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긴급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긴급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책사업현장에서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책임있는 설명이나 답변을 묵살한 채 안보논리와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채 정부의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은 물론 도의원까지 무차별 연행하며 공사강행만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5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제주도민의 대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과 논란의 종식을 위하여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모아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공사 일시보류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 하루만에 국방부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의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설계의 상당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권과 그 허가 및 취소권한 사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도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기보다는, 그리고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구럼비 바위 발파도 여러 차례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도민에 대한 도전이자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타하는 자리이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건설적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긴급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22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긴급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주도 검증요구 배경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사항과 기술검증결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주요 조치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지난 2월 21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검증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총리실에서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도민사회에서는 설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들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제주도와 해군 동수로 추천해서 시행한 전문가들의 항만설계 변경 및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총리실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쪽 돌제부두를 조정해서 항로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입장과 함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발표 이후 도와 의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지사, 도의회 의장, 주요 정당 도당위원장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즉각 일시 보류할 것과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공정한 검증에 나서 주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결과가 합당하면 민군복합항 정책수용 여부를 강정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입장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난 3월 6일 공정한 검증 및 공사일시 보류요청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국방부, 해군본부에 제출하였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사업 적기 추진 및 국가예산 낭비사유로 공사 일시보류 불가입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국책사업을 다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는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만톤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결과및향후대책 첨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긴급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럼비 발파를 포함한 해군기지공사 추진일정표, 예산투입 계획까지 포함해서 해군 측에 요청해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강정해군기지 공유수면 부분에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이 관련된 서류를 받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고, 두 번째는 2004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 지정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2004년도에 도 절대보전지역이 구럼비 해안을 포함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도립공원 그쪽 지역에, 제주도립공원 지정현황 및 지정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한 바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와 도정이 무능해서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파괴되고 있음에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분노와 좌절을 넘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도정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통인 정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군사독재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투석전이 시작됐다는 절박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음을 보면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나 해군은 도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느낌이 뭐냐 하면 의회의 강력한 요청, 그 외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지사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한 분 한 분께 받겠습니다.
이규봉 과장님! 도민 앞에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지사님께 보고하실 자신 있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김찬종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박원철 위원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서귀포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해서 의회가 취소의결동의안을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1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이 첨부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박원철 위원 좋고요. 어쨌든지 간에 2011년 4월 6일 도지사는 의회로 하여금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재의요구는…….
답변 굳이 안 하셔도 좋아요.
재의요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31조를 위반했다는 사항과 당초 동의의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취소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취소의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각종 법원칙에 위배됐다는 사유로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면의회 의결이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취소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의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취소할 사정변경도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 제294조제6항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특별법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경미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면적이 무려 10만 5,295㎡에 이르러서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 전역에 해당하는 면적이므로 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동의안이 가결처리되었고 더 나아가 도의회의 의결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바, 취소 의결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재의요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의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각종 법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대한 그리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우선할 수 없을 것으로 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분명히 지사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시각각, 오늘도 폭파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도지사께 재의요구를 반드시 철회하도록 지금 즉시 요구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재의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박원철 위원 들어보면 늦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 즉각 보고하시고 의회의 강력한 입장이라고 하셔서 재의요구 철회하라고 직언을 드리라는 겁니다. 판단은 지사님이 하시는 거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즉각보고라는 위원님 말씀은…….
○박원철 위원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실장님, 이미 재의요구를 할 때는 도에서도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1년 전 일인데 지금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관련부서에 의하면 재의요구서는 도착한 후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위원님들께도…….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어느 분이 나와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도시디자인본부…….
○박원철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재의요구를 철회하십사 직언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폐회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재의요구를 철회하십시오 해서 지사님께 긴급하게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반드시 하십시오.
