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 . 07 . 11.(수)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0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여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도시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동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현황, 분기별 모금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원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봉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하반기 원구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범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16만 서귀포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그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 기반조성에 행정역량을 모아 왔습니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의 강점과 향토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남·산북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한중 FTA 협정 추진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잠재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녹색성장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 엑스포 용역 추진, 말 산업특구 선도지역 육성, 해양산업 자원화 및 어업현대화,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귀농귀촌 심화 교육 등을 통해 1차 산업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발전역량을 창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 발굴과 국비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지역의 주요작물이 1단계 협상에서 양허 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를 휴양산업의 1번지로 도약시키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모두 보유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비즈니스, 회의, 관광, 의료, 레저스포츠 모두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개별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우리 시 100년의 미래를 이끄는 휴양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 기반을 위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휴양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 사업, 도서 특성을 살린 섬 속의 가파·마라도 조성, 승마테마파크, 동계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숙원이던 중정로 일대의 교통정체와 상권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고질적으로 이어져 오던 마라도에서의 호객행위 근절과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많아야 도시에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는 우리 시민들의   랜 숙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직속으로 희망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청사와 2청사를 통합, 유휴청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제주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취임 초부터 산남·산북 불균형 해소와 읍·면·동의 고른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실 강화, 제2관광단지 조성, 서귀포항의 육지부 뱃길 연결, 중문 관광단지 민간 매각 반대, 서귀포올레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회적 기업 발굴 등에 행정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이전 기관 청사의 차질 없는 조성과 클러스터 용지 내 민간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환경·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올림픽인 2012 제주 세계환경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시민 역량을 총 결집함으로써 서귀포시의 환경·문화자산을 세계에 홍보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 사업이 2012 WCC 의제의 하나로 채택됨으로써 체계적인 복원·보전은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의 탄생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가의 산책길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녹색관광 활성화에도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 복지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출산율 2.0 제주플랜 연계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야간 돌봄 센터 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처럼 노력한 결과 우리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동안 중앙단위 공모와 평가에서 14개 분야에서 수상, 99억 4,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며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거둔 값진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책들과 현안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과 현안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재봉 서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제언에 대하여는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시정비전 및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행정,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휴양관광산업의 일번지 프로젝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산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마련, 환경문화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 등 시정 7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상반기 시정 성과 및 과제는 시장님 인사말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서 26쪽까지, 공보과 소관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보도시스템 운영은 언론과의 소통강화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금까지 시정시책보도 및 기고 5,700여 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장 정례브리핑 5회, 언론대담 15회 등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정 운영상황 언론 브리핑 및 시장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고, 언론 보도사항 분석 및 시정홍보 평가를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인 홍보마인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에 다가가는 홍보행정 구현은 지금까지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4개 자매도시 간 LED전광판 교차홍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전 공모라든지 시정홍보 간행물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먼저 방문하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해피콜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여권 택배서비스, 학교방문 민원서비스, 읍·면 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특히 외국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활성화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 및 재산활용도를 높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국·공유 재산 대부 실적은 국유재산 282건에 9,800만 원, 공유재산 84건에 5,300만 원 등 총   366건 1억 5,0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15건에 2억 1,800만 원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 및 매각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 금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산읍 시흥지구 지번별 조서 및 현황도를 작성하고 시흥리 마을에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을 하였으며, 앞으로 성산읍 시흥지구가 2012년 사업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측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개선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 신축건물 및 출입구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설치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 신규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9월 중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에서 39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공직자 관행개선과 직원과의 소통으로 시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가족사랑의 날 운영, 건전한 회식문화를 위해서 술은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술로 아홉시까지만 한다는 119운동과 노사 간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에 건의하여 5급 승진 시 서귀포시 근무경력 가점 반영 등 인사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생산적인 직장동호회 운영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 이전, 으뜸친절공무원 선정 등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절행정 추진, 행사의전 간소화, 노사협력관계를 증진 해 나가고 특히, 시민을 위한 봉사동호회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자 근속승진, 육아휴직자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외국어 교육 및 자매도시 파견,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에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의식 감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를 하는 한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고객중심의 투명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공사 현황 홈페이지 공개, 수의계약까지 전자계약 범위 확대,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및 원가심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관행 철폐라든지 계약관련 기관방문 최소화로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희망 나눔 기부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활동에 기부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결과 4개 부서에 8건의 봉사활동실적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부서를 선정, 포상금 절반을 부서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기부하고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 시상 및 모범공무원 우선 추천, 산업시찰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시정기획 및 정책 개발입니다. 시정 철학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정 구현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휴양특구 지정 등 40개 핵심사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정책 개발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우수시책 경진대회라든지, 시정 중점 추진업무 공무원 간 공유 등 시민과 공직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 관리입니다
