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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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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나. 4·3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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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나. 4·3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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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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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진행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회부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회부 전까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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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2011년도 새로 임명된 시민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12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등 위원회 운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총예산은 7억 7,000여만 원으로서 이는 직접 인건비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5% 정도 줄어든 예산이며,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201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감사위원회 한병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03% 수준이고 전년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11년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급여 업무가 도 총무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직접인건비가 도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므로 감소된 것입니다.
   재정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201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감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감사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선진감사제도 연수비와 감사위원장 관사 운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업무, 조사업무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5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단위사업에는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직무교육, 그리고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과 심사수당,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위원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자체직무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전문강사료, 감사위원과 함께 추진할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및 감사원 등 중앙부처 주관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여비,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찬회 등에 필요한 경비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 세부 사업에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감사업무 단위사업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추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1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추진 세부사업에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감사용 비품 구입비 등   6,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분감사 추진에는 감사위원 출장 여비 등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추진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당 등 1,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00여만 원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감사 추진 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단위사업입니다.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사업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직기강 감찰 활동 여비 등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3쪽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요원 역량 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에는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104쪽의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현지 확인 여비,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실비보상, 워크숍 발표 우수분임 및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예산 편성 지침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직원 급여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 2011년도보다 2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억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감사과와 조사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7,900여만 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감사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용품 및 105쪽에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조사과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 6,600여만 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제출 예산안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와 수당 등의 인건비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한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차량유지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형승합 해 가지고 직원 출퇴근용으로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다른 도 본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감사를 많이 다녀서 차량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직원 출퇴근용으로 차량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감사위원회에만 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인재개발원에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출퇴근 차량 관련해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분명히 서귀포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하고 농업기술원만 출퇴근 차량을 두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은 물론 출퇴근이 주목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의 현지 주요사업장 시찰이라든지 현장확인 갈 때는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차량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 출퇴근용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어떻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를 명시하든가, 도민이나 시민이 보면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세니까 출퇴근용 차량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앞으로 합리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이 2,000만 원, 작년에도 계속 예산 반영을 했는데 실제 공직자 부조리 신고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확인을 해 봤는데 몇 년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몇 번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전혀 실적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예산을 확보해 둠으로써 필요시에 신고가 된다면 그런 보상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바람직하게…….
○강경식 위원   예산을 안 넣을 수는 없고 넣어도 실적은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 부분이.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초창기,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그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것을 잘 꾸며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새롭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얘기했었고 BSC 관련해서도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BSC공통 평가기준으로 도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합의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평기준이 도 본청하고 똑같은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일단 검토해서 그 시기에 가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6급 이하 감사직렬이 마련되었고 위원님들께서 5급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특별법이든 공무원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 또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전보제한 2년인 것을 연장하는 방안, 또 외부감사관을 현장감사에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 등 내부적인 사항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착실하게 챙겨나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책임감 있게 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감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위원하고 직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당초 계획은 미국이나 앞서 있는 지역을 시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감사위원들이 경비를 3,000만 원 요구했는데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홍콩의 염정공사, 중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감사제도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 잘되어 있어서 배우려면 실제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중국이나 홍콩으로 잡은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작년도엔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말씀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선진감사를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가든가, 이것은 사실 확보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중국이나 홍콩 갔다 오겠다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든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가지 말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한테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모든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을 견제하는 기구가 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선진시찰을 한다면 감사위원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확보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중국 갔다 오지 말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갔다 오시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두 분 같이 해서 내실 있게 다녀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여유가 있으면 바로 반영해 주시면 진짜 좋은 공부를 해서, 연수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량에 대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민들이 볼 때 다소, 모든 도민들은 자기 차량으로 기름값 들이고 운행하고, 민간도 그러는데 공무원만 공공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힘이 센 부서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한다면 과연 제주도에 차량을 구입 안 해 줄 데가 어디인지, 사실 각종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자기 차량을 갖고 다니거든요. 120만 원, 100만 원 받고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복지관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는지 참 난해합니다.
