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5월 1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계속)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매입)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2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정부가 복권사업자와의 수수료 분쟁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잔액을 우리 도 등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 전부를 정부사업에 사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그 소송잔액을 배분재원인 복권수익금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첨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위성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2008년인가요? 당초 시뮬레이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2009년도에.
○박원철 위원 거기에 대상선박 조정성능편만 얼른 발췌해서……. 올 2월에 공개됐던 조정성능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2009년도에 대상선박 조정성능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얼른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사정지 명령 청문 관련된 업무보고가 전혀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일지 및 법률자문 검토결과 서류 준비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자료 준비 가능하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잠깐…….
○위원장 위성곤 예.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말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변호사 자문결과는 어렵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정지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자료를 좀…….
○강경식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한 부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청문의견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공개할 수 없는 서류라고 말씀하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걸 갖고 나중에 하게 되면 처분을 내릴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 분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다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서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찾아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청문절차 진행되어진 심의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자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공개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청문결과 공사정지를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답변하시면 안 되겠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김창선 해양개발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느 정도 공개하고 어느 정도 숨겨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안 하신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또한 의회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꽁꽁 숨겨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간부소개와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은 제주지역의 큰 현안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정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 추진 상황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과 무역항 지정 추진 상황,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입·출항 가능여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금년 2월 23일 총리실에 제출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9일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에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며,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한다는 내용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3월 2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을 우리 도로 통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회 권고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방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 23일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리는 제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석해서 제2차 시뮬레이션 시 이용된 시뮬레이터 시설개선 작업 중임을 확인한 바 있고, 제주도 추천 도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제주도 추천 전문가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 안전운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결과 5월 7일 총리실에서는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작업 중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재현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5월 16일 11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5월 16일 해양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에 도선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키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고, 지난 5월 11일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팀이 회의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추천 전문가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운전 가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섯 가지 케이스를 선정해서 지난 5월 15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다섯 가지 케이스 재현 및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2차 보고서에 포함된 2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재현이 가능하고,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재현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 왔고, 이에 대해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은 2차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케이스가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하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여부 실질적인 확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5월 16일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 크루즈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보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는데, 우리 도의 의견을 4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4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서 6월 4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시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도정과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면협의를 하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를 항만구역, 중복지정구역(항만법상 항만구역과 군사시설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러한 내용을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구분·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세부구역 경계, 중복지정구역 설정·관리 방안 등은 국방부와 제주도 간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협조를 요청하였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국방부 초안을 확정하여 우리 도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내용검토 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 제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사항입니다.
무역항 지정 및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에 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총리실에서는 작년 10월 18일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7일 제1차 합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2012년 2/4분기까지 추진해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항 지정은 우리 도와 국토해양부, 해군이 두 차례 협의를 끝내 지난 4월 16일 우리 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역항 항계설정에 합의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합의결과에 따라 지난 5월 4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제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법적으로 무역항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관제권과 유지·보수 비용 분담 등 항만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항만 공동사용협정서에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관제권 행사는 크루즈선은 국토해양부가, 군함은 해군이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절차 등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권고사항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진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권고사항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크루즈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관여를 받지 않고 반드시 상호균형적인 입장에서 항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장성철 기획관님께 잠깐 상기시키겠습니다.
예전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해상공사라든가 구럼비바위 발파라든가 이런 본공사는 못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전에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운항이 가능한 조건이라야만 민·군복합항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해 왔죠.
○강경식 위원 그런 입장에서 해 왔는데 사실 해군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도의 의도대로 안 되고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무역항 지정 추진,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 추진, 업무보고 하나만 보더라도 도에서는 해군에 백기를 다 들고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공사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양병식 단장님, 지금 구럼비바위는 어느 정도 발파공사가 이뤄졌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구럼비는 케이슨 제작장과 적출장 두 군데를 발파 하는 건데요. 발파공사는 많이 진전되고 그 후속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파공사가 100% 공정이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이뤄졌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발파부분과 후속조치…….
○강경식 위원 후속조치는 놔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발파는 적출장 같은 경우는 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럼비 발파 공사는 100%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케이슨 제작장도 어느 수준까지 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해상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강경식 위원 케이슨 등 해상공사, 준설공사나 이런 부분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준설공사는 기존부터 조금씩 진행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렇듯 도정에서는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통한 민·군복합항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조건이고, 본공사는 못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해군이나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해군이나 정부가 그냥 몰아붙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고요.
결국은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적인 공사도 많이 했고 실제 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시뮬레이션도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도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군하고 총리실에서도 도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요구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3월 20일 날 청문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에서 최종 정책결정을 해서 공사정지 명령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된 게 없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에 다 협조해서 가는 업무보고만 나왔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공사정지 명령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도의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공사정지 명령과 도의 입장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정지 명령은 사실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또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자유롭게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놓고 공사정지에 대한 부분 법적 자문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다 얻어서 정리까지…….
