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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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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나. 제주발전연구원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소관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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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나. 제주발전연구원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소관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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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역점추진사항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해소 추진과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대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및 제주균형발전 체계 구축 등 10개 사항을 역점 추진사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국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인 전북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부천시는 물론 공무원경력개발 제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부단히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실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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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나.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약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공약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약현황하고 이제까지 실천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탐라영재관에 관련해서 3-4에 탐라영재관 기숙사시설 확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여기 보면 내외국인 남녀인구 그리고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 자료 챙겨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2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발전연구원의 박원배 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선 5기 출범 이후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방향 및 총선·대선 등 정치상황과 연계한 정책개발과 201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조기 발굴 및 도정시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집중 수행하여 정치·경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단 구성·운영을 국제관계 1개 분야에서 투자유치, 문화관광, 1차산업 등 6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미래 제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포럼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및 도·행정시 공무원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획담당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하고, 도와 연구원간 정책토론회를 상설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조정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추진상황관리 및 피드백을 강화해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정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에 대한 정책논의 및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민선 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도정 중점관리 과제를 정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장 책임관리 및 과제별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정조정위원회 및 정책조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려는 조직관리 사항입니다.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활용한 일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해 나가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도정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등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방⋅방재조직과 1차 산업분야 연구원 조직 재설계 추진 및 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도정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동정원제 도입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소수직렬 직무 분석 후에 단수직화 등을 추진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구축입니다.
   도와 의회 간 상호 존중하며 공동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 나가고 의회요구 자료 및 도정질문 답변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유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도의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에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의정과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합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종합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자체합동평가 등 중앙평가에 적극 대응해서 도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전략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사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및 자문위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약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합동평가에서 9개 평가 분야에서 4개 분야를 가등급을 받아서 전국 도단위 3위를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26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가등급을 5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별 프로젝트인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마이스 산업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제주권내 행정시 간 연계가능 사업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내 특화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 내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 등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사업의 효과적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개발입니다.
   제주 대 도약의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도정 정책설계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를 2월에 발간하였고, 특히 도제실시 이후 처음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주거 여건이라든지 주민복지 욕구 등의 제주사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서울소재지에 서울사무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및 관광⋅문화⋅특산품 등 제주 향토자원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서울도민회, 재경향우회 등 각종 행사 협조 지원, 서울 소재 제주기관⋅단체 및 시도 서울사무소 등과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적 재정 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선제적 예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성장과 관리를 균형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고사업 발굴 및 세외수입 요율 현실화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논리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민간보조금 외부 평가제도 및 공모사업 확대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출 생산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체계적 통합관리 및 성과 중심 재정시스템 개선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무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액 축소 등으로 채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규모를 2010년도 1,154억 원, 2011년 907억 원, 2012년도 734억 원으로 점차 축소해 나감으로써 지방채무 총액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14억 원의 감축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도 당초 10%에서 30% 이상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 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입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대응과 정부정책,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지역경제 파급력을 감안한 신규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40억 원 증가한 9,8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국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네트워크 책임제를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과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했고, 금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였으며, 연구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동영상, 리플릿, 현수막, 전광판 등 홍보에 주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지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주민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 사항입니다.
   내부 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책임경영을 도모하고, 경영성과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개선 및 보완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세부지표 개발과 경영평가 실시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원가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난해 30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공사 및 용역·물품에 대하여 발주 이전에 원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조기발주에 따른 심사 처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5일 내로 단축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수 6,000억 원 시대를 여는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민선 5기 세제개편 시행으로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지난해 5,484억 원 대비 5% 증가한 5,761억 원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징수상황 분석에 의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락 세원 색출 및 세원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 등 지방세 세원관리와 세수보전 대책 마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시대에 납세자 감동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 시행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지방세제 운영 사항입니다
   납세자는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 협력자로 깊이 인식하여 체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과표 인하 조정하였으며,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에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도시개발지구사업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도 완료 시까지 재산세 50% 경감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변론 납세보호관 운영 제도입니다. 컨퍼런스 콜 제도 운영 등 납세자 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편한 재산세 제도개선 및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체납액 최소화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67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 등을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업무 처리로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를 통한 세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산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 효용성을 위해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교환·합필을 추진하고, 관련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유재산 이용실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치창조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으로 제주관광 산업의 획기적 변화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위하여 부가세 환급특례준비팀을 구성하고 있고 부가세환급담당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환급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환급판매장 지정 및 환급 세부품목에 대한 심사 및 고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 1일 기준 체납액은 362억 원인데 2012년 체납액 이월 목표는 250억 원 이하로 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연 3회 실시하는 등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하고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58쪽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61쪽부터 79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물 창출과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급자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제주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와 제주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 제시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질적 성장과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과 경영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연구과제 목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2012년 연구원 비전과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고객만족을 위한 창의적·실용적 연구성과 창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고객만족 리더로서 미래지향 고객수요 연구로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정책리더로서 고품질 실용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고 협력리더로서 정책연구 허브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변화리더로서 창조적, 실용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핵심과제로는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경제력 강화,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 강화, 창조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 조직 경쟁력 향상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정책대안 제시와 현장 밀착형 실용연구를 통해 현안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보고서 발간 전 연구심사를 강화하고 보고서에 대한 정책 활용도 만족도 조사, 정책이력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엄격한 연구품질평가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풀제 도입, 중국사회과학원과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연구 등 도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품질의 연구결과 창출과 정책변화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올해 개원 15주년을 기념하여 연구보고서 총람 CD발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연구자료 서비스강화 등 도민중심의 연구결과물 공유·활용 및 홍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상 생각하는 싱크탱크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쟁력이 곧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제주미래와 주요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도민과 도정의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상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전망과 10대 정책과제제시, 현안문제의 방향과 대응을 위한 Focus 및 Brief 월 2회 이상 발간 등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자간 FTA 대응과 활용방안, 중국관광객 투자유치, 수출확대 등 대중국 전략마련 등의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명품도시 실현 등 현안 및 미래과제 중심의 미래포럼과 세미나의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제주학 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장수문화센터 등 부설연구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력채용, 차별적 연구과제 수행,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센터별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의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의 조직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창조형, 학습형, 협력적 조직운영을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 미래지향적 사고와 혁신적 변화,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매월 1회 내부학습, 월2회 국내외 정책동향 보고회 등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내부학습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원 개별연구성과에 대한 연구평가시스템을 객관성·합리성·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보완하고 평가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기금의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절감과 기금확충 노력의 결과로 10억 원을 적립하여 기금이 총 65억 원입니다.
   넷째, 연구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을 통해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유재산과의 교환결정과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무상임대계약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 청사이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목록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및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등 대행사업을 수행함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양영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현황, 회의실적하고 주요의결 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시 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추진계획, 현재까지 해 왔던 상황, 앞으로 세부추진계획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별사업 추진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발전연구원 관계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7대경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밝히긴 했지만 미흡한 부분,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정리가 되어야만 이에 따른 후속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7대경관 관련해서 물론 도의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말로는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회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이번에 7대경관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앞으로 납부되어야 될 행정전화요금, 이런 부분을 집행부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법과 상식에 의한 도정과 의정이 함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건지 지사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사고가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를 무시해도 이 정도까지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전화요금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22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81억 원을, 그것도 한창 저희들이 회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81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22억에 비하면 4배나 많은 예산을 도의회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지출했고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야 될 예산도 66억 원이 있습니다. 합치면 전체 14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요금 승인한 22억 원의 6.7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안하무인식으로 지출했는데 과연 도정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저는 직접적인 업무집행을 하지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과 관련을 떠나서 도정에서 의회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왔다는 그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단, 아까 강 위원님 지적처럼 특정사안에 있어서 업무추진의 미숙함이라든지 혹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또 현안이 생기면 나름대로 의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마디로 이번 예비비라든가 앞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전화요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부분을 보면 의회를 완전히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돈을 다 쓰고, 예비비도 차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명분있고 몰아붙이면 차후에 승인해 주겠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은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다 승인해 주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거수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이 최종 결재를 해서 집행한 거죠? 지사님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예산 집행과정에는 법을 벗어난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재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들, 예규도 있고 훈령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합법적이라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도 마음대로 다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의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어떤 예산 중에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제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때 7대경관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써도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도 집행부가 예비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7대경관 예산처럼.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하는 것은 최종 승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거수기죠.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어떤 사업도”.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100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종류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예비비 23억 원, 지난해 7월 달에 추경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인정을 안 해서 부결시켰던 사업이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과가 나와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미 23억 원이라는 전화요금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는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강경식 위원   지금…….
○박원철 위원   추가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강경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일단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변호사 등등 자료검토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내재적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 도민들을, 의원들을 속이는 발언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에 삭감예산도 추가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제약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삭감의 개념이 아니고 일부 삭감된 예산도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저희들이 일부예산을 삭감하고 22억 원만 행정전화비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4배가 넘는 추가된 예산을 지출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행위이고 이런 사례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에 이미 편성된 부분에서 일부 초과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조상범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재적 제약이 법규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법 몇 조에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행정안전부 훈령입니까, 예규입니까?
○강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법규성이 아니라 뒤에 보면 참고, 예산 편성할 때 내재적 제약으로 해서 예산운영상에 도의회에서 삭감한 경비는 가급적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강경식 위원   가급적입니까?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 부분입니다. 내재적 제약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내재적 제약에 대해서 아까 그 관련된 부분만 명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침이나 훈령상에 그런 규정은 명확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재적으로 행정예산을 짜거나 예비비를 지출할 때 그 내용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실정법상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재적 제약 부분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재정법」상의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건데 부결된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지, 부결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재적 제약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법률적 해석은 좀 더 논란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22억 원의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렇죠? 22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8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내재적 제약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출할 수 있다 치더라도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81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 앞으로 신규예산으로 66억 원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2억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6.7배의 그런 예산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7대경관 투표에 대해서 마음대로라느니 도의회 경시, 무시 풍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경위라든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7대경관에 도민들이 올인했고 또 공무원들이 행정전화 했다고는 하지만 동사무소 근거지에 있는 분들은 직접 와서 동사무소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금액의 다소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22억 원, 1년 할 것으로 작년 7월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도 그것으로 1년 운영될 줄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 부분보다 예산 외의 초과 지출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통신전화국에서도 납부유예를 하면서까지 할 요량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그게 8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배 이상의 초과 지출을 의회에 보고나 승인없이, 그럴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상…….   
○강경식 위원   도민들한테든 의회에든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도의상 보고를 못 드린 점, 아까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경관투표 과정에 KT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추후에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종 정산한 다음에 전화요금 인하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잖아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강경식 위원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나 지사님이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법적으로 타당한 집행을 하셨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화요금 미지급금을 납부하는데 저희가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이게 전 국민적, 세계적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81억 원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청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66억 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결국 지사든 집행부든 이 예산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분명히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사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고 승인을 하고 사과를 해도 의회가 이것을 승인할지 말지 고민할 건데 지금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는 앞으로 81억 원이든 66억 원이든 결코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비비 지출에 따른 다음연도의 의회 승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12월 추경 할 때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을 몇 분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 12페이지에 도의회와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이게 예산이 너무 급작스럽게, 한 달에 90억 원이 나올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구분이 됐다면 그런 많은 돈의 예비비가 지출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예외규정이라도 나왔으면 그런 것들이 누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지만 정책공조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지사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표를 했지 사과를 한 것은 명확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의회를 무시해 놓고 실장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앞으로 의원님과 도의회와 도민들에게도 소상하게 내용 알릴 것은 알리고…….
○강경식 위원   이렇게 많은 혈세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놓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 도지사가 전 국민적 탄핵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당시에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중에 하나는…….
○강경식 위원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KT이사회에서 요금결정이 정리가 안 돼서…….
