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고 9대 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사전 현장방문에 이어 6건의 조례안 심사와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록 바쁜 일정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청 및 행정시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거버넌스포럼에 대해서 운영상황, 이제까지 실적이라든지 회의내역, 그다음에 예산지출까지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도 부녀회로부터 시작해서 행정시, 읍·면·동 부녀회의 활동상황, 지원사항, 부녀회원 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대 캐피탈 등록에 따른 지방세 월별 수입내역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 쪽에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정된 구 제주대병원 건물활용방안 계획이 나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청년 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창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임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 덧붙여서 현재 제주도내 45개의 로컬단위 연합청년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청년 회원들이 회의할 때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연합청년회 로컬단위 43개 읍·면·동 회의록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회의록이 아니고 연합청년회 회원들이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청년포럼과 관련해서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청년포럼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거나 추진배경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안 심의하면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10부 내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고주영 4·3사업소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이하 간부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원룸 등 건축경기 호조로 취득세 증가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 증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등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친서민 경제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807억 9,281만 3,000원보다 1,470억 6,091만 원을 증액한 1조 9,278억 5,37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07억 6,175만 원이 증액된 1조 7,614억 4,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3억 2,46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2,548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1,664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1,434억 3,741만 원이 증액된 1조 9,142억 3,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취득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등 총 1,371억 3,825만 원이 증액된 1조 7,478억 2,2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62억 9,916만 원이 증액된 1,664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입으로 2,53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자치행정국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 2억 2,020만 원이 증액된 78억 4,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3억 7,800만 원, 4·3사업소는 30억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91억 728만 6,000원 보다 396억 4,979만 4,000원이 증액된 5,587억 5,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29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3,681만 8,000원보다 민간경상보조 등 5,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09억 133만 원보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940만 7,000원, 사무관리비 1억 3,620만 6,000원, 시설비 8,000만 원 등 총 8억 7,493만 8,000원이 증액된 1,917억 7,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716억 3,612만 3,000원보다 304억 1,611만 6,000원이 증액된 3,020억 5,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포상금 3,000만 원, 사무관리비 3,140만 원 등 총 1억 140만 원을 증액했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사무관리비 2억 3,610만 원, 여비 1억 4,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9,721만 6,000원, 기금전출금 196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 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2010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16억 3,867만 원, 토지매입비 5억 원, 비축토지매입비 5억 9,898만 6,000원 등 총 27억 3,76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억 8,875만 6,000원이 증액된 898억 3,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1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 436억 2,434만 6,000원에서 42억 1,771만 2,000원이 증액된 478억 4,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는 사무관리비 6,845만 원, 민간경상보조 8,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9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944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 등 총 41억 1,441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마을발전과는 사무관리비 3,9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 원 등 총 1억 32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 9,896만 9,000원에서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28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9,700만 원, 전산개발비 1억 7,200만 원 등 총 6억 441만 원을 증액한 59억 3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4·3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1,862만 원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30억 원과 4·3희생자 위패 및 표석 설치 등 3억 원, 4·3역사문화 아카데미 교육사업 1억 원 등 총 34억 8,161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3억 원, 인재육성기금은 「제주국제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으로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196억 원 전액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 인 2,06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5%인 1,59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4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6%인 47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은 1조 1,992억 7,000만 원으로 1,55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5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조 9,604억 9,000만 원으로 446억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30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3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234억 원으로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6억 5,000만 원 증가, 물건비는 94억 7,000만 원 증가, 경상이전비는 261억 6,000만 원 증가, 자본지출금은 888억 6,000만 원 증가, 융자 및 출자금은 21억 원 증가, 보전재원은 6억 5,000만 원 증가, 내부거래금은 263억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50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안 총 증가분은 2,06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30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3%인 1,4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대비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03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인 467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대비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구체적인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3개로서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말 인재육성기금의 폐지로 인해 인재육성기금에서 예탁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출연금 196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이를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출하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며 조성된 기금 전액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했던 원금의 이자 2억 3,000만 원이 수입되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 4,4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후 남은 잔액 64억 8,200만 원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1,4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95억 원 증가, 세외수입은 888억 2,0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297억 7,00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1,000만 원이 증가, 국내차입금은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46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7.6%인 39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주시는 2.9%인 40억 7,000만 원 증가, 서귀포시는 3.1%인 3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특징 및 부서별 주요 주요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세부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조 2,8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인 2,0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95억 원 증가, 세외수입 1,357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552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제주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예산편성 방향은 골목상권살리기 지원 강화,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확대, 지역현안 및 민생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비와 축제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신축비, 연구용역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 26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읍·면·동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는 크게 늘어났으나 읍·면·동 간 증가율에 있어 큰 격차를 보여 예산불균형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지역개발사업비가 구체적 사업명을 적시하여 편성하도록 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편성 제외됐다가 편성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다 보니 읍·면·동별로 예산증가율이 격차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동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즉 마을 간, 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별없는 지원 등은 자칫 주민 간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공익의 차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익과 형평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려는 각 예산 주체의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듣고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현황을 비롯한 주요 사업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30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 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보면 중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해서 당초 예산에는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작년도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4개 분야에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5개 품목은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서 계획부터 또 지수부터 잘못된 것을 체크해 가고, 또 평상시 추진상황을 일부러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결과들을 포상금 제도로 실시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2,000만 원을 각 부서별로 배분 계획을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극대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대가로 포상금을 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 배정되어서 나눠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단 자체적으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표를 만듭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과에 의해서…….
