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제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오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주시장에 취임하신 김상오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안녕하십니까? 김상오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박원하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26개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 받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는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 창의와 도전을 기치로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이의 기치를 다지는 데 매진해 왔으며 43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국제대회에서 살기좋은 도시 은상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19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제주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FTA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행정내부의 부단한 변화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 한 해 시정운영 기조를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로 정하고 시민중심의 생활행정 강화,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나누는 희망복지구현,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43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찬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시민편의를 위한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민을 섬기고 정성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외의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시민의 주름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지역특성과 정서에 맞는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골목상권살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관광트랜드에 대비한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제주의 가치를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문화, 관광축제, 생태관광, 명품숲길, 체험 및 해양레저관광, 도서지역 섬문화 관광자원화 등 제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의 공정한 상행위 및 친절서비스 개선,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버스의 확대 운영,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확립과 관광객 유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1차산업 육성 및 소득기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FTA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감귤과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원예작물 등 수출전략 작목의 육성, 해조산업 육성과 어촌의 소득창출 인프라 구축,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경영리더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과 희망을 주는 근로유인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사회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확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취약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난·재해예방시스템 및 하천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방재체제를 갖춘 재해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위험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청정환경 보전과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생산시설 확대와 자원재활용 문화의 정착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모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및 습지보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사회단체 1실천과제 등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청정환경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시 2,500여 명의 공직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직이 없는 6급 35명을 본청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 배치상황도를 주시고요. 행정직이 전문직에 가 있는 사무관 이하 5급, 6급, 7급 명단하고 행정직이 특수직이나 전문직에 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추진현황과 앞으로 사업방향 관련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의 여성공무원 수하고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라는 시정운영 기조 아래 시민중심의 생활행정 강화와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나누는 희망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 도시기반 조성이라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706억원이 증가한 8,233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관광 트렌드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청정환경 보전과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투자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5쪽, 기구 및 정·현원과 16쪽, 주요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홍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확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ON-OFF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역동적인 시정의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정현안과 알찬 정보가 담긴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시정운영 상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사진 및 시정 동영상물 DB구축사업 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사진자료와 동영상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될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동영상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디지털사진 20만 장과 필름 25만 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제주기업 특산물 해외홍보 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제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 및 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소식지에 기업과 생산제품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홍보하고 연말에는 단행본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및 해당업체에 홍보물을 판촉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우리 주변의 아름답고 따뜻한 시민들의 이야기 등 내실있고 알찬 내용을 수록한 열린 제주시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자매도시와 해외거주 재외 도민을 비롯하여 명예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대외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구 및 정·현원과 24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고품격 4S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섬기는 민원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민원24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 봉사반을 운영하고, 민원품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스마일 친절1번지 민원실 만들기사업을 전개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지적행정 및 토지정보관리입니다.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추진 등 토지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30만 7,700여 필지로서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가상승 지역의 토지특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가격검증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로명 새주소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새주소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전을 발간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적극적인 국·공유 재산의 관리와 운용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6만 459필지에 6,208만 3,000㎡입니다. 앞으로 민원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산운용을 해 나가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계획적인 토지 매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33쪽, 기구 및 정·현원과 34쪽, 35쪽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쪽,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조직의 화합과 결속력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절복무 등 기본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발전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근무방법 개선, 조직의 일체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창의적이고 조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적정한 순환보직 등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창의적 직무수행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읍면동 담당 감축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여성 공무원 주요보직 참여확대, 장애공무원 보직배려, 무기계약직 근로의욕 고취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공사발주한 용담1동과 외도동주민센터를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제주시정 발전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시정 발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2기 포럼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지원을 통해 시민중심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40쪽, 2013년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입니다.
2013년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주요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2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감동행정 추진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67건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427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편사항 점검반 운영을 주 3회로 강화하고 인터넷 신문고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도입 5년차를 맞아 도정 및 시정의 기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정과 시정목표를 도전적으로 이끌수 있는 공통지표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선정을 위한 베스트지표를 발굴하여 운용함으로써 업무의 능력향상을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총 65건의 소송제기 건수 중 40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2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 및 판례정보를 공유하여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공직내부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와 읍면동 간의 지원과 협력확대로 일선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별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생활질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 이·통장, 이사무장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중심의 참여형 자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올레 등 역사·생태·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해 나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컨설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522억 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감면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세원확충과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사전안내 등 완벽한 민원처리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액은 금년 1월 31일 현재 163억 원이며 이달 말까지 114억 원 이하로 정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보유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753억 원이며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 신규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건전재정기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9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자납부, 실시간 입금전용계좌인 G뱅킹 등을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 다음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랜 농협 활동을 통해서 발휘했던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제주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도 쭉 방문하고 공직자들하고도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자원 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맞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일면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7대 경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어쨌든 제주시청이나 읍면동에는 젊은 여성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가사 등 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 끌어가면 된다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정도 수준으로 하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성을 살려주고 창조적으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는 