○강경식 위원 자문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정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이 사전에 오픈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자문을 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시에 실효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정리한 후에 위원님께…….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공사정지 명령을 할 것입니까? 몇 달입니까? 도민들도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 지사께서는 더 이상 해 볼 게 없다. 포기해서 해군 측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시든가 아니면 공사정지를 하든가 해야죠. 몇 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을 거쳐서 도민들이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정지 명령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도에서 결정을 하실 것인지, 올 연말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재 도정에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입·출항에 대한 문제 해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군복합항으로서 충분히 검증이 되면 그걸 확인한 이후에 정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총리실과 해군 측이 발표한 게 뭐냐 하면 도청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5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동의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강경식 위원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입니까?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5개의 케이스 중에서 2개의 케이스는 기존 용역에 포함된 내용이고, 3개의 케이스는 우리 측 전문가 도선사들이 이러한 케이스를 해 봐야 입·출항 하는 데 다시 한 번 안전한 입·출항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서 3개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3개 케이스가 1차 시뮬레이션 당시 직접 해 봤던 내용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이 들어가는데, 남쪽 방파제에 기존 크루즈선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자세에서 바로 접안하는 내용이…….
○강경식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실과 정부가 도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연말이든 언제든 계속 요구를 하고 결국 그게 받아들여져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라야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문제는 행정처분 관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강경식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답답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나 해군이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도는 공사정지 명령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 측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인지. 그게 언제 끝날 것입니까?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우리 측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정부 측에다가 그러한…….
○강경식 위원 공사정지 명령을 언제 내리실 거예요?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리든 안 내리든 간에.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공사정지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공문 보내서 답변 다 받았고, 법제처 받았고, 법률 자문변호사 10명한테 다 받았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받았지만 받은 내용들이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열 분의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변호사들의 의견들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처리 하는 데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강경식 위원 그런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입니다, 충분한지부터. 지사께서 출장갔다 와서 결정 하겠다 하면서 계속 끌어왔거든요. 최대한 5월 말까지든 언제까지든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청 앞에서 노숙농성한 지가 며칠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라도 하겠다라는 정책결정이나 로드맵이나 전혀 없습니까? 마냥 부처 의견수렴하고 법률 검토하겠다, 이런 걸로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더 깊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으로 답답하시네요.
최소한 5월 말이든 언제든 공사정지 명령이든 뭐든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고 막연하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시기를 딱 정해서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서 잘못 적용 추진했을 시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낭비인 것 같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은 도민들이 지정한 실장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임명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자리 책임이 막중하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도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잘못가면 잘못가지 않게끔 막아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렇죠? 답변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관계 해서 중앙부처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5개의 케이스를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기존에 안 했던 거라 해서 해군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16일 날 11시에 소위 제주도와 중앙정부와 합의해서 시뮬레이션 하기로 했는데, 15일 날 5개의 케이스 협조요청을 요구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6일 날 11시에 시뮬레이션을 재현하기로 합의해 놓고 15일 날에 다섯 가지를 신청하면.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꾸밈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총리실에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의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을 정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2차 시뮬레이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음 제주도 측의 도선사가 재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논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도에서 의지를, 사인을 확실히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도의 의지가 결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기에 보면 5월 11일까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5월 11일 날 도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16일 날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총리실에서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니 저희들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다시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 다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여수엑스포에 행사 관계로 갔다가 해군 참모총장과 총리 실장과의 대화과정에서 민·군복합항 관계가 항상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토의하면서 처리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도 있으셨고, 제주도에서는…….
○윤춘광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3개의 케이스를 집어넣지 않은 시뮬레이션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우리 측 도선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윤춘광 위원 전문가들의 입장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해군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과업 수행한 범위 이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앙정부가 받을 수 없다는데 도에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죠. 공사정지 명령을 안 내리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관계없이 공사정지 명령은 최종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정지 명령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리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 조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사정지 명령을 안 내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해군이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해군이 이것을 받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내리면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인가를 해 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하고 내기할까요? 언제 공사정지 명령 내릴지는 모르지만 해군은 이거 안 받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공사정지 명령 내려서 해군이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공사진행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단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 법에 맹점이 있든 없든 공사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이것 보세요. 민선 5기 도정이 공사정지 명령 내려야 되는데 왜 못 내립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못 내리는 거예요. 안 받으면 제주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법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강정 계엄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사정지 명령 내리고 자치경찰 투입해서 공사 막아야 돼요. 이런 불법이 판치는 공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느냐고요? 제주도가 요구해도 중앙정부에서 안하무인이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해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동의하는 건가요? 답변하세요. 불법이 아니라고 동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재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제권, 관리권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합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관제권, 관리권을 절대로 해군에서 양보 안 합니다. 원천적으로 저것은 군사기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15만 톤급 크루즈선, 사실 이거 전부 말장난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예 백기를 들고 해군기지 하라고 하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정부에서 제주도에 혜택 줄 거 주고, 그렇게 도민들에게 아예 이해시키고 가는 게 낫지 매일 거짓말하면서 도민들 혼란에 빠뜨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지사께서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서 한판 붙든지 아니면 완전히 백기투항해서 해군기지로 인정하고, “정부 뜻대로 해군기지 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 제주도에 아무리 1%라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민을 이렇게 속일 거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고요, 도대체가!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공사정지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공사정지 명령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제주도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지금 도지사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도민들도 업신여기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의 속 깊은 마음 충분히 헤아려서 추진하는 데 많은…….
