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17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공보관실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예, 공보관실 자료요구도 괜찮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사전 준비하시게.
○윤춘광 위원 공보관 나와 있나요?
○위원장 위성곤 TV 보고 계실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가 늦게 들어오니까 지금 요청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도정 홍보위원이 2011년 6월로 다 바뀌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내에 마을발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2012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정상황, 단체별로.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 양 행정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됐을 거니까 결정된 내용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2일 자로 부임한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그리고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용역 실시와 아울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조사 등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우선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과정을 거치고 도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인 후 도민여론을 재차 수렴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시된 개편대안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5일 본회의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제대로 된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사회 통합을 위한 대화·소통 강화입니다. 읍면동과 행정시, 도 간 쌍방향 교류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갈등중재 제고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별 대화와 생활현장 방문대화를 확대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토론 등 지역발전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현안 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례별 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사전갈등영향평가 분석요청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는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선행정 지원 강화 및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 근무자의 사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이·통장 회의 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도정현안 공유를 위한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통장과 사무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읍면동 공무원 선진지 시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선 행정 근무자의 사기진작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박람회 개최와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및 생활공감 제안 활성화입니다. 명예도민과 제주정착인사 활용체계 구축 등 친제주인 저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명예도민들의 제주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과 명예도민 주간운영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각종 도정소식지와 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명예도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명예도민 선정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정착인사들도 제주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제주정착인사들에 대한 DB자료도 업데이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와 주요행사 초청, 제주정착체험수기 발간 등을 통해서 정착인사의 지식이나 경험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좋은 제안 실적을 보인 바 있는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정책현장 직접 방문, 워크숍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고 발굴된 아이디어가 주부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고 사회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선 및 대선 등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년 만에 같은 해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단체 자율적 참여로 건강한 제주사회구현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통과 통합, 갈등해소를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은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 지난 1월에 심의를 확정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타 단체로 파급 확산함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사간소화와 불합리한 행사관행 개선을 통해서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회봉사단체 및 우수 활동자에 대한 예우와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각급 사회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 등록자원봉사자는 작년 말 현재 7만여 명이 됩니다. 앞으로 10만 자원봉사자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가치 있는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전체도민의 15%까지 확대하고 참여율 또한 4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봉사사례 홍보, 도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봉사활동 마일리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일부 기능 통폐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주교육 지원입니다.
미래 제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지원 예산은 총 1,23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억 원이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작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중학교 3학년이 추가로 실시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작년 408명에서 올해 3,000여 명으로 수혜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억 원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 5억 원,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중심·도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도민의 민원불편 최소화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민중심, 도민만족의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민간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안내 120 콜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배치하고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광신문고와 환경신문고, 도 소비생활센터 등 유사민원 상담전화 통합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문자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원발급 간소화 등 생활민원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 불편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별화된 위상, 자치역량 강화 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10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 국제학교 입학대상 확대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93명이 모집되었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형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개정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2개 기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양 받은 권한의 현지화를 통해 도민 생활이 한결 나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73건의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중앙절충과 협의 등을 전략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지역주민 지원사업 확대 등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도민생활에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단계 주요 추진대상 과제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녹색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등 특례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교육ㆍ의료 분야 특례 확대,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제주특별법 입법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선정 과정 등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숙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 대선이 같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찾겠습니다. 사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우리 도가 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차별적 권한 및 규제특례를 확보하고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여건 확충 등의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년 종합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도의 활용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총리실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활용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고 자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에 반영하거나 정책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등 수요자 중심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에 세 차례 개정되면서 3,839건의 중앙 권한 이양과 4단계 제도개선 시 법률단위 일괄 이양으로 460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서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내용을 도민과 투자자 등 수요자가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가면서 장·절 등을 재편하는 등 입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총리실과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 용역 결과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개발, 이렇게 세 가지 분야 법률 분법이 최적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분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법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우리 도 간의 성과관리 협약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총리실 ‘이양권한과 제도특례의 이행성과’ 평가는 올해에 26개 단기지표별 추진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평가한 2010년도 추진 사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등 성과체감도 향상과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지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양 권한과 규제 특례를 활용한 성과평가와 4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실 성과평가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시 규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를 진행해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도민 공모를 통해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법령 개정 과제를 정부에 12건을 제출해서 4건이 수용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법 위임 규제에 대한 개별 법령과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검토 의무 기한을 5년 이내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례 업무 담당 공무원의 규제 개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이양사무에 따른 위임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111건의 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대상에서 작년도 추진된 38건을 제외한 73건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을 전수 조사해서 도민 편익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을 올해 상반기 중 제작·배부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법제 실무 워크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해서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월 중 식품위생 분야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올해 사업소로 신설된 고용센터의 사건 심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건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대응 논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실무교육과 행정전자소송 개시에 따른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중심의 활력 있는 공동체마을 육성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마을발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특화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따른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 권역 14개 마을에 96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경관 개선과 기초생활 환경정비 등 소득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개 권역에 17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규사업 선정에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중앙 지원 마을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투자·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고 절충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 좀…….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김진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빠졌어요.