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가급적 배제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한 나눔과 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강하게 비쳐져 버렸는데, 실제는 기존에 이미 절반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부 활동, 또는 스스로 지역단위, 그룹단위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직화해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다만,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출산에 관련되거나 또는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전혀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생활에 부담되거나 때로는 승진이나 인사에 장애가 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자율적 분위기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특별자치도 5년 평가부분에 보면 4개 시·군이 통폐합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행정시 공무원들, 5급 이상이라든가 고위직 공무원들도 도에 재원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의존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성, 적극성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시장님이 창의성을 더 갖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행정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들이 도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치권을 행정시로 이양하도록―재정 조직과 인사권 관련해서―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행정시에 자치권을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이양시켜서 행정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가미시켜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장님,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시장님이 배출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을 임명한 지사의 뜻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 업무를 하면서 1차산업, 특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 한미 FTA, 한중 FTA로 인해 1차산업에……. 1차산업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 박식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엊그제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선 내부 경쟁력 확보에 핵심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과 농협, 농업인이 서로가 대응, 총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러한 큰 틀에서 보면 행정 따로 농협 따로 가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시는 지역본부 시지부와, 읍·면은 지역농협과, 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로,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략팀 또는 태스크포스팀 아니면 전략위원회―농업인까지 포함해서―다양한 공감대 형성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토론, 미팅을 통해서 스스로 내재된 문제와 능력을 개발하는 틀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도 거기에 많은 호응과 공감을 하리라고 확신하고, 그 사이에 우리 농업인들도 16년 이상, 제한적 경쟁시장이지만 이미 개방에 대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고 참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박규헌 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김상오 시장 취임에 상당히 안도를 하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연두방문 시에 지사께서 시장님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쓴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라는 책을 특별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청년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연두방문 시에 지사께서는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에 대해 묻는 질의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기관급 승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에서 총괄적으로 승진인사를 하면 보직인사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예산 역시도 기존에 시에서 세웠던 예산을 충분히……. 도 전체 예산 중에 제주시로 넘겨줘서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부여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사님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쓴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읽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선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과 일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이든 때로는 제주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쉽게 농촌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놓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조금만 보완해 준다면 농업이든 어업이든 축산이든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즉, 연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되는 농가들이 단순히 가정농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농화로 유도해서 고용을 1명, 2명 늘린다면 자기도 매출액이 증대되고 몸도 편해지고, 고용도 증가되는 가정농 기업 창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에 취직한다면 자기가 하나의 마이스터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금년에 많이 도전하고 싶고, 두 번째로 FTA 기금 사업으로 기존에 과수원 갖고 있는 분들이 비가림 시설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데, 보조받지 못하는 밭농업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아버지가 밭을 갖고 있는 경우에―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사에 있어 5급까지는 승진과 이동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에 대해서는 도 총괄적으로 근평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평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직이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장이 바뀌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특수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문제도 기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예산 운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치시대의 시장만큼은 못해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재량적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자치시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체제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행개위에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열심히 도민 여론 등 다각적인 모든 안을 열어 놓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서 행정체제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쪽으로―어려운 질의겠습니다마는―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저 또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행정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각 시스템상의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의 소통과 의견수렴, 자치권의 강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체제개편 논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은 주민들,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의 답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시장님의 소견은 현재 밝히기가 좀 그렇다?
○제주시장 김상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연두에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각 읍·면을 방문하시고 해서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2건인데 올해는 288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고 덕담만 나누기에는 제주시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장 임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많아야 2년, 1년 반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은 짧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양 행정시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예산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두 가지 일만이라도 정책적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도하고 시하고 똑같습니다. 예산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자리 만들기를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내일부터 도 정보정책과에서 사회적 기업 공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는 해봐야 두세 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도는 정책적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과 현장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1년 반 동안 그것에만 매달리면 그게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특별법 개정사안까지 맞물려서 논의만 하다가 끝나 버릴 우려도 상당히 높고, 또한 어느 것이 맞는지,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 5년도 안 되어서 중앙 정부에서는 “너네 5년도 안 되어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날 이런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시장님이 1년 반, 길면 2년 정도 할 것인데 이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적인 정책적 마인드가 있는가. 시장님께서는 농협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늘 봐왔을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아니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줄타기 인사 때문에 남성공무원에 비해 여성공무원,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걱정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들과 달리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갖고 여성정책,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장애인 공무원이라든지 소수직렬이라든지 인사행정을, 5급 이하는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소신 있게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또는 소수직렬,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 담당 국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들의 불리함에 대해서. 담당 국·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보호받고, 우대는 아니지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과 함께 제가 주문을 받았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바라건대 여성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자기가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를 놓고 세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라든지. 제주사회에 화두가 됐었습니다. 본부장의 임기도 남았는데 사직하고, 여론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올라왔거든요. 도민들이 축하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인사가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FTA 전문가, 1차산업……. 그런데 이 타이틀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협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작금의 일을 보면 남해화학 비료 담합을 했다든지 돈벌이만 있으면 혈안이 되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농협에 있었던 분이 과연 FTA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장이 될 수 있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작금에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죽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시장님이 임명되어서 민선 5기 도정을 뒷받침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들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시장님이 취임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가치,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죽어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야 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인사는 제쳐두고라도 이왕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라는 게…….
지금 제주시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장 김상오 2,400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엄청난 조직입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시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철학과 뜻을 따라서 정말 저분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뜻이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일감을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사회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진솔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하고 자꾸 만나시고, 특히 6·7급, 인재들이 6·7급에 다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아이템이나 기획 등 이런 것이 항상 토론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직관리 측면에서 화합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시정 운영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제주시를 이끌고 싶은 포부.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는 화합을 우선 모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계발.
