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먼저 심사한 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에 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 야간학교의 2012년도 보조금 내역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원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전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수된 내역이 있으면, 우선 전출된 내역하고 회수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지되셨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원옥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는 명세서 17쪽 공채시험 응시 수수료가 1,500만 원, 명세서 33쪽 계약관련 지체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총1,96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5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봉급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명세서 107쪽 의전행사 및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10억 100만 원, 명세서 10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4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21억 3,200만 원, 명세서 113쪽 계약 및 물품관리 추진을 위해 5억 900만 원, 114쪽 경리복식부기 운영을 위해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5쪽에는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해 7,900만 원, 명세서 116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2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억 6,500만 원, 119쪽 참여와 협력적 노사 관계 조성을 위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20쪽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85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조직으로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과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타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비 분담금 1,060만 원과 50쪽 국고보조금에 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 강화사업비 1억 원 등 총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52억 9,896만 9,000원보다 4억 6,135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6,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 및 청사관리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3억 2,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2쪽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운동장 배수시설 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총 16억 1,950만 원으로서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5억 3,900만 원과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0억 7,6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4쪽입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예산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여비 등에 총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사업 예산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운영비 3억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 평가지원예산은 총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 예산은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지역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무 지원사업 등에 총 4억 9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평생교육 실천 역량강화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비 4억 원,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운영사업비 4,0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도민학습교육과정 예산은 골프경기보조원 양성과정, 탐라얼 아카데미 운영비 등 총 2억 2,4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예산은 9,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례화 과정 운영예산은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 총 3억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도민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예산은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비,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 운영보조금 등에 총 4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는 2억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자료 아까 요구한 것이 오면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186쪽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각 학교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운영비로 줬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학교당 2,000만 원씩.
전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오석학교하고 동려평생학교는 1,000만 원씩 더 증액시켜서 3,000만 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장님께서는 전 위원님들이 왜 증액시켰던 것 같아요? 증액시킨 이유가, 왜 시켰던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비정규학교는 학교 중도탈락자 내지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왜 1,000만 원씩을 더 증액시켜 준 것 같으냐고요?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장님,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 자녀분이, 조카가 어려워서 이런 학교에 다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지만 앞으로는, 오늘 이후부터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얼마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정말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이 네 개 학교에 약 400여 명, 500여 명이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운영비를 각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공과금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유류세, 이런 공과금을 빼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거기에 열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선생님이 100여 명, 그런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좌달희 원장님, 원장님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수업 같은 거 참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참관보다는 그쪽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관계도 있어서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20명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해 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는 운영비를 더 줘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은 중점적으로 인재개발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나 교육청에 와서 큰소리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그런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교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감싸는 역할을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마다 상시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인건비 아무것도 지출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물론 좌달희 원장님이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예산부서에 얘기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쟁취해서 예산을 꼭 따야 되겠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예산은 더 따오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예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원옥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인재개발원의 담당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여기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명세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다른 예산은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데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내년부터는…….
올해 말이면 원장님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전수를 시켜서, 인식을 달리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장님 생각도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4개 학교에 8,000만 원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는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계산하기 싫으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한 겁니까? 계산할 줄 몰라서, 퍼센트 따지는 것을 몰라서? 어떻게 한 겁니까? 15명도 다니는 데도 2,000만 원, 30명 다니는 데도 2,000만 원. 관심조차도 없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 와서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많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많이 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예결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좌달희 원장님이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주면 그만이죠, 뭐. 오늘 이후로 이거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히 가지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도정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108쪽을 보면 도정 시책업무추진비가 5억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 1,468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20.7%가 증액됐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께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한중 FTA를 대비한 민감품목 지정 문제라든지 국제 카페리 유치, 투자자본 유치 등 이런저런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할 업무가 많이 있어서 금년보다 당초 예산에 올려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특이한 것이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상됐다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볼 때 4.6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하기가 쉬운 거죠. 이것은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제히 인상된 것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년 예산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하려고 해도 증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올린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많이 계상했다, 그 대신 추경 때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치 예산으로 보면 금년하고 같아질 겁니다.
상반기에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7% 인상된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도 같이 인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는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일제히 인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2년에도 총괄적으로 23억 원을 올렸는데 반영은 21억 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인 23억 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012년과는 달리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보면 도 청사에 흡연실 설치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흡연실 설치가 일반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흡연실을 없애는 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예 도로까지 나와서도 흡연을 하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인 도청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흡연구역 설정의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오는 12월 8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관공서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흡연하는 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다, 도청 공무원만이 아니고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중에서 흡연하는 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담배소비세를 이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 385억 원, 2011년 353억 원, 어쨌든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흡연하시는 분들이 내기 때문에 그중에 1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렇지만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중에서 담배 피시는 분,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담배 피시는 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공청사에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실이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 아주 좋은 칼럼을 쓰셨던데,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 참 좋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글을 잘 쓰시던데.
사업명세서 118쪽 지방자치사료관도 제주도에 처음으로 기록물 보존 차원에서 개관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는 6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 했던 사업 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가 아주 비싼 장비입니다. 금년도 목표한 것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게 5억 원 가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기록원도 설립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도청의 민원실하고 본청사를 잇는 증개축 공사가 내년도 2월 말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구 북군청 청사에 근무하던 한 개 국 내지 두 개 국 정도가 본관 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북군 의사당 했던 부분이 지방자치사료관으로 되어 있는데 2층·3층 건물을 활용해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국가기록원이 있지만 제주도에는 가칭 탐라기록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기록원 설립 관계도 있는데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쁘시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보다 더 안 바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더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았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내년에 더 증액됐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면 필요하겠지만, 지사님께서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여나가면 각 부서장님들도 이 부분에 줄여나갈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운동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많은 분들이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증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증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범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하면 다른 부서장들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보시면 얼마만큼 긴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재 쓰는 게 어쨌든 모자라다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모자라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절약한 부분만큼 남아서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해 주실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상반기에 할 일이 어떤 일들이 많죠?
