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 . 06 . 18.(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와 제주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중에서 학교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비지정 대안학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라고 합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보급된 것 같은데 구입현황과 배치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 구입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에, 부동산 특조법 손해배상소송 배상금 관련된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넥슨 납세조합이 설립된 것 같은데 설립일시, 설립목적,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넥슨 납세조합과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금방 자료 되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2,500여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계속해서 2012년도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194억 원에서 553억 원을 증액한 8,7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와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397억 원에서 2.9%인 41억 원을 증액한 1,4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5,040만 원보다 2억 6,786만 원을 증액한 18억 1,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새주소 제도정착을 위한 시설물 추가 설치에 2,286만 원과 부동산 관리를 위한 서버 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과 201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59억 3,636만 원보다 4억 1,384만 원을 증액한 1,063억 5,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4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절 모니터링 평가비 500만 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여비 등 2,550만 원, 전기자동차 보험료료 1,650만 원, 공중보건 의사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7억 1,34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경찰대 교통단속원 인건비 등 2억 8,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과 203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6,547만 원에서 4억 9,560만 원을 증액한 54억 6,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사무장 여수엑스포 시찰에 2,550만 원,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에 5,1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4억, 대통령 선거사무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838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3,000만 원, 자동차등록 기업 민원서비스 업무에 720만 원 등 3,720만 원을 증액한 7억 4,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22쪽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268억 1,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6,324만 원보다 28억 5,67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 전통시장육성,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5,231억 원보다 2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450억 4,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994억 7,100만 원보다 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 5,000만 원 규모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지역현안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10억 9,1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400만 원으로서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 서버 구입, 도로명 시설물 설치 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68억 3,7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779억 4,200만 원으로서 정방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억 1,2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6,2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 운영경비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1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700만 원으로서 사회단체 육성 및 이(里)·통 행정 강화에 6,55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5,600만 원에서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100만 원으로서 지역현안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뭄이 해소돼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농촌에서는 나름대로 여름작물 파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쁜 시기가 도래될 것입니다.
   도·농을 다 합해서 책임지는 부시장님을 비롯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온 부서들은 내가 알기로는 행정의 지원부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윤활유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역시 오랜 장마 속에서 가뭄이 해소되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유지관리, 서귀포시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주시는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 보급됐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2대 공급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몇 대 보급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5월 현재 15대. 앞으로 WCC 행사가 끝나면 35대가 추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전기자동차는 지난번에 서귀포시 업무보고 시에도 구입계획을 얘기해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35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전기자동차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게 일반업무 순찰 그러니까 부서별로 일부 관용차량이 배치된 데가 있습니다. 또 일반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할 때 업무용 차량으로 쓸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전기자동차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는 읍·면에 읍·면장 차량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전기자동차를 읍·면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읍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읍·면장들이 업무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필요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장 차량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는 좁은 사회입니다, 행정의 테두리로 보면. 제주시 읍·면·동에는 차량이 감차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읍장도 해 보고 면장도 해 보았지만 사실상 저는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선이 길고, 기능성이 있게 활용하려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감축이라든지 유류절약 등등의 이유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물론 렌터카를 임차해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그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항상 일선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책임자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전기자동차 3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읍·면장 차량을 감축했습니다. 필요시에 렌터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장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5대인 경우는 보건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와 본청에 실·과도 현업부서 위주로 자동차를 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전기자동차 발 빠르게 충전,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로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충전소는 기존에 설치됐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인지?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종이 지적도를 사용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전산화하려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전 도에 재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종이 지적도가 아닌 전산화로 디지털사업을 해 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양대 시 마찬가지로 지적 불부합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 불부합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화가 잦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민원실장님, 그 부분 애로사항 없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저희들이 금년부터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또 경계조정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하고, 면적에 따른 증감은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지는 25% 정도 일부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불부합 되는 지역을 먼저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민원인 간에, 행정이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끼리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을 일소할 수 있도록 양대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이도2동 예산을 보면 도남동 4·3유적지 건립사업 시설비 2,000만 원, 도남동 4·3추모조형물 건립 2,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제주도는 4·3의 아픈 역사, 원혼을 달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합니다. 