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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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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나. 4·3사업소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소관
2.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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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나. 4·3사업소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소관
2.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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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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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늘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감사기구로 설립된 이래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표 달성을 성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정비와 내부 감사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활발한 자치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방지에 진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상당한 감사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실시나 결과처리에 의구심을 갖거나 품질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는 제가 지난해 10월 24일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지난 5년여간의 운영현황과 활동을 냉철하게 자성해 보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명실공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감사기구로서 또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도내 감사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고품격 선진감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자치감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른바 감사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협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성과감사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취약분야 주요 시책에 대한 특정감사의 강화를 비롯하여 전산감사 기법의 개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처리기준의 개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관리 전산체계 구축 등 자체감사 활동기준을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평가제도 도입, 간부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의 확보, 감사인력 전보제한 기간 확대 및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채용 및 감사기관 인적교류 실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부서 설치, 감사위원회의 임명시차제 도입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립되는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야별 중·단기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지은 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감사 체계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올해는 그 원년으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5대 기조 아래 감사행정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시행착오나 비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주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특정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경감하는 등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되 고의적인 업무부당처리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음주운전, 성매매 등 공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산환경을 활용하여 감사정보수집상시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적 통제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감사위원의 정예화, 내부감사역량을 활용한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 감사위원회의 역량 극대화를 통해 감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대선 등 나라의 큰 공직선거가 집중되는 해인만큼 공직자 선거개입사례 근절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말 그대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 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자료요구하기 전에,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사무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염차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복지 분야나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복지법인이나 재단, 도청의 복지담당국에 본래 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지원비에 대한 적절한 쓰임새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감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가 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감사결과 내용을 달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한병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과 6담당으로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42명이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독립부서 기관통합 등으로 2011년보다 7개 기관이 감소한 381개 기관이며, 2년 감사주기를 원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82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예산은 총 8억 4,200만 원 중에서 경상비가 6억6,300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감사운영은 신뢰행정 구현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도민의 입장과 수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감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감사 활동 기준의 선진화를 통한 감사품질을 제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기능강화 등을 통한 고품격 선진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인사운영 관련 법·제도 개선과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방안 강구,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감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격 선진감사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맞게 자치 감사규정을 개정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준 구체화, 감사자문단 운영, 감사기법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공정한 징계양정 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감사제도나 사례를 연구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감사 활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중복과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대한 실수는 관용처리 하되,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행태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본청, 제주시, 교육청 직속기관 등 25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92개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기관별 기능·역할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반복적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과 부정·비리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질 높은 감사실시와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심의 처리함으로써 감사행정에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는 면책·감경 등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취약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담 감사반을 운영하고, 사업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을 점검하는 등 성과감사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감사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청소년수련 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보육시설 보조금,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 폐교 및 학교림 등 교육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 추진 실태, 상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사전 또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 잡고,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 및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현장여건 미반영이 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부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SOC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단기간 내 많은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 검토 소홀 및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주요시설물 및 재난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외부인사 감사 참여 확대, 감사결과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감사수요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수감예약제 등 감사 고객에 대한 편의시책 확대, 전산 행정환경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전산감사기법 활용으로 수감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권익보호 제도 안내, 신고보상제 확대 운영 등 도민과 수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 공직비위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요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공무원 범죄와 비위사례를 분석하여 감찰정보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범죄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취약시기에는 서한문이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한 처분요구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적발된 비위는 엄정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로서 올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하여 공직자의 선거개입 사례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복무기강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선거개입 사례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묵인, 민원업무처리 지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행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 선거개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처리로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제시 등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접수 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건설ㆍ건축ㆍ환경 등 취약분야 및 각종 사업추진관련 사항과 민원부서의 처리지연 및 반복 주민불편 민원 제기사항 등은 민원현장을 확인·조사하여 해결하여 주는 현장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민원처리 해피콜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민원처리 유형별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감사 착안사항으로 발굴하고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 고충민원 및 특정사안 현장조사, 올레코스 점검 등 행정사각지대 및 취약지 현장 모니터링 등 시민감사관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찬강화와 사업장 방문 등 견문확대를 통한 조사 및 제보 기법 등 전문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감사관 사기진작 등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유도해 청렴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감사품질을 향상 시키고, 감사기법 및 정보에 대한 교류·전문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 감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교류, 감사요원별 전문분야 지정 및 장기근속 방안 마련 등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감사전문 분야 교육이수, 감사업무 관련 1인 1자격증 취득, 직무연찬 강화 및 중앙과 타 시도, 선진국 감사기구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요원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우수감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감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직무상 독립된 자치 감사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위상 정립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한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7대경관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건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감사여부를 논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감사관님 중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감사위원회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요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인터넷으로 답변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나 모든 사항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사 감사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드린 바 있고 그와 동시에 최근에 공익감사 청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나서서 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나서서 도민들한테 혼선을 주거나 그러면 오히려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원에서 하는 게 의혹을 밝히는 데 낫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런 의혹들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감사할 것인지 다룬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공익 감사 청구가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 감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지 여부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제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일반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기타사항으로 이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 다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2월 둘째 주 월요일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확실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기타 안건 다뤘던 회의록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비라든가 앞으로 추가 지출해야 될 66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지출한 부분이라든가,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KT와 도와의 계약, 그리고 KT와 NOWC와의 계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려 본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감사기관으로서 도민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감사위원회든 우리 도의회든 의혹을 밝혀 주고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중앙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미뤄서 내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회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감사위원회에서 뒷북치기로 감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7대 경관 관련해서는 이미 선정이 됐다고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 사용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의혹을 밝히더라도 정확히 밝혀서 도민적 논란들을 말끔히 해소해 줘야 될 게 사실은 감사위원회나 도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책무이고 업무인데 도의회든 감사위원회든 방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감사를 한다면 도에 국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광부든 중앙정부도 관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정보를 집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각 상임위 소관별로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려면 사전에 현장 확인 점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과 정보 교환이라든지 교류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보 제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한 것은 감사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시라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공익 감사 청구가 되면 30일 이내에 감사원에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굳이 할 의향은 없다,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위원회나 우리 도의회의 책무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도 해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겠지만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감사의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임무인데 그런 것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원에 이러한 자료들을, 정보들을 취합한 부분만이라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라도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못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원과 협력을 해서 속 시원하게 의혹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토론회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5년 평가에도 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다른 부분은 다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보면 우수하게 나왔는데,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내용을 정리하셨는지, 노력하실 것인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직, 인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성과 평가 부분만큼이라도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반영되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급 감사 직렬이라든지 또 4급까지 감사 직원들을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전보 제한 권한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 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시킬 것은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시켜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도 개선안으로 나온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감사 요원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기능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상황으로 평상시에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바쁜 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감사 업무도 수행하기 바쁜데 이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지난 12월 27일에 토론회를 끝내고 그 후에는 어떠한 크게 드러나는 로드맵 같은 것을 정리를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평상시에 감사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감사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는 것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토론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발전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요즘 공직자 사회 아니면 제주도 사회를 다시 한번 실망시킨 공직자 여러분의 성매수 사건이 불거져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어디까지 진행돼서 감사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다섯 분이 관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오면 엄정하게, 강하게 징계양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무국장님, 성매수라든지 성매매 관련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공직자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도정질문이나 한 해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주도내 공무원이 몇 명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7,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마따나 감사위원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 못 하지 않았는가 자책감도 있습니다. 청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감사위원회에서 판단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을 전부 다 상실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공직자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 채용 시에서부터 어떻게 검증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거든요. 자주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하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의 일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라면, 예를 들면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구분이, 양정이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됐고 그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성매수 부분도 확실하게 징계양정을 강하게 놓고 그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조심스럽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에서는 성매수 관련해서 벌들을 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것과 일반행정 공무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따로 마련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은 그런 비위공무원 통보가 오면, 법에 의해서 조사개시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개시통보를 하면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명퇴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제주도 사회를 실망 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춰 주시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성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마 공무원의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떤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넘어서면 징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제도 홍보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나마 한번쯤 읽어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계몽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위 문서를 통해서 공무원 선거개입을 하지 않도록 통보를 했고 감찰반을 구성해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때 저희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서, 어느 공무원이든 도 본청 소속하의 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활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소위 말하면 줄타기에 연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 한두 분이 우리 공직사회를 물들여 놓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눈을 크게 뜨셔서 감시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찰활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또 기능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염차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감사위원회 독립과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임기가 몇 년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41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임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2년입니다.
○윤춘광 위원   기능직 빼면 직원 36명 가지고 제주도 전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원들이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건데 이분들이 감사원의 가족이다라는, 시민감사관이지만 나는 감사원의 한 구성원이다, 이런 위상제고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한림에 시민감사관이 한 명 계셔서 한림 읍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감사관한테 제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그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아마 감사원에 대한 위상제고나 시민감사관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긍심을 줘야 되거든요. 시민감사관 구성해서 그냥 필요할 때만 할 게 아니고 항상 생활화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감사관이 됐을 때 나는 감사위원회 식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을 활용하는 것,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도민고충 민원처리에 대해서, 콜 전화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화가 몇 번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120번으로 해도 저희들한테 오고…….
