끼리 부딪치고 마찰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문제 터지면 법으로 가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무원이 괴로운 부분을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을 경찰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일단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인 경우에는 집행권한이 제주시장에 게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제주시에서 하도록 해서 부득이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보다 더 대화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시장님이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무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청이든 국회 앞이든 뭔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이해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 FT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강도도 아니고 어느 사람 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대화하고 한두 번 계고장 하면서 지켜보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시정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구축사업, 이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제주시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정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구축사업은 저희들 1910년부터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청사진과 필름 60만 장과 디지털사진 20만 장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북제주군도 같이 하는 거죠?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로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2013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까지는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DB구축, 솔루션 구축하고 가용하드웨어 서버구축을 완료하고 디지털사진 50만 장을 DB 구축 완료했고 다시 동영상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헌 위원   잊혀져 가는 역사자료를 DB 구축해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역사를 잘…….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차례차례 정리해 놔야 보물이 된다는 가치의식을 가져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박규헌 위원   토지매입비, 건물철거비 관련해서 이번에는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올해는 1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확보하는 이유가 뭔지?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토지시설매입비가 작년에 10억 원에서 이번에 5억 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풀예산 5억 원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딱히 어느 용지를 매입하겠다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박규헌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감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원지 조성과정에서 편입토지, 이렇게 부득이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5억 원을 줄였습니다마는 5억 원 정도는 기존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을 하다가 꼭 철거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부분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추경 같은 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추경 있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추경 이후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관련사항인 것 같은데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에도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자치도 우근민 지사 내지는 김병립 행정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살아야 공동체인 마을이 산다는 절박한 사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인데, 또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마을이 살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다”고 귀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을 일선에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제주시관내에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부시장께서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세부적인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납읍초등학교라든지 어도초등학교 그다음에 물메, 하가, 이러한 곳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하가가 아니고 더럭초등학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도 살려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 마을도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주민들을 유입시킨다든지 이런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마을에서는 이번에 납읍초등학교 11월 29일에 공동주택 착공식을 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 303명이 11억 3,600만 원을 기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억 9,000만 원 예산에 24개 세대를 건축하는데, 지금은 학생수가 86명됩니다마는 2013년 되면 60명 이하로 줄어드니까 분교로 격하된다고 통지가 가서 마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사차원에서 아니면 시장차원에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추진위원회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물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납읍뿐만 아니라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거명한 학교들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력을 쏟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을 저도, 납읍리 이번 11월 29일은 못 갔습니다마는 그전에 가서 리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 많은 지역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금을 모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수범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빈집철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인 경우에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세대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학교가 같이 살면서 마을공동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역사생태 탐방로 개설사업 8억 원이 2012년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생태 탐방로 개설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서있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서 꿰맞춘 것인지, 금년도에 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역발전사업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읍면동을 한번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천읍에서 각 이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읍 보게 되면 동백동산이라든가 거문오름 그다음에는 서우봉을 비롯해서 해수욕장, 그다음에 한일기념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벨트화해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제기가 됐을 때는, 다른 지역도 생태 테마 명소를 연결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에 읍·면 단위로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보게 되면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장할만한 사업이 읍·면별로 올라오게 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연계시켜서, 이야기가 있는 생태테마길 조성, 한천 따라 거니는 오라올레 명소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꿰맞춰서 연계시키면서 세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올해 증된 게 0.08%, 그런데 지금 전체 제주도 도본청 예산 증된 게 9.6%입니다. 제주시 8.55%에요. 서귀포 3.75%고요. 지금 죽는 소리하는 사업소도 1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읍면동 예산이 1.21% 증됐는데 이것도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해서 도의원들 풀사업비가 없어지니까 예산들 읍면동에 책정해서 그나마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1.1%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만 읍면동 강화지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 나와 있잖아요.   도 본청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읍면동 강화를 예산과 결부시켜야지 예산배정을 안 하고 읍면동 강화, 일선행정 강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정해 나갈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읍면동 예산 213억 9,000만 원이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사업비로 해서 104억 9,000만 원이 우리 시 본청에 읍면동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산을 플러스하게 되면 318억 8,000만 원이   읍면동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편성 관계가 시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차피 동에 갈 돈인데도 시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지역발전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시에 편성된 것이 10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일단 시가 갖고 있는 거죠? 동장한테 집행권을 주는 것보다 시가 갖고 있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사업이 집행상 시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 예산 내리십시오.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도. 수치상으로 읍면동이 소외 받는다, 그러면 일선시민들이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읍면동을 위해서 시가 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예산편성부터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읍면동이 강화됐다, 예산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쳐나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게 해서 사실상 50%가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공보과장님이신가요? 국내통신 사용료 8,4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통신비가 7,2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를 보니까 2,600만 원이네요. 제주시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아서인가요? 통신비가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국내통신 사용료는 국내외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라든가 사진자료 등을 제주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통신사에 통신사용료로 지불하는 통신료입니다.
