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2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1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
1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환)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훈)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선)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정)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남)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융)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환)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섭)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길현)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미구엘페레라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환)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환)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승철)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나택)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규백)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인홍)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칠암)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덕)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환)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경)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범관)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휘)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식)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탁)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석)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영)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천일)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형락)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갑윤)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보영)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천병호)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욱원)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희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40건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어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통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1회 연임을 포함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마을에 한 개의 통만 있고 한 개의 행정 동에 두개 통 이하인 경우 임기 4년을 넘을 시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 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을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11월 12일 제정되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등 다양화하는 도 각종 업무의 추진과 증가하는 쟁송사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전문적 법률대응과 자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당초 고문변호사 7명을 8명으로 하여 제주시에 1명을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시에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문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즉 교사와 교원,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확보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 중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및 교지는 임차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 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와 일선 공무원들을 금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증가하는 쟁송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대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사 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주화운동의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하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근거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2조제3호는 인감증명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도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와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험·공제 등의 가입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증언을 위한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패소 시 행정의 신뢰 저하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제주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의 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 개정사항은 도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각 부서의 장은 자문 후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실적부를 비치 정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도민과 기업 등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쟁송사안에 대한 다각적·전문적인 법률 대응 및 제주특별법 운용 등 다변화되는 도의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 설립자는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설립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승인·통보하도록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외국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기준 및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사항, 학교헌장에 관한 사항,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설립 및 폐쇄 승인, 재정지원 근거, 학교헌장의 내용 등은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학설립·운영규정」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과부에서 권한이 위임된 사항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 9월에 입법예고라든가 조례심의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데 왜 이제야 이것을 제출했는지,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은 다른 조례와 달라서 중요한 조례이고 잘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좀 늦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 대학하고 행정시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조율도 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 임시회 때 이것을 제출했어도 되는 것인데 이 복잡한 시기에 제출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지, 교사, 부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할 경우에도 승인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시킨 겁니다.
○고충홍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설립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받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대학설립 인가 승인과정에서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실한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보니까 세계 200대 안에 드는 대학을 유치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00대 대학을 하느냐, 200대 대학을 하느냐에 대해서 도내대학들하고 서귀포시에서 의견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100대 대학이냐, 200대 대학이냐.
   여기서 우선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면 자국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면 설립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국의 설립 기준이 어떤지? 나라마다 다 다를 텐데. 아주 영세한 대학이 기준일 경우에는 대학의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외국대학에 대한 설립 기준 자체가, 법이 외국의 자국 법에 의해서 승인된 그런 학교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서 별도로 다르게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을 설립하는데 교사를 몇 개 동만 짓고, 이런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해 버리면 학교가 상당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우리 현지의 법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지 다만 그 학교법인…….
○고충홍 위원   어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른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수준에 맞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2조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자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국이 우리가 아니고 외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인가된 학교법인이, 또 그 법인이라 할지라도 시설기준, 우리나라에 와서 할 때는 우리나라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고충홍 위원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의 학교가 우리나라 수준에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7조에 보면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기준,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이 있는데, 그 설립 심의 기준에 보면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이라든지 설립·운영하려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입지조건 등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제7조나 제12조에 설립승인이나 심의기준에는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자국 그 나라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나라 자국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도 그 나라 수준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완되어야 될 게 아닌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국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어디 그런 내용이…….
○고충홍 위원   한자로 자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조제3항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국”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한자로 “자국(自國)” 나와 있죠, 제2조제3항에. 그 나라죠, 외국.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제2조제3항에 보면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교과부장관이 설립기준을 고시한 것에 따라서, 앞에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국의 것만 가져서…….
○고충홍 위원   교과부장관의 설립기준은 외형적인 겁니다. 제3조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그 나라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한 번 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데 제출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계속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을 자국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한다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단서를. 우리 도지사가 인정했을 때, 자국만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도지사라든가 이것을 넣어야 될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상위법 시행령에 관련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위법이어도 상위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고쳐달라고 해야지, 왜 권한만 위임시키고……. 교과부에서는 권한만 위임시키고 너희들 알아서, 재정 지원도 하고 이것도 설립해라,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지사가 이런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두자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 부분은 운영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검토하시고요.
