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중간용역보고의건
2.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중간용역보고의건
2.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신묘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였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중협약서 문제와 크루즈항 설계문제점에 대한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정현안의 해결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 부단히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중간용역보고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중간용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참석자들 소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금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연구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공동연구원인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공동연구원인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공동연구원인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공동연구원인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총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개발 도입하기 위하여 의회가 의결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지난 3월 9일 공포한 이후에 지난 4월 11일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열다섯 분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5번의 전체회의, 한 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지시서 마련, 연구용역기관 선정, 용역 추진상황 관리 등을 통해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 1일 연구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연구진이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드리는 자리로서 아직 그 완성도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하고 연구 중간단계에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월 중에 전문가 조사와 도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5개의 대안을 2개 내지 3개의 대안으로 압축한 다음에 압축된 소수 대안을 대상으로 2차 도민여론 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민, 도의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용역 최종보고를 한 후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설명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최종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검토되고 있는 대안별로 행정체제의 기능, 사무, 재정배분, 조직인사, 행정구역 획정 등 세부과제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행정체제개편추진기획단의 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추진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자리를 함께 한 연구책임자인 최영출 교수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은 최대한 연구용역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체제 개편모형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출 책임연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체제 개편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저는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영출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행정학회가 맡아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저는 한국행정학회의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현재 중간보고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몇 분 정도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몇 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30분 내지 4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30분 정도로 하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진은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오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다른 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목차입니다.
연구목적하고 연구의 범위, 연구의 흐름도, 연구방법, 그간 연구의 주요 내용, 향후 추진전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구목적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편 가능한 여러 모형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탐색해 보고 그 각각 모형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범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현황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기에서 도출하고 또 외국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모형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모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련되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점하고 또 외국사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또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종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전략, 수행일정 앞으로의 연구수행 일정, 여기까지 제시가 되겠습니다.
연구절차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우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 각종 세미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 제시들이 있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 같은 거, 하여튼 여러 문제점들을 다 모아보고 또 선행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도 검토해 보고 또 작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대안들도 검토해 보고, 또 외국사례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있을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으면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모으고 해서 5개 주요대안으로 압축을 해 봅니다. 이 5개 주요대안에 대해서 도민의견 조사도 거치고 또 도민의견조사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전문가 조사는 일반 도민들이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심층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AHB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5개 대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요. 이 대안들에 대해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대안들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 내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처럼 5개 대안에 대해서 향후 이 안들을 해 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한 미래추론을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안들에 대해서도 각각 구역문제가 별도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에 대해서 현재 구역을 그대로 할 것인지 또 구역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역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이 대안들에 대해서 향후에 법령 속에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로 종합하고 이 5개 주요대안별 효과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앞서 내용하고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현황과 성과분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지표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검토, 행정체제 개편모형 탐색과 발굴, 그다음 대안모형에 대한 비교 검토, 장단점 비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전문가 그룹을 이용한 FGI방법같은 것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구방법은 주관적인 방법을 하고 또 객관적인 방법도 같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도 전후비교를 위한 평가틀 해서 특별자치도 2006년에 시행되기 전하고 후,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접근성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전체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종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계층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과거의 중층제로부터 1계층제로 바뀌는 과정 또 그 후의 변화추이를 본다는 거고요.
선행연구 분석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봤다는 내용입니다. 현성욱·황경수·소진광의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불만족 정도 또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고 있는지, 또 민원서비스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또 만족해 하는지 이런 정도를 세부적으로 다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 측면, 민주성 측면, 균형발전성 측면, 각각 연구들이 다양한 점에 서로 다르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부적인 연구자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는 도청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도청까지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불편들이 있다 등등 많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부분 등등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연구 등등 유사한 연구들은 모으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두 개 행정시 체제가 있습니다. 두 개 행정시에서 두개 행정시의 권한 제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즉 행정시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지 부분인데 이 각각이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의미는 만약에 행정시장 권한 정도가 아주 높이 되어 있으면 시장의 주민민원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의 권한이 잘 제도화 되어 있고 권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주민한테 대한 민원대응력은 높아질 것이다, 또 만약에 시장의 주민민원대응 능력이 높으면 주민들이 행정시장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인식은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민들이 행정시장에 대해서 행정시장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할수록 민원해결 불만도는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원해결불만이 아주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는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구조 속에 얽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행정체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만약 현재 상태를 1로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떤 정도로 불만 같은 것이라든지 정책순응도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잠정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런 상황이 4년, 5년까지 지속된다면 도지사에 대한 민원 의존도는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는 대단히 낮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 정도는 대단히 떨어지게 되고, 도청 결정의존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민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도지사가 의사 결정해야 되는 대상업무는 많아지고 지역 내 갈등 정도는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쟁력은 대단히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몇 시간 내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한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20년 뒤까지 볼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해진다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문제점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파랗게 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구상한다면 시장의 주민민원 대응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도청 결정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도지사의 전략업무 집중도를 낮추면서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별 공약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후보자별 성함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온 공약들이 어떤 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기초자치단체로 완전 부활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5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서 특별자치구에, 이름을 특별자치구로 두고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1개의 광역도 4개의 준자치시를 구상하면서 기존 광역도의 장점을 살리고 4개 시·군의회 기능은 기존 광역의회에 맡기는 방식 또 시장은 직선 이런 분도 있었고, 특별법에 근거를 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되 법인격은 없지만 그 규정을 통해서 법인격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준상황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예산편성권,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들 대안 구성하는 데 같이 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황분석인데요. 이것은 많은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 정도 규모는 제주도가 단순하게 볼 때 이런 정도 수준이다. 거의 충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이런 인건비 비율을 보면서 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둬야 된다는 취지죠.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림으로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게 전체예산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자체수입 중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비율부분도 고려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재정자립도 수준이 이렇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밑에 분모가 커지면 위가 같더라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수준이 이 정도 된다. 이것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한데,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자주재원을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8개 도끼리 보면 재정자립도는 대단히 높은 구조다, 즉 자주재원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변화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다,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재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재정자주도가 더 나은 비율인데, 자주재원비율은. 적어도 8개 도끼리 비교한 것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4개 지역구분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이후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지나서 과연 종전의 4개 시·군하고 기준해 봤을 때 과연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인구가 있고 그때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자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림으로 보면 있습니다. 즉 제주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3개, 특히 서귀포라든지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처럼 두 개 지역으로 묶었을 때,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했을 때 2007년 이후에 과연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역균형발전 부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의 대안체제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낮출 수 있는.