○윤춘광 위원   계약을 해서?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윤춘광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런 것을 안 해서 2,6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서귀포 예산관계는 저희는 잘…….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사정은 모르시죠?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만 아시면 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를 구입해서 신문들을 도민들한테 보내는데 도청에 3개, 제주시청 2개, 서귀포 1개 이렇게 되네요. 이것을 어차피 지방지니까 5개 언론사에 적당히, 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공보관들께서 합의를 해서 하나로 선택해서 골고루 해야지 어느 특정언론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도 어차피 2개 신문사를 하고 서귀포 1개 신문사고 도 3개 신문사니까 적당히 나눌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도하고 의논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차피 부시장님이 시장님 다음으로 서열 2위시고 과장님도 기획예산과, 이렇게 사실상 제주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추자도에 해양쓰레기가 밀려오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놨다가 소각시설도 시원치 않으니까 쓰레기들을 분리해서 제주시로 이송을 합니다. 추자면에서 5,000만 원 신청했는데 돈 500만 원 계상해서, 세부사업설명에도 못 올라오게, 돈 5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쓰레기 치우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 예산들을…….
   좀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시에서 정리해서 도에 올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읍면동 예산인 경우 에는 읍면동에서 막바로 도 예산부서로 올라갑니다.
○윤춘광 위원   시를 안 거치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뒷감당을 합니까?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추자면의 문제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추자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주시로 와서 분리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 이동시키고 이런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도로 바로 신청하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잘랐다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읍면동에서 올린예산 행정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저희들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예산신청 요구는 e-호조시스템상에 전 부서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면 도에 있는 e-호조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거기에서 요구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위성곤   실링으로 행정시에 배정되잖아요. 1차 행정시에서 사정을 하잖아요. 실링배정 내역에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링배분액 자체가 부서 단위에서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읍면동 예산 전부 다 행정시에서는 모르고 도 예산담당관실만 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정확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실링액을 배분을 할 때 전년도 예산기준을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100% 반영해 줄 거냐 아니면 민간지원 예산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20～30% 줄여서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말씀하시는 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무관리비 행정시에서 조정하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조정하는데 저희들도 전년도 기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보세요. 2010년도에 156톤을 처리해서 3,5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이 최대예산은 썼는데 덜렁 500만 원 올리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여기 보면 재활용품 운송차량 선적비가 있습니다. 이 3,300만 원이 이 부분에서 쓸 예산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500만 원 계상돼서 4,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 모른다면 도 예산을 떼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2회 추경에 부족분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재활용품 운송차량 선적비로 3,36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같이 활용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금년도처럼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질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쓰레기 민원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5대 축제로 말축제가 포함된 것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주도정이 혈안이 돼서 어떡하든지 말산업특구 제주도에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 축산과가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서귀포시보다도 적게 책정하고 증시켜 달라고 해도 증시켜 주지도 않고, 말산업에 신경을 안 쓸 겁니까? 지금 제주시에 말산업 팀도 없죠? 말산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T/F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T/F팀이 아니고 계가 있느냐고요. 계도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말이라고 해서 하는 계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만큼 말산업의 중요성을 제주시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말에 대한 제주도의 도정의 뜻을 제주시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계같은 것은 만들어야죠. 계 정도는 만들고 준비하고 예산도 주고. 내일 모레 코앞에 닥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비록 직접적으로 말 표기된 담당부서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는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제주시’ 발간을 하고 있죠?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예.
