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의 건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의 건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의 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의 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참석자 소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철 위원님입니다.
정민구 위원님입니다.
용역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실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님입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추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계획,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 행정체제개편모형을 개발 도입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과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및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진에서 제시한 5개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대안을 3개 안으로 압축한 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총선으로 잠시 유보하였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도민설명회 개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설명회가 종료되면 3개 대안에 대해서 심층여론조사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토론회와 공청회 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집중 논의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안별 행정구역 구분에 대한 논의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9월에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체제개편 모형도입을 위해 후속적인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안 연구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3개 압축대안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에 앞서서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민설명회 개최 등 도민의견수렴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설명회를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개 권역별 순회설명과 직능단체 및 방송언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 모두 21회를 개최했으며, 20일부터는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민설명회가 종료되더라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의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1년 4월 11일 구성된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아울러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과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안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이 기간 중에 행정구역 구분과 기능배분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이신 충북대학교 최영출교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최영출 책임연구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체제개편용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5분 정도 보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책임연구자 최영출 오늘 보고를 맡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인 최영출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행정학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혼자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에 의한 보고)
25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과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섯 분의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의 흐름도, 연구방법, 주요내용, 향후 추진전략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안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을 탐색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범위는 현황과 성과분석, 또 현재 행정체제의 문제점 도출, 외국사례 검토, 여러 가지 대안모형의 검토 및 비교분석, 향후 추진전략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흐름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선행연구,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공약, 외국사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또 여기에 도민의견 조사, 전문가 조사를 거쳐서 다섯 개 대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각에 대한 기대효과, 대안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행연구분석은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불만족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효율성 같은 면에서도 나아진 게 없다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연구들 중에서도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접근성 측면에서도 나아진 게 없고 민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일일이 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나오고, 또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족도 이런 측면도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면,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가겠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런 분도 있었고, 또 5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한다는 안도 있었고, 1개 광역도 4개 준자치시를 구상해서 현재 1광역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과거 4개 시·군의회 기능은 광역의회에 맡기는 이런 방식을 제시한 분도 있었고, 또 특별법에 근거를 둔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 법인격은 없지만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을 부여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분석 부분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규모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간의 국고보조금, 그 반면 전국 자치단체에 주어진 국고보조금 전체를 100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삼점몇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공무원 수의 변화 같은 것도 보면, 많이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마는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합계가 나와 있고 공무원 수의 배분비율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1,500명 정도, 구 서귀포시에 1,000명 정도, 본청에 2,500명 정도 해서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내 사업체 수의 분포, 즉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소위 지니계수같은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고 구 제주시별로 사업체 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뒤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불균형성이 심화됐는지 완화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체 수의 지니계수를 보면 4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다고 봤을 때 0.302부터 0.315까지 나와 있는데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균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수가 크면 클수록 불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0.302 이 정도 됐다가 지금은 0.315수준으로 과거보다 사업체 수면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방세가 어떻게 걷히고 있는지, 지방세의 징수현황을 봄으로써 지역불균형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지방세를 통해서 보더라도 2005년도에 0.246으로 되어 있던 게 0.247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불균형 정도가 완화되지 않고 심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4개 지역별로 인구변화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빨간색이 북제주군이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제주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종합적으로 불균형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업체 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고 지방세 같은 것도 완화되고 있다가 약간 높아지고 있고 인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이다. 즉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4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부분에 대한 지니계수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지니계수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균형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시장의 주민민원 대응능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한테 모든 민원이 전환되고 도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순응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지역경쟁력을 낮추는 문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안구상을 할 때도 시장 의 주민민원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도청의 결정을 낮출 수 있고, 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완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대안모형을 구상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대안을 탐색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연역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경험적 접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경험적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나온 것 또 외국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즉 논리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제주도 여건을 감안한 잠재적인 대안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요.
그러면 논리적인 추론, 선행연구, 국내외사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5개 안을 추려볼 수가 있겠더라. 즉, 현행유지 대안, 그다음에는 시장직선 대안,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 그다음에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대안, 그다음에는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 일단 이 5개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5개로 줄이고 난 다음에 도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일반도민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서 도민조사도 하고 전문가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일반도민 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로는 1,195명이 응답한 1차조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라는 데 의뢰를 해서 ARS방식으로 3,000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조사를 했는데 도내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일반 육지에 있는 전문가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주관할 내에 전문가들이 많이 응답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도민의견 조사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수행한 건데요. 작년도 11월에 했고 1,230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략간략하게 줄이고요. 