○총무과장 문원일 상반기에 아무래도 한중 FTA 대비한 협의문제라든지 또 투자자본 유치 다변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는 더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에도…….
○위원장 김용범 어떻든 좋습니다. 바쁘면 좋은 것이고.
제 얘기는 모범적인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부처 파견 직원 숙소임차와 출장 관련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교류나 파견, 아니면 개방형 임용되신 공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파견 직원과 관련돼서 일괄 관리를 하고……
○총무과장 문원일 현황.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 제주에 교류나 파견이나 개방형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해당부서에 배치되어서 같은 업무들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주도에 유능한 공직자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 소위 숙소나 출장여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최소한 이분들이……. 중앙부처의 파견 임원들, 직원들이 파견을 가거나 출장 갈 때 출장여비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에 오신 분들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제주에 와서 근무를 하면 자기 고향이라든지 가는데 전혀 혜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있으려고 해도 있지를 못해요. 이것들은 숙소문제를 일괄해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출장문제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렇게는 해 주셔야죠. 이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정리추경에서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서든지 현황을 보시고 이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일례로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6개월 만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숙소 임차료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1 대 1 교류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도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출장여비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소속 부서에서 챙기고 있지만…….
○박원철 위원 그건 업무의 출장이고, 사실 가족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업무 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다녀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경제적 부담이 되게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월 2회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지의 여부는…….
○박원철 위원 아니, 실례를 일괄적으로 봐 보십시오. 그것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아쉽고, 또한 1 대 1 교류하는 분들도 제주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무연수 2년만 채우고 ‘나 빨리 돌아가야지. 맘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공직자들을 사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과장님은 또 신문에 기고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문에 기고를 할까 하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학자금이 작년에 28억 5,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8억 6,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와, 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지난해에도 박원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령도 검토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검토 했습니다. 왜 공단으로 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학자금 문제는 연금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공무원들이 갚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전출해야 한다.
제가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보고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되 기여금징수 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맞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하는 경우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서 돈을 내야 한다.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이 공무원 편의주의, 우리나라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기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1981년도부터입니까, 몇 년도부터 전출하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1981년도부터.
우리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해서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과장님,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뭡니까, 대부해 준 겁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 전출금이요, 전출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부 실적은 2만 3,706명에 396억 8,8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396억 8,800만 원. 작년도까지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했으면, 분명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법에 의하면 2년 거치 4년 분할 상한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이제……. 얼마라고요? 396억 원, 400억 원 가까운 돈을 전출을 해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대여하고 얼마를 분할 상환 받았고, 그러면 거기의 이자는 얼마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순수 도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년 거치 4년 분할상한을 받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이자는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 짓밖에 되지 않는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건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당당하게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있고. 이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연금을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한다, 이대로 했으면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는지를 몰라요. 무조건 거기서 계산하는 금액이 얼마니까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만 우린 딱딱 내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현행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원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5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제도개선의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내야 되고, 우리 지자체가 돈을 안 내면 복리로 계산해서 높은 금리로 줘야 되고 이거 완전히 강제규정인데,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하다못해 그 흔한 감사도 한 번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체단체가 공통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이 공통인……
○박원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린 특별자치도잖아요. 특별자치도인데, 이거 5단계 제도개선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400억 원 가까이 갚고 내년에도 8억 6,500만 원인데 이게 1월, 7월…….
이거 내년도 것 다 계산된 겁니까? 7월에 또 추경하실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조정이 되죠.
○박원철 위원 추가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5단계 제도개선 안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상환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이것은 5단계 제도개선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심의 때도 잠시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부분, 도정홍보 및 도민화합 홍보물 제작·발송을 하고, 또 도정시책 홍보 및 대형 현수막 제작·설치 1,000만 원, 또 도정시책 및 주요 행사홍보물 설치 4,800만 원, 총 약 7,600만 원의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공보관실에도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비로 6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와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다소 차별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제주도정의 정책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해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일관되게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응 타당하기도 하지만 맞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총무과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총무과 자체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과와 마찬가지의 홍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비는 다소간에 좀 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괄하는 부서지만 우리 과 자체에 시책들이 있는 부분을…….
○박주희 위원 공보관실과 차별되는 도정홍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 홍보물을 비교해 보려고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총무과장 문원일 우리 총무과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부분은…….
○박주희 위원 공보과실에서 하는 것과 다른 부분.
○총무과장 문원일 청사 내에 부착되는 게시물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면 그 내용은 도정 홍보죠?
○총무과장 문원일 도정 홍보인 것도 있고, 주요 행사나 공지사항인 것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훨씬 더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총무과의 업무를 공보관실로 뺏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정 홍보,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전체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공보관실과도 중복될 수가 있고, 이게 예산의 쓰임을 떠나서 일의 중복성,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 내외에 대대적인…….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행사는 총무과에서만 주관하는 행사가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큰 행사에 대한 홍보일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만 하는 행사에 대한…….