2개 지역 구분 인구변동입니다.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됐을 때 2개 시의 경우 계속 늘어나고 서귀포시는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니계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불평등지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불균형하게 되어 있느냐 균형있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인데, 여기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0.243이라는 게 지니계수인데 2004년도입니다. 4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니계수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0에서 1까지 갔는데 1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불균형하다는 얘기고 0이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균형발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2004년도에는 0.243인데 2005년도에는 0.247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2006년도에는 0.252로 더 커지고, 2007년도에는 0.258, 2008년도에는 0.261, 2009년도에는 0.263, 2010년도에는 0.267로 자꾸 불균형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개 지역을 한번 종합해서 보면 4개 지역 인구불균형 지수가 자꾸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얘기는 행정제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볼 때 불균형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대안모색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인데 연도별로 볼 때 지니계수가 즉 불평등계수가 자꾸 심해지고 있다. 그 불균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바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역발전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비교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 방문도 하시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외국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할 때 유형 같은 거 또 논거 같은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처럼 단층 자치단체의 경우에 찬성논거, 반대논거가 있는데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체 개편의 외국의 경우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단층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구역부분에 있어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능조정에 있어서 기초의 기능확대, 광역―기초간 기능배분, 광역기능의 국가행정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비교인데 우리나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빼놓고는 계층수가 2개고요. 프랑스 2～3개,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대도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대안모형입니다. 대안을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 접근입니다.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론적,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개편대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경험적 접근은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에 준거해서 개편대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연역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다 같이 한번 봤다, 그만큼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거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연역적 접근, 논리적 추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대안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국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면서 제주도 여건을 보고 거기에서 잠재적 대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추론인데 어떤 행정체제 같은 것을 개편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치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개가 핵심과제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 자치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자치형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를 그대로 가지느냐 또 시장을 직선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구역을 넓힐 거냐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치형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초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선출형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는 그대로 구성하고 시장은 선출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초지자체는 지방의회도 구성하고 단체장도 선출하는 형태고, 이것은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임명하는 형태고, 이쪽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 그다음에 지금 행정시처럼 둘 다 두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치형태라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구역측면에서 보면 현재 구역을 유지할 거냐, 구역을 통합할 거냐, 구역분리를 할 거냐, 이런 대안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12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고, 기초지자체를 하면서 구역을 통합하는 거, 기초지자체를 하면서 구역을 분리하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또 이쪽으로 오면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유지하는 거,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통합하고,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12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조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12가지 대안들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있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행연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크게 논리적인 추론이 있고 선행연구가 있고 외국사례, 이렇게 봤는데 선행연구에서 볼 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 또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행정구를 두자, 단층제 시·군통합을 하자, 읍면동 준자치도를 하자, 시장·군수 임명제로 하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이런 등등 다양한 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기초지자체안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출범 이전처럼 유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통합 대안, 그다음에는 자치단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의회는 두지 않고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런 대안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시군 대안, 이것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지 않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나온 대동제 대안, 이것은 여러 개 동을 합해서 규모가 큰 대동제로 하자, 이런 것들이 선행연구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국내외 사례입니다. 국내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종합하면 우선 국내외 사례도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이전에 있는 것처럼 기초지자체안,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 권한제한 대안, 자치단체를 유지하되 대도시의 경쟁력제고 이런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선출, 의회는 두면서 단체장은 임명하는 대안입니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독일 베를린시 같은 데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단체장 선출, 이것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입니다. 미국 뉴욕의 구에서 채택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선행연구 같은 데서 나오는 준자치구 대안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시군 대안, 이것은 별도로 두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리적 추론, 선행연구, 국내외사례, 여기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을 다 모아보고 그중에서 제주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 또 주민의 지지도가 너무 낮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정리를 하면 있을 수 있는 대안들이 기초지자체에 대한 의회선출 대안, 준자치단체 대안, 이 준자치단체 대안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대안이 있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유지 대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5개 안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잠재적 대안 중에서 기초지자체 부활 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의 내용하고 장단점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대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과 같이 의회를 완전히 단체장도 선출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처럼 자치입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안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기존 4개 시·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두 개 행정시의 기초지자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대안은 작년도에 선거에서도 일부 제기가 됐던 안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완전히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함으로써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지금 지적되고 있는 도지사한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단점도 우리가 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단점은 단층자치단체의 설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이 경우에는 훼손된다. 즉 특별자치도의 지위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특별자치도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른 도와는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즉 4개 시·군으로 부활하는 형태가 되면 이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과거에 많이 제기됐던 도와 정책갈등 같은 거, 대립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큰 목표가 구현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아까 인건비부분이라든지 행정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구 정원확대 같은 거, 또 거래비용의 증대, 이것을 통해서 과거 행정의 비효율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안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의회를 선출하는 안입니다. 기초의회를 두면서 시장은 임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두고 시장은 임명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기초의회를 둔다는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헌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를 두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립요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를 둔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기초지자체로 되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설령 자치단체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부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안을 넣은 것은 가급적 많은 대안을 탐색해 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부활하고 같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지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다만 단점은 이것도 역시 기초지자체를 부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단층자치단체의 설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취지, 이게 훼손되고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기초지자체 부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단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즉 정책갈등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생길 수가 있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거고, 또 여전히 행정의 비효율성, 이것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기초지자체장을 도가 임명…….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해 달라라는 것을 시장이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임명된 시장이 버텨내기가 어렵다. 바로 도지사한테 이 시장 교체하시오, 교체하시오 이게 선거에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점도 같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자치단체 대안입니다. 이것은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제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에서 당장 보듯이 완전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준하게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준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또 자치권 확보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입법권이라든지 핵심적인 자치권 면에서는 다소 제약을 받고, 조례 제정권이나 예산심의권 같은 것을 가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인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 공법인, 완전히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형이 있고 완전 자치단체에 가까운 것도 있고 준자치단체,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있고 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준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 공법인 이런 면에서 직선 자치단체장은 갖지만 법인격은 안 가지고 공법인 아니면서 사무처리권 같은 것은 가지고 기구설치도 하고 인사권 같은 것도 가지고, 다만 조례 제정 같은 부분은 광역의회가 대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규칙 제정은 가능하고, 독자적 조세권은 독자적인 시·군구라든지 이런 자치단체 지위를 안 가지기 때문에 세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다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연구관님, 30분이 넘었는데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죄송합니다.