   중앙단위 평가 시상을 통하여 대내외에 시정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 기준으로 14개 부문에 99억 4,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1년도 28개 부문 17억 6,700만 원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위해 중앙단위 평가 및 공모사업을 파악한 후 평가부서 참여 상황 점검, 대응전략 마련,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등을 통해보다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약 5,458억 원으로서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차질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지역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예산관련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투자사업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성과관리, 2013년 국고보조사업 적극적인 예산 절충, 민간보조금 전산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 효율화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청렴 실현 일류 서귀포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콜 제도 연중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공직자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추진상황 BSC 공통지표 관리, 서귀포시 청백리상 제정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들에게 백지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5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 행정 강화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에 대한 협조와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나가고자 올 상반기에도 17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 방문, 시장실 방문 대화 등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대화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귀농귀촌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과 정례 대화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사회단체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시 단위 140개 사회단체와 행정 간 민·관 협력구조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변화 및 난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발전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76명 WCC 자원봉사자 등록 등을 통해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강화해 지원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사회단체 중심의 WCC 참여와 환영분위기 조성, 단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등 사회단체 시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고 듣는 현장의 소리,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 해결하는 현장견문 보고제의 활성화로 대시민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견문 보고제로 올해 50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지금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찾아내서 해결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336개의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지역발전토론회, 열린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53쪽, 단계적 지원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6개 마을, 자립마을 육성사업에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4단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마을 만들기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2단계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단계적 지원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립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9개, 국외 8개 등 총 1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홈스테이 3회, 농특산물 상호 판매 및 직거래 판로개척 2회, 공무원 상호 교환 파견 연수, 민간단체 중심 해외교류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상호 윈윈하는 민간 및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교류도시 간 내실 있는 문화 행정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지난해 7월에 귀농 정보지원팀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귀농 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귀농 귀촌 교육, 귀농정착지원 멘토링단 운영, 귀농 귀촌 고충상담실 운영, 귀농인 지역농가 연계 실습 추진 등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1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서귀포시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867억 8,900만 원이며, 그동안 거둬들인 세입은 올해 6월 26일 기준으로 364억 2,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2%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세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 납세자 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반 상시 운영,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한 전자예금 압류 추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로 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시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납세자 절세부분 직권조사 및 조정이라든지, 재산세 과세대장 사전 열·공람제 시행,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등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전 학교 교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였고, 초·중·고 21개교에 대하여 학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등 각계각층 4,30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재 32억 3,400만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포럼 활성화, 자율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학생과 교사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교사 토론 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불균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6쪽, 맞춤형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능력 배양과 학업능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주5일수업제 대비 인문학 강좌,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화 능력 배양 해외 현장 학습, 청소년 토론아카데미, 청소년 대중문화캠프 운영,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지혜로운 학부모 교양강좌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입니다.
   특성화대학을 유치하여 젊은 층을 유입함으로써 도시의 활력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외국대학유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 지역대학 설립에 관심을 가진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관심 대학 중심으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 검토 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구 탐라대 부지 대학유치를 위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치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도 및 중앙과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8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37개 과정, 글로벌 아카데미 8회, 여성자원 봉사활동 151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여성 창업 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해 나감으로써 평생학습관이 시민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희망프로젝트팀 소관으로 희망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김재봉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취업지원 등을 위한 희망프로젝트팀을 금년 1월 13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희망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년 취업인재 양성교육과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 일자리 박람회 및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청년 취업캠프 운영, 출향 CEO 초청 취업특강 및 취업알선 멘토링제 운영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서 93쪽은 올해 읍·면·동별 주요시책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99쪽부터 14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귀포시 국고보조 절충 신청 현황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행정지원팀이 1일 1회 강정마을을 수시로 방문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추진 상황에 보면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간담회를 강정마을에 가서 주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당초 2월에 보고할 때는 향후 계획에 민원처리반을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료 요구에 대한 숙지가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용범   빠른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이동 관계로 김재봉 시장께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예,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재봉 시장님,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됐죠. 인사, 예산과정 경험하셨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행정시장 권한을 직접 체험해 봤잖아요, 6개월 동안. 권한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시장으로서 권한과 책임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시장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겠다. 물론 예산 편성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인사에 관련된 문제도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위임되어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할 필요 없겠네요. 김재봉 시장님 말대로라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원옥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다, 안 그렇다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책과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입장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결정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을 신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우리 시가 필요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도와의 관계가 서로 인지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물론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장님 생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도에 전달해 나가는 일들을 차질 없이…….
○소원옥 위원   어떻게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렴하고 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현재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을 도에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하반기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주시장하고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체제 개편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도지사가 권한만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냥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슨 말을 잘 안 하네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지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권한만 주면 충분하다 말입니다. 안 해 봤잖아요, 한 번도. 그렇죠?
   하여간 좋습니다.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시장님 생각,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대처를.