그다음에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슬로건을 건 대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관한 문제는 시민의 힘으로 푸는 시민운동을 첫째로 전개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관련된 쓰레기 문제, 아름다운 거리 문제, 차량의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시민운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풀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시가지의 경우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상인대표들하고 수많은 미팅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가는 길을 저희가 중심에 서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스스로 문제를 일차 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보조해 주는 그러한 바탕을 깔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1차산업을 담당하는 농촌사회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서 희망이 있고 진짜 비전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말을 우리가 거창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불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민들이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서 생활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같이 이끌어가면서 진정 우리 제주시가 유네스코 3관왕, 아름다운 제주도,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데 행정 포인트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좋습니다. 얼마만큼 조직내부에 활력을 주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활력이라는 것은 인사일 수도 있고 성과급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전제될 것은 시장님 인사 말씀에 변화와 개혁, 창의와 도전을 쓰셨던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행정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켜 나가서 조직역량을 동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농협본부장으로서, 농협조합장으로서, 농협 직원으로서 늘 농민들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듯이 현장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행정이라는 게 실제 걷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주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수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 전체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저는 행정은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서비스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회복지기관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행정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예산을 갖고 군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민원실에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 그리고 행정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세를 갖고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사업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 용역 들어갈 때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부지매입, 그런 업무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반드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돌파구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계된 일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도심권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지 못해요. 탐라문화광장 사업도 그 사업만이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하고 그 로드맵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시행해야 되는데 각기 사업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고, 실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 왔죠? 투자해 왔지만 그다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다고 봅니다. 탐라문화광장 사업이든 구 제주대학교병원이든, 사실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연계되어서……. 문화벨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꿰지 못하고 각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해야겠다고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지금까지 그 점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제주시가 실제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일들이 객체화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이 객체화되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에 이 사업을 제주시가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주변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시장님 말씀처럼 그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이면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인수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게 오히려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지사님께 달라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청사 이전문제를 10년 동안 끌고 오다가 단 두 번의 토론회로 못 간다고 정리해 버렸거든요. 청사가 거기 올 것으로 기대했던 토지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청사를 옮기겠다고 준비를 하고 10년 동안 끌어오다가 딱 두 번 토론회하고 못 하겠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43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시청사가 복지타운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많은 기대와 또 미래의 꿈까지 꿨던 분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긴 점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 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투자유치 공모를 통해서 그에 걸맞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경제활력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유치, 또는 그에 맞는 도시계획의 변경, 하여튼 토지주들에게 그래도 대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실무진들이 열심히 찾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돌아서고 나면 그들의 이웃이고 시민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후배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TF팀을 만들었는데 토지주 대표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었지만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그 사이에 부족하거나 미비했던 것들을 보완하고, 또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평가를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읍면동 담당 감축 및 실무인력 보강현황, 이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무기계약직 순환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는데, 무기계약직이 10년 이상 한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순환보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오홍식 부시장님은 세간에 행정의 달인까지 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제주시에 와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행정직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만 18명이 더 많고. 그런데 행정직이 이렇게 많은 게 사실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직 6·7급이 많이 남아돈다는 거죠,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정원 외에 자치행정국에만 18명이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특구를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제주시에 말산업육성계를 만들었죠? 서귀포시에도 만들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거기 인사가 전부 행정직으로 배치되었어요. 계장도 행정직이고. 축산자원담당 그쪽은 축산직, 토목직, 환경직, 시설직,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행정6·7급이 다 배치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면 행정직이 맞는 건가요? 행정직이 축산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까? 말에 대해서나 오폐수 처리 시설, 토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빌려다 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수직렬관계입니다마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축산부서라든가 특수직렬의 경우는 전문직들이 가는 것이 원칙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직 6급이 휴직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도에 축산직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6급을 조정해서 행정직들이 맡은 축산과의 특수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6급이 남아도는 이유가 읍면동 6급을 감축하다 보니까 무보직 행정6급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 본청에 와서 뭐하는 겁니까? 보직도 없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차석으로 일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읍면동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에 놔두시지 왜 본청에 데려 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관계는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읍에 계가 많은 데는 8개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두 개 줄인 데가 있고 동단위에는 1개 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김병립 시장님께서 담당을 축소시키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읍·면·동장님하고 대화를 한 결과 오히려 7급 이하 직원을 전진배치하고 6급의 경우는 담당을 줄여도 행정에 큰 불편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6개월 시행을 했었고 금년도 1월 인사 때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감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말특구를 지정하려고 제주도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부서도 만들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잘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행정직이 여기에 근무하면 안 됩니다. 말특구가 활성화된 후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직이 배치되는 것이지 준비과정에서 행정직이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다음 인사 때 꼭 자리를 바꾸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자리배치를 해 줘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 업무가 차질 없도록 일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왕벚꽃축제 장소 놓고 오락가락, 5일 만에 종합운동장으로 변경” 행정이 정한 것을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혼선을 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우선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이 신뢰성을 저버린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장소를 정할 적에 들불축제 할 때 이 업무도 같이 보고해서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들불축제 준비에 경황이 없다보니까 행사장 현지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불축제 끝나고 현장에 가 보니까 광장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시민복지타운에서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전부 밭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니까 상당히 장소여건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배출 문제라든가…….
○윤춘광 위원 돈이 들어가는 문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문제가 많아서…….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장소를 정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저희들이 답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통장님들, 바로 4·11총선도 있는데 워낙 그분들이 그 지역의 유지이다 보니까 어차피 선거에 개입될 눈치가 보이는데 행정 차원에서 시스템을 해서 선거중립을 강력하게 하도록 시달도 하시고요.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선거개입을 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면장님 오셨죠?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윤춘광 위원 좀 나오실래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우도면장 여찬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 우도 도항선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우도 방문했을 때도 민원제기를 했는데, 우도가 제주도 속의 보물섬이고 제주도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더불어서 우도 주민들 삶의 질도 나아져야죠. 그렇죠? 주민들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도에 관광객 100만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관광객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편의시설 제공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도항선이 4시 반이면 끊겨요, 6시면 끊기고. 그래서 야간운행을 권장했던 겁니다. 도항선이 야간에 운행했을 때 적자가 되어서 못 하겠다, 위험하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제주시하고 협약해서 야간운행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배를 20분에 하나씩 띄워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에 2시간에 하나씩만 띄워줘도 우도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관광객들도 덩달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주시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항선 연장운행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최종보고회를 2월 중순경에 가졌습니다. 최종보고회 결과에 의하면 일단 선사하고 지역주민 대표하고 전문가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야간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종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도면에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도면민들도 그렇고 그만큼 제주를 빛내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야간 운행하는 것은 만약에 10시까지 한다면 8시에 한 번 띄우고 10시에 한 번 띄우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 적자가 된다면 그것은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야간시설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구경하고 저녁 늦게라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훨씬 주민 이익도 극대화될 겁니다.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도 도항선 야간 운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또 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우도면에 추진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선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 측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도면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제반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부시장님만 믿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실 쪽에 민원행정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컨설팅제도를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혹시 컨설팅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행안부에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해에 도입한 제도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해서 33곳에서 민원컨설팅을 신청했고 이 중에 제가 기사를 유독 챙겨 보았습니다마는 서울 구로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이런 컨설팅을 실시했었습니다. 컨설팅단은 관계 전문가, 전직 공무원, 현직 민원전문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민원행정컨설팅을 쭉 살펴보니까 민원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컨설팅단이 희망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구로구청의 경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민원행정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최우수상을 받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지방에서도 부천시가 지난해 10월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폭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봤는데,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제주시도 행안부에서 민원행정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컨설팅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렇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민원행정컨설팅제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니까 저희들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대상기관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부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저도 도의 자치행정국 질의 시에 이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천시에 맞춤형 민원행정컨설팅으로 민원서비스 대폭개선,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민원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드러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상당히 질이 향상됐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발급기가 우리가 21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21대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사무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발급기가 사무실 밖으로 옮겨졌을 때 가동시간에 대해서도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당히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사무실에 설치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근하면 그 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니까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감사 시에도 어디어디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까지 해 주셔서, 더군다나 추경 때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21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인 경우에 대부분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을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오후 10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물 외에 설치할 경우는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설치장소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점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사무실 외에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그런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창의적이고 조직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 담당 감축, 정규조직화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하겠다.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읍면동 행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도 비쳐지거든요. 사실 계만 여러 군데로 늘려서, 읍·면에 가면 6급 이상은 간부로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착안에서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비쳐집니다. 혹시 이 업무를 하면서 평가를 해 봤는지, 실무부서라든지 부시장께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또 좋은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작년도 7월 29일 인사 때 20개 담당을 없애고 이번 1월 달에 7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인사 이후에 읍·면에 인사부서에서 직접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이 통합됨으로써 꼭 필요한, 담당이 있어야 될 것이 통합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공무원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은 위에 간부진보다는 밑에 조직이 탄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당을 27명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급 이하 실무진은 대폭적으로 보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담당이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확인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림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돈 한림읍장 강영돈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림읍인 경우는 부서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돈 한림읍인 경우에는 담당이 8개였습니다. 재무계하고 축산영림계가 축소가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축산이 상당한 부분, 저도 농수축산국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림인 경우에는 상당한 1차산업의, 제주시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65%,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서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축산계를 없앤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도 있고…….