○현정화 위원   서귀포는 ‘희망 서귀포’라고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내년도에 통합본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거든요. 제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저희 ‘열린 제주시’는 월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열린 제주시’만 있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열린 제주시’만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른 홍보지는 없는 거예요?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외부로 나가는 홍보지는 ‘열린 제주시’ 밖에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비 책정에 관련해서 보니까 제주시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적은데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저도 1월에 공보과장으로 부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원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1년도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향이…….   
○현정화 위원   제일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일이 어떤 겁니까? 이제까지는 어떤 부분에 취약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를 들어서 7대경관 선정하는 홍보도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못 했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어 있었으면 많이 홍보를 할 건데 부족했고…….
○현정화 위원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도 서귀포보다는 3,000만 원이 모자라네요?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앞으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정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광고비 예산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나 외부적으로나 제주시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서귀포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에서 시정활력화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저희 제주시정 발전포럼은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의사, 예술가, 문화, 이런 전문직 32명과 저희 제주시 간부급 공무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5월에 2기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정책세미나라든지 운영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5월부터 지금까지 총 제안사항이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것이 3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6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7건, 그다음에 최근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시정해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따 오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3건의 성과물이 가장 큰 결과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오기 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요즘 한류문화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붐이 일면서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우리의 전통가곡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주도성악가협회 주관으로 아마추어 성악콩쿠르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시에는 삼별초 유적이 많은데 진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삼별초 군의 뱃길 탐험도 한번 문화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한국해양탐험문화진흥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출범해서 하반기 들면서 집중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되거나 완료된 건수로는 미미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정을 위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포럼에서 생산되는 정책이라든지 이슈되는 것들을 발굴해서 심도 있게 다시 또 조율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한번 질의드릴 게 있네요.
   중앙절충에 따른 포상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서 7팀에게 1,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부서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절충에 대한, 지금까지 중앙절충을 잘한 공무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포상했던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물론 개인적으로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직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부서별로 소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절충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기 때문에, 보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실제 출장도 다니고 절충 노력도 하는 과정을 평가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오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앙절충에 대한 포상금은 참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평가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위에 있는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보통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면 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뜻으로 사회 복지기금으로 기탁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사회기관에도 기탁하신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현정화 위원   공무원들이 애써서 중앙까지 가서 절충하고 그 상금으로 좋은 일에도 쓰시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중앙절충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급들만 중앙에 가서 국비를 가져오는 데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분들이 동행해서 직접 갈 수도 있고 이런 능력들이, 요즘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워낙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도면에 보면 제주해녀육성전문대학 지원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설립지원 1식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도에 해녀육성전문대학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 건은 지역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도가 인구비례해서 해녀가 가장 많은 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림에서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상당히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델입니다마는 앞으로 해녀학교를 육성해서 관광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쪽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한림에 있는 한수풀해녀학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질의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림에서 해녀학교도 운영하고 해녀체험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해녀가 특히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해녀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도에 해녀육성전문대학, 한수풀해녀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지 마시고 정비를 하셔서 정말 집중에 의해서 우리가 해녀문화를 잘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우도에 해녀육성 전문대학이라고 하니까 정말 쇼킹하게 와 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 우도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해녀들이 많이 있고 해서 가면 체험도 할 수 있고 학교 수료도 할 수 있고, 우도에 가면 모든 해녀문화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겠다 해서 집중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해녀, 저쪽 가도 해녀문화,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투자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거든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좋으신 제안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림에서 운영하는 한수풀 학교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또 거기에는 도내외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도 협력형 해녀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한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라져가는 해녀문화도 앞으로 복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수풀 해녀학교가 해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전문대학까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행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우리 제주시 본청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8.55% 올랐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제주시정의 의지를 한마디로 엿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주시가……. 소위 민생관련 부서는 어디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관광진흥과는 뭐하는 데입니까? 주요사업들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관광진흥과인 경우에는 주가 관광 관련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역경제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도 국은 같은 국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는…….
○박원철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관광도 그렇고.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쓰레기 처리를…….