○윤춘광 위원 공사정지 명령 내리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질질 끌지 마십시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근민 지사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하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재현 관련해서 도선사, 설계전문가, 대학교수 등 5명의 민간전문가팀이 참여해서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 놨습니다. 이상이 없다, 다소 문제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해결가능하다, 현재대로라면 불가능하다 해서 세 가지 상황을 보겠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항만관제권 관련해서는 민·군 공동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을,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무역항 군사보호시설 구역 중복지정에 따른 우려는 없다. 크루즈선 입항 예정을 갑자기 불허하면 사회가 용납 못 한다. 그래서 크루즈선박 입·출항은 전쟁 상태가 아니면 제약이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사정지 처분시점과 관련해서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음. 선회장 직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선회장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돌연 검증에 불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도민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만 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김창선 과장님, 우리가 공사정지청문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청문회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박원철 위원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처분이 원인된 사실 제1항부터 얘기해 보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3호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맞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청문을 하셨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박원철 위원 두 번째로 제52조제1항제5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이것도 맞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 번째, 제52조제1항8호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근민 지사께서는 법률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뮬레이션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즉 해군 측에서는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청문의 당초 목적은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가 최종 합의될 때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청문의 당초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처분의 원인된 사실도 보면, 물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나 국방부가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고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청문을 실시해서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한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검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지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과 무관하게 지사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때도 15만 톤급 선박인데 이 도면에 보면 분명히 퀸메리 2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 2월에도 퀀메리 2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면, 다르죠? 안 보셨나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검증에 관한 것은 장성철 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장성철 기획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정성능에 보면 다른 게 확연히 나타나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박원철 위원 허위로 했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허위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허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담당 책임연구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실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수가 아니고 허위죠. 왜냐하면 용역보고서상에 15만 톤급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도면은 퀸메리 2호라고 적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책임연구원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박원철 위원 책임연구원 아마 이 방송 모니터하고 있을 건데, 똑같은 연구원들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닙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퀸메리 2호의 선박재원에 준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박원철 위원 적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상선박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못 적용…….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선박 가지고 했대요? 당초에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인정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퀸메리 2호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선박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으면 무슨 선박으로 했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일반여객선 도면을 갖고 스캔을 떠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와서…….
○박원철 위원 어떤 여객선이랍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지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일반적인 대형 크루즈선은 아닙니다. 도면으로 스캔하는 과정에서 퀸메리 2호가 아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스캔을 떴는데, 그래서 횡풍압 면적이 8,000㎥인데 나중에 보니까 1만 3,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군이나 국방부가 강정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이었지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민간검증 T/F팀이 구성되어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혀서 넘어갈 뻔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추를 해 보면 중앙정부나 이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 제주도정의 무능함이 드러난 겁니다. 2009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검증을 하게 된 계기가…….
○박원철 위원 그래서 아마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른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선박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 기획관님, 본 위원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알아보는 중인데 이게 워낙에 보안자료여서 조정성능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가 없대요. 이 조정성능은 매우 중요한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퀸메리 2호의 조정성능 말입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허술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얘긴 들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얘긴데, 퀸메리 2호와 같은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제조할 때는 관련 부품 협력사가 수천 개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품회사의 성능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퀸메리 2호의 재원선박의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전부 판단할 수 있는 수준, 퀸메리 2호 선박하고 가깝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100% 같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정이 정말, 제가 세 가지로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허술한 계획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이냐의 문제고, 아까 공사정지 청문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법률적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만관제권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입법자문을 받았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사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의회 전문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는 입·출항 여부는 여전히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상위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낭만적으로 전쟁이 없으니까 입·출항하는 데 문제없다, 이런 인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해군이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해군의 의견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 기획관님, 보십시오. 공사정지 청문을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자체에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 곳곳에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 아니면 「항만법 시행령」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제주도정의 인식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가 변침각 바꿔졌을 때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77도가 30도로 바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7가지에 대해서 우리 도정의 입장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변침각 사유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항내 정온도나 안정성, 수심, 경제성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뮬레이션의 큰 변수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항로 변침각을 30도로 변경했을 때 달라지는 점과 다시 파생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물어봤어요. 여기에 어쨌든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있지 않습니까? 또 수심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파생될 건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인식은 뭐냐 하면 “해당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일반속도가 아닌 저속 또는 도선에 의해 운항하는 구역인 점을 감안하면 항로변경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들 하십니다. 정말 화가 나 죽겠는데.