○강경식 위원   답변 그만 하십시오. 안 듣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도에서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도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작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만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7대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승인을 하셨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승인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도정조정위원회 지금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도정조정위원회와 도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데 예산담당관 혼자 결정해서 승인을 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 하면 현행법령 그리고 당시 전화요금 미납규모와 예산 반영된 규모…….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조정위원회나 정책협의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예산담당관실 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문제가 없다는 얘기보다 불가피한 측면이 그쪽에 많이…….
○박원철 위원   물음에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자체 자정할 수 있는 회의에 안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글쎄, 저희들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쳐본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네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승인과정에서…….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승인에서 지사의 결재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사님 결재를…….
○위원장 위성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결규정상에 기획관리실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전결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사에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이 4,600만 원, 예비비 전용 81억 원, 추경예산 22억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4억 2,7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본예산 4,600만 원에 예비비 전용 81억 원, 추경예산 22억 8,100만 원, 두 개로 나누어서 의회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예산반영 상황은 알겠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세요? 예비비가 지금 대단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기존에 4,600만 원, 예비비전용 81억 원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안 거예요. 추경예산에 33억 원이 편성됐다가 20% 삭감되어서 22억 8,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가, 내재적 제약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마르고 닿도록 얘기하는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거예요. 이대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추경예산이 20%가 삭감돼서 22억 8,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과연, 그것도 예비비를 4배나 전용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재적 제약에 걸리지 않는가, 내재적 제약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래서 도정 입장이 문제없다면, 문제없이 가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오겠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재적 제약이 법률에 있었습니다. 법률에 어떤 식으로 있었느냐 하면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 시각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평소에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 가서도 지침이 이렇습니다,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오시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누누이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보면 해석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재정법에서 규정했던 유사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적인 감사원이나 감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합시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지출 언제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11월 29일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을 되돌아보세요. 의회가 정례회기 중이었어요. 도정은 전화세 얼마 나왔는지 모른다는 게 공식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정리추경 언제 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12월 7일에 저희가…….
○박원철 위원   그렇게 급박하리만치…….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도 됐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간의 상황이 1월부터 6월…….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양심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화요금 검토할 때도, 물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봅니다. 그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박원철 위원   그래서 KT에 사정사정하기 위해서, 그 시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 어쩔 수 없이 체납독촉이 있어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지금에서야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8월에서 10월 기간이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요금청구금액이 굉장히 수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T에서 가급적 중간청구를 한 것입니다, 정보정책과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중간납부를 해야지, 전화요금 인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납부고지서 기한이 됐습니다. 기한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박원철 위원   계속 그러면서 도정에서는 도민들도 속이고 의회도 속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의회에서 보기에는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잘못 없습니다 자꾸 얘기해 버리면, 그래서 의회와 도정 간의 협력관계가 이게 무슨 협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도정에서 인식했던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화비 내역을 몰랐다, 그동안 부인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료는 분명히 다 있어요. 공개적으로 전화비 얼마 나오지 않았다, 모른다, 이게 공식입장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전화비를 모른다는 것은 KT이사회에서 결정되고 나서 총액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알아야 전체적인 행정전화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지사님도 의회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월 달, 11월 달 전화세 얼마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총액을 알아야……. 11월 29일 날 납부해 놓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총액이 211억 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미리 104억 원은 납부했다 이것은 무슨…….
○정책기획관 장성철   KT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납부할 총액, 그것을 알아야…….
○박원철 위원   KT이사회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2월 2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11월 29일에 왜 납부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중간정산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KT하고 그렇게 굴욕적으로 41억 원을 깎기 위해서 제주도민들한테 2월 2일 이사회 끝나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 입장에서 41억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했던 것으로…….
○박원철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나 의회에 비밀로 부칠 수밖에 없었다 이거네요? 여기 내재적 제약에 분명히 제주도가 기준을 잡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다소 위배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이거네요?
○위원장 위성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도에 전화요금 납부고지서 사본,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KT에서 전화요금고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2월 1일 날 자료요구를 했어요. 행정전화 요금내역서 및 납부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와 KT 간의 전화요금고지 및 납부와 관련한 협의사항 체결한 계약서 관련한 문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거 한 장 받았습니다. 도대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거부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기획관 책임인데요,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본을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기획관실에서 검토하고 보내야 하는데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사죄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들은 다 죽여버리고 마녀사냥식으로 이게 최고의 제주의 가치인 양 몰아가서 결국은 제주도를 세계수준에 올려놓으려는, 도백도 상처 입고 도민들의 마음도 상처입고. 상식적으로 돈을 주고 7대 경관을 산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제주사랑의 가치로 몰고 가서, 그렇게 도민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언론도 다 죽여 버리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다 바보에요. 도백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바보가 된 겁니다.
   실장님, 고향이 한림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장님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공무원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왕 오르신 김에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실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제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고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님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팀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상품결정이라든지. 물론 렌터카, 특산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환급 10%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준비는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선, 제도 바꾸는 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몽니부리는 거죠? 기재부에서 몽니가 아니라면 벌써 추진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 4월에 기재부하고 총리실하고 제주도 합의사항이에요. 2011년 4월에 관계부처 업무협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영리병원 물고 늘어져서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몽니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측면에서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몽니를 부리니까 국회의원 발의를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춘광 위원   지금 국회의원 발의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기 다 끝나가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오늘까지 심사소위의 기간인데 아마 그 기회는 잃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물 건너 간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단은 그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국세인 입장에서 기재부에서는 이게 일단은 지방화 쪽으로 국세가 나갈 경우에 1부 2체제 조세가 된다는 주장이 지금 현재는 설득력을…….
○윤춘광 위원   아니죠. 그것은 협의사항에서 다 끝난 거고요. 이것은 영리병원 때문에 사실 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작년 5월 이후에 특별자치도에서 이 부과세 환급과 관련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5월 이후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희들 그 후에, 저도 여기 부임하자마자 관련 부서에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을 기재부에 소상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 내만큼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8대 국회에서 안 되고 넘어가버리면 정말 웃기는……. 정말 19대 총선에 다시 공약을 해야 될 웃지 못할 사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가지고 지네 멋대로, 이번에 제주도 내려와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서 중앙의 눈치를 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제주도하고 총리실 지원위하고 합의해서 회의하겠다고 날짜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데 “그쪽에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싸워야죠, 항의해야죠. 이런 나쁜 작태들을……. 적어도 공적기관끼리 합의한 사항을……. 5기 도정이 이렇게 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과 정책으로 접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 제주시가 강남화 돼 가는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와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데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주시 용담1동입니다.
○윤춘광 위원   주택값이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다양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택지개발 시에 개발비용 자체가 높아서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분양 자체가. 그 외에는 기업의 이윤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도 주택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나요?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 주택 정책을 관리하는 분야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춘광 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정책관님,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집값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도정의 걱정은 무엇이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 내부에서 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젠더로 삼고 이래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우선은 객관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본부 내에 담당 과에 주택가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의업무는 그러면 심의할 때 도정에서 집값을 조금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현지조사하고 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국에서 제주도가 3.8%로 최고로 올랐어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부산보다 비쌉니다. 울산보다 비싸고.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가 전국 단위로 그나마 빈부격차도 심하지 않은데 그게 다 주택에 대한 거거든요.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 서민들의 집 마련하기는 요원해지는 겁니다.
   나는 서울의 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8억, 10억 원 가니까 저런 미친 놈들, 저 서울공화국 놈들 이상한 놈들이네. 20평짜리가 8억, 10억. 앞으로 제주도가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요번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보는데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조정심의위원회 기능 자체를 법에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조례 차원에서라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심의 기능을 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해 보자. 실무자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여러분들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혹시 또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집값 안정을 취하는 것도 5기 도정에서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주택정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출연기관 평가를 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이 담당인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윤춘광 위원   아주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다섯 개 기관을 했는데 우수, 탁월, 공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 처음 제주도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일단 14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동안의 경영실적이라든지 누적된 것보다 평가지표를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와 그에 따른 고객만족, 이 부분으로 해서 100점 척도로 했는데 90점 이상이 한 군데 나오고, 85점 이상에서 89점까지가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이질적인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별 평가 비교보다 이 기관들이 어떠어떠한 면에서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다 하는 부분들을 코칭하는 경영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표적인 지표들을 정확히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유사기관들과 지표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올해는 열네 군데를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다섯 군데를 했기 때문에 아홉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추출을 다시 해서 순환적으로 격년제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자꾸 제주대학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기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평가를 하네요. 여기에 위탁을 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좁은 제주도에서 다 눈뜨면 아는 사람, 다 괸당,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거의 위탁을 줬지만 평가위원회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관광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든지 경영, 회계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했지 직접 제주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위원이 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원으로 참석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평가위원 5명하고 전문가 5명이라는 게 이 대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문가 5명이라는 것은 거기도 있지만 교수, 공인회계사, 관광사업체에 계신 경영인들…….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평가하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대국해저관광대표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시네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평가도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평가를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표나 이런 것도 잘하시고 꼭 제주도에 할 게 아니고 평가하는 데 외래 대학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김방훈 실장님, 사실 한 1년 반 동안 외 청에 있다가, 행정의 여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 행정의 중심에, 핵심에 있게 돼서 많은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각오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발전연구원에서 또 하나의 과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잠시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고 또 각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공직 경험을 살려서,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업무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깊지는 않지만 경험을 살려서 부서 간 업무의 이질적인 문제라든지 창의적인 행정이라든지 아무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망 안 시키는 도정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 바라보는 시각도 기술계통, 또 여러 가지 행정에도 시장까지 역임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갖겠습니다.
   저는 종합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 설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제주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평화협력과의 재외도민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약사항실천 관련해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할 당시에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한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전세대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영재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집 결과, 어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9 대 1 정도의…….
○박규헌 위원   대략 저도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2 대 1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2001년도에 탐라영재관이 설립돼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조금이나마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금을 절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으로 떠오르니까 도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사실 전 세대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아서 상당히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체감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신축, 개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공약사항이고 합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이번만 하더라도 500여 명 학생들이 신청해서 탈락되는 결과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아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얘기는 증축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은 확보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신청건수가 거의 2 대 1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약을 한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고요.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탐라영재관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1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에 1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상 몇 층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예, 일본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쓰고 있고 또 1층은 우리은행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부분 리모델링해서 이 많은 수요를 수용할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공약사항이라는 개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숙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정착……. 공약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일단 많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도민소식지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오죽하면 88만 원 세대라는 베스트셀러가 나와서 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정책적으로 행정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지자체합동평가 관련해서는 중앙단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 성과 가등급 4개 분야, 이것을 2012년도는 5개 분야로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다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등급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게재가 됐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산림 분야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의 취지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지방정부의 정책 종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시책, 지방정부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을 지방정부에서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워낙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상황에 있어서 공통지표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산림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수를 따려면 녹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오름이 많고, 한라산국립공원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딸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의 올해 목표는 내부적으로 지표산정을 할 때 제주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등급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시에 다등급밖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다등급 받은 업무 위주로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실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환경관리, 여성복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히 안전관리 분야에 계속 다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안전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제점인 다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균점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물론 다등급 분야에 특별컨설팅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실장님 얘기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이것을 중상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7대자연경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와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한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지겠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께서는 지사님께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당시 전화요금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지 또 선정관계도 있지 KT의 전화요금 최종결산도 있지 또 전화요금 추진 과정에서는 읍면동에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사실 자원봉사 나와서 행정전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한 읍·면들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장님, 그런 것들은 전부 거두절미하고요. 현재 제주도민들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무튼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13일 날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타까운 얘기만 하셨지 사과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님의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도 다 듣고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지사님으로 하여금 사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뭔가 조금씩 풀려 나가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어제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종합성과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내부만족도를 현재 실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내부만족도는 부서별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연스럽게 비공개로,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가 모르게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9월 6일부터 9월 21일 사이 열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민원인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공직자 내부의 만족도도 합니다. 지표의 공정성이라든지 성과관리의 기준이 명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동의가 돼야만 성과평가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9월 21일에 내부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523명이 응답을 했는데 도본청소속이 60%나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수평가부서 소속이 58%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결과는 이름을 밝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밝히지 않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이 설문조사지를 보내거든요.