○윤춘광 위원   120번 말고요. 직접 콜전화는 없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별도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직접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콜센터 120번처럼 130번을 쓰든지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도민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고충처리에 대한 것들을 120번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갈 게 아니라 도민들이 민원에 대한 고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 감사위원회 전화 몇 번이지” 이런 정도 홍보는 돼야죠. 그래야 감사위원회 위상이 서고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준비하셔서 꼭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제가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세금과 국비가 한 재단을 보니까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도민세금 15억 원, 국비 15억 원. 이런 엄청난 돈이 그 재단에 들어가서 집행되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적절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데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국에 했더니 분기별 조사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에 과연 이런 복지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법인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누가 조사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셔야죠. 좀 힘들겠지만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다른 복지법인으로 전파도 됩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방비와 국비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인 한 군데 정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특정감사로 이 부분을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특정감사계획에 보조금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   사업계획에는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복지법인이라고 안 하고 무슨 청소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사회복지 분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큰 데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과연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 10명이나 해고했어요. 무슨 법인이 일하는 직원들을 10명이나 한꺼번에 자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이 법인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채용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조사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들 의혹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특혜성과 이중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꽤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조사하고 있는 조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러세요. 조사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지난 12월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성판악만이 아니고 영실이라든가 1100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협약서 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고 이것 또한 고문변호사라든가 도의 법제관, 특히 중앙부처에 이것에 따른 법률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 산림청하고 고문변호사 그리고 법제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 마지막 최종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나오면 기부채납협약서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사항들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최종판단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진행 중이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법률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이 중앙부처에 가니까 중앙부처에도 상당히 업무들이 밀려서 저희들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제주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청정제주 또 모든 공직자들도 청렴 제주, 이것을 만들려고 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잘잘못들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제주사회가 나가는 데 다시 이런 특혜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한 거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직사회의 기강, 공직의 도덕성을 도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작금에 와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춰지고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청 내에 감찰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 내에도 감찰반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논의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 보자는 주관적인 역할을 감사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서 강하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서한문을 전 공직자에게 보내기도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성희롱, 성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감사규정에 징계규정을 강화시켜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특별자치도 내에 도 본청이랄지 행정시, 교육청 감사 부서에 공직기강 확립 등등의 이런 사항을 총괄하는, 예방차원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하나 하도록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수시감찰반을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공조해서 협력하면서 감찰하고 있고 아무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예방에도 충실하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추진, 이 부분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획적으로 정기감사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보조금 기금관리라든지 폐교 및 학교림 교육관련 국공유지 재산관리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것은 정기감사 이외의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감사대상기관이 388개에서 7개를 줄여서 381개가 되는데 7개 기관을 줄인 게 보건소 같은 경우 동부·서부보건소라든지 소방서 같은 경우 동부·서부, 이런 것을 묶어서 감사를 하고 그 남은 시간, 남은 인력으로 주민불편사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 의혹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일소시키고 또 이것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없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런데, 물론 특정업무에 소관 되지는 않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예방차원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고서에는 없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또 도교육청 감사기구 관계관 회의 때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관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뢰가 저희들한테 보고되면 그때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잘 이행되도록 또 그런 사건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추천 관계를 보면 4단계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도지사가 3명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3명, 이렇게 추천되어서 임명됐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4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는 위원장이 2명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3명, 교육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도지사가 2명입니다. 의회에서 3명, 교육감이 1명.
○박규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고객중심의 열린감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참여를 위해서,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린감사 차원에서 감사사각지대를 일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몫으로 감사위원 한 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도의 감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항들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들도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으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도 해 나가고, 지금 임기가 3년인데 나머지 보궐로 위촉된 분은 남은 기간만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딱 절단되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보궐로 위촉된 사람도 3년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마련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참여 부분도 장기적으로 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시민감사관 중에서 CEO 다섯 분을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 종합감사 갈 때 그분들이 하루 내지는 이틀씩 실제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시민감사관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41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대표자, 위원장이랄지 그런 것은 뽑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시민감사관 활용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24일 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이라든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서 대표급 되는 한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감사관들이 부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추천한다는 게, 그러면 어느 단체를 추천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실 때 세 분 중에서 과감하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감사 평가제도 도입 관련해서 아까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감사에 대한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위원회에는 심의관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되었고, 저희들이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줄여서 공감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 자체감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공감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자료는 다 보내드리면서 가능한 저희들도 포함해서 평가를 해 주시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저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어쨌든 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감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된 점은 더욱 고양해 나가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도 제도적인 사항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외부평가제도를 마련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간부공무원들이신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담당사무관하고 주무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피부서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요원 중에는 여성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직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물어봤고요.
   보니까 2010년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3년간 10억 원 이상 지원됐던 기관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네요. 영상위원회를 비롯해서 복지관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같은 데들. 이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염차배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랄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독립이랄지, 그간에……. 3대 아니겠습니까? 1, 2대 위원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감사위원회가 제자리 찾기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답변 협조요청을 했는데 미답변을 했다, 그래서 재차 재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과정에…….   
○박원철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접…….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박원철 위원   대상이 국무총리실, 국방부, 해군본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이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미답변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이 문서시행을 하면서 사전 실무담당사무관 내지는 서기관하고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문서를 발송했는데 실무선에서는 답변요청에 의해서 대답을 하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결재과정에 답변이 곤란한 부분,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중앙부처의 문서시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재협조 요청은 국방부, 해군본부, 국토부, 문화재청만 하셨네요? 답변은 국방부에서 12월 25일 날 왔고. 국무총리실에는 다시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국무총리실을 제외한…….
○박원철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국무총리실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요청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총리실에 질문서를 던질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재요청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무총리실은 제주도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분들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는 집단들인데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데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문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은 방문조사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전화로 양해과정에, 사실상 가더라도…….
○박원철 위원   문전박대당할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의 현실이고 감사위원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이라든지 환경정책과, 문화정책과, 도시계획과, 항만개발과, 문화관광스포츠국, 도시디자인본부, 여기에 대해서도 문서로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방문조사 다 하셨나요? 면접조사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고 문답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문답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서로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분야, 크루즈선 동시접안 능력검증 분야,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분야. 여기에 보면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분야에서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대단히 잘하셨어요. 문책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정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부분, 아주 중요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 명칭을 동일하게 작성해서 이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예결특위 조사소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하려고 했었다는 의심을 하게 했고, 결국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단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기본협약서 이행이 왜 중요하냐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간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주도지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이전에는 협약사항 이행관련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했다. 지적을 대단히 잘하셨어요.
   다음에 민항기능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소홀했다. 그 결과, 크루즈선 동시접안능력검증 분야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따로 이 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선을 가져왔다. 즉 말해서 민항기능 성격을 추가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제주도정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의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설계사업 실시계획승인협의 시 절대보전지역 내에는 국방군사시설 목적의 공유수면 매입이 불가하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협약 2009년 4월 27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를 제주도정이 놓쳐버렸다.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문화재청이 건의하지 않은 것 또한 제주도정이 사실이다. 또한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개구럼비당과 구럼비 바위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총체적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지금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놓고 있었다는 것들을 감사위원회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업들, 사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가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몇 조 원의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가당치 않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그게 당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어떤 책을 써내는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전부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의견 제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립성에서 가장 갖춰야 될 게 감사위원의 전문성입니다. 감사 기법이 뛰어나고 가서 제대로 조사하고 지적을 해 온다면 독립성에 큰 힘이 되지만 감사 기법이 미흡하고 능력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6급은 되었습니다마는 5급까지도 감사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소홀함이 없도록, 도민들한테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놓쳤는데, 사무국장님, 4·3평화재단에서 신규 공채와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온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지난해에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전 이사장이 사인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언론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라,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전 이사장님, 제주도의 유지급이다 보니까 찾아가서 답변을 직접 듣기도 해서 지지난주 감사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자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완결했어요?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했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평화재단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 공식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의혹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채용자의 자격 여부라면 최종적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의혹 관련 조사를 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요청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최종 결과 도에 시정이라든가 경고한 부분은,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 그리고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업무 처리는 부적정했다 해서 권고, 그다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관광미항추진단에 부서 경고, 절대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 부서 경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무역항 지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항만개발과에 부서 경고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해군기지 문제가 지금까지 5년째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선 동의하고 후 협상하자는 전반적인 해군기지와 관련된 도정의 정책에서 불거져 나왔고, 어쨌든 정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지만 실제 크루즈항 관련된 검증 결과 문제점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민군복합형이든 해군기지든 간에 전 도정이든 현 도정이든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검증하고 철저하게 이런 업무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이 결국은 부서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는 나름대로 강력한 처분을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 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실제 해군기지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소홀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징계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몰아주기 사례로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는데 의원이든 아니면 지방의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든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혹시 있는지, 이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눈여겨봐서 감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서 도의원들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주도가 구제역 관련해서는 방제를 아주 잘해서 제주의 축산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휴가를 보냈습니다. 관련부서나 이런 데는 특별휴가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우는 똑같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주지 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보내 주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사실은 46%입니다. 차별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 때문에 공직 사회 내의 갈등도 있고 근로 여건도 사실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감사를 하실 때 특별히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누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의 권한이라는 게 제주도에 국한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하여금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문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음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온 국민이 아직은 신뢰하고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눈치 안 보고 달려가서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노인·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보조금 내역만, 사업의 적정성 여부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도가니에서 보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만약에 감사에 들어가신다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에 상당한 양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일부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하실 때 후원금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부분만 감사하게 되면 회계 처리하는 거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상의 회수 조치라든가 신분상 처분까지도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장님, 참고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반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감사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법규에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2010년도 민간보조금 부분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 대상 기관으로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비, 국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처리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2010년도 11월에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전체 85건의 행정상 처분과 신분상 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실지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지금 감사 결과 조치된 이 부분은…….
○위원장 위성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까지도 됐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때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회계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도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적절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지금 재정상 조치 부분 이외의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선거의 해여서 특별하게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성매매 사건, 성매수 사건, 기타 불미스러운 공직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명한 자치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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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3사업소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재단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행불인 표석 진입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역과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재단이사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재단이사 현황 그리고 프로필 이것은 금방 될 것 같고요. 내역과 위치도 또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21일 새로 부임한 고주영 4·3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부임인사와 함께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1월 12일 자 4·3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고주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4·3은 우리 도민들의 아픈 과거의 역사임을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영령들과 4·3유족, 4·3단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직원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4·3문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4·3사업소 직원 또한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남 4·3지원팀장입니다.