○총무과장 문원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체육행사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경일 행사 같은 것은―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 행사는―저희가 주관하고 저희가 기획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경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산과 일의 중복성 때문에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혹시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공보관실에 대내외 홍보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각 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도정 홍보에 대한 홍보비들이 계속 나가서 좀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요.
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언론―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구독료에 대한 부분들도,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구독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1,500여 만 원의 주간지, 일간지를 또 구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중복해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중복되진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주·월간지하고…….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주·월간지는 중복되지는 않는데, 꼭 공직자들에게 보완이라든지 안보문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한 월간지 정도는 구독해서 배포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매해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일 것 같아서요. 공보관실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언론 구독료들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편성을 해서 각 과별로 배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총무과에서 별도로 국제문제, 월간통일로, 월간북한 뭐 이런 주·월간지를 구매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자 친절우수평가 포상금이 전년도 500만 원에 비해 178%나 증가해서 1,400여 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는데 따로 설명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좀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좀 더 잘해 보려고 하겠죠. 178%나 증가해서요.
○총무과장 문원일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매일 아침에 TV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CS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박주희 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요. 500만 원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증가했는데 당초에 몇 명 대상으로 얼마의 포상금이었는지?
○총무과장 문원일 추가로 매월 직원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친절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해보…….
○박주희 위원 대회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상금 말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시상을 6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5개 정도 상을 해서 경쟁을 시킬…….
○박주희 위원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인당 지급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했고…….
○박주희 위원 예, 포상금으로 1인당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1인당이 아니고요.
○박주희 위원 우수부서로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인당이 아니고, 50만 원.
○박주희 위원 50만 원이 부서로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서에 5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내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시상하는 것 그대로 가고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좀 큰상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또 한 번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해서 하면,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무원분들이 더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포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1.5배나 되는 금액으로 증액되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와 맞물려서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 우수부서 현장학습비도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증액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거나 신규사업들이 정책검토도 안 되고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해외로 나가는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총무과 내의 노사협력적 파트너십에 예산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그게 합쳐졌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걸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같은 항목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
○박주희 위원 한꺼번에 합쳐지면 노사 쪽으로 가야 할 5,000만 원이…….
○총무과장 문원일 거기에는 5,000만 원이 지금 감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은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굳이 확인하는 것이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모범근로자 포상금을 지급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3,000만 원인데요. 전체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2,200여 명 됩니다.
○박주희 위원 2,200여 명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1년 동안 600명을 선발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과연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맞을까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노조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박주희 위원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총무과장 문원일 우리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수당을 주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박주희 위원 소위 특별수당처럼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 공무원 5,000명 중에 0.4%인 20명 정도만 주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2%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선발해 보니까 36명이 됐습니다. 왜 36명이 됐느냐 하면 근무성적평정에 참여를 안 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분들을 제외하니깐 36명이 되는데 이 36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500명이 아니고. 그해 말에 선발된 5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오해가 되게끔 제출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는 매월 선발을 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매월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입니다.
○박주희 위원 12개월 동안 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봐지는데, 이게 사기를 떨어뜨리지 이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1인당 5만 원씩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원경찰분들, 운전원분들께 체육행사와 관련한 유니폼도 지급하시고, 또 급식비도 지급하시는데, 저는 참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노사화합행사 지원을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 무기계약직, 아까 얘기했던 2,000여 명 중에 700여 명 정도로 예상하셔서 급식비 단가를 7,000원으로 산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체육행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거기는 유니폼도 지급하고, 시상품도 따로 지급하고, 이 청원경찰들은 15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950여 만 원이 체육행사에 지원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100여 명인데 여기는 유니폼과 급식비가 1,000만 원 정도.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급식비만 비교해 봐도 이쪽 체육행사는 1만 원인데 우리 무기계약직 노사화합행사에는 7,000원 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상품이라든가 유니품은 전혀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문원일 무기계약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법」을 적용 안 받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총무과장 문원일 전체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 개 노동조합 중에서 공무직노동조합하고 공공운수사회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근로자…….
○박주희 위원 그래서 노사화합행사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명칭은 그렇게 됐지만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기는 한데 현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서 체육대회행사에는 최소한의 경비에 식사비를 지원한다.
○박주희 위원 식사비가 7,000원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것만 지원해야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저희들이 저촉됩니다.
○박주희 위원 광의의 의미에서 이게 노사화합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너무 차등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 말씀은 최소 지원액, 혹은 최대 지원액이 1인당 급식비 7,000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현재 단체협약상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님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관용차량은 이제 살 차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올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4,000만 원.
작년에는 1억 원, 올해는 4,000만 원?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무슨 차 살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업무용 차가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허진영 위원 오래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지금 8대인가 9대인가 있습니다. 하나씩 연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6대가 교체 대상인데…….
○허진영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9년에서 10년 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도 차를 11년째 타고 있는데요, 그냥 정비해서 쓰십시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는데. 예산도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문원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쳐서 쓰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주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에 예산 올라있는 것은 풀성 경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 부서가 한정적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전 실·과가 다 해당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실·과별 연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허진영 위원 전년도는 어느 부서가 갔다 왔죠?
○총무과장 문원일 거의 갔다 왔을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각 실·과별로 다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평가는 누가 하죠? 벤치마킹평가.
○총무과장 문원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부서의 직원들이 가니까…….
○허진영 위원 보통 몇 명쯤 나갑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경우에 따라 많이 갈 때도 있고 소수인원이 갈 때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균적으로.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회 갈 때 10명 미만이 갑니다.
○허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갔다 온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민 계장님, 해외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는 266명이 갔다 왔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허진영 위원 갔다 온 결과는요?
