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정확한 정책제안들을 제시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794억 원, 특별회계 797억 원 등 총 5,591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076억 원으로서 서귀포시 총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공보과 소관 예산은 5억 4,700만 원으로서 신문구독료, 시정영상물 DB구축 등 보도관리사업에 1억 9,600만 원,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발간 등 공보관리사업에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14억 3,500만 원으로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거래, 도로명주소 부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6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647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774억 6,400만 원으로 행정조직운영에 57억 800만 원, 인사관리에 4억 6,0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10억 4,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0억 800만 원으로 시정종합기획에 9,90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7억 7,300만 원, 법률서비스 및 의회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38억 4,000만 원으로 사회단체 육성 및 이·통행정 강화에 28억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3억 2,500만 원, 명품브랜드화 사업 및 자립마을 육성사업 등 주민소득기반 조성에 2억 5,3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2억 8,300만 원,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5,100만 원으로서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3억 6,300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 중심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3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예산은 19억 2,300만 원으로 교육명문도시 육성추진에 12억 4,300만 원, 평생교육 제공에 2억 8,800만 원, 여성능력개발에 1억 6,900만 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추진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부터 1,191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금년보다 6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와 부서운영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일선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와 가로등 수리비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산과 읍·면·동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의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645쪽 민원실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 생활안내지도제작. 도로명 새주소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는지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도로명 새주소는 서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 국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국적으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해서 꾸준하게…….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측정하고 설문조사라든가, 알고 있는가 못 알고 있는가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안 해 봤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명도 부시장님 생각할 적에 제주시민, 제주도민들이 새 도로명주소를 아는 사람이 몇 %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각종 아파트 계단 입구에다, 그리고 본인의 주소가 표기된 홍보물을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알람시계라든가 또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는 새 주소로 무슨무슨 로, 몇 번지입니다.’라든가…….
○소원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측정해 본 적은 없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또 집 앞에 자신의 주소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착이 돼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택배를 활용하거나 관공서에 어떤 제증명을 제출하려면…….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가 부족하다. 한 예를 듭시다.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버스노선이 신설됐다,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말입니다. 자생단체장들도 새로 신설되면 버스승차대가 어디 있다라는 걸 지금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새로 신설된 버스노선입니다. 그건 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버스가 다니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모르는 분이 약 90%, 95%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도로명주소도 물론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많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지만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고지서에도 새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을 좀 큼직하게, 새 도로명주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고지서에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새 도로명주소를 더 크게 했다고 고지서가 훼손되고 글을 못 읽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찾아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서귀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글씨 크기만 크게 안 했지, 행정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측정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관심해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홍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니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주소가 담긴 홍보물들도 배부하고 있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도로명을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안내지도는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책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책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약 1억 원이면 대략 몇 부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배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000부 만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000부면 어느 정도까지 배부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를 들어서 통반장 가구 정도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급은 안 되고 이·통반장 정도로 해서.
○소원옥 위원 그렇다면 간단명료하게 하더라도, 전 세대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게 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개인별로 지도책으로도…….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구조가 잘못됐어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멋있는 것만 찾으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거 책자로 전부 배부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새주소 찾기를 하면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2,000부 제작해서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몇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5만 6,000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15만 몇천 명이면 그 상태에서 2,000부가 충분하다고 가늠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처럼 통반장, 이장 이런 댁에 배부해서 그 반원들이라든가…….
○소원옥 위원 전과 같은 반상회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만 통반장이 전·출입할 적에 확인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다 주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더, 지금 많이 홍보도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편지를 쓰거나 뭘 할 적에는, 필요할 적에는 그걸 알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걸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을 뗀다든가 또는 편지나 택배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우리 집 새주소가 몇 번지인지 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시행이 지속됨으로써, 생활화됨으로써 앞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665쪽 시민정책욕구조사라든가 친절행정강화라든가 거기에 비슷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누락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게…….
○소원옥 위원 사업설명서에 왜 누락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떤 겁니까?
○소원옥 위원 시민정책욕구조사…….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까?
○소원옥 위원 누락됐어요, 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시민정책욕구조사가 기획예산과에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에 2,0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로 올라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올라있는 시민의견수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의 시민정책욕구조사 1,500만 원은 따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일괄.
○소원옥 위원 설명서가 일괄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시정시책업무추진으로 묶어서 그 안에 보면…….
○소원옥 위원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사업설명에. 시정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시민정책욕구조사 800명 기준 1,500만 원. 이것은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먹혀들고 있는가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도도 할 거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딱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주차장, 시민들 55%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육분야…….