사실 4·3 유적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사가 있고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일괄 같이 추진해야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정확하게 역사적인 조명도 하고 해서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더 깊이 있게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도2동 4·3 관련 예산은 도남동 4·3유적지에 조경시설 2,000만 원, 추모 조형물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추경에 지역현안 사항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오면 4·3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 줄 수는 없었는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체가 왜 동이 돼야 되느냐, 제주시가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3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관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4·3사업소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4·3사업소에 예산이 전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현안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당장에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4·3사업소라든지 여기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게 건의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에도 4·3 관련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인데 이명도 부시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4·3유족회 유적지 순례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시 차원에서 마포형무소 터, 서대문형무소 등 유적지 방문을 하고, 이번 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창립 5주년 행사에 참석하니까 순례행사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건 시 차원에서 또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에서, 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에서 다 하고 있던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 제주시 부시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4·3사업소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4·3사업소에서 일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 입장에서 지역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동 차원에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만 어렵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지역개발사업비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에 17개 읍·면, 기정예산안보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이번에 본예산 대비 약 9.93%가 증가했습니다. 읍·면·동이 9.93%가 증가가 됐고, 제주시는 비교해 보니까 11.9%가 됩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됨이 타당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풀 예산제도가 있어서 뭉치예산으로 묶었다가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그때그때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풀 예산제도가 없습니다, 모두 사업명세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순시라든가 지역민원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음을 설명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으로 됐습니다. 제주시의 당초 총 예산보다 28억 5,6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려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에 28억 5,657만 원을 증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리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5,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6개 읍·면·동별로 보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이전비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귀포 부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량사업비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읍·면·동별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습니까? 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메모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역개발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명, 부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명으로 적시하게 된 것은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금들이 자생단체나 주민들 사이에 많은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체들은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보조율도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도 이런 비율을 감안해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사업은 자부담이 극히 낮거나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에 대한 자부담 비율문제가 지역에서 자꾸 발생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50%, 30%, 20% 이렇게 자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액이라든가 기타 금액들이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 지역의 잡화상이라든지 구멍가게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소점포들. 상당히 이런 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역 잡화상이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작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카드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일부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서귀포시만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찬가지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른 카드 사용하는 목적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단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운영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김재봉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1차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몇 번 익히 들어서 중요성을……, 그래서 아마 서귀포시에서 농·수·축산인 대학운영까지도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참 좋은, 특히나 어려운 1차산업의 FTA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대학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수산업·축산업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대학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운영을 하시는 건지 운영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축산인 대학은, 우리 서귀포시가 FTA 또는 1차산업이 36%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TA시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1차산업 종사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5월 11일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귀포시와 농협·축협·수협과 같이 협약을 해서 농협에서는 농업인대학, 수협에서는 수산인대학, 축협에서는 축산인대학교를 각각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했고 하반기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따로 수협에서 따로 축협에서 따로 이렇게 3개 대학을 운영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했으니까 전부 알아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저희가 각 농·수·축협과 같이 협의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소만 농·수·축협을 빌려가지고.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협만 해도 양식업도 있고 자망업, 축협도 마찬가지 양봉, 양돈 해서 분야가 다양합니다. 각 농·수·축협에서 학생모집도 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교사섭외 등 같이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수협이라든지 장소는 어떻습니까? 주로 서귀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140명 수강생이 모집되어서 하고 있는데 선발대상자는, 시내에서 전부 학교가 운영되면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0명 중에는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현재 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지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또 아까처럼 그런 직종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농·수·축협에서 지역조합원 또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귀포 관내는 전부 1시간 내의 통학거리가 되고 해서, 그리고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집합교육도 있지만 현지순회, 현장탐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농·수·축산인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국가보조금이라든가 할 때도 우선권을 주고 또 해외의 선진농업, 선진1차산업 사례를 배우러 갈 때도 이분들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저희 서귀포가 1차산업 분야가 많은 만큼 이분들한테 경쟁력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서귀포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골고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잘 하셔서, 1회니까 2회, 3회 계속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주도에 평생교육원이라고 설립이 되고 있죠? 