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9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9월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았고, 이로 인해 우리 제주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하시느라 지역현안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두 건의 보고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담당사무관과 주무관들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면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주희 위원 잠시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간부 공무원 출석 명단 중에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혹시 출석요구는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출은, 왜냐하면 강성후 단장이 우리 업무 관련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까 해서 참고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정식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지금 농수축·지식산업위에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참석해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입·출항 검증 추진상황,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그리고 지역발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사업개요와 입지선정 과정은 지난 7월 업무보고를 하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3쪽 사항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추진의 계기는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크루즈선박 두 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도민 사회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증 시작은 지사께서 작년 9월 8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입·출항 등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고, 작년 9월 22일 검증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항시설검증 TF팀이 구성되면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30일 민항시설검증TF팀에서는 국방부의 항만설계 및 제1차 선박 조정시뮬레이션 용역결과 분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하고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주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됐다는 1차 보고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회 예결위조사소위에 의견 개진 등 노력한 결과 제주도 입장이 반영된 국회 예결위조사소위 1차 보고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는 국회 예결위조사소위 권고 이행 노력으로 작년 국방부와 검증 실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우리 도 추천 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설계풍속,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장하던 변수 값이 반영된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도의 참여 없이 해군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용역결과를 근거로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서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절차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하여는 제주도와 해군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의 선박조정시뮬레이션 검증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과 도와 도의회, 강정마을 등 도민의 총의를 모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정부 측과 지난 3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이후에 구럼비 발파 등 계속적인 공사 진행으로 도의회의 불참 선언 등 검증회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어서 예정된 3월 29일과 3월 30일 회의를 일정기간 연기해 줄 것을 제안한 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된 방파제 공사의 당분간 중단 약속과 검증의 필요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4월 6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석하여 결과만을 갖고는 판단이 안 되니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기회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월 6일 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후속 조치로 5월 16일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참하게 된 것은 5월 15일 제주도가 요구한 네 가지의 케이스 중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두 가지 케이스는 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케이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증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7월 2일 제주도 추천 도선사 두 명과 정부 측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두 개의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양측 도선사들이 제출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7월 20일 국무총리실로 서측 돌제부두가 조정된 상태에서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조건에서 서방파제의 좌현 및 우현 접안 입항하는 난이도 높은 두 개의 케이스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총리실에서 우리 도 방문 협의 시 우리 도가 제시한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시연은 하되 양측 추천 도선사와 시연 용역 전문가 등 6명으로만 한정하여 시연하겠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8월 13일 양측 도선사 이외에 우리 도의 TF팀 및 관계 공무원이 추가로 참여해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9월 4일 국무총리실 시뮬레이션 시연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제주도의 최종 의견을 직접 설명하고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관련 우리 도의 입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1차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2차 시뮬레이션에 제주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 제주도로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2007년부터 5년 이상 끌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 제주도의 민항시설검증 TF팀 전문가들이 참여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으면 인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서 국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국익을 위해 슬기롭게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새로운 시뮬레이션 시연 시에 제주도 측 전문가로 계속 참여해 온 제주도 민항시설검증TF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도민의 이해 속에서 문제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박원철 위원님께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태풍이 연이어 세 개나 올라왔습니다. 거기 상황 가 보셨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사업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때 케이슨이 가거치된 상태에서 많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7개 중에 6개 정도 훼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 정밀조사를 거쳐서 향후 처리계획을 삼성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적정한 계획에 대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조치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 오탁방지막하고, 펜스도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지역에 날아다니고 하지 않았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니까 오탁방지막을 일시 수거했다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태풍 초기 때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펜스는 어떤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펜스도 일정 부분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펜스가 되게 날카로워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것들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케이슨이 7개 중에 6개가 훼손됐다는데, 훼손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훼손 상태는, 수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정밀조사를 거쳐서 확정한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해 버렸거나 아니면 어디 끌려가서 해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육상에서는 기울어진 부분들이 보이지만 수중 내부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파괴되고 훼손됐다는 부분이 밖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중 정밀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중에 세 개 정도는 아예 떠내려갔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것은 정확히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일정부분 다소간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박원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워낙 무거워서 인양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폭파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나 조금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는 없느냐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부분은 저도 염려스러워서 사업단 측에 물어봤더니 서너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에서 폭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폭파는 아니고 일정 부분 절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의 계획을 삼성 측으로부터 듣고 그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택하게 될 것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나 해군이나 국방부는 삼성 말을, 공사업체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도가 확실하게 전문가를―우리 도 자체에 내부 인력이 없으면―위촉해서라도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삼성 시공자 측의 얘기만 듣고 한다면 그게 신뢰가 갈까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방안이 나오면 도와 협의가 될 것이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태풍 피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해안선이잖아요. 바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예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가 내부인력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라도 빨리 고용해서 거기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신변에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잠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공개적인 입장에서 말씀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외 별다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도정에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관도 공석이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게 되시면 제주도정의 난맥상이 보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 신변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다소 맥 빠진 자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단장님은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해 왔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이 계획대로 된다면 본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고 안보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오늘 역시 관련 부서하고 대화가 있습니다마는―사전에 제주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총리실과 협의 이후에―우리 업무보고에는 그 이후의 언급이 전혀 없는데―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9월 4일 이후에 주로 진행된 내용은 WCC 관련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의견들이 다소 있어서 그와 관련한 대응이 좀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태풍이 있어서 서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다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한 9월 4일 이후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정부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내놓는…….