○총무과장 문원일 결과는 도청 홈페이지상에 복명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산이 반영된 범위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부분은 도청만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도청하고 사업소까지 포함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허진영 위원 도 관련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몇 명쯤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2,500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몇 명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10월 말 현재 266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하셔야 좋은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는 더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4년도 예산에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허진영 위원 공무원 부조급여비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연금법에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한꺼번에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년 치 겁니다.
○허진영 위원 분기별?
○총무과장 문원일 분기별이 아니고 1년 치 예산을 잡아놓아야…….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차량, 업무추진비는 너무 없어도 탈이고. 연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력개발원의 원장님도 와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민행정의 마인드를, 제주도 공무원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교육만 하고 있거든요. 의무교육! 좀 뭐하면 연수 가버리고, 신청해서 가고,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교육을 가버리고. 그럼 어떤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할 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물론 법적으로 따지겠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선 시행 후 심의 시행,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무부서를 선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무부서가 다섯 군데가 돼요. 한꺼번에 모여도 힘든데, 자기만의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게 요즘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의무교육이 아닌 대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삭감하면 일 안 할 거니까, 그래도 급여는 나오니까. 법에 의한 법정경비는 나오니까. 그게 공무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머리에 뭐가, 어떤 이유에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일을 못 하겠다. 과연 도지사가 시켰을 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인사정책에, 제가 몇 년 전에 정책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어요. 정책제안실명제를 하자. 공무원들 사이에 정책제안실명제를 해서 그 정책이 실·과를 통해서 도 정책으로 선정됐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 인사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을 좀 만들자. 제대로 도민을 위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합시다.
도지사가 발의하면 안 됩니까? 안 되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친절, 공직자의 기본자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책제안실명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금년도에 이루어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도 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연구하고…….
○허진영 위원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가 발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공부하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운영비를 큰 학교는 작년에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씩 줬잖아요. 공과금 빼서―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유류세 다 빼서―실질적으로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학교 전체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재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소원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 거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일체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실무자나 교장선생님, 학생들, 나이 드신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 대표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뭔가, 돈이 몇십 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예산을 줘도 효율적이고 고마워하고 가슴에 와 닿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총무과장님.
사업명세서 107쪽 공직혁신그룹 주니어보드 운영지원, 108쪽에 주니어보드 정책개발 자료 수집 해서 600억 원, 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니어보드사업이 뭐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도청 공무원 중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6급 이하 하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면서 도정 발전방향이라든지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낸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소원옥 위원 성과 나온 거 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19개 과제들을 발굴해 냈는데 지난번에 제주의 옷, 갈옷의 세계화라든지 항공료 및 물류비용 국고지원 제도개선, 가로등 보조재료 친환경 규격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해당부서에서 일정부분은 반영되어서 시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검토 중인 사항도 있어서, 뚜렷하게 성과가 뭐냐 했을 때는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작년 4월부터 한 겁니까? 출범이 4월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6급 이하 7급, 8급, 9급. 사실 5급 사무관 이상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에게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머리를 사장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들이 외곽부서에 나가 있다면 더 머리가 확확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공격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주니어보드 아이디어 자료수집 운영·지원 하는데, 이런 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아이템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해서…….
성과금도 주고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책화되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주니어보드만 별도로 주는 것이 없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보다 공무원인 경우는 10년, 2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소원옥 위원 각종 용어를 보면, 뭐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주니어보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용역해서 나오면 아주 고상한, 그렇게 써야만 유식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니어보드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외래어 쓰지 말고 확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를 쓰십시오.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공감되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누락시킨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일정 금액 이상만 사업설명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108쪽 자연유산 제주 홍보 기념품 구입,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누락시켰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큰 항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소원옥 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기념품으로 뭐 사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외국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소원옥 위원 이건 깎아도 되겠네요. 외국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업무추진비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책정할 것이냐 하반기에 책정할 것이냐 그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 내용이 전년에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 증액시킨 거예요? 700만 원?
전년도 2,800만 원. 전년도에 주로 뭐 썼어요? 어떤 기념품을 구입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외국인들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돌하르방을…….
○소원옥 위원 2,800만 원어치 다 샀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제주의 특산품을 좀 샀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쌈짓돈으로 쓰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입니다. 잘하셔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집행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서 부기명에도 전년도 예산을 명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두루뭉수리 넘어가니까 체크 못 하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소원옥 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표기하는 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야 표기한다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사업설명서 이 책자를 만들 때 기준이 일정 금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주니어보드사업이 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국내여비까지 포함하면. 사업설명서상에 안 넣으려고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따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사업성경비만 하다보니까, 다음부터는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외국 나들이할 때 선물을 사 가신다는데 이것은 지사 업무추진비를 조냥해서 쓰다가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사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장 김용범 그 내용 안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담당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사담당 김선홍 인사담당 김선홍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자료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인사담당 김선홍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보면 이용액, 대부건수, 대부액, 상환건수, 상환액, 부담금, 정산액.
모두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담당 김선홍 예.
○박원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2012년 1회 추경에 28억 5,900만 원이 갔어요. 여기 부담금이라는 게 그 내용 아닌가요? 상환액이 있고 대부액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뭡니까? 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인사담당 김선홍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2012년도 11월 말 현재인데, 그럼 부담금을 28억 5,900만 원 다 부담하신 거잖아요.
○인사담당 김선홍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박원철 위원 집행 안 했어요?