   김양훈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위성곤   일반현황이나 이것은 제외하고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쪽,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4·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여 향후 위령제를 정부차원에서 거행함으로써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4·3위령제 시 지사님께서 국가추념일 지정을 총리님께 공식적으로 건의하신 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누차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월 31일 열린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께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 등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4·3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 추진과 정부를 통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등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4·3사건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네 차례의 신고기간을 통해 1만 4,000여 명의 희생자와 3만 1,000여 명의 유족이 결정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연좌제 등 잠재된 피해의식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3희생자 유족회에서 미신고희생자 및 유족현황을 조사한 결과 희생자 360명과 후유장애인 51명, 유족 8,322명 등 8,733명의 추가신고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3중앙위원회 회의 및 정부 고위관계자 내도 시에 수차례 추가신고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그간 네 차례에 걸친 비교적 충분한 신고기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4·3실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건의문 전달 시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으므로 금년 상반기 내에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 및 추가신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8월 17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9월부터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8만 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지원대상이 되는 유족 205명에게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안내 등을 통해 생활보조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신청 유족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 7억 5,000여만 원의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충당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4·3문학상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중으로 4·3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까지는 공모계획을 확정하겠으며, 6월부터 작품 공모를 하여 내년도 4·3위령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하여 시상하고 당선작 작품집을 발간하여 4·3의 전국화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사건 교과서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6월에 교과서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세부집필기준에 제주4·3사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역사교과서 집필 표준안을 마련하여 집필진에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이 교과서에 올바르게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외국인 1,886명을 포함하여 총 22만 8,500여 명의 관람객이 우리 기념관을 찾아 주셨으며, 네 차례의 특별전 개최 및 4개 국어로 된 홍보물과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학교와 여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문객 목표를 24만 명으로 설정했으며 4·3기록 사진전 등 특별전 개최와 청소년 4·3문예공모작 전시회 등을 통해 4·3평화기념관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역사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4·3 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597개소의 4·3관련 유적지 중 19개소를 대상으로 4·3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촌 너븐숭이 등 5개소에 63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기념관·위령탑 건립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옛 주정공장 토지매입,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섯알오름 학살터 조경 보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옛 주정공장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4·3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옛 주정공장 터의 부지 매입을 지난 1월 말에 완료하였고, 금년에 추모탑 건립 등 별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월 26일 4·3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월 3일 사업비 30억 원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4·3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10월에는 3단계 공원조성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4·3추가희생자 위령사업입니다.
   작년 1월 26일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패와 각명비, 개인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제작 및 진설 410위와 행불인 표석 90기, 각명비 각인 410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3위령제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평화재단에 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김영훈 이사장님께서는 왜 안 오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사무처장님께 김영훈 이사장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신임이사장님인데 이런 때 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사장의 결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보고하는 데 이사장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시는 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이번에 각 위원님들 사무실에 개별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시지는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앞으로 4·3재단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보고장입니다. 그런데 신임이사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견해를 밝히셔야죠. 안 나오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저희 사무처에서 잘못 판단해서 아마 이사장님께 그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늘이 부임해서 첫 자리고 해서 인사말씀 정도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4·3평화재단에 대한 주문사항들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방에도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제주4·3평화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평화재단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사무처장입니다.
   윤영유 총무팀장입니다.
   직원 오승국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서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희생자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4·3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제주4·3위원회 백서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한 행방불명 실태조사 등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그동안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완료하였고, 2월 중 조사단 및 자문위원 구성을 마쳐 3월부터는 본격적인 추가진상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4·3사건 희생자 추모와 유족 위로를 통하여 해원과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제64주년4·3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하고 전야제 등 4·3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북촌리4·3희생자 합동위령제, 섯알오름 예비검속합동위령제 등지역별 위령제를 지원함으로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4·3의 아픔을 넘어 해원과 평화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사건희생자 유족복지 사업입니다.
   다양한 유족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년도와 변함없이 유족진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지난해의 경우 진료지정병원을 257개소에서 307개소로 확대시켰고 올해에도 지정병원을 더욱 확대하여 유족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4·3장한어머니상 시상과더불어유족후손장학기금도 5억 원이 적립되어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4·3유족후손 장학기금 규정을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입니다.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4·3의 국제화 및 국제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평화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외 평화단체와의 평화교류사업을 전개하여 세계 속의 4·3평화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초·중·고교생들에게 4·3교육을 널리 전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일반인 및 교사들을 위한4·3역사문화 아카데미 및 교사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평화교육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 문화학술사업입니다. 제주4·3의 진실 및 평화이미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학술사업을 통해 제주4·3알리기를확대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난해의경우전국청소년 문예공모에 전국293개 학교가 참여하여 1,365편의 시·산문 등이 응모된바 있으며 4·3과 문화예술 기획전시전을 3회 개최하였고, 4·3과 평화 공감 사진공모전을 실시, 우수작품 18점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재단 기관지 ‘4·3과 평화’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주4·3 제64주년기념 전국청소년 문예공모를 실시하고 문화예술·학술연구사업 등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도민대토론회 등도 개최, 4·3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4·3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개공모 분야는 4·3학술연구 분야, 4·3문화예술 분야, 4·3전문사업 분야로서 4·3단체뿐만 아니라 관련시민 단체, 학술단체 및 일반도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공모기간 중에 있으며 마감 후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참여단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이미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함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이성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사업소와 재단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2월 9일 날 이사회가 있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을 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회의록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요약본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13페이지 보면 4·3유적지 정비관리사업 기간이 2006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보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3페이지는 2006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고 29페이지 보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년이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6년부터 2014년도가 맞는 거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유적지정비사업으로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도비 23억 5,000만 원입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사업비로 나와 있는―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145억 6,200만 원, 이 부분은 현재 어느 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토털예산으로 145억 6,200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5억 원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어느 만큼 썼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국비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고…….
○강경식 위원   국가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충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계획에 불과한 겁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마는 4·3유적지가 597개소가 있는데 실제 정비된 데는 정비대상 19개 중에서 완료가 4, 추진 중 1, 나머지 500여 개 넘는 곳은 나름대로 유적지지만 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표석설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 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된 데는…….
○4·3사업소장 고주영   4군데입니다.
○강경식 위원   4군데이고 추진 중인 데가 1군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3유적지 정비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으면, 올해가 2012년 아닙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고작 유적지 정비를 4군데밖에 안 하고 남아있는 데가 15군데이고 기타 오백몇 군데는 표석설치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예 사업계획으로 올려놓지를 말죠.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땅 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절충이 현 정부에서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표석설치하겠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도비로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개발사업에 의해서 싹싹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소중한 유적지들을 방치하고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십시오. 옛 주정공장 토지매입 1필지, 마을표지석 설치 2개소, 섯알오름 학살터 조경보완, 유적지 시설물 정비 1식, 올해도 이것밖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 잡아놨으면, 그리고 목표된 정비대상지까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만 세워놓고 실행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 때라도 예산을…….
○강경식 위원   다른 소장님도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제가 보고 싶은데…….
○4·3사업소장 고주영   597개소 전부는 못 하지만 19개소만큼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597개소를 포함해서 미정비된 15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80～90% 이상 목표에 도달하도록, 아니면 100% 이상 넘도록 해서 차질없이 몇 년 내로 완비를 해야죠. 몇 년 동안 질질 끌었지만 한 군데도……. 지금 몇 군데 됐습니까?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관련된 연못수질 개선사업하고 평화의 종 제작,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행자위 위원님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이대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가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 왔네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실 건지, 이 사업을 폐기할 건지. 4·3관련 단체에서도 평화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3관련 단체들하고 정책토론회를 열든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그렇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죠?
○4·3사업소장 고주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절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올렸었는데 3단계 사업을 어떻든 추진하게 되면 실시 용역 단계부터 4·3 전문가라든지 단체, 유족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연도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평화교육센터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못수질 개선 사업이나 평화의 종 부분은…….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서 정리 절차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전에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공청회도 갖고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계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작년에도 안 거쳤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4·3 교과서 반영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작년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집필진에게 4·3과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정도의 예산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에서 교과서 집필하기 한참 전에 4·3과 관련된 토론회든 세미나든 아니면 교과서 관련된 부분이든 인사들을 불러서 흔히 말해서 밥도 한번 사고 4·3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수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도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청회 같은 경우는 콘셉트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었지만 교과서 쓰시는 분들이 역사 인식을 바로 하도록 그런 정도의 자리는 매년 가지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무조건 실어 달라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필자들을 불러서 밥도 사고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실을 것 아닙니까? 공문만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4·3사업소장 고주영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교과서 수록 관련해서 작년에 공청회를 할 때 저는 되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공청회는 아주 무의미했고 예산만 낭비한 격이 됐는데, 이미 우리가 4·3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4·3과 관련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도 안 되고 혼선을 많이 빚죠. 그러니까 우리 도정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3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그다음에 평화재단 업무에 보면 4·3사건 추모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만 다르고 같은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과 사업소가 일을 하는 데 업무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소장님, 여기에 희생자, 후유장애인, 유족 이렇게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미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 다시 추가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설정하려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치로써 조사를 미리 해 뒀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미신고자가 많으니까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희생자는 몇 분이 더 추가로…….
○4·3사업소장 고주영   한 360명과 후유장애인 51명, 유족들은 8,000명이 넘도록 해서 8,000～9,000여 명이 추가 신고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박원철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희생자 및 80세 이상이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박원철 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다 지방비란 말이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렇습니다. 7억 원…….
○박원철 위원   우리 지방에서 결정하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꼭 이 규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4·3 후유장애자증이 나가신 분들이 계시죠? 스물아홉 분.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계십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할 방법, 즉 말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든지 간에 후유장애자증을 발급 받고 지금 의료 지원이라든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암묵적으로 제주도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 조례에 단서 조항을 넣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은 연세가 많고, 또 이분들은 불어나는 인원이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보조비 자체가 국비 매칭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추진된 측면들, 그리고 도민들도 이 정도는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는가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박원철 위원   단서조항이라도 좀 넣어서, 이분들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 데다가 연세들이 많고, 스물아홉 분은 줄어들면 줄어들지 불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차후에 사업소 측에서 파악한 대로 희생자나 후유장애인이나 유족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가 신고를 받으면 될 것이고, 문제는 자기네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4·3후유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충분히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상임이사님! 직원 공모를 하셨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서도 받으셨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직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서를 못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확인하고 처분요구서를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마 저희들에게 금방 올 겁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대로…….