○박규헌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한림읍장 강영돈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다소 불만 섞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과정에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냈습니다. 하나는 계가 8개 해서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직 공무원들을 충원해서, 실무직을 충원하더라도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직원들을 충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부분 읍면동은 1차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한경면 지역은 밭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1차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애월읍 지역은 원예농업 중심으로, 또 저쪽 구좌 쪽에는 당근을 비롯해서 마늘, 이렇게 특화되어 있고 추자면인 경우에는 어업수산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6급은 행정시로 보직을 줄 게 아니라 행정시에서 금방 진급하는 6급 직원을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면―직을 안 줘서 한다면―업무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읍·면에 6급이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읍·면장도 6급, 계장도 6급, 차석도 6급, 그래서 지위 체계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특색을 살린 담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한림읍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림에는 축산, 그다음 1차산업 많은 데는 농업, 수산 많은 데는 수산. 그리고 동지역에도 보게 되면 개발하는 데는 토목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담당들을 앞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6급 직원인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6급을 올려 보내고 그 대신 7급 정원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 7급으로 하향시켜서 우리가 정원을 갖고 있으면 담당이 필요할 적에 하려고 하면 도하고 협의가 상당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6급하고 이 6급 잉여인력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하면서 하위직원으로 확대시키고 또 직렬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에 와서 1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시인 경우 복합행정으로 다양한 행정구조를 갖고 있는데 행정직이 많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복지문제를 행정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증가되는 부분,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직렬별로 조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특수직의 배치현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녹지, 행정·농업, 행정·수의, 행정·해양수산, 이렇게 보면 다 행정직으로 가 있어요. 이것은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게 행정직으로 보해지는 겁니까? 기술직을 홀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복수직인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직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관행이 행정위주로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개선을…….
○박규헌 위원 그래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점차 개선을 시켜야지 당장 하려고 하게 되면 행정직에서는 남아돌고 나머지 직렬에서는 정원으로 따지다보면 승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인사가 있을 적에 적절하게, 조화롭게 인사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지적도 했지만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한, 거기에서 자격을 얻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순환보직관계,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무기계약이 4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를 제주시에서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서귀포시나 아니면 특별자치도에서도 이행하겠다 얘기가 되는데 특별하게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작년도 1월에 와서 무기계약직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좋다, 그래서 작년도 5년 이상 근무자 58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처음에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그 업무에 따라서 보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맞는 자리로 이동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보수에 맞는 자리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는 어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왜 먼 거리 보내느냐, 처음 인사하다 보니까 인사 후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공무직, 엊그저께 노조위원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공무직 노조에서도 인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맞춰 달라. 그래서 우리 일반직이 직렬 있는 것처럼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보수체계로써 균형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인사운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맞춰주면서 슬기롭게 인사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 인사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사례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년 정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인사순환보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15년, 10년, 근무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붙박이로 계속 박아놓는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보수 관계라든지 직렬,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융통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인사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분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짚으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시청 관련해서, 제주시청 이전이 안 돼서 시청부지에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없는 부분 때문에 토지를 산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공공건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짓는 문제하고,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시청사 부지에 공모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공모를 하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공모해서 시설 유치할 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는 도시계획 심의요청을 도에 할 겁니다. 그때, 현재 시청사부지의 토지주들이 지금 노형지구라든가 아라지구와 비교해 보면 불이익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의 도시계획하는 지구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와 같은 결정을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고 팀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도지구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원되자마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 1년 7개월, 1년 8개월 동안 “상반기 추진 중”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겁니까, 도에서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 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니까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미뤄서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현재 도에서 동 경계구역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라동하고 이도2동 관계된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년 7개월, 1년 8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경계조정을 위해서 시에서 나 도에서 한 일이 뭐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거나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이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해 보니까…….
○강경식 위원 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한 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1년 7개월 넘게, 2년 가까이 계속 얘기했고 이도2동도 단골메뉴로 계속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계획만 되어 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그리고 또 계획상으로 상반기에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시나 도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고. 이래가지고 상반기 내로 이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아무튼 저희들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계조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것뿐이지. 1년 7개월 동안 한두 번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도든 시든.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명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인사위원회 위원이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2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구누구죠? 꼭 이름을 거명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직책이나 이런 것은 거론할 수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공무원으로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도는 총무과장 그 정도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직 공직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2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최종 결정을 다 내리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결정도 하고 징계라든지…….
