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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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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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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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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결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의 건과 4건의 조례안을 다루고, 오후에는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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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 대책 보고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보고서관련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재검토촉구결의문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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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서홍동 주민센터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간 복지회관이 없었던 서홍동 지역주민들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서홍동에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2월 서홍동 주민센터가 구 한전 서귀포지점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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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남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미 나누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법 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100% 면제에서 50%로 경감으로 감면 축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율에 맞게 운영하고자 그 축소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는 제19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돼서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법 규정의 감면율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제85조의2항이 2011년 12월 31일 신설되면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7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하여 50%만을 경감하고 있고, 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교환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인 제66조제4항이 2011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법 규정의 감면율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자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2조 개정은 제19조제1항의 삭제에 따라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법 규정의 감면율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자 그 축소 조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새롭게 신설하거나 전국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불구하고 우리 도 감면 조정 특례조례 제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 구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잦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도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 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창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구성이 전직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정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직 의원도 의정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현직 의원의 회원가입이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회 회원 가입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원가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에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 가능한지 여부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제4조에서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회는 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 공공단체로 해당되어 현직 의원이 의정회 임원 또는 관리자가 될 수 없지만 일반 회원으로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직 의원도 의정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직 의원이 의정회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정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작년 말에 개정됐지 않아요? 그것을 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해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연말에 개정을 해서 우리가 4%에서 3%로 감면을 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또 2%로 감면시켰죠? 3%로 감면시켰다가 또 1% 감면시키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규헌 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민이나 기자분이 저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발 빠르게, 사실 우리가 앞서서 ‘감면 연장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자분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나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과정을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보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만 더 내나! 제주도민 연초부터 세금苦”, “주택 취득 세금苦? 세율 조정할 수도…”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올 때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죄송합니다. 당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이면 종결돼서 2% 내던 취득세가 한꺼번에 4%로 인상되면 도민들에게 부담이 갈까봐 실질적으로는 1%를 경감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법이 연장된 것을 빨리 파악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는 해명자료도 내줘야 우리가 나무람을 듣지 않고, 물론 나중에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했지만 많은 도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일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데 발빠르게, 이해를 촉구시키는 부분도 가미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 부분은 보도되자마자 다음 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즉시 해명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 요구를 하고 소급 적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취득세 140만 원 이내 범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140만 원 이상 되는 차들도 있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140만 원이 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특법에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이 됐었습니까? 2011년 12월 31일 신설이 됐네요.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법과 조례가 이 부분이 상충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우리 도정 방향이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자동차는 권장사항인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과 맞게 권장하려고 하면 취득세 정도는 면제를 해 줘야지 축소조정을 해 버리면 우리 도정 방향과 지금 제출되어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들과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친환경 디젤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본프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방향이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세율조정 혹은 감면, 또 세율확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다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과의 종합적인 패키지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현재 세정정책과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라고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세부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계속 우리 제주도가 시행해 나감으로써 큰 정책에 맞춰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561대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인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030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맞춘다면 과감하게 면제시키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 권고사항이지만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특별법에 이러한 감면조항을 반영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님께서 자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발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율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은 세율을 100% 가감할 수 있고 타 지자체는 100분의 50, 그래서 50%는 가감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캐피탈…….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현대캐피탈하고 하는데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있겠다, 그게 첫째 안이고, 두 번째는 세율인하해서 제주도에 왔으니까 인상이 되더라도 그에 상응한 메리트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캐피탈이 제주에 그대로 머물러서 제주도의 세수가 계속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해서, 현재 561대의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하고 있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WCC 대비해서 전기자동차가 200대인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몇 대, 맞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는 100대로 봤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가 100대로 수정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버스 몇 대, 전기자동차 몇 대 이렇게 해서 정말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적인 자동차 도입, 그런 취지에서 들어왔는데, 취득세 면제는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했듯이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들어오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충전 시간이 8시간이나 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기가 있다면서요. 우리 도에서 WCC도 개최하고, 이런 취지에서 빨리 도입해서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WCC를 대비해서 움직이고 한걸음 빨리 나갈 수 있는 제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위임된 게 부동산 세율 조정권, 이 부분이 조금 뭐해서, 행안부 의견이 부동산 세율 조정권은 줬지만 이 부분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권한이 와서 되고. 우리 법에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만 돼 있습니다. 2년만 감면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연도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대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목표에 맞게, 한시가 아닌 목표달성 때까지 감면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충전시간이 너무 길어서 WCC 대비해서 추가로 100대가 더 들어와도 어렵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까? 고속으로 충전되는 기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싼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신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면 한 400㎞인가 운행이 가능하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고속하고 저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요소 충전소가 돼 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라다는 걸 겁니다.
○현정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면 충전시간이 너무 길어서 쉽게 사용을 못 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장소도 여러 곳, 그리고 고속충전기도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책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현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이것을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정부에서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을 하도록 했지 아직 자동차까지 확대는 안 됐다, 그겁니다.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차는 저희들 조례에는 전액 감면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부동산은 감면이 되지만 자동차 감면은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서 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도 이양을 받은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부 받은 게 아니라 그 기능 중에 부동산만 받은 거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위원장 위성곤   그전에 우리 도에서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은 감면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까 말대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생각해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를 전액 감면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해석이 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안부 입장을 들었죠? 특별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은 들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법률적 근거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거기에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음부터는 제대로 숙지하시고 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특별법 제73조에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저희들이 확대 적용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세정과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노력과 충정은 알겠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급속충전기 설치와 개소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지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유도를 한다든가, 리스 관련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돼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그게 10%로 확대될 예정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확대시키려고 행안부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비율이 1.74%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게 왜 1.74%밖에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1.74%의 근거가 뭐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통계청에 민간 최종 소비지출 계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전국을 3단계로 나눕니다. 100%, 200%, 300%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은 100%, 광역시는 200%, 나머지는 300% 해서 계산하면 우리 제주도가 1.74%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가 300% 적용을 받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받잖아요? 법정률 3%를 받는데 최소한 그 정도 준용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개정될 사항이라서…….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하니까 제주도를 올리면 다른 지자체가 깎이고 해서 행안부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김우남 의원님이나 강창일 의원님이 특별법 개정안을 내서 법정률로 하고 있는데 심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1.74%를 아까 말씀대로 100%, 200%, 300%, 400%, 500%로 해서 또다시 2.98%, 2.21% 이렇게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안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만은 법정률로 달라고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저희들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법정화시켜 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무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3%가 되도록 하고 있고, 안 되면 3단계 100%, 200%, 300%를 제주인 경우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500% 정도까지 올려서 적용해 주도록 하는 절충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캐피탈 관계도 관련이 있지만 지방소비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리스든 렌터카든 전부 다 내리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범위까지 내려서 지방세수 근간을 흔들 테니까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3%를 주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협상카드를 쥐고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정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업무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자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까지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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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세정담당관    김남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