○인사담당 김선홍 현재까지 220억 원입니다. 금년도 말이 11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28억 5,9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집행 얼마나 했어요?
○인사담당 김선홍 그것은 정리추경에 17억 원 정도 삭감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아, 17억 원쯤 남아있어요?
○인사담당 김선홍 예, 남아있습니다. 삭감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11억 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했다는 얘기죠?
○인사담당 김선홍 예.
○박원철 위원 여기 보시면 이월액들이 있어요. 또 계산하면 쭉 나올 텐데,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액을 정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28억 5,900만 원, 11억 원이면 17억 원이 남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인사담당 김선홍 상환액하고 계산할 때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5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니까 올해 이월액이 들어오는 게, 작년이 19억 원 들어왔습니다. 남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원철 위원 계장님, 작년 상임위 회의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계산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산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는 전부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받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인사담당 김선홍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아무리 봐도 계산법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우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체계가 다르잖아요. 국민연금은 매해 국민연금 파산한다, 파산한다 하는데 이것은 내부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공직자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치단체 돈을 빼먹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야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위탁·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도에 4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매칭 없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5월에 선정되어서 7월에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는 국비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1억 6,000만 원.
○박주희 위원 거기에 도비 매칭 1억 6,000만 원을 했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금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주희 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 원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이것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지역별로 1억 원밖에 안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만 1억 원밖에 못 받은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비율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설치되어서 운영하면서 보니까 1억 원 정도 지원됐고, 분담비율에 의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7월에 위탁협약과정이 끝나서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확인해 봤더니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비가 1억 원이고 지방비가 3억 원이에요. 명확히 말하면 도비죠, 지방비가 아니라. 당연하게 매칭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비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매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1억 원을 줘도 되고 2억 원을 줘도 된다 할 때는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방비로 기입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쓰였나하고 봤더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증액으로 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금년에 3억 2,000만 원 추경에 이미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또 뭡니까? 금년에 집행된 3억 2,000만 원은 뭐고, 금년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이미 집행된 거죠, 집행되고 있는 거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느냐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누락되어서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1억 6,000만 원이 1년 예산 경비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월 이후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보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국비가 지난해는 반년 치 1억 6,000만 원이나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억 원밖에 안 내려왔다 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의 행안부 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매칭하기도 좋고 또 보조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교과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 자체 국가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박주희 위원 예산이 너무 축소되어서…….
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기능 강화는 시키라고 해 놓고 예산은 안 내려 보내면, 지방비 재정도 없는데 얼마나 압박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평생교육진흥원 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의논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고령화사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도비 3억 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부설명서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1억 6,000만 원, 운영비 2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어떻게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설명계획서를 예산 심사 마무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도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7쪽에 보면 도지사 중앙업무 협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네요. 금년도에는 몇 회 정도 우리 지사님이 중앙에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제주의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앙절충 문제가 아주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중앙에 올라가서…….
○고충홍 위원 아니,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중앙절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어떤 부분이?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 현안문제가 중앙절충에 있어서 지지부진, 별로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없다?
○총무과장 문원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시고요.
총무과장님이 지사님하고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중앙절충을 강화하도록 지사님께 진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 108쪽 금년 예산에는 없고 내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이게 왜 금년도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지난 10월 달인가…….
제공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제주도 출신이면서 정부 각 부처에 근무하면서 국·과장급들로 되어 있는데, 그 제공회분들하고 우리 도의 간부들하고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예산 편성할 시기부터 이런 정례적인 워크숍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고충홍 위원 그분들을 제주로 초청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한 번은 우리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와서 도정발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그러면 제공회뿐만 아니고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도 초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고충홍 위원 그 여비가, 이건 제공회에 한한 예산이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논의되어진 사항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산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제공회면 지금 현역 공무원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제주출신인데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과장…….
○고충홍 위원 아주 중요한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현재 일반 직원들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60여 명 포진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좌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 간 연계 취업전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대학보조금이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올라있거든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대학업무가 제주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또한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이와 유사한 대학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원장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사실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대학하고 산업에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들의 취약계층,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골프장보조원 양성과정 내지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부분을 대학에 공모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자치행정국 심사에서 한 부서로 통합하는 문제를 한번…….
○인재개발원원장 좌달희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민원실 계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민원실입니까?
○박원철 위원 아, 특별자치행정과죠.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삭감할 내용이 없네요. 다 증액 아니면 보전하는 것밖에 없어서 좀 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심껏 검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용범 지금부터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올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계시죠? 올해 2억 7,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데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6억 2,212만 원보다 8% 증가한 82억 3,3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수료로 여권 업무대행 증지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2억 5,495만 원 등 4개 부처 6개 사업에 4억 6,2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발전과 소관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5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3,544만 원과 53쪽, 마을발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7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436억 2,434만 원보다 16.9%가 증가한 510억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지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423억 3,122만 원보다 69억 5,259만 원이 증액된 492억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에 사회협약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워크숍,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사무관리비 1억 44만 원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2,600만 원,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등 총 2억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강화에 일선행정기관 근무 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 시설비 2억 원 등 총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명예도민 관리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운영비 1,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지원에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이북5도 사업비 1,9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연수회 참가실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63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회복지원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 총 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인감·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4,160만 원 등 총 4,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모으기 운동 등 9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 3,45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 등 6개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6,500만 원,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운영 민간위탁금 5,500만 원 등 총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1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문고 개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5,878만 원, 자원봉사자대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에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7,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 3,438만 원과 민원콜센터 시스템 이용료 5,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1,890만 원과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비 5억 900만 원 등 총 6억 7,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여권발급 대행에 총 3,1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만족시책 추진에 총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선거업무추진에 6억 5,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3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운영지원에 전체 398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대학역량 강화에 총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특별자치과 소관입니다.