○현정화 위원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것을 공개해 버리면 그분들이 답을 하지 않거든요.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도 본청 소속이 60%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까? 내부만족도조사인데 60%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근무지별로 형평성이,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내부만족도 조사결과에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의, 우리가 공무원 정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 본청 비율이 10%고 행정시 10%면 그 비율만큼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강제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보내면 답을 안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도보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왜 답을 안 합니까?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우수평가부서에서만 실적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호응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어쨌든 담당부서의 역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했던 조사가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응답자수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는 방향에 맞춰서, 만약 올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더 보완하고 도 본청과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의 참여비율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가까운 쪽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방식에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14쪽,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균형 발전정책 관련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균형발전문제는 위성곤 위원장님께서도 강하게 권유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광역경제담당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2009년도에 나와 있는 GRDP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구분한 행정시별 GRDP를 추계합니다.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구별 GRDP가 전남, 전북 이런 데는 이미 2009년도부터 발표했고 2000년도부터 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우선 통계를 발표하는 것을 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빨리 발표하자해서 저희들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도 기획관님하고 통계청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모든 것들은 통계에 의해서 지표들이 결정되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아까 실장님이 업무추진계획 말씀했다시피 전담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한 부서가 전담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도의 광역경제팀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합류할 것으로 오늘 계획서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산남하고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표개발 또 지금 현정화 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서귀포시장과 위원장님께서 안정적인 예산배분방식이라든지 특별회계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세미나 개최도 몇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 지원조례 제정 이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지표개발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으로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반기 3월에는 3월 7일에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이렇게 다섯 개 광역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세징수액의 5%인 15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제주도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진도시의 사례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현정화 위원   예,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전연구원 질의를 오전에 30분 정도 해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 전까지 발전연구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보면 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선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작년 5월 11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제주도가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마치 관광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도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나온다, 제주도가 마치 7대자연경관만 선정되면 제주도는 브랜드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도 엄청나게 상승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발연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과장됐다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어떤 수탁과제를 받았는지 또한 언제 연구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말쯤 저희들이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은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해서 도의 요구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연구를 해서 작년 2월 말까지 연구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2010년 말쯤 해서 2011년 2월까지 마치셨다고요? 도에서 어떤 수탁과제도 없이 자체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현안과제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 중차대한 연구를 3개월 정도 해서 끝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4개월쯤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에서 어떤 요구도 없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고 완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7대자연경관에 신청서를 낸 해는 언제인지 아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도까지 1차 인터넷 투표에서 440곳…….   
○박원철 위원   공식적으로 2008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식후원기관으로 하고 제주관광공사를 공식후원회로 해서 참가 표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발전연구원의 이 연구결과가, 지금 마케팅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뉴세븐원더스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그러면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어디 자료를 인용했느냐. 우리 제발연 연구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막 부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이래서 우리 제주도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이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제발연 상당히 문제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연구를 2008년부터 시작하든지 정확하게 근거자료나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서 해야 하는 게 학자적 양심 아닌가요?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그것은 맞습니다.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까지 이 연구 끝내고 우리 도내 최고의 경제전문가 자문 받았고, 또 국책연구원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부분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효과를 노리고 비현실적 가정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으니까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한 연구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그 점에 대해서 연구책임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도 보도사실을 접했는데 연구책임자의 말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사하고 전화상으로 이런 저런 것을 따지면서 물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편집해서 이렇게 보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책임자는 그 언론사 기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 당시 취재한다, 녹음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했다고 해서 메일을 통해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은 선정된 이후에 제주도가 국내외에 홍보를 극대화돼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지출했을 때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지역적인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됐을 때 갑자기…….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보도내용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7대자연경관 선정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7대 불가사의의 선정사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사례가, 이것에 대한 선행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관광객 통계데이터, 공신력있는 데서 발표한 것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그 나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곳이 인도의 타지마할하고 요르단의 페트라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신7대 불가사의 선정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계하고 국가관광객통계가 7대 불가사의에 대한 두 개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요르단의 페트라지역하고 인도의 아그라 타지마할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연구자 보고도 중국의 만리장성이 선정이 됐는데 중국의 관광객 국가통계하고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관광객통계를 찾아봐라. 그런데 만리장성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샘플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정되기 전에도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선정이 되어서 홍보를 극대화했을 때 순수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순수요 적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해서 요르단과 인도의 그 지역의 순수요 증가부분을 고려했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도에서도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안 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개월만에 졸속적으로 하신 거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의 지역 이외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중국 말씀하고 계신데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도 다 있었죠. 관광객 증가치수는 각국의 관광통계에서도 나와요.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책임연구원께서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각국의 통계는 나오지만 그 지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2010년 말에서 2011년 2월까지 했다고 하면 현장에도 한번 가서 파악해 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1조 2,000억 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가 난다고 덜컥 발표를 해 버리는 발전연구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트라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페트라가 관광객이 불었다고 말씀하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박원철 위원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신7대 불가사의 선정되기 전에도 페트라는 이미 111%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7대 자연경관 선정 이후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한 지역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해 버리면, 연구를 발표해 버리면, 그 연구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은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가정, 그리고 분석방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박원철 위원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 했는데 더더욱 제주발전을 위해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더라면 이런 연구결과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요 증가분을 관광객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최소는 2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최대는 57만 명이 늘었을 때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6,3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순수요 증가율에서 26.2%에서 73.6%로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집단이든 행정에서는 최대수치만 갖고 발표할 것이라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야죠. 우리 제주도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 선정 이후의 관광객 증가분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 증가는 비단 어느 이벤트 하나에 의해서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다른 여타 7대 불가사의 선정된 지역들만 봐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문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하실 때는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행방법이 있으면 유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모형설정에 대해서라든지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부풀린 점이라든지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러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발표된 국가의 공신력있는 자료가 없어서 신7대 불가사의 지역 중에 두 개 지역만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원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데 그때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선행조사들도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오히려 지명도나 아니면 인지도 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뉴세븐원더스가 근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뉴세븐원더스재단이라는 데가 과연 어떤 데인가 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일랜드의, 7대경관 선정되기 위해서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라든지 경쟁력 파급효과가 제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그쪽으로 메일도 보냈었고, 그다음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됐느냐. 사실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연구소에서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데 발표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다 검토해 달라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박원철 위원   결론짓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속상합니다. 도정도 속상하고 도민들은 바보된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발전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매우 진하게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실 적에는 향후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말 우리 도민 편에서 학자적 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자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정책 연구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달성되고 달성되지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첨언하면요.
○위원장 위성곤   그만 발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 있으시죠?   
○현정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은요?
○윤춘광 위원   간단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두 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연구용역보고서라든가 나왔던 책자들이 PDF파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도민들도 쉽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수탁연구보고서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원문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자치도에서, 관이 발주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합니다. 수많은 세금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 주면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건립하고 우리가 매년 운영자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한 것까지 수탁한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에서 발주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수탁한 용역보고서도 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같이 PDF파일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도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 연구원의 별도의 자료실에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못하는 이유는 발주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관님,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발주했던 모든 용역보고서도 올릴 수 있도록, 도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몇 가지를 제외하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원장님, 책임연구원 결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어느 분야입니까? 두 명 결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금년도에 중국산업 통상 무역관계로 해서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하고 교통 이런 분야에 채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책임연구원 9명 중에 2명이 결원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자료에 결원된 것으로 올라오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두 명 결원은 맞습니다. 그 대신 그 외에 초빙연구원 3명이 더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3명이 현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빙연구원이라고 책임연구원급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발연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출연금 지원 받는 것이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수탁과제를 해서 적립금을 25%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65억 원이 있는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수입이 적어서 사실상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 때문이라는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윤춘광 위원   지금 주요사업 부분에 보면 관광진흥·농·수·축, 이 농·수·축에 전문연구위원이 다 있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농업 분야는 강승진 박사가 있고 수산업 분야에는 고봉현 박사…….   
○윤춘광 위원   축산분야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축산분야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는 용역과제라든지 할 때는 제주대학교라든지 다른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연구에 보면 제주지역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발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고 우리가 바다를 떼어놓고서는 제주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바다의 30%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의 복안이 있나요?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해양자원이라든지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수, 해양 관련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 정책적인 연구는, 지난해에는 해녀문화를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가라든지 금년에는 도에서 요청해서 마을공동어장 휴식년제라든지 그다음 수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한·중 FTA를 대비해서 우리 제주수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양식장 중심으로 배출수 관계도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연구를 하시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제발연의 목적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다면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이쪽 전담부서에 너무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연구를 하시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제주도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발전연구원이 할 일이잖아요. 마을어장 휴식년제 같은 것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바다가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과연 청정 제주바다를 살려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로 방치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이 바다 80%, 90%가 사막화될지도 몰라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예산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을어장 살리기 해서 종패 갖다 뿌리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삽니다. 바다풀이 다 죽어 가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원장님, 수산업 부분에 투자를 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구원도 더 들이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주도 미래가 걸린 겁니다. 지사님 독대하시고, 연구원에서 제주바다 살려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내놓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제가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 교육부분에 관련된 연구원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교육 분야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 분야도 이번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 기관의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청소년문제의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금년 연구 계획은 없고요.
○윤춘광 위원   원장님, 발전연구원이 참 소중한 데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야 되고, 소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곳이 발전연구원인데 지금 교육 관련해서 연구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 일이다, 도정에서는 교육청 일이다.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지금 제주도교육청도 난리입니다. 경찰에서도 난리에요. 전담배치 뭐……. 지금 거리를 떠도는 애들 대안학교만 있으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왔다고 학생들 안 만날 것 같냐고요?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의 근원은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자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 뿐.
   원장님, 교육부분에 전문가 만드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어차피 금년도에 대안학교의 기본골격에 대한 기초연구는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문연구원이 없을 텐데, 용역조사할 건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작년에 국제청소년수련원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수탁 받아서 연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하고 공동…….
○윤춘광 위원   원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 드릴 게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용역비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대안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연구해 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발전연구원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연구과제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 25건, 뱃길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대응방안,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증진 방안 등 이렇게 하면서 25건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고 정책연구과제 11건, 거기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제시한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등도 있는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발전방안 등등이, 물론 자치행정국 산하에 마을발전과도 있고 나름대로 행정시에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 볼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연이 갖고 있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저는 마을발전 어메니티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러한 차원의 마을발전 계획들이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마을마다의 테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우리 마을발전과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을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주형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냐 해서 가이드북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3월 중순이면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계획은 각 읍·면별 공무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자원지원센터에서 특화마을 플래너라든지 마케터 양성이라든지 마을발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그린 프론티어 인력양성 사업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발전을 위해서 로컬푸드문제라든지 연구한 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희들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3월 중에 어떤 플랜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완료되어서 나옵니다.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과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을발전계획 같은 것이 나름대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제주형 마을에 맞게 대입을 시키면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풍요롭게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집중화 현상이 행정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잘 뚫려 있어서 농촌에 살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로만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별로 보면 학교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마을의 출혈을 가져오고 있다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펴나가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잘 아시고 계신데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관심 가졌지만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제주발전연구원 역할제고 및 도, 행정시 공무원 기획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구원 간의 정책토론회를 상설화해서 연구할 때는 행정시나 특별자치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방적으로 가는 연구도 나름대로 다 주관이 뚜렷하겠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구발표 자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보고도 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금년도의 연구과제 목록이 기본연구든 정책연구든 도 기획실하고 해당부서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행정시에서 해당되는 과제, 전부 참여해서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과제들입니다. 그전에는 행정시라든지 참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수를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제주도는 1차산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농업 분야에 한명 있고요. 수산업 분야에 한 명 있습니다. 고봉현 박사라고.