○소원옥 위원 주차장은 욕구조사 안 해도 세 살 난 어린애도 압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입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보겠어요. 주차장 차고지증명제, 올해 주차장 예산이 얼마예요? 주차장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대략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55%라고 그랬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57억 원. 이것은…….
○소원옥 위원 그리고 주차 차고, 아까 몇 % 라고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의견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5%가 나왔다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 주차장 확보율은 몇 퍼센트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소원옥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 안 오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게 도시건설교통…….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도 구도심권에는 특히, 기계식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도 퍼센티지가 그리 많이 차지……. 제주시보다도 더 열악하잖아요. 주차장, 주차특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제라고 주차장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시책, 정책에 개선 안건이 욕구조사 해서 나올 때 반영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원안 의결해 주십사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하고 계십니다. 실링도 전체 액수를 받으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라고 하셨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9.4%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물론 읍·면·동까지 전부 계산을 해 봤더니 9.36% 해서 딱 맞추신 것 같은데, 문제는 서귀포시 본청 예산을 전년도와 예산 대비를 해 봤더니 크게 증액편성 되어 있는 곳이 서귀포 종합민원실 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지원과,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인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3% 감액편성 하였고, 관광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예산이 54%나 감액편성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도 8%나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여기에 25%, 34%씩 감액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저희 사업부서까지 분석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 증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편성방침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인 경우 금년에 WCC라든가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됨으로써 내년하고 다소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WCC 총회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축산과도 13%나 감액편성 하고 있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도 12.24%나 감액편성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일몰사업이란 게 뭡니까? 일몰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박원철 위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일몰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목적대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고,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어떤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목적 달성되었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일몰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건 몇 년도 계획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
애초 계획을 입안할 때의 취지와 부합되게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가 지금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이 내용을 지금 서귀포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서귀포시 지역경제학과·관광진흥과·감귤농정과·축산과·도시건축과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폭 감액 편성됐다 하면 시민들께 뭐라고 설득하실 겁니까?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비 달성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귀포시민들 과연 믿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도나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링 배분액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링을 배분할 적에 서귀포시 지역경제와 밀접한 이 과에 대한 예산들은 반드시 사업내용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했어야 좋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몰사업이라고 사업목표를 완료했다, 효과까지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2～3년 주기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하면서 대부분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종료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적게 편성됨으로써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일견 타당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일몰하거나, 당초 도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서귀포시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다시 더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지 않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다음 추경 편성하실 때라도 세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는 교육발전기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서귀포시가 지역경제도 어렵고 교육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파격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청에서 관여해서 협의회나 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사회가 있고…….
○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교육발전이사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의·의결합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내용적으로는 자체 협의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내용적으로 협의하시죠?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30억 원 지원 예정이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서귀포시민들의 모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14억 원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십 몇억 되겠네요. 30억 원이 지원되고 14억 원 정도 서귀포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청에서 협의할 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지역학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서에 보니까 모범교사 해외연수 비용이 있던데,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귀포지역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학교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가게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도 17개 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공공주택이라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약속을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예산심사 중인데 내년도 교육발전기금 10억 원 삭감하려고 위원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정확히 검토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해 주셔야 예산이 통과됩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 필요 없고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인대학 운영비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농수축산인대학은 FTA 파고로 농수축산인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더 높이자 해서 시 전체적으로 농협 1개 대학, 축협 1개 대학, 수협 1개 대학을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 서귀포시지부가 맡고 있고 축협은 축협조합, 수협은 3개 수협이 있는데 3개 수협이 순회하면서 맡기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가 하고 축협은 서귀포시 축협, 수협은 3개 수협이 돌아가면서 하겠다.
농수축산인대학에 대해서 실지로 현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동의합니다. 농협, 축협, 수협에 위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축·수협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1차산업 종사자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 수협은 자기 배불리기에 바빠 있어요. 이 기관들 몇 개 없어져도 됩니다. 정책자금 나눠주고 아니면 도에서 예산 받아서 대학 운영하고, 그 정도의 기능에 머문다면 이 생산자단체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에 또 3,000만 원씩 나눠줄 겁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돈 3,0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못 시켜내겠다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만약 3,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농협·축협에서도 50% 다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땅 짚어서 헤엄치는 생산자단체라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매김할 동안…….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축협의 대의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수협의 이사회라든지 여기에 지역협력사업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조합원들 질도 높이고 교육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그 지도사업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충분히 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안 도와주니까.’ 모든 것을 행정책임으로 돌려요. 생산자단체들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수·축협.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체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농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을 높이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농업인들에게 부담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의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최대의 생산자단체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뛰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육의 질도 내실화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돈만 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 그거 좋아라.’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서 매년 농·수·축협에서 ‘우리가 먼저 이런 농어민대학을 하겠으니 행정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도……. 분명히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신들, 의회에서도 지적 받았다.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면 당신들도 5,000만 원 내놔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몇 년 기한을 두고 가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은 금년 처음 서귀포시가 시작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산에도 없는 것을 당초 1,500만 원 갖고 대학별로 500만 원씩 3개 대학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4,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예산 1억 원도 농·수·축협에 주는 게 아니고 위탁협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초빙 외부 강사료라든가…….