지금 제주도가 사교육비 전국 최고,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이 500여 명이 되는데 손 놓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질의·답변 시간에…….
○박원철 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우선…….
과장님, 이게 빠져서 제가…….
○위원장 위성곤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목에 보면…….
○위원장 위성곤 16페이지 보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보면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빠져서…….
○위원장 위성곤 일단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주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 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난 8월에 됐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시점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지난 8월 1일 한국행정학회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완료할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중간 용역 보고 시에 신중하고 주민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어서 여론조사의 방법을 당초에는 두 번 할 걸로 됐었는데 네 번으로 해서, 네 번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한 여론 조사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사의 인원수를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여론 조사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던지는데, 아까 몇 차례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네 차례.
○박규헌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일을 촉박하게 당기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도민 사회 여론에, 그러한 부분에 질타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도민 여론 조사, 여론 조사 방법도 다각적으로 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의 문제점, 보완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실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사께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현행 체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중앙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면밀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4월에 공청회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박규헌 위원님께서 현행이냐 부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을 전부 하고 그리고 현재 그중에 실현가능한 부분이 다섯 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서 지난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이고 그 결과서에 따라서 토론회와 공청회, 지역설명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선택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서 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법률적 타당성문제 그리고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서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이하게 추진하다 보면, 지사께서 2014년에는 결정을 해서 실행단계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4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아까 박 국장께서도 염려의 보고를 했는데 총선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맞춰가야 될 것이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시된 입장들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일정들을 감안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묻고 뜻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매몰될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개연성을 열어놓고 착실하게 추진해서, 이 부분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당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민여론만 가중시켜서 도민을 양분시켜 놓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입법예고 한 적이 있죠?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현정화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선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공공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사전 갈등영향평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또 운영도 상당히 알차게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왜 입법예고까지 끝냈는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3월 임시회 때 상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절차가 남아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아마 입법예고 내용이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조례로 담느냐 하면 우리가 실무사무국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갈등관리지원센터라든지 갈등관리 평가체계 등을 그 안에 조례로 담아서, 이것은 사회협약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갈등현안들을 중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내용 그대로 아마 의회에 제출돼서 올라왔으면 많이 허술한 조례가 되지 않았겠느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번 7대경관도 그렇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다듬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번 지적을 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신중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명예도민 선정절차 개선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까지는 우선 명예도민을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기되는 말씀들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까지 상당히 까다롭기보다는 동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다른 의회의 사안들이 논의과정에서 점점 늦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정화 위원 현재는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선정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라온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정되는 분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현재는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가 총괄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사님이 수여하는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쭉 봤더니 아주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수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절차보다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을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법예고까지 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거치고 해 왔습니다마는 당분간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시도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도의회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 승인권이 도로 넘어간다면, 지금 이런 것은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도의회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도에서 구성해서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것은 객관적이고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7대경관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도 올라와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의회에서도 엄밀하게, 정말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도가 추진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각도를 열어놓고 고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예도민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의 복잡성도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도의회가 현재 많은 안건,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도민증 동의안이 이때까지 부동의 되어 본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여태까지 부동의 되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도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것은 아니고, 도의회 동의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의원님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거의 같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명예도민으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합한 판정기준을 정해서 잘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잘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부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도로 넘겨서 도에서 승인하겠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명예도민증에 대한 절차가 조금 길어지고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로 개정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박재철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도 있고 기획관리실도 있고 해서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돼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잠깐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진석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 명예도민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현재 1,016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보다 명예도민이 많은 타 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도세가 약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도세도 약하고.
○강경식 위원 가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대중앙 절충하는 데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도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취지나 목적은 동의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몇 배나 많고, 기존에 있는 명예도민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래에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해서 식사도 한번 하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도 몇 번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따야 되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기관장으로 제주도에 발령 나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명예도민증 만들어서 갖다 바칠까.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힘 있는 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명예도민증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도 최소한 1～2년 정도 제주도에 기여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 중심으로 명예도민증이 수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제까지 부결된 역사는 없지만 행자위 사전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한 인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도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1년 사이에 2,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쳤던, 명예도민으로 신청하려고 했던 분이 몇 명입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금입니까?
