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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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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4·3사업소 소관(제주4·3평화재단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4·3사업소 소관(제주4·3평화재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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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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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시작으로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시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국정은 물론이고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금년 1월 정기인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조직입니다.
   민생문제와 관련한 모든 진행상황은 성실하게 의회에 보고드리고, 전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민생시책기획추진팀 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과 민생시책기획추진팀장, 민생복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전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도민제안센터 운영, 현장근무자 조사 등을 통해 민생현장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민생문제추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민생시책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도정에 안착시켜 나가는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 민생시책추진 방침 및 민생문제 발굴입니다.
   민생은 세대·계층을 초월하고 모든 지역을 막론한 시대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시책을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 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면서, 청년실업, 4060세대의 제2 인생 설계, 독거노인 문제 등 그동안 경제발전기조 속에서 발생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미 추진 중인 민생시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추진 방침을 보고드리면, 우선은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파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민생시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정책을 개발·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민생시책도 재점검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문제 파악 및 추진시책 발굴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도민행복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와 도민의 불편, 불만, 아쉬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도민행복 민생시책개발 추진입니다.
   민생시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서 제주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문제의 파악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또 유년시대부터 청소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는 세대별로, 장애인·어르신·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그리고 교통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분류해서 씨줄날줄 형태로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시책추진 과제의 선정은 도의원님, 현장 전문가, 학계 인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시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도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폭넓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민생시책은 그동안 도에서 추진되었던 민생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도민이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단이 업무초기여서 추진계획 선에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달랑 두 장입니다, 두 장! 업무내용이 와 닿지 않습니다. 추진단에서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초기여서 계획 정도의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안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기존 도정 관련 민생시책 301가지가 조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 재점검, 현장의 소리를 생애주기별, 계층별, 취약계층별, 시설별로 복합적으로 씨줄날줄로 엮으면서 현장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태까지 도정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첫 번째가 민생 아닙니까?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민생이 어느 한 조그마한 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책단 만들기 전에는 민생을 안 챙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근민도정은 그 이전까지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현재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실은 이번에 원내 대표의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2013년은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증진에 총 매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또 구성지 대표의원님께서도 신정부 민생시책을 제주형으로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은 새 정부 출범과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민생부분이 급격히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어느 정부도 민생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민생을 주안점으로 안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행정자치위원인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정태근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야 ‘아, 거기 가는구나.’ 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민생관련 시책을 조사해 보니까 301가지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민생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걸 조사해 보니까 51개 항목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적절히 도정에 정착시켜내는 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문제의 시스템이 겹치는 부분, 체계를 확실히 하는 부분 등 기존 민생시책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제도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제에 저희가 민생시책으로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으면서 조사해 내겠다.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시책화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지만, 민생 관련해서 의견을 듣다보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읍·면지역인 한림에 사는 순덕이 어머니가 아침에 마농밭에 가서 일하면 8만 원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력센터를 통하면 1만 원을 인력센터에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읍·면이나 이사무소에서 인력센터의 기능을 조금 보완해서 연결해 주면 인부를 구하지 못하는 농사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1만 원의 인력센터의 기능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를테면 모슬포에서 와서 횟집 하시는 분들이 횟감도 모슬포에서 가져와서 하고, 마늘·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시골집에서 갖다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라도 만들어서 해 주면 상당한 비용절감을 통해서 감세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제안에 불과하고, 이것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시책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법제도의 틀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거둬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의 현장소통 부분은 도민들의 건의를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이고, 기획관리실과도 좀 다른 게 법제도의 틀에서 기존의 시책을 통할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법제도의 틀을 넘어설 수는 없는지, 도민에 이익이 되면 기존의 법제도를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 전문가하고 학계 전문가, 우리 담당사무관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소원옥 위원   정태근 단장님,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만들었으니까. 효율적으로 효과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대다수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는 정말 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가서 직접 부딪치면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획단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단장님이 볼 때는?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은 한시적으로 하겠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늘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은 지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인사명령 사령장을 주실 때 차기 인사 때까지, 그러니까 6월 상반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좀 방대해서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무리 짓는 시점은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6월 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만든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누가 봐도…….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꿰맞추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이런 민생시책에 관한 일들은 기존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더 뒷받침하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읍·면 이사무소에서 인력센터화시켜서 1만 원의 차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그럼 인력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심각성이 있었으면 왜 기존에 읍·면 이사무소에서 그런 일들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읍·면 이사무소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인력센터까지……. 인력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인력센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예를 잘못 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월의 한시조직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 제주도의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제 사무관님들을 모시고 한 6개 분과에 2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담당사무관이 이 업무를 현장 전문가하고 학계 전문가하고 저희가 수렴해 온 과제, 자체 개발하는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도의 사무관님들이 25년, 30년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도 도민생활에 밀접한 시책을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우려하면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30년 넘게 하다보니까 어떤 제안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커튼을 점점 내립니다. 이게 법제도에 맞는지, 이렇게 내리면서 ‘이것은 현행법상 안 돼.’ 해서 딱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법제도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현장 전문가나 학계 전문가하고 같이 밀접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커튼을 걷거나 옆으로 옮기면서 뭔가 바꿔볼 수 없는지 하는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는 적절치 못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시책화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시책화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도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사실 단장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아니어도 기존에 업무를 하려고 했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던 업무인데 기존의 틀 속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제가 4개월 동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님께 계속적인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생각들은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느끼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은 조직이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다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태근 단장님께서 상당히 짐을 질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이게 커다란 성과가 안 나오거나 한 일이 없거나 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후속의 대가가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실은 3년 만에 통풍이 올 정도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무게감이 있는데, 다만 이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담당사무관님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업무를 돌아보면서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 그래서 담당사무관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나 학계 전문가를 여러분이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민행복 서포터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Happy-Jeju’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게 뭡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핵심인재과정으로 7급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교육생들,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무원 20명.
○위원장 김용범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데, 그럼 교육 중인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현장에 보낼 겁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녹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이지 못해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교육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속에 도민을 찾아가서 제안을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접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교육생들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현장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체험시간을 활용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 정도 갖고 이게 어떻게……. 추진방안을 보면 도민행복 서포터즈 구성·운영 했는데 그것으로 답변이 되는 겁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기존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7급 공무원들의 의견인데요. 버스정류장을 재창조해서 와이파이존도 만들고 음악도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장애인복지카드 수령을 읍·면사무소에 와서 받아가도록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사소한 것까지 의미 있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염출해 내고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산 부분은 들어오는 각종 제안을 분과위원회별로 담당사무관하고 같이 실행 가능한 시책으로 만들면 저희는 그 시책을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넘길 뿐이고,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은…….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예산은 시책이 발굴되면 해당부서에 넘긴다는 겁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해당부서에서 그 시책을 추경에 반영하든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하든…….