   제6조에 보면 “수익용기본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익용기본재산은 외국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까? 외국교육기관에도 수익용기본재산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도 수익용기본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이 수익용기본재산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대개 보면 외국대학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회계를,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것도 외국교육기관을, 직접외국에 가보시든지 해야죠. 외국대학을 아직 못 가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이런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이 있는지, 없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을 하라면 외국교육기관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거 무슨 수익용기본재산이냐고, 학교에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땅을 사라, 뭘 사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생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를 하는 데는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외국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수익용기본재산이. 이것도 한번 외국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이 부분이 상위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상위법도 고쳐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적용해 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충홍 위원   외국학교는 수익용 재산을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라든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을, 제일 뒤에 보니까 의견이 나와 있는데…….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3개 대학이 듭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의 의견이 우리나라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에도 지원을 못 해주면서 어떻게 세계 200대 안에 드는 외국대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재정지원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겠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 도가 교과부로부터 권한만 이양 받고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세계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걸 통해서 국비지원을 좀 이끌어 내보자,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고충홍 위원   권한을 우리가 가져 왔는데 그걸 교과부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할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넣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00대 안에 드는 대학, 200대 안에 드는 대학,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교수 확보율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진영 위원   보편적인 건데요. 각 대학별로 특징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 있기 때문에 100대 안에 들었다 200대 안에 들었다라는 기준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외국대학 설립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해외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제주에 영입해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립기준은 그 나라에 대해서 남발되는 대학이 되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당장 비영리법인과 법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주도가 특별법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 하나는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는 ‘3.5%의 수익을 얻는’ 그런 것은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계 각 대학의 순위 문제, 200대에 있는 대학, 보편적으로 평준화 된 것, 제주도에 안 옵니다. 오겠습니까?
   제주대학교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억 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국립대학교 국가에서 지원 안 받아요? 제주대학교? 받고 있잖아요. 국제대학교 안 받습니까? 관광대학, 한라대학 다 받고 있어요, 이 대학들이 다 국비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고 있어요. 대학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 자기 자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다시 교육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즘 대통령 후보들 보면 반값등록금……. 누가 보전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거든요. 몇 년 내로 대학이 다 쓰러지고 있어요. 학생수가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외국대학이 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조례에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게 외국대학에 여러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제주대학이든 일반 타 대학이든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대학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외국대학은 외국어 못 하면 못 들어갑니다. 중국대학이 왔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국어 못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살 깎아먹기 아니거든요. 영어교육도시, 우리 살 깎아먹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 대학, 저 중학교 시스템은 학점이 떨어지면 퇴출이에요.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는 중학생 그러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외국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권이 들어오든 중국어권이 들어오든 이것은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그런 데에 유학 가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 대학, 공부도 안 하는 그냥 대충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있어요. 여기 있는 지방대학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조례에도 그런 것을 많이,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외국대학설립추진단을 구성하십시오. 외국대학유치추진단을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도하고 해서 영어권도 가보고, 중어권도 가보고, 특히 이제는 중국어권이 세잖아요. 앞으로 대세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학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직접 거기도 가보고.
   저희가 중국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뭐 해줄 겁니까?”
   “학생들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립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따집니다. 왜? 주 서기가 바뀌면서 교육과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추진하라는 계획이 이번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중국 교육부에 찾아간 데는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국장님 한번 다녀오십시오. 가서 제주도에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7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1명 더 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우리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시가 어떤 사건 수임이라든지 고문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송업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주시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고문변호사 한 사람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월 30만 원씩입니다.
○소원옥 위원   1년이면 36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우리가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구체적인 것은 규제계획법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 과장 이대영입니다.
   승소와 패소 관련해서, 올해 도의 소송현황을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총 처리결과가 111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도와 행정시 포함해서 24건이 패소해서 패소율이 22%정도 되고, 그중에서 순수하게 도분만 79건에서 13건이 패소해서 16% 정도가 패소했고, 양 행정시 합쳐가지고 32건이 종결되었는데 약 34% 정도가 패소하였습니다.