○서귀포시장 김재봉   한중 FTA 문제는, 사실 저희 지역의 36.4%에 해당하는 분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양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차산업 단체들하고 협력하여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세계감귤엑스포를 서귀포에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여 대형선과유통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부분도 국고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고, 사실 올해 들어서 농수축산인 대학을 나름대로 설립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가 육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어제 김상오 제주시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기대가 커서 1차산업 전문가를 시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아까 농협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농수축입니다.
○소원옥 위원   가시적인 대책은 그거 하나만 나오네요. 종합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종합대책하고 1차산업 피해규모가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각 산업별 피해규모, 파악된 게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시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놓은 것은 없고요, 도 전체적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피해액 조사된 것은…….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만큼이라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려면. 시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
   고창후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죠? 교육발전기금 모금하는 것은.
○서귀포시장 김재봉   교육발전에 관련한 것은 지사님의 선거 공약 중에 한 사업으로 서귀포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돈이 많이 걷혔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십시일반 낸 거잖아요. 다 좋습니다. 집행내역이 2011년 교육발전 유공자 연수 1,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 유공자가 뭔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 교육발전 유공자 표현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자료로 보더라도 십시일반 돈 냈잖아요. 한 사람이 몇 십억, 몇 백억 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내고 싶겠어요? 놀러 가는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놀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볼 때는 놀러갔다고, 수고한 사람들 놀러갔다 온 것으로 보이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이것은 유공을 해서 간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선진교육을 방문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저희 지역에 접목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교육발전기금 집행 현황 등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동참한 시민에게 그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난번에 개별 모금한 것을 전체 개인에게 서신으로 금년에 한 번 발송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에서도 출연했잖아요. 혈세잖아요. 이런 돈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이 63개 사업에 846억 원, 이거 확정된 내용이에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셔서 국고보조 받으러, 국비 절충하러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3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고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행정시장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행정시장이니까 국고를 받아오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지사께서 언젠가 했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시장님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았다 이거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갔을 때 푸대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비는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다는 감은 받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당연하죠. 제가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소원옥 위원   그런데 세 번밖에 안 갔다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 다섯 번 갔다면 1,000억 원 따왔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렇게 쉽게 따올 수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두 번만 더 갔다 오면 되겠네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산남·북 불균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산남·북 불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불균형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쪽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멈춰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좀 모자라서…….
○박원철 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입니다. 그런데 공직이 앞장서서 “산남·북 불균형”이라고 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정말로 불균형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행정이 앞장서서 불균형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꿈과 희망이 있는 서귀포시를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이 앞장서서 불균형 되었다고 하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정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표현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중 FTA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를 테면 강정에서 대화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봤을 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교육발전기금의 예를 들까요? 오늘 오면서 정말 황당한 것을 봤는데,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모금액 총액이 32억 3,4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시장님, 제가 서귀포시로부터 자료를 4개 받았습니다. 자료 하나에는 37억 8,400만 원, 37억 300만 원, 현재 기본재산목록 26억 6,900만 원, 2012년 2분기에 도 출연금 20억 원 뺀 모금액이 1억 6,700만 원이라고 금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자료 보이며) 이건 제가 어제 받은 겁니다. 28억 2,900만 원이 올해 모금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출연금을 빼면 3억 2,900만 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통장 사본 다 세출하세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집행부 직원에게) 내용을 아는 당신이 대답을 하라고요. 내가 내용을 어떻게 아나…….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통장 사본 제출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고로 하면 계정이 500억 원 정도 출연해 보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쉽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에서 1등 관광지예요. 서귀포시가 못산다고, 불균형 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정이 앞장서서 “산남·북 불균형 됐습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산남·북 불균형된 부분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극복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다, 지금 제주도가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할 만큼 불균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제주시권도 구 도심권과 제주시 사이, 여기 읍·면·동장님들 나오셨지만 서귀포시의 어느 한 지역과 읍·면·동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동반성장의 모델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산남·북이라고 뭉뚱그려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불균형 지표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일부 조사해서 나온 내용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반성장을 할 것인가. 내용도 고쳐서 동반성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좋잖아요, 불균형 문제로 가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시장님 취임하신 후로 상당히 서귀포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특히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이래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고, 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보람으로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는 취임하기 전부터 서귀포 시민으로 서귀포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읽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서귀포시의 정서에 대한 감,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의 차이는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밖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기가 없고. 그래서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 공모에 임하고 시장에 임명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의 기를 살리는 시장이 되어야겠다. 서귀포시민을 열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런 틀에서, 사실 서귀포시는 세계 최고의 휴양도시 아닙니까? 또 하늘이 내려준 보배가 제일 많은 곳이 서귀포라고 생각합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부터 모슬포 송악산까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보물을 가져서 우리 서귀포시를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FTA와 관련된 감귤 엑스포 용역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휴양특구도 지정해서 휴양지다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전체공무원 1,700여 명 됩니다마는 1,700여 명 공무원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4개 분야에 99억 4,400만 원이라고 하는 공모사업비, 상사업비를 받은 그런 일도 작지만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말로는 상당히 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업들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국고사업 절충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서귀포시에 예산을 확충하고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산남·북 불균형 문제 때문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지만 이쪽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마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님,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열악한 서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꿈과 희망의 명품 교육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아쉬운 부분은 고창후 전 시장께서 교육발전기금이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 때 양 행정시장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다음 시장께도 이런 부분들이 연속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답변도 요구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물론 양 과장님이 담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잘 모르니까 당신이 답변하라.”는 태도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선5기 도정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서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그래도 서귀포시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기금 모금사업 아닙니까?