○박원철 위원 내부적으로 정부 측 입장은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받지 못했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아마 오늘 중으로…….
○박원철 위원 아직도 정부 측에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상태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완공되었을 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짚겠습니다.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시행령에 “7일 전 부대장에게 운항일정을 통지한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봅니다.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한 사안이지만 설계가 잘되었으면, 사실은 선박이 들어올 때 자력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최초 보고서에는 4,000톤급 예인선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2차 보고서에는 3,500톤급 두 척을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러면 예인선에 대한 비용부담 내지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없고, 사실은 크루즈선박이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크루즈선의 관광객을 모객할 때 최소한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게 아닌가라고 보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1년 전, 6개월 전, 최소 6개월 전에 해당 항만으로 통보되고, 거기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일주일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인선, 예인선” 예인선만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데 예인선이 그렇게 만만한 배는 아니잖아요. 3,500톤급 두 개, 지금 제주도에 예인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예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군 자체 확보되어 있는 예인선이 있고, 과연 그것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보험이라든지 사용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점 하나하고, 그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다음은 그것이 불투명하니 아예 협의할 때 예인선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지난 9월 4일에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실제로 항만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운영 측면에서 협정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면 예인선을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크루즈선 입출항과 관련해서 현재 도와 정부가 상당히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정부는 도선사만 참여하고 도는 도선사뿐만 아니라 TF팀이나 도청의 관계공무원도 참여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락 온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난번 협의과정에, 정부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저희들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문가 TF팀하고 관계공무원, 심지어는 정부 측하고 우리 측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측 전문가도―연구원도―참여하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충홍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낼 중으로 정부 측 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상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나가려고 제주도 입장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이 없으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충홍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그쪽 반대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갈등해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현재 60.8%가 ‘민·군복합항이 추진된다면’ 하는 도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반대 측이라든지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지역발전, 또 관광미항이 우리 제주지역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이 추진과 관련해서 서귀포항하고 강정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회에 정부 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서귀포항이 무역항으로서 정말 서귀포를 비롯해서 산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존에 서귀포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민·군복합항을 운영하게 되면 같이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지정한 겁니다. 하지만 항만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항은 민간어선과 일반 상선들이 또 여객선들이 지장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쪽 강정어항은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3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어항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손색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시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발전계획도 중요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치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연행과 체포, 벌금, 재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행자 현황만 보면 2009년도에 4명, 2010년도에 88명, 2011년도에는 133명, 2012년도는 현재까지 272명이 연행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에서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연행 및 구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선처라든지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입장이 안타까운데,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해소되면 그런 내용들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해서 많은 아픔이 있는 도민들의 심정을 최대한 달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자살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행사하는 폭력이 결국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 그런 것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 당사자나 그것을 제공한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얘기하는 것은 체포, 연행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라, 선처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겪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 겪은 이분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전문적인 조사가 우선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시스템이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비율을 좀 건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도지사는 그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정신건강 실태조사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의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신문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3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건강에 한 가지라도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75%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인구의 최대 2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강정주민은 이미 53.1%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 더 심각해졌으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감하는 얘기고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문도 얻고 추진도 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들이 찬반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깊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공정한 검증, 공정한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서 국익을 위해 슬기롭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도정의 최종 입장인데요. 저는 정치인이, 특히 선출직 공인이 하는 약속은 그 이전에 한 약속도 물론 지켜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그 직을 얻은 후에―도민과 국민들한테 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방훈 실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에 4인 공동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주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의회 의장 오충진,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김동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 이렇게 4인이 불과 6개월 전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검증결과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강정마을회로 하여금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여부를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 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다시 한번 이게 거듭 강조됩니다.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민·군복합항 사업 수용여부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우리 4인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공정한’ 검증과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에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다시 한번 수용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총회에 다시 부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었습니다. 지금 없죠? 여기 그 어디에도 주민총회에 이런 수용여부를 다시 한번 묻겠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안 하고 치유도 안 하고,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기자회견문의 내용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또다시 우롱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사태가 공사중지였습니다. 강정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공사중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도의회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박주희 위원 중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임지고 안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보류하는 조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박주희 위원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주민총회에 부치는 등 그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도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든 결론이 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결론적으로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공사 일시보류 요청에 따른 공동기자회견문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묻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이 공사 일시보류 요청에 따른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마는 4인이 의미 있게 회동해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다시 한번 수용여부를 부치겠다고, 이런 부분에 책임지고 4인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유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도정에서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서 이런 것을 슬기롭게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강정주민들의 수용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마을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6개월 전의 약속이 생략된 채 마무리하는 게 과연 슬기로운 것인지, 슬기롭다는 정의가 바뀐 것인지 저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공사중지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도정이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강정마을회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에라도 그때 당시의 기자회견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4인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해서 그렇게 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단체하고 수차례 만났다. 결과가 뭐냐?