○위원장 김용범   어제하고 얘기가 참 다르네요.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하고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산부분은, 저희가 6개월 동안 관서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비도 필요하고 여비도 필요하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의 풀예산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회의비라든지 운영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적인 부분이. 이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그러니까 저희 추진단에서의 예산은 관서운영비로 시책을 개발해 내는 데…….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생각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하게 6개월 동안 자리 하나 만들고 어떻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성과로써 결과를 보이겠습니다. 실은 이 조직이 진짜로 필요한 조직이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무 이외에, 기존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 이외의 획기적인 일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 도정이든 전 도정이든 도정의 일련의 행정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우리 도정이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의 출발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급하게 발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안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단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고. 그러면 아까 301가지의 현안들이, 실·과별로 했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미처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이더라,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내용이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어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정규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은 기존 조직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고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시책을 한 51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출범 즉시 시행은 안 되겠지만 출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지방비 재정부담에 대한 실링부분과 관련하여 분석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생겼고, 차제에 정말 도민들이 밑바닥에서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조직이 해야 될 일이고, 짧게 밑바닥까지 하고 정규조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인력지원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지역이 농촌지역이어서 일손 돕기 지원 조례안을 성안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지금 할머니들을 태우고 다니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해보험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었습니다. 단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보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활력도 불어넣고 도민들이 ‘아, 정말 도정이 이렇게 찾아다니는구나!’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너희들 현장을 뛰어봐라.’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좋은데, 어떻든 성과를 많이 내려는 것보다 도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급하게 만든 이유가 현 도정이 법과 제도에 묶인 관료주의, 또한 불통이다 하는 행정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4개월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24개 분야에 사무관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자기 주도하에 끌고 나간다면 도민을 위해서 시책 하나라도 개발해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한 가지 건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말씀하십시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지역현안이든지 도민들의 어려움을 실은 도의원님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자문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경륜이 녹아나는 많은 제언을 해 주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 새로 출범한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민생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하는 것이죠. 다른 시도도 민생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제주도만 민생 관련 부서가 발족됐는지?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서울시 같은 경우 정규조직으로 민생정책팀이나 민생대책팀이 있습니다. 다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와 같은 성격으로 추진되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겪은 일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안보과정교육생, 시도별로 지자체 국장들 18명이 있는데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이 났다니까 강원도 국장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음, 제주도가 한 발 앞서가는 듯. 부럽당.’ 또 한 친구는 ‘형님, 그러다 청와대까지 직결하는 거 아니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지만 제주도가 앞서 간다는 인식이 시도 국장들 사이에는 공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생문제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국제자유도시의 정착으로 성공적인 도정을 운영할 때 민생문제도 자연히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런 부서가 당초 도지사님이 취임할 당시에 발족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시적으로 한다면, 어저께 기획관리실장은 6개월 후에 다시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을 주워 모아서 시책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아마 시일이 6월 지나서 7월 이럴 수는 있지만 기초계획은 가급적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규 조직이 일하는 게 맞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밀도 있게 해서 부서에 주고 상반기 내에 끝내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서가 지금 국 단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직급이 국장인데 국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고충홍 위원   단장님이 교육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국 단위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과 정도로 좀 낮춰서 항시 존속시키는 방안도 있거든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그것은 업무성과를 보면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은 정규 조직이 하는 것이고 필요한, 지금은 민생의 어떤 아픔을 파악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그것을 시책화해 나가는 기능에 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출범해서 1개월 됐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한 달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1개월 동안에 어떤 게 파악됐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 발굴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민제안센터를 운영해서 한 27개 과제, 도민행복서포터즈를 해서 20개, 우리 추진단 자체적으로 한 50개 과제, 부서에서 제출받은 게 67개, 도민들 만나서 접수한 게 25개, 그다음에 시책 대상, 현장에 가서 들은 게, 다른 지방자치와 외국의 사례 조사한 게 37건, 또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지적해 온 것 142건 해서 기존에 도정에서 추진하는 301건의 민생시책 외에 지금 현재 368건의 민생시책 검토대상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저희가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24개 소과제별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가르고 시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민주택문제, 주택가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주거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서부터 렌트푸어 대책 1·2·3·4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을 아시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고충홍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8,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가입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솔직히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생은 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43개 읍·면·동사무소, 행정시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늘 민원에 대한 시책의 제안이라든가 도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견들은 늘 받아왔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근 단장님께서 지난 2개월간 받았던 수십 가지의 이런 제안들은 늘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생활공감정책이라고 주부모니터단이 운영되고, 또 도에서도 별도의 도민 정책 제안들을 받고 있고,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으면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생시책 발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발굴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책에 대한 발굴은 도민 불편 해소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을 발굴하게 되면 제주도가 없는 재정에 분명 재정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무거운 이런 것도 있고. 우근민 지사께서 청렴감찰단,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이렇게 임시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만드셨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박주희 위원   결국은 골목상권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기조가 시책 발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부서 간에 잘 조화롭게, 지금이라도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서 집행되고 있는 민생시책들이 잘 활성화되고, 중복률은 없는지 혹은 사각지대는 없는지 아니면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실화하고 체계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버스와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항공과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도로에 닿으려고 하면 도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건 또 건설도로과일 겁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제공은 또 자치경찰단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논되어야 되는데 각기 추진되다 보니까 극대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민생시책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지 시책 발굴하고 현장 다니고 하는 것은 이미 읍·면·동사무소, 행정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제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민생시책 발굴, 정책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점검과 활성화와 그리고 중복률 제거하고 거품 제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체감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지적, 제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기존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서 원하는 걸 얘기해야 듣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듣겠다는, 그리고 접근하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진정으로 아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행동거지마다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같이 할, 현장체험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앞서서 실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단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총괄이 있고 복지부분이 있고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복지부분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해서 소분과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 소분과의 개개에 대한 부분이 복지 전체에서 다시 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적확히 부응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장님, 현장에 가서 같이 부대끼고 예를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들어야 될 건 각 담당부서, 담당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시책추진단의 사무관님들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 인재가 다 결집되어 있는 이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생시책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잘 체계화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는 것은 이미 관련부서, 전담부서가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중구난방…….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광정책과에서는 이것은 복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관광 쪽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들 혹은 관광약자들이 봤을 때는 정책들이 빨리 안착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민생시책추진단에서 다 검토를 해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언제 현장 다 다니고, 언제 시책 발굴하고, 언제 점검들 다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시책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어떻게 도민사회에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좀 더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도민들의 체감도는 확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9명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4개 과제별로 담당사무관이 이 일을 핸들링해 나가게 됩니다. 여성정책 분야는 여성정책담당이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또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현장을 찾아다니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 골목상권살리기가 골목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민생시책 발굴, 정책, 이러한 제안 얼마큼 받았고, 이걸 몇 군데 어떻게 뿌렸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굵직한 정책들,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거품 걷어내고 어떻게 타 부서들과 연계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안정화 시킬 것인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만 제대로 해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성과지, 시책 몇 개 발굴해 내고 몇 가지 제안을 받아서 몇 가지를 내려 보냈다, 이것보다는 앞서의 내용들이 훨씬 더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지적은 정확하시고, 저희가 지금 총괄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할할 수 있게끔 총할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뒀고, 그다음에 다섯 개 직접적인 분과가 있는데 총할 분과가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쪽 중심으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정책 발굴, 시책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단의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사용처라든지 용도를 분명하게 지정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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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10쪽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회협약위원회 활동내역과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6쪽에 튼튼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파악한 민간단체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사업 발굴 및 유치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755억 7,100만 원을 추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관련된 성과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을 보면 210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인지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역량부문 대상에 이어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이성호 특별법제도개선팀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특별자치행정국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올해 도민 대통합으로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뒷받침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등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개의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추가해서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로드맵을 재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감안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갈등상황에 있는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각화해 나가면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서 새로운 갈등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최근에 제주로 이주해 오는 내·외국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 정착주민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착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통합 차원에서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제주 정착주민들이 제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아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수센터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선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사무와 인사, 재정 등 3개 부문에 45개의 과제를 담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시 위임 권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확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읍·면·동 기능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사무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장비 보강 지원 등을 통해 최일선 행정인 이·통행정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읍·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의 온라인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주부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의 현장감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주부모니터단 우수활동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서 생활공감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주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도에서도 존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오면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예도민 인적자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명예도민이 제주인의 한 축으로서 제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촉인사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발굴해서 위촉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현황관리와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해서 명예도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종전 명예 시·군민에서 승계된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갱신발급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튼튼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단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해서 단체들이 계획된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별로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행사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서 바람직한 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도정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얻은 데 힘입어서 올해는 자원봉사자 9만 명 육성, 자원봉사 참여율 58% 달성, 자원봉사단체 1,388개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활동 범위를 다양화해서 자원봉사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며 43개 읍·면·동을 자원봉사 수요처로 지정해서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협회, 자원봉사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주도의 튼튼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사업별 추진을 체계화하고 마을발전사업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로 워크숍과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주민과 리더, 전문가 등 주체별 마을만들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학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과제와 신규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1개 마을에 대해 중앙지원사업을 받아서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21개 마을에 총 112억 원을 투입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어촌지역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주도의 다양한 소득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감동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발급을 간소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생활민원서비스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민원상담관을 전진 배치하여 복합·고충민원을 상담·처리함으로써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민원실 환경과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품격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 대표 콜센터로서 지난해에는 1일 평균 688건을 상담처리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1일 평균 727건을 처리해서 지난해 대비 55.