결론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주요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부분이 44.5%, 동의하지 않는 게 27.6%,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 23.5%,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36.2%, 시장만 직선하는 경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 35.8%, 동의 안 하는 경우 27%, 읍·면·동 자치부분에 대해서 동의 31.8%, 부동의 30.3%, 현행유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낮고 동의하지 않는 게 높은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반대하는 대안을 보면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21%고, 제일 반대하는 게 높은 것은 현행유지안입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부분은 21.7%로서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이고, 그다음에 의회만 구성하는 거하고, 시장만 직선하는 게 비슷하고, 읍·면·동 자치제에 해서는 반대가 좀 낮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즉 선호하는 대안에서 1순위하고 반대하는 대안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행정시, 읍·면·동하고의 권한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권한과 기능,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하느냐, 현상태 유지냐, 축소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도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확대는 이 정도고 오히려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이 높고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도의 권한과 기능은 지금보다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노리서치라는 민간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한 건데, 유효표본수가 3,150명인데, 이 기관의 얘기로는 ARS로 하는 경우에 워낙 응답률이 낮아서 1명이 응답을 하려면 30번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응답자나 이런 부분은 줄이고요. 현행유지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게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직선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72.3%로 높게 나오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9.9%,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동의 안 하고 동의 하는 경우가 38%,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경우는 동의 안 하는 게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도 동의하는 게 높게 나오고 동의 안 하는 경우는 23.6%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5개 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장직선안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현행유지안이 가장 높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시장직선안, 또 읍·면·동 기초 의회만 구성하는 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계층분석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 입법취지와의 부합 측면, 행정운영 측면, 대주민 관계, 세부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많이 가중치를 두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대안을 평가했습니다. AHP분석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면 일단은 대안을 볼 때 대주민관계를 높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법취지와의 부합 측면,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 행정운영 측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세부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대안을 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면 전문가 조사에서 볼 때 5가지 대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대안은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해서, 1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가중치하고 필요성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5점 만점에 1안 현행유지 대안에 대해서는 약 3.8점, 2안 시장직선부분에 대해서는 4.4점, 3안 읍·면·동 자치강화에 대해서는 4.6점, 4안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3.8점,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4.4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별로 보면 1안이 현행유지, 시장직선, 읍·면·동 자치강화, 기초의회만 구성,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인데 이 순위를 보면 전문가들은 읍·면·동 자치강화 이것을 1순위로 놓고 그다음에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현행유지, 기초의회만 구성,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부분인데요. 도민의견 1차조사에서 한 내용들,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대체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도민의견 조사에서 이 진한 부분이 동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행유지, 시장직선, 읍·면·동 자치강화 등 5개 안이 나와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1차 조사입니다. 이 때 5개 안에 대한 선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안 중 가장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견조사 2차 위탁수행한 안인데 여기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 그다음에 반대하는 대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각각 평가를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더라 말씀드렸고요. 시사점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별도로 부여해서 반대, 찬성 정도를 매겨보니까, 종합적으로 의견 1차조사, 2차조사, 전문가 조사해서 각 안을 보니까 점수가 나와 있는데 종합점수를 매겨보니까 시장직선이 38점, 두 번째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가 36점, 그다음에 읍·면·동 자치가 31점, 이렇게 3개가 높게 나오고 2개가 낮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5개 대안 중에서 3개가 높게 나오고 2개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5개 안에 대해서 각각 내용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도민의견조사에서 나온 1차, 2차, 3차,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다 했습니다. 5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5개 안에 대해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행유지도 낮고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것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직선제 대안에 대해서 내용,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부분,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시장직선제에 대한 내용,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주민편의를 강화한다라는 부분, 각 3개 안에 대해서 내용, 장점, 단점, 법률적인 문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직선안에 대한 장점이 법적·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민원처리의 신속성, 주민편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 도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및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는 부분, 단점은 행정시에 대한 현재의 감사, 견제체계 등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 사무처리 및 인사에 있어서 도지사와 직선시장의 갈등가능성이 있다는 것,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정치적 경쟁 및 갈등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은 불필요하고 법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의 내용은 현행처럼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에 의해서 선출한다. 기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주민이 선출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국제도와 유사한 거고요. 이 대안의 장점은 정치적 채택가능성이 높다. 읍·면·동 수준의 근린 생활자치를 강화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부분. 단점은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의 갈등가능성이 있다.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하고 도민이 선출한 읍·면·동장의 갈등가능성이 있다는 것,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 행정의 비효율성 증대, 시를 존치하면서 읍·면·동을 두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법제도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법」개정없이 제도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 관련 규정상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 일부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은 이것은 법인격이 있는 완전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의회도 주민이 선출하는 대안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자는 거고요. 대안의 장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도지사 권한 집중을 방지한다. 주민의 접근성 확보와 행정의 대응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거하고, 단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지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정책갈등 및 일관된 정책추진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불일치 및 정치권 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제시되고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 관련세부규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구역부분인데요. 앞에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각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구역도 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4개로 구분할 수 있을 거다. 즉 이전에 4개 구역으로 가는 방안,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2개 군과 2개 시로 구분하는 방안,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이렇게 했을 때 인구가 나오고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개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3개의 관할 경찰서,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방안입니다. 다만 생활권이 같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개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테고 동서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인구면에서 엇비슷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만약 읍·면·동 자치를 한다 치면 7개 구역안으로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 7개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좌권, 남원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동제주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로 분리해서 8개 구역도 가능할 것이다. 43개 읍·면·동을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구좌권, 남원권에서 인구를 줄이고 이쪽에 균형을 맞추면서 생활권을 감안하면서 신제주권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이런 안도 8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0개 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서제주권, 애월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좌권, 성산포권, 동서귀포권, 조천권 이렇게 인구분포를 조금 분산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11개 구역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인구분포가 집중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합니다마는 동제주권, 신제주권을 분리시켜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각 지역 불균형도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4개의 시·군으로 했을 때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지역불균형도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2개 시, 2개 군으로 나눴을 때 또 이런 현상이 생기고, 3개 선거구로 했을 때 이런 부분, 2개 동서로 했을 때, 10개 읍·면·동으로 했을 때, 7개 읍·면·동으로 했을 나오는 지니계수를 볼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선거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대안별로 했을 때 도하고 권한배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시장직선 대안 즉 3개안 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가 법률로 개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시장직선 대안인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권,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직선시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해서 행정기구와 조직 설치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무배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로 대폭 이양한다. 