○박원철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하셨죠? 답변도 받으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러면 처분요구서를 받으면 받는 즉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처리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받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이게 논란은 많았지만 이미 합격자들께 통보도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 갔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안 갔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합격자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간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 받는 즉시 빨리 처리하십시오. 더 이상 논란 있어 봐야 그렇고.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처리를 늦추면 오히려 재단의 명예만 실추돼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개인 분들도 안 된 분들은 속상하고 된 분들은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취직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처분 요구서 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십시오. 더 이상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아직 명단이 안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구한 것, 명단 안 왔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다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이사 선임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현재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천 방법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추천은 이사장님이 추천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사로 선임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추천은 누가 한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재단 정관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추천 구분이 없어요, 이사회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다른 재단에도 이사 선임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봤더니 다른 재단들도 보니까 비교적 규정이 별도 없고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정관 제3장에 이사는 어떤 분들이 추천되고 어떤 분들이 선임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볼게요. 임원 해임에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게 맞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우회 인사 맞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데 그 경우회 인사가 우리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된 것은 이사가 되고 나서…….
○박원철 위원   이사의 추천 규정이 없으면 임원의 해임 방법에 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임원의 해임에 보면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해임된다고 했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추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이런 정관도 검토하지 않고 사무처장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규정에 있어서 이 부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경우회 출신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이사들 간에 앉아서 대화할 적에도 보수 쪽에도 많이 참여시켜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동안에 쭉 오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얘기들은 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
○박원철 위원   4·3평화재단이 왜 생겼을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글쎄 저는 물론 4·3 문제 해결…….
○박원철 위원   화해과 상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4·3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해와 상생의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설립 목적에 비춰서는 경우회가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습니까? 경우회 입장이 변화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데 경우회의 단체명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우회 출신 인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개별적으로 참여…….
○박원철 위원   그렇진 않죠. 2003년 10월에 4·3 진상보고서 확정될 때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2003년 1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을 때 공산 무장 폭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어요. 그 후에도 무수히 많은……. 2004년 7월 20일 진상보고서는 위헌이므로 모두 취소해야 된다고 하고요, 헌법소원도 몇 번 했었고, 최근에 2009년까지도 이런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평화재단의 이사로, 분명 결격 사유에도……. 조금만 보면 우리 정관에도 결격 사유예요.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고 제주도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빚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글쎄 저는 그 문제를 역시 생각하기에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화해와 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은 맞다고 저도 봐요. 4·3특별법 정신에도 화해와 상생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평화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무슨 일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 저희들 맡은 의무가 전부 주 업무죠.
○박원철 위원   4·3평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암기를 다…….
○박원철 위원   4·3평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는 4·3평화재단을 관리하고 왜 4·3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간에 4·3에 대해서 악랄한 비난을 퍼부었던 단체들이 이사로 가는 게 과연 맞다고 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적으로만 돌려 세울 것이냐. 적으로만 돌려 세우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같이 품어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고 우리하고…….
○박원철 위원   이게 선 이양 후 보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간에, 제가 자료 조사한 것만 봐도 7～8건이 넘는데, 경우회가, 여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헌법소원을 했다가 다 졌어요. 기각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4·3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달리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죠.
   단 한 건도 안 했는데 이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 받아들여서 교화시킬 수 있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될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경우회를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경우회와 협의도 거치고 경우회 추천 인사도……. 지금 새로운 갈등도 생겨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후에 경우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우회에서도 자기네가 그렇게 평화재단이사회에 꼭 참여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재단과 앞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에서 자기네도 수락했다. 그래서 경우회 출신 그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됐네요. 사의 표명했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랬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사장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2년에, 이게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9,800만 원 잉여금, 2011년 예산에 13억 5,3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했다, 2011년에 결산을 하신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2011년도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박원철 위원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25억 원에 1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재단이 처음에 생기면서 부지사님이 이사장을 맡고 해서 2009년도부터 꼬박꼬박 예산이 왔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 것 위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예산들이 많이 남아 버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통상 매년 국비 20억 원 받는 게 정상적이죠?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국회에서 10억 원 더 반영해 준 거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국가 지원 사업비로 20억 원 정도 밖에 못 받을 확률이 많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10억 원은 특별한 사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물론 우리가 반영하는 노력들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2개의 사안만 봤어요. 보통 20억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에 3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에 11억 2,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약 15억 원 정도가 이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희생자 유족 복지사업, 아까 제가 서두에 소장님께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인데요, 희생자 추모 사업에, 이렇게 2개의 사업에 15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평화재단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5억 원 정도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차제에, 4·3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야기된 사건이라고 명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못 하면 지자체가 해야죠. 그럴 때 추모사업과 희생자 유족 복지 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업, 아까 말했던 대로 4·3정신을 계승하고 4·3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평화교류 사업에 집중되어야지 이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본연의 사업들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소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차제에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4·3평화재단은 평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연간 출연금 확정된 금액은 20억 원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10억 원을 더 추가로 받았지만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족 의료 지원비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첫해는 5,0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시작 안 했는데 이게 3년 되다 보니까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되는데요. 11억 원인데 사업소에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추가로 약 1만여 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더 늘어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유족 복지 사업을 앞으로 재단이 맡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 못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들은 업무분장을 할 때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금으로 어떻게 많이 적립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직은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박원철 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기금이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순수 기부금이면 사업비로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후원금 같은 것을 모금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전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정관도 개정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정관 개정 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 겁니다. 왜 난색을 표했느냐 하면 정부 출연을 받는 법인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딱 그렇게 되어 버려서 후원회 모집하는 안건은 정관 올렸더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소위 기부금품을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공시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만을 넣는 정관 규정은 다행히 승인되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모금은 못 하지만 수동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행안부를 거쳐서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 기부금품 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분은 앞으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저희들 요즘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홍보하는…….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후손 장학기금, 장학금이 5억 원인데 후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계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현재 유족으로 결정된 분들의 후손 중에서…….
○박원철 위원   몇 세까지 얘기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나이는 제한을 안 하고요.
○박원철 위원   처장님 말씀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유족으로 인정된 분의 직계 존비속,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후손이라고 하면, 야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후손 장학금을 준다. 생활지원금도 1세대에 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을 명확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3세면 3세. 4세, 고손, 이렇게 줄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서, 4·3평화재단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손자대, 증손자대, 고손자대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차제에 정리가 필요할 듯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급 규정을.
○박원철 위원   4·3평화재단에 맞는 장학상을 제정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제주4·3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장학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고주영 소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정공장 매입이 끝났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은 국비로 매입해야 되는 것을 국비를 도저히 안 주겠다고 하니까 지방비로 매입했는데요. 일단 매입했으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비는 전체 국비로 하겠다고 자신을 하시고 장담을 하셨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 사실 전임 이사장께서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3평화공원의 조성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평화, 인권, 이런 게 살아 숨쉬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특정 종교에 편파적인, 사실 연못 수질 개선이라고 했지만 지난번 성령의 연못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업들, 상식에 벗어나는 사업들이 지금도 이 사업계획서에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평화의 종 제작 같은 것은 사실 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하시고, 자꾸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이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평화공원에 걸맞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본계획에 평화공원에 걸 맞은 교육센터라든지 4·3극복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가야죠. 특정종교의 성령의 연못,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상식에 벗어난 것을 또 사업 계획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없는 걸로 하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자꾸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말하고 올해도 또 말하고.
○4·3사업소장 고주영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누차 지적되는 거지만 이성찬 상임이사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인사위원회 직원채용에 관해서 작년 7월 15일 날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면접하고 면접과정 문제 제기, 이사회 중에 있었나요? 채용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면접을 하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회에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예, 인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경력 기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까 말씀, 지난번에…….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은 못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을 못 보다니요. 인사위원회 결정을 못 보면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하고 채용하고는 별개가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왜냐 하면 공고를 내서 면접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 중에서 경력기준에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사장님이 그러면 한번 질의를 해라, 그래서 기일이 걸린 겁니다. 질의해서 회시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퇴임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장님이 공백상태가 되고 신임 이사장님이 오시니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지연이 되고, 하여튼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오면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전에 감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어떠한 이상유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임 이사장께서 서명하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무슨 서명입니까? 뭐에다 서명합니까?
○윤춘광 위원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서명을 안 해서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최종 발표를…….
○윤춘광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께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도 이걸 오면 최종 결정을 하시겠답니다.
○윤춘광 위원   서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영훈 이사장님께서 서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결정을 안 한 겁니다. 결정하면 끝 아닙니까? 결정한 다음에야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결정을 안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상 이게 무슨 이사장들이 개인적인,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통과된 것을 이사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하라.
○윤춘광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안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분들이 항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4명이라는 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디 통과가 돼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4명이라는 명단이 왜 나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디입니까?
○윤춘광 위원   2급 1명, 6급 기능직까지 4명, 이 명단이 왜 나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4·3평화재단에 처분요구서라고 해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건 안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거 안 받았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안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금방 갈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거 오면 처리될 겁니다.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이분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무려 8개월간을…….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채용을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공고를 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아까 재단이사와 관련해서, 이러니까 이사장님들의 철학 부재입니다. 공통적인 4·3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4·3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하느냐 이 차이예요. 경우회 간부를 합의를 해서 경우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로 선임했다. 이거 개인 생각이죠? 이사장 개인 생각이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이 생각하신 걸 개인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상임이상님, 상임이사님도 유가족이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유가족이시고 4·3을 잘 아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현장에서 지금 20년 넘게 해 오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 제 말을 들으세요. 적어도 경우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작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과도 없이 경우회 출신이라고 해서 이사로 받는다? 상생, 좋습니다. 보수, 우익 쪽도 좋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부정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4·3을 인정한 것 없잖아요. 전체를 다 부정했어요. 대통령의 사과도 부정, 진상보고서 채택도 부정,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재판을 걸고, 헌법소원을 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답변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유족회장도 했었고, 재단이사도 10여 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경우회 출신 인사 몇몇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감이 있고, 저도 단체에서 소송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의 아버지 이름을 걸어서 저를 대상자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저도 알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나가야 되느냐. 물론 상대방이 사과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않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런 생각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갈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분이 사임을…….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의 생각, 존중합니다. 저도 제발 이렇게 좌니 우니 이거 좀 안 따지고, 4·3이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우리 제주도민들의 전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사장 개인의 생각으로…….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사회 주제로 올려서 논의를 했습니까? 이사장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덜컥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도 있고 개인의 신분도 있는데 그걸 사전에 공론화 시킨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이사 선임은 비밀이고, 회사 이사도 선임할 때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사전에 공론화했다가 만일에 이사회에서……. 얼마나 명예에 상처를 입습니까?