   지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보고는 28억 원인데 제출한 것은 23억 원밖에 안 된다. 5억여 원이 차이 난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도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전체 32억여 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23억 원, 27억 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갔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담당과장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나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고 말한 것이고, 그게 오해가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 전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답변하시는 자세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 지금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현원은 1,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600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계약직 공무원 포함해서.
○박주희 위원   1,600명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올해…….
○서귀포시장 김재봉   정원이 1,726명이고 현원이 1,699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공무원 정·현원이 도청에서 5월 말 기준으로 받은 게 전체 5,046명이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169명입니다. 서귀포시는 정원이 1,014명이고 현원이 1,024명이거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것은 전임계약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제외하고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전체 1,014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이 5월 말 기준으로 된 도청 자료인데, 양 행정시 읍·면·동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파악되어서 다시 한번 받아봤더니 서귀포시 자료에는 현원이 987명으로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024명으로 보고가 되었다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파악하는 서귀포시 공무원 수가 다르고 서귀포시에서 보고하는 공무원 수가 다르다는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현원대비 정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이든 현원이든 풀로 채워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하다보면 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만두어서 공직을 떠나는 분도 있다면 자율적으로 감원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귀포시가 51명을 공개 채용해서 읍·면·동, 사업소 쪽 인원이 모자란 부분에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박주희 위원   본청은 현원대비 3명 정도 모자라지만 읍·면·동은 24명이나 모자란 상태거든요.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이 강화되려면 직원들에 대한 충원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해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제가 시장님하고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추진상황에 보면 분명히 시장 주재 간담회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서 수렴도 하고 현장방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월에 보고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강정마을에 가서, 업무보고가 2월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지금 약 5～6개월 지나서 업무보고를 재차 받고 있는데 강정마을에 가서 시장님이 주재한 간담회를 추진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시장에 취임해서 공식적으로 강정마을에 가서 두 번 했고요. 개별적으로…….
○박주희 위원   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올해 공식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시로 강정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슬포나 안덕 쪽에 출장을 나가면 강정마을로 꼭 지나옵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일주도로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강정마을에 가고, 오다가 지인들 만나면―아는 분들 만나면―차에서 내려서 인사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 시에 서귀포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가 강정마을 문제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결하겠다라든가 이런 의사를 밝히시지 않았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이전의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시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요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대학유치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딱 부러지게 어느 대학을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몇 개 대학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도 있고 외국대학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가 외국대학을 유치했을 때 걸림돌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검토한 결과 걸림돌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첫째, 유치의 문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교수 인건비라든가 교재비 등 운영비용을 본교에 송금을 못 하는 과실송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문제점의 하나가 인천 같은 특구에서는 교과부에서 국비 재정지원도 받고 있지만 우리 서귀포시 자체는 국비확보가 어렵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50%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중앙부처 개선방안으로 해서 국비지원제도 문제를 건의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나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유치되는 부분들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어서 어려운 부분인데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사립대학 설립 권한이 5월 24일 부로 제주도지사로 이관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실송금 문제는 협의하기 나름이고요. 문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비영리법인만 우리나라에서 교육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안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도지사한테 권한 이양할 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대학 유치든 설립이든 하게 되면 교과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 설립을 못 하면, 시장님께서 외국대학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제주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못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된다 말입니다. 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행정시는 대학 유치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상 실무를 쥐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전혀 손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재단설립 문제 때문에 헬싱키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유엔환경대학 대학원도 WCC에서 반영해서 녹색성장 부분과 관광석사 부분을 설립하겠다고 제주도지사하고 모리스 스트롱 교수하고 업무협약된 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주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립입니다. 국립은 문제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교는 전부 사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리입니다. 제주도가 그 수준을 못 맞추게 되면 대학을 전혀 유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때 도지사의 의지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떠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풀 것이냐. 교과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성화대학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외국대학 유치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협의과정에서 설득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지사한테 건의하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새롭게 절충안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의회의 협조도 얻으면서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학 설립 관련된 조례는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서, 외국대학 설립 과정에서 도가 우리 행자위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싹 빠졌어요, 껍데기만 통과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조항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대학을 유치 못 합니다, 절대로. 할 수도 없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인데.