다만 도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경우는 제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참고로 세부적인 기능별로 시장직선 대안,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 대안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고, 엑스표는 안 가는 것이고, 중간정도는 약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직선 같은 경우 도의회에서 수행해야 된다. 또 도내에서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사교류위원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재정배분 같은 경우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으나 조세권과 예산심의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회 상설 위원회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는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전체 재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교부세 3% 중에서도 일정비율을 도,시 간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제75조에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00분의 3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제76조 같은 데다 전체 받은 것 중에, 9,300억 원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로 몇 퍼센트 가도록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인 경우에 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권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배분은 읍·면·동의 권한에 어떤 업무가 갈 수 있겠느냐 것. 또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읍·면·동에 대해서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한적이지만 규정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대안은 특별한 논란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자치단체이니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재정배분도 말할 필요도 없고, 기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배분이나 권한관계 모든 것들을 제주특별법 조항으로 개별적으로 열거주의화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이 경우에 만약 시장제라든지 하는 경우라면 러닝메이트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교육부분, 감사제도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료하고 7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합니다. 설명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민간여론조사 기관에 또 의뢰를 할 것이고. 그래서 3개 안을 가지고 의뢰해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편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구역 부분도 논의가 될 것이다. 최종 대안이 마련되면 9월경에 절차를 밟고, 이런 식으로 추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지원기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도청 내에 추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획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TF 형태로. 또 후속 세부과제 즉 권한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도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기능 재배분, 사무인사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안을 하든지 간에. 법개정 추진은 2013년 상반기 정도가 좋을 것이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법 통과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선후보한테 공약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상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참고사항으로는 기초자치단체안이 만약 된다면 당연히 특별법에 도와 시 간 관계 등이 규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직선 대안이나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와 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자치구 간 기능배분 수준에 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도와 일반 시·군하고 관계하고 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더 제한되어 있는데 그 기능배분을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 재정,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에 대폭 부여하도록 하고, 자치구 수준에 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다음 행정시가 수행할 세부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한다.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교부세 일정 비율 같은 것 이런 부분들 명시해서 거두어지는 지방세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행정시 체제를 취하는 경우라면 도지사와 시장선거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인사교류 문제, 차기 도지사 출마 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역문제도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동시에 차제에 교육자치라든지 감사제도 같은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라든지 또 감사제도 이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도의회 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최영출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실 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할 때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주민설명회 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 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도의원 김승하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설명회 홍보자료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운영과정에서는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우근민 지사님께서 출범할 때 공약사항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독점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력까지 삼켜버리는 제왕적 도지사를 장점으로 하는 기형적 행정계층체제는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초단체 부활은 사회 각 부분의 창의성을 살리고,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며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현행 행정체제에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선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게 어렵다. 주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성이 약하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승하 위원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도민들은 현행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느냐는 도민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현행체제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체제개편모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바라는 공청회라든지 지역설명회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또 도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와 공청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명회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앞으로 7～8월 중에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도민공청회 또 전문가 토론회 등을 주민이 원한다면 수시로 개최해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당초에 점진안과 혁신안을 주민투표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은 관심도 없었거니와 행정이 주도해서 많이 해 버렸기 때문에 점진안, 혁신안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투표장까지 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준비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행정이 주도해서 아니면 용역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종전은 관이 많이 주도를 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추진 3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논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논의주체가 되어서 논의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추진과정에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종전 관 주도적인 공청회라든지 운영방식에서는 많이 바꿔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김승하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용역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나타난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완, 도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제시한 다섯 가지 용역을 보면 기초단체의 부활, 기초의원을 둔 시장 임명제, 행정시를 둔 자치단체 대안,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제 또 하나는 행정시가 없는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그리고 대동제의 대안, 그다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시장직선제안을 만들어 놨고요. 읍·면·동 자치강화, 시장직선제 및 기초의회 구성안 이렇게 축소 조정하여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충석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대동제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대동제 저희들은 받아들이죠.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다섯 개 안, 저도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의 자치모형을 총망라해서 유형화시키면 다섯 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다섯 개 안을 갖고 최영출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두 번, 전문가 조사 한 번 해서 5개 안 중에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부터, 그 낮은 것 안에 현행 유지안, 행정시장은 그대로 놔두고 기초의회만 구성하자고 하는 2개 안을 제외시켜서 3개 안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의 단층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최영출 교수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때 당시 모형을 만드는 단층제를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김승하 위원 중간용역보고서에 행정시 없는 준자치단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2005년도, 2006년도에 연구를 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전체 권역 43개 읍·면·동을 몇 개로 묶어서, 그게 대동제든 이름을 여러 개로 뭉치면 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구로 명칭을 붙일 수 있겠죠. 다만 시가 없는 상황에서 43개 읍·면·동을 10개나 7개 정도로 묶어서 거기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주는 형태를 평소에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번 연구내용 속에서 빠진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위원들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시가 없는 상황에서 대동제 형태는 어떤 제도와 비슷한가 하면 시장직선제와 조금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장직선을 하면서 구역을 2～3개로 안 하고 7～8개로 한다든지 구역을 늘려주면 이것 대동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검토할 때 행정시가 있는 상태에서의 읍·면·동 자치강화 또는 행정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읍·면·동 자치강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는 상황에서의 읍·면·동 자치강화, 이건 시장직선제를 하는 경우에 구역을 몇 개로 더 늘리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복 또는 비슷한 형태라는 이유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해 주세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행정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도 주민설명회를 다녀 보니까 행정시장은 없애는 게 좋겠다, 소위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으로 갈 때. 행정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읍·면·동장과의 기능도 중복되고 권한상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아예 도지사, 읍·면·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주민의견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는 행정시장을 없애고 도와 읍·면·동으로 갈 것인가, 이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때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에게 발언시간은 1차에 걸쳐서 10분 정도씩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서요.