○강경식 위원 면접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계약직 공무원도 이제는 채용할 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자의적으로 뽑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도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강경식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도 공모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취업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7명 중에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1명, 나머지 2명이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7명 중에 3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출신이 4명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도나 시에서 원하는 공무원 아니면 청탁을 했던 공무원, 이분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율을 낮춰서 오해가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구성관계는 제1인사위원회든 제2인사위원회든 도에서 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제2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일반 위원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1인사위원회나 일반직공무원 채용할 때는 면접이나 이런 게 어쨌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면접관계는 안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접 면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장 명의로 공고는 하지만 면접관이라든가 시험관련 위원들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직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면접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계약직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은 면접위원들이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위원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은 하는데 시험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별도 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관련해서, 물론 오늘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작년 말에 효용성이 부족하고 적자만 늘고 해서 폐기가 되었고,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 아까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현재 주민참여 희망 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생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해봐도 지역주민들한테 욕만 먹고 실제 제대로 주차료를 걷어서 수익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향후계획에 희망 자생단체나 동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일반단체에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차량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주차 정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풀어야 될 과제인데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도 몇 년씩 미뤄져서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와, 특히 제주시가 도심권 주차난이 심한데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팀이라도 구성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해야 되는데, 저도 지역구가 이 동네입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질의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주차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부시장 오홍식 유료주차제 운영 관계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 우선주차제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유료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듭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제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일단은 4만 이상, 4개 동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이 동의하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하는 동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주차제 관계를 계속 노력해도 희망 동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무료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형 승용차의 경우에도 면허 받을 때, 그러니까 번호판 받을 때에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나중에 집에는 주차 안 시킨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일단 주차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도민이 납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차정책을 도나 시에서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시오. 당장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께 몇 가지 건의 겸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에 보면 마을회관에 감성적 이름 달아주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마을에 특색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만 달아주지 말고 마을과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도 잘 찍어서 마을회관에 전시한다든가 마을입구 표지판 쪽에 마을에 대한 소개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은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류장이라든가 마을입구 쪽에 표석이라든지 큰 돌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기관단체와 MOU 체결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생단체나 자원봉사단체까지도 확대해서 행정이 손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봉사 겸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이도1동에 보면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서귀포 일부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세계환경수도니 이런 부분이 말로만 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생활속에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체화되고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만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만 환경수도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현장 속에서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EM비누라든가 쌀뜨물을 활용한 설거지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에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2동이나 용담동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통통이’나 주민모니터단 운영,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도 조례에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활용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자면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번에도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주시추자면장 박종영 추자면장 박종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추자도에 매년 엄청난 톤수의 해양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년에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박종영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 소화를 못 해서 일부 봄철에 반출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등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면에 4,500만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박종영 현재로서는 6,000만 원 내지 6,500만 원 정도면, 왜냐하면 계절풍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밀려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6,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 예산은 다른 읍·면과 관계없이 필요한 돈 아닙니까?
○제주시추자면장 박종영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도에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추자도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내려오고 또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이런 돈을 읍면동에 맞춰서 안 줘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본청하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구분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따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부시장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배치라든지 동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보내드리는 겁니까? 딱히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기준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공무원들과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배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애인 공무원들이 불평을 토로해서 접수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주부시장 오홍식 현재 인사에 대해서 불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들이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제주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충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한테도 공평한 인사가 되고, 특히 자기가 사는 거주지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적인 부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쪽에서는 비장애인들이 고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업무내용이 시정운영 홍보, 시정소식지 발간, 시정광고, 주로 이렇게 시정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지 여론과 관련해서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의 보도를 분석하는 여론 분석에 불과한데, 공보과에서 시정홍보도 좋지만 여론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고, 평가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일반 여론분석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보과하고 연계 없이, 공보과에서는 무조건 시정홍보만 하고, 그러면 분석해서 주민자치과하고 공유 안 합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여론동향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공유해야 될 여론 같은 것은 공유하고 그렇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공보과에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론을 통해서 점검, 평가, 이런 시스템이 공보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끔 공보과에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공보를 담당하는 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정을 공보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체계 있고 계획성 있는 공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론 분석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보 기능의 경우에는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운영 문제 등이 있어서 총망라해서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현정화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들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앞으로 홍보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 인사라든지 분야별 주요인사 대상으로 해서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실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품질평가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민원품질평가시스템의 경우에는 고객만족 민원 안내 홍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이라든가 전반적인 평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친절이라든가 만족도를 측정한다는 말씀이죠?
○제주부시장 오홍식 친절도의 경우에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그날 찾아온 민원인이 직원에 대한 평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일 체크해서 어떤 데에 활용됩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자체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매일 체크해서 월별로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인사에 반영되거나, 이런 시스템까지도 연결됩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개별 평가보다는 민원실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대부분 95.7%가 친절하다.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해나가고 있고 또 민원실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몸에 밴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으로 부임하면서 공직자들의 친절도를 강조하셔서 친절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도 이런 민원 제도에 대한 품질평가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 본청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부시장 오홍식 현재 시 본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읍면동까지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제도들은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언제나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친절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시스템이 읍면동에도 확대돼서 부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읍면동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력개발제도라고 아시죠?
○제주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인사 TF팀을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3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보직을 받을 수 있고,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전혀 구애 없이 본인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게끔 행정자치위원회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되도록 시에서도 같이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경력개발제도가 완성되면 인사 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본인이 전문성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부시장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부시장 오홍식 공무원의 전문화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매체 발달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전문화가 안 되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전문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시책 개발도 하고 전문화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산업이다 하면 말산업에 대한, 축산의 전문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다같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런 것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도 동참해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북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화북동장 임영근입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화북동은 올레 18코스가 있네요. 올레 코스 쉼터 무인카페를 운영한다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현재 무인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작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1,500만 원 들여서, 별도봉 올레 코스 주요 해변입니다마는 공한지에 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올레객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니면 공무원들이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올레 코스 쉼터를 관광객이나 올레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 못 하니까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지 차와 음료 이런 것들만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현재는 인터넷하고 안내 팸플릿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본적인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도시락도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지도라든지 홍보물도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공근로자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올레 코스 쉼터가 올레꾼들에게는 대단히, 5～6㎞ 걷다가 이 쉼터에서 쉬어가고 편안한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고 차와 음료를 준비했다가 그분들에게 팔기도 하고 무료 제공도 하는 쉼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레 코스 쉼터가 제주도에 많잖아요. 화북동에서 올레 코스 쉼터 무인카페 운영이라고 했기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쉼터를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말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들, 경로당에 와서 하루를 즐기고 하는 어르신들을 이용한 카페를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올레 코스 쉼터에서 제주도 토속적인 차도 팔고, 올레꾼들한테 구수한 제주어라든지, 제주도의 역사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려줄 수 있는, 화북동 올레 코스에 가면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옛날에 들었던 옛날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제주 사투리, 제주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특색 있는 올레 쉼터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와서 완전히 자원봉사 하실 분도 있지만 교통비라든지 책정되면 어르신들도 마다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로 만든 UCC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를 알릴 수 있게끔, 구수한 제주 사투리로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것 쉽게 제작하잖아요. UCC. 그렇게 해서 특색 있게 알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김에 무인카페를 그렇게 운영해 보십사 제안 차원에서 동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예, 좋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노인 일자리 해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 세 분이 교대로 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애인 한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들이 할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쉼터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서도 항상 생각에 남는 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화북동장 임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순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내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53개 언론사가 있는데 제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25개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제가 도 공보관실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액도 나와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유능해서 그런지 딱 세 줄입니다.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편집위원 구성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전문적인 자료는 시민기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공보과에 인원도 10명인데 적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정직원이 10명이고 무기계약직 5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1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도에서 19명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 제주도민의 74%가 제주시에 살잖아요. 그리고 면적이나 모든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주요 수록내용은 세 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편집하는 것은 57페이지로 해서 여러 가지 영상포커스라든가 문화광장, 현장 탐방, 명품, 명소 이렇게 해서…….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도담당, 공보담당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하는 업무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올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물으면 과장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장명규 국장님!