○강경식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보류된 인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강경식 위원 숫자만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200여 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실무자가 숫자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294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한 번에 294명이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겠다고 올리는 겁니다. 물론 7대경관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인사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안 거쳐서 하면 1년에 500명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명예도민증이 이렇게 남발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명예도민증을 발행하면 명예도민증 받는 그분들도……. 지금은 정치권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자긍심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진짜 도민인 것처럼 도와주기도 하는데 웬만해서 다 줘버리면 기존에 받은 분들도 불쾌할 겁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동의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명예도민증을 받아야만 자긍심도 있지 일개 위원회 몇 명 구성해서 도청 간부 인사가 반 이상 있는 상황이면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조례개정안을 올리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천 명 이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80여 명 정도 명예도민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위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 위원들 동의를 받기가 까다로우니까 쉽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발상이?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와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충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7대 자연경관 문제도 터지고 있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대로 비판 견제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도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 권한이 아주 세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비비 81억 원을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써놓고도 일말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제주도입니다. 지사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회에 동의권한 있는 것마저도 다 가져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님, 지난해에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급박하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조례 전반적으로…….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상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토지비축제도와 관련된 조례입니까?
○강경식 위원 토지를 비축해 놓고 집행부에서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쪽의 승인만 받으면 마음대로 토지개발을 개발자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행자위의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개발을 위한 토지를 비축한 부분은 도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다 개발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두 명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위원이 4명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를 견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아무도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자율권을 집행부에 둔 사항입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토지비축제는 제주특별법 제234조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도의회 동의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법 개정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도민의 땅을 개발업자한테 넘겨주고 하는데, 저렴하게 임대하고 팔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도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도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의원 몇 명 포함된 상황에서 그냥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번에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고치십시오. 법조항을 고쳐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도 동의받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사전심의를 거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도민증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또 견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대안학교가 공립으로 전국적으로는 경기, 전북, 경남에 각 하나씩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사립을 포함해서 4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인가 대안학교만 4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로 인증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0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난 15일 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교육청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도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석 과장님, 75페이지에 이도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서 아라동 일부구역이 이도지구에 편입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계획에도 상반기 중에 구역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제기한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상반기 중으로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민원 사항이 이도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도지구 편입이 크게 보면 이도2동이 79%, 나머지 아라동이 2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7년 2개월 동안의 개발사업이 완료시점에 있는데 동 구역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히 아라동 지역에 있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목표는 우선 소유자와 주민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해당사자 간의 경계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그 목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행정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토지관리부서와 도시개발부서의 협조하에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고, 실제로는 통·반구역에 관한 조정조례가 최종 개정되어야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이 협조해서 상반기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이 지난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용역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부분 정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이고 지난 4개 시·군을 폐지해서 광역도로 가는 그런 부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우려입니다마는―행정시장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꿰맞춰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설문조사 항목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직접만남이라든가 정책토론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쳐서 좋은 모형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비에 비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어쨌든 용역보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용역결과가 최종 나온 이후에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철저한, 저희들이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공론조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거나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논란만 거치고 부실한 모형을 만들어서 혼란만 가중되는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되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사안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또 실현가능한 모형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도 입장이고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도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2014년 임기 때까지 끌어가다가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거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내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시간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실제 의견수렴은 안 하고 임기 끝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용역이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가 회수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더 줘서 충분히 회수를 많이 하자. 250명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표본이 적으면 결과가…….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 조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 교수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전문가 조사할 때 위원장님 만났었죠?
○위원장 위성곤 저는 모르겠는데요.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조사.
못 만났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게 아니라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전문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여론 조사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해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아르바이트 말씀하셨는데 기초조사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조사는 우편으로 전부 발송해서…….
○강경식 위원 지금 용역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0명 의원들 개개인별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지금 부실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용역 보고서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역진이 굉장히 부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문가 조사인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직접 의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하여튼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 개편하는 데 당당하게 도민이든 누구든 의견을 말씀하는 거죠.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워한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 못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사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강경식 위원 잘 전달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질의 시간이 1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위원장 위성곤 15분.
○윤춘광 위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향이 애월이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한경면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시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5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최종 보고서로 만들어서 작년 말에 제주도에서 받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위원 총리실에도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특별자치도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3%,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이하 제주계정 등으로 해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계정 예산이 3,780억 원이에요. 재작년보다 12.9%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9조 9,000억 원으로 14.4%나 늘었어요. 전국 단위의 예산은 늘었는데 제주도 예산은 12.9%나 줄게 된 겁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제주도 지방세 신장률이 전국단위에 비해서 5%나 적습니다. 제주 115%, 전국단위 120%예요. 더군다나 지방 국토관리청 사무가 제주로 이관됐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개발5개년 계획에 제주도는 빼 버렸습니다.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사업비로 들어가는 1,800억 원을 제주도가 몽땅 떠안게 되었어요. 부가세 환급도 지방정부, 중앙정부 갈등으로 발목 잡아서 안 해 주죠. 1국가 2체제 인정할 수 없다, 중앙정부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정해도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잖아요. 국회의원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해도, 지금 국회 끝나 가는 겁니다. 통과 안 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 헛것입니다. 다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해야 될 정도로, 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고 제도 개선을 하는 데 무려 2년씩 걸려요. 제도 개선하는 것을 2년씩이나 발목을 잡아서, 이것은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고 도와주진 않고 업무는 갖다가 떠넘기고. 내가 도지사라면 특별자치도 반환 운동 하겠어요. 특별자치도 출범 전보다도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고 예산도 떨어지고 뭐가 특별자치도입니까!