다 됐으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최영출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제주지역에서 11명 그리고 도외 지역에서 28명 해서 39명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행정학회가 서울에 소재해 있어서 제주도 전문가들 조사하는 숫자가 줄었는지 답변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주 전문가분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200분한테 보내면서 전화도 별도로 드렸는데, 수차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도민일보에서 200명 정도 전문가 여론조사를 분명히 했고, 저도 응답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는 200여 명의 여론 조사가 전문가를 상대로 충분히 됐는데 학회에서는 그게, 제주도에서 전문가라고 11명 정도만 조사해 놓고 과연 전문가 의견 조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 2004년도에 교수님께서 제주형 자치모형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한 바 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2004년도에 제가 비용편익분석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같이 한 바로 알고 있는데…….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때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시·군 폐지 이후에 향후 약 9,990억 원 정도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체제가 개편된 6년 이후에 순편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무원 수도 증가했고, 효율성만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용역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행 체제유지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난 6년에 대한 행정체제개편 이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에서 몇 가지 준거 틀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평가의 준거 틀로 인해서 앞으로 변해야 한다고 제시는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예전 행정체제개편에 일정 부분 비용편익분석에 참여를 했었고,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6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라도? 평가서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질의가 여러 개가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 의견 여론조사가 이렇게 났는데 못 믿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200여 명 리스트는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성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해서 저희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단층제를 주장해서 상정했을 때는 행정시를 두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43개 읍·면·동을 몇 개 정도로, 단층제의 취지에 맞춰서 읍·면·동을 묶어서 대동제를 하는 형태로 전제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시를 두고 예전처럼 계층제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어쨌든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문제점 부분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또는 선행연구 보고 저희도 직접 다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인터뷰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시장의 민원 대응능력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조그마한 경로당 사업 증축하는 것도 시장이 해결 못 한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도민일보에서 종합해 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41%. 주민자치가 약화된다, 19.5%. 행정 비효율성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 저하, 17%.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9%. 행정시 민원 대응력 저하, 6%.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동감하시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동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동감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대안으로 나온 부분이 과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외하고 올바른 대안으로 모델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모델로 나왔던 세 가지 대안의 명칭이 명확하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읍·면·동 자치강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의회 부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행정시장직선제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직선입니다, 명확한 표현이.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지만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설명회 자료에도 보면 시장직선안의 핵심은 행정시를 그대로 하면서 법인격이 없는 시장직선이거든요. 그러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안, 저는 이게 가장 명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봐요. 읍·면·동 자치강화는 지금의 특별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까 김승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을 몇 개로 묶어서 대동제로 해서 자치권을 준다거나 준자치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직선제안 내지 준자치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안도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4개 시·군을 통폐합할 때 기초의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 부분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통폐합하는 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부활안, 이렇게 명확히 표시해 줘야 됩니다. 저번에 설명회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설명회 자료에는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를 구성했을 때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저촉되어서 특례지위가 훼손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갈등으로 대립을 초래하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저해된다라든가, 이런 상당히 편향된 설명회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대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회 자료가 상당히 곡해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생각하기로 대안에 대한 명칭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회를 쭉 다녀봤는데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해서 법인격부분을 설명하면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시장직선제안에 보면 법인격이 없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런 내용은 다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 조례제정권이라든가 조직권 이런 게 법인격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 없음을 분명히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설명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법인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법인격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시장은 직선하는 데 의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인격에 대해서, 인격이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례지위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편향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도 언급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단히 순화시켜서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서 특별자치도를 다시 만들면 특별자치도의 특례지위가 훼손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한 겁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현행법상 어느 조항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전제조건이고 아니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행정·재정 우대특례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통적인 차이, 즉 행정체제의 특수성은 광역시면서도, 광역지위를 가지면서도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그게 유일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인구가 12만 명밖에 안 되면서도 광역 지위를 부여해 주는 이유는 그 밑에 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례적인 지위 같은 것을 별도로 받는다면 이 부분이 바로 걸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조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단체인 시·군은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특별법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하자 하니까 부산의 경우는 제주하고는 다르게 밑에 광역시가 있고 구가 있지 않느냐,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법·재정 등 많은 자치권한들을 제주도에 가져와서 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자치권이 없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야만 전제조건으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특례지위가 훼손될 수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법을 고치면 부활도 가능하고 행정시장직선제로 가더라도 특별법을 일정부분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게 법인데 훼손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나치게 지적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이 행정시장직선제라는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난 30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설명회가 다 끝났습니까? 20개 권역으로 해서 설명이 완료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지역순회설명회는 2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추자면에서 지역설명회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직능단체설명회를 시작합니다. 또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지방일간지 등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행정시장직선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쪽의 기사를 내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장 분위기가 썰렁했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30～40분 해서 설명회 끝나고 질의자도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로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5월 30일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첫날에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만 참석을 한 거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TV라든지 신문에서라든지 언론에서 카메라들이 상당히 많이 가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도 발언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질문이 별로 없었던 것은 그런 부담을 느낀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진행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질문이 없었는데 그다음 날 지역설명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홉 분 이상 이렇게 질의하고 100분 이상 설명회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설명회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발언권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언론에서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고 있다. 저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믿어 주세요. 