특별자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445만 원이 감소한 3억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에 제주특별법 개정 법령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3,0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에 제도개선 워크숍 등 전체적으로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성과평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2,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감대 형성에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위탁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규제개혁법무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271만 원보다 3,431만 원이 증액된 4억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에 법령집 추록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입법 능력 배양에 법률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총 2,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쟁송업무지원에 2억 8,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마을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발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3,810만 원이 증가한 9억 8,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 1억 원과 추진마을 육성 3억 원 등 총 8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운영 경비 2,0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6,596만 원 등 총 1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을 확충하면서 특별자치 기반 강화와 규제개혁 업무 추진, 그리고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 도민의식조사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인 경우에 고객민족도 조사가 1,2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가 1,200만 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객민족도 조사인 경우는 고객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또 민원인 응대, 공정성, 업무를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민원을 처리하면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차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불특정 다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민원 전화 친절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처음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응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 같아요. 전화친절도 조사, 만족도 조사, 약간 문구만 다른 것 같고. 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억 5,000만 원,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제주시에 2,000만 원, 시민정책욕구조사 서귀포시에 1,500만 원, 시정 정례 시민의견수렴 서귀포시 2,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근접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만 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의 항목이라는 게 너무 길면 응답률이 떨어진다든지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성격을 달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중복조사는 되지 않는다, 항목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향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미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사를 하면 뭐할 겁니까? 반영이 팍팍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조사를 많이 했으면 도민들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이것도 종합적으로 하면 돈도 꽤 많습니다. 이 조사하는 내용에 대한 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사하는 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증 행사하는 것도 1억 8,000만 원입니까? 1,800만 원 입니까? 아까 잠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8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1,8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한번 헙서, 닮암직하게. 그냥 허렌 허연 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명예도민들 오셨을 때 우리를 다르게 대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명예도민증만 발급해서 골프라든가 항공권만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이 막 잘한 것 같지만 그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명예도민증 가지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명예도민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0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보물섬교육공동체 운동장시설비 공사(보조율 90%) 2,000만 원이죠.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해서 넘어가게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물섬 하니까 거창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마지막에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설명서에는 빠졌습니다. 여기가 비정규학교인데 대안학교적인 성격으로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이게 비정규학교 예산이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어떻게 이걸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취급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구분이 돼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에도 그렇게 지원에 대한 게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올라와 있고, 이거 서로 다른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인재개발원에 편성된 것은 제가 비정규학교 업무를 직접 담당해 봤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돼서 또 시기를 놓쳐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신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청소년들 그런 분들이 도내 4개 비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안학교적인 성격으로 작년도에 개교가 돼서, 비정규학교 등은 작년도에 개교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서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소원옥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도 그거 잡혀 있었던 겁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추경에…….
○소원옥 위원 추경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0만 원에서 교구라든지 비품 구입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정규학교 예산 이렇게 하는 거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을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마는 일원화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소원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비정규학교의 수업 같은 것 참관하고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내 4개 학교, 서귀포 오석학교를 비롯해서 동려야간청소년학교라든지 네 군데를 전부 몇 차례씩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관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별자치행정국에 교육 쪽의 예산으로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예산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소원옥 위원 금액으로 대략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 예산의 77.2%가 교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전에 인재개발원에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비정규학교에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예. 삼백몇십억 원 하는 것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삼백몇십억 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에서 8,000만 원 주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정규학교 여기에, 그렇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십시오. 8,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비정규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관련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할 건지 인재개발원에서 할 건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물섬’ 이러니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물섬, 보물을 만드는 섬? 운동장 시설공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비정규학교 예산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절충을 잘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요.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아닌 다음 예산에서부터라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61쪽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설명회, 공청회 등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과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과하고 특별자치과 두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도민의 공청회라든지 또 설명회 이런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별자치과에 있는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또 중앙절충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시켜야 될 그런 자료들을 유인해야 되는 부분의 소요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체제개편 공감대 확산 홍보. 개편을 해야 된다는 확산 홍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안을 놓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에 조례개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의 내용을 알리는, 설명하는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타이틀이 확산 홍보이기 때문에, 어떤 안을 밀고 나가는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 예산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해서 실무진에서 그런 부기명을 달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기 명칭은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총괄적으로 볼 때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1년 연장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행정시 기능강화를 시행한 후에 그 안을 현재 대안과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도록, 개편 논의 활동을 하도록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시 기능강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시행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회에서 제시해 준 부대조건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논의를 하는데, 행정시 기능강화가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논의를 합니까?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고, 장단점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회에서 제시해 준 부대의견을 이행하려면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쓰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과정 과정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충홍 위원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들과 적절하게 의논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을 보면 대화행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대화행정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무려 80%가 인상되어서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전년보다 63%가 인상된 도민화합업무추진비가 3,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전에 총무과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80%까지 인상하면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오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액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항목이, 또 어느 분야가 그 시점에서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대선이 끝나면 국가적으로나 도 전체적으로나 국민대통합, 도민대통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상반기에 이런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이런 부분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에 5억 원, 전문대학 육성 사업 2,0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인재개발원 예산에도 대학취업 전문프로그램 6,000만 원, 대학 내 골프경기보조원 양성 3,000만 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개발원과 특별자치행정국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대학과 관련한 재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가 인재개발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학에 위탁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단순하게 대학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또는 관학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인재개발원장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귀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도에서는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지금 모금액이 33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자치도가 지원하는 것이 20억 원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올해까지 20억 원하고 내년도 10억 원 해서 30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33억 원에서 20억 원하면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는 13억 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는데.
