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 . 12 . 05.(수)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4·3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4·3사업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4·3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감사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 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 위원회 운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총예산안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위원회 청사 LED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제외한 사업비 4,800만 원과 2012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심의팀이 추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경비와 감사자문역 운영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이행수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필수 경비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 퇴장)
   그러면 감사위원회 이행수 감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위 배부해 드린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의 기본 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에 두고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규모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03% 수준이고 전년도보다 13.3% 증가한 것입니다. 한정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위원회 청사 LED등 교체사업비 9,600만 원과 2012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심의팀이 추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필수 경비 그리고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컴퓨터 교체 등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정책사업에는 총 6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단위사업에는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경비,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와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등 9개의 세부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회의출석수당과 심사수당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감사자문역의 회의참석 및 자문활동에 필요한 수당,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위원 선진감사제도 운영 사례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및 보상금, 직원들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심의팀 운영 세부사업에는 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원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등 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더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97쪽입니다. 중앙부처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외국 감사기관 교류를 통한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와 시도 감사관 연찬회에 필요한 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6,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 세부사업에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경비 9,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한 감사위원회 청사에 고효율 LED등 교체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9,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추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9,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기감사 추진 세부사업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감사 추진에는 감사위원 출장여비 등 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추진에는 시민감사관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 참여수당 등 1,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99쪽입니다.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여 만 원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감사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업무 단위사업에는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1억 3,000여 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에는 공직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400여 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 역량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에는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연찬회 운영 경비,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현지 확인 여비,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중앙기관 운영 사례 견학 실비 보상, 워크숍 발표 우수 분임 및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 3,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단위사업에는 감사과와 조사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9,500여 만 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감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그리고 조사과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총 6,600여 만 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본경비와 원활한 감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행수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고수남 사업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 4·3지원팀장 고수남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등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2013년도 4·3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25억 2,305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46억 1,862만 원 대비 20억 9,55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년 4·3유적지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23억 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19억 3,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60만 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 원 등이며,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사업에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인부임 1억 3,312만 4,000원과 4·3희생자 지원 등 사업추진 기본경비 2,600만 원, 현지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398만 원 등 2억 3,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1억 원, 4·3 후유장애자 등 건강검진비 3,500만 원, 사망장제비 1,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세서 194쪽입니다.
   후유장애자 간병비 지원을 위한 개호비로 1,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7억 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문학상 제정입니다.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 수당과 공모 광고비 등 4·3문학상 운영비 5,400만 원과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보상금 1,000만 원, 문학상 시상금 8,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4·3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관리입니다.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225만 원, 상설전시장 카펫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2,661만 원, 전시 영상장비 유지보수 자재 구입 2,000만 원, 개가열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400만 원 등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4·3사료 조사·수집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료관리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한 인부임과 사료평가위원회 회의수당 및 사료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입니다.
   해당 사업비로 총 4억 2,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환경정비와 조경관리를 위한 인부임 5,567만 4,000원, 환경정비용품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284만 원, 기념관 및 화장실 청소용역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전기·통신·소방 설비 보수 자재비 등 재료비 1,300만 원과 제습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유해 발굴 및 유적지 관리입니다.
   유적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696만 원과 일반운영비 791만 원,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과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각각 2,300만 원, 4·3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건비 8,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4·3사업소 예산은 4·3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4·3희생자 위령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수남 4·3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이행수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증가율이 13.3%. 만족하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편성하고 싶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도 감안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면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감사과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서 아픔을 같이 하려는 속 깊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0% 아닙니까, 0%!
   거기에서도 LED 고효율등 9,600만 원. 국비 4,800만 원, 지방비 4,800만 원. 이거 이행수 과장님 뛰어다니면서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저 배정해 준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이 제안해서 도 전체적으로…….
○소원옥 위원   직접 국회에 가서 따온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이 예산 내가 알고 있는 예산이어서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에서 해서 그냥 배정만 해 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얻어먹는 꼴 아닙니까? 뭘 뛰어다녔다 말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도 한 50여 등 교체했습니다. 청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도 호응할 겸 필요해서 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다행히 청사 LED등 교체하는 게 포함되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LED 고효율등은 내가 볼 때 도에서 나오니까 약간 해 준 것 같아요. 감사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잘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받아온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증액시킬 것은 시켜야죠.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같은 거,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감사업무사업, 다 감액 편성됐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증 된 거 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 전문지식 습득 위탁교육이 올해는 1억 2,000만 원, 내년 1억 1,000만 원입니다.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이 올해가 4,200만 원, 내년 3,800만 원. 또 나열할까요? 정기감사 추진도 2012년 6,670만 원인데 내년에는 6,170만 원, 특정감사 추진도 6,300만 원인데 내년에 5,390만 원, 열린감사 추진도 1,400만 원인데 내년에 1,200만 원.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감사과장님이, 위원장님이 예산부서에 열심히 안 뛰어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원옥 위원   이것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게 탁월하신 분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 같은 것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입니다.