또 하나는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박원철 위원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천공상태, 소위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있는데 가서 확인하셨나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모든 사람을 통제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업무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관청은 제주도청입니다. 그런데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 가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가 12공이 있는데 11개가 폐공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폐공이 문제가 아니라 발파를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셨냐고 묻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구멍 뚫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단장님, 우리 도의회 답변과정에서 언제든지 우리 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관련 실·국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또한 경찰들이 막아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업무방해로 다 고발하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셨어야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 안 하시고 계세요? 4m만 뚫으면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이 구럼비 바위 밑에 4m만 뚫어도 물이 나오면, 제주도의 자산이 뭡니까? 물하고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이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강정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공에 대해서 굴착을 했는데 4m 정도 해서 물이 나온다는데 사실 이것이 지하수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당장 보고하세요. 지금 달려가시고, 그래서 이거 당장 공사 중단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로 댐 역할을 해서 강정천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이게 도정에서 할 일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수자원본부장을 향해) 확인한 거 아닌가요? 확인한 거면 말씀드리세요. 확인해 놓고 얘기 안 하면 행정공무원이 일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확인한 그대로를 얘기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당장 가서, 지금 가서 확인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거기 사람들은 지금 쇠사슬로 몸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고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하면 그 사람들 공무집행방해로 다 구속시켜요! 우리 자치경찰단 뭐하는 거예요? 그런 데 데리고 가야지!
당장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하시고, 내일 당장 보고하세요. 지금 조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까지도 사실은 크루즈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검증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방부가 이렇게 제주도민을 일거에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발파를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크루즈선박 입출항에 대한 검증, 이 부분마저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제주도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저는 상당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행위로 보면 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해군기지사업단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인도를 막아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마치 해군기지사업단에 용역집단 모양으로, 편파적으로 정부와 해군의 입장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약류의 운반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업단 측이 도로를 통해서 가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법을 어기면서 해안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치 해군의 용역집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라든가 경찰로서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 당국도 나름대로 구럼비 발파라든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공사중지명령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발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샅샅이 읽어 봤습니다마는 청문요청을 했고 청문을 하는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해 주도록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지속적으로 발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해군이 그대로 발파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떤 처방이 있는 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허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특히 관이 공사중지요청을 한 경우에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도민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공사나 이런 공사를 속개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 당국은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발파를 계속하더라도 가만히 놔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충분한…….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도 당국이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긴급적인 상황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해양수산국이 폐공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는 이 일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관련 규정과 업무의 추진, 행정 처리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위원님께도 그렇고 이 보고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고 있는 점에서만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거부하시면 장성철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밤새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도 당국이 이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고 도든 의회든 모든 도민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의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국장님들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실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강경식 위원님께서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도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는, 답답하고, 관련 법 규정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마땅치가 않아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4인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라는 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못 하고 준비 과정을 해서 어떻든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또 공사정지 명령과 관련된 통지문을 보내고 행정명령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장님과 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마지막 공사 발파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행정 제재 수단을 꺼내든 거고요. 현재 입장에서 저도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실시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사업자한테 준거거든요, 열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고민하고, 또 어떤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제주도정이 현재 밟고 있는 것이 해군기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곡해를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하는 명분으로 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그런 것이 검증되면 민군복합형의 형태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항과 더불어서 해군기지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어떻든 최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긴박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제주도청에서 아까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법리적으로 열흘 안에 우리가 청문을 실시하는, 단순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열흘 이후에 청문을 했을 때 그동안 도가 주장해 왔던 공정한 검증이 왜 명분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 당국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도가 좀 더 발 빠르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난 임시회 마지막 날 결의문을 채택해서 도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그러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안일했던 부분이 발파까지 오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사께서도 이런 엄중한 시국에 해외에 가계시고 또 국방부가 설마 공식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을 안 받겠나, 이런 안일한 대책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고, 또 발파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도민의 힘으로 당선된 분이라면, 이 정도로 국방부나 정부에서 도를 무시한다면 지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이외의 부분도 명확히 할 수 있어야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의 위치에 맞는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든 공문 보냈고 공문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발파를 계속하더라도 아무런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지사를 모시고 있는 한 도민으로서 너무 답답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도민들, 도지사, 도의원까지 다 무시된다고 하면 지사께서 나를 밟고 가라 해서 강정 현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지사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도가 이제까지 막무가내로 물리적으로 반대해 왔던 것도 아니고 기술검증위원회도 꾸리고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해 왔고 간곡하게 건의도 했었고 이런 공문도 보냈고 중지 요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자존심이 이렇게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무력하게 있으면 도민들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아버지고 제주도를 이끄는 도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결단을 해 주고 막을 부분은 막아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현실과 현재 법이 뒷받침하는 게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정부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방과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 과정에서 지연하는 부분도 있고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템포로 일 처리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긴급 현안 질의니만치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지사님께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밟고 가라, 강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께 직보를 하세요. 지사님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가 좀 더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당당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도민의 자존심과 도나 의회나 우리 제주도의 모든 의견을 무시하는 이 정도로 하면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사가 강정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해군기지사업단 안에 상주하면서 간부회의 하고 막을 때까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 정도로 해야 도민의 대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사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뾰쪽한 방법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공 과정에 물이 새고 지하수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장 공사 중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지하수에 대해 전반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긴급하게 현장 점검을 위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뛰면서 하십시오.