자,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앞으로 5단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도민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고, 또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단계까지 제도 개선을 해 오면서 3,839건에 달하는 권한도 이양됐고 또 여러 가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노비자라든지 재정의 특례라든지 세율권 조정 문제, 시내 면세점 문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그런 권한들이 이양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양을 통해서 보내준 권한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라는 그런 입장이고 특별자치도, 또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과감한 특례가 부여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감대가 중앙과 우리 도의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또 출범 당시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이, 접근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인데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총리실 평가 결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4단계까지 내려 보내 준 권한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지화를 시킬 것이냐, 앞으로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민 소득과 또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시킬 것인가, 지적한 사항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단계 제도 개선안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지 못했던 중요한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시키고, 특히 이제까지는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그리고 도가 이익이 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어떤 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 있으니까. 올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특별법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거 기간에 어떤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에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게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잘 꾸려서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넣을 수 있고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도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선과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 쪽, 이런 데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문화 프로그램,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소외계층도 즐거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재능 나눔, 재능 기부를 통한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자원봉사에 재능 프로그램을 꼭 넣을 수 있게끔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 원씩 3년간 주기로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 산남·북 불균형으로 해서 경제도 엉망이고 모든 삶의 질도 엉망이고 모든 시민들이 제주시로, 제주시로 기회만 있으면 나오려고 합니다. 어떠한 기회만 있으면 제주시로 와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금 사십몇 만이죠? 제주시는 포화 상태입니다. 적정 도시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을 넘게 되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 인구 기준이 15만 명이 되어야 삶의 형태가 기초적인 게 됩니다, 시 단위 기준으로. 지금 서귀포시라고 하지만 대정, 안덕, 표선, 성산, 심지어 남원까지도 제주시에 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서귀포로 안 나옵니다. 옛날 서귀읍이라는 그 공간만 달랑……. 그러면 서귀포시의 발전은 옛날 서귀읍의 발전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 원씩 매년 3년간 주기로 했는데 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지금 서귀포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데 특별자치도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서귀포시 1청사 자리에 대학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1청사는 2청사로 가서 합치면 되고. 장소 있겠다, 기숙사 제공 다 하고 왜 단과대들이 안 옵니까! 제주대 농대가 안 오겠다고 하면 서울대 농대 유치하면 돼요. 제주대 농대가 망하든 말든 그것은 제대 사정이죠. 도지사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서귀포가 다 죽어가는데, 제주시는 포화 상태인데, 언제까지 서귀포 이대로 놔둘 거예요! 대학 유치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서귀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처럼 대학 많은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서강대가 됐건 동국대가 됐건 서울에 있는 대학 단과대학 서귀포에 설치하면 올 대학들 많아요.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제대 눈치 보고. 지방에서 도박하려면 여러 가지 힘들 게 있으니까 중앙에 손을 안 뻗치는 거죠. 안 그러면 제대에 강력하게 총장과 담판지어서 옛날에 빼았아 갔던 대학 보내줘야죠. 농대, 해대 없다 해서 제대 망합니까? 서귀포에 갔다 해서 망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에도 서귀포 발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이 공부만 가르치는 데입니까? 지역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게 대학이죠. 도지사한테 보고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문제는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국공립 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에 교육담당이 있죠? 교육담당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대안학교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하겠다. 국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 업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 위원이 용역 예산을 만들 거예요. 용역 예산 올리십시오. 대안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 용역을 주겠다,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약속하십시오. 용역비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 교육청 걱정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용역비 올려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용역을 합시다. 올리십시오. 약속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리십시오. 용역 해야 됩니다. 대안학교 정말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답변 명확히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용역비 하나 계상하는 게 뭐 어려우세요?
○윤춘광 위원 용역비를 올리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답변 명확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근무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질의 종결 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든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을 잘라서 용역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하십시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대안학교는 지금 행자위 위원님들―저를 포함해서―전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마실래요?
집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 한번 해 보자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흔쾌히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원철 위원 업무 협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위원장 위성곤 내부적으로 검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어떻든 간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중간 발언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가…….
○위원장 위성곤 설립 주체가 교육청이긴 하지만 우리 도청이 필요하면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죠. 한번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 대신에 재정적 지원 우리가 좀 더 하겠다, 정책 의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업무분장이라고 나누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8대 의회 내내 대안학교를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늘 그렇게 답변했어요. 검토하겠다.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춘광 위원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잖아요.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연구용역 해 봅시다.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위원장 위성곤 연구용역 해 봅시다. 국장님!