어제 우리가 검증에 돌연 불참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기자 회견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형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접안자세의 경우도 크루즈선들은 여객들이 더 많은 관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접안하는 입항자세를 취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배는 워낙 고급선박이기도 하고 부자들이 타고 있기도 할뿐더러 관광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입항해야 되는 거예요, 출항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천천히 오니까, 그리고 전문도선사들이 하는데 뭐가 자연환경에 피해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도정 정말 이러시면, 아까 실장님께서 역사, 역사 말씀하시는데 이미 2009년 3월부터 6월에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앙정부에서도 대상선박이 아니었습니다 할 정도로 그전에 그분들, 정말 입법과정에서, 정책입안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 역사 앞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서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점 다 나열해 놓고, 파악해 놓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차례로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지사님 출석시키겠습니다. 이 문제, 지금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윤춘광 위원님 또 본 위원이 네 가지 점을 지적했는데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언제 하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언제쯤 정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검증과 관련된 행정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측 전문가의 의견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전문가, 도선사들의 의견을.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 충분한 의견을…….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 안 받으면 검증 안 끝났다고 해서 질질 끌고 공사는 계속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아까 5월 9일 날 총리실하고 협의하고 5월 10일까지 추가 케이스를 요구했는데 중앙정부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공동참여하도록 국회가 권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회사가 수행한 것을 정부 측 공식입장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주도를 배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주도도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발주하십시오. 발주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가서 제주도민 다 박수 쳐 줄 테니까 공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러한 부분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 측에서 2차 시뮬레이션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에서 이행한 부분들이 차질이 없다는 의견이…….
○박원철 위원 실장이 말씀이 안 되는 게, 대덕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도덕성에서 이미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 3월부터 6월에, 거짓말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때 당시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수치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분들, 지금 와서야 대상선박 퀸메리 2호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기자분들,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애초 2009년에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퀸메리 2호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국해양연구원 3차원 풀미션 브릿지 시뮬레이터예요. 이번에 공개한 자료도 보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3차원 풀미션 시뮬레이터예요. 장난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이 자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2차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그러한 잘못된 수치들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시켰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박원철 위원 여기 국립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 다 파면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연구원들, 국책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무튼 정부 측에서 이행한 2차 시뮬레이션이 1차에도 이상이 없지만 2차 한 결과 보다 더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하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한국해양연구원은 이미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외국기관이라도 불러서 합시다, 제3의 기관에서, 그래야 도민들 의혹도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 몇 개월 못 참겠느냐. 그다음에는 우리가 반대단체들 설득해 주겠다, 이렇게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원도 1차 시뮬레이션 내용에 논란이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실제 시뮬레이션 수행기관으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수주는 했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상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답변은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께서는 권고라고 하지만 압력을 받았겠죠. 압력을 받아서 너네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이 수행을 해서 이게 맞습니다하고 정부 측에 제공하니까 정부에서는 맞다. 어떻게 시행사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박수 쳐 줄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은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도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공사정지 청문, 시뮬레이션, 항만관제권 그다음에 이후에 변침각 30도로 했을 때 예상되는 항로에 대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보호구역이라든지 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검토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정지 명령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박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총리실에서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냈는데 첫 번째, 제주도에서 요청한 시뮬레이션 케이스가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된 상태에서 서방파제 접안을 하되 선수를 돌려서 접안한다는 조건이다. 저희들이 출항하는 조건으로 케이스를 제안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정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쪽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한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출선자세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안할 때 입항자세로도 하고 출항자세로도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출항자세로 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하면 나머지 조건은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케이스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후면주차를 해야 밖으로 나올 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만운영을 할 때는 위기상황이 오면, 크루즈선이라는 게 여객을 태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케이스가 맞다고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왔습니다.
두 번째, 두 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입항할 상황이라면 먼저 입항하는 선박이 안쪽 서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기본협약서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동시에 입항하는 게 아니고 동시접안입니다. 동시접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에 접안된 상태에서 다른 한쪽으로 접안되는 것을 동시접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저희가 얘기한 동시접안을 동시입항이라는 상황으로 얘기하면서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달리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입항하는 상황을 갖고 저희들은 케이스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접안자세의 경우도 크루즈선은 여객들이 더 많은 관광시간 확보를 위해서 신속히 접안하는 입항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객선은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안자세를 할 때도 아까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방파제에 하나의 크루즈선이 정박된 상태에서 서방파제에 접안할 때 출항자세로, 다시 말하면 우현접안할 경우를 케이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자세로 접안을 해도 출항할 때는 배를 돌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출항자세로 들어가는 케이스로 해 버리면 입항자세로 접안이 된 상태에서도 출항을 할 때는 배를 돌려야 되거든요. 배를 돌리는 것은 우현접안이고 출항자세 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우현접안만 하면 총리실에서 내놓은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한 그런 문제들은 자동해소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경우를 상정해서 케이스를 해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의 입장과 장성철 기획관이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받아들였을 때 제주도의 행동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 시뮬레이션할 때까지 미안하지만 기다려보자,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공사정지 명령밖에 카드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항하고 나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세를 우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부 측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행동을 보여줄 때지 노력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 지사님 출석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받을 것이었으면 진작 받았어요. 공동참여만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는데……. 답변하십시오, 공사정지 명령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에게 입·출항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자유롭게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감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냥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사께서도 판단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 추천한 도선사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후에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쳐서 말만 하는 거죠. 이제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꾸 정부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그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지명령 내리는데 무슨 해군하고 교감을 가져요? 실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우리가 청문한 목적이 검증결과가 최종대로 확인 합의될 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어느 문서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관련부서에서 청문 시작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해양개발과장님께서…….