○현정화 위원 그랬을 경우 주무부서 따로 그렇지 않은 부서 따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는 없었고요. 관련 담당 부서에서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평가를 일일이 합니다. 평가계획까지 전부 수립해서 내려보내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포상금까지 연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포상금이 내려오면 배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중앙에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해서 도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재차 정리해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서라든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차별적으로 배정되고 있지는 않나 확인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서마다 특성을 살려 인센티브 범위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계속 이어져 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현정화 위원 이것은 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지원대상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 부녀회에서 읍·면·동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읍·면·동에서 부녀회원들이 폐비닐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부녀회 활동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것이 전부 도에서 같이 이뤄져서 행정시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 병 이런 것을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 새마을부녀회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고 읍·면·동 부녀회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들을 모아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WCC가 9월에 계획되어 있고, 도내에 여러 가지 큰 규모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환경올림픽다운 환경올림픽을 지원해 보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비닐과 농약 빈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마는 연 2회로 늘려서 대대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폐비닐이라든지 빈 병이라든지 헌 옷, 폐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2010년도 4억 3,000만 원, 2009년도 3억 7,000만 원, 약 3억 6,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까지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액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수거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에서 보면 헌 옷이라든가 폐지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개인적으로 팔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분리수거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수거를 해 가더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수거해 가서……. 요즘은 많지 않거든요. 재활용품이 자발적으로 수거가 돼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금액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숨은자원 모으기 성과 액수가 수집할 게 많아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금액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부녀회원들이 이번 WCC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이런 혈세를 낭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WCC에 대비해서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 옷 등 여러 가지 종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목표, 주안점이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그리고 농로 곳곳에 버려져 있는 농약 빈 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녀회 주관으로 수거해서 멋있는 WCC 행사를 치러보자 이런 데 목적이 있어서, 부녀회에서 완전히 팔을 걷어 부친 것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몇 배 이상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지역에 부녀회 회원이 없으면 일들을 못 합니다. 지역행사도 보면 부녀회 회원들이 동원돼서 모든 뒤처리들을 다해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비닐 수집이라든지 WCC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억지 부려서 이런 데 동원시켜서 분리수거를 하게 한다든지,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강요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사도 가 보면 부녀회원들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봉사하면 이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성거버넌스 포럼이 운영되고 있죠. 이 포럼에는 부녀회 회원들이라든지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라 모르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회원이라든지 부녀회 회원들 가입된 회원이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녀회원들은 놔두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여성들이 지역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서 그렇지 2년 뒤 선거철이거나 이렇게 하면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지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살펴서 여론수렴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부녀회에서 행사장 동원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만약 설사 그렇게 했다면 부녀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폐비닐이나 숨은자원 모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동원은 다 되고 궂은 일 마다않고 하면서도, 도 부녀회를 운영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자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차원에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정화 위원님 새마을부녀회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방침도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부녀회도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여성거버넌스포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 제주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운영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성거버넌스 포럼을 지금 막 창립해서 드러냈지, 현재는 제주청년 포럼을 조직하고 있지,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협조를 잘하고, 지역에 가면 이분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주청년포럼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 주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지역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주청년포럼을 꼭 창립 안 하셔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청년들 한 곳에 모아서 아카데미도 운영할 수 있고, 이분들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JC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고 청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청년포럼을 다시 창립하고 있습니다. 청년포럼 끝나면 장년포럼과 노년포럼을 또 창립시키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포럼의 성격을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포럼은 사업설명회에서 창립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합청년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꼭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연합청년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과 더불어 포럼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청년회 올해 추진 사업들을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곰곰이 분석을 해 보니까 꽃길조성 사업이라든지 청년회 교류사업이라든지 또 도내 견학사업, 까치집 제거사업, 이런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년회원들에게는 이렇게 포럼을 창립해 주고, 청년회가 아닌 JC 단체라든지 다른 관변 단체에서 이런 포럼식의 창립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겁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청년회의 구성원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축으로서, 진짜 순수하게 그 안에서 살면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 일원으로서…….
○현정화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오히려 기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회의 조직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왜 또 다른 포럼을 탄생시키면서 조직을 만들고 계시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다른 조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조직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다른 조직이 아니면 청년회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포럼이라는 게 공개 토론회의 성격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그러면 청년회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토론회식 포럼을 만들겠다면 또 해 주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토론도 거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의 타당성 같은 것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관변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정화 위원님, 연합청년회는 관변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체육대회다 또 까치집 제거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냐,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마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고 토론문화도 형성하고 또 아카데미도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주도 연합청년회에서, 각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이루십시오. 또다시 청년포럼이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조직 안에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명칭을 달리해서 쓰든지. 누가 보든지 청년회 조직하고 청년포럼하고는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른 의미의 조직으로 가져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명칭을 달리해서 쓴다든지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청년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포럼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로 공개토론회입니다. 포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추세에 맞고 용어에서도 진취적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런 방향으로 포럼을 구상해서…….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현정화 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위원장 위성곤 추가가 아니고 질의를…….