무슨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이 일이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책임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제가 실무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무회의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지사님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강력히 밀어야 교육청에서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미적미적거리고, 당신들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내에 지역에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설립한다든지 하겠다. 분명히 도 조정회의라든지 정책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 설계오류 재검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제대로 추진할 테니, 즉 말해서 국방부나 해군 쪽에 이것을 할 테니 당신들이 대학을 유치해 주십사 아부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또 하나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5단계 제도개선 하지 마세요. 해서 뭐할 겁니까?
이상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5단계 제도개선하면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반영이 되지 않던…….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3단계까지 1,705건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사무 이양 받아와서 사무이양비로 106억 원 오고, 이 과장님, 맞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126억 원 중에 사업비 20억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106억 원을 받아오고 있어요, 못 받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현재 13차 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부가세 환급과 상계하기로…….
○박원철 위원 상계하기로 했는데 작년 물 건너 갔죠, 올해 물 건너 가고 있죠? 그런데 3년 한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이것은 정부가 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1국 2체제, 즉 조세체계가 무너진다는 논리로 기재부에서 동의안 하고 있는 거죠? 영리병원과 연계되어 있죠?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정확히는 판단할 수…….
○박원철 위원 그리고 4단계 사무이양 소요경비 140억 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이래놓고 5단계에서 또 선이양 받고 후보완하겠다고 결국에는 재정부담만 떠안을 거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5단계는 권한이양방식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특례확보방식으로…….
○박원철 위원 가급적이죠. 늘상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요. 문제는 3단계, 4단계 그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5단계 하겠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원계획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4단계 권한이양은 5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고요.
○박원철 위원 하나 더 합시다. 특별법 개정안이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죠? 언제 됐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조특법…….
○박원철 위원 작년 11월쯤 됐을 거예요. 우리 도정이 얼마나 무사안일했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힘 있을 때가 언제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정권 교체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이면 언제예요? 할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위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박원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매일 서울 출장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만하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이른바 특별법이 제정된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일단 고도의 자치분권을 확보해서 정책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첫째,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법 제4조는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맞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도 당시에 이 법을 만들고 성안할 적에 주요역할을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일단 행정권한이지만 권한을 이양하면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는…….
○박원철 위원 정부의 입장이었겠죠.
짧게짧게 합시다.
물론 제주도민들도 당시에 혁신안·점진안 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가책무도 분명히 우리 특별법 제4조에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 늘상 가서 부딪치는 게, 이상헌 과장님이 제일 많이 부딪치고 있을 거예요. 기재부 가면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얼마나 개발했느냐는 문제예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재정확충속도가 우리가 꼴찌입니다. 국가예산증가율도 우리가 꼴찌예요. 우리 지자체 수입증가율 그러다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일일이 수치로 다 얘기해 드릴까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얼마 전에 우리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해서 세제개편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양권한을 활용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향들이 우리가 개발…….
○박원철 위원 세율조정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맙시다. 이것도 형평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제주도가 밀릴 거예요. 제주도가 지방채 증가율이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무려 198%나 증가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권한이양을 받아왔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열형이잖아요. 4단계 특별법 후속 개정조치라고 해서. 14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5년 평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기로 내용을 반영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3단계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4단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5단계 논의합시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5단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보완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명히 보완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어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바보스럽게 선이양만 받아오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그 반성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마을발전과장님.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마을발전과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략적인 것들은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이런 마을발전과를 만들고 마을발전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는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을발전과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은 행정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을 갖고는 마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을에 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마을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발전과가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계속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장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고민입니다. 솔직히 저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같이 현지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선은 도하고 행정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시가 하도록 도와주고, 도가 스탠스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을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어떻게 이끌어 내 주느냐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스스로 교육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기회를 드리기도 하는데 잘하는 마을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마을은 좀 그냥 있는 편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잘하는 마을 수준으로 이끌어 내느냐.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역량을 키우고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 정부지원 사업 찾다 보면 사업 종류는 많습니다. 다만 그 마을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자기 마을 발전을 시키려면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웃드르권역이나 가시리권역 등 잘되는 데를 보면 재수, 삼수한 마을들입니다. 2～3년 동안 충분히 토론하고 마을발전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응모에 떨어져 보고 다시 응모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마을발전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좋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마을만들기 아니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주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의지나 자신감이나, 쉽게 얘기하면 교육수준도 포함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도가 해 줬으면 좋지만 도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그러면 행정시나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그 일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 현장면접도 가능하고, 도가 전부 담당하기는 역부족일 거라고 봐요. 