엊그제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 열 분 넘게 밤에 간다고 했는데, 양병식 단장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 발파를 눈앞에 보고 있고, 주민들이 연행되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도 담당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안 오셨습니다.
어제오늘, 그리고 그 전날 고위 당국자, 해군기지 관련해서 부서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든지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여론담당 팀장이 가 있었고, 또 일선에는 행정담당 관할 동장이 거기에 현지 상주하면서 그런 상황을 전부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은 전화 주시는 날도 단장님네랑 사무실에서 상황 파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관련된 업무들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장님, 그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제가 전화하는 과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전화 받는 순간에 사무실에서…….
○강경식 위원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있었다고 당당히 답변을 하셔야죠. 제주시에 있었다고만 말씀하셨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때 제주시라고 한 것은 서울에 있느냐고 하니까 제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에 가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사무실에서 다음 날 행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법령이라도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밤새 저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현장에 고위공무원 한두 분이 있어서 상황 점검도 하고 주민과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도 체크하고 해야 하는데, 도의회 의장은 현장에 가서 밤새면서 현장을 지키고 하는데 동장이, 실무자 팀장이 현장에 있습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이 그래도 현장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황 파악도 같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경찰이 인도를 막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막아요? 도청 앞 인도에 천막을 치면 시장님들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국회의원까지도 통행을 가로막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집행은 왜 안 하십니까, 행정시나 도에서? 경찰이 불법을 명백하게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참 이래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제주도의 역사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참담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제주가 왜 이렇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데 주인공이 되는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지금 지사님 어디 가셨죠?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오전에는 밖에 출장가셨다가 지금은 집무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제주도지사, 또 제주도민 안중에 없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제주도를 대해 왔던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시다. 국방부에서 듣겠어요? 국방부에서 들어주겠느냐고요? 지금까지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 합법을 내세운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장난!
아무리 전임 도정……. 여러분들 다 전임 도정에 근무하셨던 분들이죠?
전임 도정이 정부와 야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 고통을 지금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당하고 있고!
이거 갑니다. 가는데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니까. 해군기지 건설은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 예산 누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못 쓰게 되어 있는 예산 불법으로 써가면서 집행하고 있는데 총선 끝나면 끝입니다. MB 정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MB 정권이! 이 나쁜 놈의 정권이 말이야!
이렇게 하세요. 이것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지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불쌍한 제주도민들 괴롭히지 마시고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정부에. 불쌍한 경찰들 방패막이 세워서 주민들 무차별 연행, 이런 폭력적인 정권 할 바에는 차라리 제주도에 계엄령 선포하고 당당하게 하라고 하세요. 계엄령 선포하면 군인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총을 들이대고 하는데 제주도민이 무슨 재주로 막아요?
