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9월 2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석균)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수)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욱)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득)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은석)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태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용석)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석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아홉 건 등 총 열네 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고충홍 의원님과 허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근거와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관리에 관해서 합리적인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4조·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진흥원 운영 위탁근거,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정비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진흥원 업무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밖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고충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기한 연장, 그리고 신고비밀을 보장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 중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입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의 추가 신설은, 안 제3조제4호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부조리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부조리 신고기한의 연장과 관련한 제6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징계사유시효와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신고를 규정하는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5까지 신설은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내용 등 신고자 보호 조항이 미흡함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방법의 개선을 위한 안 제7조제2항은 신고보상금 지급 시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 보호장치 등의 미흡으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근거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7월 제주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됨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좌달희 원장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원철 위원 어떤 분이 하시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여기에 구성된 위원은 총 17명입니다. 의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부교육감, 그 외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도의회의 문석호 의원님 등 이렇게 해서 17명이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은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고, 연임규정 관계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보면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분이 하시게 되면 계속할 수도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냐는 사항입니까?
○박원철 위원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연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현행 조례도 괜찮은 듯한데 이걸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이것은 자구수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실무규정에 그렇게 연임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냐는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면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를 테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도 풀이될 수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해도 괜찮겠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이것은 위원장의 경우에…….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나중에 간담회 때 조정을 하든지 할 것이고요.
올해 예산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이미 확보했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파견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뭐하러 조례 개정하려고 의회에 오셨습니까? 그전에 하지. 이미 일을 시행해 놓고, 정책기획팀·교육지원팀 여기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제11조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박원철 위원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견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발전연구원장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기로 결정도 되었고,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6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되었는데 지금 9월 말 되어서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은 다 바보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행도 되고 있고. 그런데 두 달 있다가 이제 불쑥 와서 “조례 검토를 해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조례에도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본모태는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런데 세부적으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책무 사항이라든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박원철 위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어 있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문제점이라기보다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신설해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서로 업무 처리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이행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소원옥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은 언제부터 반영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조사과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저희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2009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은 2010년도에 3,000만 원, 2011년도에 2,000만 원, 금년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 번도 예산 써보지 못했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후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가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5건, 2011년도에 8건, 2012년에 5건, 접수실적은 있었습니다. 3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단순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해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도 2,000만 원 잡혀있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에서 5등급이죠? 최하위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가 거의 최하위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청렴도 관련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위라는 사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1등 할 수 있잖아요.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만날 꼴찌 하던데……. 만날 꼴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1등 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청렴도 관련은 우리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데 작년도에는 11위였지만 금년도에는 6위로 많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소원옥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조리 신고건수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내용은 있어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신고 들어왔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집행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위원장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반기에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강화시켜 보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강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강화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무튼 저희들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착했고, 전광판에 집중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통전화도 개설했습니다. 710-3333 해서 별도로…….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료 공무원들이 보는 것에서 2010년도에는 10위입니다. 2011년도에는 14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동료가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식구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아무튼 청렴도 관련해서 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거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발의한 의도를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소원옥 위원 부조리 신고를 포함하여 공공부분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지식기반 사회, 창조의 사회에 평생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백세 시대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제주도에 고령화사회가 급진적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이미 진행해 놓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게 2012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추진에 있어서 1안·2안·3안이 나옵니다. 1안이 어떤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1안은 독립채산제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독립형 형태로 기관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2안은 제3의 기관입니다. 발전연구원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발전연구원 등 제3의 기관을 지정 또는 업무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3안이 인재개발원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1안이 제외되고 2안으로 추진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협조나 논의과정이 있었습니까? 1안이 제외되고 2안으로 이미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지정·위탁이 되었고.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독립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재단형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주도가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사회에 공론화시키거나 의회와 의논의 과정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공모로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실무부서라든지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했었고.