○박규헌 위원   이런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인력을 충원해서 관심과 이런 것을 집중할 계획은 없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혼자서 다한다는 것은……. 밭작물 경쟁력강화라든지 앞에 얘기한 마을발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는 타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첨언하면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FTA 대비한 제주밭작물, 여태까지는 너무 소홀히 해 와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골프학교, 골프아카데미 설립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골프아카데미 학교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깊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 골프아카데미가 설립되면……. 좋은 방안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즈음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을 보이며) 이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아마 실장님이 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내용을 깊게는 모르지만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습득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제주도가 골프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하는 선수들 양용은 선수라든지 강성훈 선수, 송보배 선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제주도의 자랑으로 골프를 키워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감 시마다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마쳐서 보고서가 나온 이상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제주도에 이런 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고하게 다지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실지 실무국장 때 골프장개발 업무라든지 골프장과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충분하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보니까 여기 대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술학교하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체육학교하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발전연구원에 주문하겠습니다.
   앞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주요정책 의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양 이후에 전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한 3,000～4,0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항간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택가격동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진 연구도 필요하고 또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연구원에서 투자정책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정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지 많은 투자정책들이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고, 앞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책 마련에 대해서도 발전연구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타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 일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지 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면 실제 창업지원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창업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연구도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7대 경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연구용역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돼서 이런 의혹들이 안 나오게끔 발전연구원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서울사무소도 아울러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연구원장과 서울사무소장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직원 퇴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순번이 돌았기 때문에 저도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자연경관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도민들이 보여준 열정,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타지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지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예비비 진행이 설사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라 하더라도 의회는 예산심사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사실 예비비 전체액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민사회와 의회에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회의결과를 지켜보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문제없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조상범 담당관께서는 내재적 제약 요건에 관련해서 지침상에 별표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비비 심사할 때부터 그 부분 때문에 며칠을 서류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둘러싼 미납 규모라든지 KT와의 협상조건이라든지 상황,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더 깊이 있게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8월에 청구가 들어왔고, 9월에 청구가 들어왔고, 10월에 청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덩어리 금액이 12월 27일까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생되어진 달에 도정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한다든가 대책회의를 하셨어야죠.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근거를 보면 이 전화비와 관련해서 도정 조정회의나 정책협의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도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다만, 관련 실무부서하고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하루 이틀에 걸친 것이 아니고 며칠간 숙의한 것은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지금에 와서 드린다면, 종합적으로 제가 실무 총괄 책임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사실 그때 당시는 전 도민이 캠페인과 관련된 사안의 성격상 9월, 10월에 고지된 전화비가 급증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듭니다. 전결로 예산 승인을 했던 총괄 책임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고 사려 깊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려하다시피 이번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도정이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존재할 때, 사실 서울시 사례가 있죠.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예산집행권이다. 집행권에 대한 남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의회 심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라든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과대한 집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오전 질의에서도 그랬지만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였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였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쪽보다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판단했다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초과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을 때나 예산 초과 지출을 할 때 과연 그게 예산담당관이 판단하시기에 그랬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몇 번 하셨어요? 전결로 한 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실장님 전결이고요. 하반기에 태풍이나 한해, 서부지역 가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예비비 승인을 해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화비와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 조상범   처음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번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8월에 납부할 금액, 9월에 납부할 금액, 이렇게 미납금액이 쭉 쌓이다가 한 번에 사용 승인을 해서 81억 원이 됐다는 얘긴가요? 81억 원을 몇 번에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예산담당관 조상범   한 번에 낸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예산 초과지출을 할 때 지출항목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액의 부족이 생겨서 경비를 지출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의 제약으로 구분하고 있죠,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정법의 제약은 업무추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초과지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내재적 제약이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운용상에 참고하도록…….
○박원철 위원   여기서 정확히 하실 부분이,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참고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이 참고사항인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중간중간 챕터를 보시면 참고할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데, 명시를 하고 있는데. 내재적 제약이란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이나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한 챕터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를 과거에 법령 변천 연혁법령을 보니까 ’90년도에 그 부분이 의회의 부결로 하지 말도록 한 의회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도 당시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너무 급박했습니다. KT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독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1월 29일이었는데, 12월 24일 날 당시에 도의회 정례회 중이었고, 또 하나는 12월 24일 날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도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의혹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설명을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온 면을 여러 각도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KT나 아니면 재단하고 돌아가는 내용까지 저희가 간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난 도정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2009년 4월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주도와 국방부 간의 협약이 이뤄지는 그 시기에 중요 요직에 계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는 국가안보 사업으로 추진의 의지가 강했고, 우리 역시 제주도내에서 도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MOU 추진과정이 그 시점에서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다, 제목을 놓고서도 하루이틀이 아닌, 심지어는 해군과 제주도 측이 결정이 안 돼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제주도 입장에서도…….
○박원철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당시에 실장님께서…….
○위원장 위성곤   박 위원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그 질의는 조금 이따가 관광미항추진단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실무책임자로서 제목도 달랐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 제주도는 관광미항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다. 왜냐,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관광미항으로 해 준 거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군기지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슨 관광미항이냐, 국토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국방부 측에서는 자기 측 제목을 얘기하게 된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해군기지가 먼저가 아니고 관광미항이 먼저다. 그래서 중재하게 됐고, 그래서 제목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추가로 할 것이고요. 답변을 정리했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다시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채무가 2005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방채 증가율이 무려 198%로 증가하게 됩니다. 전국 평균이 33%인데 제주가 198%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데 이 채무가 급증하게 된 요인들을 보면 대규모 적자 시설물들이 지어집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다 지방채 발행도 물론이거니와 채무부담 행위 즉 BTL 사업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주요 부서에 계셨으니만치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계획할 때 당시는 적자보다는 일단 꿈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주한 사업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또는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의지를 벗어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직영 시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요, 실장님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실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자리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전에 계셨을 때 제주도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당시에도 검토를 많이 했겠죠. 품목별 예산 하다가 사업별 예산 성과 예산제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들은 좋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마 가용재원을 보셨을 겁니다. 가용재원이 매년 1,000억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시고 총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통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와 관련한 통계들은 도 전체 차원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GRDP 같은 경우는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계청에서는 광역단위의 GRDP만 생산해서 발표하고요. 요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계청하고 협의하면서 전문인력이 통계청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표된 통계청의 제주도 단위의 광역단위의 GRDP를 행정시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추계방법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발표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통계지표인 GRDP마저도 구분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없었습니다. 시·군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4개 시·군이 있었을 때는…….
○정책기획관 장성철   없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4개 시·군별로도 GRDP가 없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통계를 따로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자치도 출범 이전에.
○정책기획관 장성철   없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읍면동 통계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읍면동 단위의 GRDP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방법론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정화 위원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현정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분야라든지 산업분야 등 각종 분야별로 통계가 읍면동…….
○정책기획관 장성철   분야별 통계는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는 GRDP를 얘기한 거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GRDP만 없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GRDP 말고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읍면동 통계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서 관련 통계들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지표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계작업이 소규모 지역별로 세분화될수록 저희들이 정책추진의 준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읍면동별로 이렇게 기본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으면 모든 지표에서 한눈에 어떤 게 모자라고 보충해야 될 부분, 덜어야 될 부분, 더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통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정착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지표와 균형발전지표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사회지표는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도 해 주시고 해서 사회조사를 해서 13개 분야별로 지표를 만듭니다. 그게 사회지표라고 되고요.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도 균형발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균형발전지표라는 것은 현재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저희들이 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할 때 균형발전에 관련된 지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그런 주제도 갖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든지 행정이 균형 발전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지표와 균형발전지표가 완전 별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잖아요.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독자적인 지표가 몇 개 따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사회지표가 표준이 되어서 균형발전지표와 같이 묶여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죠. 사회지표가 참고가 되어서 그 사회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균형발전지표를 만드는 데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산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나 또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 또 읍면동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불균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지표와 균형발전지표는 별개로 접근하면 예산 낭비다.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같이 묶어서, 사회지표에서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생산성 있게 균형발전지표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업무보고 시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적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말입니까? 사업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해 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사 공약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리고 임기 내 추진 안 한다는 세계자연사박물관 사업이 삽입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례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언제 기준이 완료되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작년에 제출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작년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중기재정계획은 작년 예산안 제출할 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행자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넣는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중앙 중기계획이 언제쯤 마련되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행안부 중기…….
○위원장 위성곤   예, 기재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가 전체 예산.
○예산담당관 조상범   국가 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하면 기재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국회에 제출할 때 확정은 됩니다마는 사전에 2월부터 배분토론회를 거쳐서 5월까지는 아마 내부 확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에 짜 맞춰서 짜지 마시고 국비 절충 이전에 국비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각 부서와 2013년도 예산안을 짤 때부터 2013년도 사업을 짤 때 목표까지, 그다음에 중기재정에 포함되는 내용까지 일단은 초안을 잡고서 5월까지 1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작업해서 최종 확정할 때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전에는 중기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허명의 문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에 관해서 2010년도 저희가 행감 할 때 2010년도 적자폭만 335억 원이에요.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1년도에 지금 큰 덩어리로 치면 한라수목원 22억 7,000만 원, 문예회관 19억 원, 인재개발원 22억 원, 자연사박물관 13억 원, 돌문화공원 23억 원, 월드컵경기장 16억 원, 제주매립장 17억 원. 실장님, 공공시설물들이 앞으로도 더 생길 것이고 이렇게 매년 도민 혈세가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201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 위탁할 거면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안 그러면 공단이라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날 이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조직재정효율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기획관실 주제로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는 173개, 그리고 민간위탁시설로 되어 있는 게 76개 정도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공시설물 개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왜 생겼느냐 하는 목적,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하자. 그것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것을 직접 관리할 거냐. 예를 들면 직영으로 할 거냐, 공단 같은 것을 도입할 거냐, 혹은 민간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민간에 매각을 할 거냐. 이러한 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취해 가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토론회 해 보니까. 그래서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계획으로는 최소한 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하겠습니다. 2월 13일 세미나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안으로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들이…….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스포츠는 스포츠산업과, 수목원 같은 데는 환경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사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매년 몇십억 원씩 적자를 보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어느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모든 시설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인력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 지금 대우가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고급 인재들을 갖다가 시설공단 만들어서 공단에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적자폭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맡기면 안 돼요. 덩어리가 커져 버렸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게 해서 그날 세미나에서 나왔던 잠정 결론은,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도청에서 애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과가 안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번에 세미나도 했고요.
   두 번째는 유관 부서별로, 그날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하시는 분께서 위원회에 나오셔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파트가 세미나에 안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문제들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 예산, 기획 합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그림을 반드시 그려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든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하신 김에, 민선 5기 도정에서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지만 읍·면별 특화전략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모든 계획을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전략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읍면동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저희들이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께서 읍면동 순회 방문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는 세미나까지 열어서 그 지역발전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1차 전략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것, 읍·면별 발전 전략에 대한, 그 후에 대한 평가, 그런 것 하나도 된 게 없죠?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금 그런 내용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미 사업이 끝나고 다음 2차 연도 읍·면 발전 전략을 가져가는데……. 1차에 대한 평가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뭘로 2차 발전 전략을 세웁니까? 일이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끝나는 연도 되기 전에 지금까지 성과물이 무엇인가 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2차 연도에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계획을 내놔야죠. 지금 말만 이렇게……. 도지사님이 도민들과 약속한 것인데 지금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앞으로 계획 잡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개별 보고가 아니고 도민들한테 보고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상당히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세요. 1년 6개월 금방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무섭게 빠른지 몰라요. 7대 자연경관 좋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다 그냥……. 7대 자연경관 아니었으면 이런 사업들이 이대로 있었겠냐고요. 7대 경관은 7대 경관이고 다른 사업들도 똑같이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것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전략 빨리 짜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짜여 있는 부분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의논드리면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한림에 한림항만 기능 강화라든지 각 특화사업들이 있잖아요. 대정에 특정 농작물, 이게 다 정해져서 집행했다 말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다음 2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 결과물들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환경사서 직렬 등 소수직렬 단수직화 관련해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저희 도청 내부에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직렬 중에서 일반직 직원이 3,036명인데요, 거기의 1% 이내, 혹은 내외 정도 되는 직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박규헌 위원   소수 직렬이라고 하면 1% 미만?