이것이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간모금액보다 도 지원액이 더 많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모금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되면 민간차원의 모금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모금하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마는 전체 목표가 100억 원입니다.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서귀포시민들이 의욕을 가져서 100억 원 목표를 향해서 더 순탄하게 모금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몇 군데에 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 운영,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제주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총 다섯 건 정도를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후반기 들어서, 민간위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 받게 되어 있고, 지도·감독에 있어서 1년 단위로 감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20콜센터는 전반기 상임위 때 받았던 사항이고…….
○박주희 위원 의견을 들으셨나요?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전 것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재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공증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산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오래 전부터 운영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19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것도 있고, 민원콜센터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외에는 예전부터 계속 이루어져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만료 시마다 갱신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갱신만 할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는지……’ 왜냐하면 조례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야 되고, 협약내용에 대해서 공증도 새롭게 3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1년 단위로 감사를 해서 그 내용 또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조례에 의거해서 절차상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시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물론 모든 과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민의 삶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이 전면 시행됐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주5일수업제가 시행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5일제 근무에 이은 주5일수업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공교육에 대한 치중위주에서 이제는 학부모 또는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토요일, 일요일―토요휴무―에 삶의, 살아가는 인생관들을 제대로 배우를 위해서 토요휴무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주5일 근무제 하면서 엄마아빠들은 쉬는데 아이들도 같이 지역, 가족 중심으로 같이 여가시간 잘 활용해서 지역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주5일수업제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봤더니 토요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내용도 살펴봤더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주5일제수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예산 반영된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총액적으로 23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7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한문교실 열아홉 군데, 청소년 공부방 열두 군데, 스포츠교실 아홉 군데…….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5일수업제가 이제 시작됐고,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안착될 거란 말입니다. 그 안착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좀더 내실화시키고 다양화시켜야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강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했습니다라는 사업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이대로도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특별자치도는 잘 추진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가족중심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적어도 43개 읍·면·동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가게 하면 2억 원 내지 4 억 원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금년에 안주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도 중심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박주희 위원 예산 반영 의지가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잘렸다기보다는 설명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거듭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큰 사업, 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제도개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가족 중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가는 것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추경까지 갈 필요없이 당장 내년 초부터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저는 주민자치센터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계속 실시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거론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때도 사회조사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서 결국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못 하고 재정진단도 못 하고, 또한 여론조사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올라오죠. 저는 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보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라고 다음부터는 사업명세서에 분명히 올라와야만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따로, 만족도 조사 따로, 사회조사 따로. 그런데 결국 정책은 그게 그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사업규모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심의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으면 저희한테 올라오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에 올해의 추진은 여기까지 했더니 이런 기대효과가 있었고―앞으로 있을 게 아니라―이런 사업평가가 있었고 이런 것이 부족했고, 혹은 이런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평가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업별 예산제도가 맞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9월에도 도민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43개 읍·면·동 공통적인 것이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전반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하고 도 관련 부서가 워크숍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식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것이 보여야 됩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여론조사했던 내용을 저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다만 이런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녹아나는 게 우리 부서에서 도출됐으면 위원님께서도 알기 쉬울 텐데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 못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다라고 각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협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이 저희에게 보고되어야 내년도에 그런 여론조사를 해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이 여론을 담당하는 주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타 부서, 사업부서에 그것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중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고 환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심사가 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사무 처리결과는 매년감사를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요. 조례상 절차이행을 하지 않을 거면 조례 폐지하세요. 예전부터 올라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절차이행을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김진석 과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교부금법 제11조입니다. 제6항, 제7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세정담당관실에, 이 예산서 가지고 있죠?
153페이지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10억 6,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똑같은 항목이에요. 특별회계 전출금 387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교육청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두 개를 합치니까 194억 1,000만 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고 내년 세정담당관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이 810억 6,400만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의 3.6%를 의무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금액이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무 전출금이라면 증액이나 감액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정산분이 같다는 이야기가…….
○박원철 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시도세 전입금이 194억 원, 올해도 194억 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읽어드린 이유가, 이게 의무규정이라고 하면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고 있는 810억 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94억 원이 맞는 것인지? 의무규정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면 이게 일반회계의 3.6%…….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재정교부금만은 도세 일반회계의 3.6%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차이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도세의 3.6%고 거기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일반세금에 부가적으로 목적세로 해서 나갑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세정과에서…….
○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제주도가 교육과 관련해서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만 봐도 작년보다 파격적으로 44억 원을 더 전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재정결함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보이는데, 문제는 예산의 증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으로 이전해야 될 금액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대부분 계산을 할 때는 세입추계액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3.6%를 계산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12월 말 되어서 정산…….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전년과 똑같은 예산액을 계상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출되는 의무금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810억 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법정전입금이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교육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교부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도세 보통세의 3.6%인데,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인데, 제6항은 다분히 의무적 규정이 아닌 보조할 수 있다,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적 규정이 아니니까 예산의 증감 없이 이렇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산은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음해에 정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결과물은 똑같은데 이게 추…….
○박원철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정산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계로 해서,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의 정산기준으로 해서 추계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산분, 201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17억 2,100만 원이 맞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176억 9,9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되게 되면…….
○박원철 위원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 179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봐 주십시오.