○강경식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이게 실무 담당 계장님이 갖고 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청년포럼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청년포럼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6월, 제주청년포럼 창립 8월, 제주청년포럼 개최 12월 중, 이렇게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맞습니다.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청년포럼 창립 준비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창립이라고 하지만 별도조직은 아닙니다. 포럼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경식 위원 정순일 담당 계장님 앞으로 불러 세울까요?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제 방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한 게 연합청년회라든가 JC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멤버들을 모아서 청년포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연합청년회와 저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사무관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합청년회나 이런 데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단체들은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연합청년회가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연말에 그런 과정을 밟아야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특정단체는 이런 사업계획을 중간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청년포럼 행사 사업을 하겠다고 원칙없이 돈을 주고.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포럼행사를 하겠다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줄 것입니까? 바르게살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계획 올리면 주실 겁니까? 원칙에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러면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합청년회만 특별하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청년회 회장단의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 안에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기도 상당히 벅차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벅찬데 다음연도까지 구상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활동적인 때가…….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답변이 된다고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청년회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구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듯이 연합청년회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까치집 제거 활동 또 청년회 교류사업…….
○강경식 위원 중복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사업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인 사업에 에너지를 쏟아보자.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청년회가 한창 활동 중이고, 좋은 제안이 올라와서 임기가 끝나 버리면 그 임기에 있는 청년회장이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행정에서 광고비까지 전액 지원하면서 청년포럼 예산을 반영한다? 그렇게 좋은 사업계획이 온다면 다음 임기의 회장이 하게끔 해야죠. 그런 단체 사정들 다 봐 주실 겁니까?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에요. 임기 1, 2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소명할 기회도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소명할 기회 충분히 드렸습니다. 도저히 답변이 안 돼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 맞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조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거버넌스포럼도 그렇고 청년포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제주시 노인회나 그런 데서 포럼을 하겠다 하면 또 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는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라 계속 강조하면서 자치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원칙을 지키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이기는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가 아주 쟁점이 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방훈 실장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또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가든 어떤 업체든 개인이든 서민이든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법집행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5월 14일 날 강정마을회와 범대위 등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탁방지막이 있더라도 흙탕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서 연산호 군락,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어서 엄청난 환경파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서 해양수산과 등이 공사정지 요청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이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까지 오탁방지막을 통과해서 흙탕물이 흘러드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마 기상여건에 따라서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서 가끔 세어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오탁방지막을 수리해서 문제없도록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맞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를 판단해서, 오탁방지막 훼손된 내용이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지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강정마을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탁방지막이 있더라도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설계기준에 맞춰서 오탁방지막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서 공사정지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오탁방지막의 효능이라든지 바다의 오염관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소상한 사항을…….
○강경식 위원 지금 조사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관련부서로 하여금 파악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사는 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는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바다 속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당장 공사정지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법 집행상 그것이 맞는 겁니다. 국가는 법 안 지키고 서민들한테는 지키라고 하고, 해군기지 앞에서 공사 반대시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법 집행을 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키는데 도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한 것을 지켜보고 분명히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5월 16일 날 제주도가 요구하는 케이스와 관련해서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군요.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와 절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협상을 하고 시뮬레이션 요구를 할 겁니까? 연말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케이스에 대해서 재차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책임연구원이 일정상 외국에 가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번 20일 날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누가 들어온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시뮬레이션 보고서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분이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온 즉시 아마…….
○강경식 위원 언제부터 출장을 갔고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저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출장은 아니고 약 한 달간 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분이 과업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번 20일 날, 다음 주에 오시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 회의를 거치고 날짜를 정해서 시뮬레이션 여부를 확정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핑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도에서 끌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솔직한 말로, 그렇게 능력 없고 결단성 없으면 도지사 내려와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거론하는 이 사업은 정부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도지사가 기본협약서에 사인하고 삼자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우리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서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권리를 분명히 행사해야죠. 몇 달째 공사정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탁방지막이 껍데기뿐이고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당장 조사를 해서 그 명분으로라도 공사정지명령 내리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정주민들 다시 한번 울리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37개 사업으로 총 1조 771억 원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7개 사업 중에 서귀포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하는 것으로 행안부 예산안에 확정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으면, 엊그제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프리미엄 아웃렛 도입논의 제시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까지 포함해서 T/F팀을 꾸려서 입지선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형으로 할 건지 도심형으로 할 건지, 교외 플러스 도심형으로 할 건지 논의를 하고, 또 2차회의는 7월 4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정주민들한테는 행안부 발전계획에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강정마을에 지어준다고 행안부하고 약속을 끝내놓고 지금은 T/F팀 꾸려서 어느 마을에 갈지 갑론을박 내지 협의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역발전계획 관련해서 예산절충을 예산담당관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계획, 서귀포 주변을 중심으로 한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서 확정된 안은 정부예산 그리고 지방비 부담 그리고 민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서귀포 쇼핑아웃렛 자체는 전액 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일자라든지 조정계획 그리고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북지역이냐 산남지역이냐 그리고 위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루어진다면 서귀포 관광미항 주변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조성사업을 포함한 37개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되고, 올해 주든 내년 주든 나중에 주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3억 원이 민자가 됐든 간에 도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확정한 계획안인데―나중에 물론 변경될 수 있겠지만―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다른 마을에 아웃렛하느니 뭐니 이렇게 회의를 하고 논의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굴러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전 실장님 계실 때 회의주재를 하고 연구용역기관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쇼핑아웃렛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점 도입에 대해서 2011년 8월 18일 날 도지사님께서 의회에서 크루즈산업 발전 4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거기 4개 중에 경쟁력 있는 면세점 도입정책이 들어가고요.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원래 취지는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이 면세점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의 장기적인 재정확보 대책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저희하고 달라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강정마을의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입지 선정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절충을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재정사업으로 됐을 때는 마을주민들과의 공생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민자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외부 민간사업자한테 그냥 사업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정책적 절충을 좀 더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저는 정책의 혼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안부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강정에는 쇼핑아웃렛을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입지선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버젓이 계획은…….