공식적으로 몇 차례 만났습니까? 우근민 도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저희들 강정마을하고 대화…….
○소원옥 위원 공식적으로 대화를 몇 번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지사님은 대화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거부한 적은 없는데, 대화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열두 번 만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2년도에만 열두 번 만났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만났고,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제까지 총 35회 정도 만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사님하고 만난 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얻어진 결론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결론이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수십 차례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만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정의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천적으로 무효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발전계획을 얼마 한다고 하면 의견이 접근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공사 중단 내지 전면 백지화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양 단장님 생각으로는 우근민 지사님 임기 동안에 만나도 결과물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변동되고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공사를 계속해서 도정의 입장대로 간다면 그 후에는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지 않고 요청만 하면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도지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양쪽 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특별한 안건을 놓고 만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지금 양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나봐야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소원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계속 만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정신적 치유, 갈등 해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는 그냥 가겠다는 인식이 보여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밖으로 비쳐지는 인상은 계속 간다.
본 위원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국비 상향조정 하겠다 이런 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국비 퍼센티지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사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백 번을 만나더라도 서로 결론을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단장님, 지난 금요일이었죠. 행정체계개편 최종보고회를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네 번 했는데, 설문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ARS로 했습니다. 3,000여 건의 샘플을 추출해서 거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4% 내외예요.
지난번 민·군복합항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에서 ARS로 조사를 했는데―지금 여기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때 언론인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9.8%의 응답률을 기록했어요. 10% 내외의 응답률이었습니다.
단장님, 4%의 응답률을 가지고 도정은 최종보고회라고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 10% 내외의 응답률을 가지고 도민여론 수렴을 하고 “도민여론이 이겁니다.”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요번에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가 서로 제 갈 길을 간 게 아니다. 이 문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도는 나름대로 도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까지 걸어왔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의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를 갖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같이 해 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박원철 위원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도나 의회가 도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보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도 집행부나 의회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정의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서, 아니면 의회의 노력들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 양 몰아가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했다고 하면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도민의 뜻이 그렇다면 도민의 뜻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받들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거라도 봐요.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도민의 뜻에 대해서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이것에 대해 몰라주십니까?”하면 저희들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작년 8월 이후부터 묻혀졌던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왜 나왔겠어요? 왜 검증문제가 다시 나왔겠습니까? 어간에 도가 그 정책들에 대해서, 당시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국책사업이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내지 못한 책임은 의회도 물론 져야 하지만 집행부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왜 뜬금없이 여론조사를 했느냐고 몰아가려고 하고, 기관 간의 대립형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크루즈선하고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군함이 출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닌 일반 여객선이나 어선이 같이 복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항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크루즈항만으로 한정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나 의회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대목은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반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하위개념에 있는 선박들은 맥시멈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딱 한정해서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일반 도민들의 정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맞느냐에 대해서까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추진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는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추진되면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군기지화 되면서 군사기지 요새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평화의 섬 지정, 특별법 제155조에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이 아주 성과 있게 개선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박주희 위원 중요한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지역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알뜨르비행장에 대해 분명히 제도개선에, 그것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제155조에 알뜨르비행장이라는 해당지역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도개선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추진된 것이 없다. 맞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오간 것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계속해서 정부하고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상으로는 안 되고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대체 조성을 하면, 알뜨르비행장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에 약 748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뜨르비행장이 공군기지로, 남부탐색구조대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알뜨르비행장 지역이 세계평화공원으로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평화라는 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4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발전계획,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으로 혹은 대체재산 제공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역발전계획에 전체 748억 원 정도 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제주도가 군사기지 요새화가 된다는 오해라든가 정부로부터 신공항과 공군기지가 같이 거론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지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도 도민사회에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후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강성후 단장님! 강정 주변에, 서귀포 주변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현재 서귀포 해양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범섬, 문섬, 섶섬, 그쪽 지대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강정 앞에서 보이는 게 범섬인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박원철 위원 우리 도에서 해양보호구역이라든가 관련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섬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에 지정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해양부서 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가 지질과는 관련이 없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제주도 전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아홉 개 지역이 대표명소입니다마는 아직 이쪽 지역은 대표명소 지역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2년에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도 심사를 합니까, 유네스코자연유산본부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은 각기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자체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 평가를 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 세계자연유산은 6년,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평가를 했네요?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재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생물권보전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위원회로 제출하는 해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제출하는 해!