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렇다고 보면 도가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읍면동이나 행정시로 이관하고 도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도가 그 많은 마을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의지를 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박원철 위원님 제안 그리고 충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하고 행정시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공무원들끼리만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재조정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게, 마을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 마을발전과 일들은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의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마을의 물적자원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교육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실 이게 지역균형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행정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허법률 과장님이 저희들 벤치마킹에 동참해서 전북 완주에 있는 지역경제순환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봤더니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마을육성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도농순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서 운영해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도하고의 윈윈,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도 아니면 행정시 이 관계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센터들하고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는 아마 지역경제순환센터에 관한 그게 조례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치도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시스템을 두면 마을발전을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이 사실 사람들의 경쟁력인데 지역대학 경쟁력강화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법학전문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또 대학에 여러 가지 R&D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R&D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매칭사업을 겸하고 있고 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위원장 위성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거고요. 어디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육지부 대학으로 나가죠? 우리 지역에 그 인재들을 묶어둘 수 없는가 사실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결국 우수한 인재들은 다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우수한 학생들은 탐라영재관 만들어 서 거기에서 학업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묶어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 김진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행정시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의 사무를 분장 받으셔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위성곤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현재는 행정시 부시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사님한테 지휘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단체예산 말고요.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 우리 조례 제8항에 분장표에 보면 행정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이자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은 지원업무 또 지도감독인 경우는 행정시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정시가 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행정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서 하죠? 개별적으로는 BI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평가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서 총무부서에서 한다고 치지만, 인사부서에서 한다고 치지만 행정 전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는 읍면동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평가가 곧 두 개 행정시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두 개 행정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각 분야별로…….
○위원장 위성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시 실·국별로, 과별로 전체적인 것에 대한 행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각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BSC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전에는 자치행정과가 내무과였다면서요. 그래서 시·군에서 벌벌 떨었던 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양 행정시에 존재하고 도에도 존재하는데 실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급자와 수급자의 미스 매칭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 미스 매칭을 어떻게 매칭시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나머지 얘기는 오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민원행정 컨설팅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난해에 도입한 이 제도에 전국에서 33곳의 행정기관이 컨설팅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서울 구로구 등 8개 지자체에서 4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었습니다. 컨설팅단이라는 구성체를 보니까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되었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데 성과를 크게 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민원행정 컨설팅, 민원행정 컨설팅은 기존의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컨설팅단의 희망 분야를 컨설팅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받은 앞서 얘기한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는 민원행정 컨설팅을 도입해 볼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부천시에도, 제가 보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천시 맞춤형 민원행정 컨설팅으로 민원 서비스 대폭 개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결과로 비쳐지고 있는데, 부천시인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민원행정 컨설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좋은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도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민원행정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떨어짐이 없이,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 잘하는 부처의, 지자체의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런 지시를 해서 질 높은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마을발전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 종합분석 평가 발전적 보완 해서 18개 마을에 일자리라든가 소득 창출 실적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까지 지원됐던 여러 마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잘될 수 있는 마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신규사업으로 계속 마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마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더 추가적으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계획 수립 중입니다. 자료는 계획 수립되는 대로 하나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18개의, 지금 이 계획은 우리 도가 지원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앙정부 단위에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장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후 관리, 한번 지원해 주고 말아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도 말씀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한번 지원하고 끝내 버리면 상당히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점검해 주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짤막하게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이상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은 이상헌 과장님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어떻게 서느냐 할 것 같아요.
제주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 이렇게 나열형인 것 같아요. 추진 대상 및 과제에 보면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수출 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 녹색산업 육성, 이렇게 1, 2, 3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개별적인 과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상당한 수준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수출생산·물류 인프라 확충, 수출 물류비 지원, 자유무역지구 특례 도입, 면세 특구,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항공사 설립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품산업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 파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렇게 나열식인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그나마 물과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설명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 중심의 도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특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공보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홍보대사가 임명되어 있죠? 홍보대사 명단하고요. 홍보위원 제도가 없어져 버렸네요. 정책소통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정책소통자문위원 명단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홍보대사 명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문실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직원을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기구는 공보관과 그 아래 정책홍보담당, 보도담당, 뉴미디어홍보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이며…….
○위원장 위성곤 현황은 생략하고요, 본업무보고를 하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예.