준자치단체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준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다. 사무범위도 본다면 이런 사무유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자치단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읍면동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를 가지고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둔 행정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 읍면동이 없는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겁니다. 43개 읍면동을 몇 개로 묶는다든지 해서. 이 경우도 행정시를 둔 상태, 행정시를 두지 않는 상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행정시를 둔 읍면동 준자치단체 상태입니다.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행정시가 없는 경우의 읍면동 준자치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대동제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정리하면 기초지자체 부활에 대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초지자체 부활 대안, 의회선출, 시장은 임명하고, 행정시 준자치단체 대안, 즉 시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안 두고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 그다음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현행 유지 대안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체제를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사실 구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체제를 어떤 구역을 몇 개를 둘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대안이 있는데 현행 유지는 똑같기 때문에 뺐고요, 기초지자체 부활안, 지방의회 선출안, 행정시장 선출안이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 구역을 지금처럼 두 개로 할 건지, 세 개로 할 건지, 네 개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다. 물론 6개, 7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가능하다. 즉 두 개, 세 개,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다 같이 복수적으로 어떤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읍면동 준자치단체를 한다 치면 읍면동 43개를 하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경우에 7개로 묶을 수도 있고 10개로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개 구역을 하는 경우도 두 개를 남북으로 구분하는 거, 동서 구분하는 거, 3개로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 경찰서 관할구역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4개 구역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별도로 2개 시, 2개 군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4개 구분안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포함될 수 있는 권역별 인구입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개 시하고 두 개 구분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주시, 서귀포시 이쪽을 다 묶어서 서제주군, 동제주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균형발전 정도 같은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개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안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로 따르면 가급적이면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친근하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즉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게 선거구안입니다. 이 선거구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안들을 쪼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각 대안 별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개 관할 경찰서, 이것도 주민생활에는 사실상 밀접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선거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로 구분하는 안, 현재처럼 남북으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동서로 구분하는 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때의 경우에 보면 인구 차이라는 게 대단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자치라고 했는데 구역을 한 7개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제주권, 동제주권 이렇게 했는데 명칭은 사실은 서제주특별구 해도 되는 것이고 동제주특별구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동 이름을 알 필요는 없죠. 어떻든 7개로 나눠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더라. 권으로 볼 때 서제주권, 동제주권역이 된다.
그다음에 10개로 나눠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애월권, 서제주, 동제주, 조천, 구좌 이렇게 7개를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제주 여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의회 선거구라든지 감안해서 볼 때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개 시·군 대안, 이게 무슨 말씀인 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을 나눌 때 향후 행정체제 개편할 때 지역균형발전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점수도 비교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시, 두 개 군을 쪼갰을 때, 아까 동제주군, 서제주군 했을 때, 선거구로 나눴을 때, 두 개의 남북 대안으로 했을 때, 동서 대안으로 했을 때, 10개 읍면동 대안으로 했을 때, 7개 읍면동 대안으로 했을 때의 값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불균형 점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균형발전이 된다는 얘기이고 크면 클수록 불균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일단은 두 개 동서 대안, 그게 균형발전이 제일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접근성 같은 게 여전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세 개 선거구로 했을 때는 불균형 정도도 제일 낮고, 네 개로 했을 때 동제주, 서제주 두는 경우, 그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때 세 개로 구분하는 게 불균형 정도가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도민하고 전문가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95부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분석이 완료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도내 전문가 200분, 또 도외 전문가 50분 우선해서 구성했습니다. 설문 문항 완료 후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전략입니다.