2013년도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해서 전년대비 20%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국장님이 직접 챙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한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아무리 찾아도 담당 과에 이 업무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담당 과의 주요기능에 봐도 없고. 담당 과에서 하지 않고 국장님이 직접 하실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연진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작년 대비 광특이 2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사업이 64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박원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광특 같은 경우에는 예산구조상 일부항목들이 특별회계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사업이 특별회계로 빠지면서 구조적으로 감된 것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올해 대비 내년도에 20% 이상 국비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시가 서귀포와 비교해도 국고보조사업…….
○박원철 위원 타 시와 비교하지 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이 미미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고를 따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목표치로 잡아놓았다는 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제주시 따로 있고 제주도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시도 국고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목표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잘못 얘기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읍면동 담당 감축 및 실무인력보강 현황을 보고 있는데, 감축 전에 정원 610명에 현원 550명이었다가 감축 후에 정원 616명에 현원이 563명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563명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나만 짚고 싶어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6급 담당들을 줄이고 7급을 전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56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읍면동에 있는 게 좋아질까요, 아니면 시에 있는 게 좋아질까요?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기능을 축소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들을 보면 읍면동이 하는 일은, 부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접수 받는 정도입니다. 시에서 취합하고 도로 올라가죠. 결국 “읍면동 강화, 강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즉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일단 읍면동 보강과 관련된 질의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결원이 좀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오전에도 내내 설명한 것이고요. 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느 게 더 좋아질 것인가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행정서비스 질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읍면동으로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은 읍면동에서 해야 좋은 사업,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은 도의 주요부서에도 계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들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행정체제개편과도 맞물려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겁니다마는, 제가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업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데 현 단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정보통신 매체 발달과 더불어서 과거에 읍면동에서 했던 업무, 시에서 했던 업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동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서귀포시 지역하고 다른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차제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 제주시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형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작년 부시장님 계실 때 제주도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 출하시기에 제주농산물이 어느 정도 점하는가에 대한 통계를 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기억합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을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못 받아서.
고정렬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박원철 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외도민증 발급되는 것 아시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박원철 위원 발급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재외도민증은 도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도 우리가 홍보해야 되잖아요. 업무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종합민원실 업무에 민원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연락이 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 와 계신데 이 업무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자기 자식들의 재외도민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안내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용담1동 현여순 동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교육 갔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럭이통장이 아주 인상 깊어서, 언론보도를 봤더니 아주 참신할뿐더러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지사께서 새해 서귀포시와 제주시 연두방문 시에 제주특별치도가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 쇼핑아웃렛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 계층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다.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존 지역상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검토한 것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못 받아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구좌읍 이장단협의회에서 부시장님을 만나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쇼핑아웃렛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시를 방문했을 때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석에서 제가 구좌지역 이장님들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쇼핑아웃렛 추진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다, 그 정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쇼핑아웃렛의 기능과 역할,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제가 언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연구한 것을 보면 ‘프리미엄 아웃렛 단계별 유치방안’ 해서 1단계·2단계·3단계 보고가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사실 지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차원입니다.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수지역 벤치마킹 차원에서 파주를 다녀왔고, 우리나라에 세 군데의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관광객을 포함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내도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돈 쓸 거리가 없다. 명품 쇼핑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육지부에 가서 쇼핑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쇼핑아웃렛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상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작년도에 바오젠그룹에서 인센티브 관광단 1만 2,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간 다음에 평가회를 제주도에서 할 때 바오젠그룹 회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고 싶어도 제주도에는 쇼핑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 2박3일 이후에 서울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돌아갔다. 앞으로 제주가 국제적으로 유명 관광지가 되려면 우선 쇼핑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평가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애월읍 관내에 쇼핑아웃렛을 추진하려다가 전통시장과의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우리 제주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도 보면 아마 읍지역 두 군데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요약한 것을 잠깐 보면 제주시 상권과의 적정거리 유지, 이런 것을 미국과 일본, 여주라든지 이런 데서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향후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입지 선정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상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애월읍 일대라든지 구좌읍 일대가 적정한 부지로 판명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재봉 서귀포시장도 상인 피해가 없는 한 서귀포지역에서도 이런 추진방안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또 모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상권을 해하는 부분이라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의견대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께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서 논리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방식을 놓고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전대행위 관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행자위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주문을 한 바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문제는 제가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할 때 전대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그때 일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정사항은 자기가 임대계약을 하고 매년 세를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대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공개경쟁입찰로 전부 가는 방안하고, 그다음에는 한 5년 동안 기존 상인에게 기득권을 주고 5년 지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그와 같은 안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개정 의견을 냈더니 상가에서가, 물론 전대행위는 잘못되었고 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모든 상가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나서 모든 것을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누가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할 것이며,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했다가 두 군데 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대표들도 저를 찾아와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상가대표들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에 상가대표들과 같이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대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공개입찰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고 다만, 본인의 권리가 소멸되어서 전대행위는 할 수 없도록, 권리가 소멸되면 그것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음 임차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확고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단서조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타 시도의 유사한 사례를 견주어 봐서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기존 상인들의 