고충석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각본대로 프로세싱, 진행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뭐가 답답해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저는 해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갖고 신문에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박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저에게 이러는 것이 좋겠다 전화 받아본 바도 없고, 저희 위원회는 다 존경하는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 수준에서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회에서 사각지대, 대학교라든지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회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특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행정자치모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보고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설명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대학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중순경에 하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런 부분도 대학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방송사와 언론과의 토론회도―고충석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사각지대의 학생들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6월 말로 못 박지 말고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안 제목에 대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명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조금,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가 모호한 쪽의 얘기를 하더라는 말씀을 전해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회 개최 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명칭부터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영출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강경식 위원님이 200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층구조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그 당시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군 폐지를 전제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 1조 원이라는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시·군 폐지를 추진하면 재정특례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시·군자치권만 폐지하면 구역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교수님이 2004년도에 자치모형개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체제를 용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용역을 맡고 계십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순편익이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방식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명확한 차이입니다. 행정시를 안 두고 흔히 얘기하는 완전한 단층제, 즉 도하고 읍·면·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방식과는 다르게 행정시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도 5,000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단층제로 됐을 때는 훨씬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서비스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외국의 경우도 보면 단층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을 10으로 봤을 때 본청이 2고 밑에 일선기관이 8입니다. 2 대 8이든지 3 대 7입니다. 즉 5,000명의 공무원이 있다면 1,000명 정도는 제주도 본청에 있고 읍·면·동에 나머지가 가 있는 그런 구조를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결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현정화 위원 교수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가야 명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세 가지를 발언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을 맡아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의 분석을 심도있게 안 하고, 비교를 많이 안 하고 했는데 현재도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거,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현행체제에서 6년이 흘렀잖아요. 6년 동안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 보셨는가?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해 봤습니다.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해 봤고요. 일부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과연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서비스만족도는 높아졌는지, 주민들의 근접성은 높아졌는지 그런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게 수치화도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있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자료로 쓰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과제가.
○현정화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현행체제가 어떤 명분으로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을 보완해서 지금 가져가려는 제도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그 당시 행정의 효율성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교수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 효율성은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면 의사결정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신속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책결정의 신속성에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군기지문제만 보더라도 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 현재 이 분석들이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해결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효율성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개념은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야 된다는 건데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권한 자체가 하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당초 의도했던 체제는 아니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전체지원시스템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왜곡되게 구성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현재 체제에서도 충분히 읍·면·동 권한하고 기능이 강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 전에 읍·면·동 강화가 된다고 보셨는데 현재 읍·면·동은 공무원 수라든지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현재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읍·면·동 권한강화 부분은 특별법상에도 나와 있지만 읍·면·동 폐치 분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대폭적으로 권한을 하부로 이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에서는 법으로 명시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도 주고 읍·면·동장도 직선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법규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대안 중에 시장직선제 그리고 또한 읍·면·동 자치강화의 장점이 현행체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아니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권한을 예를 들어서 강하게 내려주려면 읍·면·동장도 직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으로는 안 되죠. 지금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니까. 지금 시장직선이라든지 읍·면·동 강화대안을 하려면 법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건드리지 않고 제주특별법만 바꾸면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하는 경우는 제주특별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현재 이런 것을 토대로 현재 가져가는 용역이 완성이 되어서 정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제주도를 위해서 가져나가는 용역으로 완성이 돼야 되겠고요. 2014년도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들을 또다시 하고, 하고, 행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우리가 한번 더 개정하거나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완성된 제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박 국장님, 지금 행정체제개편문제 가지고 총리실이나 행안부나 들르신 적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위원 관계자들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에서 결론이 났을 때 그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윤춘광 위원 3개 안 중에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고 그때 가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겠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총리실에서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윤춘광 위원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아무 말도 안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도 전체적으로 총의가 모아진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제출되어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행정체제개편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할 건데.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구청장도 1안이 임명제입니다. 2안이 선출직인데, 기초의회 없는,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주도를 모범모델로 중앙정부에서 선물을 준 게 특별자치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뻐서 준 게 아니에요? 행정체제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고 준 거거든요. 여기에 엉뚱한 행정시장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우근민 도지사께서 시장을 직선제로 하겠다 공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시장을 직선제로 뽑아놓겠다 공약을 해 놓으니까 도민들한테 뭔가는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오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의미없는 겁니다. 2단계로 해야 돼요. 행정시장을 없애야 돼요. 이제 시장직선으로 뽑아서 뭘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회 가서 나온 것들을 보면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행정시장을 직선하는 데 대해서 과다하게 포장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해서 제도를 좀 바꾸면 행정시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렇게 안 해도 행정시장 권한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사의 의지에 달린 거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행정시를 강화시키고 예산권을 강화시키고. 그거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사가 말하자면 예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한테 대폭 위임하고 사무관 이상 인사권도 시장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데, 좋습니다. 정치는 정당이 있습니다. 지사는 A당, 제주시는 인구 40만 명이에요. 제주시장 직선해서 시장은 B당,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고충석 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우리가 이 많은 노력들을 꼭 기울여야 되는지, 고충석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장을 맡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난번에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때 논거가 어떤 것이냐 하면 특별자치도를 하면 1년에 8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이빙 할 수 있다. 공문서 줄일 수 있다. 남아도는 청사도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됐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특별행정기관 같은 거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행정기관을 가져와서 엄청난 재정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행정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법에 딱 규정을 담아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권한은 이렇고 도지사의 권한은 이렇고 법으로 딱 못 박지 않으면 어느 도지사든 시장에게 권한 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 법 못 만듭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건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 용역진은 그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회와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 말이죠.