행정체제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보고를 하면 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개위에 대안을 제시하면 행개위에서는 단수 또는 복수를 선정하고 이 후에 도민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진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총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통해서 이슈화한다든지 또 지역 내의 갈등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즉 최종 용역보고는 1월 30일에 하고 행개위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4월 총선 이전까지는 하고 총선 이후에 대안을 발표하고, 즉 총선 이전에 발표했을 때 그것이 각 후보자들이 그것을 이슈화한다든지 지나치게 정쟁화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총선 이후에 대안을 발표하는,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 선택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확정해서 대선후보들한테 이것을 이슈화할 수 있도록,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보다는 2013년도 상반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내에 추진기획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대안별로 기능 재배분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사무, 인사, 조직 권한을 어디까지 할 건지, 재정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 내년 상반기라고 하느냐. 내년에는 총선하고 대선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내년 4월 총선 후에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서 이 법이 통과될 여지가, 4월 총선 끝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어수선하고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 대안을 확정해 놓고 대선 후보한테 공약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 통과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에 2013년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5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도민 의견 조사가 12월 하순에 끝나기로 되어 있고 전문가 조사는 1월 초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1월 10일 경에 다 마무리하고 중순에 소수대안 압축하고 압축된 소수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것만 놓고 축약시켜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많은 대안을 놓고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대안하고, 그 소수대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기대 효과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31일 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최영출 책임연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진행 편의상 1차적으로 위원 한 분당 10분씩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문은 그 질의가 끝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노력한 점은 보이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까 연구의 목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선행연구를 최대한 많이 봤습니다. 각각 연구진에서 그걸 봤고요. 두 번째로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행연구, 설문조사를 일부 한 것 외에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인터뷰도 했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다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제가 인구와 지도에서 나타냈듯이 과거에는 군청이라든지 시청을 찾아갔을 때 그 속에서 민원이 다 해결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정권이라든지 예산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도로 다 미루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또는 행정시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주무부서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예산으로 결정되는 게 대단히 적용되는 정도가 낮고, 다시 말씀드리면 즉시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시·군의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자치권을 부활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풀뿌리 자치권이라든가 참정권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양 행정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못 하고 있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진들이 노력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한 결과를 저는 정확히 표현을 못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권을 다시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연구진이 단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7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즉 기존의 시·군을 다시 부활했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되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음. 제주도는 여타 다른 도와는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음.”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도와의 정책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저해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 기구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의 증대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렇게 연구진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군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를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 전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4개 시·군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법률을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것은 있지만 어느 부분에도 이 전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 마치 시·군이 있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기초자치단체가 예전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정책갈등과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혹시 연구를 했다면.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기본적으로 정파가 다르다든지,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하고 정당 관계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사교류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공무원의 역량 개발 같은 것을 위해서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강경식 위원 그것은 인사교류……. 정책갈등과 대립으로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만약에 나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후보는 나는, 선거공약 당시부터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복지 같은 데 치중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갈리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것은 예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달라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도하고 기능과 사무의 배분을 통해서 충분히, 도는 총괄적인 국제자유도시라든가 큰 틀에서의 정책추진 방향을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성 사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식 기초지자체가 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합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 제가 본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정확한 진단을 저는 못 내렸다고 보는 겁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10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용역진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용역진 연구 프로필을 보면 최영출 교수님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이었고, 현재 대통령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하혜수 교수님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홍준현 교수님은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었고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양덕순 교수님은 예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셨고 현재 행정체제 개편할 때 주도적으로 활동한 실무위원입니다. 이런 분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도민들이 원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말 연구진 구성에서부터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위원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고 하니 행정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경험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잘한 겁니까? 그만큼 애시당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자치권 부활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중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구성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강경식 위원 그리고 준거틀만 보더라도 기존의 자치권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율성만을 따집니까?
○강경식 위원 외국사례 분석도 보면 준거틀이 뭐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유형…….
○강경식 위원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 이런 준거틀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경식 위원 풀뿌리 자치권이라든가…….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게 민주성이죠.
○강경식 위원 그런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습니까?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이것만 중요시 여기고 있잖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준거틀이 없어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복지수준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예산이 다 소모되고 하는데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진이…….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이 자리는 위원들께서 용역진에게 묻는 자리이고 용역진은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연구관님께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하시는데 토론회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의회 보고회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잘 못 했는데요, 어떻든 저는 연구진이 현재 용역한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에 이런 부분으로 연구했다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외국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층구조를 단층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층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건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사례 연구에서도 일부 나와 있는데 핀란드인 경우는 1계층에서 2계층으로 바꿨죠? 알고 계십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포르투갈은 1계층이죠, 현재. 그리고 프랑스는 2계층에서 3계층으로 바꿨죠? 지금 계층을 2계층에서 3계층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라든가 핀란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어떤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강경식 위원 계층구조를 우리가 줄여가면서 문제가 됐잖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프랑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계층구조라는 게…….
○강경식 위원 핀란드하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1980년대 이후에 꼬뮌하고 데파트망 외에 레지옹을 헌법적으로도 보장해서 오히려 계층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 사례가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형 계층이 아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5+2라고 할 때의 광역경제권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종이라고 하는 게 리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넓혀서 거기에서 무슨 선출한다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5+2 광역경제권 충청, 충남권을 묶어서 행정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층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하는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형, 이를테면 단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데파트망 밑에 있는 레지옹 같은 경우는 법률적 지위를 받아서 자치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권이 없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레지옹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명히 없어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장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 여론 조사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쪽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설계 변경해서 전문가 조사 추가를 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연구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실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여론 조사 보강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행자위 차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지금 용역진에서 하는 일반 도민 여론 조사 샘플을 1,000개에서 1,200개로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조사를 한 250명 상당으로 추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용어나 도민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하고 일반여론조사 결과를 합해서 연구용역진에서 한 두세 개 압축된 대안을 가지고 다시 여론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물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박규헌 위원님께서 공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200샘플링 가지고 공론조사하는 데 경찰청 사례를 보니까 한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 원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용역진에 공론조사를 맡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1월 말에 용역 결과물을 보고받으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도민 설명회, 공청회, 여론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공론조사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여론 조사에 흠이 생겨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 조사가 된다고 하면, 자기는 진정으로 잘 몰랐다. 잘 몰랐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서 시간에 쫓겨서 설익은 생각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최고연구원께서 2013년도까지 가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자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영출 책임연구원께서 공론조사라든지 여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여론 조사, 공론조사 두 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사인 경우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항을 가급적 많이 물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적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응답하는 사람이 두 장, 세 장 정도 짧은 것이라면 쉽게 대답해 주는데 10장으로 간다든지 12장으로 간다든지 많아지면 대단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목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주어서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 여론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절충을 해서 우리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 궁금한 부분들하고 또 문항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회 정도 감안해서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과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는 게 현행법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까지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여론 조사를 따라서 간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용 또는 의견수렴용이지 그것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론화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지는 사실은 안을 줄이고 난 다음에 안이 좁혀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5개 안 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을 두세 개로 줄이고, 소수로 줄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예산 관계 얘기하시는데 예산 관계는 우리가 챙겨서라도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완벽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박 위원님께서 늘 한결같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개발해 내는 게 새로운 도민갈등 요소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도민 의견의 적절성, 특히 적확한 사실을 알고 도민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공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내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최영출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수로 압축되면 그 대안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어떻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최영출 교수님, 지금 안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안을 할 것인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고 그 안을 도민들이 호응하면 제주도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내용에 따라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만들어서 하면 제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바꿀 수 없죠.