제주도에 계엄령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군기지 하라고 하세요. 지금 강정은 계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옛날부터 수많은 중앙 권력의 고통, 시험대, 그래도 우리 제주도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말아먹다가 몽골에서 말아먹다가 그래도 우리 제주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 있어요. 다 되어 가는 이 MB 정권과 당당하게 전쟁을 선언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게 분명하게 민군복합항이 맞죠? 정확하게 합시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민군복합형으로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크루즈 항만 시설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는 게 현재 제주도정의 입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이죠. 또한 그게 2008년 9월에 당시 한승수 총리도 확인한 사항이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한승수 총리가 직접 주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2009년 4월에 도와 국토부와 국방부가 다시 확인을 했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MOU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이 제주는 분명하게 해군기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계시고 장성철 기획관님께서도 답답할 노릇인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국가가 사기 친 게 드러났어요. 이 사기에 당당하게 맞설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에다가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정책의 워딩(wording)이 부처마다 다르고, 특히 총리실에서 총리가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과 하급기관인 국방부, 그것도 국방부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어떻게 조정을 해서 메시지라도 분명하게 하고 나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도 사실은 제주해군기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의 틀은 분명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했으면 민군복합항 사업을 하고 그 속에서 해군기지를 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게끔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사업 전체가 다 해군기지 하는 것처럼 오해되게끔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원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주에 오셔서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해서 제주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시 제주도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있는 국방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 최소한 제주도민과 도의회와 도정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 주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저는 그런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방부와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분의 각부 장관과 도지사가 3자 간에 한 MOU의 기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 추진 과정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각자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단 다 동원시키세요. 안 그러면 자치경찰단 해산시킵시다.
도민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수자원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디자인본부나 해양수산국, 진짜 원죄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설계 자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당당하게 업무감독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렇게들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원철 위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금 지사께서도 인지하시고 우리 도민들도 인지하시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이, 관련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면 정말 다 사표 내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파악을 해서 정말 도민한테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청문을 10일 전까지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강경식 위원 우리가 3월 7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0일이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3월 7일 보냈는데, 「행정절차법」에 10일 이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10일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주는 게 관례입니다.” 해서 3월 20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며칠 더 관례로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3일 줬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 발파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상의 오류라든가 지방정부와의 입장이 명백히 다름 속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10일만 줘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관대하게 관례니 뭐니 하면서 10일 넘게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도정은 해군 편인지, 도지사가 이렇게 중앙정부한테 완전히 자존심까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인지, 지사의 심복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최대한으로 하면 며칠 내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일에 안 하고. 왜 이런 것까지도 여유를 줍니까? 당장 구럼비는 발파하고 도정의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듣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해군에 그렇게 관대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해군에 관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들이 현장에 가서 절박한 것 하나 보지도 않고, 지사님이 입장 표명도 더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3일이나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10일만 청문 기간 줘도 되는데.
하루가 바쁘고, 구럼비 발파를 지금 하고 있고,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를 반영도 안 해서 공사를 막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왜 13일이니 14일이니 주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3일을 더 줬는데 「행정절차법」이 10일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0일 이상이면 10일까지만 주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고.
○강경식 위원 준비는 밤새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화하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했지만 도의회 의장님과 4인 공동선언도 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실·국 권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사하는 데 위원님들 걱정 안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다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주려고 하니까 관례상 12～13일 준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도정에서는 절박감이 없는 겁니다. 도지사나 우리 도민 모두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지금 공사중지를 위한 청문과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고, 지금 다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도 그렇고. 단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넉넉하게 관례적으로 3～4일 더 주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연구해야 될 시간이 13일, 14일 필요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획관입니다.
10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실무계장님한테 금방 들으니까 (담당계장을 돌아보며) 3월 18일? 그게 일요일이에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18일이 열흘째 되는 날입니까?