○위원장 위성곤 3월 7일 자 “공유수면 매립공사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앞 생략하고요. 제6항 “이러한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8호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7항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8조에 근거하여 청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으니 이것에 응하라는 거예요, 일반적 공문으로.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청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 이거 아닌데…….
○위원장 위성곤 읽으세요. 어느 서류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적시했어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계획 등 검증결과에 최종합의 확인할 때”까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느 문서죠?
○박원철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 3월 7일 해양개발과 문서인데 해군 참모총장께 보낸 내용이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지기간이에요. 그러면 정지기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지기간 동안에 공사를 정지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거죠. 안 들었잖아요, 이 친구들.
○위원장 위성곤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고, 박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 의견이 묵살된 것이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철 기획관, 15만 톤 크루즈 2척 선박이 어렵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2011년 9월 6일 날 도청에서 예결특위 제주조사소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도 의회와 힘 합쳐서 민·군복합항으로 가는데 단순히 선결조건, 명확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15만 톤 검증이 아니고 제도개선과 크루즈선, 항만경계선 설정하는 아주 단순한 요구사항을 담아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날 제목이 다르게 나오고 후속조치에 들어가면서 선회장 크기가 우선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검증작업이 현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될 거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도에서 전문가들이 1차와 2차를 거쳤죠? 1차 검증위원회에서는 15만 톤 크루즈 2척 선박의 동시 접안이 불가능하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자유롭지 못하다, 충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운항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안전운항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그리고 2차를 했죠. 또 결과를 발표했죠. 결과내용이 뭐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2차 T/F죠.
○위원장 위성곤 2차 T/F에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2차 T/F는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차 T/F만 보고서를 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죠. 그때 보고서 내고, 정부에도 내고 이렇게 한 것이죠.
○위원장 위성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3월 7일 날 관련해서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렇습니다. 내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김방훈 실장님, 3월 7일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 하면 3월 7일까지는 실제 15만 톤 크루즈 2척이 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떤 확인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도에서 T/F 구성해서 결론내서 언론 발표한 내용을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장님, 정확한 표현은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잠정 결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잠정 결론이라는 것은…….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검증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업허가권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김방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인권자는 국방부입니다, 사업에 따른 승인권자. 물론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던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다만 그 이전에 제주도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용과 차질이 없는지 입증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위원장 위성곤 제주도가 입증책임이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주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한 서류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될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누구한테 의견을 제출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업시행자입니다. 승인부서입니다. 국방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된 권한을 도가 갖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주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한테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권한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위원장 위성곤 잠정 결론으로 봤을 때 이건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반대의견에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확인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시행자가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3월 7일 이후 3차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 입장은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작년 저희 8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9월에 관련 T/F팀이 도에 구성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민들은 봅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런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국방부가 요구하는 사항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당신들은 뭐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해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도 도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되도록 하는 확인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위원장 위성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해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도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위성곤 그 검증을 해야 될 해군 측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대로 결정을 내려야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은 입장을 안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될 경우와…….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 3월 7일부터 5월 17일 현재까지 며칠입니까? 그들에게 증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안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수리가 4월 말에 완료되고 실험하는 기간이 16일, 어제까지 겨우 완료되어서 어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터 수리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꾸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3월 12일인가 청문했죠? 이십 며칟날 했고 사월 며칟날 했습니다. 그때도 늘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어요. 검증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일반사업자인 경우 이런 사업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경우에요. 이런 사업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에요. 더 이상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바짓가랑이 잡고 뭐하시는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연극 하시는 겁니까, 드라마 쓰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주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검증입니다. 입·출항에 지장이…….
○위원장 위성곤 검증은 끝났어요. 그리고 도의 입장이 있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게 그걸 입증하라고 했어요.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의 의견이 맞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이 부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도대체 언제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끌려 가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것 때문에 도민들이……. 언제까지 가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실장님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언제예요? 하루입니까, 열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시뮬레이터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까지는 안 됐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완료가 안 되어서 그걸 감안한다면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확인하다 보면 며칠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면 언제에요? 올해 12월입니까? 공사 진행되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검증 하실 거예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도의 입장이 명확하고 단호해야 돼요, 지금의 시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바짓가랑이 잡고 끌려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나 해군 측에 도가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역항 지정 추진 그리고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 추진, 이거 다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군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전제조건이 되기 전까지 정부하고 해군하고는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무역항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도, 해군하고 협상을 했고.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 추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가 모든 것에 다 끌려가고 도와주고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을 그렇게 가면서 시뮬레이터 하겠다, 민·군복합항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도에서 떠드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런 협상을 왜 합니까? 실제 민·군복합항의 개념에서는 크루즈 선박만이 사용하는 항만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다른 선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무역항 지정, 관제권, 공동사용 협정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협상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관련 이슈문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뭘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 하나 하면 또 생기고. 먼저 이 정책에 동의하고 협상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강경식 위원 과거 김태환 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때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핵심적인 것은 전제조건으로 약속을 받고 보장 받은 상태에서 정책이 가야 되는데 기본협약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고민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패키지로 고민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최소한 몇 차례 공사정지 명령에 따른 최종 결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어겨 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여러 가지 답변을 요구해도 최소한의 이런 얘기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뮬레이션 요구를 정부 측이나 해군 측에 하겠다는 얘기죠. 해군 측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어제 못을 박았어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요구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은 정책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께서 실장님이나 저 기획관이 이 자리에서 공사정지 행정명령에 대한 방향 또 시기, 수준 이런 것들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준에서 오늘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준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님, 비회기 중 지사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 확실하게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은 도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기간을 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빠르게…….