○정책기획관 장성철   우선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상 어떤 기회를 공평하게 배려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박규헌 위원   이 직렬에 있는 분들이 동의할까요? 지금까지 상당히 소외되어 왔는데 동의를 할까요? 이분들이 소외되어서 진급도 안 되고 상당한 부분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래서 그 직위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직렬이 일반행정직 혹은 다른 직과 복수직렬이 되어 버려서 그 단수직렬만 해 놓으면 그 소수직렬이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직렬만 하더라도 전체의 2～3%가 안 됩니다, 단수 직렬이. 그러니까 다 복수 직렬 해 놓으니까 환경 직렬이 승진할 기회를 독점적으로 몇 개는 보장을 받아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사님께서는 하반기 인사 때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조직 부서에서 우선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직렬 분석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의 인사 시스템, 경력개발제도, CDP 제도를 도입한 것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보고 느꼈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한 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경직이면서 그리고 여성 공무원을 인사과장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행정직만의 고유 자리를 환경직으로 인사과장을 시키면서 기술팀을, 소수 직렬을, 소외되었던 자리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을 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소외된 부분을 상당히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의 인사 관련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참석해서 일정 부분 의견도 제시하면서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소수 직렬을 단수직화했을 때에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하나는 대선과 총선이 금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에 따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총선과 대선에 걸맞은 도정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공약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신공항 추진 사업이라든지 그와 같은 비중 있는 도정의 사업들을 총선과 대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4·3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를 제쳐두고라도 제주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약으로 놓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약 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를 한 명 둬서 이런 것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대선 공약에 삽입될 수 있도록, 물론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의원 개개인이 지적하는 내용들도 정리해서, 또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대선 공약과 연관시켜서 지역사회, 제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십시오. 각 지방지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 기위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받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세부 경비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비라든지 추진 경비 모두 포함하고, 교육청, 출자 산하기관의 경비까지도, 전화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금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금 세부 내역과 성금 접수 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생성된 일체의 문서 사본을 주십시오. 생성되거나 수신된 문서 사본 일체.
   그리고 네 번째로 KT와 7대경관 관련해서 전화비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협약한 계약서 사본, 이런 것이 있으면 일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큰 문제없이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예산 승인 이후에 추가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중 1억 원 이상만,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예비비로 1억 원을 더 쓴 경우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는 무료승차권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매 나갔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이 부분과, 7대경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표 독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부분이 무료승차권이 하나의 예인데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인센티브로 승차권 외에 다른 것을 제공했다면 제공했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주문 사항들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사항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강경식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오늘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고 내일 될 수 있는 것은 내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비비인 경우에는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이외의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면 5～10% 정도 1억 1,000만 원 초과 지출되거나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배씩이나, 4배, 6.7배나 이렇게 사용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인식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KT로부터 전화요금이 언제부터 밀렸습니까? 몇 월부터 밀렸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전화요금고지 상황, 납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도 분석을 안 하면서, 예산담당관님이 전화세가 언제부터 밀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예비비 81억 원…….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언제부터 전화세가 밀렸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4월부터입니다.
○강경식 위원   4월부터 밀렸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4월부터면 얼마나 예측 가능한 전화세가 드러났습니까? 4월부터 전화세가 밀렸으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 말씀 끝난 다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요구가 오고 전화세가 밀리면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왜 4월부터 밀린 전화세를 도의회의 보고나 승인없이 지출해 놓고 문제없다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7월 추경 당시까지 미납했던 것은 8억 9,000만 원이었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과된 요금만 151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한 달 동안 95억 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합쳐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저희가 설명이 저희가 모자라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81억 원을 지출할 때 예산이 얼마 부족한 상태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81억 원 지출할 때 144억 9,861만 3,000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몇월 달, 몇월 달 요금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10월 달까지 누적미납액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미납누적액이면 충분히 11월, 12월…….
○예산담당관 조상범   9월 달까지 62억 원이었거든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동의를…….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측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양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초과분이 80억 원까지 갔는데 실무적으로 의회에 설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지금 66억 원은 내년부터 분할 상환할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게 KT와…….
○강경식 위원   그렇게 협의가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승인받아야지 왜 매달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려고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실무자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납되는 방향에서 이자없이 그리고 추가 소요재원 없이 현액 그대로 65억 9,900만 원 분납하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지나친 전화요금 때문에 이것을 숨겨서 일반행정 전화요금에 일부 편성해서 조금씩 갚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요새 세상에 거짓말했다가는……. 그것은 저희가 만천하에 얘기한 거고요. 170억 원 정도가 행정전화비로 나갔고 41억 원은 KT와 협의해서 다운시켰다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 문광위라든가 많은 의원들이 전화요금이 얼마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공개를 못 했던 이유, 고지서가 보니까 다 나왔네요. 그런데도 그때 핑계대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뉴세븐원더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도민들을 계속 속여 왔다는 거예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증 발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도민들을 속이는 발언을 해 왔던 것들이 아마 속기록을 보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치할 거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성금 모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수하고 모금을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누가 받아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성금 모금하면서 투표독려 사항은 청정환경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할 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없었다 치더라도 국민에게 성금을, 도민에게 성금을 걷기 위해서는 비영리 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은 다음에 모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리 자회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저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추진위원회 쪽에 요구해서 세부내역 그리고 입금접수대장 같은 게 있겠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인터넷으로 투표한 학생들에게 공영버스 무료승차권까지 배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영버스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승차권 제공은 도하고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비비 지출 외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 부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것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투표를 많이 해 준 기관에 아까처럼 상품권을 준다거나…….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줬던 부서나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담당관님, 미납이 4월달부터 있어왔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정보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8월 달까지 미납이 없어요. 전체 211억 8,600만 원이 부과되고 현재 107억 5,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9월 달부터 미납이 조금씩 발생하고 10월, 11월, 12월이 됐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아까 4월부터 미납이 발생했다,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좀 전에 정보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부과액하고 납부액 비교해서 미납액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과 미납, 부과 미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달까지는 미납액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따 확인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7대경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대경관 관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철저한 견제나 감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참 저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영리회사, 어떻게 보면 되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가벼운 민간차원의 이벤트 정도의 행사에 지나치게 지사의 공적으로 하나 내놓기 위해서 행정이나 모든 인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쇼 같은 일을 벌인 거고, 몰디브의 어느 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같이 선진국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과연 저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현재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제주도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7대 자연경관 이외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밖에 없는, 세계적인 공인된 기관에서 해 준 이 부분에 300억, 400억을 투자하면 저는 7대 경관에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유산문제라든가 지질공원, 이거 우리 아무런 특허권 안 내고 얼마든지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영리업체와 계약된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개발이나 마케팅할 때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든가.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전 도정에서 잘한 일, 계속 추진해야죠. 그것은 전 지사 일이니까 자기 공적이 아니라고, 내 공적 하나 쌓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 동원시켜가면서,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냐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 놓고도 뻔뻔하게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도지사나 고위공직자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도민의 혈세가 샙니다. 7대 경관이 과연 어느 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 것인지, 과연 영리사기업체에 놀아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상징탑을 세우고, 그러면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에 우리 제주도가 세계에 알려진 파급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는 앞으로 그 이점을 이용해서 글로벌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해도 될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투자나 기대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과 정리절차를 거친 이후에 정책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쭉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참 솔직히 답답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에 자치권을 전폭적으로 주는 공약을 지사께서 했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T/F팀을 꾸려서, 작년에 저희들 지적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면 현재 자치권 이양과 관련해서 80%가 이행된 것으로 그리고 2012년 10%, 2013년 10% 하면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이양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기획관님, 그러면 80% 수준에 달할 정도로 행정시에 예산, 조직 모든 권한이 이양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진척률을 정해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퍼센트를 매긴다는 게 객관적 지표가 없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추진계획, 예를 들면 인사권 이양을 검토한다든지 기구정원의 자율운영을 한다든지 기초자치단체 수준 사무이양을 한다든지, 추진계획에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낸 거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자치권의 이양수준이나 과제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공약으로 말씀했던 행정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권한을 넘기겠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강경식 위원   예산편성권, 물론 실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좀 이따가 행정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행정시장님들이 답변하는 부분하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온도차는 제가 보기에는 10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4급 이상도 사실은 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꼭 보충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많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책임있는 분들하고 T/F팀을 꾸리고 또 그 T/F팀을 꾸릴 때 단순히 행정시 공무원들만 꾸리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까지도 꾸려서 정말 행정시가 원하는 만큼의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처럼 80%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이 계획 세워있는 과제로는 그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자치권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별도로 하고요. 아까 4급 공무원 시청에 가면 국장 아닙니까? 서귀포시에는 서기관 자리 국장이 5명입니다. 제주시는 7명인데, 이것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넘기려고 했는데 행정시에 4급 승진 인사권을 넘겨버리면 제주시에 있는 서기관으로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별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체제인데 행정시에 있는 서기관으로 승진하시는 국장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시청에 서기관 자리가 일곱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직부여는 행정시장이 하고 승진인사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희들도 공약 관리할 때 처음에는 승진인사권까지 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그것을 받으면 행정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공약으로 제출했던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공약을 다듬었던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공약실천 관련해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 전반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되든 이런 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깔끔히 정리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급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김방훈 실장님께 여쭐게요. 세계자연유산 등재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전체적인 비용은 제가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생물권보전지역하는 데는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생물권보전지역 하는 데는 일반적인 경비 수준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질공원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3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네스코, 공식기구에서 인정을 하고 국가적으로 인증 받는……. 그런데 7대자연경관인 경우 선정과정에서 선정주체의 문제, 사실은 논란이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고 또한 그 기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NOWC 영리회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그 브랜드가치가 어느 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트리플 크라운 관련해서 마케팅 비용을 썼다면 충분히 이것보다 논란도 적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저희 의회나 저도 얘기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도정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음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대자연경관과 관련해서는 속 시원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물론 부적절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인정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논란을 한시바삐 정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도민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으로 덮어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 답변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하지 않았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까 세계자연유산 등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비성 경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현재 우근민 지사님께서 계실 적에, 지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비용들은 들어갔지만 그 외의 비용들은 절감하면서 등재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실은 아쉬운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조직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약초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감귤산업과 1차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격으로 결국 농업에 있어서 일부 농어민들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필수불가결하게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약초산업을 좀 더 핵심정책 의제로 갖고 왔으면 합니다. 더불어 약초산업이 저지나 일부지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약효를 갖고 있는 자생식물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원에 관련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시험재배도 해야지, 시험포도 운영해야지, 생산농가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실제 약초산업을 끌어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전담부서를 만드는 데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 현안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시 쉬었다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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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계속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저에게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추진단 공무원 김태엽 사무관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검증 및 제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해군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문제 해결점 모색을 통해서 15만 톤 크루즈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되게 함으로써 제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구성된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통한 기술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전에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 우리 행자위원님께서 도정에 힘을 같이 보태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역항 지정을 위해 수반되는 「항만법 시행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약속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난 1월 26일 우리 도 추천위원 2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크루즈 선박 기술검증위원회에 우리 도가 추천한 추천위원에게 세밀한 자료 제시로 면밀한 기술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개정을 통해서 크루즈 항만 시설과 수역을 서귀포항에 포함시킨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5조를 개정하여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무역항의 자유로운 이용 기반 확보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의 약속을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하고, 무역항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 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발전계획 확정 및 정부지원 가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국토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 용역 결과를 작년 12월 29일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제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지원사업 확대와 지방비 부담 하향조정 등 도의 입장이 반영된 정부계획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이 반영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43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2013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국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정지역 주민과의 균형 있는 소통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지 방문 대화와 중립적 입장에서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지 방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대화를 통하여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는 최선의 실천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양병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단장님,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도 강정마을과 연관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이 강정마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지라도 강정주민도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끼워놓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면 의회의 입장도 거의 같다고 저는 봐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강정에 건설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동시 접안이 가능하지 않다. 즉 얘기해서 협약서 제1조에 15만 톤급 두 척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내용이 우리 제주도의 민간검증단들이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출된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물론 도정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 예산도 96%나 삭감되고, 또한 국회에서 재검증하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는 재검토 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줬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총선·대선이 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저게 예정대로 추진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내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 대다수가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유력 정당들도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아마 제시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될 것을 전제로 한 업무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는 전면 재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현재까지는 총선 공약이나 그로 인한 정치권 주요 정당 특히 중앙당의 정책변화가 가시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정 입장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주도도 상당히 관계 전문가들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의회도 미흡하지만 밝혀냈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출항이 가능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인가요 한 명을 더해서 표결로 가는 이런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도정이 열심히 노력해서 철회를 시킨 바 있는데 즉, 저기에는 15만 톤급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무역항 지정하겠다, 무역항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회에서 권고한 권고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권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재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월까지 제도를 바꾸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자칫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아니면 무역항으로 또 관제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도정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면 자칫해서 ‘니네는 이거 받겠구나!’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은 더더욱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목표를 정해서 한 가지로 가고 이런 노력들은 차후에 해도 될 거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군하고 싸운다,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점, 우리가 15만 톤 크루즈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상황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싸움은 끝났다. 암만 국방부나 해군이 밀어붙이려고 해도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사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단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주 1회 이상 현지 방문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가시고, 지사께서 현지 방문 대화가 필요하다 할 때 언제든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강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 제주도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제주도민들, 또 평화운동가들, 성직자들도 포함되지만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들한테 불법 감금되고 있습니까? 공사장 인부들한테, 위력에 의해서 감금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 건도 아니고. 이 현상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구럼비바위 현장에 동의 없이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는 공유수면이에요. 아직 제주도지사께서 공식적으로 허가도 안 했고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장 인부들이 제주도민들을 불법 감금해서 업무 방해로 인계하고 있다니까요. 날짜까지 다 얘기해 드릴까요. 인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유수면면허 구역 내인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해군 측이라든지 인부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현지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공유수면매립 구역 내에는 아무나 갈 수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허가하면서 공유수면 취득권자가 그 구역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출입한다거나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인 공유수면관리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역 내에 출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말씀 돌리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지금 거기 공유수면매립…….