○윤춘광 위원 없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다시 건드려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예산 들이고, 사실 이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전국을 60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즉 특별자치도가 특별시범도입니다. 시범도인데 이것을 도지사 후보자들이 전혀 마땅치 않으니까 누구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도민들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주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옛날로 돌려서 기초자치단체 돌려주고 부활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을 건드려서……. 이제 얼마동안 이것을 만들어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내놓은 안들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유지안 아니면. 현행 유지안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막상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모든 사무를 다 위임하고, 국방, 사법 이런 것만 빼놓고는 전체 제주도에 다 주기로 해서 많은 사항을 위임하잖아요. 위임해 오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끔 뒷받침은 안 해 주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중앙정부의 권력이 안 해 주면서,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수님들은 지금 현행 이 대안에서, 현 체제에서 지사의 독점적인 권력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 이 나누는 것은 지사의 의지로 되는 거거든요. 5급까지 인사권 시장한테 일임하고, 예산권,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도백의 의지에 달린 거죠.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이 체제를 인정한다면 이 체제에서 지사가 나눠줄 것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것들을 내놓으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머리 싸매고 해봤자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제 의견에 교수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섯 가지 대안 중에서는 현행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앙정치권에서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안이 있고 일부 안인 경우는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모든 게 도지사의 의지인데 자치권 같은 것도 권한을 배분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매번 도지사의 의지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권한 관계 같은 것을 특별법 자체를 바꿔서 법률에 집어넣으면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지자체 부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밑의 안들에 대해서는 권한 배분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게 아니고 특별법 속에 집어넣자. 또 예산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좀 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어렵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특별법 속에 교부세 3% 정도를 배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중에 일부는 반드시 행정시에 배분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법령 속에 담아놓으면 어떤 도지사가 되더라도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부활안 이외의 안은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 안에 담아 넣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권 설득논리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출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사가 바뀜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을 헤치는 부분은 방지할 수가 있겠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고, 이 단계별 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거나 또 도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손대지 않고 특별법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한 수단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정부에서는 3단계의 행정구조를 2단계로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행정시가 없어져야 돼요. 행정시가 필요없는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도와 읍면동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행정시를 끼워 넣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여정부 당시로 돌아가면 전국 시·군통합을 통해서 73분의 1, 76분의 1 구도로 판을 2층 구조로 조정하자는 데서 출발되어 오면서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유형을 가지고 추진 중에 계시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마창진처럼 몇 개의 시범적인 시도통합, 그 정도를 아마 이 정부 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의 행정체제 개편모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형을 우리 특별법을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너무 불신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어떠한 결과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칠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걱정 안 되게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파워포인트 못 하나요?
○위원장 위성곤 책자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교수님, 짙게 칠해진 부분, 시장의 주민대응능력이라든지 도청결정의 의존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29페이지입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전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만, 여기 도청결정의존도가 높다,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가 매우 약화되고 있다, 시장의 주민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충 그런 것이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박원철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중앙정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법 내에서 좀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5개 대안 중에 몇 개의 대안으로 간추려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포괄적으로…….
○박원철 위원 대충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확정을 해서 총선과 대선기간에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혁신안·점진안, 국장님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투표율 몇 %나 나왔어요? 35% 정도,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 제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측면도 많을 거라고 봐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여론조사 해 보나 마나입니다. 도민들이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안에서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현가능성 부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중앙정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그런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도민들께 적확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방법이나 공론조사방법 이외에는 없으니 전문가 집단에서 안을 두 개 도출해 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28일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행정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제주도의 전례를 보면 어디 편중되어 있습니까? 도민의견 수렴하는 장소가 어디였나요? 실질적으로 돌아가 보죠. 그런데 저기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역균형발전 정도가 매우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과연 몇 %나 될까요? 이렇게 행정제체 개편 논의가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거예요. 국장님, 인정합시다. 그래놓고 마치 5개 대안 중에서 2개를 도출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에 혁신안과 점진안으로 투표를 해 버리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도민의 실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 동의하면서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모델을 찾아나서는 여정은 그동안 저희가 선행적인 연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5개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실현가능성 또 도민이 원하는 안을 모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대중앙 접근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지 도민이 원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찾는 것이 첫째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이런이런 진행과정에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월합니다.”하고 얘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대안, 상당히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중에 이 계획을 확정하실 거죠? 교수님 그렇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용역결과물이 제출되는 시점이고요.
○박원철 위원 용역결과물이 제출되면 중앙정부의 일정을 제주도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기, 어차피 내년 대선과 총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어떠냐라고 제시하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구체적인 표현보다도 만약에 내용 자체가 도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왔다 말이죠. 다만 이 안이 많은 부분을 특별법 속에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 후보들한테 인식시키고 향후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대선후보들께 이 5개 대안이 있다고 제시해서 취사선택을 시킬 거냐 아니면 우리가 확정시킬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5개의 안을 도민들께 보고를 할 때 여론조사냐 공론조사냐의 방법 이외에, 다른 데 동원도 잘하시고 그러시던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적안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 해 주십사하는 거죠. 여기에서 2개의 대안만 골라내겠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의 일정하고 용역추진 일정이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민의 의견을 용역에 어떻게 더 추가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하고 또 도민샘플 200명을 추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밀도있는 도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5개에서 두세 개 안으로 축약해서 도민의견을 다시 들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까지가 용역진의 할 일이고 1월 말 이것을 받으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두어 달간 기한을 가져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의사를 다시 묻는,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론조사를 포함서 도민의 뜻을 다시 받드는 행정작용을 따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도민들 뜻은 확고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어떤 식으로든 부활하자. 그런데 이 논의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종 언론사에서부터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뜻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43, 반대 32 또 행정시장직선제 선출에 대한 MBC여론조사 금년 1월 29일 찬성 66%,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존재하고 또 기초자치 부활만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여론 조사하고 전문가여론 조사하면서 결론이 날 부분이고요.