○박원철 위원 취지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단체에도 우리가 위탁해서 돈만 줄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중앙회라든지 각 단위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가 1억 원 부담하는 만큼 기관에서도 이만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전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반은 해당…….
○박원철 위원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업설명이 없어요. 기간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라든지 단위조합들이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 단순하게 농협에, 아니면 수협에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도 대학별로, 농협이 약 400만 원, 각각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1,500만 원 주니까 400만 원 부담했네요? 대단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은 저희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답게 운영해 보려고 강사진 초빙이라든지 현장실습, 금년에 겨우 국내의…….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 확인할 테니까, 특히 우리 서귀포시 지역은 필요합니다, 물론 제주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향후 다가올 한중이다, 한일 FTA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려움을 이기고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농수축산인대학 관계자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운영상황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수·축협하고. 금년에 이런 점, 내년에 어떤 분야에 잘해 보자라고 서로 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된 거죠?
박원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서도 100원 정도는 부담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액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아까도 1,500만 원 주니까 400만 원 부담했다는데,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도 100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할 때 예산적인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농·수·축협이 부담할…….
○위원장 김용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1억 원 올라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기에 50% 정도는 농·수·축협이 부담하도록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억 원에서 농·수·축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읍·면당 5억 원, 동에 2억 원, 그리고 인구 3만 명 이상 동에 4억 원 해서 저희 서귀포시 배정액은 51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이 배분하는 의미 말고 일선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초기 취지는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당 5억 원, 동은 2억 원, 인구 3만 명 이상 동은 4억 원 해서 서귀포시에 51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당초 배정비율은 시설비 70%, 민간경상보조에 10%, 민간자본보조 20% 이런 배정비율을 갖고 예산을 수합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편성은 대부분 시설비로, 시설비가 88%, 민간경상보조가 2% 정도, 민간자본보조는 10% 정도 해서…….
○고충홍 위원 내년에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처음이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일부 마을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고충홍 위원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잘 파악해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커버하고 행정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내년도 처음 시행해 보면서 점차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649쪽을 보면,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41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1,92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도 중앙 절충을 할 사항이 많을 텐데 중앙부처 출장비가 상당히 적게 계상된 것은 중앙절충을 할 일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획예산과에 풀성 예산으로 여비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은 명목으로 제주시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느 과목에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다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서귀포는 대학 유치라든가 병원,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중앙에 절충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나가야지, ‘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시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감하게 해 나가야죠.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시는 금년에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예산절충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일선 시장이 더 뛰어야죠. 계속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잘 말씀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651쪽을 보면 표창패, 감사패, 기념패 제작 해서, 이것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릴 것은 안 하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제주시와 비교하면. 제주시는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는 기념패 650만 원, 15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표창패로 올라있는데 이것은 도 시책과도 맞지 않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치적용이 아니냐 보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라든가 수용비 성격이 인사 파트에 총괄적으로 계상되는 방법이 있고,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로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표창을 몇 명에게 주는 겁니까? 표창패 하나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비교해서 같습니다. 남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타 시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매달 2명씩 하위직 위주로 시장님 표창패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새롭게,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25회 정도…….
○고충홍 위원 제주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647쪽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가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억 3,600만 원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사실 금액이 많은 것보다 금액이 증가된 것은 최저 임금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고충홍 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 인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늘지는 못할망정 왜 줄어드느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주시는 많이 몰리는데 저희 서귀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경쟁률도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고충홍 위원 말이 안 되죠. 희망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없다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해 보면 서귀포 학생도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제주시 관내 근무를 원하지 서귀포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예산은 증액하면서 정작 어려운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는 늘리지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읍·면·동은 꼭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학생들만 아르바이트는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방학 동안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읍·면·동에는……. 서귀포시는 그럽니까? 제주시는 읍·면·동에도 많이 지원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하기는 하는데 경쟁률도 떨어지고, 서귀포 학생도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방학동안 잠깐 집에 들르러 오지, 계속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읍·면·동에 아르바이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떠냐고요? 읍·면·동은 혹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주시는 읍·면·동에 26명, 우리는 17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봤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주시하고 저희들 한 20명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39명, 제주시는 58명 해서. 또 경쟁률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는 경쟁이 센데 서귀포는 아무래도…….