   장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죠? 우리가 매립면허를 줬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줬죠.
○박원철 위원   줬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죠.
○박원철 위원   그쪽에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무단출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경우를 무단출입이라고 하는데 해군이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공유수면매립 사업 허가를 받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무단출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장 인부들이…….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박원철 위원   공사장 인부들이 체포해서 경찰에 인도된 경우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경찰을 상대로 해서 경찰을 고발하고 공사장 인부들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이렇게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더 심도 있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 사실을 경찰이나 해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신고하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완력을 이용해서 그 인부들이 들어간 주민들을 연행한다? 그것은 경찰도 아닌데…….
○박원철 위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일 수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도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도가 공유수면매립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서, 인부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경찰하고 공조해서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인지 판단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도정에서 모른다는 그 자체가 문제지.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완력을 이용해서 연행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날짜, 인원까지 다 적시돼 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반드시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인부들이 힘을 써서 완력으로 그분들을 연행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박원철 위원   공사장 인부들이 당신 누구냐, 신원을 밝혀라 해도 얼굴 복면을 했대요. 복면으로 눈만 이렇게 하고, 이런 완력을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 1회 가시고, 수시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끝났어요. 이 싸움은 국방부와 해군이 암만 밀어붙이려고 해도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성직자라든가 평화운동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익적 목적, 그들 나름대로의 공익적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경찰에 선처를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한 적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강정주민들이 수시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진정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2010년 10월 5일에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민갈등해소를 위한 사법부 선처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경찰에 하셨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서 선처를 요청도 하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적극적으로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께서는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수시로 만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해군기지가 기술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고, 어떻든 간에 도 당국과 해군 당국 간에 합의가 안 되어진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구속이 되든 연행이 되든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정 가면 뭐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현지에는 면허 줄 때 당시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지금 현재 침사지하고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하기 이전에 기반공사로.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것마저도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사업자 측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기반시설인데, 지금 사인은 그겁니다. 그러면 검증이 있으니까 검증까지는…….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검증이 끝날 때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잠시 중단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고, 주민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운동권이라든지 평화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의견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작업하는데 방해될까봐서 몸싸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인이 오면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범죄로 거기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도정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협약서 당시에, 국토부와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약한 내용 제1조가 15만 톤급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주요 쟁점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검증을 하자라고 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나 의회는 잠정적으로 이것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게 맞죠. 국방부나 해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검증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해라, 이게 우리 도정의 공식 입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 못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사업자 측이나 해군 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주도의 입장이나 도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제주도 입장은 잠정 결론 내려놓고 그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증위원회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하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위에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 하면 도민들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장하는 기본 논리는 저희들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검증을 거쳤을 때 해군이나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일정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면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인은 안 했지만 암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 그 폭과…….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저 설계도면 가지고 시뮬레이션, 그 변수들을 대입값을 집어넣어서 검증하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박원철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며칠 걸려요? 제주도에서 민간 T/F팀들이 검증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시뮬레이션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검증을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까는 공사 중단을 왜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검증을 빨리해라, 빨리하자. 그 검증할 때까지 공사 중단해라, 이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래서 그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가 본 공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공사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거고 어떤 경우든 전체 공사에 준비 공사, 가배수로라든지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침사지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할 거니까 기초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초공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공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기초공사하는 것까지 막을 명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기술검증위가 끝날 때까지는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고 또 구속되고 있고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기술검증위가 끝나서 한꺼번에 확 밀든지 그러면 될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최소한 경찰에라도 그것만큼은 막아 달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은 상황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취임하고 강정 갔다 오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구럼비도 가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갔다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구럼비 공사하는 것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구럼비 쪽은 지난번에 한번 발파한 것 외에는 지금 공사하지 않고 침사지 작업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구럼비를 부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체포 안 되셨네. 실장님은 체포 안 된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업무 관련도 있겠지만 실지 연행하고 공사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윤춘광 위원   실장님은 공사를 도와주러 간 걸로 생각했겠군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업무와 관련된 협의로 갔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구럼비에 들어가 보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갈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취득했다 해서 이게 해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정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 도민들에게 ‘도민 여러분, 구럼비에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도지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한 적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도민들을 향해서 구럼비에 출입하지 말라, 결정한 것 있어요? 대답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은 해군이 막무가내이고, 지금 강정 구럼비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인권이 없어요. 해군의 인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군에서, 해군에서 몰아치기로 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구럼비만 부숴 버리면 공사를 할 수 있다. 까뭉개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하수인이 되어서 막무가내로 연행하고 소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도정은 두 눈 감고 못 본 체하고. 이게 어떻게 도민을 지키는 도정이고 국민을 지키는 경찰입니까! 불법으로 연행을 하는 거예요! 연행을 하려면 연행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거고. 적어도 경범죄 위반이라도. 경범죄 위반을 하면 소위 그 사람이 아무개 갑돌이라고 판명되면 연행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뻔히 아무개인줄 알면서도 무조건 격리 차원에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적법 절차 위반한 것을 처리를 해야죠. 데려 갔다가 풀어주고 데려 갔다가 풀어주고. 쳇바퀴 돌듯이. 제주도민이 연행되는 봉입니까?
   적어도 민선 5기 도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항의를 해야죠.
   지금 좋습니다. 중앙정부, 국방부, 해군 똘똘 뭉쳐서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다 방해를 합니다. 도민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주도가 죽습니까! 없어집니까! 그러면 5기 도정은 도민들 편에 서야죠!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공권력이라는 의미 아래 전부 묵묵부답 모른 체, 이 제주도 안에 따뜻한 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나몰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선 5기 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공사 중단 요구하십시오. 적어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말은 침수 방지니 기초공사니 하지만 사실은 구럼비를 부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4월이면 총선입니다. 이번에 두고 보십시오. 여소야대 됩니다. 그때 가서 이 공사가 안 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까지 부순 것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검증위원회의 인증이 끝나고 하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도지사께서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럼비 공유수면 매립 취득 허가를 해군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밝혀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막을 권리도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겁나서 이것을 그렇게 못 하는 겁니까!
   도백한테 건의하십시오. 이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총리실에서까지 꼼수를 부려서 대학 모 교수를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놓고, 6명이라고 합의한 것을 7명으로 늘리고, 이게 다 뭡니까! 전부 거짓말로 일관해서 제주도에 어떤 경우라도 해군기지를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실장님!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사실 이것 막아야 됩니다.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오면 소위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역사에 주어진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공사 중지 명령 내리십시오.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실장님 책임을 지고 이 공사 검증위원회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본공사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침사지와 가배수로 시설을 하고 있고 방음벽 시설 일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정부 측에 이러한 분위기를 얘기하고 검증 결과를 빨리 내놔라,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중지하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왜냐하면 시공사가 하루가 공사가 지연됐을 때,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 항의 내지는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 있어 봐요.
○박원철 위원   6년째 이어져 오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윤춘광 위원   실장님! 오탁방지막 하는 것하고 배수로 하는 것하고 구럼비바위 부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 구럼비바위를 부수느냐 이겁니다. 그것 만드는데 왜 구럼비바위를 부셔야 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잠깐만 계십시오. 구럼비바위는 저희들이 확인…….
   맨 처음에 잠깐 시도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윤춘광 위원   정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춘광 위원   확인할까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근래에 몇 분이…….
○정책기획관 장성철   마을주민들과 저희들 담당 실무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구럼비 해안 바위가 깨지고 있다고 하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에 제가 해군한테 요구했습니다. “마을주민과 지금 들어가서 준비 공사 이외에 구럼비 해안 발파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해서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현재 구럼비 본발파를 위한 바위가 깨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군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준비 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사지 공사도 이행지시를 했고 가배수로 공사도 명령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하라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본발파 공사는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준비공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중하게, 또 강하게, 검증위원회 끝날 때까지는 공사중지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경찰 국장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서귀포 경찰서장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국가 경찰이라도 제주도에 있는 한 제주도민 보호를 위해서 내려와 있는 경찰들입니다.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연행이 아니고 불법 연행이에요.
   도지사께 말씀드려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이런 연행이 재차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돈 2만 원 딱지 끊으려고 연행해서 딱지 끊고, 이것 사실 주민 겁주는 거잖아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이게 지금 평화의 땅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한테 잘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술 검증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업무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한 최종보고서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내부문서가 와 있는데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 내부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보고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체 서류, 그러니까 그 보고서 원본을 복사해서 갖다 드려야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들을 국가나 해군이 해 왔고, 또 크루즈 15만 톤급 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정확한 명분이나 문제점들을 잡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갈 부분은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기초공사까지는 막을 명분이 없다. 물론 저는 그것도 막아야 된다. 다른 위원들과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더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공사로 가는 거죠? 기초공사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침사지 및 가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해상공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2월 중으로는, 2월 하순까지, 이 달 말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강경식 위원   2월 말까지는 기초공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아니 침사지공사요.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기초공사가 남아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침사지 공사와 가배수로 공사가 끝나면 육상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왜 가배수로 공사와 침사지 공사를 선결적으로 하라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느냐 하면 육상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흙탕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다로 직접 들어가면 해상 오염이 되어서 어장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해서 부유물로 인한 오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라, 그런 차원에서 가배수로와 침사지 공사를 하는데 사실 해군에서 그것을 안 하고, 다 알다시피 서귀포경찰서에 폭파 허가를 내면서 본공사 하려고,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막은 거죠.
○강경식 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기초공사가 다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침사지 공사가 끝나는 걸로…….