○윤춘광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상임이사께서 적어도 이분이 이사가 안 되면 사퇴할 각오까지 돼 있다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임이사님 생각이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저 생각을…….
○윤춘광 위원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개인입니까!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개인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저 의견만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걸 옳다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옳다고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접겠습니다. 접겠는데, 적어도 4·3에 그렇게 오래 일을 하신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정도의 파악도 못 하신다면 그게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4·3정신에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잘해 나갑시다. 부탁드릴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소장으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근무했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성산읍장으로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읍장에 있다가 사업소장, 서기관 자리에 임명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읍·면장을 했었습니다.
   4·3사업소장 한 다음에는 본청의 국장으로 오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또 제주4·3의 여러 가지 혼을 안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읍장 하다 곧바로 도의 중추적인 자리에 오기까지는……. 7대 자연경관 할 때는 43개 읍면동에서 성산읍이 1등을 했죠?
○4·3사업소장 고주영   1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모금 활동이라든지, 상징적인 성산일출봉도 있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43개 읍면동에서 모금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고 1등 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4·3사업소장으로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잘해 주십사 하는 기대와 격려를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3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해서 설명 쭉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정기신고를 할 때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도 돼 있지만 후손들의 여러 가지 연좌제 부분, 이웃 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신고 못 한 분도 있습니다. 저도 신고할 당시에 읍·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신고 받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미뤄져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나열되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께서 아주 긍정적인, 4·3유족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포부를 얘기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주 내에 행안부장관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시면 과거사처리지원단장님께서 장관님 결심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확실히 믿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하여튼 4·3위령제 전에는 정부 측에서 위령제 때 VIP 오는 관계도 있고 해서 그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사실 하다 보면 최소한 입법예고라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입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읍장 하다가 사업소장으로 왔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딱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4·11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3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총선,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되도록, 우리 사업소장의 역할로서는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4·3유족회도 있고, 4·3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총선, 대선 공약에 들어가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4·3유적지 정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이 계시던데 597개소, 19개소가 있는데 4개소 완료, 추진 중 하나, 미정비 15개소 돼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이 됐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정비 계획 용역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무계획하게 이렇게 정비가, 물론 유적지정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다 연로해서 증언을 할 분들이, 사람은 늙으면 죽게 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 고증도 확보해서, 여기 29쪽에 보면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사업 추진 해서 4·3 당시 희생·수난의 현장을 보존과 정비로 성역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연차계획도 돼 있고. 여기 2014년까지 계획된 94억 5,000만 원하고 145억 원은 별개입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이 그렇고,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9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는 모양인데, 2012년도 연도별 계획을 보면 올해는 제주주정공장터 토지 매입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실행과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좀 얘기해 봅시다.
○4·3사업소장 고주영   29쪽에 있는 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정공장 매입비 23억 원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라든지 섯알오름 학살터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돈이 몇십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 아닌 조그마한 마을에 4·3성터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꼭 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것부터 정비를 해서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간판을 써 붙여서 4·3으로 이러한 피해들이 있었다 하는, 4·3유적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큰 사업들만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유적지 정비 추진위원회 할 때 소장께서는 이런 조그마한 것도 일깨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무단 점용된 부분을 소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몰랐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아는 사람이…….
○박규헌 위원   사유지가 거기 편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고발 들어오고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실체를 파악해서 자그마한 부분들은 매입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 진입로 정비 공사, 이 부분이 2010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추진이 2011년 12월에 완공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위치도까지 얘기를 하라고 한 부분이. 새로 왔기 때문에 실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달 이상 됐잖아요. 경내를 다 둘러보고 어느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일단 진입하면 돌려서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위령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족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가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우려된다. 저에게 이런 우려를 하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감 잡아서 조치를 취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령제 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이 몇 주년이죠?
○4·3사업소장 고주영   64주년입니다.
○박규헌 위원   64주년 위령제는 민원이 없도록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64주년 위령제에 독특한 테마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위령제는 재단에서…….
○박규헌 위원   상임이사님, 언제나 똑같은 테마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위령제를 여러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은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예전에 하던 방식들로 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관악단이나 이런 걸 해서, 사실 날씨가 좋았으면 장엄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문제를 지금부터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관악단이라든가 군악대라든가, 합동으로 하려면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령제를 장엄하게 해 보고, 금년에는 특히, 위령제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작년에는 특히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산을 하니까 교통불편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야제 행사, 식전행사, 위령제 본 행사, 이렇게 순서를 갖고 하다가 금년에는 식후에도 문화예술 행사도 해서 기왕에 위령제에 오신 분들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헤어질 때도 점차적으로 헤어지다 보면 교통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들불축제 할 때도 한 10만 명 이상 모였다가 헤어지려고 하면 교통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획을 잘하면 기획으로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천이 되었어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서 계획이 바꿔질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운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43개 읍·면·동장들이 다 신경을 쓰겠지만 재단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연로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성찬 상임이사님, 아까 분명히 인사 관련, 이사장님 결재를 안 하셨다고 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신 것으로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확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사장님이 결정을 안 해 주시니까…….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이 결재하시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발표를 안 하시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이 임용권자니까 당연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윤춘광 위원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서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처장님, 답변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사장님의 결재 여부를 떠나서 이왕 이렇게 도민사회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상임이사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윤춘광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서명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인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시험 결과하고 합격자 발표 통보는 이사장님께서 결재는 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결재하셨죠?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께서 결재하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결재하시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결과 보면서 참고하자고 했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결재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지난 연말에 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 연말에 결재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 안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아마 그것은 도청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올 거면 이번 주말 정도…….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2월 17일 날 문서가 도 총무과로 발송이 되어서 총무과에서는 4·3재단으로 2월 20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어제 갔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어제 감찰팀에 전화했는데 어제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우편함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제 우편으로 넣었으면 오늘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편사서함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서함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위성곤   바로 들어갑니다, 상임이사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저희들은 일반 도청하고 온라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이걸 확인했다니까요.
○위원장 위성곤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4·3사업소로 보낸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사인은 12월 말에 했다. 그리고 지금 발표만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감사위원회 처분결과를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서류결재가 다 끝났는데 발표하시면 되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도민사회에 많이 파급됐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도 확인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명확히 하려면 그 당시에 결재하지 말고 지금 결재를 해야죠, 감사위원회 처분이 오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께서는 그게 결재됐는지도 몰랐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모르고 처음부터 이사장님이…….
○위원장 위성곤   재단조직에 문제가 있네요. 상임이사님이 조직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총선 및 대선 이슈 및 공약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와 협의추진을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총선이나 대선공약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우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이것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해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유족이나 단체, 4·3전문가들 힘도 빌리고, 지사님이나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됐을 때는 총선출마 예상자들, 아까도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각시켜서 대정부 압박을 시켜나갔으면 하는…….   
○현정화 위원   대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총선에서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총선이 얼마나 남았죠?
○4·3사업소장 고주영   4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며칠 안 남았죠. 혹시나 사업소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세워서 후보들한테 공약사항으로 내걸 수 있도록 찾아가 보시거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어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 실무위원회 회의 시에 3개 사항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추념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해 달라. 그리고 4·3 64주년 위령제 시에 VIP로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30일 당시의 출마예상자들한테는 건의문을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했고 각 정당 그런 데 다 보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협조해 달라고만 했지, 사업소에서 해답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조사하셨어요?
○4·3사업소장 고주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앞으로 그렇게 해서…….   
○현정화 위원   여기 2012년도 주요 업무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이 됐고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런 사업도……. 아까 뭐를 하셨다고 하셨죠? 1월 며칟날.
○4·3사업소장 고주영   실무위원회 때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의문 채택까지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분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의문만 채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공약사항도 많을 건데. 그렇게 건의문까지 채택했으면 사업소에서 의지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약사항으로 하겠다했으면 그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가지고 홍보도 할 거니까 이것을 나중에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속을 받는다든지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것들을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앉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필요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진짜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경선이 끝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현정화 위원   정당별로 후보자가 공천이 안 되더라도, 현재 제주도 현안사업이잖아요. 4·3추념일 추진이라든지 위령제 때 대통령, VIP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선거 때만이 아니고 현재 제주도에서 4·3에 대한 이슈로 떠오르는 현안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후보자가 공천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4·3사업소장 고주영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제주4·3문학상 제정이라고 해서 응모대상이 국내거주자로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표작에 한해서 응모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꼭 국내거주자로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쨌든 처음이니까 그렇게 국내거주자로 해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내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으면, 저는 4·3사건 교과서 반영취지와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화해·상생을 위해서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거주자로 한정해 버리면 여기와는 상반된 취지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건데 그때 세부계획 수립할 때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기념관을 찾는 외국인도 1,886명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와서 자기가 우리 4·3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글로 남기는 문학상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들이 그림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시점에 국내 거주자로 한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12쪽에 2011년 외국인 관람객현황이 1,88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인지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3위까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일본이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중국, 또 다른 데는 극소수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마 극소수겠죠. 주로 일본하고 중국인 관람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어통역원은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군요. 현재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중국어통역원도 배치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시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도 관광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번 달 중에는 아마 7～8명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배치를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우리 4·3의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의 4·3의 역사를 홍보할 수 있게끔 문은 언제든지……. 요즘은 역사해설사라든지 자연해설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7대자연 경관에 선정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설사의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방을 해 줘서 그분들 본인도 제주도의 역사를 알고 내가 안 것을 통해서 다시 관람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문을 넓게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알겠습니다. 해설사들은 예산이 조금 소요될 것이라서…….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된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실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통비 정도 지급이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급되죠?
○4·3사업소장 고주영   3만 원.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도 3만 원이 지급이 됩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실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4·3사업소장 고주영   그분이 그분들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데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것은 지급이 되겠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너무 화가 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12월 말이면 벌써 50일이 지난 겁니다. 상임이사님은 상근이사님입니다. 그렇죠? 매일 출근하고. 그런데 이사장께서 결재하신 것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그렇게 논쟁이 붙는데 소위 도에서 파견된 처장님께서는 모르쇠로 일관, 묵묵부답. 처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면 안 됩니까? 지금 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도민들한테 사과하세요, 두 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죄송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이 결심을 했으면 발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얘기할 때, 이사장님은 그겁니다. 결심을 빨리 하겠다 하는데 아까처럼 자기 오기 전에 감사가 실시되어서 감사처분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대로 바로 결심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는 결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4·3사업소가 잘못을 하든 재단이 잘못을 하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모두 5기 도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5기 도정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잘해 보자고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실 모른다는 것은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윤춘광 위원   어떻게 상근이사께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 말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장님이 결재를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상식이…….