○박원철 위원 이 명품교육도시 큰일이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인구가 적다보니까 학생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7쪽에 보면 귀농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시키지 못할망정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귀농·귀촌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됐다 해서 이 시책을 소홀히 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계속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고충홍 위원 역점사업이면 이 예산도 반영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들, 예산 더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처음부터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좀 더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서귀포시의 정책비전이랄까 시의 비전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까지 명품교육도시하고 있고요, 휴양, 서귀포다운 서귀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김재봉 시장님께서 오셔서 휴양도시에서 휴양특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축제라든가 서귀포 감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 해서 감귤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우근민 지사님께서 새해 연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에 튼튼한 제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튼튼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세 가지 재정개혁을 더욱 강화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처럼 서귀포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외국인 증가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서귀포시 인구가 보기 드물게 증가했고, 또 반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서귀포시의 내년도 비전이 확실하게 제안설명서에 나와야 되지 않았나?
예산을 수립하려면 일단 전년도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목표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정책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그냥 전해에나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비슷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 숙원사업을 해소하겠다는 두루뭉술해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서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도에서 하는 것처럼 명확한 비전, 굵직굵직한 정책기조, 그에 따라서 예산반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도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그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올렸지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셔야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행정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비전이라든가 성과 이런 게 상임위원회 별로 하다보니까 좀 쪼개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주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서 국과 같이 의논하면서 내년도 서귀포시의 비전을, 당초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기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줄곧 얘기하는 게 읍·면 간의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5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별도의 특별한 예산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내년도 읍·면·동의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100% 이상 증가된 데도 있고, 거의 50%, 60%, 70%, 90%까지 대략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38%, 37%, 24%, 심지어는 삭감되고 있는 읍·면·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곳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20～30%밖에 증액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부서별로, 실·과별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서별로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도 일몰사업이 있어서 도시재정비사업 같은 게 마무리되어서 끝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들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괄적인 게 아니라 그에 맞게끔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읍·면·동 단위로 내려간 예산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형평성만을 따져서 계속 뒤쳐지는 곳은 뒤쳐지고 있지 않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이 내년도 추경 때는 좀 차등화가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준이, 시설비가 70%, 그렇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 그다음 민간자본보조가 20%, 민간경상보조가 10% 내외로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볼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과연 소모성일까요? 민간경상보조금이 10%밖에, 10% 내외로 선정하라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읍·면·동 단위에 이렇게 시설이 아직도 모자란가,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혹은 도에서는 이러한 민간경상보조를 너무 소모성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작은 단위의 복지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10%를 배정했었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 경비도 많고…….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비적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늘 모여서 했던 단합대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역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일회성이다, 소모성이다, 먹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잣대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사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박주희 위원 규정이 10%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부시장님,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읍·면·동 단위에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주인력, 운영프로그램 하나만 제대로 해놓아도, 지금 경로당 이용률이 많이 높을 것 같지만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도 지금 일흔이 넘으셨지만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시면 설거지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결국 뭐냐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지어놓은 경로당의 활성을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들이 일괄적으로 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일괄적으로 다 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읍·면·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간경상보조금을 10% 내외로 묶어버릴 게 아니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예산들이 올라가는데 도에서 이런 잣대를, 가이드라인을 댐으로써 지역 작은 단위에 맞는 복지사업들이 충분히 효율성 있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답게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있었을 것인데 다 사업비로, 다 시설비로, 80% 이상이 또 시설비로 내려갔다는 거죠. 저는 행정시에서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과 욕구조사를 통해서 주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공감하신다고 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요. 지금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으로 눈길을 끌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지역명소알리기 사업, 새주소 안내지도 사업, 청소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자전거 관광여행 추진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새주소 사업, 청소년문화광장 사업, 지역명소알리기 사업 이것은 행정에서 각 관련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후년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수동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인데요. 내년도에 행정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분명히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게끔 돼 있어요. 서귀포시의 경우는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어서 앞으로 활용하면서, 아직 여기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정말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누차 강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들이 수정돼야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당장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수립이 확실히 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중앙절충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중앙절충에 따른 포상금 예산이 올해 잡혀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포상금 부분이 아예 잡혀 있지가 않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내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따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5,000만 원이나 잡혀 있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5,000만 원.