   한번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 감사위원회 공무원은 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오려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공무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없이 과연 감사위원회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이라든지 감사위원들이 현장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 부기상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 꼭 출퇴근만이 아니라…….
○장동훈 위원   아니 아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출퇴근 차량은 절대 필요합니다.
○장동훈 위원   출퇴근 차량 필요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제주시에 오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 출퇴근 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귀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서귀포시청이나 서귀포 사업소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출퇴근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공공기관에서 주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렌트하는지 카풀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카풀하는 공무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예산 심사하는 의회에서 과연 뭐라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저는 시민감사관제의 전용차라고 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 표현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감사관은 월 몇 회, 1일 몇 회, 이러이러한 것은 도저히 차가 없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납득이 가지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서귀포에 안 가고 싶어 한다고 하면 서귀포시청이나 서귀포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누가 서귀포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일하다 보면 늘 민원이 그것이에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만 오게 해 달라.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말이죠.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무원 전체의 형평성이나 전체의 위화감, 전체의 손해되는 기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독립성에 대한 예산도 거의 없어요. 출장비를, 서울에 드나들면서 상주해서라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방향을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전체 도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뭘까, 이게 예산의 기본 원칙 아닌가요? 저는 다소 고민해야 되고 사무국장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보다도. 한번 해명할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해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하고의 편견이라든지 선입관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감사관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보다 훨씬 다양하게, 또 지역안배 이런 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적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문제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시민감사관을 정해놓고 이 분들에게 합당한 명예와 자존심에 버금가게끔, 이 분들이 나는 제주도 시민감사관이다, 일도 주셔야 되고 워크숍이나 이런 계획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적게 책정된 원인이 뭡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적게 책정해서 어디 연수나 한번 갔다 오고 대충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시민감사관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뭘 하려고 우리를 위촉했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했는데 분기에 한번 워크숍을 하면서 토론을 갖고, 그리고 수시 가 볼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장은 가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감사관들께서는 그것으로는 양이 안 차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 해서, 어제는 추자도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소중한 분들을 모셔놓고 그에 걸맞은 일을 주셔야죠.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위원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시민감사관이다, 나도 참여했다, 어떠어떠한 감사를 했다. 이것을 만들어 가셔야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계획 세우고서 추경 때 예산 다시 편성하세요.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에는 이것 민원입니다.
   성판악 휴게소 아시죠? 성판악에 휴게소 있는 것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하고 사업자하고 2008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하는데 마감일이 2012년 12월입니다.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해 놓고 2009년 9월 달에 광특자금을 갖다가 휴게소를 만들고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김태환 지사하고 사업자하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엄청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개인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주사회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하고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리, 소위 비리가 뭉칠 대로 뭉쳐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특혜를 주면서 국가자금 끌어다가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하십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진감사제 운영사례, 국외여행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역량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몇 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중에 한 번은 해외로 가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임명된 감사위원님들은 안 갔다 온 상황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기 감사위원들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연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데 선진지를 시찰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기능 쪽에서 본다면 의회 쪽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 등등의 감사기능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선진지 시찰할 때는 의회 쪽에도 같이 구성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이번 토론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방송의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주제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행한다면 더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거 검토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명세서 100쪽에 보면 감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16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역량 강화가 될 것인지 의문이 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교육원의 교수라든지 감사원의 전문 감사원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이 오는 비용입니다. 감사기법을 저희들이 배워야 현장감사 가서도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찬으로 소요되는 경비고 그것은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역량 강화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역량 강화에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순수하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나 감사원 같은 데서 전문 분야 워크숍 할 때는 우리가 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관계, 여기 설명에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전국에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CD를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작을 하면 이것은 어디 배부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 홈페이지에 계속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에서 만든 법률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 위원회에 시찰을 옵니다. 