○위원장 위성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사무처장께서도 결재를 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결재를 하고도 시행을 안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재를 하고도 시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직총괄을 하시는 상임이사님이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윤춘광 위원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십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재단에 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처장님께서 외압이나 이런 데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본 위원도 상임이사님의 그런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결재를 12월 말에 했다고 하면, 물론 그 사실을 몰라서 될 문제도 아니죠. 지금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 부분을 모른 사실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나 관심을 두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사죄를 해야죠. 사죄도 정확히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1년 1월 26일 날 총리님께 추가신고를 건의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그 이후에 1년이 넘었고 상당히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기다리고 있고 4·3유족회에서도 추가신고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8,700여 명이 추가신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실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시행령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국무회의를 하면 결정…….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위령제 이전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국회에서 뭐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4·3사업소장 고주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필요하면 국회의원들도 활용하고 중앙의 대표자분들도 활용하고…….
○4·3사업소장 고주영   지난 2월 12일 날 갔을 때도 강창일 의원을 좀 해서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유족회장, 4·3도민연대 대표, 행안부장·차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4·3 때 총리님이 오든 대통령님이 오든 누가 올 거 아닙니까? 올 때 선물 보따리를―물론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마는―꼭 들고 올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아니면 소장님이 새누리당 도당위원장하고라도 같이 중앙에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면담이나 총리님 면담을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강경식 위원   그것도 안 하고 4·3 때까지 이게 안 되면 그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4·3평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4·3테마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육지지방에서도 수학여행 왔다가 많이 들르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수학여행단이 제주도에 한번 오면 4·3평화공원에 들러서 참배라도 하고 가도록,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 계획을 우리가 작년 말부터 수립을 하면서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여행사하고도 협조를 하도록 해서…….
○강경식 위원   여행사 쪽에는 노력을 하셨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교육청으로 해서 전국 학교에 공문서로 협조요청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벌써부터 학교에서 질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할 해설사를 다음 주에…….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도 갔고 여행사를 통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강경식 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오면, 여기 계획이 잡혀 있긴 합니다. 4·3역사 바로알기 퀴즈라든가 프로그램이 잡혀있는데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좀 더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별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직 영상물까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행사나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오시도록 홍보는 잘해 놨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여기 와서 지금은 우리 기념관만 들러서 가는데 4·3유적지도 들를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행일정을 4·3에 많이 할애하도록 해서 유적지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안내가이드를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4·3평화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영상물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학생용 영상물은 없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초·중·고등학교별로 맞춤형 영상물도 만들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영상물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퀴즈대회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시관이나 이런 데 쭉 돌고 나중에 퀴즈 맞춘 학생에 대해서는 4·3관련돼서 경품을 나누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2012년 예산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금년입니까?
○위원장 위성곤   2011년도는 얼마였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011년이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억 원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진료비가 8억 원인데 한 달분이 금년에 와서 넘어가니까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1억 가까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산입니까?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올해는 얼마 정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14억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된 거죠? 6억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까지는 유족진료비를 재단 예산에서 전부 충당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부예산 하면서 10억 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억 원 받아왔고 그 10억 원만 받아오면, 저희들 지금까지는 무슨 돈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4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해서 14억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억 원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을 국가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연말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20억 원만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되면 추경에서 10억 원을 다 포함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회 본예산에 매해 20억 원씩 편성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씩을 더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저희들 출연금 20억 원은 자동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12월 3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20억 원은 확정되게 되면 20억 원만 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12월에 행안부 승인을 받고 하다가 출연금 10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2012년 30억 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1월에 재편성해서 행안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30억 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받을 정부지원금이, 출연금 30억 원이 그 예산이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 만약 30억 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 되면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진료비 문제가 가끔 이사회할 때도 정식안건으로 유족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얘기는 됩니다마는 지원액수를…….
○위원장 위성곤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해당인원이 증가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왜 증가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연령이 61세니까 금년에 61세 되는 사람 있잖습니까? 지난해 61세 인원에 금년 하면 인원이 200～300명 늘어나거든요.
○위원장 위성곤   내년에는 얼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내년에 또 불어납니다.
○위원장 위성곤   61세 기준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010년도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2010년 언제 바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010년 초일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65세에서 61세로 낮춰서 이게 매해 증가분이 이렇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향후 10년간 추정치는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게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에 더 불리지 않기 때문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추가신고가 또 이루어지면 유족진료비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30차 이사회 때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유족진료대상자를 4·3희생자인 연령대, ’54년생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족진료비 증가추세를 보면서 연령 같은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도라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유족들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후에 유족혜택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9년 앞두고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거잖아요. 자원이 있다고 있을 때 쓰고 없으면 줄여버리고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면 이 재단이 뭡니까? 재단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족진료비는 전체예산의 몇 % 정도 사용하겠다,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야죠. 향후 10년, 20년 추정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죠. 내가 있을 때 다 쓰고 남 할 때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향후에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1954년생까지만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1954년이면 2～3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61세가. 그다음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1954년생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4·3 때 태어난 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위성곤   그 나머지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954년 출생한 사람까지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추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 이사회의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경우회가 2003년 10월 28일 4·3진상보고서 확정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발표합니다. 경우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003년 11월 4일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발표합니다. 2004년 7월 29일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주4·3 폭동을 제주4·3사건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왜곡 보도를 하고 반박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6일 헌법소원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헌법소원은 자유민주 기본질서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회는 공식적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동의하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경우회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이사 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즉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빼고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 이 사건에 동의를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경우회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입장을 견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로 추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해와 상생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당초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중요한 것은 제주4·3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대통령이 사과한 대로, 진상 보고서가 얘기한 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 단체에서 지적하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그것 자체를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재단에 들어오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얘기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회 인사가 충분히 4·3평화재단의 이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진 인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4·3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경우회 쪽에서도 경우회장님의 말씀이 아직은 저희들이 참여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임이사님께서 많이 주도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경우회, 제주경우회,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경우회가 있을 거고 제주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지부만큼이라도 입장 변화를 요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제가 아까 정작 할 말을 잊어버려서요.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께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정책적 대안을 하나 제의 드리겠습니다.
   제민일보에서 다년간 ‘4·3은 말한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양조훈 전 부지사께서 중심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요즘 나오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그전부터 했던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전부터 했지만 요즘 계속하는 거죠?
○윤춘광 위원   예, 4·3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4·3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어떻든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오고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데, 4·3에 대해서, 평화와 인권·상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좋은 화백들이 많습니다. 박재동 화백을 비롯해서 이런 화백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화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권씩 주는, 이게 사업비가 좀 들어갈지 몰라도 이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4·3의 전국화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화라는 것은 전국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올 수 있고 또 초등학생도 올 수 있는데 들렀을 때 제주의 4·3이 이렇다, 만화로써 설명하고 애들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끔 평화와 상생,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마 작가들과 얘기하면 그렇게 큰돈을 안 받고도 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좀 고민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만화로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발간한 게 있습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소에서 해야 될 거예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만화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몇 페이지나 됩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약 50페이지 분량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만화가 나와 있다고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방에 하나씩 보내 주세요. 검토 좀 하게.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에 대해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정리해서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 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범국가적 명예 회복은 물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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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보고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 2011년 9월 30일 민군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T/F팀 1차 보고서 이후에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거기에 가서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주도의 검증 요구 배경과 검증 노력, 그리고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와 우리 도의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도의 검증요구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23일 구성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원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 추진 관련 정부의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작년 9월 6일 제주도청 개최를 계기로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접안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작년 9월 22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작년 9월 30일 1차 보고서를 통하여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1일에는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서 기술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통해서 기술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리실과 국방부에 검증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검증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8일 지사님께서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작년 9월 22일부터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17회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해 왔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총리실 지원협의회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 참석해서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작년 10월 21일에는 민항 기능 보장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 사항에 따라 국방부와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였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총리실, 국방부에 조속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배경, 그리고 활동 경과,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설계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항만 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 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내용에 건의한 사항을 보면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로 있고,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9쪽입니다. 검증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 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풍속, 크루즈선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운항난이도 등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선박의 통항 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하였고, 선박시뮬레이션은 현재의 항만설계된 대로가 아닌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하도록 건의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도가 지적하고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타당하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 결과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우리 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풍속 등 검토 결과에 따른 변수 값 적용 및 항만구조물 재배치를 전제로 한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방부는 검증위원회 결과 설계까지 보완할 필요는 없고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입장을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겁니까, 도하고 협의 없이?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은 시뮬레이션을 서로 기관의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와도 협의 없이, 지금 검증위원회는 6명이 동수로 구성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를 달리하면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냥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검증위원회 구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입장이 모아졌는데 정부 측 인사를 한 명 더 추가로, 전문가가 아닌 분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반발해서 결국은 7명이 아닌 6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이번 최종의 15만 톤 크루즈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그리고 회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어떻든 해군 측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술검증위원회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측에서 기술검증위원회에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기술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검증기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리실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전문위원, 기술검증위원회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압력은 없었다? 그러면 도에서도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압력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부종합청사 총리실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의 회의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회하거나 청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적 판단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술검증보고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팩트나 합리적인 논리,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만족도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다양할 것이고요. 객관적인 팩트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일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거나 수긍,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사실은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한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는 도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100% 맞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 있고 설계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최종 기술검증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국무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수정을 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제도 우리 실장님을 제가 모시고 총리실에 갔는데요, 보고서에 대해서 해군 측도 왔고 또 총리실도 오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되게 화나 있더라고요.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 제주도가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구나, 예민한 주제구나 하는 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와 있지만 결국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준거의 틀로 삼아야 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보고서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인정하고 그 기조하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기준들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군이나 정부 측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어떤 대목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서포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접안도 할 수 없는 것을 관광미항으로 부르면서 해 왔던 부분들, 최종적으로 도가 요구해서 크루즈 선박 접안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 결과를 보고한 것까지도 정부가 최종 손질을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입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부분도 사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차관급이 보고서에 수정을 가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고 어느 도민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게 법이나 상식을 어기면서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고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서, 도에서 추천했던 검증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다시 추가로 받아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검증위원회 구성 시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동수로 구성되면서 6인으로 진행됐고, 진행해서 결과 자체는, 지금 고위직이 내용 수정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에 필요한 결과가 아무튼 풍속이라든지 횡풍압 면적이라든지 항로법선, 운항난이도, 이런 검증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분명하게 변수 값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도에서 두 번, 세 번 속으면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종적으로, 이런 최종 검증 부분까지도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입김을 불어서 보고서를 고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페이스북에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분을, 다시 이면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솔직히 국정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앞에 6명의 위원들이 다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학자적 양심을 갖고 사인을 했다, 저희들은 우선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관 당사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뒷얘기로 불만어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이 6명의 위원들께서 합의하고 또 합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도청의 입장이고,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 도 추천인사를 포함시킨 업무보고를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받아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책임 있는 인사가 당시 여기에 검증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앞으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 두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장님 그랬지요?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를 입회시켜서. 그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검증위원으로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 가능한 한 회의록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주도에 양해를 구하는…….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첨예한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 부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정보공개청구라도 하겠습니다. 반드시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이다, 또 횡풍압 면적을 표기상에 실수를 했다, 해군의 반박자료를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 횡풍압 면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자체가 우선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공개한 자료에 이미 4,000톤 급 예인선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또 이런 보고서 내용을, 이거 허위잖아요. 허위인데 이것들을 우리 제주도정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우리 도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기획관이 말씀해 보세요. 그간 1·2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다분히 많이 반영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딱 두 가지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정책기획관 장성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선박시뮬레이션 운항 난이도에 항로법선 77도,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에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운항 자료 검토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종에는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라는 것들이 지금 검토상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루즈선 횡풍압 면적만 보더라도 분명히 당시에 해군 측에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아까 자력조종 접이안 거기에서 구체적 질의를 해 주시면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자력조정접의안 등 조건.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에 관련된 질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이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느 것이요?