○박주희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재정집행관이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재정집행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중앙절충에 따른 포상금으로 매해 1,000만 원 정도 따로 잡혀 있는데요.
○박원철 위원 포상금 5,000만 원을 따로 계상하지 않고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박주희 위원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재정집행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박원철 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도에서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서귀포시에 5,000만 원…….
○박주희 위원 도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행정시로 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 예산에 행정시로 서귀포시에 5,000만 원을 배정해 놨다는 것이지, 서귀포시 예산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BSC성과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주희 위원 BSC성과제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예산이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시에서 중앙절충, 어떤 예산확보 노력에 있어서 시민 숙원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제주시의 경우 중앙절충을 잘한 부서에 여기에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중앙예산 절충 노력들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지방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포상부분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시책 우수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할 것이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지방재정집행 우수부서 해서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절감부서, 이런 부서에다가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절충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더 보충한다든가…….
○박주희 위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 서귀포’를 지금 공보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제주시’ 나 ‘희망 서귀포’ 가 가끔 저희 집에도 배부가 되면 유심히 살펴보는데, 저는 어떤 일반교양잡지 이상의 상당히 수준 높은 행정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6,6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주요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정부기관 및 자매결연도시, 전국 지자체, 도내 각급 기관단체, 학교·공공도서관, 공항·만, 선박, 종합관광안내소 및 주요관광지, 병원 등 다중이용장소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시에서 시정소식시가 ‘희망! 서귀포’ 말고 발간되는 다른 게 있습니까? 없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일수록 이런 정보에 대한 격차가 워낙 심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 혹은 본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시정의 정책들이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신문 또한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에는 배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 서귀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시정소식지인 만큼 저소득층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물론…….
○박주희 위원 예산만 있으면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점자로 시각장애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도 분명히, 오히려 그러한 곳에 시정소식지가 더 배포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6,879명입니다. 세대로 치면 3,000여 세대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구독희망자를 신청 받고 분석을 해서 추경 때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서귀포시 정책자문기구라는 것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당초에는 ‘서귀포시 비전 21’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명칭이 왜 바뀐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비전 21은 작년에 고창후 시장 당시에 출범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이 바뀌니까 정책자문기구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비전 21’이라는 명칭 자체가 유사 용어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뭐하는 기구인지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비전 21’보다는 ‘비전 정책자문기구’ 라고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기구의 활용도나 어떤 정책의 반영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도 되겠구나.’라고 되는데 무조건 회의만 하고, 이렇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뭉뚱그려 버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구의 구성 근거라든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제대로 사업설명서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허진영 위원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민간으로 위탁되지 않고 그냥 운영되다 보니까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이 12명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난번에는 서귀포보건소 쪽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서…….
○박주희 위원 위치를 변경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래서 접근성에 아주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건강상 안 좋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본청 1층 민원실 옆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했습니다마는 운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석해 본 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성, 접근성, 능동성, 효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시가 직장어린이집도 직영을 하고 또 모 복지관도 직영을 해서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줄기차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하십시오.’ 라고 주문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민간위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현재 교사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 전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용효율이 떨어졌는데 본청으로 옮긴 후로는 아주 이용이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2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용률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에 입학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신청이 다 되어 있던 상태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정원이 다 차고 오히려 넘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만약 거기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근거리에 어린이집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다니고 있어도 그곳에 맡기고 싶지 떨어져서 맡기고 싶은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전문적이고 어떤 내실화를 기한다면 그 직장에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어린이집에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상 인건비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4명의 교사가 있는데, 시설장 해서 5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민간위탁을 할 적에 이분들까지 그쪽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제대로 민간에 위탁돼서 전문성이 확보되고 능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청을 다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직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정원이 안 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제안드리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민간위탁만이,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면 하지 말라 해도 당장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일반인들이 가게 하면 어떨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건 안 됩니다. 법상 직장인, 그 직장 근무자에 한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일반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 어린이집하고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 전문성 등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직장공무원들이 자녀들을 왜 다른 곳에 보내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세요. 예산도 제대로 투입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1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현공호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가 6억 5,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집행되고 있는 내역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기관운영공통비는 필요한 부서별로 배분을 적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래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필요시마다 이렇게 지원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금 89%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89% 하는데, 기존 각 실·과별로 경비들이 있는데, 어떤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풀성 경비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제주시 소관