7쪽,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정책소통 기능 창출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5기 핵심 정책이 본격화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로 일한 만큼 도민들에게 알리고 인정받는 능동적 소통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별로 수립한 주간ㆍ월간 보도계획에 대하여 도민 관심사항, 서민생활 안정시책 등에 대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 도정을 효율적으로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 수단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의 도정홍보위원 제도를 현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파워트위터리안, 대학교수 등 SNS 중심의 정책소통자문위원 15명을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위촉하여 분야별 특성화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인재개발원 소양교육 과정 신설, 보도매뉴얼 제작활용, 홍보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 정책분야별, 시기별, 현장방문 보도 등 맞춤형 기획 보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하여 정례 브리핑제 내실 운영 및 도정현안 사업장 프레스 투어 등 현장감 있는 보도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 투자유치, 수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합되는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제주브랜드 가치의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 브랜드인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달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 제주의 환경가치를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외홍보 영역의 다변화를 위하여 종전 아시아권 위주에서 미주, EU 등으로 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홍보 전문매체와 협약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 및 유관기관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구글, 야후 등 해외인지도가 높은 민간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자체매체의 해외홍보 확대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홍보 매체와 해외 및 타 시도의 홍보매체 간 상호 교차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해외 자매도시, 7개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교차홍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 각종 국제행사, 특산물 등을 상호 교차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신문인 다이내믹제주 해외 배부처를 기존 13개국에서 한인회 등 125개국으로 확대 배부하고 있으며, WCC총회 기간에는 국제행사 외국어 도정신문을 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강화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공식 트위터의 경직성ㆍ투박함 해소를 위하여 아바타 서브 계정을 운영하고, 각 정책 분야별 이해관계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을 부서별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사용자를 도정홍보 서포터즈로 활용하고 트위터 등 SNS와 연계한 제주비경 및 문화관련 콘텐츠 공모 등 이벤트를 추진하여 제주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제공되는 도정 뉴스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2회 발행하고 있는 도정신문에 대하여도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이신문과 모바일, 인터넷을 넘나드는 트렌스 미디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정홍보위원 개선 및 도정신문 해외 배포 확대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개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강문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정홍보위원 운영에 대해서 여성과 청년들을 다양한 분야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싹 없애 버렸네요. 도정홍보위원 없애게 된 배경과 다시 정책소통자문위원으로 개선하고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줄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강문실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기존에 도정홍보위원이 200명으로 각 읍면동별로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선거용 홍보위원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위원 명칭도 새롭게 도정소통정책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들 구성도 요즘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SNS 전문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해서는 교수들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인원도 이렇게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분들도 추가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공보관 강문실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도 지금 임기가 다 돼서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재위촉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공보관 강문실 홍보대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28명 중에 임기가 다 된 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올해만 해도 두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승연 씨를 말산업 특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제주도 출신입니다마는 강혜명 성악가를 해서 문화예술 쪽에 하려고 올해만 두 사람 했고, 공보관실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활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된 부서별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강문실 예, 공보관실에서 위촉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든 위원을 위촉하면,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여기에 대한 경비들은 어떻게 하세요? 홍보대사가 명예직으로…….
○공보관 강문실 예, 순수하게 무보수명예직으로만 합니다.
○윤춘광 위원 임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공보관 강문실 임명하는 데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탤런트라든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섭외를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승연 씨나 강혜명 씨가 무보수로 한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단하시네.
이승연 씨가 한번 나가면 몇천만 원씩 하는데…….
○공보관 강문실 CF나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을 노력해서 더 받으면 좋겠네요.
○공보관 강문실 예, 앞으로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정뉴스 앱을 만들어서 홍보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4개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몇 개죠?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 공보관실에는 도정뉴스입니다. 매일 각 실·과에서 제공되는 보도 자료들을 요약해서 도정인터넷 도정뉴스에 올리는데 그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외국어 통역 서비스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도정뉴스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앱 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공보관 강문실 도정뉴스 기능 확대,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지난해에 5,000만 원쯤 소요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 개발하는 데요?
○공보관 강문실 앱만은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검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기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기간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5,000여만 원 들여서 다운 실적이 682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에 대해서.
○공보관 강문실 홍보가 덜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보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앱도 그렇습니다마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SNS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과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소통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공보관 강문실 공식 트위터는 해피 제주도 해서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제주도 공식 트위터가 있고, 또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는 아직 트위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놨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교통, 이러한 인원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은 민원 쪽을 우선으로 트위터를 개설해서 직접 그분들과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피 제주도라는 도 공식 트위터 한 가지만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자치도 정책소통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소통자문위원님들이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만든 후에?