○윤춘광 위원 세간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 지사가 연출을 하고 최 교수님이 감독을 하고, 이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하나 하는데 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게 상당히 힘이 갑니다. 그리고 권한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딱 열거주의로 해서 주면 엄청난 체크 앤 밸런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정당이 추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과 그 문제 갖고 토론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예, 저희 입장을 말씀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앞으로 여론조사할 때 명칭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시장직선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행정시장직선안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치강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읍·면·동장 직선안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이럴 거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하죠. 그리고 그 밑그림 좋은데 넘어가지 않죠. 우리가 동장을 직접 뽑을 것이로구나라든지, 읍·면·동 강화로 가면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부활하면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옛날 4개 시·군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되어야 하죠. 그래야 여론조사하면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것은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 뜻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금 장점에 대한 것들이 너무 포장되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선시장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 강화와 도에 집중적 권한을 행정시로 분산, 제왕적 도지사 문제 개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를 직선 시장이 처리하므로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주민 직접참여를 촉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법적, 정치적 실현성이 높습니다.”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세 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행정적 권한 강화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 직접 참여 촉진, 이거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권한을 나누면 얼마든지 근거가 있죠.
○윤춘광 위원 아니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면.
○윤춘광 위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의 의지에 달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지금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윤춘광 위원 지금의 행정시장도 자기의지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행정시장이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하고 다툴 생각 전혀 없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저도 특정안을 제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춘광 위원 도민들에게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해 오고, 도민들 많은 세금을 써 가면서, 과연 아무리 공약이라고, 이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구태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나중에 도의회에서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하지 말라고 그만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도의회 동의사항이에요. 도의회가 동의해 줘야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가 못 막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안 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해야 되는 건데 도정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중립을 지키시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주연배우라고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연구원의 한 사람으로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건데 아까 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명칭은 바꾸겠습니다. 이건 바꿔서 다음 여론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최 교수님, 상당히 답답하시겠습니다. 당시 2004년도 비용편익분석 할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여서, 그게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주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지금도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현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될 때는 다소 변질되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고충석 위원장님께서도 당시에 행정경비가 어떻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단했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돼 있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사무가 대단히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 교수님께서 지적들을 잘 하셨어요.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되는 선행연구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라든지 아니면 여러 교수님들이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이나 주민 접근성 측면이나 민주성 측면이나 지역균형발전성 측면이나 또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가 안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각종 지표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지역불균형 다음 지방세 불균형 측면 등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충석 위원장님과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행정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국제자유도시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했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위 6급 이하의 공직자분들도 이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제주도가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설명회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오늘 보고한 내용 정도는 도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행자위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 가고 있는데 대체로 지역 읍·면에 가면 낮시간에 해 버린다든지―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십시오―아주 좁은 장소에서 한다든지, 어떤 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들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이것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지방행정체제는 자치형태와 구역 그리고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능개편의 문제는 현안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외했다. 그리고 읍·면·동의 자치형태와 구역개편 문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행정시에 국한하고자 함.” 그래서 기능과 구역개편 논의를 제외했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도와 행정시하고의 현재 있는 기능배분 관계랄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제외했다는 것은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는 뜻이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 같은 것은 제외하는 게 좋다. 어떻든지 재편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인데 표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박원철 위원 시장직선제라든지 읍·면·동 자치강화라든지,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이라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을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든지 국회를 설득한다든지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논리로 자꾸 배제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권한들을 이양 받아 봤지만, 고충석 위원장께서 지적하고 있지만 7개의 특행기관까지 이양 받아왔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앙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비용만 증가했지 우리가 얻는 것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도민들이 불편해 한다. 이래서 행정체제개편은 반드시 시장직선과 기초의회 구성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 논리로 중앙정부도 설득해야죠, 이걸 제주도민들이 선택한다면.
또한 시장직선과 관련해서도 총장님께서 열거주의 형태로, 최소한 용역보고서에 있는 정도는 지역주민들께 설명이 됐어야 합니다. 구역은 어떻게 가고 권한은 어떻게 줄 것이고, 권한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읍·면·동 자치강화안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료만 보면 43개 읍·면·동장 직선한다는 거예요. 행정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이고. 읍·면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200명한테 의견을 주십사 해도 이분들이 겁이 나서 대답을 안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약하게 생각했느냐 그런 말씀이 크신데,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실현 가능성 같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실현 가능성.
○박원철 위원 교수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39건의 많은 권한, 7개 특행기관 제주도로 권한 이양,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싫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설득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기능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중앙정부에 어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실 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재정문제라든지 기본계획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원철 위원 그래서 교수님,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고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직선으로 몰아가버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건 전혀 관계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제주도만의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자꾸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고충석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억울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님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박원철 위원 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용역진은 각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장단점만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장단점, 여론 조사 전부 갖다 놓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대안을 결정해서 도로 넘길 것이다. 우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할 일은 그것까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지금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지역주민들께 다시 설명회 자리가 있다라면 객관적 장단점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거주의를 한다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만약 하나 결정되면 용역진이 그것까지는 해 주기로 했어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결정하자 하면, 아까 특별자치도를 했더니 제주도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논거들은 저희들이 다 만들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따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보충 전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5년 넘게, 6년간 특별자치도를 시행해 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도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제도운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제도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고충석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가능합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지금도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라는 게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통해서 기능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용역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도지사가 언제든지 조례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자의적 의지가 들어갈 수 없도록 법령에 담으면 더 좋은 것이다 이거죠.