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콜센터의 인증취득으로 타 콜센터와 차별화된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제주정착민을 위한 정보제공 허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상담용 장비를 보강해서 상담품질을 개선하고 민원상담 지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100여 개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도와 총리실 간 정례협의회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73건의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민간기업에 대한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와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을 비롯해서,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재정권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과제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정부에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2012년도 성과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성과체감도 향상과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성과평가는 종합지표, 자치분권지표, 국제자유도시지표 등 모두 53개의 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단이 현지실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8월 이후에 평가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3년도 성과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주민만족 등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육 네트워크와 교육환경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도와 교육청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이하 전 학생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서귀포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1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경 때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학교인 삼화1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매입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읍·면에는 1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기숙사 운영비, 학교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시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또 취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 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역할분담을 하고 읍·면 고등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숙사 운영비와 우수학생 장학금, 전담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의욕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지사님 주재로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무주임 선생님을 초청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조성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만 부여된 특례를 활용해 지난달에 전국 최초로 제주한라대학교를 “2＋4”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립대학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립대학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모제를 통해 도민과 기업 대상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도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발굴 정비를 통해 도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위임된 조례 제·개정 대상 115건 중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60건에 대한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수시로 발굴하여 적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 순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14건입니다. 올해는 행정시스템에 행정심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송무교육을 확대하고 송무편람을 제작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작년에 채용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령 상담과 송무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1쪽부터 103쪽까지는 2010년도 7월 이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체제개편 금년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월 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해서 논의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용하고,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해서 두 개 안에 추가로 현행체제에서 기능강화방안을 담아서 논의하는데, 그대로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안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명확히 하자, 현행체제에서 기능강화방안은 어느 수준까지 행정시에 준다, 권한을 준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별도 TF팀에서 기능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서 하는데, 새로운 정부의 분권정책이 금명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권정책의 방향이 종전에 논의되던 방향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권정책방향을 감안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 안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회 차원에서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는 했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결론을 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낸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가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재분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 것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 시점까지 하느냐?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시행해 본 다음에 채택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6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대안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새 정부의 분권정책이 금명간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분권정책도 감안해야 되고 행정시에 기능을 줬으면 성과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월까지 그게 채택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성과를 보면서 대안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성과의 분석은 도민의 여론조사라든지 거기에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능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어느 선까지 기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토대로 채택해야 되는데, 기능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채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의회에서 그런 부대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6월 말까지…….
○고충홍 위원   6월 말까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은 작년 말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자 해서 6월 말까지 연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새 정부의 분권정책을 지켜보면서, 6월 30일까지가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초 행정체제개편 논의 자체가 중앙의 분권정책도 감안해야 되고, 정부와 국회도 신중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제개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모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행정체제개편안이 내년도 선거에는 채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정상?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단하기 어렵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명예도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중앙인력 부족으로 해서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회의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32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새 정부의 신임 장·차관 중에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새 정부의 장·차관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파악해 봤습니까? 있을 지도 모를 텐데. 파악해 봐서 있으면 도지사님의 메시지라도 찾아가서 전달하고,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이고.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입장료는 도민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할인 혜택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항공료도 제주도민과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걸 항공사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은 우리 도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충홍 위원   저가항공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15%, 이스타항공 15%, 진에어 10%.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접촉해서 다른 항공사도 이렇게 하는데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명예도민증을 서로 받으려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나는 제주도민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과 소원옥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서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주문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명예도민에 대해서 체계적인 예우·관리 쪽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 생신 때 축전도 보내고, 만남의 날도 5월에는 서울에서, 10월 탐라문화제 때는 제주에 초청해서 만남의 날도 갖고, 지금까지는 단순 인적사항만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개인적인 세부 근황까지 관리하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만 일괄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추천부서에서 세부적인 관리를, 역할분담을 시켜서 올해는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양기철 과장님, 교육담당이시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영어교육도시의 명칭을 왜 영어교육도시냐, 외국어교육도시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문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영어…….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고충홍 위원   “외국어교육도시로 명칭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인 경우 영어 이외에 중국과 일본의 인접지역이고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영어교육도시를 만든 근본취지는 조기교육이라든지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대체하고, 기러기아빠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부분이 강합니다. 물론 교육특구로서 동북아의 교육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부분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중국어도시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홍보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해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신학년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모집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대전 등 주요 광역시별로 JDC와 해울, 그리고 해당 국제학교 쪽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 가보면 잘 모릅니다,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JDC하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전국 시도에 홍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아치를 세운다든가 강남, 서울역 이런 데에 홍보탑을 세우는 것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운영.
   국장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중복이라든지 지역하고 맞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다소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주민 스스로가 찾아오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은 요 근래에 읍·면·동장을 안 하시니까 현장감이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현장에서 보는 주민자치센터는 너무 갭이 많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특정 주민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 예로 무슨 단체다. 바르게살기다, 통장협의회다, 새마을부녀회다, 새마을지도자다, 국장님께서는 읍·면·동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 물론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나 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를 3일 동안 다녀보시면,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약 20% 정도는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43개 읍·면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 중에 중복 가입한 것을 뽑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15%에서 20%가 중복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200명이다, 40～50명은 중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다른 주민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읍·면·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해서 동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생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규제할 방안은 없지만, 위원님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1인 1단체 위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 근래도 보니까 복지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요. 그분들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또 만든 겁니다. 자, 장애인협의회에도 들어 있어 복지협의회도…….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장님들과, 동장님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단체의 분들을 모셔다가 또 만들면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단체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곧 일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들만 모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소원옥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엄청 활성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장님, 제가 대략 중복가입 현황을 뽑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읍·면지역에 1,249명인데 중복이 243명, 중복비율이 약 19.5%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이 한 10.3%, 전체로 따지니까 5.9%, 서귀포는 약간 덜합니다. 제주시는 동지역이 16.9%, 읍·면지역이 19.5%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방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을 들어보고 싶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생단체 가입과 관련해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바르게살기 가고 그다음 날 적십자봉사회 가고…….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심각하다.’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갔을 때 그런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역동적으로, 진짜 능동적으로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인들 찾아가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가입하십시오. 좋은 겁니다.’라고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적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120콜센터에 대해서…….
   김윤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7월에 제가 얘기한 거 모니터링했죠? 120콜센터 원스톱으로 귀농 정착민이라든가 모든 민원,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120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예를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정착민들이 와서, 심지어는 도배하는 데가 어디고 전기하는 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도 120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뭐 돼지를 사고 싶다, 집을 짓고 싶다 했을 때 다 연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양시연 전 실장 계실 때 와서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오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원담당 김윤자   민원담당 김윤자입니다.
   작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120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주문사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정착민을 위해서, 사실은 제주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오면 여기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야 될 것인지,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20콜센터에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정보제공하는 허브화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120콜센터에 의뢰했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도배가 필요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지, 그 거주지역을 얘기하면 인근지역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에 와서 살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왔습니다. 50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문의도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그분이 꼭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제공이 제주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다소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김윤자 실장님만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120콜센터 직원이 현재 17명? 19명?