○위원장 김용범 지금부터는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박원하 세무2과장입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51억 원, 특별회계 2,041억 원으로 총 8,7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의 규모는 1,490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공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도관리에 4억 1,117만 원, 공보관리에 4억 5,232만 원을 편성하여 옛 사진 및 필름 DB를 구축하고 ‘열린 제주시’ 발간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1억 3,490만 원이 증액된 16억 8,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창출에 3억 4,586만 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5억 4,990만 원, 새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2억 6,439만 원 등 토지정보 관리에 7억 408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3,47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116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 복지증진에 43억 757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47억 4,793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7억 6,84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43억 6,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13억 3,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편성 내역으로는 기획 일반 및 지원에 9,960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10억 358만 원, 의전활동 지원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 6,64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46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9억 8,500만 원,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3억 3,281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13억 9,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7억 6,6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 운영에 4억 8,030만 원, 지방세 과표 선정에 2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세무2과는 4억 6,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4억 4,17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632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93억 1,522만 원이 증액된 332억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재량사업비를 1억 원씩 26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81억 원을 증액하여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 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에 보면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누가 갈 때 쓰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라든가 간부들이 중앙예산 절충을 위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만 쓰는 건 아니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질의를 제주시장님께도 했고 서귀포시장님께도 했었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은 여섯 차례에서 일곱 차례 가서 예산절충을 많이 해서, 요즘 언론지상에 예산 많이 따오고 있다는 거 부시장님도 보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시장님이 잘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도 갔다 오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시죠? 내년에는 잘 가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중앙절충 강화를 잘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중앙절충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귀포시장님 답변하는 거 모니터링하셨죠?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행정시장이 가도 나무라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대해 주더라.’라고 대답했던 것을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들었고, 가더라도 행정시다, 자치시다 구분 없이 저희들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김상오 시장님은 농협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갔다 오시라고 떠밀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잘 보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십 년 동안 하신 과장, 국장님들의 노하우를 시장님에게 잘 전달하셔야죠.
중앙부처도 안 가는데……. 서귀포인 경우에는 4,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억 9,200만 원. 약 네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가지도 않으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중앙예산 절충인 경우는 여비 확보보다 저희들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잘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겸허하게 성실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김상오 시장님이 욕먹을 사항이 아닙니다.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들이 욕먹을 사항입니다. 갔다 오시라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결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따오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제주도, 인맥에서 뒤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간다고 중앙부처의 과장님들이 의자 탁탁 내놓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이백 몇십 개잖아요. 제주시 부시장 갔다고 반겨주지 않습니다. 일개 과장 온 것으로 취급합니다. 의자도 안 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가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꾸 가면서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국고를 많이 따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중앙 인맥이 많으니까 저희들 힘이 부칠 때는 위원님께 협조 요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협조 요청 이때까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던데요. 좋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말로만이 아닌……. 그 말은 곧 가슴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 시정시책 광고료,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시정시책 광고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정시책 광고료는 언론사에 저희들 시정을 홍보하는 광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최근 3년간 예산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50%, 2012년 기준으로 14.4%. 도 전체 예산증가율이 9.4%, 제주시 예산증가율 7.3%에 비해 2배인데 너무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시가 하는 일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광고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정시책 광고료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론사에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 똑같은 사업인데도 딱 1,000만 원씩 예산이 줄고 있어요, 제주시는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서귀포시는 1,000만 원씩 예산이 줄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일반도민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 5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 시정시책 광고료와 시정가이드 홍보료 차이점이 뭐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 같아요. 두 개 합치면 2011년도 2억 원, 올해 약 2억 5,000만 원 돈이네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두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홍보료라는 의미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시책광고료인 경우 는…….