○소원옥 위원   패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부분 행정사건하고 민사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사사건인 경우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부지를 편입하면서 그 당시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우리가 사지 않고 동의 받아서 한 것이 나중에 서로 여건과 입장이 바뀌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해서 나오는 것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 20～30년 대 민사소송 사건들이. 그러한 경우는 보통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건 거의 100% 지지 않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다 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확실하게 기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지지는 않고 있고.
○소원옥 위원   그 대신에 그런 근거서류가 없다면 100%로 질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렇죠, 입증서류가 없으면 보통 지는 경우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나름대로 패소비율이 상당히 낮지만 그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1명 더 충원하게 되면, 증원하게 되면 패소하는 율이 더 낮아지겠네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그걸 커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론 제주시에서도 7명을 다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는 것이 한 분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범위라든지 양이 좀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님한테 더 주는 건 없어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승소사례비라는 제도가 있는데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일단 소송규칙이 있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대충하려고 그러겠지.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승소사례금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증원되면 패소하는 율이 떨어지겠네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패소 확률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1명 도로 되돌려도 되겠어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패소율, 승소율이 변호사 한 분을 더 한다고 해서 큰……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한다면 한 명을 더 할 필요가 없지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아니죠, 우리가 자문을 성실히 하면서…….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야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무조건 증원만 시키면 뭐 할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이거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주민등록법」 제36조 관계법령을 발췌하셨잖습니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이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주민등록법」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975년 정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오래되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다가 지금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국가 정부차원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감증명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러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 등에 가입한다는 얘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시행이 되고 나서 각 지역에 위임을 하지요?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위임을 하고 그분들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에 관련해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분야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성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주민등록사고가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시청이든 도청이든 감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부서에서도 확인을 거쳐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는 그걸 근거로 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법에 의해서 몇 년 단위로 그런 사실 확인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일단 사실확인은, 제 기억으로 보면 사실확인서를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고, 그다음 공고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확인서를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공고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적법하게 공고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사고가 발생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민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그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게 사고가 발생해서, 저는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는가를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졌어요. 져서 제주자치도에서 그 금액을 물어주고, 물어주고 나서 그 농지관리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거쳤다.”고 하면 적법하게 다 처리가 된 건데.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해당 농지관리위원들은 되게 억울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억울한데. 저는 그것들에 대한 보험공제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을 발급해 주는 공무원, 공무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 보험공제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주민등록사고가 나면 분명히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공제라도 가입해 두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실체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박원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도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공무원이 이 업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해서 구상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같이 민간으로 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우 보증했던 그런 사람들, 민간인 대상은……
○박원철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근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특별법에, 그러니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별도의……
○박원철 위원   아니, 공고가 되기 전에 확인은 누가 해요?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건 건축지적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보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 한시법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법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러한 법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법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여기 도입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러한 법률이 생긴다면 그때의 농지관리위원이 할지 어떤 분이 보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이러한 도 단위의 조례를 제정해서 보험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전에 부동산조치법이 시행될 때에 보호장치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호장치가 없어 가지고 감독공무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되게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돈은 물어줘 놓고 그분들한테 가서 너네 돈 내놔라, 이러면 정말 이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제도가 시행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정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길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미구엘페레라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나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규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인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칠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범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천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형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갑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보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천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욱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희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4항까지 김성순 등 4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남)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융)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길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미구엘페레라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승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나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규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인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칠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범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천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형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갑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보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천병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욱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희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외 4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외 39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감면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입법개정 예고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먼저 지방세 감면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연말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조례가 그렇습니다. 건건마다 한 건씩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편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불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 “아니다,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내년에 만에 하나 법이 통과 안 된다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마장과 관련한 레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세를 15%에서 25%로 감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사업들도 보면 현재보다 건전한 경마 참여 유도와 쾌적한 경마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제주경마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사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꼭 해야 될 사업인가? 건전한 경마 참여 유도와 쾌적한 경마공원 환경조성, 제주경마장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업, 이게 사실 제주도가 관여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감면을 해 주면서 감면액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외에서 감면한 돈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재투자되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논란이 많고, 물론 레저세가 제주도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쾌적한 경마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건전한 경마 참여 유도라든지, 이게 과연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다, 안 맞다보다는 MOU 체결 내용에 따라서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MOU 체결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장님, 이것은 자구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말은 이렇게 건전한 경마 참여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테마파크시설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사업, 아니면 제주경마의 경마 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이 조항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경마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건전한 경마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미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해서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시고요.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지금 6급 이하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직자의 수.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4,500명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6급 이하가 4,500명.