그러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양병식 단장님 얘기로는 케이슨 7개 중에 6개가 훼손됐다, 그리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 몇 개의 공법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해당 시공사 측에서 결정하면 논의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계신데,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최근 저희들이 자연유산센터 등등 있어서 사실 이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사가 많으셔서.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슨들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해저에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어떤 공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면 심각하게 범섬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고, 특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이지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태풍이 연이어 세 개가 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왜냐하면 …….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6개가 훼손됐는데 이 중에 몇 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완충지역, 전이지역이 있는데 그 앞으로 흘러가서, 이게 1만 5,000톤 이상 되어서 인양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폭파가 아니라 수중폭파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현장을 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양병식 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지역이 개발행위가 전면 허용되는 전이지역인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완충지역인지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우리 추진단의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계유산관리단이 오히려 더 문화재와 관련된,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가 보시라는 겁니다. 현장 확인하시라는데 거기서 왜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이나 양병식 단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전문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조치방안이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폭파하는 방안도 나오겠지만 해저식물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치계획을 세우면 우리 도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회의를 거치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 도가 먼저 현장을 봐서, 시공사의 말만 믿지 말고, 처리방안이 시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내부에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빨리 모시고 가서 현장을,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보고회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이 빠진 보고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답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이 되고, 또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도민에게 소상히 전달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경과, 추진대상 주요 과제,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의 효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반영 전략으로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 과정에서 핵심과제 반영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핵심과제를 대선공약과 연계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13년 상반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상과제입니다.
수출 진흥 등 민선5기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녹색성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양보다 질 중심의 특례제도를 집중 발굴하고, 도민 생활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서 실익이 있는 핵심특례 확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추진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 보완과 제주특별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는 입법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이행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총 4회에 걸쳐서 105건을 발굴하였고, 앞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된 과제를 추가로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상황입니다.
선박등록특구, 해양관광세미나를 개최해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의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제주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에서는 캡티브 보험 등에 대한 운영사례 제시와 도입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워크숍에서는 11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캡티브 보험 도입 정책세미나에서는 캡티브 보험 도입과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제주자치도 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시행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과 분법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분법방안과 특례정비, 그리고 이해증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4단계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 16건의 제시의견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과제 관련 도민 공모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18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도개선 과제보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 검토과정으로 과제 소관 부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과제조정회의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가 검토하였고,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과제를 조정하였으며 실·국장 토론회에서는 추진방식과 핵심과제 선정 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네 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제주특별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서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실시해서 구국도의 유지관리 근거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이관사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문을 통해서 100여 개 발굴과제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보험 및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해외 사례와 캡티브 보험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총리실 정례협의도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제도개선 사전 협의에서 제도개선 방향과 특별법 및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추진협의를 하였고, 제도개선 업무협의에서는 우리 도와 총리실 간 정례 협의 개최를 통한 과제 검토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네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정례협의에서는 과제별 타당성 검토와 정부 설득논리의 보완 및 법령안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추진대상 주요과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는 자유무역지역특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특례 확보, 제주맥주특례 세율 도입 등이 있으며, 해외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에는 면세특구 도입, 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등이 있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는 영리법인 대학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캡티브 보험 등이 있으며, 자치재정 확대를 위한 과제에는 지방교부세 및 소비세 제도개선, 국세 징수액 이양, 권한이양 소요 비용 확보 등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제에는 구국도 지원체계 확립과 자치경찰 권한 확대,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과제 등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도 차원에서 확정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과 9쪽의 5단계 제도개선 검토대상 주요과제 목록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국장님, 주요 간부 회의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지사께서 주재를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매월 확대간부회의하고 수시로 필요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요 의제라고 하면, 주로 의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이 공감하는 또 의회가 공감하는, 주민들에게 밀접한 사항…….