○박원철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활의 개념으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따로 행정시장직선제하고…….
○박원철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라고 해서 그 항목을 가서 물으면 의외로 답이 달라질 것으로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의 소리 71% 찬성,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면 5년 만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내년에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14년 반드시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을 좇아가려는 것보다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최소한의 5개 대안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무슨 대도민설명회를 한다, 이 방법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반상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젊은층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각 대학을 찾아가서 이런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제주도를 책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때 가서 여론조사로 결정하든지 공론조사를 할지라도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증진시킨 다음에 결론을 내도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의회의 입장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연구하시면서 연구관으로 최영출 교수님 외에 뒤에 네 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여태까지는 최영출 교수님의 얘기만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 제주도가 아니신 교수님이 두 분이나 앉아계신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실정에 아마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공부가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것을 빼고 사견으로나마 1분 동안만 기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하혜수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의견들 충분히 들었고 연구과정에 반영할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견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견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특별자치도할 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제개편하는 데도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어놓고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찾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처음부터 배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대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찬성도가 높고 앞으로 필요한 측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특별자치도의 전제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였느냐 이런 의문도 제시하셨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해양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부산광역시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콘텐츠라든지 계층구조라든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예컨대 서울시는 수도로서 특성이 있다 치지만 부산시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왜 제주도를 해 주었느냐 이렇게 부산시에서 걸고 나왔을 때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자치계층 구조가 다르다, 그 점이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2030년 되어야 봐야 50만 이상 이 정도 자치단체인데 왜 특별한 지위를 주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국가목적상 특별한 그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만 가지고 하기 힘들지만 세종시도 밑에 자치계층이 없습니다. 광역시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와 유사한 형태의 자치계층 구조와 단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된다, 이렇게 돌파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시 체제가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논의된 경험에 비춰볼 때 아마 그것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힘들다고 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왜 도하고 삐걱거리고 대립한다라고만 생각하느냐. 물론 협력관계가 잘 구축돼서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잘 이루어져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없는 경우보다는 갈등구조나 대립구조가 생길 여지가 많다. 그래서 어차피 미래를 예상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제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예컨대 시장만 선출하는 대안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신데요. 그것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가 없는, 시장만 선출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춰 볼 때 제주도 특성에 맞고 제주도민들이 원하고, 물론 완전히 원하는 수준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어느 정도 완결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특별자치도가 명칭이라든지 지위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의 절충안이라고 본다면 그런 대안 같은 경우 우리가 논거만 확실히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혜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들도 일일이 사견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하혜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라든지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례 같은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고생하는 교수님들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토론의 시간도 마련하면서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더 진전된 용역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1페이지에 보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대안은 도민 중 일부가 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다.” 이것의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안을 물어봤더니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행정시장직선제가 30%가 넘게 나왔어요. 실제 9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일부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3페이지 보면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라고 했는데 그 기본 전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도와 중앙정부 간의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입니까?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직·성명을 말씀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결과에 비춰서 일부 도민들의 지지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기본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공식적으로 법률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가 다르거나 수도로서 특수성이 있거나 이런 몇 가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행정개편구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립의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 전제조건이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짧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우리가 참여정부 때 전국을 73분의 1 정도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자는 구조의 전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단층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는 했지만 그게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은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5년 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적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보면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을 이루어내겠다,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관점이었고 그것을 시범적 롤모델로 하겠다, 실험성을 강조한 건데 그것을 전제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 용역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사는 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중앙집권 군사독재하에서 쭉 지내오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도민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부활 20주년이 됐는데 실제 15년 동안 지방자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뭔가 달라지려니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에 대해서 연구용역진들께서 구체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서구유럽의 사례 아니면 북미의 사례 이 사례만 가지고 15년 동안의 이 경험을 다 평가하고 때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도지사 후보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부활하겠다. 이것을 도민들이 다 의견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진들이 제대로 느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야 여러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체감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개편 추진위원회 중앙단위에서, 법안이 6월까지입니까? 6월까지 대안을 대통령께 보고해야죠.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이 통과되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도대체 바뀐 게 뭡니까? 저희 삶이 바뀐 게 뭐죠?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행정의 효율성 확보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모색하려면 평가를 하셨을 텐데.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 됐다 안 됐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개념정의를 할 때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가 높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도 비용편익분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는 행정거래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이 있고 중간에 또 있고 행정시가 되든 뭐가 되든 있고 읍면동이 있다고 할 때 이 중간에 계층이 하나 없고 바로 직거래될 수 있는 형태가 대단히 효율성이 높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제시됐을 때 도민들 차원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를테면 교과서적인 투입산출의 비율이라는 부분이 도민들의 의견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라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출범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통합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늘어났고 인건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사업에 있어서 신속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모든 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균형발전지표 관련해서도 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지표를 인구, 가구수 이 정도 몇 가지 지표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것으로 균형발전 지표를 볼 수 있나요?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지표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인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복지기관들 분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지역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심플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있으면 같이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가면 지방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구변화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 간단한 지표가 자꾸 엇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지표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대립이 격화되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아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하 교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행정시장직선전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공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책적으로 무게비중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 간에 격화, 단장 간의 정책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물론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죠. 토의할 이유가 없죠.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정당에 예산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정치적 권력만 갖는 행정시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부딪치면 행정시장은 식물이죠.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각 시장이 정책적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이 함께 선거에 참여해서 그 결정을 내려야죠. 지금처럼 러닝메이트 시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낭비가 너무 큽니다. 1년 6개월씩 시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 세 분하십니다. 