이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행정시도 잘하고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평생교육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같이 짜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개강해서 시작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료를 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시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행정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책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책을 또한 다양하게 전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기왕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 하면 이분들의 아이디어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발굴된 정책으로 제주도 농업을 이끌어간다, 축산업을 이끌어 간다, 어업을 이끌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 제주시 주민자치과에 보면 보물섬대안학교 교실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2,8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섬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보물섬대안학교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비인가 초등대안학교로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20여 명 이렇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다문화가정하고 조손가정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데군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와서, 혹시 제주시에 비지정 대안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군데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보물섬대안학교는 오등동에 있고, 애월읍에 생명나무학교, 여기는 기독교 계열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한경면에 해맑음대안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계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내에 3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학교당?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처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이 알아서 운영하고 행정시는 이렇게 어렵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보물섬대안학교인 경우에는 작년 9월에 개교가 됐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2개 학교는 현재 요청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청되지 않으면 열악하지 않다는 말이죠? 나머지 2군데 대안학교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2,800여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대안학교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안학교는 여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올라온 게 궁금하고요.
   대안학교는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는데 다른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나머지 학교 2곳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학교하고도 형평성 문제같은 것을 따져 보시고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종교 대안학교다, 종교적인 차원으로 간다 하지만 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대안학교거든요. 운영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잖아요. 열악하게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행정시에서 찾아갈 수도 있는 마인드,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마인드도 필요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여기만 올라왔다고 하지 말고 전부 골고루, 몇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두세 개 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참에 점검도 하셔서 행정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실질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 앞으로…….
○현정화 위원   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일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문제,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공동육아 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육아 실천의 사회적 확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민자치과장님, 죄송한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형진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동육아라는 뜻이 뭐예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공동육아라는 것은 보물섬육아공동체 내에 보면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방과 후 굴렁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 후, 그러니까 보물섬육아공동체 부설기관 내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윤춘광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가…….
○위원장 위성곤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육아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하세요.
○윤춘광 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돈을 내고 애들을 같이 키운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20명이라는데 20명 중에 다문화가정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결손가정은 몇 명이고, 이건 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데 적어도 과장님 담당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저는 이걸 장려해서 서귀포시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의 다문화나 결손가정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대안학교 문제를 2년 동안 가지고 오는데 교육청도 너무하고, 도청도 도지사가 담당 공무원을 정해서 하겠다더니 소식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2012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이것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 같은데, 건물을 신축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제주시 주민자치과장 김형진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 5월 달 현장 확인 결과 구좌읍 세화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구좌읍에서 공모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한 게 아니고?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구좌읍에서 공모해서 저희들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선정돼서 2억 원을 배정받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4억 갖고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건물도 부속건물입니다마는 리모델링 증·개축 하는 데 3억 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5,000여만 원, 가로등이라든지 비품 구입하는 데 2,500여만 원 해서 4억 원 갖고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공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 이거죠?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예.
○윤춘광 위원   구좌에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있죠?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83가구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하시는 사업이네요. 고맙습니다.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형진   예.
○윤춘광 위원   다시 서귀포시로 돌아가는데, 서귀포시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나 뭘 하는 게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다문화가족 문제는 행정시 차원보다는 도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아시겠지만 다문화 음식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토요시장에 이분들 참여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마련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말 습득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 서귀포 이렇게 하면 속도 상한데, 제주시와 똑같은 행정시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도 제주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공직자분들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이연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현창행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분권교부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분권교부세는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그 수행에 부담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서…….