○정책기획관 장성철 강정의 면세점 사업하고 다른 지역의 쇼핑아웃렛 사업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겁니까? 그러면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제주도에 두 개씩이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별개로 접근해야 될 사안인데 면세점 정책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지만 강정에 해야 될 사업을 다른 지역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37개 사업 중에 나와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관리를 하겠는데요. 두 분 위원님이 5분씩 더 쓰셔서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10분씩 하시고 오후에 질의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단하게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 한미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강화 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7대경관 선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방안 확대, 그다음에 지역현안 및 민생현안, 사업현장, 분쟁해소, 종교, 문화예술 지원 확대, 주요 국비사업 등등이 예산담당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보된 사업으로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축제예산이 아주 많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청사 편성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됐고, 기간제 인건비, 차량교체 및 행정내부 경비가 최소화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을 많이 자제해서 자체 T/F팀 운영을 많이 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영·유아 보육료도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의 문제점 및 질의사항으로는 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오는 9월에 제주에서 국제적인 행사인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에는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작 수거된 차량의 쓰레기들을 처리할 비용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되는 게 이번 추경의 시급성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에만 몰두하거나 도지사의 의지 즉 관철시키고 싶은 정책방향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평가기준에서도 축제예산 편성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여행경비나 일회성행사 위주의 예산들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김승하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 앞으로 내년 예산도 몇 개월 있으면 할 겁니다마는, 분야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대화 내지는 필요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개발이면 개발 분야, 복지면 복지 분야, 환경이면 환경 분야의 관련된 전문직원들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예산분석부터 시작해서 도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사실 일반 공공행정이라든지 공공질서 안정을 위한 사업, 교육이나 문화, 관광사업 또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들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사님 주재하에 각 부서 실·국장님들 회의 소집을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김승하 위원님께서 공약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년회 관련해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제주도내에는 각 마을의 청년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모태가 토속적인 청년회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상의 청년들은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단체, 봉사단체, 여성단체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에 약간의 발언을 하시면서 청년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몇 번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예산을 기획하고 동의를 얻고, 우리와 유사한 이런 회의문화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상당히 예산이 객관적이면서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가져서 제주청년포럼이 창립됐을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인원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이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뉘앙스가 내부적으로는 순수한 방향보다는 의도적인 방향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년포럼을 창립시키면서, 기존에 제주시연합청년회, 서귀포연합청년회 각 로컬단위 45개의 연합청년회가 제주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서, 전혀 의견이 무시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창립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역의 봉사단체, 청년회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단체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JC 이런 단체와의 모태를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까 발언 중에도 보니까 꽃길조성 내지는 간단한 사업들만 하고 있다, 동 체육대회나 하고 있다. 그 체육대회가 그 지역 결속이라든지 결집을 시켜주는 대단한 겁니다. 어떠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역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지역사람들이 어우러지고 여론이 수렴되고 중점적인 생활의 필요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포럼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지역 정서상 연합청년회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우회시키면서 발언을 하고 기존 청년회의 활성화 부분은 배제시켜놓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JC와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바람에…….
○김승하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연합청년회가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의미있는 사업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가져서, 여기에서 계속 몇 년간 해 오던 사업에 안주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청년회에서 전체조직원 임원회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확정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직까지는 이행이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43개 읍·면·동 로컬청년회들이 다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 사업은 비단 이 포럼만이 아니라 연합청년회, 지역로컬까지 다 포함한 아카데미 교육성격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 읍·면·동청년회가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라이온스라든지 여러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합청년회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토속,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더 키워야 되느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현재 최초 창립하게 된 취지,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연합청년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하고 저하고…….
○김승하 위원 타 회원들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연합청년회는 오랜 세월을 했고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회장단하고…….
○김승하 위원 회장단이라 하면 현직 회장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현직 회장단입니다. 김상훈 회장.
○김승하 위원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제 방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방에서 논의했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제 방에서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가져와서 이런 의미있는 사업을 연합청년회에서 새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의견도 저희한테 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정말 우리 연합청년회가 의미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의논을 한 끝에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기존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회에 그러한 부분은 지원이 계속 삭감되면서 과연 이러한 포럼의 개념이,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갈등요소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단체장이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기존 회원 속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금 포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창립의 용어가 제주청년포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도의 임원, 도 연합청년회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연합청년회 임원이라면 43개 읍·면·동 로컬에서도 임원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산부분은 지속적으로 로컬단위 청년들이라든가 시 연합청년회 이런 분들은 전부 자생력이 있어서 스스로 회원들이 회비를 한다든가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시가 모여서 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김승하 위원 관에서 주도할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봉사단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포럼이라는 게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창립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포럼이라는 게 공개토론회장이…….
○김승하 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내부적인 것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셔야죠. 다른 회원들한테 내용 폄하식으로 발언하면 저도 상당히 듣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얘기 좀 합시다.
기능별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주택 53%가 증가해서 13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쓰이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13페이지입니까?