그럴 때 영상물을 돌려주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수범사례 되다시피, 도 교육기관까지 감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중국 해남성에서도 저희들한테 교류 차원에서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에는 활용 계획이라든지 배부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특정부서밖에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와서 묻고 배워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하고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대상사업이 건설공사 10억 원,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사업설명서에 나온 분야, 5억 원, 10억 원, 3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 액수에 달했을 경우에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금 대상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상사업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감사 갔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데 설계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를 찾아서 사전에 그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부실공사라든지 공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는 감사로서 일상감사 대상 규모를 선정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런 것은 종합감사 갔을 때,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 갔을 때 전부 훑어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여성경제인들한테서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이 각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든 도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여성경제인을 배려한다는 조항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악화되어서 침체현상에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거나 살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편중해서 수의계약이 됐다면 고려해 보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는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위법되게 했거나 한쪽에만 몰아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계약을 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계약 자체가 위배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계약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가 있다면 그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편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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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3사업소소관         
○위원장 위성곤   지금부터는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올해 1월 31일에 4·3실무위원회를 했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자 재단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4·3문학상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잃어버린 마을표석 설치 관련해서 2005년 11월에 잃어버린 마을조사를 108개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8개소 마을현황하고 마을표지석이 설치된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4·3사업소) 첨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4·3문학상을 지정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설 당선작 시상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최우수상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4·3사업소장 문익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에 올랐습니다마는 요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 시상금 세부계획이 안 잡혀서 말씀드리는데 4·3문학상의 권위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상을 많이 주기보다는 금액을 크게 해서, 상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야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 명 주기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4·3평화공원의 기념관 홍보 브로셔 제작하고 CD제작이 있는데 예전에 다른 위원님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사업실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단도 꽤 참배를 하고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것, 기념품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급히 개발해서, 이게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서 CD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사가고 아니면 만화책이라도 하나 사가든가 기념품을 사가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공원 3단계가 돼서 평화의 종이 설치되면 그 모형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이 정해진 상품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십시오, 예산을 반영하든 해서.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념품으로 팔면 좋을 건지, 책도 되고 만화책도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설령 사고 가서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은데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서 연구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4·3 주정공장 터 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반영하고 있는데 매입해야 될 4·3유적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정공장 터 하나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끝낼 것인지?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토지 매입하게 되면 도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지방비로 하고 그 위에 설치되는 위령비라든가 조형물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유적지를 살 때.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조형물이나 건물 이런 것은 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입니다마는 북군에서 너븐숭이 조성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강경식 위원   너븐숭이라든가 다른 유적지 매입비용으로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4·3실무위원회나 4·3중앙위원회 열릴 때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현 정부에서 안 주더라도 계속 요청하고 회의 안건에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위원회 회의 할 때는 설령 안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그런 요구는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도 방문했습니다. 거기 논리는 토지를 매입하면 제주도 땅이 되는데 왜 국비가 들어가느냐. 조형물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강경식 위원   4·3특별법에 보면 중앙위원회가 해야 될 사업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여론도 계속적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4·3특별법에서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하고 안 되면 부결된 것을 도민들한테 언론으로 알려야죠.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은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중앙정부 절충해 봐서 안 되면 유야무야해서 조용히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108개 마을 조사했는데 표지석은 몇 개 마을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20개소가 설치되고 이번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는 4·3사업소가 일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108개소 잃어버린 마을이 조사되면 1년에 2개씩 설치할 게 아니라 1～2년 내에 표지석만이라도 다 설치해야죠,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것은 도비로라도 해서 108개면 1～2년에 걸쳐서 전부 설치해야죠. 연차사업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산만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지금 사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표지석을 설치해서 미리, 유적지로 사들이지 못하더라도 표지석 설치는 빨리 해야죠.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라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리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연차적으로 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고맙습니다. 되도록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단이사장의 임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회 기위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회에서…….
○4·3사업소장 문익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4·3문학상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 소장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재단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하고 무관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직접적인 임명은…….   