○소원옥 위원   감사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증액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속된 말로 힘 있는 부서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갖지 않았나,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열심히 뛰어다녀서 엄살도 피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잘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올라가야지 어떻게 점점 내려갑니까?
   이런 예산은 더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4·3사업소 평화기념관 쪽에 관람객 증가율이 2010년을 정점으로 증가폭이 소폭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수남 팀장님.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관광객 관람객수가 10% 가까이 감소추세입니다. 이제는 관광패턴이 올레, 슬로우 패턴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광고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길래,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관광 쪽에 계신 분들하고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관람객수를 늘릴 수 있는가 분석하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직영관광지와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사실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르게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신장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행수 감사과장님,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전체 직영관광지나 이런 데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감사 나가 본 적 없죠? 거기는 비리가 별로 없는 데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영관광지나 4·3공원이라든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타성에 젖어 있다.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소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할 때 비리만 캐지 말고 칭찬해서 상줄 수 있게, 감사위원회는 그런 것은 해당 안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면 상주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 일반 정기감사할 때 직영관광지라든지 소관 부서 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 잘하는 직원은 별도로 수범사례로 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표창도 주라고…….
○소원옥 위원   표창 준 거 몇 건 있습니까?
   일 잘하는 부서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가서, 내가 이때까지 볼 때는 견책, 경징계, 중징계, 주로 이런 것만 보이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2010년도 기준해서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수범사례로 88건이 발굴되어서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29명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나 주고 경징계나 주고 견책만 주는 기관으로만 생각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 많이 하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아이템을, 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는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짜내는 것도 묘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감사위원회는 가면 중징계를 주는 것으로만 머리에 막 각인되어서, 그것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지방채가 뭡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박원철 위원   지방채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것은 재정이, 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따라가지 못할 때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기본은 그렇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주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규모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사업설명서는 1,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박원철 위원   여기 100% 다 지방채예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박원철 위원   지방채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도비(지방채) 감사위원회 출석수당에서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게 도비(지방채)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표기된 걸로 오인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 했어요. 이거 다 지방채 사업인 줄 알아가지고.
   간단하게. 선진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을 하나 봤더니,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께서도 “감액편성, 감액편성”이란 말씀을 하고 계신데, 200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8명을 보내셨고, 올해에도 6명을 보내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43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에는 2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한 분만 현지 교류해서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2명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 이것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이보다 좀 더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의 선진감사기법이라든지 내지는 감사기구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감사하는데 접목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편성이 조금 덜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수남 팀장님.
   작년 11월인가요, 4·3위원회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4·3위원회 실무위원회, 4·3위원회 했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4·3실무위원회.
○박원철 위원   실무위원회 했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4·3위원회죠? 4·3위원회의 작년 11월의 의결사항,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의 사업비용 의결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011년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하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결 안건이 2,485명 유족하고 희생자를 의결했고…….
○박원철 위원   추가 유족 의결했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그리고 120억 원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120억 원 사업비가, 당초에 재단과 사업소에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용역을 한 바 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용역 했을 때의 비용은 얼마로 용역결과가 보고가 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박원철 위원   보면서 하세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당초에 401억 원인데 중간에 중앙위원회에서 401억 원은 좀 많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라고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20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120억 원 조정. 그렇게 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으로 120억 원의 3단계 조성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업하기로 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 가지고 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그래서 올해 3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4·3사업소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아직 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배정 안 됐죠? 30억 원.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30억 원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90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 30억 원도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넘어갔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30억 원도 2012년 예산으로 국회에서 반영된 30억 원입니다. 금년도도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귀동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당초에 30억 원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이 반영되어서 그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로 배정이 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아직 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됐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행전안전부로 배정이 안 되니깐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로 재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90억 원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얘기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중앙위원회, 소위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1월, 제 기억으로는 1월 26일로 기억합니다마는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20억 원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은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개호비가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부축이라든지 간호가 없으면……
○박원철 위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후유장애자에게 개호비를 지원한다.” 이게 우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후유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후유장애인 중에서도…….