○민원담당 김윤자   19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19명이죠. 그분들에게 상당히 업무부담이 가중돼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주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월 8일에 오셔가지고 단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상태에서도 더 좋은 묘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담당 김윤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20콜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서울 120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 52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별로 상담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단계라서 그렇지만 19명이 모든 다양한 민원들을 전부 다 제공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콜센터를 분야별로 정예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콜센터, 120콜센터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콜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더 홍보도 해야 되겠고, 사실은 책임감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하게 되면 첫 번째로 느끼는 데가 공항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화하는 데가 120콜센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이미지를 좌우하는 곳이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민원담당 김윤자   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행정체제개편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지사님께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공약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시에다가 권한을 줘라, 조직을 줘라, 인사권을 줘라, 예산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우 지사님……. 우 도정이 안 할 건데, 그렇지 않아도. 구실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안도 제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도 주지 않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이 나타나면 그것을 취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걸 만든다, 그것을 제시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출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소원옥 위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사님 임기동안에 못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주신 그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6월 30일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 관계도 있고 해서…….
○박주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이 제주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대안학교와 관련된, 설립에 대한 어떤 제언을 분명히 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후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양기철 과장님.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11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하게 잘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교를 뺀 초등학교만 61개소가 맞나요?
   읍·면지역만 61개소인데, 지금 교육청 정책을 보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소위 학교통폐합을 하겠다고 정책을…….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60명 이하인 학교의 수가 3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불과 2～3년 내에 전부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로 된다는 것은 읍·면지역이 그만큼 사람들이 살지 않기도 할뿐더러 초등학교가 그렇게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기준으로 발표한 60명 이하가 1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20개 학교로 불어났는데…….
○박원철 위원   아니요, 이게 발전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는 20개입니다. 20개가 되는데…….
○박원철 위원   내년 되면 30개교가 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이 학교를 대상으로,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소규모학교 인근 마을, 소재지 마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책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마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책들, 예를 들면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또 창고를 지을 때 현재 20%로 되어 있던 것을 40%로 건폐율을 올린다든지, 고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또 초등학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박원철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쭉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포괄적으로 해서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역할을 분담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덧붙여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2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학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데, 매년 3월에…….
   국장님이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조금 있으면 할 거잖아요. 그때 이걸 강력하게 의제로 넣어서, 의회와 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정책협의를 할 때 이걸 반드시 의제로 넣어서 좀 다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에다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도정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올리고 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도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의제를 올립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의 정책방향과 우리 도가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정책 의제에 놓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무협의회 때든, 의회와 도와의 관계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은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강력히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대로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교육 여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정의 정책들이 그걸 유인해 버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정책 실패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구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고, 도가 여기에 학교 지어라 해서 부지를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하는 데도 정책이 기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 즉 말해서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학교가 지어질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부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도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의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함으로 해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잘 진단하고 계신데, 지금은 제주도의 도로 여건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1시간 거리 이내이고, 오히려 제주시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출근하려면, 오히려 외곽에서 출근하는 게 출근시간이 빠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쪽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지금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대학을 못 간다거나 취직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그 지역에 가서 분명히 삽니다. 오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주시내에 있는 주택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읍·면지역으로 가면 되게 싸거든요, 출퇴근도 더 용이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를 주겠다, 그 이전에 각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살리기 정책이 내실 없이 추진된다고 전제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울러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내에 제가 파악해 봤더니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도정의 정책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에 이런 관련 학과가 없어요. 학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 인력들 양성해 주셔야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는 제주대학교에 석사과정이 3년 전부터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석사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과정은 제주대학교 R&D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건 저도 그 자리에 가봤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도 전문과정으로 우리…….
○박원철 위원   특성화고에 이런 과를 신설하면 어릴 때부터,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중간에 설사 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 관련 업무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과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도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때 의제로 놓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체 몇 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73건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정례협의 4회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세요. ‘대상과제를 조정·보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업무보고 22쪽을 봐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과제가 제도개선과제로서 적합하느냐, 조례로도 가능한 것을 제도개선과제로 올리지 않았느냐, 또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운영방안을 개선했을 때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꼭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부분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층적으로 토론하면서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며칠 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도와 국무총리실과 정례협의를 4회 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73개의 과제를 어쨌든 발굴해냈다는 말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총리실에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도지사가―요청한 사항이긴 하지만 정부의 법안으로 가려고 하면 총리실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실과 사전에 협의한 것들은 우리의 실무…….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입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기구가. 우리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여기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거고, 총리실의 그 인력이 여기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쪽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아직은 협의만 한 것이지, 이게 만약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총리실로 통보가 되면 총리실은 각 부처로 또 의견을 돌리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됩니다.
   법률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것을 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가지는 법률안 개정 건의권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고유권한으로 주어진 거고, 또 하나는 특별법 제9조에 의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입니다. 법률안 의견 제출권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다음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득하고자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면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입니다, 발굴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동의안 6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3건의 과제들을 쭉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보고 동의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그리고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없고,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서가 제출된 바도 없고……. 단지 이 6건만 동의를 해 주십사 하면 나머지 안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7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다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이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검토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동의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게 앞뒤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방문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박원철 위원   이건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그리고 몇 가지만 보더라도, 과실송금 문제라든지 말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데, 이건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을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는 것하고……. 이건 친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서 심층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 거기에서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검토가 되고, 이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은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가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취합하고 다시 그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의안에 우리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2월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사 제출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6건의 안건이 지금에야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안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6건의 과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진해서…….
○박원철 위원   6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73건의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요.
   하나만 보더라도,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근거라든지 국가사무 중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의 재원에 대해서 상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고민한 흔적들이 물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하고 혹시 합의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합의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합의가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처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합의도 안 된 거고 겨우 협의 정도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해당 상임위의 심층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과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때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상당수의 과제들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주요과제 한 20여 건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포함된 사항들이고. 대부분 주요한 것들은 거의 도민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요. 며칠 있다가 다시 본 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안건 처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을 하겠다.
   정착주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정착주민으로 보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하루를 살아도 우리 제주도에 발을 붙여서 살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어느 나라의 분들이, 또 생활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여건이 순수한 제주토박이 위주로 됐다고 외부인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지역이 작다보니까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서귀포도 가고 고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저히 방향표시판을 보고는 찾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지역 토박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 오지 않았느냐?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우리 제주도가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 맞게 모든 여건을 바꿔나가겠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민도 변할 건 변하고, 이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크게 두 개만이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문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만 보면 그냥 다분히 회의만 하는, 직접 현장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당사자들 직접 면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회협약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같이 만나거나 할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분히 이해관계자들은 ‘저 사람들 뭐 하러 왔어?’ 이런 반응을 보일 게 당연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면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사님이라든지 우리가 못 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두 가지 사항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 탑동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탑동 관련 사회협약소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이해당사자를 만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종전 같았으면 부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모토로 가고 있고,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 하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구속자에 대한 석방문제라든지 당선인 측에 건의한 바도 있고,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기능이라든지 사무의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사께서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의 일치되는 의견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권한도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면담도 하고 중재도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갈등관리를 하는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 말고 도조정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가 사회하고의 갈등이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도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조정협의회도 약간의 갈등을 관리한다고 봐도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크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잘되고 좀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사전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9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갈등영향분석실시지침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난 9월 이후 각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거나 그런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부분, 탑동 2단계 매립사업,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주도를 혼란에 빠트리고 혹은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제안됐다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지침도 마련하고…….
○박주희 위원   추진이 되었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만 해 주십시오.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정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또 탑동 항만계획 관련 문제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박주희 위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 다른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LNG문제라든지 해상풍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앞으로 전부 수용해서 다룰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상황을 지켜보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이 이미 지침도 마련되어 있고, 갈등이라는 게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좀 더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진단을 하고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이 분석되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매뉴얼화되고, 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살피다보니까 사회협약위원회와 관련된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협약위원회가 왜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이런 지침이 분명히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나 추진할 때 이런 지침을 따르기만 해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5단계 제도개선에 사무국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사무국이 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는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우선 2～3월 중에 구성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73개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의안이 6건만 올라와있고, 그 6건 또한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건이 의논이 잘 맞아서 동의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73건 중에 6건을 제외한 내용 중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의안 6건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상,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73개 중에 6개 말고 다른 부분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겁니까, 안 받았다고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얻어야 한다는 문구는 아니고 얻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 행위 절차에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승인 성격의 최종적인 안건의 동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동의가 아니고…….