○박원철 위원   여기는 민생관련 부서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 축산과는 어떤 데입니까? 제주도가 청정축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여기에 우리 제주시정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 34.96%가 감액 편성되었고, 제주시 지역경제과가 10.9%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가 30.97%이고 축산과가 7.32%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정의 의지가 이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생부서이고 현안부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예산이 8.55%가 올랐는데 무려 34%, 10%, 30.97%, 27%, 7.32%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관광진흥과인 경우는 일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한 22억 원 정도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인 경우는 감된 주 원인이 신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금액이 37억 원 정도가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관리과인 경우에도 한 57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시설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소각시설 교체 공사가 일몰사업 15억 원짜리가 감되다 보니까 한 67억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죠. 이 표만 놓고 보더라도, 설사 일몰사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 제주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들입니다. 그런데 일몰사업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면 지금 부시장님 얘기 들어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8.55%가 증액 편성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감액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 제주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그 계획이 나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01년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2001년인데 지금 201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청사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1,3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순수 지방비만 계산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제주시민들의 의식조사나 이런 부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62.4%가 현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년 전에는 이런 조사를 안 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당시에는…….
○박원철 위원   그전에는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계획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후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피곤하도록, 전임행정가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 처리를 안 했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그다음에는 시청사 신축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현 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물을 매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언론보도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행정의 신뢰를 자꾸 떨어뜨린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엊그제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있다, 제주도 총무과에서는 거기 기금을 연리 몇 프로짜리 차용해서 짓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당장은 제주도 재정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우니 앞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또 재산관리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순수하게 지방비만 1,300억 원 들 것이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 감면을 해 주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민복지타운에 이전해 계신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신축 문제는 성남시가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까지 성남시가 선언 받게 되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지방채라든가 여러 부분, 그다음에 행정시로서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타운에 있는 토지주들께서도 확실히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올 거면 올 거, 안 올 거면 안 올 거 확실히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시청사가 갈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2동이라든가 노형·아라지구인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을 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데 시민복지타운인 경우는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인 경우는 아예 신축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녹지공간을 30%까지 조성해야 된다는 규제, 그다음에 지붕 형태도 평 슬라브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규제할 것이냐. 만약에 시청이 못 갈 경우에는 그런 규제라도 완화시켜 주어야겠다.
○박원철 위원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주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포상금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공무원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많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했다는 거죠? 올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올해는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보시면 전체 예산이 3조 원이 넘고 있지만, 전체 예산 구성비를 보면 사실 제주도민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15.2%나 19.86% 증액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보세요. 1.52%에요. 이것을 가지고 중앙절충 잘했습니다. 저 상 받고 있습니다 하면 도민들 참 기분 좋아 하겠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우후죽순처럼, 예년에 했다, 예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한다, 그리고 포상금은 매년 올라간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중앙절충 관계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행정시에서는 과거에 자치시만큼 왜 못 하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사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예산 절충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고, 중앙절충에 따른 포상금이 제주시에 있다. 사실은 부시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지만 없잖습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것은 비목 자체가, 현재 1.52%에다가,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절충 포상금이라는 문제는 좀 말의 어폐가 있지 않은가요?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관 공통운영비 한번 봐 주십시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6쪽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에 1억 5,000만 원 올라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죠. 36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 9억 1,800만 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기에 실과,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부서 신설이나 조직개편 및 새로운 재정수요에 적기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조직개편한 지가 언제인데 부서신설이나 조직개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9억 1,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끝났잖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재정운영의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리 꼼꼼히 살피면서 편성하더라도 부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읍면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용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 큰 고장을 일으켜서 기존에 전년도 기준으로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편성해 준 것으로는 대처가 힘들 때라든지 또 지역에 갈등 문제가 있어서 육지부 선진지 사례를 주민들을 인솔하고 갔다와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가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의 가외성 원칙에 따라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산출내역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서귀포시는 7,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2,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저희들은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년 대비해서 증액한 사유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삭감한 것은 도 예산 부서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줄이라는 지침이 혹시 있었나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런 것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마는 …….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박원철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금년도 수준인데 단지 자산취득비만, 갑자기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수리비가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년도 수요가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사용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것은 예산…….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리사무장 처우개선비, 이것은 재차 확인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서귀포시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무장들이 사실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더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사무장들 실질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부락에서 부락형편에 따라서 얼마 지급되는 급료 이외의 비용으로 처우개선을 하라고 배정해 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리사무장들한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마을 부락의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사실은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처우개선비용으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한 데도 있고 집행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6개 읍·면에 한 14개 리가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예상되어서 집행을 못 했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 기준을, 예를 들면 인구가 얼마면 어떤 기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지침형식을 빌려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 지침을 자꾸 딜레이시키지 마시고 올해 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금년 내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더 고생하거든요.