○강경식 위원 조속히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 이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짐작하시는 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이 정도로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최종 입장을 듣는, 비회기 중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사님하고…….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기획관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장성철 기획관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관님 개인의견을 말씀하세요.
답변이 거북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께 지금 시점에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
○윤춘광 위원 그것도 답변이 곤란한가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꼭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제가 묻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꼭 그 대답을 위원님한테 해야…….
○윤춘광 위원 곤란하시면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곤란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윤춘광 위원 적어도 기획관님은 다른 공직자와 다릅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정책기획관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윤춘광 위원 이게 잘못되면 도민들의 전체 피해뿐 아니라 정책기획관의 개인명예에도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라고 지사님한테 당당하게 건의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귀담아 듣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지사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끌려가는 자세로, 더 이상 도민들을 실망시키면 식물 도정 돼요. 식물도정 되는 데 같이 일조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건의하십시오.
장성철 기획관님을 믿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충신이 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키는 대로 하면 간신배예요. 도민들이 다 동의하는 공사정지 명령을 왜 건의를 못합니까! 싸워야죠, “지사님 안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무역항 지정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또 공동협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희망이 없든지 추진을 안 하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입법예고하고 있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제주도는 민·군복합항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다만 우리가 추진해 온 확인절차만 된다면 계획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의 계획된 대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여론 조사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도민들은 민·군복합항이 된다면, 검증이 된다면 찬성률이 60% 이상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찬성률은 아시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사정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된다는 얘기는 모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자꾸.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해소의 노력이 아니라…….
○윤춘광 위원 실장님, 현시점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위원들 설득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윤춘광 위원 만천하가 해군기지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관제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죽어도 안 준다니까요. 항만 방파제까지 다 군사보호시설이에요. 말장난 그만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걸 인정 못 하십니까, 정말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공항도 민항이 아닙니다. 실지로 민간 항공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총리실, 해군 대변인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도민들한테 솔직하십시오. 만천하가 해군기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강정천에서 방파제 여기 보면 사람 다 보입니다. 저 항만이 그리 큰 항만이 아니에요. 15만 톤급 2척이 마음대로 선회하려면 대포까지 늘려야 돼요. 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포구에서 강정천까지가 항구인데, 거기에서 15만 톤 2척입니까, 15만 톤 1척 세우는 데, 항공모함 하나 딱 들어갈 자리예요. 뻔한 것 놓고 도민들을 우롱하고, 도민들이 믿어서 뽑은 5기 도정은 만날 끌려 다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민들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공사정지 명령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안 받습니다. 절대 받을 리가 있겠어요. 해군기지 만들려고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데, 안 받을지라도 정지명령 내려야 돼요.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 마지막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 자존심도 살려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니고, 정말 제주도 독립하고 싶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윤춘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단장님,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또 이렇잖아요. 예고없이 시뮬레이션 재현 개최 하루 전에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요구해서 제주도만 또 나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5월 9일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돼서 11일 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다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도민들에게 보도자료도 하나 못 내느냐고요. 여기 기자분들한테라도 협조요청해서 해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3월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협의해서 세 차례 검증회의를 가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때 그 내용들이 이미 전달된 거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도 두 번 못 하고 최종적으로 4월 6일 날 참여를 해보니 동영상 중심으로 비춰주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도정이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퀸메리 2호는 아시아권에 한 번밖에 온 적이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 못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본인들이 시행한 시뮬레이션이 퀸메리 2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미 선회장을 690미터로 늘릴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군에서는. 관련 법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회장은 이 규모로 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민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방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군, 정부 측 인사한테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정 구럼비에서는 본발파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소규모 발파만 남겨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훗날 우리가 제주의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결단이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위성곤 계속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시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사업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된 계획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재상정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의견처럼 좀 더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7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인 보건진료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지침에 따른 전담인력을 201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하고,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에 따라 소방119센터의 3교대 근무전환에 따른 부족한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023명에서 22명이 증가된 5,045명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111명에서 2명이 증가된 4,113명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626명에서 20명이 증가된 646명으로 조정하고 자치경찰, 의회사무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은 3,036명에서 124명이 증가된 3,160명으로 별정직은 44명이 감소된 120명으로, 기능직은 861명에서 78명이 감소된 783명으로, 소방직은 627명에서 20명이 증가된 64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중단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상호 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전환 등 변화하는 행정 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별 정원 변동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물가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4,111명에서 4,113명으로 2명이 증가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조직 3교대 근무전환 등 소방용역 결과 정원 증원으로 626명에서 646명으로 2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변동 사항입니다.