○박원철 위원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요 의제로 다루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근 공무원노조에서 “도의회는 전문위원, 별정직 등 채용요구 전면 철회” 또는 “수용절대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신고를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주요 간부회의에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들이 근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있는데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관 업무가 저희들의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제가 간부회의 때 주요 의제는 뭐고 주요 간부회의는 언제 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집행기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주요 의제로 다루지도 않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파악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도 내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장 최근 확대간부회의, 지사께서 주재한 회의는 언제였습니까?
자료 요구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말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26일 계획하고 있고 8월은 8월 27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오늘 총무과장께 출석 요청을 했는데 긴급히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법령 등에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1항의 단서는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제8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이 사안, 즉 단체교섭의 대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한 행동을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회신고를 하고 이런 위법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제로 다루지도 않고 관련 해당 실·과만 업무 파악하는 겁니까? 우리 도정이 이렇게 칸막이 도정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어느 단체든지 간에 자기 입장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요. 저도 노동조합 출신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기자회견문을 보면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집행부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다수당의 정파에 의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힘의 논리와 그 과정상 대두될 수 있는 구린내가 물씬 풍기는 행태의 합작품이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에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도의회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행정학자들 다수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런 섬뜩한 문구를 소위 전문성이 있다는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즉 도정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데도 가만히, 주요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지도 않는 태도하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침에 행정부지사께서 주관하는 국장 회의 때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역시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아침에 시위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했고, 저 역시 이 회의에 오기 전 20여 분간을 노조위원장을 직접 대면해서 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와 관해서는 노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것이 종종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주도 일반예산 얼마예요? 3조 1,000억 원 정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우리 도정의 공무원 수 얼마 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5,045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부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의회는 심의권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의회에 지금 100명 있습니다.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는데 집행부는 5,100여 명 가지고 3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우리 100여 명의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과 기능은 배분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부지사님도 얘기하셨다면서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 공무원노조들 뭐했습니까? 우리 사회에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또한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무원노조가 한 일이 뭐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정당한 특별법에 보장된 그런 일들을 도의회가 하겠다는데 집단행동을 하고 집회신고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긴급하게 지사님께 주요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집회와는 달라서.
우리 제주도의회 생긴 이래 처음이죠? 이런 문제로 노조에서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거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 박희수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앞으로 계약직이나 별정직 채용할 때도 노조에서 시위하라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의 생각은 서로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보다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는 중앙부처에서, 즉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행안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도와의 연계성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도 내부에서 정책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죠? 9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현재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도개선의 우선순위에서도 배제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회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검토가 되는 상태고, 지난번 총리실과의 4차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같이 나와서 설명도 드리고―총리실에서 주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총리실의 입장은 우선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리실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조직 인사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자료하고는 어떻게……. 국장님은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내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발전연구원 연구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기관의 입장은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제도를 개선했을 때 행안부에서 수용성, 그런 것들이 같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에 계속 끊임없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1년 2월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대법원에 재소를 했었고, 대법원에서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된 바가 있어서 그 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중앙정부의 입장,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지난 7월 24일 행안부장관이 국회 업무보고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봐서 지금 행안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박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관심보다는 여건이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현재 제주도의회에 21년간 재직한 별정직 한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시기적으로 충분히 지금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1년 동안 한 분이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답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제도개선할 때 신경 써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게끔, 배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서 생각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과제를 제출할 때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반영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보고가 된 것과……. 금요일 날 제출하셨나요? 잠정적으로 주요과제에 대한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했나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확정이 아니라 잠정인 거죠? 잠정인데, 이 내용 중에도 보면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말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이 부분도 분명 2010년도 제도개선에 포함되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또 올리는 부분이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의 허용에 대한 부분도 2005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지만 역시나 입장 변화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5단계 제도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리면서. 2001년도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제주도가 주도해서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가 주도해서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정부의 정책과…….
○박주희 위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제주도를 어떻게 쓰임새 있게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국제자유도시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 제주도가 2001년 이후, 그리고 그에 맞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거죠. 그 이후 지금에 있어서 4단계 제도개선이 되면서 3,80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제주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밀착행정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자치권이 상실되었고,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리고 희생했고.
상품과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장밋빛 그림에 우리 도민들이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5단계 제도개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도민의 소리로 듣겠다고 말씀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 이 법률적 제도개선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보고사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박주희 위원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정부 부처에서 의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하나는 법률 제출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제출했을 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요한 과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논의를 하면서―어떤 과제를 동의 받아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서―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도민들이 얻는 실익,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도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한테 임시운전 허용 특례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마권 구매한도 폐지하려는 제도개선 사항도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경마를 하는 외국인의 이용률은 몇 %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죠? 사행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나쁜 영향들이 있기 때문인데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구매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폐지한다는 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리고 평화의 섬을 지칭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접근은 상당히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근거라든가 조문이라든가, 물론 조문은 지금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법률적 검토가 어떤 겁니까? 조문을 조정하는 거죠. 해야 한다, 강행 사항인 건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몇 %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제도개선 내용들이 분명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매우 부실하다.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이것을 지난주 화요일 날 요청했습니다.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게 실무자들끼리 회의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자체발굴과제 105건, 그리고 각종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워크숍·세미나 자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6시 지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토요일에 나와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화요일 날 요청한 게…….