○윤춘광 위원 10페이지 주택. 기정액이 24억 7,900만 원인데 37억 9,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13억 1,3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디 쓸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주택은 사회복지에 분야, 부문이 있는데 분야, 부문 중의 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주택 분야에서 도시디자인본부 건축지적과 내에 주택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들을 보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지원하는 부분하고 주택개량자금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 개량할 때 자금 지원하는 게 이번에 2억 원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파트에도 지원하죠? 사유재산인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차장 정비, 관리사무실 비품 구입, 과연 이런 데 공공예산으로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세출부분에 읍·면·동에 주로 잡혀있는 부분 같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죠? 아파트에 도색해 주고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민아파트거나 이런 아파트를 제외하고 3억 원, 4억 원, 5억 원 가는 아파트에 지원하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고급아파트, 재산가치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면 안 돼요. 조례가 있다지만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평당 얼마짜리 이 하한만 지원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드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심의회를 하고 있고 저도 위원입니다. 고급주택 아파트의 요구들을 보면 주로 방범 CCTV 자부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지역에도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허투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안 성질별, 20페이지 보세요. 연구용역비 46.92%, 자그마치 여기도…….
○예산담당관 조상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디 쓰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 온 연구용역과 순수 자체 지방비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용역 예산은 이번에 배정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들어간 용역은 3건이고요.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된 용역비가 별도로 잡혔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비는 6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국비 이런 부분이 돼서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6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이 국비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특별교부세와 국비가 와서 그것에 따른 매칭 50% 정도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법정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추경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묻는 겁니다. 제주도 사실 용역공화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용역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죠.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용역으로 지출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걸로 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학술용역 저희가 심사한 건수가 59건, 2010년에 59건입니다. 갑자기 2011년에 10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술용역총량제를 운영해서 각 실·국별로 3건 이내에서 연간 운영토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용역 심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합니다. 하반기까지 30, 40건 정도면 금년 각 부서별로 T/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전문가 집단과 용역을 대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성질별, 23페이지 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억 7,000만 원.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서는 1,000만 원 잡아놓고 반환하는 데 180억 7,000만 원, 예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8만 7,220%가 증가하는 예산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오납금 61억 2,000만 원 증가, 자그마치 2,071%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 부분은 항간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분명히 저희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크루즈 터미널 사업이 3년 연속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갔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재작년 광특회계 사업 중에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관련해서 51억 원이 별도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이 240억 원인데 거기에 서귀포 관광미항 크루즈사업 관련 사업비 162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기초생활급여 이런 데서 1～2억 원씩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례적으로 반환하는 부분이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건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인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정액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데 결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강문실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참 존경하는 만화가인데, 황우럭 씨, 1만 회 연재 기념사업 지원으로 3,500만 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게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보조율이 50%인데 과연 개인이 3,500만 원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1만 회의 역사적 가치와 이런 게 평가가 된다면 아예 전액을 지원해서 해 주든지, 일개 개인만화가한테, 이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본인이 3,500만 원 자부담하고 도에서 3,500만 원 지원해서 만든다, 설명하십시오.
○공보관 강문실 개인 부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클럽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고. 언론인클럽에서, 황우럭 시사만화가가 ’60년대부터 제주일보, 제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4개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4컷 만화를 통해서 제주사회의 이슈들이라든지 부조리 이런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만화로 그려왔는데, 그걸 언론인 클럽에서 기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역사적 사료집으로 활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부담 관계도 했더니, 이것은 보조율이 50%입니다만 언론인클럽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부담도 하겠다고 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론인클럽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개인 부담은 없고요?
○공보관 강문실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 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행정체제개편 모형도입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6월 말까지는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행정체제개편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의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6월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7월, 8월 2개월간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앞으로 행정구역, 3개의 모형 중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거론하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계속적으로 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복안은 8월 말까지 논의를 거친 후에 대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5월 30일부터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21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읍·면·동 지역순회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대략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안이 좋다, 저 안이 좋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질문자도 계셨고 아니면 이 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 안 외에 여러 가지 구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질문자만 갖고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위기보다는 질문자들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참고를 할 것이냐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발표가 있던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1차 발표를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규헌 위원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선 여섯 가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인 경우 구청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또 구의회는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광역시인 경우는 2개 안입니다. 1안은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 2안은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기능배분에 대한 문제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내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관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농경지 폐비닐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쭉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농촌과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요즘은 비닐 없이는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농약문제라든지 헌 옷, 플라스틱, 생활폐지, 고철, 빈 병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강조를 드리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각 지역에 보면 폐활용 비닐 수집장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부녀조직에서 폐비닐 수집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본예산 같은 때는 참고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이런 지원부분에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요즘 폐비닐 ㎏당 얼마씩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폐비닐은 ㎏에 140원이고, 농약 빈 병은 50원, 농약 포장지는 개당 82원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인센티브로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들이 시상금입니다. 각 부녀회마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흡연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사 내 절대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년도 12월 8일이 되면 전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흡연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로 연간 350억 원에서 380억 원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을 찾아오는 이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담배를 끊도록 권장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사실…….
○박규헌 위원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예산액을 보면 2013년도까지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에 과연 이만큼의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제주지역에서 담배소비세로 연간 350억 원에서 38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더한 게 법률로 흡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 청사는…….