내년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기위 투자가 38억 7,500만원 하다가 1억 2,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07년에 9억 9,000만 원, 2008년에 9억 9,300만 원 쭉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 2012년도, 즉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5기 도정 들어와서 예산이 급감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들 다 이제 특성화사업 할 게 없나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주민자치특성화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 위원회가 사업추진기구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늘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꽃길조성이라든지 동네환경개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점차 축소하되 다른 방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 좀 줄였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하다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계속 따릅니다. 작년까지 자부담 10%를 하는데 위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으로 주는 경상보조는 아니다 해서 시설비로…….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그렇게 잡아가시니까 사업을 더 축소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총사업비를 1억 2,5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작년도에 1억 8,000만 원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공모를 하니까 사업은 점점 응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사업비는 쪼개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축소되어지고 오히려 주민들은 참여율도 더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열심히 못 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하고, 저희들이 늘 의욕적으로 요구는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 거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걸 1년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비 부분도 재검토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를 줄이든지 어떻게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지금도 전 자치센터에 고르게 주지 못하고 있고, 공모해서 7개 센터 정도에 드리고 있는데 사업규모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 보도록…….
○박원철 위원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려면 좀 닮암직하게 일을 하셔야지 7개 센터에 2,500만 원씩 해서 이러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도 그나마 어렵사리 성공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한림에 있는 한림학교라든지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축소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의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몇 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죠.
그러면 올해 세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발전과의 세입에 전체적으로 74억 6,100만 원,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서 60억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4억 6,100만 원인데, 이 세입은 어떻게 해서 잡은 건가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이 세입은,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발전과가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그다음에 권역별종합…….
○박원철 위원 짧게 합시다. 내년도에 74억 6,100만 원이…….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은 행정시에다 편성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입은 잡고 전부 다 양 행정시에…….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집행권한 자체가 행정시장한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권한을 주고 여기에 사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저희들은 세입 절충만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마을발전과는 정책사업들만 조금씩 한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과는 필요 없네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만 사업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박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게 행정시로 다 편성이 되어서 행정시에서…….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그래야 효율성이 높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혹시 양시연 민원계장님 나오셨나요?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던데.
○민원담당 양시연 민원담당 양시연입니다.
○박원철 위원 120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도민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120콜센터가 언제 개관, 우리가 위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민원담당 양시연 작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민원서비스죠?
○민원담당 양시연 예, 종합민원서비스이고, 1일 상담량이 700건 이상…….
○박원철 위원 1일 700건.
상담사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민원담당 양시연 전체 인원은 상담사 15명이 근무하는데, 주간에 하루 7명에서 9명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몇 분 더 추가로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민원담당 양시연 예.
○박원철 위원 1일 700건이면 보통 하루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건이나…….
○민원담당 양시연 하루에 120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상담사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하루 100건 이내를 권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서울120콜센터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몇 건이나 하나요?
○민원담당 양시연 서울120콜센터는 550명 정도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11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9개 콜센터가 있는데 70건에서 80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양시연 120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각장애인 수라든지 운영비를 고려해서 수화통역사를 상주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해서 올해 8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 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제3자 수화통역중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중계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양시연 저희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농아인협회 하고…….
○박원철 위원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죠?
○민원담당 양시연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에 8월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시켰고 홍보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6건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6건?
○민원담당 양시연 예.
○박원철 위원 아직은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그러긴 하겠네요.
○민원담당 양시연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용하는 게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영상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 3G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는데 이분들이 특히 밤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특히 경찰 쪽에 가 있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사용하시는 젊은층들이나 또 스마트폰으로 잡고 혼자 수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특별하게 농아인들은…….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민원담당 양시연 예.
○박원철 위원 가늠해서 지금 몇 분이죠? 지금 전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농아인들.
○민원담당 양시연 청각장애인 숫자가 한 4,000명 정도.
○박원철 위원 4,000명 정도인데 16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는 건 이분들이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담당 양시연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도 한 번 농아인협회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농아인협회에 찾아가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그쪽에 좀 아세요? 수어 소위 이걸 수화라고 하는데, 수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민원담당 양시연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쪽의 요구사항들이 “수어연구를 해서 표준어화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를 담당하시는 실무부서에서 자꾸 거절을 한다. 이걸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담당 양시연 올해 초부터 농아인협회 쪽에서 수화연구회 모임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몇 명도 섭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으면 농아인들이 더욱더 접근하기도 좋고, 아까 위원님…….
○박원철 위원 민원실에서 한 1년 정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민원담당 양시연 그것은 정책적인 거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요한 건 4,000여 명이 계신데 지금 제3자 중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도 16건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외면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농아인들이 120콜센터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고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접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떨까요?
○민원담당 양시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3자 중계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게 같아요?
○민원담당 양시연 제3자 중계서비스는 일단 시스템도 구축되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수화통역사하고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야간 수화통역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분들이 직접 인터넷 사용을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줄 아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사고를 당하시고 후천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아예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인터넷 영상이라도 우리가 좀, 제주도가 좀 앞장서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민원담당 양시연 민원담당……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직접 그 영상을 보면서, 글 정도는 지금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120콜센터라든지 여기 중계서비스하는 곳 수화, 어디더라, 영상전문…….
○민원담당 양시연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쪽에서 글이라도 전송해 줄 있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담당 양시연 예,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성심성의껏 열의를 가지고 수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인사담당 김선홍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 민원담당 양시연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 교육운영과장 고경윤
- 평생교육과장 김성권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