   또 자전거 한 대씩 사 주었잖아요? 그 자전거도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장들한테 직접 지급해서 업무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어떻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직자 분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을 하라 했더니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리 행정경비가 부족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리사무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추자도 해양 쓰레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예전에 아주 심각했던 지역 아닙니까? 해양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곳으로, 부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소각시설도 다시 만들고 있고 매립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폐스트로폼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치워놓으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데가 추자도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제대로 치울 수 있는 비용을 적절하게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없이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처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한 겁니다. 재활용품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예산으로 같이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단 추경에도 2,000만 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그렇게 오는데 방법이 없잖습니까? 치워야죠. 그리고 예전에 국토해양부입니까, 거기에서도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왔던 걸로, 2006년도엔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도서지역인 여기는 계속 쓰레기가 와서 국비를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공보과에 보면 예산이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편성이 추가로 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시정시책광고비가 전년 대비 3,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정시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시정시책홍보에 3,000만 원 증액 안 하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까? 7,000만 원에서 너무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홍보하고 시에서도 홍보하고…….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서귀포시청에는 1억 3,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시에서는 다 국과별로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아닙니다. 제주시 홍보예산은 공보과에만 올려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보과에만 있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서귀포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7,000만 원 너무 적게 올라서 저희들이 시정홍보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렇게 더 증액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서귀포시에서 답변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본청이나 이런 데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 총무과에 친절 모니터링, 친절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친절은 기본인데 이것을 평가도 하고 상도 주고,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SC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전화친절도라든가 도에서도 분석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반영하고 시에서도 하고, 읍·면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언론에도 보면 제주시장님이 친절하지 않았다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저도 공무원들에게 강조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법적 의무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친절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시민들이라든가 고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높은 친절, 보다 나은 친절, 이렇게 갈수록 욕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친절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계속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조를 하는 것이야 당연하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정착되어서 그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년 친절 때문에 계속 이 예산을 도 본청이든 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스운 지점도 있어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인가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매달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친절교육하고 인사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보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도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만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안내 시스템으로 해서 1일 700여 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합니다마는 사람마다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친절하다는 평가가 9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빨리 개선되어서 예산 없이도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종합민원실의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21.62%인 15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토지매입 및 건물 철거비 5억 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도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0억 원, 재작년도인 경우는 한 14억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 한 5억 원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는 5억 원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시가 돼서 그렇게 추경 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본예산 반영할 때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은 감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감소해 놓으면 계속 앞으로 감소된 예산으로 될 것이고 추경 확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시나 읍면동의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 의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행정시는 깎아서 올라오고 의지를 안 보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에 10억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시공원부지 같은 것도 이 예산에서 쓰게 돼서 그와 같은 부분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분리를 시킨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쪽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에 한 15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 제가 그것을 다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꼭 필요하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행정시로 가 버리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5억 원을 깎아버리고 하면 5억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도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도 관계 실·국에서는 어느 정도 실링으로 배정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양 행정시 담당하고 도 기획관실하고 해서 지사님이 공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1-1, 제일 처음에 공약한 게 자치권에 대한 획기적인 이양을 하겠다, 부시장을 제외하고 다 임명권을 시장에게 주겠다, 예산권, 조직권 다 주겠다고 했는데 공약 이행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자가 