○박원철 위원   제 물음에만 답을 해 주세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후유장애자가 11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최근 몇 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후유장애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그분들이 연세도 들고 몸도 불편해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후유장애자인들의 개호비에……, 지금 110명입니까? 정확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후유장애자 110명 중에 아까 개호비…….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후유장애자 110명이 정확하냐고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후유장애자 110명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장애등급별로 합니까? 아니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파악을 안 하셨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110명…….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후유장애자로 인정되신 분들이 110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2005년에는 대상자가 4명이었다가 돌아가셔서 올해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후유장애자들 중에서 개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선정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이분들…….
   강덕환 정책자문위원님, 개호비 관련해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후유장애인 현황만 좀 해 주세요.
   이 시행령을 좀 검토하시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고, 1948년도부터 1949년에, 그리고 후유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 그리고 판결에도 몇 분이 하셨다가 결국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후유장애로 인정되신 분들이세요.
   올해가 63주기였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63년 동안, 내년 되면 몇 년 더 불어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후유장애자 해 봐야 우리 110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나 특별법을 검토를 좀 하세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제가 좀 전에도…….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4·3에 대해서 현 정부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이 국비와 관련되어서, 지원근거나 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인원도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국비사업입니다.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4·3사업소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 현황 보시고요. 시행령의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지 또 선정방법을 완화해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각종 고문에 의해서나 총상에 의해서 이렇게 63년 동안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후유장애인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4·3특별법이 5·18민주화 보상법 같이 보상 개념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특별법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러니깐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시행령 제13조에도 있고,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보상법을 들이댈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행령을 조금만 고치면 후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110명이잖아요, 110명! 이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지금 우리가 8만 원하고 3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박원철 위원   아니,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액 국비잖아요, 전액 국비!
   이 내용을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검토도 하시고 법률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할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4·3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142억 9,200만 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기위 투자가 64억 원이고 올해 추경에서 23억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4·3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 예산…….
○박원철 위원   아니, 이것은 4·3사업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도정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갑갑한 노릇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아니, 지금 뭐…….
○박원철 위원   향후 계획엔 54억 8,0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내년 2,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하시면, 국비사업 54억 8,000만 원 향후계획은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갑자기 이렇게 팍 다운된 것은 작년도에 주정공장 매입비 23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도비사업이었고, 국비사업 54억 8,000만 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죄송합니다. 이건 공원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박원철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정말 의기소침해 있는 건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4·3사업소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일 좀 해 주세요. 이게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 있습니까?
   김양훈 팀장님?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공원관리팀장 김양훈입니다.
   내년도에 4·3유적지 관리·정비사업으로 3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국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3단계 공원조성 사업비도 요청을 했는데도 두 가지가 다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120억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이 사업비목에 따로 계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4·3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지금 팀장님은 30억 원이 미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이번에 국비 반영이 안 됐으므로 지방비만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만약에 재수 좋아서 예산 심의·의결된…….
   그러면 30억 원은 거의 불용이 되겠네요?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이월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받아올 예정입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120억 원을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되겠어요?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당초에는 2012년도, 2013년도 2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30억 원 배정이 늦어지면서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그만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아니, 주는 떡도 못 받아 옵니까? 가서 농성이라도 해야죠, 돈 내놓으라고. 왜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을 못 받아 옵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회에 방문해서 절충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고수남 팀장님, 2011년 1월로 돌아가서 그 당시 의결사항에 어떤 부대조건이 있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제가 그 좌석에 참석해서 회의를 경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건이 없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기획재정부에서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0억 원을 의결하는데 어떤 부대조건이 없었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정에서 대응논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물론 현 정부에서는……. 4·3특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와 또한 4·3중앙위원회를 비롯해서 4·3지원위원회를 현재 축소시켜 버렸지요?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정에서는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정된 예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와야지요. 의결사항이 그렇지 않은데 무슨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힘 좀 내시고 일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저희들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후속이 착착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개호비 지원 문제.
   지금 후유장애자가 110여 명 계시다고 그랬지요. 이게 중증환자에 한해서 심사 후 결정하는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중앙에서 결정하면서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해 가지고 진단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위원장 김용범   2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위원장 김용범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딱 2명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위원장 김용범   왜 그렇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관계자 중에서 개호가 필요한 분만 그렇게…….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개호가 필요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심사 후에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2명만 준다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부분입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현재 얼마까지…….