(「예, 열흘…….」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원래 계산대로 하면 3월 18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19일 안 하고 20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공휴일이 삽입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토요일이, 2주간의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겹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20일이 화요일이고 19일 날 가능한 날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문을 변경해서 19일에 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박원철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법률이든 조례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보전지역을 마음대로 해제할 거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로 보전되고 해군기지든 다른 사업이든 추진하려고 하면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땅을 마련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이런 부분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10만 ㎡ 이상이 들어가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공사를 한 부분은 상당히 하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대 의회에 와서 취소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재의요구를 한 건데, 행정안전부가 한 게 아니에요. 도에서 판단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문제가 좀 덜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국방부나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도민이 상당히 무시되고 최소한 크루즈선박 검증 시뮬레이션을 공인된 기관에서 다시 한번 하자는 말마저도 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미 재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회 의결을, 재의결을 존중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지사가 직권 취소를 해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아무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개별법 하나하나 다 법에 의해서 허가하고, 그 부분이 잘되고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문절차라든지 특히 걱정하고 계신 민군복합항으로서의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대한 검증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사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요약을 해 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보전지역 취소를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항이라든가 중간에 환경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현장에 가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절대보전지역 취소 재의 요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재의결을 하면, 상당히 도민 자체를 다 무시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지사께서도 재의결을 받아서 도지사가 직권 취소를 하시리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 혹시 검증이라든지 법적 하자가 없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해군기지…….
○강경식 위원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저도 다 검토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해군기지 민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사 추진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절차를 밟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하지 말라는 겁니까? 법적 하자라든지 검증을 거치면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저는 절대보전지역을 도지사가 직권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도에서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을 해서 그다음에 집행부로 이첩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직권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 하자가 있고 없는 것이 구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할 의사가 없다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닙니다. 할 의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실장님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보충 설명드린다면 결론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또 그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하시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강경식 위원 근거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읽었고 저희들도 법률 검토, 변호사들께 다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읽으신 법률 검토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강경식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도 한 거고, 자문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모든 검토를 다 받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는데 해군기지 부지 내에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해군기지 말씀하시니까 용어를 저도 해군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가 발굴조사, 정밀조사 이러한 것들이 작년 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12월 29일 날 유적 보존에 대한 방안을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유적 보존방안은 발굴지역 중에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3-1구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2,317㎡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은 원지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 통보를 하고 사업자에게 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기지사업단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세부실시 설계 과정에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보존방안을 확정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원형보존이 돼야 되는 3-1지역하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3-1구역 중에 일부 지역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2구역도 일부 그런 부분이…….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구역 761㎡에 대해서, 2구역은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지역, 미조사 지역으로 망루와 펜스 때문에 바깥구역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한 시점에 그 조사와 같이 완료가 된 이후에 761㎡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 보존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의 방침이고, 우리 도에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서 구역이라든가 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여러 차례 같이 갔다 오고…….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이 차가 막 지나갈 수도 있고, 포크레인에 의해서 파헤쳐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조치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3-1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3-1구역 보존지역 2,317㎡에 대해서는 보존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시행될 때까지 원형을 훼손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다 보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몰라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질 수도 있는데 어떻든 도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을 줄을 친다거나, 임시적 조치라도 해 놓고 나중에 원형 보존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잘돼 있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물리적으로도 차량 운행이 될 수가 없고 현재 발굴된, 파헤쳐진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에 강화유리를 덮어서 외부인이 그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는 작업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원형보존이 되도록 펜스든 줄이든 임시로라도 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획관님께서는 공정한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검증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부의 의지와 또 제주도의 대응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주도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이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1차 보고서도 내고, 2차 보고서도 냈지 않습니까? 그 1·2차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회 예결특위 제주사업조사 소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뤄졌고, 또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기술검증위가 구성되고 운영이 됐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때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때 공정하게 참여하고 발언하고 자문을 해 주셨던 전문가님들 도움을 받되 대신에 그 전문가들께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풍을 받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보장 장치들을 해낼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T/F팀을 구성하고 검증위원회 의견을 해서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걸 철저히 무시한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4인 공동선언을 통해서 제주도의 의견 전부, 제주도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 강행을 한 거죠. 그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민에 대한 폭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만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지 실현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동의안을 취소해라, 그리고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행위로써 중앙정부를 설득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공사정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걸 경청은 했습니다마는 공사정지 행정명령이 단순히 협조 요청이나 도덕적 차원의 호소가 아니라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행정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마냥 현재의 모습대로 공사를 강행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행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현재는 법률적으로 공사정지 관련 행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해군이 행정 명령에 따른 청문 실시를 준비할 수 있는 인터벌(interval)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기간이고…….