사전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양 행정시장하고 도지사가 같이 논의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아까도 초반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나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자율권이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건지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 편성하는 데 예년보다는 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전이라면 어느 예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작년도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 실링범위 내에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시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문제에 있어서는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인사권은 전부 시장에게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5급 이하 인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5급 이하만 인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마는 4급 이하하고 5급 이하 줬을 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하를 줬을 때는 5급 공무원의 평정을 시장이 직접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이하 인사권을 줬을 때는 시의 과장, 읍·면·동장의 근무평정은 시장이 하지만 모든 승진후보자 명부는 도에서 작성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의 사무관하고 같이 서열을 매기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급 이하하고 5급 이하의 인사권 차이는 그와 같은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라든가 읍면동의 인사는 당연히 단계가 내려갈 수 록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본청에 있는 경우 아무래도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 행정시장님이 사임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부시장님들은 당분간 계속 자리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을 가지고 도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서 자치권 이양할 부분은 분명히 이양되어야 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공약사항을 이행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저희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고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강경식 위원   이양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이양하라는 거죠. 책임 있게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었습니다. 행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예산권, 인사권 이런 것들이 없어서 행정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반영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힘만 있으면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힘있는 분이 없다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이 의지가 강해서 하려고 해도 도에서 불러버리면 못 하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네요. 238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목록을 보니까 재산세가 1순위 72억, 취득세 40억, 자동차세 37억. 이게 돈이 있어서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내는 거고. 이것은 사서 내는 거잖아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고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 내는 건데 이렇게 많이 밀려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세정당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데 왜 못 받아요? 가서 딱지 붙이세요. 어떡하든지 세율을 확보하려면……. 공평과세 아닙니까? 세금 더 내라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과년도하고 현년도 해서 체납액이 377억 원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27억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는 것보다 체납액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보게 되면 사업부도난 경우가 액수가 많습니다. 사업 부도 나서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 대대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받을 세금은 받아야죠. 안 내면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고요. 순진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은 죄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하상가 문제 해결했습니까? 집세 받아서 지하상가 운영도 못 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집세를 받아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돈이 남아야죠. 작년에 지하상가에 2억 원 더 들어갔죠?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또 예산 요청한 거 있죠?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떡하실 거예요? 지하상가가 집세 받아서 운영 자체가 안 됩니까?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입찰했잖아요. 그래도 또 시민의 돈을 1억 몇천씩이나 줘야 된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상가가 140개나 된다는데 집세 받아서 당연히 남아야죠. 남아야 될 돈을 손해 보면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입찰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지하상가 점포수가 전체 382개가 됩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조사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 당시에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재임대 관련해서 웃돈을 내고, 이와 같은 것이 11월 29일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지하상가의 상인회에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접 이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점포가 나오면 정당하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임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 봅시다. 300만 원에 빌려준 점포가 3,000만 원짜리가 됐다 말이에요. 웃돈 얹어서 자기네들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주인은 시인데 시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나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시에서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즉 권리금이라는 것들을 업자들끼리 주고 받는 거잖아요, 재임대 형식을 빌려서. 그것을 나중에 누가 감당합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입찰 붙이려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인정 안 해 주고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단속을 잘 했어야죠. 시정이 나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쪽 상인연합회가 줬든 어디서 줬든 간에 사전에 발생할 소지를 막았어야죠. 협약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 제주시가 자치권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주시 지하상가 관리조례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7월 1일 자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마는 바로 그 전에 2006년도 4월 20일 자 보게 되면 당시 제주시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의원님들이 깊이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2억 1,000만 원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또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3억 6,000만 원인가 지하상가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도 재정부서로 들어가니까 10억 정도인데 문제는 382개소가 3차에 걸쳐 분양을 하면서 사실은 BTO방식으로 개발한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나면 제주도로 귀속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5년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잡아놔야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마련해야 될 듯합니다.