○공보관 강문실 2011년도 12월에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촉할 때 한 번 워크숍 했고, 또 이번에 위촉장 해서 두 번쯤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활발하게 의견이 제시됩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12건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승택 정책소통자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대 경관지나 국내 대도시에 규모가 작더라도 알차게 제주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제주문화원 마련이 필요하다, SNS상에 올라오는 질문이나 의견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강경식 위원 핵심적으로 도정의 문제점이나 반영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만 요약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책소통자문위원까지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리, 쓴소리 들으면서 올바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인데 거기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는가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정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공보관 강문실 아직은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전부 트위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해외에 자기네 트위터를 통해서 제주도의 비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상에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트위터를 올리면 용어라든지, 투박하게 관료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런 정책소통자문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좋은 의견이 올라와도 올라온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저는 정책소통자문위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한 좋은 얘기든 쓴 소리든, 좋은 제안이든 간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면 비판적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얘기 듣고 끝나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오면 수당을 다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민선 5기 핵심 정책이 본격화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님께서는 민선 5기 어떤 부분의 핵심정책이 본격화되고 결실을 맺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민선 5기가 들어선 지 거의, 올해 상반기면 2년이 됩니다마는 지사님이 밝힌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핵심 정책들이 있습니다. 해서 거의 2년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 성과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명확하게 소속부서 공직자분들이나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사실은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5기 도정에서 잘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이 필요한가? 물론 그렇죠. 잘한 업적을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방향을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초점을 두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리플 크라운이라든가 제주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과제를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우리가 “1만 명 했습니다, 5,000명 했습니다.” 이런 선전은 사실은 도민의 혈세를 들이면서 굳이 안 해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언론보도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더라도 해야 될 과제나 정책방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관점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말 정도에 도 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립하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떠어떤 것을 홍보하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회 오면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읍면동하고 행정시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으로 신문에 홍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토론회도 열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권고도 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8·15 축하광고가 꼭 동사무소 이름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도민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게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에 맞는 홍보가 나가 줘야 도민들이 돈이 적절하게 쓰인다고 보는 건데, 8·15경축광고 같은 경우 도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서 꼭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매년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권고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읍면동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홍보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보관실의 종합적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행정시는 공보실이고 도는 공보관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시하고 도의 홍보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지적한 8·15축하광고를 읍면동 전체 묶어서 뒷면 5단 광고로 해서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또 언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맞게 홍보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역할 기능 강화 해서 도민사회의 이슈에 대한 홍보방향 협의 조정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도민들에게 일관성있게 정책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제일 역점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 공보관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이런 정책들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을 알리고 또 자체 운영하고 있는 도정신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전광판이든 이러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어쨌든 도민들에게 도정을 정확하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정의 일을 홍보하는 데는 주로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도정신문이 얼마나 배부되고 있죠?
○공보관 강문실 도정신문은 매월 2회 발간하는데 한 번 발간할 때마다 3만 6,000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가장 활용하는 매체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 도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 중에는 도정신문이 도정주요 시책들을 가감없이 실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현재는 도정신문 3만 6,000부 정도가 개인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배부되면서 도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보관실에서는 정책고객관리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약에 콘텐츠별로 아니면 이슈별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수단은 제일 크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매체가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수단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도정신문이라든지 도정뉴스 또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SNS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도정신문이나 도정인터넷 신문 같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수렴해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 같은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수렴하는 것은 없고 도 자치행정과에 여론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책을 하나 보도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개선해야 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여론이고, 또 하나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주도에 바란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보관님께서는 아까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위주로 한다, 여론수렴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을 알아야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관실에 정책고객관리시스템제도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서로 여론수렴과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여론 따로 조사하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이러기 전에 둘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강문실 좋은 지적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여론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행정부서로 넘어갔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홍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정책소통자문위원들도 하나의 의견 수렴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책소통자문위원도 계시지만 고객들을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여론수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다이내믹 제주,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확대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공보관 강문실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714부. 그런데 이것을 보낼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주소 알아서 보내는 건가요,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보내는 건가요?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 해외공관인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한인회라든지 도민회 쪽은 평화협력과의 협조를 얻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았는지 받아서 어떻다든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죠?
○공보관 강문실 한번 샘플로 해서…….
○윤춘광 위원 표본을 떠서 연락을 취하십시오. 취하셔서 우리 제주도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고, 또 그쪽의 반응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다이내믹 제주를 홍보차원에서 보내지만 이게 사실상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나중에 제주도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참작해서 검토하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공보관님. 우리가 도정역점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을 홍보할 때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공보관님이 판단해서 합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이 역점시책이라든지 또 정책들을, 각 실·국별로 정례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주 1회 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역점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공약사업이든 할 때 자정기능 같은 것을 공보관실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점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보관실에서는 엄연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럴 때 홍보는 홍보비대로 날리고 우리 공보관실은 도대체 뭐하는 데냐, 그런 문제점도 스스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가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자정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문실 저희들 기자실에 출입기자들이 60명 나오는데 언론사 대표적인 기자들한테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트램이라든가 탐라광장이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또 부서에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외홍보할 때 상당히 홍보를 열심히 해 놓고 사실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예를 들면 지금 7대 자연경관 같은 경우들이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역점사업으로 홍보를 할 때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되돌아봐서 지사님께 직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 강문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현황을 보니까 스포츠 분야에서 양용은 프로골퍼가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홍보대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요즘 세계골프선수로서 제주도를 드높이고 있는 선수인데 임기만료됐지만 다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문실 다시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선수로서 다시 대사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인재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강문실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기록
- 양진희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