일반직은 5급 1명과 6급 이하 123명이 증원되어 3,036명에서 3,160명으로 124명이 증가되며,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44명 전환으로 164명에서 120명으로 44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 78명 전환으로 861명에서 783명으로 78명이 감소되며, 소방직은 소방경 이하 20명이 증원되어 627명에서 647명으로 20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따라 물가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 등에 따른 부족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전담 조직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119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가장 비중있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119를 통해서 신고하는 일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119신고접수는 119상황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의 주요업무인 화재, 구조·구급 이외에 생활민원 편의업무에 대한 119접수가 요근래에 증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안내 교통불편사항, 환경불편사항 등 제반사항이 저희 119상황실로 접수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119로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모든 상황이 저희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당기관과 3자통화하면서 현장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면 저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하면서 환경관리부서와 같이 그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에 120콜센터 있죠?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19로 신고 왔을 때 다시 120콜센터와 연계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연계는 안 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저희들의 직통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해당 기관단체와 직접 통화하면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허위신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근래에 저희 지역에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되면서 잘못 걸려오는 전화는 많이 있지만 허위전화나 장난전화 같은 것은 제주도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120콜센터하고 119를 직통으로 연결시켜서, 연락망이 직통으로 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실속있게 처리할 수 있는 루트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20에서 전화가 가면 다시 119로 돌리고 119에 가면 다시 120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근원적으로는 미국같이 모든 긴급 구조전화가 한 군데로 집중되어서 한 군데에서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현장 지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하고 그쪽하고 계속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구급대 인력이 정원보다 모자라서 미확보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명의 구급대원 인력으로만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영어교육도시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구급대원하고 구급차만 현장에 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완공이 되면 거기에 센터 규모의 소방조직을 설치해서 화재 진압업무 및 구조·구급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센터가 들어가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9긴급상황 시 위치추적에 따른 새로운 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긴급을 요했을 때 출동 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기위 119위치추적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서 실종자가 발생해서 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시켜서, 3일 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오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하면 지역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반경 2㎞, 500m, 이 구역에 있다고 위치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만 하던 것을 이번 달에는 경찰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경찰사건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119에 긴급을 요하는 문의가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 확인을 하면서 위치를 추적해 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게 되면 119상황실 정보시스템에 전화하는 사람의 위치가 뜹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추적하면서, 저희들 상황요원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하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일 가까운 119센터에 지령을 내려서 가까운 센터의 119구급대원 아니면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실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철수 본부장님께서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119에 전화를 해 보시고 민원인으로서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위치 추적하셨던, 긴급상황에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 갖고 오세요.” 그래서 종전에 보니까, 제주도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긴급한 상황에 구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서 구조를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전화 받는 위치, 긴급상황의 연락 등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치추적시스템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전화하는 사람의 가족에 한해서, 친인척에 한해서 위치추적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추적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치추적시스템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한정해서 가족, 그다음에 몇 촌 이내의 친인척,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건축법」에 고도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는 것만치 고가사다리라든가 긴급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층에 재난이 발생해서 화재가 났을 때 8층 정도의 사다리밖에 준비가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내에 고층 화재진압을 위해서 46m짜리하고 51m짜리 고가사다리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46m라고 하면 층수로는 3m, 그러면 12층 높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화재진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층건물이 많이 신축되면서 내부에 소방화재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시설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가 커버할 수 있는 건물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소방관서별로 주기적으로 직접 가서 훈련하고 고가장비를 펴보고 또 주민들 대피훈련도 시키고 주민교육을 강화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도심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주정차문제입니다. 도시가 변하는 것을 보면, 현시대에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들이 죽어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못된 주차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주택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런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명예소방관을 위촉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주차를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런 지역 특히 시장지역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소방통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또 앞서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긴급재난 시에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대략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도내 전 지역에 다 되어 있고 59개 대 1,90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천몇 명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1,795명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6월 중에는 다문화가족도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다문화의용소방대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소방관서하고 먼 위치에 있는 성읍이나 김녕, 추자, 우도 이 지역에는 소방관들이 한두 명밖에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중심이 되어서 초기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 금년 5월 4일에는 성읍에 이런 의용소방대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훈련을 시범적으로 전 의용소방대장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이 부분이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까 1,79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에 경상비라든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로 해서 기본적으로 피복비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화재진압이나 구조나 재난현장에 출동했을 때 출동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금년에 사기앙양책으로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일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라산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몇 명 정도나 출동한 것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화재가 났을 때 제주소방서 관내의 의용소방대가 출동했는데,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대원도 많이 출동하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40～50명이 있는 지구대인데 3명이 갔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문제되는 것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시에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부예산이지만, 전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참 한심했습니다. 정말 한라산은 귀중한 우리의 보물인데 화재가 났을 때 두세 명, 서너 명이 갔다는 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본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화재현장에 직접 갔는데 어리목산장에서 제가 확인한 의용소방대만도 50～60명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라산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정도 갔다는 겁니다. 사전점검 잘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화재가 났을 때 전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은 했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만 간 게 아니고 그때는…….
○김승하 위원 그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차 이런 부분도 잘해서 긴급 시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5급 정원이 한 명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한 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원, 제가 진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자체 판단해서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전략이라든지 지방정책 사업에 대해서 필요시 또한 실제 업무가 도정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면 일단…….