○박원철 위원   5번을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혹시 국방부의 보고서하고 기술검증위 보고서하고 따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술검증위 보고서?
○박원철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5번에 나와 있는 거?
○박원철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박원철 위원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를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77도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에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것은 뭐냐 하면 해군에서 처음에 실시한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의 조건이 이 조건이었거든요.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해군 측에서 제시한 것은…….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저기…….
○박원철 위원   다 가지고 갔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인선은 스텐바이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자력조정 접이안이라고 돼 있는 거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4,000톤급을 쓰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4,000톤급의 예인선은 옆에 대기, 스텐바이 한 상태에서 자력조종 접이안을 한 거죠.
○박원철 위원   이게 해군 측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입항 1, 2. 출항 1, 2. 북동풍 강창조 사용예선 4,000톤 마력급 1척.
○정책기획관 장성철   사용이 아니고 스텐바이입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디 스텐바이? 어디 밑에 써 있어요? 입출항 시나리오 한번 봐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해군이 했던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예인선은…….
○박원철 위원   이거 해군이 공개한 거예요. 자기네 해군함정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15만 톤급 가지고는, 4,000톤 급 예인선을 썼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횡풍압 면적만 해도 그래요. 본인들이 8,584.8㎡로 기입해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제출한 자료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대한 보고서를 나중에 국방부 반박자료에 보면 기입을 하는데 실수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방부의 주장은 신뢰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오늘 밤샐 각오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횡풍압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원철 위원   예, 횡풍압은 어떻게 협의할 때…….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1차 회의를 제주도청에서, 당시에는 데코컨설턴트의 상무님이 오셨는데요, 8,584.8㎡는 저희들이 확인을 요청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저희들도 입수를 못 할 때인데. 그랬는데 계룡대에 가서 나중에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1만 2,515.8m라고 나중에 수정해서 그것만 자료를 보내왔어요.
○박원철 위원   계룡대에 가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가기 전에.
○박원철 위원   그때까지는 숨긴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거나 숨겼거나. 아니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해군이 했던 말 그대로 전해 드리면, 해군 대변인은 아닙니다. “1만 2,515.8㎡값입니다. 8,584.8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만 2,515.8㎡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룡대 회의를 갔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 했던 연구책임자가 나와서 배 모양이나 이런 것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해 보니까 1만 3,223.8㎡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했더니 당시에는 15만 톤급 퀸메리 2호에 배 재원을 정확하게 그림을 구하지 못해서 배 면적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적용하다 보니까 1만 2,515.8㎡인데 액셀작업과정에서 12515.8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8584.08 했고, 자기가 “연구책임자의 양심을 걸고 1만 2,515.8㎡는 적용을 했습니다. 단, 그 당시에 15만 톤급 배의 재원을 갖고 계산하지 못한 결과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다시 했대요. 그래서 “퀸메리 2호를 재원을 갖다 계산해 보니까, 캐드값을 적용해 보니까 1만 3,223㎡인데 이게 정확합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계룡대 3차 회의에서.
○박원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쪽의 친구들이 그걸 실토한 거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퀸매리 2호라는 선박 재원을 제대로 몰랐다. 즉 부실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현재의 강정항 설계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방부에서는 설계 잘못을 인정을, 그 당시 계룡대에서도 오류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공식 멘트는 현재까지 들어본 바가 없고요.
○박원철 위원   물론 안 하겠지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 입장은 오류라고 생각…….
○박원철 위원   제주도나 도의회 입장은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허술한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되는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했는데 국방부는 자기네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강정에 설계된 항은 분명히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도 그렇고, 설계가 잘못…….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는 위원님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우리 의회도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겁니다. 제주도가 이 설계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 요구가 그렇잖아요. 공사 중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이월된 예산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여야 합의로 삭감이 됐어요. 여야 합의로 얼마나 삭감됐죠? 한 1,290억, 70억 정도 삭감이 됐죠? 이월된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 올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럴 거면 공사중단을 해라. 차라리 제대로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이 설계에 대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테니까, 모의실험도 하고 정확하게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잖아요. 이 항구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쪽팔려요. 자꾸 저기 주장, 논리대로 가다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공사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합시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있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공사 중단을 해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이월사업비 가지고 사업한 게 있잖아요. 본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공사 중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내용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쌓은 토대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회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회의를 거치면서 진행과정들을 면밀히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공사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 중지 표현은 상당 부분 오류가 있든지, 하자가 있든지, 법상에 문제가 있든지 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중지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총리실과 국방부와 해군 사업자, 그리고 도,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국방부나 해군이 그동안 강정항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사전 영향평가협의 내용도 그렇고, 문화재 관련도 그렇고, 믿을 수 있어요? 국방부 주도로, 해군의 주도로, 조직강화론자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거기의 결과를 놓고 기다리겠다는 우리 도정의 태도는 우리 도가 엄청난 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 단식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나 해군을 믿고 일을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강력하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방부와 해군, 혹은 다른 정부 부처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정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정책 결정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한 혹은 왜곡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듣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박원철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공사 중단을 특별자치도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다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설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자치도 도정에서 못 하는 이유는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주도이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52개 주에 속하는 제주도라면 이 공사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제주도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제주도정이 끌려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각각 잘못됐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권유하고 하면 5기 도정에서는 당연하게 재설계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눈치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사안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적어도 도정이 앞장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 우리 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민선 5기 도정의 목적, 즉 도정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사적인 것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되고 재설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도정의 의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15만 톤 크루즈선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저희들 도정에서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중단 사항이, 법적 하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도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 저희들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풍속 등 검토결과에 따른 변수값 적용 및 항만구조물 재배치가 전제된 선박시뮬레이션 실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들하고 약속하는 거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춘광 위원   즉 “이 사항”이라면 플러스 시뮬레이션 다시 플러스 설계오류에 대한 재설계 요구가 당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마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윤춘광 위원   변경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라는 것은 적어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재설계를 요구해야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각종 변수의 값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결과가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데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든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반칙적인 국방부의, 또 해군의 꼼수,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볼 때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믿는 건 민선 5기 제주도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서 적어도 도민들이 기대치에서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선도정이에요, 민선도정. 민선도정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운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정 버릴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어떻게 들어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강압적으로 어떻든 임기 안에 전초를 닦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 제주도민의 입장, 평화의 섬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군기지를 조금 연기해서 제대로, 정말 정부 입장과 제주도 입장이 맞아떨어지는 항만을 설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지사님께 전하십시오. 도민들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한 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이 뽑아준 지사님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마칠게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눈치 보셨다고 해서요, 좀 섭섭하게 들립니다.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이 기술검증위, 국무총리실, 국회 뛰어다니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정부를 상대해서 협의하거나 정책적 의논을 한 경우는 있지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눈치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치 볼 의사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존경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군들이 부리는 횡포에 대해서도 도백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럼비 해안을 들어갔다 해서……. 아니, 잡아가면 구속을 시키든지, 격리 차원에서 경찰서 데려갔다가 내놨다가 데려갔다가 내놨다가. 구럼비에 인권은 하나도 없어요. 해군만 있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경찰이 해군의 하수인이고. 이런 것을 도백이 경고해야죠. 경찰도 제주도 치안을 위해서 와있는 거고. 그러면 도백이 경고를 해야죠. 경고 전혀 안 하고 남의 일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섭섭합니까? 도백이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그런 건 적절치 않고요. 중요한 건 제가 관련부서에서 들었던 것으로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단, 지사님께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획관님, 그렇다면 강정주민이나 평화운동가들이나 강정을 어떻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입금지령을 내리세요, 구럼비에. 그럼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가지도 않고요. 도지사가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럼비 해안에 출입금지령도 안 내리고. 금지령을 내리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와 관련해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윤춘광 위원   법리적 해석 위원들도 다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도 해 봐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자문 다 구했고요. 구럼비 해안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지금도 그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릴 정도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합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나 그런 것들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기획관님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 중앙정부 눈치 안 보신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제까지 눈치본 적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키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이 되게 억울하다. 물론 저도 국회에 갔었습니다.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검증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30% 이상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환경영향평가 다시 안 받아도 된다. 협의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미리 흘리니까 저희들이 도정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실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기획관께서 혼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 지금 공인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서로 조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한 적 없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라리 이 기회에 정확히 말씀해 버리십시오. 공사 중단하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모의실험하고 재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공사 판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중단하라, 얘기를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언론 앞에서 한번 발표해 버립시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까 실장님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프로세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그리고 지금 강정마을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하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래야만 그런 결정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혹이나 기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박원철 위원   그게 언제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관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기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따로 방에 가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검토는 이미 끝난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검토 지금 다 하셨을 거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다 못 했습니다. 딱 하나는 아까도 실장님 방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련 유관부서들 불러서 이런 저런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고려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증위에 참여했던 학자 분들까지 모셔서 저희들 행자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정확한 입장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증결과를 떠나서 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게, 제가 아까 처음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군기지를 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최종보고서마저도 수정해 버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되고, 말이 안 되죠.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앞으로 눈치를 볼 의사가 없다. 그렇다고 치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정부가 최종보고서까지도 압력을 넣어서 수정을 했다고 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명확히 검증하고 회의록 가져오고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선언해야죠. 물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보완해서 가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증위원회 것도 이런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믿겠다, 회의록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공사중단 선언을 해야죠.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채택되어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입장없이 기술위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고쳐버린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에서는…….