○위원장 위성곤 보장된 기간이긴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보통 일반사업자는 그렇게 하겠지만…….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국방부는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제주도를. 중요한 것은 제주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
○위원장 위성곤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주도민 대다수가 그렇게 느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위원장 위성곤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데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이 실제로 집행됐을 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쉽게 무시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신뢰성 있는 법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의회에 재의 요구한 것을 취소하시고, 효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의회에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박원철 위원님께서 아까 읽어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는 할 거고요. 검토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지사님께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정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준비과정 또 그에 따라서 3월 20일 날 청문실시, 청문 실시 이후에 공사정지 행정명령이 현재 공사를 중단시키는 데 전혀 효력이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효력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해군이 발파를 강행한 것은 어떻든 간에 사업에 현실화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10여 일 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 실제 사업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죠.
○위원장 위성곤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심판 기일을 언제로 정하실 거예요? 심판 기일을 언제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3월 20일 날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청문을 하고 곧바로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도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청문기일을 언제 공지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제 협조요청 공문 다음에 또 공문을 보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위성곤 청문기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제 저희 국에서 문서가 두 건이 생산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청문 절차에 의해서 청문재판관?
○정책기획관 장성철 주재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청문주재관은…….
○정책기획관 장성철 규제개혁법무과장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법무담당 과장이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청문이라는 게 결국 검증의 문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이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행위는 이번에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바꿨는데 그 변경 조정 운영 계획 자체가 세 가지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정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정지를 명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청문 기일까지 재차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보내서 우리 도정의 의지가, 도민들의 의지가, 그리고 도의회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매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취소 의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 저희들보다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알기를 정말 뭐같이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4·3 64주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3의 도화선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경찰 폭력에 의해서 민심이 이반돼서, 그것에 분노해서 4·3이 일어났어요. 이번 해군기지 관련해서 보면 처음부터 거짓부렁이었고, 기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는 이 공사 자체가 꼼수로 시작해서 꼼수로 끝나는구나, 정말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책임지지 못해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정말 죄송한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능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구럼비 해안만 발파해서 정리하면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럼비 발파한다고 해서 해군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민들과 같이 아파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부 나 몰라라, 이런 식. 이게 정말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도지사하고 같이 5기 도정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4·11총선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해군 마음대로 기지 만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구럼비 거기 폭파한다고 해서……. 거기는 기념비적으로 평화의 대학 만들고 해서 MB 정부의 실태를 그대로 두고두고 역사에 보여줘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해군기지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구럼비를 다 부순다 해도. 두고 보세요. 4·11 끝나면 여소야대 됩니다. 새누리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거 합니까?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과정에 여러분들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진심으로 도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의 마음 아픈 것을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해군기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제주도민이 이깁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가 30일째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럼비 발파를 하는 순간 물과 소금마저도 먹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이미 여러 번 표명해 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제 저희들도 강정에 있으면서 위태위태한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는 주민들,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우리 도정에서 도민의 생명과 목숨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일이 터진 다음에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법적으로 할 게 없다 이렇게 가만 앉아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강구를 하십시오. 지금 8,800만 톤의 케이슨 제작한 게 바닷가에 투입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가들이 또 어느 강정주민이 어떤 불상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지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져야 되고, 우리 의회가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밤샘 회의를 하고 지사가 좀 더 강력하게 사업단에 가서 눌러앉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B정부의 제주도 무시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이 MB정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들을 믿고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구걸하고 언제까지 천대받으며 무시당할 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믿으시고, 도민을 믿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중앙정부를 향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답게 민주적이고 적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만 보더라도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끝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감수했던 경험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꿴 첫 단추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민군복합항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은 아무리 국책사업일지라도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절차입니다. 그래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항 기능 검증을 위한 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던 바를 알고 있습니다. 제주 차원의 이런 검증 노력은 상당 부분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었기에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사항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싸움까지도, 투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회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록
- 양진희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