   수자원본부 내의 6급 이하는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문원일   수자원본부 내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한 400여 명 됩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전문화된 인력관리를 위해서 수자원본부장의 본부 내 전보 권한을 회수하겠다, 즉 총무과의 권한 강화방안인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직속기관·사업소 중에서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하고 수자원본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대부분 연구직·지도직이어서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 직렬별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일원에 걸쳐서 근무지가 되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불합리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것을 각 부별로…….
○박원철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장이 지금까지 정실인사나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이 가면…….
   수자원본부장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제주도의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사가 발령 받아서 가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수자원본부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도 일원에 걸쳐 있다 보니까 수자원본부로 인사부서에서 일괄 발령을 내면 수자원본부가 다시 근무지를 배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산남지역으로 가기를 꺼려하면서 신속한 업무배치라든가 효율적인 업무배치에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그대로 기피부서, 기피지역들이 있어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수자원본부에 어떤 분이 가더라도 기피부서는 있을 것이고 가고 싶은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수자원본부 내에 모든 직렬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렬대로 인사를 하고 계실 텐데, 인사를 하시면 수자원본부장이나 수자원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단지 총무과에서 판단한다면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 내의 의견이 종합됐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자원본부의 과장님이 나와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수자원본부 경영관리과장 이정부입니다.
   총무과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수자원본부에는 일반직원 254명, 무기계약직 140명, 청원경찰 30명 해서 총 정원 424명이 6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수자원본부로 일괄 발령하면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6개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배치를 하려면. 그래서 산남 쪽으로는 안 가려고…….
○박원철 위원   총무과도 다 그렇습니다.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안 가려고 하다보니까…….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 4,500명을 총무과에서 발령 낼 때, 그러면 다 산남지역에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흔쾌히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24명을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 못 하겠으니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저희들이 부서 배치하는 데 있어서…….
○박원철 위원   424명에 대해서 부서 배치를 못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4,500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이나 6개 부서의……. 거기에서 업무능력 위주로 뽑아야지 지역 연고에 따라서 발령 내고 이러기 위해서 전보권을 총무과로 이관하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인력을 부서에 배치할 때 10명이 나가고 10명이 들어오면 수월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가고 8명이 들어왔을 경우 부서별로 합의점을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행정편의입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냥 앉아있고 우리 제주도의 상하수도,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래의 경쟁력인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지 있어야지 총무과에서 발령하는 대로 관리만 하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저희들 부서 배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부서와 조직관리부서에 상당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요청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자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일반 직원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서……. 어느 것도 다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방식보다는 그래도 통합해서 인사하는 것이 데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특별히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나 총무과장님께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이게 아쉽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인사할 때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제주도를 위해야죠.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들이 접수됐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유독 감사위원회에서 두 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감사위원회…….
○박원철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이 필요하죠? 우리 제주도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해서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게 두 건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4급 이하 일반직 전보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감사위원회에 전보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위 내에서도 추천하는 권한이 있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포상권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만약에 감사위원장에게 포상권을 주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표창을 못 받고 감사위원장표창을 받는, 그래서 오히려 도지사표창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도지사 표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하고 합의의 기준은 뭡니까?
   전보권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으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미반영 사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출입 협의 시 보직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운영 개선하면 보완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별정직·특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전보권, 그리고 일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과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인사권 독립, 전체 감사위원회 독립하고 관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재 도정의 입장은 감사위원회를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속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인사권에 관한 한은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했을 때 보직을, 추천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하면 그대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포상권은, 공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은 감사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해서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복합체육관 신축 사항 변경에 대해서, 왜 변경하는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입니다.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소멸시키고 거기에 2층 규모로…….