○박규헌 위원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우리도 절충해 보면 돈이 없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이건 본예산에 추진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 법 시행이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 되면 전체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설정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법적 사항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담배는 안 피웁니다마는 담배 피는 사람의 사생활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약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조사 지표개발 회의참석 수당 및 사회조사용역평가심의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여기 물론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도제 실시 최초로 제주도 자체적인 지역차원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회지표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까지 온 과정은,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지역지표로 쓰라고 권고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반영할 지표들을 현재 개발해 있고, 그게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합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200개가 120개, 130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지표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정되어 있어서 이제는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저희들 잠정적으로 정리된 지표안을, 일종의 지표개발에 대한 과업지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세부적인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해야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권기금도 그런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앉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조상범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분권교부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분권교부세는 공통용도가 있고 또 비경상수요, 그러니까 경상수요와 비경상수요가 50 대 5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상수요에는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무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복지에 관한 사무들이고요. 비경상수요는 특정수요…….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매칭비율은 4 대 6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4, 국가가 6 정도 해서 보통 그렇게.
○박원철 위원 그래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용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33 대 67,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런데 분권수요에 있는 게 거의 복지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국가사무였던 게 이양되면서 최소 5 대 5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역전돼서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고, 그랬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다 보셨겠지만 당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비가 131억 원, 분권교부세가 188억 원이 기정에 됐다가 이번 추경에는 지방비가 217억 원, 분권교부세가 181억 원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 6억 9,0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비가 85억 원이 증가됐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다음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전체적인 지자체 수요를 보고 저희가 결산시점에서 각 지자체에 얼마가 내려올지 정확히 알고…….
○박원철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데 당초 예정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분권수요에 대한 각 지자체의 요구를 총괄적으로 보고하는데 승인할 때 제주도에서 당초 요구했던 사업들이 조정이 이뤄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르다보니까 격차가 생겼는데, 6억 5,000만 원이 덜 오게 된 사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최소한 매칭비율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방비가 어렵다고 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매칭비율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할 때 총액비용 추계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분권교부세 교부는 얼마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알았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업별로 비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요. 지방비가 85억 6,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당초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설명해 보라니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에서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전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의 수요 그리고 각 부처의 분권교부 수요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분권교부세 내에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과다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좀 더 잡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다 계상이 되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면서 감액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방비는 무려 85억 원이나 증액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매칭비율은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조정된 내역을 별도로 82억…….
○박원철 위원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봤는데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매칭비율이 정확히 나와 있었을 텐데, 무려 분권교부세가 6억 9,0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비는 85억 6,900만 원이 증액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는 완전 걸레쪼가리 돼 버리고, 전부 감액 증액 감액 증액, 이렇게 지방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사업별로 비율을 따로 살펴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차피 이 금액들 감액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맞았다라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깊이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하에 사업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해서…….
○박원철 위원 대충 얼마나 됐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400억 원 정도.
○박원철 위원 그렇게 돈이 없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방비 85억 원 정도가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비용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돼 버린 겁니다. 이건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복권기금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당초 복권사업비 중에 각 시도에 내려 보낸 지자체 배분하는 몫이 있고 각 법정배분 몫이 있는데 금년에 판단했던 것은 735억 원이 제주도에만 오는 몫이었고요.
○박원철 위원 785억 원.
○예산담당관 조상범 50억 원은 지자체 몫으로 같이 해서 785억 원입니다.
사전에, 정확치는 않지만 6월 말 이 시기에 저희들한테 가내시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비용추계를 6월 말 이 시기에 하다가 보니까 22억 9,800만 원이 정산이 이뤄져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정확히 정산이 이뤄집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복권기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정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협의 중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정확한…….
○박원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들을 해서 각 기관과 복권위원회에 공문발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단 한 군데도 답변 온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에 다니면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가 제주도 특히 서부지역 읍·면이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나오시라고 하셨고, 읍·면장님들께 강력히 협조요청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자를 제한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다분히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그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게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 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왜 나왔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6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122개 법률에 3,839건인가요? 제도나 권한 이런 걸 이양받아 왔지만 도민들은 더 불편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의 행정경비가 절약되고 그래서 그 돈을 제주도민들께 재투자하면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데도 더 좋고 도민들의 삶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도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치권 부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배경들에 대해 행정체제개편 위원들께도 숙지를 하게 하고 도민들께도 이런 얘기를 소상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읍·면·동 자치강화방안 자료도 보면 43개 읍·면·동장을 그대로 두고 43개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겠다.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지금 단순 집행권만 갖고 있는 읍·면·동장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무엇을 줄 것이냐,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도민들도 어떤 안을 미리 정해 놓고 다시 강요된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했지만 중앙이양 사무에 대해서―장성철 기획관님 나와 계시지만―140억 원입니까? 우리가 매년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놓고 그 세 가지 안만, 이게 좋습니다, 이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힘듭니다. 이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도민들이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도저히 모르세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하시도록 한 것도 어떤 안이든지 간에 왜 이런 논의가 출발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설명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고서 행자위를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관련답변은 행정체제개편 관련 용역보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요.