○윤춘광 위원   잘 알아 들으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제반 설명을 잘 못 하니까 박 위원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난방기구도 놓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지금 제주시 조사에 의하면 33가구로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조사인지 저는, 시를 믿어야 되겠지만. 38명, 혹한기에 혼자 사는 사람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데서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겨울을 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도 혼자 주무시다가 얼어서 돌아가신 분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산 잡아 놓은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33가구라고 제주시 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15가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혜택도 없는 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가구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적어도 각 일선 동에서 책임지고 여기를 돌아보고, 최소한의 난방비라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보호도 안 되는 가구가 15가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가구 특별관리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만약에 또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주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겨울 대책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추워가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이 안 되는, 이 15가구가 어떤 이유인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추운 겨울에 적어도 동사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 장명규 국장이 바로 얼마 전까지 주민생활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조사하니까 삼십몇 가구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겨울철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에 숙식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정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구호로 해서 구호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생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살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초 4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일시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겨울철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가 인구 40만을 웃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라고, 전국에서 몇째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겨울 방학 때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찾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학기말 시험을 치르면서도 시험 잘 볼 걱정은 안 하고 시험 끝나서 방학이 되면 좋은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생활비라도,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2012년도에 220명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150명에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140명이거든요.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80명 정도 서귀포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정업무라든지 사회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것 외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기가 다니면서 학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태보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구직도 많이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시가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20명 예산에 올라서 겨울방학에 110명, 또 여름방학 때 110명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주시인 경우는 그중에 50%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인 경우는 50%를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일자리 그런 것을 떠나서 사회경험 또 직접적으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 때문에 전체적으로 220명 학생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르바이트생을 두면 사회경험이라든지 시정업무 등을 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은 예산상 제약이 제일 문제라고 봐집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젊은 청소년,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구직해서 손수 체험하겠다 아니면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면에서 생각을 더 넓혀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청이나 각 행정시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권업무는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에서는 전부 도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서귀포시만.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 하고 있고 제주시는 도로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자료로 봐서 알고 있는데 정리실적에 보면 결손액이라고 해서 10억이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2억, 과년도 8억 정도 해서 10억 7,700만 원이라는 결손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결손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행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아예 결손처분되어 버려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세금을 받을 길이 없는 분들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현년도도 바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년이 경과되면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년이 경과된 후에야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결손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년이 경과되면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시에 결손대상자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 시에 감사한 다음에 다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감사업무를 볼 적에 결손대상자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노력했느냐는 부분까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결손액이 몇 %나 되는 거죠? 10억 원이 결손이 되는데 결손이 몇 %나 나는 겁니까? 해마다 결손이 몇 % 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각종 세금 징수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액이 4.4% 인데 이 중에서 많을 적에는 2% 내지 3%, 이렇게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송안테나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 편성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설명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다문화가정 방송안테나 설치인 경우는 위성안테나를 함으로써 각종 외국방송이라든가 외국어, 이와 같은 것을 청취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의 방송을 전부 청취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유선인 경우에도 보면 중국, 영어권, 베트남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게 50% 보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50%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청 중이겠지만 이거하면 몇 %나 커버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2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다문화 여성들이 보게 도면 집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TV시청도 안 되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처음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제는 글로벌화 되는 추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과제입니다. 빨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7개 단체에 7억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98개 단체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8억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액수는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몇 %입니까? 50%가 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52%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회적으로 힘 있는 데는 100% 반영되고 어떤 데는 80% 감액이 되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업목적에 달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의 소지들이 많이 튀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가 신청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풀보조사업비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보조를 일시 받았던 단체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안 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청액이 52%나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과거 사회단체 업무를 보면서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완전히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면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하고 같이 견주어보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체가 많아요. 101개 단체가 되는데 왜 제주시는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단체는 많으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77개 단체로 이렇게 적습니다. 지원단체, 지원건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는 77개 단체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없죠? 서귀포시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인 경우에도 처음 신청은 94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중에 77개 단체가 지원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사업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는 77개 단체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합당하지 않은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탈락시키다 보니까 단체수가 서귀포시보다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88개 사업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년도는 9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청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3분의 1은 탈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규헌 위원   탈락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불평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청 특별자치도 총무과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공공청사 제주시인 경우에는 26개 읍면동, 그리고 96개 리에 몇 개동의 마을회관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천정재로 사용하는 텍스가 암면, 유해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는 천정재를 한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일정부분은 이번 예산으로 해서 재시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관내 건강에 유해한 부분들은 파악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공공기관, 마을 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의 천정 텍스에 암면 물질이 담겨있는 것들은 일제 조사해서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울러 스레트 지붕에도 암면이 섞여있어서 앞으로 철거하는데, 빈집 철거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문제로 같이 대두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도 차제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고순아 과장님.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제주시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보면 시책광고료가 있고 시정가이드 홍보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르다고 치지만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혹여나 언론사들 아닙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만치 언론사 길들이기로 비춰진다든지 아니면 특정언론사에만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언론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비판적 기사를 쓴다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언론사도 부수라든가 인터넷 언론사인 경우는 접속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현장해결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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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공보과장    고순아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홍관일
•    기획예산과장    이연진
•    주민자치과장    김동근
•    세무1과장    강용철
•    세무2과장    강숙자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공보과장    정순일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장 강용식
•    기획예산과장    현창행
•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    세무과장    강문송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