○위원장 김용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국비 절충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후유장애자 중에 중증장애인 몇 명 중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2명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법 조항에 따라가지고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 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팀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이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개정노력을 하고 개정되면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4·3의 완전한 해결의 목표가 입법취지이지 않습니까? 그 입법취지에 맞게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중앙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면 이 110명에 대한, 이분들은 인원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지원 요건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사업소나 재단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사께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이 정도에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반드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행수 과장님, 요즘 우리 감사위원회의 심기가 상당히 안 좋으시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   계속적으로 비리혐의가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청렴도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정제주!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게 “청정제주”인데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리 감찰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찰업무를 제가…….
○고충홍 위원   예, 간단하게. 이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공직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이어 터지는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찰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특정한 시기에 편중해서 감찰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연중 감찰을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설분야라든가 상수도분야, 계약분야 이런 5대 취약분야를 특별히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책임자까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처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청렴도평가를 중앙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도 각 부서별로 청렴도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함으로써 밀착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청렴도 업무는 사실상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도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타 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직감찰 활동에도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연계시켜나갈까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제주도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을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하고 금년 신고보상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금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게 개정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접수 건수는 꽤 됩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홍 위원   접수가 많이 된 것은 아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도 전무, 금년도 전무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2,000만 원 올려놓고 실적이 전무. 지난해도 전무, 금년도 전무.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전국에서도 세 개 자치단체, 서울…….
○고충홍 위원   왜 올렸습니까? 내년도 전무…….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혹시나 신고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조리 신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조리 신고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해서 금년에 전용 전화까지 개설했습니다. 전용 전화까지 개설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신고가…….
○고충홍 위원   이 예산이 전무 예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시키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41명을 위촉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해서 1,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제보도 하지 않고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 1건도 없는 시민감사관이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네요. 41명 중에 26명이 1건도 제보라든가 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중앙에 견학 가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인지?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찬을 통해서 제보도 하고 활동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 지금 위촉방법이 의회에서도 일부 추천을 받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고, 시민단체에서 일곱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원자가 17명이 되는데 인터넷 지원자는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 받은 분들의 활동이 미약해서,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4월입니다.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우수분임 및 우수제보자 보상 해서 10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적게 계상한 거죠. 어떻게 우수제보자 보상도 하고, 워크숍 발표 우수분임도 수상하는데 액수가…….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산이 어쩌면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안설명서에 유일하게 2013년도 기본목표를 설정하신 곳이 감사위원회 같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들이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은 타 시도가 봤을 때 제주도를 아주 엉망으로 보겠죠. 우리제주도민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아까 감사위원회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민들의 심기는 더 불편하고 상실감과 허탈함을 넘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다 강화되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정원이 세 명 증가됐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세 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활동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증가되어야 되는데, 혹시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일반 경상비는 예산부서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박주희 위원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은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 외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습니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제로니까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예산독립권이라도 확보해서 자체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지난해에는 저희들 차량도 교체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고…….
○박주희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증가율이 만족하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부분부분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의 감사제도라든가 감사기법 연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국제화여비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보다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예산독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 중에 도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박주희 위원   요구 예산 감액 시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한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예산독립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부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내지는 추경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강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연일 공직자 비리도 있습니다마는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정질문 시에 우근민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사님께서 그냥 도민사회에서 의혹이나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렴도에서 꼴찌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도민사회에 의혹이 있고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위원장님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데, 실체가 있기 이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민사회라든가 언론에서라든가, 도민사회 여론층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감사위원회가 발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감사활동·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접근가능성 부분도 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판단이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 앞으로 감사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감사·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빨리 착수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체를 제대로 잡아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상에 도민사회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에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직비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제주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튼실하고 보다 투명하게 신뢰받게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결과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는다기보다는 그 과정상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여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4·3사업소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4·3평화문학상 올해부터 시작됐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   올해부터 아닙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작가발표는 내년…….
○박주희 위원   이게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4·3평화문학상 제정에 따른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시상금 5,000만 원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상금은 5,000만 원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 원 해서 총 1억 1,000여 만 원이 올해 예산에 4·3평화문학상 공모와 관련해서 소요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3문학상이 홍보되고 공모하는 부분이 이 취지에 맞게 과연 전국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오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   1억 4,000만 원인데요, 시상금이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 광고비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4·3평화문학상을 통해서 전국화, 세계화, 평화인권에 대해서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서 전국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마는 기대효과가 그것에 미치고 있는가,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연 이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전국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모만 하고 심사위원들 모여서 심사하고, 공모해서 시상 주고 끝이라는 거죠. 그걸 왜 합니까? 그 소설, 그 시를 심사위원들만 읽으면 끝이 아닌데, 기대효과를 위한 사후관리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 1억 4,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다른 문학상 공모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하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한 영화제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유명 출판사를 통해서 서적으로 출판도 합니다. 4·3평화문학상에 대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죠, 없는 지방재정에 1억여 원이라는 돈이.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를, 그냥 문학상 제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문학상이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업무였고 그 분야에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2011년도 1월 31일 103차 실무위원회 2,485명하고 120명 보고드리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실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3문학상에 대한 것은 이념 문제가 너무 강한 경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이 그쪽에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운영위원회,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지식이 생소하고 부족하고 어려워서 운영위원회에…….