예를 들어서 세미나 자료가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자료, 제주자치도 5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출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대립형이죠, 의회와 도가 기관대립형이라서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난제가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의 부실함, 그리고 늑장 제출, 그다음에 비밀행정주의.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만 봐도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 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한 잠정적인 목록 말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늑장 제출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제출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주희 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제출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제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늑장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기한을 준 대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제출했습니까? 제출 다 안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출…….
○박주희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위원장 김용범 부족한 부분을 왜 안 했는지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은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하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박주희 위원 마치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요구한 거 다 제출됐어요?
○박주희 위원 제 의원실에 도착한 것 중에는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밀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
○박주희 위원 국장님, 확정되고 보고하면 우리가 검토를 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소상하게 법률과 통계까지 다 놓아서, 정부에 제출하려면 이런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히 법조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에 따른 데이터라든지 통계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월에 확정되면 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제주지역 도민들한테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리고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근거 제시라든지 2010년도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출이 됐었던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검토사항도 하나 없이 제출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그러면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희들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논리를 계속 보완 중이고, 조례로 될 것을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중앙부처와 또 안에서도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자꾸 “중앙부처, 중앙부처” 얘기하시는데 3,800여 건이 제도개선 되어서 제주도민들이 정말 살맛난다, 행정체제개편도 되고, 밀착행정도 다 포기하고 기본적인 기초의회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다 감수하는데 정말 도민들이 괜찮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10월에 확정하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10월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음달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지면서 5주년 자치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지적받았던 부분이 뭡니까? 자치법무 능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것 중에 제주도민 공모결과가 있습니다. 18건이 있었죠? 국장님께서 살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18건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검토의견이 뭡니까, 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18건 중에 대부분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도박 더 하게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제주도 특색에 맞게 바꾸고, 이런 내용도 들어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외국학교 들어와서 이익 나면 자기나라로 송금시키고. 과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지금 개정된 사항들도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민들 고용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법에 있었던 겁니다. 사라졌었던 겁니다. 이거 부활시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이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주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되새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상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 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궁극적으로 1년 반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 6월 통과되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18개월 더 걸렸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5단계 제도개선은 마지막 완성단계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이번 제도개선이 마지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어차피 제도나 법은 계속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 중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통상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실송금이라든지 마권 구매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 시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풍력이용 부담금 관련이라든지 2만㎾ 이상 지경부장관 협의 배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현재로서는 어쨌든 풍력발전 관련해서 인허가를 협의 받는데, 인허가 받는 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은…….
○박원철 위원 아니죠. 풍력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해 버렸을 때 제주도가 갖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런 취지에서, 풍력자원의 공공화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박원철 위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들, 즉 우리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일 안건으로라도 넣어서 빨리 개정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이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확실히 동의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노력을 해 보셨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저희가 재정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계속 풍력 얘기를 하는데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국으로부터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저도 받았는데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3단계, 4단계 비용분석을 해 봤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그게 얼마예요? 3단계 얼마고 4단계 얼마였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1～3단계가 126억 원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은 106억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객 부가세 환급으로 106억 원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4단계는 140억 원을 계산해서 5년 평가 결과에 반영했고, 이번 과제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부항목을 넣는 것을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총 246억 원이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266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3단계 때 20억 원은 뭐였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사실 권한이양에 따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정이 아니라 한국행정학회인가요? 어디하고 같이 했던 거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의 부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때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있다는 게 주입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는 정부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박원철 위원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잘 아시다시피 4단계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6억 원 부분이 제주도가 추가로 재정부담을 했다고 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부가세 환급분으로 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246억 원을 추가로 우리가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보면 우리가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을 확대 하게 되면, 단속공무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비용이 부담될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 이양, 후 보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도민의 삶이 좋아진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공무원 수만 확대해 놓고 재정부담만 더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공무원 수는 줄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무는 할 것 아니냐고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권한이양이나 특례에 따른 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투자진흥지구 같은 새로운,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 달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것인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비용부담이 됐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가져오겠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우리 스스로는 최대한 산정한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에 보면 특별자치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렵게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하지만 동의를 못 얻으면 사실 제도개선안이 어떻게 보면 부결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확정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해당 상임위나 여기에서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0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안이고, 그 안을 가지고 도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의회는 갖다 주는 안을 가지고 검토만 해서 가부여부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는 잘하십니다. “의회는 협력적 파트너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의회의 의견은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가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은 말씀을 안 하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도의회 의견을 저희도 여러 차례 요청해서 받았고, 그 와중에 들어온 게 아까 말한 인사조직권에 관한 의견이 유일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개발계획 할 때도 행자위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출했어요. 다시 한번 각 해당 상임위로 의견들을 받으시고 그런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환경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저희가 줘서…….