○박원철 위원 가감을 할 수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조례로 가능한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정원에 관련된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직의 연구관은 통상 몇 급에 속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5급부터 연구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6급 정도?
○정책기획관 장성철 6급 이하.
○박원철 위원 지도관은요, 지도관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관부터 5급 이상.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럼 가능하네요.
약초산업과 관련해서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농산물원종장이요?
○박원철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거기가 열악한 근무조건이던데 제주도가 약초산업 거점지구 지정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국비 30억 원 받아왔고요. 차제에 현황을 보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지도도 다녀야 하고 약초도 재배해야 되고, 특작이라고 합니까, 약초도 지정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던데, 저기는 최소한 연구관이라든지 이분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원종장, 이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조직이라는 게 어느 하나를 늘리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지난 번 농산물원종장도 없던 것을 만든 겁니다. 약초산업 기능을 농산물원종장 내에서 하는데 현재 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무분석을 해서 꼭 새로운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다음 강철수 본부장님.
이번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난 번 소방조직 인력진단 연구결과에 따라서 증원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한라산에 불이 나 버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대형화재가 항만에서 일어납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도 소방정대, 소방항공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 업무 중에 산불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소방에서 직접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산불이 민가에 확대됐을 때 저희들 진압책임이…….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산불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현재 산불은 산림부서인 녹지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불 관리 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불 관리가 아니고 저희는 진압 보조역할입니다, 군·소방·경찰. 도내에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주도해서 진압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산불관리는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박원철 위원 그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녹지환경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선박화재는 어디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항내에 매어 있는 선박은 소방에서 책임을 지고…….
○박원철 위원 작년인가요. 서귀포에서도 어선 정박했다가 크게 사고가 났고, 성산포에서도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내에 있는 선박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화재진압을 합니다. 화재진압 하는 데 진압 측면에서 장비가, 소방정대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해경과 해경방제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원적으로 수협 관계자나 어선주와 MOU를 맺어서 자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어업관리하는 지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예방업무에 중점을 두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예방활동만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방을 강화하면서 진압은 저희들이 보유한 폼을 쏠 수 있는 화학장비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거 설치해서 가서 합니까?
소방정대가 있어서 직접 갈 수 있어야지 배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기, 그렇게 하는 원시적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정대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을 진압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소방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연구원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실정을 모르지 않을 건데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산불 끄려면 소방항공대가 필요할 텐데 녹지환경과 소속이라고 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항공대의 역할은 산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에서 구조역할도 할 수 있는 다목적의 소방항공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우선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입 전까지도 중앙장비,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를 소방 측면에서 상주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청의 헬기를 제주지역에 우선 상주시키면서 종합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장성철 기획관님, 지난번에 이 용역을 하게 된 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해서, 국가사무라고 하면 지방사무로 이관하는 비용도 발생할 것인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무분석을 해 보자 해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측면이 좀 있으면, 사실 중앙정부가 자꾸 지방사무라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구국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특행기관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도에서 종합적인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포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얘기했다가 도민들께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이 119신고시스템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재정확충 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119 전화 정도는 유료화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원칙적으로 저는 유료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료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쨌든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평소 느꼈던 부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원 관련 연구관이라든지 지도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평소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사실 거의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를 관장하는 베테랑들이 정년이 되어서 현직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그 부서로 하여금 과연 농기계 공급, 수리, 사후봉사, 인원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부서에 보면 감귤원 2분의 1 간벌 할 때쯤 파쇄기 정비라든지 이런 핵심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데 베테랑들이 전부 퇴임했을 때 자리메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직적인 진단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관련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별정직이어서 대우가, 승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관련 없는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해서 파악하고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약초산업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직제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인력이 농업지도사 2명에 연구사 1명이 일하고 있는데 실제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실 종자배양이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원 자체가 일시사역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람들이 변경돼서 실제 농업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난 회기 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미 얘기는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당장도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 영어교육도시에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상주인구가 몇 명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800명이 되는데 1,800명 대부분이 학생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위성곤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소방대원이 아주 부족한데 그걸 설치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영어교육도시에 구급대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건의 신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에 6명이 상주하면서 한 달 평균 5건 정도의 학생 구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할 때 물론 구급대원도 있지만 학교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현재까지는 이송상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정주인구가 많아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진압부분도 저희들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안덕이나 대정에 119센터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위성곤 그곳과 함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어교육도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1,800명 정도 되는데 센터 급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영어교육도시와 안덕119지역대와 대정119센터의 출동거리가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급박한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센터에서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현재 구급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안덕119지역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안덕면사무소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안덕면사무소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정119지역대에서 15분 정도 측정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쨌든 간에 과용인 것 같아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있지만, 4명, 3명 있는 119센터도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서지역이나 지역대에는 3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개념도 있지만 영어교육도시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구급할 수 있는 소방 안전시스템이 안 된다면 안전 이미지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건 안덕119지역대나 대정119센터의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소방인력이 다른 구급대에 부족한 편이어서 그쪽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는 좀 더 빨리 소방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9건에 43명의 긴급환자가 발생해서 이송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덕과 대정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외 조직관계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