   시장님, 권한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대학 유치를 하면 어떻게, 시장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허진영 위원   이런 조항만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푼다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9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우선 조례로써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차후는 시장님하고 지사님께서 교과부하고의 협의 문제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셔서 기본적인 제도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귀포시장님, 전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경제활성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서귀포지역 경제침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경제침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과거 서귀포 관내에 제주대학교 농수산학부가 있을 때, 또 ’70년대 감귤이 대학나무로 불릴 때보다 지금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 7월에 성산-장흥 간 카페리가 취항하고, 올레관광이 정착되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지고 있는데 서귀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는 서귀포를 그냥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서귀포가 본래 갖고 있는 문화와 예술성을 관광에 접목해서 서귀포 이중섭거리를 토요예술시장으로 만들고, 최남단 모슬포에 토요시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 하신 중정로 차 없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 차 없는 거리는 아닙니다. 중정로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이중섭거리의 일부 토요예술시장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고충홍 위원   중정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확장 문제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장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고충홍 위원   중정로라든가 이중섭거리에 야간 공연을 한다든가 걷고 싶은 거리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야간 관광객들을 유입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 연동에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야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 시책을……. 공연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잘하시면 관광객들이 올 것이 아니냐 생각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에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마는 명동로에 일단 주차를 금지시켜서―잠깐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명동로와 중정로, 올레 매일시장을 연계한 그리고 이중섭거리와 연계하여 서귀포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장님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읍·면·동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 업무 그리고 요식업 인허가 관계는 읍·면·동장이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읍·면·동장은 그 지역의 기관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정읍장께서 가파도나 마라도를 갔다하면 자기 재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살 수도 있고 사업비도 줄 수 있는데 전혀 재량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모르되 읍·면·동장만큼은 재량사업비를 줘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우선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읍·면·동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하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관계는 행정시장도 그렇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풀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 재량 사업비를 편성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도 적극 고민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 말까지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서귀포는 관광 1번지잖아요. 그래서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의원되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관광객 많이 온 것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기본적인 것은 전혀 안 갖춰 있습니다. 아까 이중섭거리,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제가 밤에 주상절리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덕계곡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내코 유원지 기암절벽 멋있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밤에 경관조명이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소원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가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소원옥 위원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호텔이니까 내려가서 구경하잖아요. 그것을 관광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옆에 신라호텔, 대그룹 호텔에서 자기네가 조명을 하는 것인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주상절리대 안 되어 있죠? 안덕계곡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용담입니다. 용연계곡의 기암절벽은 구제주권에서는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물론 주상절리대라든가 안덕계곡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을 해 주면 밤에도 걸어 다니는 올레꾼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상절리대도 바다에 쏘아주는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좋으신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휴양특구, 좋습니다. 이것도 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쪽으로 볼거리를 주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경관조명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관 야간조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의 야간볼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원옥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서귀포의 야간관광명소 최고 1번지가 어디입니까? 추천해 보십시오. 어디예요? 밤에 가서 볼 수 있는 곳. 이중섭거리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은 새연교가 밤 10시까지 해서…….
○소원옥 위원   새연교도 새로 만든 것이고, 기존 자연 그대로 있는 관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에너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원옥 위원   휴양특구도 돈 처들여서 만들면서, 새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에너지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에너지 문제가 있으면 돈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밝은 거리 조성으로 시내에 많은 네온사인을 검토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참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좀 전에 박주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청 자료에 보면 서귀포 현원은 1,024명이고 서귀포시 자료에는 현원이 987명이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계방식이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이…….