○위원장 위성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갖고 충분히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다 할 수 있죠.
○위원장 위성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행을 안 하면서 자꾸 논란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했다 말입니다. 그게 도민들이 볼 때 그리고 의회에서 볼 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사께 그러한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진행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안통과가 2013년에 될지 2014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시행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충분히 줄 수 있고, 당신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이걸 추진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의심하시고 도민들도 의심하시고.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제가 이야기를 하겠고 그런데…….
○위원장 위성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실제 이것과 관련된 도민사회의 논란, 의혹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건 저희들 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못 할 바 없죠. 그건 충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로 묶어서 관행화 된다면 꼭 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주민들 중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지사께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쭉 여론조사를 했더니 도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임기가 얼마 남았죠?
○위원장 위성곤 2년 남았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2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도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일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조례에 담는 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저희들 쭉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읍·면·동 자치강화 방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될 대안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에 있어서 논점은 행정시를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읍·면·동 자치강화는 행정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시장직선제라는 것은 행정시장을 둔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렇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행정시장을 두는 하에서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에 의거해서 자치도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동 강화방안은 실제 끼워넣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장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어간 것은 아까도 제가 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에는 읍·면·동 자치강화안이 1위로 나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읍·면·동 자치강화를 위해서 건립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읍·면·동 자치강화 대안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건 의회라든지 또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빠질 수도 있겠죠.
○위원장 위성곤 제가 용역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큰 틀에서 보면 행정시를 둘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사실 이것이거든요. 행정시에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안은 그 밑에 있는 읍·면·동에 관한 내용은 실제 우리가 자율적 권한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안입니다. 개편안을 보면 사실 읍·면에 있는 권한 정도를 동 단위에 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다 말입니다. 읍·면·동 자치강화방안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시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진이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장님.
○위원장 위성곤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고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행정시장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읍·면·동장 선거할 때는. 구태여 행정시장 놓을 필요 있나…….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용역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읍·면·동 자치강화 방안은 행정시장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6월 말 정도 심층 여론 조사할 때 행정시장은 빼고 도지사, 읍·면·동장 선거, 당초 특별자치도가 그 모델을 선호했거든요, 최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직접 설명해 볼까 하는 거죠.
○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구역 재조정안이 제시된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그럼요.
○위원장 위성곤 여러 가지 중층 되어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여론 조사를 하고 다 얘기를 해 놔서 정리해 놓고, 사실 여론이 한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향후에 안을 바꾸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주민설명 과정 안에서 좀 더 내용적으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세 가지 이름만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각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디테일한 부분들, 구역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현정화 위원님과 김승하 위원님은 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모두에 6년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했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최영출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비용편익분석을 했고, 당시에는 행정시를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분명히 비용적인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행정시가 그대로 있어서 효과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이 이번 평가에 분명히 반영되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자치강화 이렇게 어수룩하게 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행정시를 폐지하고 대동제를 통한 읍·면·동장 선출하는 대동제 안이 나와야죠. 이런 부분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문제제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체제개편이 사실 지지난해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니 뭐니 사실 올라왔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 자치권 부활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하라 해서 연구과제 용역 명칭까지도 변경해서 용역안을 다시 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번에 용납을 한 것이고. 결국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중심은 뭐냐 하면 행정시장직선제로 가느냐, 읍·면·동 자치냐는 사실 논의의 거리가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특별법을 조금 손질하든가 아니면 현재 도지사의 공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부시장을 제외한 인사권이든 재정권이든 다 주겠다 했지만 실제 안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6년 동안 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4개 시·군을 통폐합해서 광역 도로 가니까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치권을 부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도민일보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의 여론조사를 보면 2개 행정시를 법인격이 있는 2개 기초자치단체로 가자, 36.5% 나왔습니다.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예전으로 부활하자, 21.5% 합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58%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 조사에서. 그리고 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이번 6월 18일 발표한 것도 보면, 이거 공무원들입니다.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812명 중에 84.1%가 현행 행정체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치권을 부활해야 된다, 이게 83%, 673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용역진이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문을 닫아놓고 정부나 국회의원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시장직선제로 간다,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곤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려니 여러 가지 장애인물이 있다는 팩트를…….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 최영출 교수님도 사실 6년 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답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장 정답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채택하는 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앙에서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자로서 이제까지 연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문제점을 종합했지 않습니까?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접근성 등 학자로서 봤을 때 개인적 의견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안, 그러니까 법제도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 아니고 도하고 43개 읍·면·동이 7개 내지 10개 내외로 뭉쳐지는, 이를테면 대동, 그것을 동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과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이 제주도의회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것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전공하지 않은 교수 다수가 참여해서 대통령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학회에 보면 행정학회가 있고 지방자치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정학회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위주로만 가면서 체제를 아주 무리하게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바꾸려고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행정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영출 교수님, 오스트롬 아십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5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지역을 수많은 소규모 지방정부의 복잡다기하게 관할하는 다중심 거버넌스 체제가 하나의 광역정부로 이루어진 일사분란한 단일중심체제보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인 효율성 그리고 경쟁, 발언권, 공공기업가 정신, 민관공동생산, 가외성 이런 여러 가지, 이분은 50년 동안 연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행정학회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는 권한이 밑으로 가고 세분화될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묶으려고만 하면 또 다른 문제점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6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한국행정학회 회원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학회는 지방분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홍준현 교수는 행정학회 일도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오스트롬 교수 얘기를 했는데 대상 자체가 미국입니다. 분권화를 많이 시켜주면 좋다. 그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치단체 수를 많이 늘린다, 좋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인데 국가, 지방 합쳐서 200～30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 계층이 많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5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6명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을 새로 하려면 GDP 대비 정부 지출이 30%인데 50%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 이런 거 다 관련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 걸려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자꾸 외국의 경우에 자치단체는 적은데 우리나라는 크다,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하면 안 되고 외국의 자치단체는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요.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이라서 교통, 문화, 보건까지 다 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수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지요. 쉽게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공무원 500명 되는 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보건소입니다. 그게 50～60명이 돼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반박을 하겠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 수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고 생산성이라든가 주민복지향상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인원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이 기본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고 발전적으로 가고 민주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용을 따진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읍·면·동의 기능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광역 도, 기초, 그다음에 읍·면·동 이 기능을 배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의 근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좋죠. 아까 전공노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그러면 자릿수가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쳐서 100만 명인데, 자꾸 외국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수가 200만 명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적지요. 그렇죠.