○박주희 위원   그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얻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다.
○박주희 위원   동의를 얻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할 수 있다.’
○박원철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제9조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사가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겠다는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안 개정건의권한입니다. 그 법률안 개정건의권은 기관의 장에게, 도지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법률개정안을 지원위원회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특별법 제9조에 의한 법률안 의견제출권입니다. 이것은 의견제출권. 앞에 것은 법률안 개정건의권, 이것은 의견제출권인데…….
○박주희 위원   내용에 대한 제출권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의견제출권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에 2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데 더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동의절차는 제도개선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성격의 동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73건 이외에 도에서 6건에 대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볼 때, 의회가 볼 때는 그 6건 이외의 건에도 분명히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6건이냐 7건이냐가 아니라 그 이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민들이 생각하고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 또한 쟁점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동의안에 안 올라왔을 때 이것을 과연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제출해도 됩니다라는 사항이 아니라 그만큼 73건 제도 내에는,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쟁점사항일 수도 있고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난번 중간업무보고를 했었죠,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과실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교육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찬반 양상이 팽팽하고 또 도민정서,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과장님께 이게 제주도의 먼 미래를 내다봐서, 20년～30년 뒤에 정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개선일 수 있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공개된 토론회 하셨습니까?
   이 부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과실송금을 하나의 예로 봤을 때 소위 언론에서는 재탕, 삼탕하는 제도개선인데 우리 특별자치도가 특별하게 가져와야 되는 제도개선이라면 좀 더 오픈하고 공론화해서 국민정서에는 반할 수 있어도 도민들만이라도 ‘이것은 우리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제도는 이미 3단계 때…….
○박주희 위원   쟁점만 대두되죠. 분란만 일으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예, 논란만 됐던 겁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못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도, 의회가 같이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대토론회 같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의논했지 않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의 취지가 뭡니까? 이제는 좀 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이라든가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가 왜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추기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간이 있었다면 이 6개 쟁점사항을 포함해서 73개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지적하신 도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부분이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의회 동의대상 과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리실과 도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을 가지고 도의회 보고라든지 동의절차를 거치면 공식화해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도개선과제가 도에서 공식적으로 총리실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도민 공청회 부분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즈음에 …….
○박주희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서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보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단계로서의 승인 개념의 동의가 아니고 5단계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작 개념으로서 동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법에 개정이 필요한 논의를 시작한다.
○박주희 위원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동의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 개념으로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총리실에 이런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차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총리실과 도가 실무자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논의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만, 동의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것을 도민사회에 풀어놓았습니다. 공청회 합니다. 도민사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이전에는 동의절차도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냥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우리한테 동의 요구했고, 4단계 제도개선 때 영리법인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동의를 얻겠다 했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도민사회에 알려졌고,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소통이고 공감대 형성이고, 논란이라는 부분은 찬반이 팽팽하게 있으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73개 제도개선 내에도 분명히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지난번 중간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다뤘고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주문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 많이 하시고 토론 많이 하시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 드리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의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 자리는 옮겼지만 김진석 과장님, 허법률 과장님, 그 외에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 했던 지적사항을 100%에 맞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의 역할이 그 어느 국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는 43개 읍·면·동의 기능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의 담당 과,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3개 읍·면·동에서 약간 뒤쳐진 읍·면·동은 제가 알기로 한 7개 정도로 추려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행자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안됐던 부분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업중단 학생들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못 하시죠, 제가 분명히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1년에는 700여 명입니다. 500여 명은 2005년도 수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료마다,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2005년부터는 531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767명까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제주도에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네트워크 및 교육환경개선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의회에서 혹은 제주도민 사회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민공감대 형성이 이미 되었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가 무려 71.4%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청의 일이 아니냐고 해서 그쪽으로 미루기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안학교에 관한 정책방향과 우리 도의 방향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그 답변이 2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떻든 교육청이 하는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과제로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클래스라든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주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상되어 있지만 지금 명시이월된 상황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이것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못 담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박주희 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9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2～3년째 반복되고 있는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대안학교의 설립취지, 학업중단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주도가 떠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것도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지자체가 협력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혹은 제주대안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위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의 만족 못 함이 50%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학교통폐합 문제 교육청에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과감하게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폐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이런 대안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주도에서, 이게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해 의회에서 혹은 도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도 상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할 때 안건으로 놓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하셔야 되고 안 된다면 저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올해 1월 3일 있었던 지사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주형 잘살아보세 신화 재현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나 봤더니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고, 이 부분이 범도민 운동 전개여서 작은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제주형 잘살아보세 신화 재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선 자문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정책에 이 비슷한 것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가 너무 새 정부 위주로 모든 것이, 민생시책기획추진단도 만들고 범도민운동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 자체적으로 너무 앞서 갔을 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본격적인 추진은 조금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나오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주희 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쪽에 집중되어서, 행정체제개편도 그렇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도 그렇고, 잘살아보세 범도민 운동도 그렇고 너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범도민 운동이라는 의미가 과거 ‘뉴제주 운동’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미 보고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기본방향이나 취지 내용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
   왜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지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지원보다 도민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마무리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아닌 추진단계나 구상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미리 소통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제는 마을발전팀이죠. 업무들이 대부분 양 행정시로 이관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도에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18쪽～19쪽을 보시면,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하다가 양 행정시로 이관시킨 사업들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을발전과 업무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는데…….
   팀장님 나와 계세요?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몇 분 계시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입니다.
   저 포함 넷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간단하게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면. 512억 원.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두 개 권역인 경우는 작년도 완료됐고…….
○박원철 위원   국비가 439억 원이고 지방비가 173억 원인데, 제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 해서 75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2013년도 지원사업 지속추진 해서 210억 원이고, 2013년 발굴 추진하겠다는 게 156억 원이고, 또 도민 주도의 튼튼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67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지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저는 이 다양한 중앙지원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양 행정시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과를 계 단위로 축소시킨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의 한 개의 팀에서 이 사업들을 평가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이게 종전에도 중앙권역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행정시에서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발굴이라든가 그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은 갖고 있지만 사업시행권은 지금 현재에도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양 행정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갈 텐데 이 내용이 그대로 있겠네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아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하고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다고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중앙권역사업인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서에서 지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신다는 건가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권역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마을발전 관련된 사업들이 그동안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비아냥을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발굴하고 평가하고 또한 확대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이미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맞습니다. 사업인 경우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한 1년 정도 경과된 권역사업인 경우에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앞으로 1～2년 후에 나타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가져서 잘됐다 안 됐다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험마을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은 중앙에서 약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마을이 제주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있어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예.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2005년부터 했는데 완료된 마을들을 보면, 이게 완료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폐교가 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보세요. 지금 완료된 권역인 감산·대평·신창·판포 등등 여기에다가 저지, 청수, 낙천, 산양 여기 초등학교 다 폐교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웃뜨르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건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평가기준이 지역에 좀 맞지 않는 건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니, 그전부터…….
○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데는 저도 총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더 살려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지금 네 분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전담기구화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완료된 지역에, 사실 기대했던 효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시와의 업무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중앙사업에서 조정하는 역할은 도에서 하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주민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그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도 물론 동의하고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문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도민공감대 형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일차적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쟁점사항이라고 한 그 동의안뿐만 아니고 전체 73개 과제를 각 위원회별로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공문화해서 각 위원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각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올라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의회가 대의기관이고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어쨌든 도민공감대 형성을 일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도의회에서 걸러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자, 콜센터장입니까?