○소원옥 위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이것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목만 달리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홍보료인 경우는 아주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일선부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이연진 기획예산과장님, 아우성이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소원옥 위원 예산과장님, 요즘에 인기가 제일 없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데 예산 주세요, 제일 아우성 하는 데. 이런 거 반 잘라서. 가시적인 효과가 팍팍 나타나고 성과가 팍팍 나타나면 더 홍보하라고 예산을 증액시켜드릴 텐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엇보다 우리가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청은 1,000만 원씩 줄고 있다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마 실링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쪽 부서가 속된 말로 끗발이 있는 부서군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것은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소원옥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절충 업무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여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를 자주 가야죠. 모든 걸 도에서 하고, 권한이 없고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행정시 기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에 의지하지 말고 자력으로 활동을 해 나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시에 대해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금년에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이번에 읍·면하고 동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도 이것에 익숙지 않은 점도 있고, 또한 행정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도 여기에서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보다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은 분석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편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읍·면·동의 각 현안사항도 다르고 또 주민수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배분에 있어서 잘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명세서 16쪽에 총무과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증액됐거든요. 시책추진업무비가 7,7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액됐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증액됐고, 포상금도 2,000만 원이 증액됐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각각 국제화여비 해서 1,200만 원과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예산은 증액됐는데 실제 주민과 관련한 예산, 기획예산과라든가 주민자치과, 주민이 많이 사용해야 될 예산은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은 감액되고 업무와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해외여비는 내년도 공무원들에게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예산 대비 복지분야 예산이 35%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는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좀 불균형한 거죠. 복지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실제 시민과 접하는 주민자치과 예산은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주민자치과 예산이 읍·면·동 지역발전사업비로 금년도 12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읍·면·동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 12억 원을 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내용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보면 시민회관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전부터 상당히 운영경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난해 8,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3,400만 원이 편성됐고, 그것도 지난해 2,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2,500만 원, 페인트 2,000만 원. 상당히 많은 보수 경비가 들어가는데, 2010년에도 지붕공사를 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시민회관은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실은 당초에는 시민회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여부를 시민들 의견을 물은 결과 일단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수비는 내부라든지 페인트 공사, 천장 보수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5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7년에 안전진단 C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이 괜찮은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07년도 안전진단 C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보수만 해서 되는 것인지, 최근에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받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전진단을 2007년 이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7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안전진단이 너무 오래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08년도에 6,900만 원, 2009년도 2,000만 원, 2010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문제는 저희들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전진단 받은 지 6～7년이 경과됐는데, 이거 이러다가 큰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2010년도에 보수는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9,4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 신규 구입비용이 4,400만 원, 부스 구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19대 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인 경우는 신규로 1대를 설치하고, 또 1대는 너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대를 이번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고충홍 위원 2대 해서 4,4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오전에 서귀포는 보니까 1대당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주시는 2,200만 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이건 다른 겁니까? 서귀포는 2,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할 적에는…….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장님이…….
○위원장 김용범 기계가 다른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한국 타피컴퓨터에서 나온 것은 2,000만 원에 구입을 했었고, 에니텍시스로 거의 2,000만 원에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에 따른 보수비는 아니고 약간 여유를 둬 가지고 지금 2,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발급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외부에 시설된 곳은 어디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외부에 시설된 곳이 공항, 법원 민원실 입구, 중앙로 지하상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하귀 하나로마트 그렇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불가능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대규모 아파트는 그 주변에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만 설치되어 있고, 동도 노형이라든가 연동 그런 데에 1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인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동차등록소 같은 데도 좋지 않을까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지난번에 설치했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동차를 이전하려면 이게 필요할 텐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지난번에 설치했었다가 폐쇄한 것이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신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43.98% 증액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지방비 실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방비 실링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링액이 1,019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예산서의 총괄표를 보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문제는 여성가족과의 예산서를 보면 이건 경상적 수요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권교부세에 매칭되는 자연발생, 자연증가분들이 많아서 자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각종 기금부터 시작해서 분권교부세, 국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링으로 많이 배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예산규모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처럼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예산을 배정한 흔적들은 많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관공통경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예.
○박원철 위원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 1,800만 원. 대략적이라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원철 위원 내년도 예산 하지 마시고, 올해 지금 어떻게 집행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올해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 소위 말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모자란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박원철 위원 기관공통경비로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집행률은 85%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85%정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민회관 관련해서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건물철거비를 풀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풀성 예산입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거나 사업이 조기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편성하셨는데, 올해에도 이 소규모들, 이렇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게 도시공원부지 등 5건을 매입해서 4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허진영 위원 토지 재조사가 뭡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민원실의 지적과에 보면, 토지 재조사라고 없어요? 그거 공부한 건 없어요? 없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허진영 위원 토지 재조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장님, 모르시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잠깐만. 찾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반 토지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공유재산…….
○허진영 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적재조사를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제주시가 이번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마…….
○허진영 위원 국비사업인데 왜 해당이 안 돼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지적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로 평수가 안 맞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그 전에 계속된 누적 때문에 측량이 틀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주시만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왜 국토해양부에 가서……. 제주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주시가 잘못입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2개년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생각보다 호응은, 지금 민원인들과 마찰들이 많습니다. 사실 토지를 측량해서 반환해야 되거나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허진영 위원 토지를 재조사해서, 지금 도가 보상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시나 도가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꾸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해도 안 하고 있고, 세금은 내고 있고, 그 토지들은 시나 도가 쓰고 있고, 불합리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편입되지 않은, 그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 중간에 보상을 조금씩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은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토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무상 기부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명의변경을 그 당시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있냐면, 토지주들이 토지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판결을 받은 것에 한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소송을 못하는 지주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허진영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도 하고 있고, 전부 국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합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현실적인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산확보도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지금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만.