○박원철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요번에 감액 조정되고 지방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경상적 수요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행안부의 지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고 증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맞나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복권기금과 지방비만 매칭해서 잡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맞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분권교부세의 매칭비율은 어떻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잘 모르세요? 이명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매칭비율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5 대 5로 말씀하시면 이 예산 다 못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4.5, 5.5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매칭비율을,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사무처리를 하면서 국가가 분권교부세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자꾸 내려오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이 약화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사실 딱 정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대 4도 될 수 있고, 4.5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보통 지방비 비율을 평균 60% 정도로 보시면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은 업무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시 사회 복지와,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그리고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 85억 원 정도 지방비가 더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비율을 봤더니 분권교부세 비율이 29%입니다. 지방비 매칭비율은 71%이고요. 서귀포시는 34%이고, 분권교부세입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와 현재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비율이 서귀포시 34%, 66%입니다. 다른 차이가 뭡니까? 사업별로 불러드릴까요?
   예산편성을 두 분 행정 부시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은 꼭 필요하게 잘 짰습니다라고 강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요? 퍼센티지가 서두에 양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5 대 5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업무파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권교부세 차이가 나는 것들도 3 대 7, 35 대 65 이렇게 짜여지고 있어요. 지금 짜서 예산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 사회복지과 볼까요. 분권교부세 41%, 지방세 5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분권교부세 38%, 지방세 62%, 이 차이에 대해서 어느 분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양 부시장님 보십시오마는 예산서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감액 증액, 감액 증액, 전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주도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양 부시장님, 제가 아까 계속 계산기 두드리는 것 보셨죠? 이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할 때도, 여기 위원님들 양 부시장님, 양 실·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시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할까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을 규모없이 짜버리면 저희들 할 얘기 없어요. 이런 거 유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 시를 비교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의 배상금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번 추경에 부동산 특조법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지금까지 약 10년 주기로 특조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특조법을 시행했는데, 부동산 특조법 제정 목적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상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박원철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농지관리 위원들의 성격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분들이 보증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공부상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마디로 인우보증을 서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지역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 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행정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공무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뭡니까? 계약직이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은행에서 보증인 이분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 채권 확보에…….
○박원철 위원   이분들이 행정보조를 하다가 인우보증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이사람들이 법률적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 업무를 맡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임은 당연히 행정이 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도 이런 사례들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제주시는 이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주시도 작년에 한 걸로 사례가…….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우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분들이 되게 억울하게, 사실 이게 행정의 책임입니다. 지역 동네 계신 분들한테 인우보증을 해 주십시오 해서, 행정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와서 저희 밭이었습니다 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고. 사실 최종적인 업무 확인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괜히 그랬다가 그걸 갖고 이사람들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아닌가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 과거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의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법률적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내 선조 땅입니다 했을 때 최종 확인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와 같은 부분은 대부분 보게 되면 재판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원철 위원   사례파악을 하셔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사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행정에서 배상해 줄 때는 5,100만 원, 큰 금액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작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갔을 때는 되게 억울하게, 몇천만 원 원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에요. 제주시에서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다음 정방동주민센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방동주민센터 언제 건립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건립보다는 이 땅이, 저희가…….
○박원철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산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박원철 위원   정방동주민센터 애초에 언제 건립하셨냐고요? 건립 당시 부지 소유주 누구였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건립 당시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국유재산법」이 2007년도에 바뀌어서…….
○박원철 위원   2007년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2007년도에 「국유재산법」이 바뀌고 그러면 정방동주민센터 건립 시기는 그 이전에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 전에.
○박원철 위원   그 전에 됐다고 치고. 그러면 서귀포시청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양 부시장님 추경 편성목적이 뭡니까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단사용…….