○박주희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일방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전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어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전설명을 행자위에 했나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행자위에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반기 행자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만약 2안으로 간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죠. 2안으로 가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죠? 어떤 형태입니까? 재단법인 형태입니다. 기금을 30억～50억 원 모아서 연구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부분 역시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이미 여성정책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할 것이냐 혹은 나와서 재단형태의 독립형으로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전문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공론화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지식기반 사회, 창조의 사회로 거듭나면서 백세 교육시대가 도래해서 제주도 사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중요하다면 1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논의의 장을 열어서 논의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7월 18일에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위탁운영 지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문가 워크숍이라든지 용역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모형개발 등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진행됐었던 부분이고, 어떻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조직, 예산, 인사부서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2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교과부에 신청했고, 지정위탁이 정리되어서 그다음에 사무국장으로 공무원도 파견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중요했다면 1안, 2안, 3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폭을 좀 더 넓혔어야 됐다. 정말 이것이 제주도의 평생교육, 지식기반 사회,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면 당장의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1안으로 갔어도 좋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 이미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16개 시도가 선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지정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준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부분은 아주 파격적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이 우리의 출자기관인 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제3의 민간기관, 민간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에도 공무원을 파견하실 건가요? 발전연구원만을 딱 지정해 놓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의 기관 아닙니까? 제3의 기관 속에 발전연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단법인이 공모해서 지정 위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지금 조례에서 발전연구원이라고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인에 위탁 운영할 때도 제11조제2호에 있는 공무원 파견을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첫째는 이게 설립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안정화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와의 연계라든가 중앙부처와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성…….
○박주희 위원 원장님, 위탁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닌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만 있습니다. 여기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들 판단은 일단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박주희 위원 파견이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3년의 계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그럼 3년 뒤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공무원 파견 조항 이것을 또 삭제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분석을 통해서 공무원 파견을 안 해도 된다면, 물론 인건비 예산의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파견이 필요치 않다면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아주 중요하고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중앙과의 연결선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의의 의미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유독 평생교육진흥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제발연에 계속적으로 지정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복지 쪽이나 다른 쪽도 다 사무를 민간 위탁합니다. 공무원 다 파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만 지정 위탁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 혹은 그때에 대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려면 1급 평생교육사 1명 외에 4명…….
○박주희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32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3년 후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본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는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원장님, 양 행정시에 평생학습과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학습관.
○박원철 위원 아니, 업무들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과.
○박원철 위원 거기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기획조정, 운영,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잘못 이해되면 평생교육원의 업무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하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새로운 업무입니다.
○박원철 위원 기능이 거의 비슷할 텐데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여기 조례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박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양 행정시가 진행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김성권 평생교육과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관내에 251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시의 학습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교과부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 자체는 범위라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하는 거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 251개 기관에 대해서 광역자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중앙과의 교류, 교과부의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학습기관에 지원하는―총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업무를 하고,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학습관은 물론 그쪽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정책입안 기능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항, 4항, 5항, 6항 전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김대영 총무과 둘, 특별자치행정국 둘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일괄 상정하셔서 한꺼번에 하십시오, 담당부서에 다 들어오시라 해서.
지금 와 계세요? 다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위원장님, 일괄 상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니까. 같은 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범 총무과장님, 바빠서 일찍 가셔야 됩니까?
○허진영 위원 총무과장님, 조례가 있는데 무슨 바쁘다는 말이에요? 가만 계셔 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아까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도록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당연직 위원을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 법무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및 등록 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 관리에 관한 서식을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안 제9호 서식까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특히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와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주자치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의회 도정질의”는 ‘도의회 도정질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의 관계 법령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인 관리에 관한 서식을 변경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제주자치도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몇 군데를 더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 공개를 하신다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예산결산, 기금운용이라든가 집행기관의 부채나 연도별 상환계획도 안 나와 있고, 도지사라든가 부지사, 의장 내지는 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안 나와 있고, 정보공개에.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클릭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개들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할 게 아니라.
○총무과장 문원일 답변 드립니까?
○허진영 위원 답변할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기적으로 7건, 수시 13건 해서 20종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되는 부분이…….
○허진영 위원 5호 같은 경우는 검사 측정 결과 수치가 공개가 안 돼요, 아예. 그러면 검사 결과나 측정결과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안 나와요.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완이 아니고 그것을 해야죠. 올려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예 공개해 버리면 덧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안 되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띄엄띄엄 나옵니다. 지금 클릭하면 한 7월이나 6월에 쓴 게 나오고.