○박원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용역진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장님들께 정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강당이라도 빌려서 해야지, 40～50명 모아 놓고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WCC 관련해서 국비 108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2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WCC 관련예산을 보시면 원래 이 사업을 편성할 그 당시에 108억 원과 지방비 101억 원을 매칭해서 209억 원을 예산 승인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WCC운영예산 108억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측할 때 국고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108억 원 국비가 지방으로 내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 108억 원을 넣었고 최근에 그쪽에서 요구가 108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자치단체 경상이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WCC조직위원회에 가는 국가직접사업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 사업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변경은 없는데 자치단체에 오는 경비냐 아니면 조직위로 바로 가는 국가경비냐 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가 조직위에 101억 원을 내고 중앙정부가 196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도시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WCC기획단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50 대 50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최소 MOU 맺은 것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경비만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101억 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196억 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유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 당시에 내시가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아니면 내시가 없었는데 반영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WCC 관계는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지 않았는데 왜 예산서에 부기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1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WCC 관련해서 약 350억 원 정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죠.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도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적극적인 국고절충의지를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관련되어서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에 지방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한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경비 분권교부세가, 분권교부세가 감한 만큼 지방비 매칭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별도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분권교부세 사업은 박원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데요. 분권교부세의 지방비 매칭부분이 사전에 결정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 분권교부세를 감한 만큼 지방비를 상향을 시켰는지, 그것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80억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억 5,600만 원…….
○위원장 위성곤 자료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다음에 비경상적 수요와 경상적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경상적 수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 사업수요라든지 사업추진 우선순위, 해당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전국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에서 지자체와 별도로 협의한 결과를 최종 반영하는 시기가 당초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얼마 온다고 확정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갭이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예산서 5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에서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을 보면 전부 일률적이에요. 퍼센티지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매칭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침의 개정 때문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어요. 제주시 사회복지과에 24억 원, 제주시 여성가족과에 6억 7,000만 원, 다 얘기할까요? 서귀포시 5억 7,000만 원…….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수요에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들한테 오는 금액이 연간 300억 원 내지 340억 원 정도로 총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책정할 때 각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내에서만 지방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325억 원 외의 수요에 대해서 지방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비가 우리 도에 내려올 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관운영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칭이 없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기본적으로 매칭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편성하고, 325억 원에 대해서 지방 분권이전경비가 평균적으로 4 대 6이다라는 부분들이, 분권교부세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수요 이전 지방에 이양된 것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27억 원이 왔고 금년에 345억 원이 왔는데 그 부분들이 그 안에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위성곤 그 안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차피 지방비나 매칭 비율이 없는 거라면 일부는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나머지 지방비 부족한 부분만 메꾸면 되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를 들어 큰 복지관이라든지 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기능보강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적은 부분에 대해서 분권수요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넣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게 운영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해수욕장 근무자에 관해서 읍·면·동 직원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개장 일시 내내 근무를 하죠?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그분들이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림 협재인 경우, 한림읍에서 협재와 금릉에 3명씩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보통 7시 30분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를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1인당 제한이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예산이…….
○위원장 위성곤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고 또 4시간 기준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사실 그분들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건데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갑작스럽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보상도 해 드리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휴일근무수당을 주었으면 좋겠다. 휴일근무수당이 1일 6만 8,132원이네요. 사실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2011년까지는 일직으로 편성해서 당직비를 지급 받아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 해수욕장 근무를 당직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총무과장 문원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행정시 총무과장하고 관련 계장님들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관련 민원 얘기를 들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인정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까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 회의하셔서 결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4·3사업소장님 나오셨죠?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윤춘광 위원 4·3역사문화아카데미, 예산이 1억 원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진행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예산을 편성한 거죠?
○4·3사업소장 고주영 금년도에야 교부세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미 4월부터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을 미리 진행하는데 만약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행사에 몇 사람이나 참여합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130명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 8월 7일부터 2박 3일 해서 제주도에 70명, 육지부에 70명 합숙으로 해서 4·3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4·3원로 위로행사, 4·3원로의 기준이 뭡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나이 드신 유족들이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상 유족들이 다 나이 들었는데 우리가 4·3유족에 대한 보상조례도 만들어서 나이 80세 넘으면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로유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둔 거냐고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단합대회를 유족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일회성으로 한 거잖아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시 동에서 무슨 유적지 건립사업을 해요. 4,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왜 4·3사업소 사업이 동에서 올라옵니까? 도남동에 4·3 유적이 있나요? 도남동 4·3추모조형물 건립 2,000만 원.
○4·3사업소장 고주영 그것은 거의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윤춘광 위원 이도2동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유적이라는 것은 4·3사업소에서 해야 될 고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동에서 하느냐 고요. 몰랐어요?
○4·3사업소장 고주영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윤춘광 위원 이 예산 안 됩니다. 사업소에서 정확히 집행하세요.
4·3문학상 제정, 우근민지사 공약인데 2013년부터 할 거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내년에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예산은 홍보비만 책정됐어요.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내년에 예산 만들 거예요?
○4·3사업소장 고주영 시상금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에 시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상금은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소요되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이 반영 안 해 주던가요? 2013년부터 제주4·3을 전국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고 세계적인 평화문제로 승화시키려고 문학상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죠. 3,000만 원 홍보비 해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잘하십시오.