○박원철 위원   2007년도에 뭐 하셨냐고요? 2007년에 「국유재산법」이 바뀌었으면 그때 이미 추진되어졌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까지 검토해 오다가, 2011년 9월에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관리이관 시켜라.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예산 삭감되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구체적 서류, 일시 포함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변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2007년부터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면 이 예산 삭감돼야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로 저희들 매입이 안 될 경우 변상금 9,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박원철 위원   얼마나 관리 소홀하신 겁니까? 2007년도에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분명히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다라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오기 전 2007년, 2008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난 상황을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변상금 9,500만 원에다가 이거 매각할 때 지방세로 세입되는 게 30% 있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 그래서 2억 7,500만 원이
○박원철 위원   그 구체적 사례를…….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추가 부담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부시장님께 일일이 설명 듣기는 너무 짧고요. 2007년부터 서귀포시가 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고 9,500만 원 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전 이 예산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하려고 해 왔는데 무상사용을 해 온 겁니다. 막바지에 달하니까,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게 되니까 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매입해야 변상금도 안 물고 지방세도 30% 세입받기 때문에, 약 2억 7,500만 원.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올해 9,500만 원 배상금 물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방세 1억 8,000만 원.
○박원철 위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넥슨 납세조합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세무과장님 오셨던데요.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세무1과장 강용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굳이 이쪽에다 돈 줘야 합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넥슨 납세조합은 일본 법인입니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납부할 것을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 편의와 저희 지방세가 있는데…….
○박원철 위원   일본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일본법인의 제주지사입니다.
○박원철 위원   법인의 세금을 받기 위한 조합이라는 얘기인가요, 쉽게 설명하면?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행해서 세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다는 건가요?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수수료.
○박원철 위원   수수료를 준다는 건가요?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예.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요?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작년 12월 달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과물 납세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1년에 세입 받아들이는 게 많지 않아서, 1년에 5～6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 운영은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운영하다가, 넥슨 납세조합 같이 금액을 많이 받아두는 업체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넥슨 납세조합에서 6억 원 정도 지방세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경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지금까지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넥슨 납세조합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일본법인에 대한 세금추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제주법인이 작년 12월 달에 생겨서 신규 발생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신규 발생되는 겁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강용철   예.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311쪽에 보면 용담2동 소득증대사업 3,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부명세가 없어서, 공동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소득증대사업 1식,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사항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만 어떻든 의원이 제안해서 올라간 사업이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아주 풀성, 어떤 게 올라온 것도 없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동에서 잘못했든 시에서 잘못했든 너무 소홀하게, 아무리 의원 부분이라고 해도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도 내역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완을 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이도2동 1억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아무런 세부내역도 없이 하면 다 통과시켜 줄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농·축·수산인 대학 운영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축협에서는 얼마 정도, 장소와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예산 투여를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처음 시작이라 각 농·수·축협별로 200만 원씩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금년은 5월 달에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협에서도 농민들 교육을 시켜서 같이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그런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서 실속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관에서 지원하는 것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률이 너무 적고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냐, 농·수·축협에 얘기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반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425쪽에 예래동 새마을탑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정신 뭡니까,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운동을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새마을탑을 건립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탑을 건립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을 상징하는 탑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런 역사와 자연 이런 것들이 특기입니다 해서 예래동 마을을 상징하는 탑을 건립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했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새마을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상예동에 군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인데 많은 탐방객이 찾고 해서, 새마을탑은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지역에서 산책로 입구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주제를 새마을탑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이 많이 발전도 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새마을 중심의 탑보다는 이런 내용을 싣는 탑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상징 조형물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와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서귀포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사실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갖고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얼마 얼마, 큰 과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교육발전기금은 이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재단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집행되고, 금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지난해 말 재단 이사회에서 일부 견학을 시키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돈 1,250만 원 지출된 것 말고는 공공비용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세부지출 내역 중에서 학교프로그램 지원현황은 자료를 빼고 와서,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인다면, 도에서 20억 원을 줬고 10억 원 해서 30억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도 매년 5억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라면 굳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만들고 공적자금까지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들어가십시오.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1억 6,42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 초등학교 영어토론교육 프로그램, 모 초등학교 학력향상 튼튼이반 운영, 이런 영어교육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 영어·수학 향상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1억 6,420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유공자 연수 해서 선생님들 1,250만 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강좌운영 6,000만 원, 토요휴업일 인문학 강좌운영 7,000만 원. 이거 교육청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고, 또 교직원들이 서귀포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서 서귀포 행정시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분, 활용계획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아카데미, 교사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이게 아까 해외연수 가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 되기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배양 프로그램,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 국제화능력 배양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이런 영역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제주시도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 여기 두 가지 항목이 있네요.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지원, 농어촌지역 살리기 지원, 외국특화대학 유치 등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의 돈을 모으고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교사연수 시키고 영어교육 시키고 이런 것에 예산을 다 지출한다면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에 공적자금 투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인구유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이런 교육발전포럼을 만들어서…….   