정산을 잘해서 우리가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DB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석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김민수 등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아홉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많은 협조가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수 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제를 확대해서 신속·친절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고, 제주 무사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제도 활성화로 우리 도의 외화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 제주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김석균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불법 중국어선과 국내 타 지방 싹쓸이 조업의 철저한 단속과 제주선적 조난어선 구조 등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의 발전과 해양안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성원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해양도시 제주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세 번째,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 시에는 감귤연구사업과 경주마 산업화를 위한 난지축산연구 등을 강화하여 제주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aT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도 농수산식품 수출유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찬욱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 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논리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서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분입니다.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여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2008년에는 양배추 사주기 등 제주지역의 어려운 시기마다 제주산 농산물 소비에 도움을 주었으며, WCC 홍보 등 제주발전과 홍보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자료 그대로 변함이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자료로 대체하고, 마지막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상 아홉 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학의 변경·폐지, 대학 기본재산의 관리, 학생의 정원과 특성화학과 등의 지정, 대학사무의 위탁, 그리고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6월 7일 우리 위원회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8일 제정·공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법 제184조가 개정되어 대학 설립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5쪽의 안 제10조제4항, 제5조의3까지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인가 절차와 계열별 학생 정원의 산정 방법 및 학사과정과 전문 학사과정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설치 규정 등을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5쪽의 안 제13조의2에서부터 6쪽 안 제20조 제5항까지는 신고 대상 교사·교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과 학생 정원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6쪽의 안 제20조의2에서는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쪽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27조와 제28조를 삭제하고, 제출 기한의 조정을 정하는 안 제27조와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등에 대해 안 제28조에서 새로이 신설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들은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에 대한 조문체제 정비사항과 단순 자구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준용하는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3항에서는 학교회계의 운영수익총액에 대하여는 이미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하며, 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설립·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5항은 제주자치도의 의견에 따라 특성화학과의 재정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189조에 의해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고, 부칙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대학설립 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일부 조항들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 심사와 별개로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 미비사항이 발견되는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제주특별법 정비와 이에 걸맞은 조직도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고 및 제주 무사증 제도 정착에 기여하신 김민수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최종 확정 등에 기여하신 김석균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및 노사협력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세 분,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하신 박찬욱 한국정치학회 회장,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자문 및 원활한 법제업무 추진 등에 기여하신 이정규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등에 기여하신 한은석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기틀 마련 등에 기여하신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국인면세점 설립과 증설, 면세범위 확대 등에 기여하신 허용석 정안법률사무소 고문입니다.
이상 아홉 분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이 1,035명에 이르고 있네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의원은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국회의원.
○고충홍 위원 현직 의원은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직 의원은 23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공직은 4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는 몇 명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리스트는 엑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분들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김상인 조직실장이라든지 지방행정국장, 이경옥 차관보님, 이삼걸 제2차관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국토해양부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수여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도민증 수여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7조까지 있는데 조례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7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2006년도에 되어서 그 후에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수여에 대한 것만 조례에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여 받은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어떻게 우대를 해야 된다. 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 어떤 행사에 초청을 한다. 탐라대전 때도 이 분들 초청하지 않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분야별로 해서 초청장들은 보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 누가 왔습니까? 한 사람도 안 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사람도 안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충홍 위원 “가족들하고 한번 오십시오.”하면 그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내가 명예도민증을 받아서 초청을 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수여만 해서……. 이거 상당히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1,035명인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몇천 명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세가 약하고 국회의원이 네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현안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우선 관리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4조에 예우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관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까지도 포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WCC라든지 그런 행사에도 초청장을 보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건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도민에 대한 우대, 할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개최한다,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한다. 한번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서로가 협의를 해 봅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그분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연락들을 취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명예도민 예우 관련해서 별도로 예우사항을 팸플릿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연초에 지사님 서한문과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수시로 행사 때 주요한 사항, 또 도정신문도 보내고.
○위원장 김용범 보내기만 하지 그분들로 하여금 연락오거나 하는 게 체킹이 안 되죠? 그분이 어디 아파서 입원했는지,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관리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 실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위원장 김용범 사실 1,035명에 대해서 지금 전체 파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리스트만 있는데 이분들 중에 혹시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거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민수 등 아홉 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김민수 등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김문수 등 아홉 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아홉 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명예도민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들이 명예도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특별행정과장 김진석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 평생교육과장 김성권
○기록
-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