○강경식 위원   가배수로와 침사지 공사, 오탁방지막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다음에 기반공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반공사도 기초공사로 남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죠. 그것을 먼저 하고 본공사에 들어가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또 기초공사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도록 그냥 놔두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반공사의 내용,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가배수로와 오탁방지막, 침사지 공사 이후에 기반공사가 본공사하고 어떤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지정리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럼비 해안 본발파 공사를 선뜻 먼저 하는 것이 기반공사나 이런 것보다 우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일정과 로드맵에 대해서는 해군과 더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냈던 사업계획서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 그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칙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은, 본 공사는 어떻든 검증위원회, 이제 다 나왔다고 했지만…….
○정책기획관 장성철   총리실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내일 오전에 한번 보시면 그 보고서의 내용과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도정에서도 기초공사는 하도록 하더라도 본공사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져 왔던 건데, 그런데 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든 도정에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라서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일방적 군사기지의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공사 중단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또 다른 설계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논의 과정, 그리고 제반 필요한 정부와의 여러 가지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되는 거죠?
   어떻든 검증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관광미항의 성격으로 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도정이 판단되면 그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없이 그대로 공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정에서 소위 말하는 관광미항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우 지사님께서? 저는 물론 관광미항이나 군항을 같이 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이지만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광미항과 같이 한다면 그래도 동의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크루즈선박을 접안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전면적으로 지사께서는 이제까지 해 왔던 얘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사 중단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제반 절차를 원점에서, 관광미항과 군항이 플러스된 형태의 정책적 검토를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기초공사부분과 아까 기반공사, 또 국무총리실에서 채택된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본공사의 일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어져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 차원에서 공사 중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 행정에서 공정성을 잃어서, 국가안보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위원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정치 철학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정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크루즈선박과 관련된 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 문서를 내일 의회에서도 접수해서 볼 것이고, 도에서도 그것을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도와 의회가 앞으로는 같이 공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와 의회가 정책 협의를 해서 검증 결과에 따른 지사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슬기롭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당장 공사를 하자 말자를 떠나서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결정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 중단을 하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협의회를 조만간에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됩니다마는 검증 결과가 15만 톤 크루즈선 두 척이 동시 접안 이용이 전혀 안 된다고 했을 시는 당연히 공사 중단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듯이 늦지 않도록 검증팀과 내부 협의회를 거쳐서 속히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의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빨리 정책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강정 해군기지 단지 내에 시민단체나 평화활동가들이 구럼비 해안에 가려고 하면 잡아와서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저번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단이라든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분들만이라도, 물론 저는 공사에 크게 방해만 안 된다고 하면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분들은 자유롭게 출입증만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아주 비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인데도, 의원은 도정의 감시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도 집행부가 갈 수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저지를 당해서 못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정책협의회를 반드시 조만간 개최해서 슬기로운 정책 판단을 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꼭 같이 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공문서를 당장 발송해 주십시오. 도의원들은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이런 오해의 소지들, 이런 것들 저희들도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감시단이라든가 위원들,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우선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환경영향감시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해군기지 사업단과 의견을 많이 나눠 놨는데요, 저희 도청의 환경부서에 환경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골프장도 하고 이런……. 거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중심으로 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대규모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왔거든요. 그런데 해군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주민 한 사람을 대표자로 넣어서 같이 들어가게 해 달라 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감시단에 마을 주민 다수가 들어가면, 위원님,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환경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군기지사업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일부러 살려서 한 분이라도 도에서 하는 감시단에 들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시민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강경식 위원   전부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아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중복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명확히 해서, 어떻든 거기에서 공사 방해 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나름대로의 전제가 된다고 하면 단 몇 분이라도 감시 활동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의원 부분은 당연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당장 발송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서귀포시장님께서 대천동 방문이 있어서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도 같이 동행해서 합석을 해서 대천동민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정 주민들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강정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생활 민원이겠다, 직접 생활하는 데 필요한 민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서귀포시장님이 강정 주민과의 대화에서 저랑 똑같은 그런 의견을 냈던 그 내용을 봤는데, 강정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초공사로 인해서 강정천이 고갈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정말 서귀포시민의 물줄기인 강정천이 그럴 위험성이 많고, 또한 강정교가 트럭이나 공사 차량으로 인한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 위험,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민원인 만큼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빨리빨리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혹시 강정천 그 다리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차량으로 인해서, 계속 레미콘이라든지 트럭들이 자주 다니는데 안전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교량은 거기만이 아니고 전 교량에 대해서 안전 지수라든지 안전 여부에 대한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강정천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라든지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기서 더 큰 재앙을 얻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활적인 조그마한 것에서도 챙겨 줘야 강정 주민들의 아픈 마음들을 그래도 조금씩 해소 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사태에서는 도 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논란이 없어질 때까지 공사 중단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조직 효율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은 1992년 4월 10일 국가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이 제주도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편재된 후 진단사례가 없고 소방 3교대 근무실시 등 소방방재 환경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소방방재 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근무방식의 효율적인 개선과 기구, 인력배치 등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올해 1월 30일 중간보고를 했으며 2월 10일 최종보고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종보고에서는 중간보고회 당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 4개 소방서 체제를 유지하고 119안전센터도 영어교육도시에 1개소를 추가하여 22개소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3교대 실시에 따른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인력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소방수요를 필요로 하는 소방방재본부 협의를 거쳐 연도별 인력증원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연차별로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는 본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권기정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책임연구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권기정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개괄적인 개요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현재 소방조직에 대한 몇 가지 사항, 그다음에 해외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소방재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방방재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능과 직무 중심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사님,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필요, 목적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재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간은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직은 아시다시피 특이한 것은 정책과에 있는 본부 쪽 조직과 소방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제주소방서에서는 민원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방안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체 21개소에 구조대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방대상물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1만 1,00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10% 이상,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제주소방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빈발한다든지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일관된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업무와 구조·구급 그다음에 기타업무로서 소방과 재난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8년간 제주의 화재발생과 구조·구급의 추이를 보시면 구조·구급 같은 경우는 구조는 좀 늘어납니다마는, 화재발생하고 구조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구급인 경우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급은 연평균 7% 이상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약 2.4% 정도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제주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타 시도로부터 소방이 우리 섬지역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무인도, 유인도에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의 인구는 연평균 0.4～0.5%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5% 정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10% 정도, 전체 5.6% 정도가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계되는 소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방공무원당 인구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전국에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된다. 인구로 보면 우리 도인구가 57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인원은 적지만 면적기준으로 할 때는 어디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소방 같은 경우는 초동 8분 이내 심지어는 5분 이내로 도착해야 되는 것이 면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재 구급의 발생건수는 적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건수는 전국의 87건에 비해서 제주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높은 70건을 취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직은 6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직이 627명, 재난 쪽에서 일반직이 들어온 것이 36명 정도, 그래서 별정, 기능, 계약 해서 36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하고 방재부분을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의 단계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7%가 일선에서 소방서에 배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급을 보면 실제 정·령·경·위, 그다음에 장·교·사가 있는데 장·교·사는 비간부로 보고 경·위 이상을 간부직으로 보는데 실제 기준상은 16%로 되어 있는데 2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위 기준으로 해서 66명 정도가 근속승진에 따라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은 본부기능과 소방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체적인 부분과 행정, 대응, 일부 의용소방대를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면 3교대를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실시를 하는데 90.2%입니다. 그다음에 소방본서 화재조사하고 영어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 96%가 3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62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기준으로 그다음에 최소소방력 기준으로 할 때, 소방력 기준으로 3교대를 하면 얼마 정도 될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교대는 한 조에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훨씬 미달된 상태에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으로 3교대를 한다면 약 1,000여 명이 필요해서 지금보다 4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돼야 되고 2교대를 한다면 750명 정도돼서 120여 명이 정원이 돼야 됩니다. 최소소방차량 배치를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라든지 화학차,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3교대를 하면 940명, 2교대할 때는 680명, 그다음에 혼합을 한다면 900명 정도로서 많게는 300명 적게는 53명 정도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포함해서 한다면 약 853명 정도가,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순증이 돼야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부가 소방방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방을 얼마만큼 인력을 가져가야 되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의 현황을 보면 차량은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탱크 차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는,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후차량률은 전국의 17%보다는 14%로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소방차량은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 소방현장에서 쓰는 방화복이나 안전화나 이런 것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다든지 이렇다 보니 부족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재정 같은 경우는 도의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7% 정도 차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낮은 상태고 조금 낮다는 부산 같은 경우 2%, 높은 데는 7%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약 519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식으로 볼 때 전체적인 소방직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있고 의용직이 있습니다. 의용직은 82만 명, 정규직이 32만 명,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정규소방직과 의용소방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구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급을 100% 다 소방에서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구급은 소방서비스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NHS라고 해서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구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급을 일부만 취급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구급을 취급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구급을 취급하는데 민간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실제적으로 불을 끄는 구급하고 구조, 재난에 대응하고 사전에 예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구급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수는 이렇게 되고 의용소방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트타이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정규소방관이 있고 그다음에 발란티라고 해서 의용소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이머인데 우리 제주도가 의용소방을 하는 것은 파트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진단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거시환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환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역량강화라든지 효율행정이나 복지교육시스템까지 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는 소방방재조직 전체구성원들에 대해서 661부를   배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민들 의견은 제주시와 서귀포 400부를 전화설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방서비스 중에서 구조구급서비스에 대한 활용요청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유료화하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비응급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에 전화하면 119로 전화해서 에스코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119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원한다든지 퇴원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비응급 구조 같은 경우는 유료화하는 데 도민들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퍼센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내부고객, 즉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외부도민들은 현재 인력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것은 소방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소방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5등급 평가할 때 3 이상이면 좋다고 보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수행부분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전략부분, 소방서는 업무수행, 그래서 현장대응능력이나 이런 게 강하고 약점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Core서비스부분이나 Customer, Value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부터 소방정책수립 및 조직역량을 확충하는 데까지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를 국제안전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현장서비스, 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행정을 철저하게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핵심가치를 설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전하고 추진전략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하자는 것에서 5개 정도, 그래서 국제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재창출하고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응체계, 그다음에 항구적인 재난예방, 그다음에 인명소생률을 높이는 거, 친서민적인 화재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들을 전략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우리 소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외부적으로 기회 위협적인 부분을 다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운영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의 통제감 같은 경우는 일반직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 조직진단할 때보다는 제주의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직무통제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집권화, 업무과다 이것은, 사실은 집권화 부분은 상당히 명령체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불만은 있지만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직무탈진감은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특히 직무탈진감이 좀 높은데 이것은 서울이나 일반광역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부분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보수입니다. 전체 5등급 평가에서 3.66 정도로 나타났고 가장 불만은 승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취감이라든지 보직업무라든지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3.3보다 높게 나왔고, 승진부분이라든지 자율성, 근무환경부분은 조금 낮게 나타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2교대, 3교대 이 부분이 핵심적인데 신고하면 종합상황실에서 구조냐 화재출동이냐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기본을 모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출동을 하려면 펌프차와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력 기준에, 저희들이 만들 때 소방력 기준으로 8명 정도를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 보통 재난이 있는 곳에는 지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진압하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결정,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펌프차 같은 경우는 수압 조절하는데 보통 불을 끄는 경우는 3명, 그다음에 인명구조하는 구급대 3명, 이래야만이 앰블런스 운전하고 두 사람이 들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펌프차를 가지고 가서 방수하는 사람이 1명, 지휘하는 사람 1명 그다음에 물탱크,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2～3분이면 물이 동나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들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출동했을 때 도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너 혼자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의 출동인력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즉 소방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3교대하는 부분은 전체 500명 중에서 446명, 2교대는 48명 해서 본서 중심, 영어도시나 지역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본부로, 비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현행 근무방식 3교대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했을 때 만족하는 것은 44%고 보통인 것은 36%로 해서 만족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3교대에 대한 선호는. 