그러면 행정의 낭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시장이 임명이 되어서 전 시장이 했던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예산을 만듭니다. 1년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또 다른 시장이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는 공무원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어렵고 지역의 미래비전도 없고, 이런 것을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마무리지으면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 행개위가 구체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사례에 대해서 행개위에서 하고 있는 논의를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를 볼 게 아니라 제주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떻게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연구관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1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직선제 선출을 해야 이를테면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제로 선출제로 된다면 그것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되돌아갈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선출을 하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당연히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재정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균형발전 지표 이런 부분들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잘 못 해서 짧게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레지옹을 지역 및 광역으로 해서 자치단체 3계층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지적한 부분을 용역진에서 잘 새겨들으십시오. 저도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를 현장에서 실제 했던 사람이고 저도 연구용역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인구 수 변화, 지니계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구역도 나누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의 변수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구분도 해 놓았잖습니까? 8개, 4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산남, 산북으로 나눠서, 지니계수 기준 하나로 산남, 산북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행정체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전제에서 그다음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예전 개편할 때 놓은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방지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행정체제개편 안 해도 선진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국세 낭비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학자님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교수님들이 엉뚱한 부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3계층입니다. 잘 살고 있고 무역도 발전하고 있고 세계 강국입니다. 미국 3계층입니다. 문제없어요. 거기 가면 자율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에 또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앞장서서 연구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지금 엉뚱하게 국민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체제 개편이니 뭐니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 행정체제 개편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갈등이니 뭐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 간에 얼마든지 갈등 생길 수 있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게 자치단체 아닙니까? 풀뿌리 자치 이제야 싹트고 가려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근 국장님께서 꼭 1분을 쓰셔야 되겠다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들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보고 자리가 결론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실은 중간 초입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 올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진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완성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용역팀 관계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정하는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물론 향후 도민설명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훌륭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용역 중간보고와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2차 종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 도 최상의 계획이므로 10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계획이 2011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본 계획안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종합계획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조성 등 12대 전략사업에 대한 계획과 지역균형발전과 물산업 등 11개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 각 상임위로 의견제시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은 배부해 유인물을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우선 1차 종합개발계획과 2차 종합개발계획의 다른 점이 보이는 게 1차 종합개발계획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았죠.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죠.
○박원철 위원 그런데 2차 종합개발계획은 순수하게 우리 도의회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다소 나열식이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게 총리실에서 과연 담보를 해 줄 것이냐. 중앙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억 원 정도가 들어간 대형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절충을 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어떻게 얻어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산남, 산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남, 산북이라고 얘기하면 통상 제주시와 서귀포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서, 이게 사실은 인구를 봤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해서 읍·면지역만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출생자수로만 2007년에 1,655명, 2008년에 1,549명, 2009년에 1,455명, 2010년에 1,416명으로 쭉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데 반면에 서귀포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읍·면에 대한 배려가 계획 자체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산남, 산북이라고 하는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중심으로 가시권에 있는 데만 개발계획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떨어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지역에 집중된 개발계획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다 그쪽으로 몰려 버린다고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쪽으로.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고려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요약집만 보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차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제주도 자체의 계획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법령에 의해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되어서 우리가 수립한 계획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산남, 산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 그리고 도시화 지역 내에도 신흥지역과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삶의 여건, 정주여건이 축소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479페이지 보면 핵심선도산업 해서 관광 산업 부분 단계별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숙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숙박산업이 대규모 개발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투자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완적 역할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홈스테이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홈스테이에 대한 지원이 됨으로써 외국인들이 가정에 체류하게 되고 그 가정은 또 소득을 얻는, 그래서 관광에 소득분화 효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 일반분야에서 청정 1차 산업 분야에서 내용을 숙지하더라도 지금 약초 한방산업이 제주도가 성장 가능한 곳이다라고 약초 재배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산업 육성에 대해서 분명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1차 산업 분야인데 축산물 관련해서는 마필산업 연계사업으로서 마필 공급만 고민하고 있는데 마산업이라는 게 마필 공급만이 아니라 초지의 문제, 경마를 하는 기수 육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산업 특구가 되면 사실 경마기수를 육성하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가 마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경마기수학과라든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마산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1,525페이지 예산 부문별 세부사업 예산 총괄표를 보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9번째 정주체계 부분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 배정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하러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0원, 지방비 0원, 민자 0원. 이것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저는 별도 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놓아서 구체적으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 읍·면지역별로 특성화 사업인 경우는 전체 예산 체계에서 일부 지역균형발전 계정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국인 카지노도 물론 들어있는데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사행산업위원회에서 확대는 곤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도민 사회에 논란만 일으키고 말지 않겠는지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 의견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예,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항상 세계 평화의 섬이다 세계 평화의 섬이다 하면서 요약보고서 62쪽에 보면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과 국제교류 협력증진이라고 하는 데 보면 21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은 보면 36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가 양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사께서 공약하셨던 대로 평화의 섬 네트워크 구축 해서 4억 3,000만 원, 국제평화기금 국제대회 유치 78억 3,000만 원, 도민 밀착형 세계 평화의 섬 사업 94억 3,000만 원에다가 조금 더 갖다 붙인 정도,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준에 그치는, 우리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은 왜 세계 평화의 섬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10쪽, 1차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투자가 되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나아졌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부분이나 이런 데는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GRDP나 1인당 GDP를 보더라도,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정주권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 부분들도 많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지식기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페이지 보면 국제자유도시 사업효과를 느끼지 못하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다수다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의 복지나 삶의 질의 향상인데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도 없고 GRDP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종합계획에서는 도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외자라든가 민자유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약본 20페이지 보면 1차 산업이 2021년 목표로 했을 때 농업 조수입은 감귤 1조 원 포함해서 3조 원, 축산물 조수입 1조 원, 어업 조수입 1조 3,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한미 FTA라든가 한-EU와의 FTA 체결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상당 부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숫자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달러 부분도 과연 2021년도에 3만 달러 해서 1년에 칠점 몇 프로 성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도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외금융센터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역외금융 관련해서 지금도 문구는 담고 있더라고요. 역외금융 부분이 과연 제주도에 적합한지, 저는 역외금융이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빼서 금융산업 육성 부분으로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박특구라든가, 투자 은행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중심으로 변환되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1차산업 부분에 있어서 청정 1차산업 일반농업 해서 친환경농업의 차별화 및 고도화 추진 해서 1,549억 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앞으로 환경수도라든가 친환경부분 육성을 해서 미래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획만 세워졌고 실제 추진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계획과 투자계획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관광산업부분에 있어서 1차산업으로 넣어야 될지 관광산업으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실제 도민들의 소득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인데 농촌관광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쇼핑아웃렛은 예전부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상인들도 명품쇼핑점 자체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웃렛 얘기가 자꾸 나와요. “프리미엄 쇼핑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쇼핑아웃렛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프리미엄 아웃렛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아웃렛은 소위 말하는 땡처리 물건을 파는 데입니다. 땡처리 물건을 팔다 보면 지역상권하고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이번 2차계획에서는 상인들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품점으로 가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전략도 수정을 해야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내국인면세점을 하고 있고 품목이라든가 제한도 계속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상권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우드밸리…….