○4·3사업소장 고주영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흡연실 설치 8,000만 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청만 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문원일 도청, 시청, 직속기관 청사별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예산부서에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예산 형편상 안 된 겁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윤춘광 위원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안 만들면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말하자면 실세부서니까 올해 먼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고려는 전혀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초반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흡연자들만 위한 게 아니고 비흡연자들도 흡연하시는 분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도청에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래로부터 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해서 시청 꼭 하세요?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금연구역이 당연히 있어야죠. 또 담배 피우는 사람 흡연실도 있어야 됩니다. 민원인들도 다니고. 총무과장님 답변 잘하셨잖아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으로 보호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올해 도청 하시고 내년에 시청 하게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지원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시에서 요구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윤춘광 위원 도청의 기세에 눌려서 못 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안 갔으면 혼낼 건데 가버려서.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리스차량으로 회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리스차량과 관련된 세입이 전부 들어온 겁니까?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 216억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91억 원은 지방채권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 400여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경에 들어온 만큼 다 반영됐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토론회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고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청소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허탈감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임금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업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일정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인력감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지원자 우선의 원칙은 그렇다 치면 예를 들어서 공공버스운전원이 50명 있다면 30명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거기로 가겠다 하고 나머지 20명은 안 가겠다고 하면 행정시나 이런 소속으로 그대로 놔둘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추경 정도에 용역을 해서 우지사님 임기 내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추진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우선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효율화 민간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름대로 정책방향은 최종단계까지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도입을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인 아젠다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용역비 예산 반영을 검토하다가 최종결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반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조만간에 입장이 결정되면 용역을 하고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그 부분이 그림이, 추진 일정이 나온다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 용역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2차 추경 혹은 정리추경 때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정책추진이 결정된다면 내년 초 정도 연구용역이 시작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왕 의견수렴도 계속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행정시에서 운전원이라든가 청소원, 미화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노사협상이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래서 실제 협상할 때는 권한이 없는 행정시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내용적인 것은 도본청에서 다 잡고 있고, 그래서 매끄럽게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서둘러서, 이왕 시작된 거니까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재정건전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서 페이고(PAYGO)를 추진하겠다고 토론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년에 열 차례 이상 열렸습니다. 재정건전화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T/F팀도 꾸려서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 PAYGO 제도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맞물려서 재정준칙으로써 도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무상보육논쟁이 있듯이 복지비 지출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경직성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일정한도를 통제하자 그리고 의무적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대체재원, 수입원이 제시되지 않으면 꼭 마련토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PAYGO제도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한 경우가 없었고 이에 대한 논문이나 학위 같은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PAYGO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면 좋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작년에도 T/F팀을 꾸려서 몇 차례 PAYGO 관련해서 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까지 8차 회의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올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실은 PAYGO 제도를 도입하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하겠다고 올린 것인데 T/F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한다고 2,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다 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국내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학회가 아무래도 재정학회 쪽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학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재정학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토론회 할 수 있는데, 재정학회에 공로가 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조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목형식으로 하는 세미나는 절대 아닙니다. PAYGO라는 제도 자체가 외국의 문헌도 조사해야 되고 발표하는 자료 자체가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빌려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개최하든가 의회에 예산 500만 원을 주면 훌륭한 토론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 있고, 저는 관례적으로 관련 학회나 기관에 토론회란 명목으로 예산을 퍼주는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지도자 활동관련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박재철 국장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도에서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과 1, 2년도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지도자들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커뮤니티지도자는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의 지도자인데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강경식 위원 그분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도자라고 보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로 표현하지 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도자라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게,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건 새마을부녀회에 가는 예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새마을부녀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데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데리고가 아니고…….
○강경식 위원 벤치마킹 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여수엑스포라든지 국제행사 개최하는 데도 한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새마을부녀회 조직 수준이 어느 정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임원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내지 이렇게 명확하게 올려야죠.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도자라고 얼버무려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뜻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뜻이 없다면 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요?
마을단위에서 농민이면 농민 나름대로 지역의 공동체 사업을 일정 부분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리더급을 얘기하는 게 커뮤니티 지도자인데, 부녀회 회원이나 회장님들을 모셔간다면 그렇게 표현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는 새마을부녀회라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지역사회의 여성 지도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강경식 위원 국장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커뮤니티라는 게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도자.
○강경식 위원 커뮤니티 그러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러면 부녀회도 되고 다 되겠네요. 이번 대상자는 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를 데리고 벤치마킹을 간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활동지원, 이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외국어 쓰지 말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도자면 그것에 맞는 사업 주체자들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장님,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강 위원님께, 예산서 3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1,240만 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주민공청회 및 심의위원회 인쇄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전제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보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저희들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철회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단설립이 결정되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까 분권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박원철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직접 못 드린 것 같은데요. 80억 원의 지방비가 증가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 사업 중에 감액한 부분이 맞습니다. 감액해서 65억 원을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부담에서 분권교부세를 거기에 편성 안 하면 페널티 예고가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안부에서 비경상수요 미반영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기획재정부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사업별로 승인이 납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별로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복권기금과 지방비 매칭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업명세서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사업을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당초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건 71억 8,600만 원이었고. 제가 왜 85억 원이라고 했냐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비용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을 텐데 통상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4.5 대 5.5 이렇게 편성기준을 갖고 편성했다 하는데 그 비율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방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업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박원철 위원 기획재정부 갔어요, 행정안전부 갔어요? 예산편성할 때 어디 지침 갖고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분권교부세 자체는 행정안전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장기요양예탁금 비용 복권기금에 사용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이미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고 예산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했다고 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 당초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께서나 당시 사업부서의 분들이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 하고 하셨다는 것과 함께 분권교부세 매칭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으로 보면 20억 원 지방비 증가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예산삭감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강문실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 평생교육과장 김성권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주영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