그다음에 문제점은 직무스트레스입니다. 소방서비스 질 저하. 이게 7～8명이 출동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데 5명이 갔을 때 내가 불을 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꺼주지 못한다. 구급을 내가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는 직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결과제는 인력을 확충해 주고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1순위, 2순위에서도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무방식은 3교대를 86%가 원하고 그래도 2, 3교대, 근무시간이 2교대 하면 길어지니까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2교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도 13%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2교대할 때 하고 3교대 할 때 경·위·장·교·사를 기준으로 하면 소방경 같은 경우는 2교대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월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3교대 시에는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경 기준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사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보수 같은 경우 만족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력기준에 따라서 400명이라든지 300명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드느냐. 소방사, 가장 하위직급으로 기준했을 때 3교대에서 400명을 더 한다면 139억 원 정도입니다. 2교대를 한다면 5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최소소방차량, 고가사다리차나 화학차를 제외하고 소방력으로 했을 때는 3교대한다면 1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혼합을 했을 때는 약 7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예산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했을 때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시간을 산정하고 업무를 분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은 지금 보면 3교대 또는 4조, 지금 3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8시간 기준해서 3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4조 3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 같은 경우는 3조 3교대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교대 하는 것이 23%, 그다음에 76%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2교대의 장점도 있고 3교대의 장점도 있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 3교대하는 데 까지 약 28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3교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싱가포르 같으면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노는 것을 이틀 하고, 당비비라든지 주주비비야야비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각 국가별로 근로시간에 따라서 3교대, 2교대를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조직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무시간만, 작업시간만, 기술시간만 판단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소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무조건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관점을 맞춰서 조직재설계의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있어서는 현재 조직을 가지고 소방학교라든지 재난종합상황센터를 만드는 거, 소방정대라든지 항공대를 만드는, 그다음에 재난과정별로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본부를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교육대를 단기적으로 소방학교로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재해상황경보를 장기적으로 재난종합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소방직이 할 것이냐 일반직이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복수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은 과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 소방정대와 항공대는 방호구조 쪽으로. 실제상으로 소방정대나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조직이 커지면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것은 여기 보시면 행정이라든지 재난예방, 대응, 복구를 가지고 과를 편제해서 소위 일관화하는 조직으로 맞췄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결과적으로 인구밀집지역에는 5～6명 되어 있는 것을 7～8명으로, 도시지역은 7명으로, 도농지역은 6명 정도로 해서 단계적 인력을 증원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어도시의 구급대가 있는데 이것은 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격상을 시켜서 인원을 많이 하는, 이런 두 개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관리담당관은 소방서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보시면 소방서하고 119안내센터, 119구급대로 해서 소방서별로 정원을―글자는 작지만―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는 직할이 있습니다. 소방서 직할이 있고 일반 119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시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하는 부분과 2교대 하는 부분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안에 64명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서하고 직할, 일반센터, 구조대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64명이, 예를 들면 직할센터,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현행 31명으로 팀당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고 그다음에 동부와 서부가 있습니다. 23명에서 2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팀당 8명으로 해서 실제 정원을 25명, 그다음에 혼합할 때는 9명까지 해서 제시를 개선안으로 했습니다. 영어도시를 추가할 때는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3교대 할 때는 18명, 2교대 혼합하는 데도 18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 시에는 74명, 2～3교대 혼합할 때는 7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조직설계안에 있어서는 본부조직하고 소방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본부는 19명, 그다음에 본부 2안 같은 경우는 21명 이렇게 해서 약 49명에서 51명, 만약에 소방정대와 소방항공대를 하지 않으면 인원은 더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소방서에 있어서는 64명과 73명, 74명으로 정원을 하면 그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3교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활성화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소방학교가 지금 과정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를 만드는데 특히 특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중앙소방학교, 서울, 광주, 경기 이런 데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회의를 할 때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중국 수요와 동남아 수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 수요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방에 관계된 학교뿐만 아니라 연계시켜서 안전체험센터, 안전체험관을 16개 시도 별로 건립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50 억 원 정도가 들고,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안전체험관이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도시가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용소방대 활용부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의용소방대, 실질적인 의용소방대, 발란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700명 되는 부분을 소방사각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합센터는 여러 가지 부분을 믹스합니다. 일원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내진구조 설계된 것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하드웨어가 구비된다면 재난종합상황센터를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방사무가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지니까 민간사무로 위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점검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라든지 자체검사, 민간위탁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방안전협회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력도, 활용도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비응급, 입원이라든지 통원이라든지 긴급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간구급을 활용하자. 그래서 선진국에서 민간구급으로 하고 있는 Cab(택시)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응급운송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시하고, 재정확충 부분은 지금 1.6% 된다고 했는데 2% 정도까지, 의회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화재보험금의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방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이나 소방세와 재산세, 지방채, 사용료 수수료,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 부과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소방정대입니다. 이것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선박사고나 화재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항공대는 항공구급이나 구조, 이런 부분은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육지부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부분을 잘 한번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대에 있어서의 조직은 이렇게 갖추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해서 비행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소방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 직무스트레스나 2교대, 3교대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소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소방학교라든지 장기적으로 재난상황이나 그다음에 소방항공대를 설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방서는 지금 3교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질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64명에서 74명을 순증해 주시면 바람직하겠고, 일부는 사무를 민간이양한다든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비스선진화를위한소방조직및인력진단연구 첨부)
○위원장 위성곤   권기정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 시스템보다 개선된 시스템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해외사례를 보면 저희 시스템은 출동을 할 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5명이 출동하게 되는데 실제 공가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4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을,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콜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해서 얼마의 실비를 받고 의용소방대가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일부는 추자나 우도, 김녕, 성산, 성읍 이런 쪽에 보면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2교대 형태로 해서 들락날락 하지만 일부는 구조대쪽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얼마씩 해서, 아니면 건당 얼마 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해외사례,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를 의용소방대에 다 맡겨 버립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지부 쪽에서는 미니소방대가, 경기도가 의용소방대 장이 되고, 그것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소방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용소방을 해서 예산을 반 이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미니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라든지 일부 강원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미니소방대는 화재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출동하는 건가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평상시에는 일상 일을 하시다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예.
○박원철 위원   8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실제 출동을 갔다면 제주도나 안 그러면 다른 도·농 지역에 할 때 한 안전센터가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의 센터에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센터에서 먼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상황도 보고하고, 큰 화재 같으면 센터가 지휘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휘할 정도로, 그래서 한 센터가 가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앞서 보신 1차 출동, 2차 출동 해서 인근 센터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8분 출동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조·구급도 부족하니까 그 인력을 충원해 주자는 거죠. 지금 많이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보수적인 인력을 충원해 주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좀 보수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데 작은 의용소방대는 구급차도 없고 화재진압차량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지금 비양도를 예를 들면 비양도는 의용소방대가 우도라든지 추자도 같은 경우는 2교대로 들어가서, 추자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양도 같은 경우는 차량만 공급해 줍니다. 그 의용소방대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진압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차량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물탱크 차도 하나 없이 진압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분히 보수적이지만 제주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말씀하고 계신 거네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예.
○박원철 위원   소방이 현재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유입 인구가 외국인 내국인 합쳐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5.7%입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시설물들이 증가될 요인들이 많고, 타 지역에서 지원도 곤란하고, 현재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예.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64명에서 74명 정도는 필요하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중립적인 안을 채택하기가 총액인건비 산출해 봤을 때 어려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쨌든 정상적인 현재 실 출동량이 5～6명 해서 현장에서 소방 인력 자체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 하에서 3교대를 5～6명 정도 팀으로 해서 계속한다는 목표를 갖고 소방본부에서 해 왔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3교대, 혹은 정상적인 2교대를 혼합하더라도 정상적인 3교대, 2교대, 혼합근무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증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근거는 마련됐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확실히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비응급 구급인 경우에 기능 민간 전환, 이 부분 도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응급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교육이라든지 기본소양을 쌓아서 택시운전사 아니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비용 문제는 카드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 다른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응급 부분에……. 응급, 비응급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콜센터에 전화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응급일까 비응급일까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에서는 해외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비응급일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민간구급을 링크해 줍니다. 콜 자체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시면 제주시 병원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서귀포 병원 여섯, 일곱 개가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병원에 연결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제주도가 정한 구급센터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금 체계 내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악산에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응급을 하면 10㎞ 이상을 들어가면 강원도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우리 제주 같으면 육지부로 수송할 때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면 서울 강서소방서에서 링크해서 하는데 실제상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결국은 소방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응급, 비응급 부분, 거리 부분을 고려해서 작은 소방 예산이니까 조금 수수료를 받는 게…….
○박규헌 위원   우리가 구급차를 부르기가 난해한 입장일 때는 지나가는 택시 잡아서 병원까지 오거든요. 이렇게 올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택시에 보상하는 그런 것이 같이 대입이 된다면, 활성화가 된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소방 수요를 줄이면서 소방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구급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지금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가져오시는 게 좋다는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119 응급 전화를 유료화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전화 자체를 유료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소방조직 현황에 보면 직급에 대해서 소방위가 정원에 비해서 66명이 많고, 소방장도 166명이 많고, 부족한 것은 소방사인데 소방사, 소방교가 183명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은 184명, 183명 똑같은데 조직이 기형화돼 있는 거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간부들은 많고 정작 현장에 투입돼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그렇다고 해서 장·교·사 부분만 들어가고 소방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출동하는데,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소방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지적하신 게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출동해서 재난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육지부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 소방공무원의 사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휘 문제나 경험의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모르는데 소방정이나 장·교·사, 그러니까 소방장, 교사 이 부분에서 특히 위하고 장이 많은 것은 진압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 준감, 그다음에 정이 과장급들입니다. 소방서장, 본부 과장급들인데 사실 자리가 6개인데 6명밖에 안 되니까 경합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소방위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올라가면 좀 경쟁도 하고 국가직도 좀 넣고 이런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5명에서 7명, 아니면 8명으로 확보해서 3교대를 했을 경우에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어떻든 국비가 충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만 해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의용소방대를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자에 한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는, 훈련을 좀 시키고, 만약에 표선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준소방공무원 역할을 해 주고, 한달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보장해 준다면 누구라도 할 거라 말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준다면.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준공무원화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3교대를 하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소방력 기준을 만들 때 하면 약 1,000명이 돼야 됩니다. 이쪽 전체를 커버하려면. 그러면 400명 정도의 순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최소한으로 60～70명은 확보해 주고, 본부조직이 만약에 소방학교가 되면, 의용소방대도 가르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교육대가 세 명 해서 계 단위로 있습니다. 계 단위 가지고는 의용소방대 1,700명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비인 소방공무원은 최소로 순증을 하고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를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진국화 되고 우리 섬이 가지고 있는 적은 예산, 또 광역소방체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의용소방대를 다른 어디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관님, 의용소방대를 전문화시키는 것,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적극적으로 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받아서 면 단위에 적어도 한 정예요원 10명 정도, 아니면 5명 정도라도 해서 상설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틀에 한 번은 출근할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일정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야간에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하면 충분히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지역에 보면 장기병가나 휴가 가 있을 때에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참신한 의용소방대를 받아서 근무하는 것을 봐 왔어요. 그것을 정예화 시키면―어떤 제도가 뒷받침 돼야 되겠죠―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관 장성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파트타임을 어떻게 할 거냐 중심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진국형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선진국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서 응급 시 출동할 때는 근무시간을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해 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급도 조금은, 일본식으로 너무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휘와 통솔이 가능할 정도로 나누면 우리 도에서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회를 갖고 토론회를 가져서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현 계급이 훨씬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근속승진 때문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앞으로 소방위에서 소방경에 가는 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겠습니다. 이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급승진이 이렇게 이뤄진다면 인사, 승진제도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계급으로 돼 있는 것은 도 조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계급에 따라서 정년을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도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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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와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지역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자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도민의견수렴을위한현장방문및간담회계획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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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실    김남근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    지방행정5급    김태엽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연구실장    박원배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기타참석자    

•    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권기정

○기록    

•    양진희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