○민원담당 김윤자   민원담당 김윤자입니다.
   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콜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민원담당이라고 합니까?
○민원담당 김윤자   저는 민원담당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콜센터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업무량이 폭주할 것 같고. 현재 상담사들의 고충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봅니다. 스트레스 해소차원의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민원담당 김윤자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담사들이 전화민원에서 언어폭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치유과정을―교육과정을―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120콜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민원담당 김윤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어쩌면 이 콜센터가 제주도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통화 중’이 걸리더라고요. 통화 중 시간이 어쩌면 길 수도 있는데 통화 중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의 대기음을 도정홍보나 이런 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담당 김윤자   120콜센터에 전화하면 보통 대기시간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도 도정홍보 멘트를 추가로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되게 다급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지루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향도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통화 중’ 음보다는 다 듣지 못해도 홍보멘트가 나가는 게……. 한 5초 멘트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민원담당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도 업무폭주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하고, 도민의 얼굴인데 거기에 맞춰서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김윤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2013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
   이거 매해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대비표를 안 붙였어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2년도 총리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도민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민 인지 및 성과 체감도. 만족도보다는 성과 체감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3.71로 나왔고, 2011년도가 3.90. 그래서 체감도는 2010년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올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소원옥 위원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2년도 평가 45개 항목 중 43개 항목이 도민 만족도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4개 분야 총 45개 항목에 도민만족도 실시, 도민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분야, 민원서비스 분야, 자치경찰서비스 분야, 이관특별행정기관 분야……. 45개 항목 중 43개 모두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과가 올라가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인센티브…….
○소원옥 위원   페널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성과의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평가표를 보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나? 하지 않지. 그냥 대충하는 거지 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작년도에 할 때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이거 계속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잖아요?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욕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페널티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흡한 평가에 따른 각 부서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실에서 봤을 적에는 ‘제주도, 엉망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인식을 바꿔 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아닙니까? 도민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도민체감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평가표를 안 실은 것 맞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지금까지의 제도개선이 행정제도 위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 그래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평가표를 2010, 2011, 2012. 국장님만 알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평가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공람도 돌리는 것, 사실 자기네 실·국이 아니면 관심조차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끝나면 2012년도 평가표를……. 2010년도 평가표, 2011년도 평가표는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서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열의가 높은 건 알겠지만 그것 말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종성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겨 오셔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혹은 기능강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또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자치행정과장 유종성입니다.
   전에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렴 중에 있고, 미흡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담부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제안했었고,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또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행정시 기능강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소된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그것으로써 만족도가 좀 높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별도 답변이라든지 서면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실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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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3사업소 소관(제주4·3평화재단 포함)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4·3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4·3평화재단의 유족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부금품과 관련한 현황과 운영계획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자료는 시간 내에 제출 못 하면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4·3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4·3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3사업소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지역에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명감으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4·3사건 진상규명과 화해와 상생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3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소리로 여기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4·3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4·3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우 4·3지원팀장입니다.
   김양훈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개 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황은 27억 8,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8억 3,000여 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옛 주정공장부지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감소했으며, 4쪽에 있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여 향후 위령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최초로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4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들어 국가추념일 지정에 부정적 입장 표명하고 있으나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만큼 4·3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정부 설득을 통해 추념일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네 차례의 신고기간 동안 연좌제 등의 이유로 인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9월 14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신고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도와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과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등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추가 신고기간 동안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희생자 96명, 유족 1만 3,595명이 추가 접수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추가접수를 포함하여 앞으로 사실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여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해 9월부터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8만 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49명에게 6억 6,500만 원이 지원됐으며, 금년에도 7억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신청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지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보조비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향후 국고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 및 범위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문화 콘텐츠로 계승하여 어두운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제주4·3평화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에 공모안을 확정하였으며,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 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하는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시 775편, 소설 50편의 신청을 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제1회 평화문학상 당선작 발표 및 제65주기 4·3위령제를 전후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여 4·3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입니다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제주4·3평화기념관은 상설전시관 운영 및 각종 특별전시관 등을 개최하여 지난해 외국인 1,960명을 포함한 총 21만 1,95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3미술전 ‘식구’ 및 4·3시화전, 4·3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등 세 차례의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4·3평화기념관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역사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4·3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 체험관, 하늘연못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월 3단계 공원조성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4·3 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4·3유적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총 8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조경시설 보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옛 주정공장 터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종남마을, 조수 하동, 하논마을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및 유적지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옛 주정공장터 위령탑 건립, 다랑쉬굴 진입로 정비 및 위령공간 조성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영철 4·3사업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계획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4·3 문제 해결과 저희 제주4·3평화재단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무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금년도 제주4·3평화재단 도비 출연금을 증액토록 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택 사무처장입니다.
   윤영휴 총무팀장입니다.
   박성룡 기념사업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모두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래 해원과 상생의 4·3정신을 구현하고자 각종 4·3희생자 추모사업을 비롯해 4·3장한어머니상 시상,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4·3역사·문화아카데미,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4·3국제평화심포지엄 등 4·3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자 작년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단 발족을 시작으로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4·3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4·3진상보고서 영역 번역사업에 이어 올해는 일어 번역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족들에게 병원진료비를 지원하여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섬 구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 추가 진상조사와 유족복지사업 그리고 4·3문화·학술사업 및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원·상생을 토대로 4·3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는 마무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강인택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강 강인택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강인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차원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개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단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기존 증언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조천읍 지역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마을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천읍 관내 10개 마을 150명에 대한 증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 추가진상조사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재일본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구좌·성산·표선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재일 제주인에 대한 4·3 피해실태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4·3 추가진상조사자료집을 발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4·3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의 추모 열기를 드높이고 해원과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령제를 봉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리 4·3위령제를 비롯한 14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위령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4·3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도외 지역에서의 위령제 및 재일본 추모행사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4·3의 아픔을 해원과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입니다.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한어머니상 시상 대상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시상 범위도 장한어버이상으로 확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4·3유족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유족장학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유족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회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2쪽 4·3사건 문화학술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학술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4·3의 진실 및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 전국 청소년 4·3문예 공모를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작품 시상과 작품집을 발간하여 4·3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재단기관지 “4·3과 평화”를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4·3영화 및 영상물 제작 지원과 4·3 관련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4·3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토론회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입니다.
   4·3의 국제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4·3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와 국내외 평화단체와 평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4·3진상조사보고서 일본어 번역본을 발간하여 해외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4·3역사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3유적지 안내해설사 교육 및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3테마프로그램과 4·3평화캠프 등 4·3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 유족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명예회복에 관한 4·3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만 1,750명의 유족에게 9억 7,700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유족진료기관 지정 확대 및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카드를 발급하는 등 전년도와 변함없이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족 진료내역 사실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료지역을 확대하는 등 유족 진료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공모사업입니다.
   4·3 및 평화·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4·3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부분을 4·3학술연구사업, 4·3문화예술사업, 4·3전문사업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모접수기간을 거쳐서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평화의 길 구축 및 걷기행사입니다.
   도 전역에 산재한 4·3유적지를 연결시켜 제주4·3의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4·3평화의 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의 핵심사건과 주요 유적지인 제주시 성안길, 4·3의 최대 피해의 흔적지인 북촌리 마을길, 잃어버린 마을인 동광리 마을길 등을 개발하여 4·3평화의 길 구축과 걷기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 번역입니다.