○강경식 위원 우드밸리 같은 데가 생기면 사실 지역상권은 다 죽기 때문에 계속 반대한 거고 들어온다면 명품점 위주의, 고가상품 위주의 전략으로 가야지 아웃렛이라는 표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에 1차산업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계획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농업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것을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귤산업이 육지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귤재배적지가 남해안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감귤이 아닌 아열대작물, 낙엽과수라든지 아열대작물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물변화 대응조치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적으로 2021년까지라고 봤을 때 그것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고 이런 분야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요약본 111쪽에 보면 제주형 자연재해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장기·중기·단기 이렇게 합쳐서 4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것과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 같이 접목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조금 취약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자연으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앞에 자세한 것은 잘 안 봤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느냐. 제주형안전도시만들기에 좀 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윤춘광 위원 지역균형발전에…….
○전문위원 김대영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요약본 15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교육·문화·의료질 향상, 학교시설 등 지역 간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취약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논의로 중간에 “학교시설 등 지역 간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학유치 등” 이것을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취약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강화, 이 가운데, 그러니까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학유치 등 교육취약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강화” 이게 명문화돼야 됩니다. “대학유치 등”을 집어넣어야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해양수산업 쪽인데, 81페이지입니다. 대충 보면 경쟁력있는 어업기반구축, 양식산업의 전력화, 글로벌화,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이거든요. 고품질 수산식품 육성 이런 것들은 전부 양식계통의 투자군들입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이 말하자면 해양생태복원, 해조류, 죽어버리는 풀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전체예산 중에 사실은 좀 적고요. 이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이것도 그냥 해안생태 복원 및 해조류 양식, 바다숲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 외해해조류 대량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해안생태 복원이 강조되는, 즉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기후변화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게 전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현재 지진 일어나는 이유에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지역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벌어지고, 우리 제주도 인근에 바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대영 자연재난부분에 지진 관련한 이런 것이 없다 말씀이죠?
○현정화 위원 예,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서 예전에 내국인카지노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종합계획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여기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엄 아웃렛 그다음에 컨벤션 관련된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복합리조트에 다시 대규모 컨벤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과연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도 그렇고 많은 게 중복되거든요.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강경식 위원님과 비슷한…….
○위원장 위성곤 내국인 카지노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 45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105억 원을 들여서 카지노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카지노도입 나왔네요.
○박원철 위원 여기 예상치에 보면 항공여객이용이 2,681만 명, 항만여객 450만 명, 그리고 전체관광객의 목표가 1,300만 명, 외국인 300만 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랜드마크, 아마 그렇게 대형리조트단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연계되어서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다소 강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외곽지에 배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대형 계획을 잡고 있는 데는 대충 입지가 거의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랜드마크나 뷰티케어, 이런 것들이 아직 예정지도 잡지 않고 계획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역을 배치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이나 이런 것이 취약한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공감대 및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추진” 해서 4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게 도박산업인데, 경빙문제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더 정확히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론화 시기는 없습니다. 이게 12월 31일까지 입안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부대조건 형태로 첨부가 될 겁니다. 다시 부대조건을 삽입을 시켜서 정리하는 수순이 될 건데 의견만 말씀…….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양에서 질 위주의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공감하는데 도박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면서 제주발전을 이끌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현재 외국인들이 다니는 카지노가 8개인가 있거든요. 있는데, 복합리조트에 다시 내국인카지노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8개도 다 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령 카지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카지노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기존 것은 죽여 버리고 새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내국인 카지노를 말하는 거잖아요?
○강경식 위원 내국인 카지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와버리면 결국 기존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도 안 간다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의견…….
○강경식 위원 내국인카지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장 위성곤 재검토가 필요하고 외국인카지노도 그것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많아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비 배정이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1,504페이지 보면 다양한 주택공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목조주택이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삼나무가 목조주택 부재로서 공인인증을 받고 있는데 삼나무 집산지에서 목조주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는 1,227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인데 풍력산업과 관련된 연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풍력산업과 연계된 에너지 산업 기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1,17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체육·스포츠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테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민건강을 한 데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4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분야인데 지역문화 예술활동 진흥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탐라문화 정체성 확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장려가 얼마 있느냐 하면 3년 동안 15억 원 정도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하는 내용일 건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술인 연금제도, 이런 것은 좀 어렵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서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진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14시50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해당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은 오후 3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타참석자
-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홍준현
-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양덕순
-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정봉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