○박원철 위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도 정원은 별도 정원을 포함해서―국내 연수라든가 교육, 파견,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전부 포함해서―작성했고 우리는 6월 23일 기준으로 별도 정원을 현원에서 제외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 정원도 포함시켜 주셔야죠. 그래야 자료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용으로 가서는 더 문제예요. 9급에 계신 분들, 물론 9급 공무원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16명이 증 되어 있고,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업무를 많이 할 7·8급에서 7급은 20명이나 적고 8급은 26명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즉각 해소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저희 서귀포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번 신규 채용을 하면 보충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신규 채용하면 다시 9급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본청 인원을 읍·면·동으로 순환시키는데 문제는 네 명 중 한 사람이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직자들이 제주시로만 가려고 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도 총무과에서는 제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서귀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부시장님의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급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4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8급들이,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사실 현장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민원 대처 능력에서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9급 공무원들은 일단 서귀포로 모집하니까 2～3년간은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본청에 7급은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이 149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14명이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012년도 집행액이 2,04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교육발전 유공자 연수가 1,250만 원, 시민토론회 개최가 282만 4,000원인데, 2012년도 도교육청 보조금 프로그램 세부내역에 5억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오시고 자부담은 교육발전기금에서 5,000만 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 유공자 연수 1,250만 원 집행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육발전 유공자 연수는 1,250만 원 해서 이미 다녀왔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니…….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세요, 다녀온 자료가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집행 예정이 아니고 집행된 겁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 시민토론회 개최도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 보조금에서 사용하신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순수하게 교육청 보조금을 포함해서 발전기금에서 나간 금액만을 총계로 적은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의 것은 교육청 보조금을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나타낸 사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교사연수 1,250만 원은 같은 내용이 뒤에 또 들어간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교육발전기금 26억 원은 기본재산이고 5억 5,000만 원은 보조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조금이면 따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차액분 5억 6,500만 원은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두 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표시되어서 부록으로 등기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 돈은 일정기간 모금이 되면 그중에서 목적 기부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 변경사항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쓸 수 없는 돈 26억 6,900만 원의 이자로 교육발전 유공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또 뭐냐고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 양쪽에 다 들어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나온 것은 순수하게 이자분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에 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놓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럼 1,250만 원은 자부담이라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26억 6,900만 원의 이자로 연수는 다녀왔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지원 60%, 자부담 40%는 또 뭐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60% 했고 40% 자부담 시켜서 다녀온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거 통장사본 다 제출하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양행수 과장님.
   특성화대학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특성화대학이란 일반적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학과보다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든가 전국적으로 모집이 가능한 것을,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학과 유치를 말씀하시지, 특성화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에 특성화대학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특성화대학이라고 딱 법령상에 명칭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학생모집이 가능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어떤 과가 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를 들면 특정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거나 아니면 특정연구분야의 특성을 갖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냐고요? 학과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학과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대학을 하게 된 이유는 도내에 4개 지방대학이 있는데 그 지방대학과 충돌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국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연·고대라든가 캠퍼스를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방대학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다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특성화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과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특성화라는 대학은 없죠? 과도 없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법령상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대학 유치하는 목표는 좋은데요,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서울대학교 분교가 올 수 있다면 좋죠. 그리고 또 문제가 걸리는 게 과실송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 대학이 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외국대학 설립이 어렵잖아요. 아까 뭐 때문이라고 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외국대학 유치는 그래도 국내대학보다 비교적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1·2 청사를 합쳐서…….
○허진영 위원   뭘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외국대학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쉽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지금 제도상으로는 쉽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진영 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다만 조건이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허진영 위원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있습니까, 외국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이 다른 경제구역에서는 유치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허진영 위원   거기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고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송도에는 주로 국공립대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공립대학이거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은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은 외국에서 주로 영리법인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립대학 유치가 힘들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공립대학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헬싱키대학도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헬싱키에는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그 나라 구조상.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거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국도 대부분 사립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허진영 위원   미국에는 사립대학이 많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지금 미국하고도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분도 영리법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틀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도지사가 대학설립 권한을 갖고 왔는데 외국대학 설립 기준에 있어서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된다는 조항 때문에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일단 운영 면에 있어서 과실 송금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이 문제는 거론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 전부 지원하고 있어요. 영어교육도시 100만 평 이상 되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대학 관련해서는 얼토당토않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국내대학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청사를 임대해서 유치할 수 없다는 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하는 대학이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대학 부분은 그게 어렵다는 부분이고.
○허진영 위원   서울대학교에 줘서 서울대학 분교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법인 소유로 되어야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 줘 버리라고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제공하면 되는데…….
○허진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법인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참고적으로 국립대학은 도지사에게 권한이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사립대학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립대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들을 충족시키기 힘들지만 충족시키게 되면 사립대학 같은 것을 유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립대학 유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학교 줄 수가 없잖아요. 시청 2청사 줄 수 없잖아요. 2청사를 임대 주겠다고 대학 수십 군데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호주는 어느 대학 갔다 왔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영리법인문제가 있어서…….
○허진영 위원   그것 봐요. 다 영리법인이에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현재 외국대학 관련한 조례는 지난번에…….