○박원철 위원   4·3문학상은 도지사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재단이 하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박원철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재단과 사업소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히 구분지어서 하자는 차원에서 4·3문학상도 재단에서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린 거죠. 그것을 해라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 초에 우리 의회에 4·3문학상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소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사업비 6억 800만 원으로 해서 4·3문학상 운영 제 규정 마련을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재정계획을 확정하고 문학상 응모를 …….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까지 하신 게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7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무리 문학이지만 이념관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박원철 위원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4·3사업소장 문익순   타 시도에도 이런 거 하는 선례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750만 원 왜 반영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지자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4·3문학상 도지사 공약추진 관련이라고 해서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규정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한 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사업소가 할 일이 아니다, 의회 핑계대고……. 의회는 결코 그런 뜻 아니에요. 핑계를 대고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문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지사님이 분명히 결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신건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재단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전결로 하신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거네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보세요. 그래놓고 도지사 공약사항추진 공약실천위원회 공약집을 보면 2012년도 2억 원, 2013년도 2억 원, 2014년도 2억 원 해서 6억 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소장님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재단이사장 임면절차는 분명히 제주도지사 공약사항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계획도 한번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못 할 것 같으니까 재단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는 사업소 예산으로 하겠다고 5억 7,50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업무 자체가 좀…….
○박원철 위원   이 예산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재단이 하는 게 좋다 해서 재단으로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사업소가 할 사업이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까지 해 놓고, 올해 예산도 잡혀있는데 일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쩌자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실무위원회에 회부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 재단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위원들이 관에서 해야 권위가 있다 해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실무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4·3문학상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지사님께서는 이념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 같은 곳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주재해서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실무위원회 석상에서 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민들이 보고 계세요. 지사님께서 분명히 이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문학상 하는 데도 없고 또 주제가 4·3이고 그래서 재단이나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게…….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념적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주제가 4·3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건가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4·3사업소 소장님이세요. 지사님께서 4·3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벌써 그것을 이념적 문제로 해석을 하셨다는 자체가 되게 실망스러운데 이념적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가원수가 사과한 건데 무슨 이념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3을 화해와 상생의 문제로 다루자, 제주도 공식 입장이 이건데 무슨 이념이 여기 따라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4·3문학상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돼서 이것은 재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확실히 검토해서…….
○박원철 위원    올해 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에 대한 의료비는 재단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후유장애인…….
○박원철 위원   유족은 1만 4,000 몇 명인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은 3만 1,000여명 됩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60세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재단사업비 성격으로 20억 원이 지원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사업입니까, 후생사업입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유족에 대한 사업은 제주도가 해야 되는 일 맞지 않나요?
   원래 사업소에서 했었죠? 그러다가 재단으로 넘겼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작년까지는 사업소하고 재단이 같이…….
○박원철 위원   제주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 재단으로 넘겨버렸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사업비 성격의 20억 원 중에서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아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약 7～8억 원…….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겠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재단에는 20억 원 국비…….
○박원철 위원   국비 해 봐야 20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4·3사업소장 문익순   국비하고 저희 도에서 5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5억 원은 재단운영비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진단을 하십시오. 재단과 사업소 간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직진단과 재정진단을 아울러서 해 달라고 소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죠. 지금 사업비 성격으로 20억 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잠식하는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갑론을박해 봐야 그럴 거 같고요.
   세 가지만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3문학상을 우리가 하니 재단이 하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사업소가 일하기 싫어서 재단에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올해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재정진단과 조직진단, 그리고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정말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 의료비 지원 때문에 잠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0억 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절충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10억 원 더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유족 의료비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사업비로 지원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성격에 맞게 돈이 집행될 수 있어야 사업도 원활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치겠는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4·3 추가희생자 후속조치 사업 중에 각명비, 행불인 표석을 하게 됐는데 각명비 각인 410위 못 했고, 행불인 표석설치 90기, 이것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억 원이나 돼요.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514페이지 보세요. 올 1월 26일에 추가희생자하고 유족이 결정됐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희생자 469명과 유족 2,000여 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희생자에 대한 각명비죠. 행불인 표석도 여기 다 포함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왜 1,000만 원만 반영된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다 해서 국비가 행자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국비가 오면 국비로 대체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 살려놓은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1,000만 원도 하지 말아야죠, 좀 늦게 하더라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겁니까? 그리고 250위 하는데 4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인데 각명비 410위입니다. 그러면 4만 원씩 하면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2억 원씩이나 계산이 나옵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행불인 표석 90기가 이렇게 비싸나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은 기반정비하는 데 8,9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불인 설치지역입니다.
