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02 . 22.(금)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2일(금)
장 소   제주시청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자 제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오남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정기창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26개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 시정 운영에 큰 힘이 되어 그 결과 자율 분야 평가와 행정제도개선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22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는 주어진 환경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행정 내부의 부당한 혁신과 시민과의 민생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의 올 한 해 운영기조를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로 정하고 43만 시민과 힘을 합쳐 활기찬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별로 수렴된 많은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하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을 섬기고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경제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창출 시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수출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지역상권 연계노력을 강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상권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관광트렌드에 대비한 문화·관광·레포츠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문화자원과 오름, 올렛길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확충하며 체험관광 및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여 제주의 가치를 살린 관광인프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메가투어리즘 시대에 걸맞게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며,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FTA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농업성공대학을 확대·운영하고, 올해는 수산성공대학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1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예 농·어업인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해 향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활용한 해조산업을 육성하며, 축산물의 고급 브랜드화 및 말 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혜자 중심의 촘촘한 희망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5%인 3,100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그늘이 없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와 희망을 주는 근로유인형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살고 싶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반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예방시스템 및 하천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방제체계를 갖춤으로써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름·습지 등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을 통해 청정제주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따뜻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상오 제주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께 먼저 질의 안 하고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받고 할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업무보고순입니다마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주시장님께 간단하게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월 8일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주시의 인사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원철 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시고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직에 1차 산업에 종사를 하셨고 그래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주시는 1차 산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1,250억…….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제주시의 근간이 1차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꾸 지적합니다. 소수직렬과 관련해서, 소수직렬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안으로 소수직렬 인사배려를 해 주십사 했는데, 시장님이 이번 인사를 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1차 산업이 구축되려면 1차 산업 관련해서, 저는 6·7급 하위직 공직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대단히 능력이 많으신데 이분들로 하여금 현장을 다니고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좀 더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태교 과장님 나오셨죠.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보세요.
   제주시 축산과에 6개 부서가 있는 거 맞아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축산환경계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축산분뇨처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행정직이 가면 잘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앉으세요.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마찬가지예요. 농정과·해양수산과·축산과를 보면, 정원에 보면 다 농업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행정직을 다 발령 내고, 해양수산과도 일부 그런 게 보입니다마는 8급 하위직도 특히 그렇습니다. 축산과인 경우는 더더욱 심각해요. 제주도 청정축산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행정을 펼치시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1차 산업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직접 현장의 농어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니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잘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위원님의 1차 산업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축산과와 농정과에 행정직이 배치되어서 1차 산업…….
○박원철 위원   아니, 복수직렬로 만들라는 기본 취지가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가 되고 승진적체가 되기 때문에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았더니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을 다 발령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도의 인사는 그나마 1차 산업 관련해서는 해당 전문직위를 국장님으로 다 발령내고 있는데 시는 오히려 인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제주시장 김상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자원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원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자원이 절대 부족해서…….
○박원철 위원   아, 공직자가 부족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아닙니다. 축산직, 농업직이 부족한 관계로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족해요?
○제주시장 김상오   예, 인원 자체가. 인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이 얘기 맞습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축산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분야, 그러니까 수의·축산직 6급 공무원이 현재 몇 명 안 됩니다.
○박원철 위원   어느 한 분만 말씀해 버리면 그 공직자분에 대한 감정이 이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사를 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도표를 달라고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인사는 상당히 소수직렬을 배려한 인사, 승진을 시켰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도표만 봤을 때 소수직렬을 배려한 인사라고 볼 수가 없죠. 행정직이 소수직렬일 수는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이번에 5급 승진만 하더라도…….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현장을 뛰고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6·7급 공무원들이 많이 가잖아요.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인 경우는 읍·면까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와 인사교류를 하든지 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전문 농업직이나 축산직, 수산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을 발령냈습니다.’ 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책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을 행정직으로 하면 차석이라든가 직원은 기술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전체 인원을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인 경우 그렇다고 하면……. 농업직을 예로 들면…….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도에서 인사계장까지 했습니다마는 도인 경우는 그렇게 복수직으로 잘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인 경우는 농업분야라든가 축산분야는 전문직으로, 그러니까 농업직, 축산직으로 하지만 시는 업무 특성상 복수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우선 시장님께, 현재 시장님께서 문제 진단하시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이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직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 취지는 정말 자기들의 전문성을 더 살리고 진급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지 그 자리에 행정직 채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금년도 인사를 하면서 소수직렬 우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대전제를 하고 보니, 6급에서 농업직이 최장이 6년이었습니다. 행정직이 13년, 12년,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기는 시간 차가 너무 길다. 대신 7급에는 농업직 두 명을 더 배려했습니다. 그런 균형 있는 아니면 우리 제주시가 1차 산업의 중심도시인데 그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실무적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런 방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분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도민 서비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진단하시는 대로 제주시가 1차 산업의 근간임을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시면, 전문직들이 대시민 서비스나 대농어민 서비스에 행정직보다 훨씬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시잖아요.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냐고요.