○허진영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온 학교들은 어떤 법인이죠? 비영리법인입니까? 중학교도?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영어교육도시는 다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법인에 크게 관여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학교, 대학유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학 유치 못 합니다. 도지사가 협의할 부분인데, 도지사는 교과부장관하고 협의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안 하죠? 지사한테 건의해 봤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도하고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문제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먼저 국내 대학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내대학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도하고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그것은 국내에 있는 국공립대학에 한해서 임대를 허용하는 부분이고요. 사립대학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립대학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두 번째는 아까 외국 대학 말씀하셨는데 외국 대학은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제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제정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도에서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이죠? 언제 하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도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이 5월 24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1년 지났습니다.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도 직무유기입니다. 5월 24일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가요. 3개 사립대학 학생들에게. 그거 아세요? 도지사가 방관하고 국장이 방관하고 실무자가 방관했기 때문에 사립대학 학생들이 피해 본다 말이에요.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대학 유치를 하면서 제도개선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돼요, 대학 섭외만 할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교육기금발전기금 문제도 그전에 서귀포시청에 통합되어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장학기금 문제.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얼마였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때 10억 원인가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금되었습니다. 다 했어요. 좋은데, 진짜 학생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쓰세요. 유공자 연수 보내지 마시고. 그거 참 속상합니다. 학생들한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행정시가 만들 수 있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위원회는 민간협의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민간협의체로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민간협의체로 명시를 해 주셔야죠.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당연직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왜 경력을 다 넣은 거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민간협의체에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허진영 위원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네요.
   자치위원장, 지금 민간협의체의 경력자를 보면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바꾸면 추진위원 명단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단체와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꿀 수도 있고―협의체이기 때문에―그때는 위원회에서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이것을 재구성하십시오, 솔직하게. 지금까지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유치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뭘 했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이제야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활동의 구체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경력이 명단에 올라왔기에, 경력을 빼버렸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현직에 있든 회장, 위원장, 이사장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당연직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업무보고에서 6월에 추진위원회 구성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민간인이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고, 행정은 민간인하고 구분을 지어야죠. 그렇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다만 같이 논의하고…….
○허진영 위원   그것은 업무적인 얘기고요. 업무보고는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을 지으십시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해양수산과장 이경배입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 민원이 발생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허진영 위원   그런 문제가 제주도 전역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부두가 있는 데는. 스쿠버를 낚시어선으로 일정장소에 배달하는 게 불법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법하게 허가를 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스쿠버다이버 마니아들은 35만 명으로 추정되고, 1년에 제주도에 4만～5만 명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1박2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그중에 항공료 빼면 80만 원인데 얼추 320억～400억 원이 지역에 소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해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업은 어업을 목적으로 한 어선이면서 부업으로 낚시객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스쿠버다이버는 레저다. 그래서 배제되는 통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92척의 낚시어선이 있어서 1년에 12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서귀포항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항에는 8척이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분은 돈을 전혀 못 벌고 일부는 많이 버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철저한 개인 영리위주로……. 그래서 고발도 잇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시장님·부시장님 전체 해서―법에는 그렇지만―해경 측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고발이 따르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영리 위주니까.
○허진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낚시어선은 면세유를 받잖아요. 그런데 스쿠버다이버 이동하는 것은 유락으로 보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락으로 보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없죠? 승선을 해서 이동할 수 없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유어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누가 주느냐? 도지사가 주어서 해경에 신고를 해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낚시어선은 면세유를 못 받아요.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제도 개선이라는 게 낚시어선에서 스쿠버가 불법채취만 안 한다면 가능하도록,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문제는 중앙에 건의할 게 아니라 5단계 제도개선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와야죠. 그래야 제도개선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이거 몇 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서귀포만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좋은 지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관련법이 네 가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묵인해서 해 왔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잠정…….
○허진영 위원   잠정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경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이런 것을 기간까지, 유어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험문제입니다. 낚시어선으로 가서는 전혀 보험 혜택 못 받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양관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방관해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아까처럼 일정기간 관련 유도선업에 의한 선박이 진수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낚시어선법이라든지 이것을 의제처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위원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면 의원들이라도 해야죠. 조항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오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허진영 위원   헬스케어타운에 모든 기자재가 육지부에서 오게 되면 서귀포부두를 이용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헬스케어타운뿐만 아니라 민·군복합항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서귀포항으로…….
○허진영 위원   민·군복합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두는 화순, 서귀포항, 이렇게 항만이 있는 데는 이런 자재를 JDC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의지도 없고 노력하는 근거도 안 보이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내 항으로 화물 물동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항을 통해서 모든 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수, 고흥하고 여객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 관내 항을 통해서 이런 물동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삼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5만 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이제는 5만 톤 안 나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주로 성산항으로 하는데 서귀포항으로 물량을 좀 더 늘리라고…….
○허진영 위원   아니요. 똑같이 가야죠. 개발공사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항만이 살아야 됩니다. 부두가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지금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각종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행정이 민간단체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 되죠.
   한미 FTA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서귀포시민들이 ‘아,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시장님 계실 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도개선이라든가 각종 피해상황, 우리 행정시 단위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
○박원철 위원   공직자분들 아주 유능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수축산인 대학을 만들어서 1차산업이 서귀포가 36.4%인데 한중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세계적인 글로벌화, 물류의 이동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농수축산인대학을 농·수·축협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보다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서 서귀포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중 FTA가 협상 완료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시라니까요. 보고서를 발간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하면서…….