   4·3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에서 제주4·3의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등 자문과 도내 대학과 재일본 4·3연구학자를 연계시켜 신뢰성 있는 기관과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국내 관련기관에 배포, 제주4·3의 진실을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인택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이사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영훈 이사장 퇴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강인택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재단 사무처장 강인택입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보고 9쪽에 “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 발족, 사무실 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단이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단장 1, 전문위원 3, 조사원 3” 단장은 누구고 전문위원이나 조사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은 작년 3월에 발족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7명인데 단장은 박찬식 씨이고, 전문위원 세 명, 그리고 조사원 세 명, 보조원, 그렇게 해서 피해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조사원은 뭘 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전문위원들이 주도로 직접 나가서 4·3에 대한 자료라든지 피해실태조사라든지 각각의 증언을 전문위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4·3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입니다.
○고충홍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4·3평화기념관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은 재단 산하 별도직원이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이것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고충홍 위원   2억 원의 산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1억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운영비, 경상비 쪽으로…….
○고충홍 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비용으로는 책정이 많이 안 됐네요? 실질적으로 조사비가 많이 소요될 텐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역할이 나가서 피해실태조사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비는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좀 부족한 실정이네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추가진상조사단 자문위원은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자문위원은…….
○고충홍 위원   전문위원, 조사원,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문교 전 제주…….
○고충홍 위원   자문위원장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장은 아닙니다.
   또 고시홍·강근형 제주대교수, 조성윤·허영선·정용욱·김종민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평화재단에 적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지금 1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6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연도별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는 얼마나 됐는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출연금이 2008년도 3억 원이 됐고, 2009년도 3억 원, 2011년도 3억 원, 2012년도에 6억 원이 돼서 지금 출연금으로 약 15억 원 출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거의 다 도에서 출연한 거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민간차원에서 모금한 것은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민간차원에서 한 것은 2009년도에 2,510만 원이 민간모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간차원에서는 그것밖에 없고, 4·3과 관련된 분들 외에 일반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하시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 기구가 안 됩니다, 활동을 해야지.
   그리고 유족후손장학기금.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얼마나 모금했는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2011년도부터 출연해서 2011년도에 3억 원, 작년도에 3억 원 해서 지금 6억 원이 출연이 됐고, 또 이자수입 해서 한 6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평화재단 적립기금, 유족후손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계획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강화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기금적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2012년도에 재단적립금이 6억 원이었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적립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일정금액을 미리 떼어놓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잉여금이 좀 남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6억 원이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주희 위원   9억 원 아닙니까? 9억 원.
○박원철 위원   2012년도에 6억 원이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원철 위원   장학기금도 2012년도에 3억 원이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9억 원이에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세출예산이 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작년도에는 예산이 44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세출예산이 44억 원.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올해가 27억 3,50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이 한 30억 원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10억 원이 감되어서 2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증액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도민들이 보고 있어서요.
   전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44억 원이었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원철 위원   올해 27억 원이고. 17억 원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이 44억 원은 국비지원금 30억 원에 도비지원금 6억 원인데 그 나머지는 잉여금이 되어서, 전년도 쓰던 나머지 예산을 합쳐서 44억 원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에 도 출연금을, 작년 예산조정 과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1억 5,000만 원.
○박원철 위원   2억 5,000만 원인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1억 5,000만 원.
   반면에 국회 상임위에서 10억 원을 증액해서 30억 원으로, 담당 행정안전위원회가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원철 위원   상임위 활동하실 때까지는 이사장님도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증액노력을 하셨고…….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다면……. 좀 더 노력을 해 보셨나요?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4·3평화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은……. 담당 행전안전위원회나 국회 쪽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날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감액되어서 이런…….
○박원철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감액돼 버리더라.’ 아니, 거기 가서…….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거기 가서 살고 그렇게 하셔야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앞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적립하고 장학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당장 보세요. 유족진료비 한번 보십시오. 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작년도에 8만 1,750명에게 유족진료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족진료기관 지정을 328개소 했는데―현재 있는데―올해 20개소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족분들이 8만 1,75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1만 명, 7억 원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 작년에 9억 7,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8만 1,750명은 연 인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2012년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2012년도 전체 연 인원이고,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사람이 3.5회 병원에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박원철 위원   추경에 못 할 제사는 없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그래서 3억 원 해서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박원철 위원   4·3사업소하고 왜 연동을 안 하세요? 4·3사업소에서 현재까지, 본 의회에서 파악해 봤더니 유족 추가신고 관련해서 더 되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사업소장님, 작년 12월 7일 현재 유족이 1만 5,324명…….
   지금 추가신고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2월 14일 현재 유족만 1만 7,033명.
○박원철 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2,000명이 더 불어났는데, 2월 28일까지 마감이지요? 어째든 마감인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재단에서 유족진료비 지원 안 하실 거예요? 이 10억 원이 삭감되고……. 얼마나 피 같은 일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고……. 이게 거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날아갔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잖아요. 사업 축소하겠다고 하시게요?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유족진료비는 최고 10억 원 정도가 정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는 ’52년생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아, 이거 필요하다.’ 거기에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여야 의원 모두가 4·3평화재단에 소위 얘기하는 출연금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력하십사 하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실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유족진료비와 관련해서는 평화재단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당연히 지자체나 국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이 맡아 하면서 재단 고유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7억 원 정도를 일부러 축소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실토하셨고, 작년 대비만 보더라도 이것 하나에만도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사업을 하실 수가 없죠. 추가진상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본연의 업무죠.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해 주셔야 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1주일 있다 취임하시게 되는데, 그런 공약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개발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유족진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죠. 유족복지 사업은 사실 재단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으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한 사건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사무처장님이 계실 적에 반드시 관철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약속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야 본연의 업무를 하실 수 있죠.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4·3사업소장님, 7쪽 보십시오.
   여기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나뉘네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4·3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 대상인원이 2,023명, 그런데 생존희생자가 128명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소원옥 위원   생존희생자한테 우리가 8만 원을 주고 있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월 8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2011년도 8월 17일에 지원조례 제정 공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소원옥 위원   이분들은 생존희생자,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입니다. 8만 원도 상당히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연로하셨고……. 물론 생활형편이 좋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받는 거 조금만 더 주더라도, 한 일이십만 원씩 주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반면에…….
   이런 건 지금 국비가 안 들어와 있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비 타러 가면 안 줍니까? 그것이 김영철 소장님이 노력해서 될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3특별법에 이 조항을 삽입시켜야 됩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강창일 국회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이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가 올 수 있게끔……. 이분들 뭐한 말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거라도 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은 김영철 소장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반면에 2012년 12월 미신청자 안내문 송부 85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송부하고 있어요? 신청하지 않은 분들.
○4·3사업소장 김영철   읍·면·동을 통해서 문서로도 시행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철 소장님! 850명도 아니고 85명입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나머지 분들은 다 신청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 사람 9명만 지금 신청을 못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분들이 800명, 8,000명으로 많은 숫자라면 힘들겠지요, 지금 4·3사업소 직원들 가지고.
   현장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서툴러서, 못 해서,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밖에 사업소에 있으면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정말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가서 도우미역할을 해서 다 써주시고 자필 서명만 받아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9명이 신청을 못 했는데 이분들은 직접 찾아가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만 할 수 있게 준비해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00명도 아니고 850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비를 따와서 더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4·3평화재단에 출연금이 너무 부족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4·3유족진료비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4·3유족진료비 지원 사업이 1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요? 13억 9,300만 원 정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7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고 있고……. 지금 추가진상조사 그리고 추가로 유족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청은 받고 이런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다시 그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평화재단에서 최근 3월 1일에 개봉을 앞둔 “지슬”이라는 영화에 지난해에 보조를 해 준 바가 있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주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1,000만 원 정도를 보조한 게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1,000만 원 지원을…….
○박주희 위원   500만 원만 보조하고 500만 원은 개봉하면 주겠다고 좀 미뤄서……. 큰 상도 획득한 영화에 개봉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지급을 미루느냐는 약간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급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박주희 위원   그렇지요?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해야 준다라는 그런 원칙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제적으로까지 아주 의미 있는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4·3사업소에서도 4·3평화문학상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4·3평화재단에서도 4·3과 관련된 문화·학술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4·3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총 몇 명으로 추정되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지금 1만 4,000명에서…….