○윤춘광 위원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표석받침대, 글자조각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비가 행안위 계류 중이라면 될 겁니다. 같이 다 명예회복이 됐는데 어느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하지 마시고 사업비 확보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꺼번에 하십시오. 누구 먼저 하고 누구 적게 할 겁니까?
   그리고 4·3문학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4·3문학상은 우리 4·3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 인권의 보류, 인권의 성지로 4·3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학상의 가치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고 문학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상의 가치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들이 도에서, 도지사가 하기도 그렇고 해서 재단에 일임해서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재단이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도 도에서 하는 게 권위가 훨씬 높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문학상은 재단이 되었건 도가 되었건 가치를 높이고 상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문학상이 늦어지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 안 하면 이게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문학상의 예산 같은 것도 향후계획 해 가지고 4억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어떻게 할까요? 이것 준비도 안 했는데 예산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용역이라도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게 4·3문학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3은 세계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평화의 성지, 인권의 성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문학상이 사실, 스웨덴에서 주는 상 뭡니까? 세계적인 상.
○4·3사업소장 문익순   노벨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노벨평화상에 버금가는 상을 만들 준비를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주정공장 터에 대해서 작년에 15억 원 들여서 땅을 매입했고 올해 나머지 1필지 23억 원 들여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일단 땅부터 사놓고 보자 이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이것은 사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저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용역을 주어서 저것을 평화공원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하지 않고 땅부터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땅을 놓고 평화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이냐,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돼요, 애초에 사업 목적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 목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예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먼저 용역을 해서 목적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 예산 추경에 해도 돼요. 그런데…….
   병행하십시오. 나, 부탁드리는데 언제 용역하실 겁니까? 용역비도 안 올라오고 누가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적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유족 의견들도 수렴해 가지고…….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싸움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먼저, 주정공장 터를 매입하는데 매입해서 주정공장 터에다가 어떤 기념관을 만들 것인지 사업명이 결정 안 되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유족회에서는 거기에 유족회관이라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땅만 매입해 놓고.
   그러니까 병행하십시오. 여기 땅을 사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 사업 목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땅값 지불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 목적을 먼저 결정하시고 땅을 사세요. 예산은 책정해 드릴 테니까 그 목적을 기념관으로 하겠다, 아니면 유적지로 하겠다 이런 목적이 나오고, 정확히 빨리 용역을 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 땅값을 지불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백광식   사업비가 내려와야만 용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용역비도 국고로 충당되는 겁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백광식   시설비가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와 주어서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4·3사업소장 문익순   토지 매입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관련 부서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땅을 우선 매입해야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 매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땅을 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붙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미 4·3이 권력화되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겁니다.
   정말 4·3 당시 주정공장 터의 뼈아픈 역사들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할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계획을 잡으십시오. 계획을 잡으시고, 땅값 예산은 만들어드릴 테니까, 빨리 지불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중앙절충 빨리 해서 용역하시고 사업계획을 먼저 내놓고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4·3 생존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관계, 이것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1,837명입니다, 현재는.
○박규헌 위원   생존자가 137명.
○4·3사업소장 문익순   총 대상자는 1,90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 나간 것은 1,837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생존자에게도 지급되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80세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금년 9월 달에 첫 지급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늦게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활동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홍보해 왔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신문에 지급한다는 광고 한 번 낸 일이 있고, 제가 제민일보를 통해서 지급되는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충분한 홍보도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홍보 방법으로 유족회지 발간하는 데도 4·3사업소에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 방법을 해서 이런 거 지급되는 관계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선정된 유족만 해당되니까 같은 형제도 한 아들은 유족이고 나머지는 아니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자꾸 항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강창일 의원이 입법 발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가신고 기간이 되면 그런 분들을 추가로 해 가지고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유족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추가 신고 관계는 유족회 대표들하고…….