○박원철 위원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부담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를 방문 했을 때 일종의 입도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입도세라는 것은, 세금이라면 모든 분에게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만 부담금 형식은 특정 목적이나 수단이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도세 같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면 보전협력금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제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의해서 방문하거나 특정지역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쉽게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러니까 부과징수 방식은,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정도라면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특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까지 같이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원철 위원 단지 제목만 있고 아무 내용이 없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개별적인 자료에는 들어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지사께서도 사회협약위원회 말씀을 해요. 사회협약위원회에 어떤 의결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개선 사항에는 빠져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소관 부서에서 사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려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빨리 받아오셔야죠. 그리고 명실공히 특별자치도가 되어야죠. 그런데 편의적으로 어떤 제도를, 예를 들어 도의회 인사권을 얘기하면 “행자부 의견이 이렇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도정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라면 특별자치도다운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이거 안 됩니다.” 하면 그건 법이 되더라고요. 법보다 더 위가 행자부 지침인가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례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특별히 이상헌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비용분석도 좀 하셔서, 지금 246억 원이다,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3단계에 1,700건인가요, 1,705건에 대한 106억 원은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대선공약 어젠다, 그러니까 정당하고 후보자…….
○박원철 위원 우리가 “제도개선, 제도개선”물론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서 비용분석도 반드시 해서, 지금 이 앞에 3～4단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선이양 후보완” 자꾸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제주의 실력이 뭔가를 먼저 보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놓치지 말고 보십사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상세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외국인 마권 구매 한도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거, 그리고 외국인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특별법의 개정사항인데 이 부분은 마사회 경마시행 규정의 개정이거든요. 이게 과연 특별법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직접적으로 특별법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박주희 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마사회 경마 시행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왜 특별법 제도개선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우리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무총리실 주재하에 협의할 수 있는…….
○박주희 위원 모든 틀을 넣어두는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제주도의 가장 장점 중의 하나가 모든 부처를 오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마사회 시행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특별법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도박이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구매 한도를 제한했었는데 내국인은 보호 차원에서 구매 한도를 적용하고 외국인은 와서 도박을 마음대로 하게끔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논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요. 카지노나 다른 것도 외국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상당히 일시적인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또 경마부분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주희 위원 외국인 이용률이 많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경마장에서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박원철 위원 박주희 위원님,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지금 이상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경마가 제주 재정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 800억 원 되죠? 그런데 제주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보셨나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교차경주에 따른…….
○박원철 위원 지금 교차경주를 확대하겠다, 제주레저세를 좀 감면해 주면 좀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어제 있던데. 그보다 마권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수익이 그렇게 날 거냐라는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제주경마장에서 나는 레저세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금액을 보셨느냐고요? 교차경주에 대한 레저세 확대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승화시키는 게 맞지 그분들이 와서 운전하게끔,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은 도로교통 관련 제네바협약에 미가입되어 있어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제네바협약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국제법에 위반되어도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저는 2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서 어떠한 성과분석에 의해서 추진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향후 의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되고, 국제제네바협약에 미가입되어서 제주도에서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관광객들이 운전함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하신다는 부분 있죠? 내국인 면세점 운영특례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구입 금액의 1회당 한도도 폐지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제주도 영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가버리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내국인 면세점 운영특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주도의 질 높은 관광상품 개발,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하거나 만든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 환원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부분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지역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됐죠? 이 면세점에 대해서.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면세점 수익금 중에…….
○박주희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쪽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특례를 확대한다고 했을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낄 때는 쇼핑 와서, 예를 들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면세점만 이용하고 가서 별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례를 확대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아까 이제까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얼마가 출연됐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박주희 위원 분석이 되어야죠. 그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하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외국인 임시 운전면허를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허용해 주고 있고요, 법 적용상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특례가 필요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세점 관련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입하게 되던 물품이 환율이 올라가면 구입을 못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가의 물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역 환원 문제는 과제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재원확대의 주 내용이 신라나 롯데면세점에서 받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직접적으로 일차적 수혜자는 그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제에 그렇게 포함시켰던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은 2010년에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포함됐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주희 위원 그때 당시 반영 안 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때 제외된 사유는 학원식 대학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나친…….