○박주희 위원   아니요. 그건 이제 접수된……. 우리가 추정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추정해서 1만 6,000명 정도가…….
○박주희 위원   좀 크게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까지 보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주희 위원   2만 5,000명에서 3만 명입니다.
   4·3평화문학상 예산 얼마죠? 1억 원가량이 넘지요? 4·3사업소에서 하는 문화·학술사업도 3억 원 정도가 맞지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학상 추진하고, 문화·학술사업 하는 게 결국 우리 제주도의 4·3의 어두운 역사가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잘 얻지 못하고 4·3 관련해서 대통령도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4·3행사에 오느냐 마느냐가 또 도민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와중에 지슬이라는 영화가 3월 1일 제주도 개봉을 시작해서 3월 21일이면 전국 개봉이 됩니다. 4·3 당시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의 제주도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전 도민적으로 이 영화보기운동을 펼쳐서……. 제주도민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을 전국 개봉한다면 과연 우리 제주도가 이런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펼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가……. 이번 명절 뒷날에 제가 4·3평화공원에 갔었는데, 입구에 포스터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단 한 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포스터라도 한 10장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제가 방금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원도 많이 못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주 도민사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문학상이나 학술사업을 보면 결국에는 활성화를 도모하는 영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주희 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사업소장님께서도 한 번…….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화를 만들고도, 우리 제주도민사회에서 기대도 많고 벌써부터 기다리는 도민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 혹은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단체관람도 하고 사업소 전체적으로, 4·3평화재단에서도 전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주체에 4·3평화재단과 사업소가 합심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 3사업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언제까지 마감이지요?   .
○4·3사업소장 김영철   추가신고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주희 위원   바로 곧이지요.
   제가 2월 14일 접수현황이 아닌 2월 7일까지의 접수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당초에는 희생자의 접수현황이 한 사오백 명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접수현황을 보면 135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기간의 문제인지 혹은 홍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가 처음에 희생자를 한 411명 정도로 정한 것은 2007년도에 희생자 신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 사업소로 ‘자기네한테 연락이 안 와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항의 전화한 분들이 한 28명 됐었고, 유족회 측에는 파악하니까 한 210명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인적사항이 파악된 수형자가 한 130여 명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타로 한 43명 정도 해서 411명 했는데…….
○박주희 위원   그분들만 해도 400명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이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부 4·3유공자로 된 분이나 우익단체원 등으로 된 분들은 국가에 의해서 미리 인정되어서 피해자 신고를 아예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연좌제 등 신고 관계가 나중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 생각에는 절반도 아니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여서,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명단 내용을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 유족회에서 한 220명,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신고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알림 작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4·3위령제 준비를 어디서 맡고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 너무 가슴 아팠었습니다. 갑작스런 우천으로 저도 행사장에 있다가 그냥 나와 버렸거든요. 도저히 같이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유족 분들은 밖에 다 계시고. 아마 한 번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우천 시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는 지난해의 아픔을 더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예.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만약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인택   우천 시에는 저희 기념관에서 하도록 하고, 로비나 2층에 대형 LED판을 설치해서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소장님! 지난해 방식은, 예를 들어서 생중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우천 시를 그런 식으로 계획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난해 우천 시에 정말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반복돼서 다시 한번 상처가……. 아물지 못하는 상처지만 다시 생채기가 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우천 시를 대비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3평화공원을 종종 갑니다. 자주 가는 편인데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LED전광판에도 홍보도 하셨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가면 당연히 4·3평화공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저의 지인들도 제주도에 사는데도 이번에 처음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4·3평화공원 참 좋구나!’ 와서 다시 한번 역사인식도 새롭게 하고, 주변 풍경도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도 하고, 이런 활용도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데 참 아쉽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관람하는 것을 봤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어린이체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흔적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서를 보냈고,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이런 때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주희 위원의 질의에 연장해서, 지금 1～2단계까지만 해서도 712억 원을 들였거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총 관람객이 21만 1,000명 정도다. 이것은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주도 관광을 하시게 되면, 그 기본은 아실 텐데요. 관광협회나 여행사협회하고 연동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안 갑니다. 그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안내사들 교육프로그램과 안내사 시험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저도 가끔 가보면 내용이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국비 30억 원을 내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비잖아요. 작년에 집행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을 내시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이월이 아니고 작년도 것은 불용으로 처리됐고, 신규로 다시 책정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나머지 120억 원 확정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120억 원 중 확정이 30억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억 원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더 가져와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 30억 원이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작년에 불용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30억 원을 가지고 평화교육센터를 짓는 데 쓰고 나머지 사업은 하지 마라. 이것으로 끝내자.” 하는 것이고 행안부하고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된 것이고, 올해 30억 원은 내시가 왔으니까 나머지 90억 원을 추가로 내년까지 받아올 수 있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4·3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의결사항을 기재부가 뒤엎었기 때문에 30억 원을 우리가……. “우리는 다 주기 전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내시 받았고, 나머지 90억 원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좀 유념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도록 사업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곧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박원철 위원   유적지 정비사업에 57억 원으로 부지매입 15건, 정비사업 42건인데, 이거 다 말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하고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적지 정비 계획을 19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7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쪽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놓고 사업추진이 안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부지매입계획도 잡을 때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국비매칭사업이면 국비매칭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냥 부지매입계획만 짜놓고 우리 위원회에 “땅 승인해 주십시오.”만 하고 나중에는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김영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슬” 영화가 3월 1일 CGV에서 개봉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 영상위원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구축되면 거기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도 그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데 영화사 측하고는 접촉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배급사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4·3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슬” 영화를 우리 기념관 내에서 상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기념관 내에서가 아니고 영상위원회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는 영상위원회하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유족신고가 28일로 마감되는데, 실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죠? 됐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새로 언제 됐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작년 9월에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추가신고한 분들을 다시 실무위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몇 %가 심사에서 통과되나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전에 1만 4,032명 할 때는……. 이제까지 신청한 1만 5,100명 중에 49명만 불인정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용범   불인정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4·3사업소장 김영철   불인정된 부분이 나온 분야가 주로 후유장애자, 현재 생존해 있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불인정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우려되는 게, 유족 결정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호적상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몇 분이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정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관계가 있는 분도 여럿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고요. 유족 신고자 등 유족분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유족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원하는 관계, 생활보조비…….
○위원장 김용범   이미 나온 거 말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유족…….
○4·3사업소장 김영철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유족으로 결정되면 그분들에게는 앞으로 61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가 재단에서 지원되고…….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가서 얘기도 좀 합니까? 결정하는 과정에, 심사에서 다 유족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4·3사업소장 김영철   결정 절차가,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사실조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위원장 김용범   사실조사는 도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흔히 얘기하는 가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접수할 때 모든 서류가 완비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또 4·3국가추념일 지정 관련인데요.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추념일로 지정하겠다는데, 도에서는 덩달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김영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위원장 김용범   구체적으로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4·3사업소장 김영철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그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유족회하고 관련단체들과 협조해서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 김용범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게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4·3사업소장 김영철   구체적으로 잡힌 사업은 없고, 지난 2월 6일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떻든 박 당선인께서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시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이 관계는 새누리당 제주도당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4·3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4·3재단에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4월 3일은 반드시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인재개발원, 그리고 청렴감찰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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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고충홍    박원철
•    박주희    소원옥

○출석공무원

•  -민생시책기획추진단
•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    민생시책기획추진팀장    김정학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    민원담당    김윤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김영철
•  -특별법제도개선추진단
•    특별법제도개선팀장    이성호
•  -제주4·3평화재단
•    이사장    김영훈
•    사무처장    강인택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