○정책기획관 장성철   총리실에서 고쳤다고 들었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저는 차관급, 정부의 고위인사가…….
○정책기획관 장성철   총리실의 차관급 고위인사가 와서 고쳤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최종보고서를 분명히 수정을 가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검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밟든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검증위원들을 불러서 하든 다시 업무보고를 받든 밝혀져야죠. 어쨌든 도청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회의록 요구하고 검증위원들 모시고 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눈치를 안 본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이 되는데 내용이나 각 기관의 입장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술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최종서명을 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분들의 증언이 없으면, 그분들이 항의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기술위원들께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이상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너무 앞서가는 거죠.
   두 번째,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술검증위원들이 가능한 한 키핑을 해 달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달라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한 부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중요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느 한쪽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되 저희들 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나온 최종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내용을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의혹은 저희들이 함께 중앙당에 연락하든 해서 합리적으로 밝혀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정의 입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고 조만간에 도정에서도,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국방부가 혼자 하는 시뮬레이션은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적시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입장발표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국방부에서 2008년 12월에 08-301-1시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도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일체의 서류를 주십시오. 몇 장짜리가 아니고 전체서류를 주시고요.
   두 번째, 항만설계와 관련해서 15만 톤급 선박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누어서가 아니라 책자로 되어 있을 같은데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괄입찰안내서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군기지추진단에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요변수가 네 가지죠? 이 주요변수 네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 네 가지가 이 항만설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8만 5,448.8㎡가 갑자기 1만 2,515㎡로 입장을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기본전제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적혀있는 게 8,548로 되어 있는데 만 이천 얼마가 저희들이 대입한 값이고 액셀 작업한 직원이 8천 정도로 해서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니까 공식적인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고요.
○위원장 위성곤   실험과 시뮬레이션 이것에 대한 준거값은 정확하게 적시를 안 하면 데이터가 전부 틀려지기 때문에 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라고 하세요. 정말 1만 2,515㎡로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시라고요. 입증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항로법선 문제, 그리고 설계풍속의 문제. 잘 아시다시피 설계풍속에, 이게 입찰안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45페이지 보면 설계풍속이 나와 있죠? 1987년 자료를 인용한 서귀포지역 기상자료인데 최대풍속 26.2㎧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상자료는 최근 20년 또는 그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내놓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값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26㎧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해군용역을 했던 데코컨설턴트 책임자께서 “26㎧ 설계기준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항만구조물, 방파제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선박항만 내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해군 측에서는 자기네는 30노트, 40노트로 하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이게 해군에서 업체에 요청한 겁니다. 업체는 그것을 따라야죠. 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게 일종의 과업지시서죠.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 하나 들고 이해를 구하지 말고.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 검증 T/F팀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위원장 위성곤   검증T/F팀에서 우리 도가 해 왔던 일은 이런 네 가지 변수값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어쨌든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설계값을 시인하는 거죠? 풍속은 이렇고 풍압은 이렇고 항로법선은 이래서……. 시인했죠? 시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변수의 값을 현재 27노트 그리고 풍압면적이라든지 이게 현실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고 일단은 결론을…….
○위원장 위성곤   기존의 해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상의 풍압, 풍속, 항로법선 등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도 공식 입장이.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죠.
○위원장 위성곤   ‘충분하지 않다’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15만 톤 크루즈를 꼭 담아야 되겠다, 이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실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됐다 말입니다. 변수값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변수값이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인공어초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그 데이터 값 하나를 잘못 적용하면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 중요한 실험결과를 데이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자기 잘못을 시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검증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부에서 구조물을 재배치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데이터를 봅시다. 이게 배의 길이가 345m로 적용되어 있고 1.5L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선회장 면적이 지름이 520m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84만 9,056㎡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루즈항인 경우 1.2배를 적용했을 경우 배의 길이가 345m일 때 2L을 적용했을 경우 690m의 지름이 나옵니다. 면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49만 4,954㎡가 나옵니다. 즉 말해서 직선의 지름길이가 170m나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정포구 오른편을 기준으로 해서 강정포구 오른편과 왼편에 강정천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0m를 밀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에 있는 강정어항을 모두 먹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설계변경입니다. 그 도시지역에 대한 전체 설계가 새로 고민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해군에서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중대하게 육상공사라든가 이게 전면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중단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값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제 얘기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배수로도 바뀌어야 되죠. 침사지도 바뀌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검토 조사해야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공사도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재차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실장님, 토목직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위원장 위성곤   교량공사에 토목구조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변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재검토해야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고, 현재는 그래서 본공사는 안 하는 겁니다. 기반공사 외에 본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적용되면 변수가 혹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평면계획 자체도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공사는 본격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 보고 도저히 이것은 15만톤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때 어렵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과감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를 그만 중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주장,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고 계시면 예산낭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위성곤   제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해군기지에 크루즈 15만 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얘기했듯이 세계에서 6～7척밖에 안 되는 크루즈가 왜 이곳에 왔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실제 타당하지 않고 이런데 왜 왔을까? 해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제주도에 군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군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의 사회논란이 그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효과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크루즈를 담았습니다. 사실은 해군과 국방부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죠. “국방 군사시설 위해서 해군 군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지금보다 논란이 훨씬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탕으로 우리 도민들을 현혹하려고 했거든요. “돈 많이 벌 거다, 크루즈선 큰 거 들어와서 당신들 벌 거다.” 이래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방부가 무리수를 쓰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배제대학교 오영기 교수가 모 언론사에 올려놓은 거에 의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왜 분노하고 화내는가는 항만시설은 처음부터 군항으로 설정되어서 진행됐는데 사탕발림으로 도민들 현혹하기 위해서 민군복합형 크루즈라고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공사가 지금 시점에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그간 강정주민들은 6년에 걸쳐서 마을이 상처입고 우리 도민들 다 갈라져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 낭비입니까? 솔직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의 심정이고요. 이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과정과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소상히 알려나감으로 써 신뢰성을 쌓고 그 토대 위에서 공사가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부분들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까지 지켜봐온 결과로는 총리실이나 국방부나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총리실에서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문제나 7명으로 해서 다수결로 하고자 했던 문제나 또한 검증위원장이 국방부 기자회견 자리에 가서 브리핑을 한 거나, 대동했는지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전까지보다 내용도 없고 대책이랄 것도 없는 대책을 내놓는 도나,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국회, 제주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거기에서 추천하는 인사든 아니면 당사자든 이분들이 참석한 내에서 이 일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제3의 검증기관을 선정해서 재차 한번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3의 검증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그 업체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논리데이터를 그 기술자들이, 그 기관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3의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외국인을 데려다 하겠습니다, 참여시켜준다면.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고 항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시설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설계기관들 국방부 빼놓으면 장사해 먹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3의 연구용역기관은 시뮬레이션 기관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연구전문기관인데 그 시뮬레이션을 어떤 변수값을 놓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상황에 누가 입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연구용역 기관을,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민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합리적인 주민통제의 방법론을 개발하면 공정성은 상당부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국방부가 하는 것처럼 자기네 혼자서 다 변수값 선정하고 또 도선사가 거기 입회하거든요. 어떤 도선사를 거기에 놓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운항난이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도선사를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연구용역기관의 전문성을 빌리는 방법을 결합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횡풍압 면적만 보더라도 실제 용역회사에서는 요구한 데이터 만들어 주죠, 필요하면. 실제 발주부서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3의 공인기관이나 우리가 선임한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 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공정한 통제방법이 같이 선행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구역 내 지하수관정 폐공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절대보전지역 관리업무처리 부적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무역항 지정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즉 우리 제주도정이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감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적시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감사를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박원철 위원   되게 불쾌하시겠지만 작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감사한 시기가 아니고요. 감사대상이 됐던 업무의 시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도정이 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억울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니, 저희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수주액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토목실력도 외국에 수출되는 실력인데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을 들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강정항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사실은 변명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물론 4기 도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기 도정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무역항 지정이 안 된 민군복합항은 의미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수차례,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 지금 얼마큼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사후 이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오탁방지막 설치나 가배수로 침사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행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가배수로 침사지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도에서도 나중에 수용해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시정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청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부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기 도정도 잘못이 있고 5기 도정도 사실은 4기 도정에서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했지만 5기 도정에서 다시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까 박 위원님 말씀 겸허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거고요. 감사위 조사 결과 나왔다기에 민선 5기 도정 들어서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라는 게 감사위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도정은 연속합니다. 도의 행정은 연속하고, 그 책임자만 바뀔 뿐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저희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비치게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기획관님! 연속된 행정을 하고 있고 그 책임자만 바뀌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연속된 거 인정 안 한 적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조사 결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그런 거고,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그것은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수 안 하겠습니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와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검증 결과와 집행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임시 입장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은 후에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레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주시청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레 오전 9시 40분까지 의사당 앞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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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주영
•    4·3지원팀장    고수남
•    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    사무처장    김익수

○기록    

•    양진희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