○소원옥 위원   지하1층, 지상2층 하기로 했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렇게 해서 지상2층, 지하1층 계획으로 사업비 약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설계에 앞서 관련 단체라든가 체육계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하에 역도경기장과 스쿼시장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역도인 경우 지하에서 했을 때 선수들의 부상우려가 있고…….
○소원옥 위원   어떻게 지하실에서 하면 부상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하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했어야죠. 지하실에서 하면 부상 염려가 있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법적인 것보다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관련 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소원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실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래서 250억 원을 150억……. 지하 터파기 하는 데만 10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그 대신…….
○소원옥 위원   지하 터파기도 암 검사라든가 다 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하 터파기 하려면 암반도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근거자료가 되어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추해 봐서.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당초 공사비 산정을…….
○소원옥 위원   시추를 안 해 봤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질 검사에서부터 암반 검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검사하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하실을 팠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라고 제시해야죠. 그런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줘보세요. 없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암반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다는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러니까 암반이 문제가 아니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50억이니 100억이니 절감되겠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지하실 터파기를 안 했을 경우.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저희가 공사비 산정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암 검측이라든가 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암이 몇 퍼센트 되어 있다 시추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시추까지는 안 했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엉터리 조사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충설명 아닌 그런 자료도 안 제출하면서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할 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왔어야지 이제 변경하려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냥 지하실 터파기 하니까 50억, 100억이 더 들어가니까 지상에…….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암반이 안 나오고 흙만 나왔을 경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경관조망권이라든가, 그쪽에는 생각해 보세요. 구제주권에서 한라산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오고, “그냥 지하실을 팠을 경우에는 암반이 많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무조건…….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영향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소원옥 위원   그럼 지금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암이 몇 퍼센트 있어요? 암 안 나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도경기장하고 스쿼시장을 그쪽에 배치했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공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도경기장하고 스쿼시장을 도 체육회관에 45억 원 정도 해서…….
○소원옥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 중에 건설 쪽에 관련된 의원들이 없다고 해서 쓱 집어넣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해주셔야죠. 그냥 50억 원 절감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이것은 예산을 절감시키기보다는 어떻든 경기장을 신축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지하에 역도경기장과 스쿼시장을 했을 때…….
○소원옥 위원   그럼 지하실에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도경기장하고 스쿼시장은 100억 원 정도 줄인 예산에서 45억 원을 투자해서 도체육회관에 증축하려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하면 1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예.
○소원옥 위원   누가 그럽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당초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250억 원 중에 지하 100억 원, 지상 150억 원 해서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지하 100억 원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것은 별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100억 원 들어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100억 원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갖고 오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별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당초 저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경기장 신축계획을 하면서 공사비…….
○소원옥 위원   그냥 대략 추상적으로만 잡았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지하실을 팠을 경우는 암반이 몇 퍼센트 있어서 암반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고, 지하실 터파기, 흑막이 공사라든가 부대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자료로만 가져와서 50억 원 절감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꽉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50억 원이 절감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공사비 산출했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암반이라든가 암반조사를 했을 때, 암반이 안 나오고 흙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효율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 부지가 작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지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지하실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설계상에 환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의결 보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100억 원이 절감된다고 해서 위원들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10항와 제11항은 의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파기 공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 저희가 지하에 역도경기장이라든가 스쿼시장이 배치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2층 증축하는 것으로. 기존 지하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겠다고 설계 다 들어가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결도 안 보고 설계 들어가면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지난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김용범   이게 의결 안 되고 원상 복귀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런 경기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분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경기장이 지하에 운영이 안 될 것인데 당초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변경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문제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여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용범   일단 10항과 11항을 빼고 의결한 다음에 정회 후 다시 10항과 11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앞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만 빼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12, 13, 14항 세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4항까지 김성순 등 4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4항까지 김성순 등 4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4항까지 김성순 등 4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소원옥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
○소원옥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가끔 가다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설명할 수 있게, 다 이해할 수 있게, 특히 이런 건설계통이나 그런 분야는 행자위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의 건 등 두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계사년에는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총무과
총무과장 문원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수자원본부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기록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