○강경식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교육발전기금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돼도 무방하냐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현재 37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1년에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과 도교육청 보조금 5억 원 포함돼서 37억 원이 모금됐는데 이 돈, 일절 기금에 적립된 사항은 못 쓰고 있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단, 교육청이 보조금 격으로 지원해 준 5억 원과 이자로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대상이 학생이라든가 교사 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커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받아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재단에서, 여기에는 교사라든가 전문가 등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재단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으로 보면, 최근 언론에 시찰이다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그러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교사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거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연수자체를 그렇게 시찰 또는 놀러 다니는 것으로 보시는 평가를…….
○강경식 위원   문제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 소재 21세기교육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서울 관내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끼어서 갔다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쓰시면 지금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과연 합당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겠느냐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교육발전기금으로 주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서귀포교육지원청에 5억 원을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교에 영어교육이라든가 하도록 하고 교육발전기금으로 이미 갔으면 세금은 교육발전기금 재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숙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농어촌살리기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한다거나 윤춘광 위원님이 그렇게 울부짖는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 쓴다거나 이런 기금으로 사용해야죠.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교육발전기금으로 준다고 하면 왜 이런 공적자금을 투입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부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놀러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서 외국의 교육현실을 보고 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육발전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렵게 시민들, 도민들 돈 모아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재단에 정관목적을 분명히 해서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사회라든가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대학유치라든가 명문고등학교를 위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운영비 비슷한 부분들까지 다 예산을 주면 기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을 개정하고 제대로 해서 정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겠다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한 고유의 정관목적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제주시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모 초등학교에 영어토론 교육하는 데 교육발전기금으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면 도민들이 다 이해하겠느냐고요.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 나름대로 특화된 교육을 하려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주시에도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해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산남이 제주시, 도청 소재지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외 외국어연수라든가 교사들이 해외 유명학교 복지시설도 견학해서 도입하려고…….
○강경식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순환근무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몇 년 자기네 관내에서 벗어나면 몇 년 하고 이런 게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기간 지나면 그분들은 또 제주시에 오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발전기금을, 공적자금까지 투입됐기 때문에 한 치의 부끄럼 없는 돈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관도 개정하고 토론을 해서 꼭 그런 목적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말입니다.
○윤춘광 위원   금년 말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가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동안에 안 냈던 땅세, 집세까지 다 내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변상금 9,500만 원.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9,500만 원에 지방세 30% 수입 1억 8,000만 원 해서 2억 7,500만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윤춘광 위원   이걸 매입을 안 하면 2억 7,500만 원을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변상금 9,500만 원 내고 세금으로 받아들일 2억 8,000만 원을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윤춘광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007년부터 국유재산관리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때부터 검토는 했습니다, 매년 예산도 요구는 했지만.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던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지침은 변경됐지만 작년 11월 달에 문서가 왔습니다. 금년 내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을 해라.
○윤춘광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작년 11월에 오셨다고 하면 충분히 정리추경도 있었고요. 본예산 편성 시기였고요.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부시장님 그때 현직에 계셨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 편성할 때…….
○박원철 위원   도청이 아무리 그래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 매입하지 않으면 2억 얼마 도민세금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는데 예산반영을 안 해 줬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쨌든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박원철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전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도 금년 3월 8일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위원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긴급하게 열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하셔놓고……. 예산요구 했던 것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안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을 채택하고, 오후에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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