○박규헌 위원   아니, 사실 6.25 유족 유자녀 생각할 때 혜택은 그 가족의 큰 아들, 아니면 장녀가 원호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 가족은 그냥 유족으로만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기준을 삼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이런 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 오던 사항을 보조비라도 작지만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업데이트하라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4·3재단 이사장 선임관계를 11월 중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소위원회를 며칠 전에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려주지도 않고.
○박규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금방 이뤄질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재단이사 차원, 재단 관계가 사업소에서 같이 관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519쪽에 보면 4·3복원유적지 너븐숭이하고 낙선동 홍보물 제작하는데 연연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전년도 것 재활용하면 될 텐데, 똑같은 내용일 텐데 매해 이렇게 제작하고 있네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이것은 방문객들한테 나눠주다 보면 다 소요가 됩니다.
○박규헌 위원   한꺼번에 많이 해서, 특별하게 바꿔지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러한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적다면 적다고 하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자꾸 해마다 한다는 것은 참…….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은 1만 부씩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객들한테 나눠주다 보면 없어 가지고…….
○박규헌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2만 부 해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0월 말 현재 4·3평화공원 21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주로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학생 단체들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학생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학생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학생단체들이 수학여행을 오는데, 평화공원에 차가 도착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내가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저희들이 특별히 안내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에 버스를 파킹시키면 내려서 정문, 기념관 앞으로 오면 거기에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강당에서 기념 상영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관람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관람객이 많은 것은 4·3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여기를 보여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그 코스에 놓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학습의 현장이 아니라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차가 도착하면 어떤 게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맨 먼저.
   4·3평화공원에 가면 4·3의 역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
○현정화 위원   앞에 가면 탑이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현정화 위원   거기에다 분향이라든지 묵념 같은 절차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 그냥 영상실로 가서 화면 하나 보는 거 자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거기에 걸린 4·3희생자들 누가 보겠습니까? 제주도 학생들이 아닌 도외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와서 그 영상물 보고, 그 자리에서 읽는 학생들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 리플릿 나눠주면 거기에서 끝입니다. 갖고 가지도 않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애들이 거기에 놀러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절차들을, 수학여행단이 가면 헌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분향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묵념하는 교육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들어가면 확실히 엄숙해지거든요.
   저희들도 갔다 왔지만 들어가면 제주도민들은 엄숙해집니다. 그런데 도외는 엄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가다듬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의 역사성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 가지고 관광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사업소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 교육적인 홍보를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오시는 단체나 개인별로 다릅니다. 학생들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분향을 강제하거나 의무화시키기는 힘들고 인솔자들에게 되도록이면 분향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리고 애들한테 분향하고 묵념하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여기에 오면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미리 분향하고 묵념하는 과정을 필히 거치라는 공문을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없다고 해서 빨리 가 버리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다 해서 안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가면서 절차를 밟는 것을 사업소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 들어오는 20억 원 금액은 초기에 시설비에만 사용하게끔 했는데 운영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3위원회에 가서 명확히, 4·3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문서 사본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보세요. 2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도지사 공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행정상 공약사항 추진 실적 제출, 매 분기 말 1회”
   평화재단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봐집니다. 평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제주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는 데인데. 그리고 엄연히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매 분기 말 1회 제출하라. 4·3사업소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은 제대로 안 하시면서, 또 제가 실무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 보니까 문제될만한 딱 한 말씀 하셨는데 “4·3문학상을 제정하자고 해서 했는데, 4·3문학상을 제정해서 4·3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 그런 것만 뭐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상처를 끌고 가지만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께서는 이념문제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4·3실무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중략되어서 본문 위아래를 잘 모르지만 지사께서는 결코 이것을 이념적 문제로 다루려는 의지는 없었어요.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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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    4·3지원팀장    고수남
•    4·3공원관리팀장    백광식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염차배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기록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