○박주희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법인만으로 인정해야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나친 영리추구와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 입장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크게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대학 영리법인…….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부는 인정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재구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리고 논리를 개발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10년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어제 급하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지금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전 과정,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국회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결과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음 입법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두 개 운영 중이고, 얼마 없으면 한 개교가 더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대학은 비영리법인이어도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영리법인 형태로 전환을 원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려가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석합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는 우려가 안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구성원이 달라졌다고,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의 어떤 운영평가를 통해서 확대해야 된다, 혹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원칙과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인가, 아직 보고도 안 되고 평가도 안 이루어졌는데 제도개선에 넣는다는 것이 혹시 국회에서……. 아니, 2010년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또 올렸느냐는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입장 변화가 없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더 보완하고 자료를 갖춰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빨리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국회에서 입장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고 평가받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국회의 입장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익이 나면 자기 나라로 이익금을 가져가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나라도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과실송금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꾸준히 요청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지나친 영리추구다.
○박주희 위원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과실송금의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도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해 줬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광양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자유구역은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송금 문제는 그것까지 검토되면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완화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정책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2005년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이유는, 그때까지 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었고 저희는 분명히 영어교육도시 학교를 직접 운영해 본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이나 여건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설득할 여지가 좀 더 생겼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출받았던 내용 중에 서비스산업 육성 중에 제주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치 시 제주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손실이 나는 부분은 제주도가, 혹은 국가가 재정손실액, 적자폭을 감당해 주면서 이익이 나는 것은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끔 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지금 사립형 학교로 NLCS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JDC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계약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되고 있는 게 로열티라든가 적자보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물론 JDC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인프라 조성은 제주도가 한 겁니다. 제주도특별법 내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학교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내에 이러한 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적자에 대한 폭은 우리가 부담해 주면서 이익된 것은 가져간다는 논리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인프라 부분은 제주도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기 공유지를 양여한 것이고요.
○박주희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JDC가 NLCS하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저희 특별법에 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왔고 그 지구가 제주도 내에 있는 것이고. 물론 JDC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서 적자폭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원인 제공은 어디서 한 겁니까?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그 부분의 적자폭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상관 없다의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서 과실송금, 이익이 나는 것들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특별법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제주도가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박주희 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자체 발굴 105건에 대한 목록과 내용 중에 보면 외국 교육기관 국고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그 근거가 제주자치도 내 외국 교육기관 설치 시 제주자치도가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다음이 과실송금 허용이에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처음에 제출받은 과제죠. 우리가 대상으로 다루는 과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래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처음에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논조는, 국장님께서는 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손실에 대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 주고 이익에 대한 것은 자기 나라로 가져간다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영리목적, 저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JDC와 관련된 NLCS에서 이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하고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들어 와서 운영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분명히 제주도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적자폭이 어디까지인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공개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사실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JDC하고 주식회사 해올이라는 별도의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수익구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송금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하고…….
○박주희 위원 예, 지금부터 보완하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히 서귀포지역의 외국대학들, 바로 유치를 눈앞에 두고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헬싱키대학이라든가…….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서귀포시의 대학설립 유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접근하시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육지책으로…….
○박주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제주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정책 어젠다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주자연경관 및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국가가 제주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환경적 자산가치가 상당히 있고, 특히 제주도에서 자랑해 마지않는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제주도가 선정됐기 때문에 브랜드가 승격됐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환경자산보전협력금을 아까 얘기했던 관광객에게 받는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제재하는 부분이 아닌가, 돈을 더 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세계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그다음에 자랑하는 7대 자연경관, 그리고 또 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가는 것은 환경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주민들,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위원님, 제도적인 접근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하거나 협의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제주도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개발사업계획에 도민 고용계획 포함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특화된 자동차 번호판 도입하신다고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 맞는 특화된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그냥 한라산 무늬로 할지 빨주노초파남보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를 브랜드화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산타로사 시에 보면 “제주”라는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또 거기에는 일정한 수수료만 더 추가로 내면 여러 가지 특화된 것으로 발급해 줘도 자동차 번호판을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박주희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것,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방향이 외형적 투자, 외형적 발전보다는 내생적 투자, 내생적 발전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살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로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광객 중심,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풀고 한도를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까같이, 주민 고용계획을 강제하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 시간 이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된 것들, 성과분석이라든가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역사적 사명임을 인식하시고 제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여기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2시42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을 위하여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제3단계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뚜렷한 계획이 없어 4·3희생자 유족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첨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 제·개정안 심사 5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9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록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