○허진영 위원 내년에 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허진영 위원 할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국비 오나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하세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허진영 위원 국토해양부와 연락을 해서 좀 하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제주시’가 월 1회 나오고 있죠?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배송이 돼서 받아보면 참 내용도 풍부하고, 상당히 정성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정홍보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중장소라든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부하면 그걸 읽어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소를 적어서 공보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땐 많은 정보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제주시에 대한, 시민들께서 시에 대한 어떤 미담사례라든가 지역의 역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대에도 좀 배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사실 각 읍·면이나 주민센터로 많이 배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배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제주도에서 나온 도정신문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세대별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기간을 가지십사 했습니다.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열린 제주시’가 상당히 여타 잡지 못지않게 아주 풍부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한 차별도 분명히 존재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약 1만 5,000여명입니다. 세대수로 치면 약 7,000여 세대고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상당히 도민들께, 시민들께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 이전과 관련한 부분 있죠? 청사 매입과 관련된 부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예산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게 분명히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매입과 관련된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한국은행 매입관계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못 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왜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다 받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저한테 피력하셨는데, 왜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도의 입장이 뭡니까? 매입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매입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박주희 위원 마지막 추경이라는 게 올해예산의 마지막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게 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이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공문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은 하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내용을 도에 보고는 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것은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3억 원이 소요되고,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 30억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힘에 좀 부칩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것들이 그런 것이죠.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청사매입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주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노후하고 주차장부지가 협소하다.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청사가 매입돼서 옮겨야 된다.’는 아주 강한 입장에 비해서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도가 너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주시의 의지가 꺾인 건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현재는 아무튼 시 입장과 도 입장에 시각차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각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일단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추경 때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전에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시설비, 민자, 민경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졌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민경,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운영비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민경보조금이 그나마 11건이라도 있는데, 제주시는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통 시설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 도로재포장, 시설정비사업 온통 SOC사업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서 또 참여할 주민이 없는 예산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 결과를 보아하니. 이게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봤더니 민경예산조차도 단 2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금 전에도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시설비, 그다음에 자본보조 이런 예산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 건지 의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은 지역에서 사용하기에는 민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용하기 좋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필요로 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필요로 합니다.
○박주희 위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이 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은 좀 확보가 안 됐고,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위주로만 전부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표,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구성원의 특색에 맞는, 증가와 감소에 맞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곧 작은 단위의 복지사업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이라는 인식이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그때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한 데 모이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지역 나름의 분석과 통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그런데 민경관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침이 자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거냐,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민경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간보조금 개혁이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역에서 자부담률 때문에 사라지는 사업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업들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사업에 어떤 대상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자생단체·기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관들의 어떤 활동성 또한 상당히 떨어뜨렸다라고 본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민간보조금이 물론 개혁은 이루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사업의 내적 평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어떤 효과성에 대해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어떤 사업을 건의하거나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소모성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보조에서 배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동까지 같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아닌 말로 금전적인 부분까지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되는 민경만큼은 자부담이 제외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민간보조금 개혁에 있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5 대 5, 9 대 1, 7 대 3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과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주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사업을 반영함에 있어서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몇 개의 과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수합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전체적인 컨설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설팅을 의뢰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주시의 비전은 뭡니까?
제주도는 ‘튼튼한 제주만들기’였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복지예산 20% 확대하면서 튼튼한 제주를 만들겠다라고 우근민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시의 2013년도 비전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에 어떠한 예산을 반영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일단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 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일단 서민을 위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서민복지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반영 노력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혁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못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청사매입 관련해서도 제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2013년도 시정연설 즈음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듯이 행정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그저 문서상으로 수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제주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를 굳건하게 다지시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안설명서가 똑같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단위만 다르지 뒷부분에 가면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물론 양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제주시처럼, 정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수립은 결국에는 평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제주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부시장님께서 내년도는 이런 그림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하는 게 이 안에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행정시의 권한강화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권한강화에 앞서 우리 시의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제안설명인 경우는, 저는 행정시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예산까지도 같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권한강화라든가 기능강화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시 스스로 자구책,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와 같은 공무원의 사고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발로 뛰면서 현장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공보과장 고순아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김동근
- 기획예산과장 이연진
- 주민자치과장 김형진
- 세무1과장 강용철
- 세무2과장 박원하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공보과장 강경식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장 강용식
- 기획예산과장 현창행
- 주민자치과장 김영진
- 세무과장 오창석
-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