얘기도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해결되어서 현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개 읍·면·동장들이 너무 너무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읍·면마다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생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은 없겠는지, 그리고 또 7대자연경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후속적인 사항들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파급효과가 1조 2,000억 원을 호가한다, 그러한 파격적인 것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후속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공무원을 비롯해서 제주시 모든 시민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참여하셔서 전화투표에도 임해 주셨고 그다음에는 시민 1,000원 자율기탁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읍면동별 추진위원회에서 동전투표 홍보도 해서 많은 액수를 기탁해서 전화투표에도 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행정전화비문제라든가 주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대자연경관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물론 유네스코 3관왕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에서는 생태문화관광벨트 같은 것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관광적 측면과 그다음에 앞으로 9월에 개최되는 WCC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나가고 홍보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환경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서 어느 귀퉁이에는 그러한 계획들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시민한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장명규 국장님, 읍면동에 53명씩, 결론적으로 정원 대비 부족한 건데 실·과별로는 어떤가요? 실·과별로도 비슷하게 부족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실·과별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원보다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료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의 인원수보다는 오히려 13명 정도가 읍·면에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급 27명을 줄이면서 결국 7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면서 그 13명을 추가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배치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병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정원에서는 모자라지만 현원상으로 보게 되면 전에 있던 현원보다 많이 추가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기록으로 보면 추가된 게 별로 없는데요. 지금 복지직이 부족해서 앞으로 늘려야 될 건데 그러면 복지직은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데……. 조직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시 조직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가 좀 부르고, 중간 허리층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읍면동 6급 담당을 감축하긴 했지만 시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균형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스타일로 구성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결과적으로 정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책정했을 것인데 정원 대비 대여섯 명씩 부족하면 읍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앞으로 인사할 때 이 부분을 보완을 시켜서, 결원이 많은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정발전포럼인가요? 39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도 보니까 4,000만 원의 예산을 드렸더니 1,800만원 쓰시고 워크숍하고 회의 몇 번하고. 위촉직이 32명이나 되고,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11명. 그런데 시정발전포럼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일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 유료주차 운영계획하고 시민들 가곡부르기대회, 이것 말고 또 한 일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작년 5월에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저희 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시정발전포럼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정발전포럼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시정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 또 자문 받아야 될 사항들이 시정발전포럼에서 거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포럼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이것도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학계라든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 학계 전문가그룹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청 전체공무원들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건가요? 32명의 전문직들을 어떻게 추리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분과별로 전문가들 리스트를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 추천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 산업경제, 도시디자인, 문화관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그렇게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만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만든 거면 일들을 하게끔, 예산도 드렸는데 반도 안 쓰고 남을 정도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작년도에는 5월 달에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썼습니다마는 회의는 분과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족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아주 만족합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을 모셔다가 그냥 회의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결과물을 끄집어 낼 수 있게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읍면동 사업을 쭉 봤는데 모두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림읍의 마을회관 감성적 이름 달아주기,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돈 제일 안 들고 다가가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다 잘하시지만 그중에 몇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저는 삼양동의 우리동네 이웃사촌 운동전개에 1등을 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담2동에 주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동네사랑 운동실천, 이것은 읍면동의 기본행정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신 바탕위에 아까의 것들을 한다면 정말 좋은 읍면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3개 동에는 예산지원을 더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삼양동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삼양동과 비슷한 사업을 이도2동에서 벌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모든 복지를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사업가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행정에서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부시장님의 발언 중에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중소상인들하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바오젠거리도 만들고 중국인관광객들이 왔었는데요, 살거리가 없다. 어떤 살거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그분들은 명품을 원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도내의 중소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두 번 정도 시도하다가 무산된 바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땡처리 아웃렛, 팩토리 아웃렛, 즉 공장에서 재고품으로 남는 것이라든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의 중소상인들하고 겹치는 아웃렛 형태의 매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JDC라든가 관광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면세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대형마트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품. 사실 아웃렛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하더라도 명품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 제주도에 그런 명품관 플러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명품쇼핑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주도를 소재로 한 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도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인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명품, 정말 100만 원 호가하는, 제주도 가면 그거 꼭 사와야 된다는 고가의 상품을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발언하실 때 쇼핑아웃렛, 이런 표현이 아니고 중고가의 명품관, 명품쇼핑점, 이런 표현을 쓰셔서 상인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쇼핑아웃렛 관계가 명품으로 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답변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연진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시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강경식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공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보문제는 최근에 도에서 일괄 팸플릿이 제작돼서 와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로 모집하는 지역회의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회의의 공고가 곧 나갈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강경식 위원 3월 초에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 예산담당관실이 주무부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 곱하기 2배수 정도로 공모를 해서 구성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느 정도까지 홍보나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단위나 시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해 왔던 게 어떤 게 있죠?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읍면동 단위 공모가 끝나고 거기에서 시단위 조정협의회는 26개 읍면동별로 1명씩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는 7명 정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모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겠다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모도 많이 몰리고 관심 갖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공모만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도에 업무를 미루고 있다. 사실은 지역회의의 상당한 인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시나 읍면동 단위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팸플릿이라든지 동영상 홍보 CD들이 지난주에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모하기 전에 어떤 제도인지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알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부시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일 때 임금하고 청소차 운전원으로 바뀐 후에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안 준다거나 예전에 연봉이 2,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줄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미화원에서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된 분하고 그다음에 또 무기계약직에서 차량 운전기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에서 청소차량 기사가 된 분에 대해서는 큰 시비가 없고 다만, 미화원에서 차량기사로 되니까 거기에서 가족수당하고 그다음에는 일부 수당에서 현재 미화원하고 비교해서 보면…….