○박주희 위원   소설가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수필가도 계시네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분들에게 의존하면서 시작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늦어졌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 부분의 사후관리는 우선 단편적으로 발간비라든지…….
○박주희 위원   전혀 책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발간비가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향후 보다 나은 계획으로…….
○박주희 위원   사후 세부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이 없다고 의회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해서 수상작들은,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   몇 년간이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간비도 2,400만 원을 요구했고, 번역도 고려하고 발간집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의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으신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식이 떨어져서…….
○박주희 위원   도에 많은 자문위원들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후에 원고료도 하고 발간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 사후 세부계획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사실 정리성 있게 짜서 상대방을…….
○박주희 위원   설득하고 논리개발하고.
   문학상 제정만 하면 뭐할 거냐? 심사위원들 모여서 심사위원들만 읽고 상 주면 끝인 이런 문학상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후 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로 쓰이면 되지 않잖습니까?
   7대 자연경관 예를 들면 300억～400억 원씩 들여서 사후 효과가 무엇이냐 해서 제주도에서 많이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나 되는 문학상을 제정해 놓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공약 하나 실천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데, 문학상을 제정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국화, 세계화 아닙니까? 전국화, 세계화 되려면 사후 관리가 당연히 되어야죠. 발간비라든가 사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소해서”가 아니라 4·3사업소가 새롭게, 적은 예산이 아닌 이런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아니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감사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가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원들이 가는 거 아니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전체적인 계획은 감사위원회 직원인 감사관하고 3기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원도 같이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이 예산으로 됩니까?
   97페이지 보니까 선진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교류 및 연수도 있고,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전체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위원장 김용범   감사위원 6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일반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얘기하는 3,500만 원에 대한 거.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사위원님들의 여비고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직원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해도 집행됐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위원장 김용범   갈 데가 미국이나 호주밖에 없어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세계 각국의 자치감사…….
○위원장 김용범   제도적으로 잘된 나라를 꼽으면 어디가 제일 괜찮게 되어 있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교류계획도 미국하고 저희들하고 유사한…….
○위원장 김용범   몇 년 동안 이렇게 연수가 이어져 온 겁니까? 매해 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미국은 금년 처음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호주든 다른 나라든 매해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호주 한 번 갔다 왔고, 미국은 금년도 갔다 왔고. 위원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감사 대상기관 방문하고 벤치마킹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매해 가는 겁니까,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산편성이나 계획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새로 위촉해서…….
○위원장 김용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연수가야죠. 가야 하는데 매해 가는 것인지 격년제로 가는 것인지?
   액면으로 보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니까 매해 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직원 교류가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사실상 정원 3명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교류와 연수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감사관을 보내서 선진 감사기법도 습득하고 연수도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위원장 김용범   실질적으로 직원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면에서 감사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는데.
   그리고 1월에 인사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라도 자리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000만 원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닙니까?
   43명에서 3명이 충원되니까 46명 아닙니까? 46명에서 1월 인사 때 최하 5명 이상이 교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가야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하면서, 하루 앞에 내일 일을 계산 안 하고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인사도 있고, 충원해 달라고 해서 충원까지 한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대책없이, 기준없이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직원들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위원 여섯 분 중에 재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한 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임하시는 분들은 두 번 이상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몇 년이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3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매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임하면 6면 동안 매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임기 3년인데 매해 간다면, 만약 재임하면 다섯 번, 여섯 번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분 가는데 재임한 분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새로 위원님들이 위촉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작년에 갔다 왔다면서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금년도 갔다 온 분은 한 분, 2기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금년 갔다 왔는데, 재임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그분은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정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부 조정을 잘해서 갈 때는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위원님들, 감사관들 여비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십시오,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것은 하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고수남 계장님. 후유장애자 관련해서 파악을 잘하십시오. 의회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후유장애인이 156명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도 여덟 분이 계시고, 독거로 혼자 외로이 사시는 분도 열아홉 분이나 계세요. 이런 부분은 현황 파악을 수시로 하셔서 후유장애자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이 파악을 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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