○강경식 위원 교수님은 더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언제 줄인다고 얘기 했습니까? 지금 효율성 개념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수 줄인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논지는 뭔가 하면 이를테면 자치단체가 많아지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보십시오. 시장 있어야죠. 그러면 부시장 있어야죠. 관사 있어야죠. 운전기사 있어야죠. 비서 있어야죠. 전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합 같은 것을 해서 공무원 수가 넘치면 줄이느냐, 안 줄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에 공무원 수 잉여가 나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못 했던 신규서비스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독거노인 일주일에 이틀밖에 방문 안 했다, 그런 인력을 돌리면 일주일에 7번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공무원 안 줄이더라도 서비스 메뉴가 늘어날 수 있으면 그것도 서비스 효율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진에서는 그런 효율적인 안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가도 제대로 못 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도 말씀했지만 그런 서비스가 직접 주민들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시가 폐지되어서 직접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안들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교수님한테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앞으로 심층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심층여론조사하고 일반여론조사는 뭐가 다릅니까? 표현하기 좋게 ‘심층’ 이렇게만 표현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용역진에서 교수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일반여론조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도민의견조사를 하면서 찬성, 반대도 물었지만 서비스가 늘어났다고 생각되느냐 등 많은 30～40개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만족스럽냐 등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려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대안에 대한 찬반, 동의여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히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신 샘플 수를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심층여론조사가 아니고 간편여론조사 아닙니까? 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문항 수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리더라. 오히려 심층적으로 집중시켜서 대안에 대한 두세 개 문항만 묻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심층여론조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심층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집중력을, 이를테면 돋보인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아주 특별하고 심층적인, 말 그대로 공론여론조사라든가 진짜 심층적인 여론조사를 기대했는데 대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아까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심층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보면 의회에 동의안을 9월에 제출해서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위원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설명회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강 위원님, 주민투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민투표문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제시되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절차로 가느냐 여론조사로 가느냐 또 주민투표로 가느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겁니까? 9월 달까지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확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심층 아닌 심층여론조사 하나하고 그다음 바로 도의회 동의절차로 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의 절차로 끝낼 건지 아니면 도의회 동의절차하기 전에 주민투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대안을 선정해서 이것을 도로 보내면 도가 이것을 가지고 도의회 동의로 갈음할 건지 주민투표를 해야 될 건지…….
○강경식 위원 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저희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건의도 안 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예. 그것은 도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6월 말까지 도민설명회가 어느 정도 끝나면 심층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기능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 행정구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되면서 그 과정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논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에 의해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반복하지 마시고 주민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된 바는 없고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우리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사결정을 하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건의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수렴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건의도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는 계획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 로드맵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소관 위원회나 의회하고도 정책협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도하고 정책협의해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안하죠.
TV토론방식 중에 100인 토론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위원장님, 타운미팅방식이라고 아십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예.
○위원장 위성곤 컨벤션센터에 3,000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그 3,000명에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 보는 그러한 방식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의사결정을 거기에서 하자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꼭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준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타운미팅방식, 이게 요새 진보적인 교육감이나 지사들이 청년실업과 관련한 지역의 대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검토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론조사를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극구 안 하겠다고 하셔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위원장님, 그 방식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어디 가서도 제 소신과 객관적 자료를 갖고 얘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 모임을 주관해야 될 건지 그것은 한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논의도 해 봐야 되고 도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확정짓는 것은 의회라든가 주민투표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체제개편안을 선정하심에 있어서 타운미팅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최 교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가 운영되면서 반성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0년 지방선거 때 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거의 현 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층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혁신안과 점진안을 투표할 적을 돌아보면 어느 지역에는 반대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그 당시로 돌려놓고, 사실 제주시가 구 제주시권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여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세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 했을 때 그런 거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용역팀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정하는 행정체제개편용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주시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훌륭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용역보고와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12시31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해당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첨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은 오후 2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기타참석자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 강승철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 정민구
-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