○강경식 위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가족수당을 안 주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가족수당은 세 번째. 그다음에 일부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조금 문제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200에서 300사이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청의 노조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청소차량도 미화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차이지 이것을 봐서 다른 무기계약직하고 형평성을 논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있는 나꼼수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강경식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꼼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화원이었는데 운전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파업결의도 되어 있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줘서 일을 시키고 가족으로 인정해야죠. 이게 사기업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임금 덜 주기 위해서 명칭만 바꿔서, 노조의 주장으로는 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급여를 덜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일반직공무원들은 본인이 연차를 받든 안 받든 연차수당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무기계약직 직원들한테는 너무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3D업종이죠. 그렇지 않아도 급여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하면 줘야 될 것은 제대로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아무튼 청소차량, 노조 입장에서 문제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어느 정도 타결점은 있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간부들하고도 애로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타결보다는 일단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납득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미화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청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꼼수로 대하지 말고 진정성있게 대하시고 줘야 될 급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양동에 쓰레기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해 왔는데 올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안 할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건데, 그런데 작년도에 동부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꼼수입니다. 줘야 될 돈을 주고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일 부분은 높여야죠. 이것을 민간에 위탁시켜서,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도 면해 보고 예산도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도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도 예산으로, 국민의 예산으로 써야죠. 이것을 제발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책 변화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나가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7대경관이니 도로 한두 개 안 뽑으면 그런 거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것들 화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이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필요할 적에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장명규 국장님, 제주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수립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정부가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 제주시가 기초생활권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상당한 투자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시 기초생활발전계획 총 예산규모가 1조 9,691억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도 12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랜드 리조트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지방비 6억 이런 부분이 있고, 묘산봉관광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지방비 6억 이렇게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상당히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에코랜드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 시 단위로, 강제계획은 아닙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 2010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계획은 우리가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또 도에서 실링배분액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도로관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규모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별로 국고보조사업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그 계획이 일부 수정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유일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지만. 이 부분들이 아까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6급 직원들, 사실은 계장 TO인데 뭐가 없어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35명이라는 인력을 T/F팀을 몇 명씩 구성한다거나 해서 제대로 정부의 제안서도 만든다거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계획으로 접근이 되고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자꾸 기반시설, 도로 만드는 데 이런 쪽에만 투여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묘산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업승인이 2006년 5월에 됐다가 2월 6일 승인 취소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문제, 100년, 200년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내용들을 잡아서 국고도 따오고 해서, 하나의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두 배, 세 배 시너지 효과가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 국고보조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열었고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부시장님께, 6급 직원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물론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고민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을 한번 모아놓고 워크숍을 해서 과연 어떤 직책과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그분들이 공직에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6급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읍면동 결원관계입니다. 읍면동 결원이 53명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 시에 보게 되면 WCC T/F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체전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T/F팀들의 인원들을 빼다 보니까 읍면동 결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시 결원은 읍면동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읍면동 결원은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인사에서 읍면동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고, 그다음 6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들 고참을 무보직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금방 7급에서 6급 보직을 부여받기 전에, 그와 같은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이기 때문에 6급 계장 밑에서 일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능력발휘를 위해서 어느 쪽이 과연 적합한지 이것을 저희들 계속 연구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도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도면에서 땅콩 명품화 사업, 30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25억 원.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25억 원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도문화조성사업 39억 원.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땅콩 명품화 사업은 작년에 제가 2년에 걸쳐서 그것을 해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1년에 우도에서 땅콩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현재는 수량이 다소 떨어지는데, 한 180톤에서 200톤 정도.
○위원장 위성곤 180톤에서 200톤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위원장 위성곤 판매 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200g당 볶은땅콩이 5,000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위성곤 총계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전부를 계산한 겁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알땅콩하고 볶은땅콩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13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매출이 13억 원이라는 것이죠?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신 내용이 정원 문제와 현원 문제인데, 정원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실지 결원 보충은 안 되고 6급 직원 한 명만 빼가는 형태로 진행됐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위성곤 조례 개정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시든지 양단간에 정책 결정을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위성곤 지하상가 전대 문제인데, 2009년에 조례를 개정했죠. 그전까지 전대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얼마 전에 전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례 개정하게 된 동기가, 제가 감사위원회 있을 적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전면 조사하라고 시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 해결한 것이 소유는 내가 하면서 사글세로 빌려 준다 말입니다. 그런 행위는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대신 이제는 모르게끔 해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웃돈을 받고 전대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시의 승인 받을 사항을 상인회에서 동의 받아서 전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인회에서 하는 문제를 삭제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조항 문제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5년 단위 시점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모하느냐, 아니면 빈 점포에 한해서 공모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상인회하고도 대화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청소인력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민간위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없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박원철 위원 이게 잘못 새어나가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없는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심야버스 운전자 모집,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차에서 13명 모집에 5명 들어와서 공모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모집개요를 봤더니 21일 마감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유가 우선은 임금이 적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니까 1일 5만 원. 4대 보험료는 본인부담이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이래서 응모할 사람이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최저임금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못 했는데, 장명규 국장님, 무기계약직 순환보직 관련해서 오전에 부시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현황이 80여 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장기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사순환보직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 업무 소관 분야가 있어서 그렇지만, 본인이 원했을 때 같은 직급끼리는 소통되어야 하는데 20년, 18년, 19년, 15년 한 부서에 근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직종 간의 문제라든지 임금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7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서로 상충되지 않은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같은 직종에 봉급도 연계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무직끼리 부서 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부서에 20년 근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인도 원할 겁니다. 근무환경을 변화시켜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9명 중에 아주 특수 분야는 있습니다. 옮길 수 없는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직종이라든가 봉급 수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같은 직종끼리도 사이드에 밀려있는 직원, 근무여건이 좋은 부서에 있는 직원, 이런 것도 바꿔주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도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기앙양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옳은 지적입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4·11총선으로 인해 제주시 관내에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 매일 신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는 시장이나 간부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26개 읍·면·동장들도 나름대로 사항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캐취해서 필요한 것은 간추려서 앞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후보들 간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들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문제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서 옥석을 가리면 좋은 시책으로 정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제주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제주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읍·면·동장들께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유념하여 일선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송산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의사당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상오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공보과장 고순아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김동근
- 기획예산과장 이연진
- 주민자치과장 김형진
- 세무1과장 강용철
- 세무2과장 박원하
- 한림읍장 강영돈
- 추자면장 박종영
- 우도면장 여찬현
- 화북동장 임영근
○기록
- 양진희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