○박원철 위원   도하고 하지 말고, 자꾸 도의 눈치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서귀포시에서 해 보세요. 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고보조신청사업 현황을 제가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 2012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확정된 비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당초기준에서 89.6% 확보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많이 확보하신 것인데, 제주시는 7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일반국고사업은 서귀포시가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광특사업은 총괄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박원철 위원   신규사업만 보겠습니다. 신규사업만 봤을 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일반국고가 263억 원, 제주시는 456억 원인데 광특사업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가 21개 사업에 164억 원, 제주시가 27개 사업에 14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특은 엄밀히 말하면 국고 따왔다고 하기가 민망스러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즉, 손쉬운 사업만 발굴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앙절충이 필요한 일반국고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하고 우리 서귀포시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박원철 위원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제주시는 암만해도 많겠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광특사업만 유독 서귀포시가 많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행정시가 재정의 자주권이 없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죠. 자주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중앙절충을 위해서 몇 번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행정시가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자꾸 면피용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광특사업이야 사실 도하고 협의하면 따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반국고사업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광특사업이 많은 것은 1차산업 분야가 제주시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일반국고사업도 중앙절충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략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진행시켜서 선도적으로, 아까처럼 자꾸 불균형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라도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 의회에도 압박이 되는 것이고 도정도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전략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 예산은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조례가 금년 6월 27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작년 12월에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추진해서, 우리는 TF팀을 금년 2월에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월에는 세율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29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TF팀에 같이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사항도…….
○박원철 위원   TF팀에 서귀포시청에서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TF팀 요원들하고,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 위원장님이신 위성곤 위원장께서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신 거예요.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감을 하면서 이건 반드시 하자. 이렇게 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다른 지역에서도―4개 권역으로 분류했지만―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균형발전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원지원반 회의를 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별도 출입증 발부를 해 달라고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민·군복합항 관련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기는 금년 2월에 민원지원반을 구성해서 지난 5월하고 6월 각각 한 차례씩 회의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6월 28일 회의를 해서 출입증 발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단 측에서 전화로 통지를 했네요? 출입증 발부는 불가하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출입증 발부는 어렵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전화하면…….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그것이 저희들이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출입증 발부 왜 안 해 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출입증 발부를 안 하더라도 필요하면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시고, 전화로 중위 정도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 “그게 맞습니다.” 해 버리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도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출입허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입증을 안 달고 있더라도 허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전화로 답변 받아서 하지 말고 문서로 하라고 하십시오. 문서로 대응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 오탁방지막 문제도 생기고 일반 민간인이 가서 확인하고 신고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 우리 권리인데.
   저도 오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에도 강력하게 항의하겠지만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 출입증 발부 안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재차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매일 가실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쨌든 출입증을 패용해도…….
○박원철 위원   수시로 간다는 것과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것은 다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출입증을 패용하더라도 들어갈 때는 그쪽에서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출입증이 없어도 출입을 허용…….
○박원철 위원   6월 28일 회의를 했는데 7월 9일 월요일 10시 반에 중위가 전화 와서 “우리 출입증 발부 못 합니다.”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방법의 문제입니다마는 출입을 허용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출입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당당하게 하십시오. 출입증 발부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권한이 있다. 출입증을 발부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요.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물론 매일 간다고는 합니다. 매일 가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지를 작성한다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중요한 사안이 1월에 8건, 2월에 3건, 3월에 4건, 4월에 5건, 그리고 5월에 7건, 6월에 3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출입증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주민들 생활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지원반이 구성된 거죠?
   민원지원반이 언제 구성됐는지 혹시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2월 15일 구성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2월 15일 구성되어서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행정지원팀에 접수된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됐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5월에야 회의를 했거든요. 5월에 한 차례, 6월에 한 차례.
   지금 지속적으로 월마다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월 1회 이상은 저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월 1회만 한다가 아니라 수시로 민원지원반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단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민원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민원지원반은 행정하고 해군, 그리고 인허가 부서, 시공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 구성되어서 아직은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3월, 4월에는 시행도 못 했죠? 회의도 못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팀은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중요 사안들이 일지에 기재됐으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지원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후속 조치도 그때그때 민원에 대한 결과를 강정에 가서 알려주기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직접 행정지원반 회의를 개최 안 하더라도 우리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10초만 묻겠습니다.
   지금 WCC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손님 맞을 준비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용범   일괄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파트별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WCC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서귀포 관내 11개소 개최 장소에 배치해서 현장탐방이라든지…….
○위원장 김용범   모집이 지금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모집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반인들도 신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것은 WCC 운영본부에서…….
○위원장 김용범   추진단하고 서귀포시하고 협력이 잘되는 사항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체적인 것은 WCC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맡기지 마시고, 서귀포시하고 추진단과의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매달 회의도 하고, 서로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장소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많은 지적과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김재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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