○제주시장 김상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선 자원이 많아야 되겠다, 적정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특히 1차 산업을 관장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직원들의 숫자를 불리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도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인사계획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요, 차기 인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도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와, 어제도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 살아나면 제주도가 지역균형발전이 될 것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의회에서도 여기에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혀 업무보고상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교육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지금 교육청 정책에 의하면 60명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로 봤을 때 읍·면지역에 15개 학교가 됩니다. 최근 3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15개교가 60명 이하로 초등학교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농업을 살리고 젊은이들이 농업으로 환류할 때 자연스럽게 학생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측면에서 창업농 육성이라든가 시설농 육성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또 앞으로 비전을 둔 농협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젊은이……. 잘 보고 계세요. 농업이 환류되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제주시가 이제 택지개발 그만해야 돼요. 만날 제주시에 집중하는 정책들을 다 써놓고 정책실패를 한 거죠. 그래놓고 땅 사주고 학교 지어라 해 주고 이러면 당연히 집중되는 거죠. 지금 도로 쫙쫙 빼놓고……. 거꾸로 생각하면 한 시간 내의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살 만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해요. 이를테면 시장님께서 화북에서 신제주가는 것보다 서쪽에서 신제주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런 것들을 착안해 주시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백번 동의하고요. 지난해 제가 왔을 때 우리 도시계획의 평면확산 그런 개발계획은 이제 그만하자고 건설교통국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쪽만이 아니고 구도심에 관한 문제와 같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평면확산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정책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다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꽤 되셨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차 산업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4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한중 FTA 협상 중이고 한일 FTA가 상호 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FTA 전담팀을 시장 직속, 아니면 도지사 직속으로라도 만들어서……. 사실 보십시오. 각 실·과별로 중앙에 접촉하러 다니고, FTA 전담팀들이 없어요, 연구팀들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FTA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재탕이지 않습니까? 전부. 산지거점센터라든지 FTA 대응한, 가격경쟁력이나 생산성 강화로 FTA 대책이 맞춰진다면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1차 산업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을 어떻게 견인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상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FTA 관련해서 지난해에 농업인단체, 농업인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들과의 교감과 소통,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 전략에 대해서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특별조직은 안 만들었지만 그에 상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시장님께 각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 소규모학교―읍·면지역 소규모학교―지금 15개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책 실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진행되고 있는 FTA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FTA 전담팀 내지는 대책이 올해 상반기 내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먼저,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고충홍 위원   그때 시장님 얼굴에 연탄재가 묻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면서 ‘역시 서민시장이다.’하는 인상을 깊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그런 시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시의 기능강화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기능강화가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인사에서 보면 4급 이하 승진과 임명에 관한 임명권, 그다음에 5급 이하의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결정, 계약직·별정직·기능직 채용에 관한 권한, 인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정요청을 전에는 도에 의견 제출을 했지만 지금은 한 단계 높은 조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난 2월 1일 자 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인사하는 과정에 우도면장인 여찬현 면장이 청정환경국장으로, 과거 관례를 뒤엎고 승진이 됐습니다. 그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기능이 강화되면 그나마 효율적인 시정,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시장이 최소한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 과정에 일단 인사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더 확장해야 되겠지만,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은 또 다른 예산권이 부여된다면 행정시 체제 운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가능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인사권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예산권과 세수권이 확보된다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구태여 직선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그 관계는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용역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숲속에 있으면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듯이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다면 단편적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 2006년부터 특별도가 되면서 7년간 행정시 체제를 갖고 왔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약이 있을 텐데, 하여튼 강약을 놓고 볼 때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문제,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예산권이 적정히 주어지면서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또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되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1년 1개월 지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취임사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올해 시정운영기조는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시가 편안하고 행복해졌는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제가 지난해에는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 시민, 제주시를 슬로건으로 했었고요, 그러한 내용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다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단계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우리 제주시가 관문도시이지 않습니까? 관문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드웨어적 환경과 그에 걸맞은 우리 직원들의 의식세계까지 포함한 소프트웨어, 이것을 아우르는 방향을 설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행복도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이 제일 역점을 두는 정책은 뭐예요?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걸맞은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다음에 위축된 구도심권의 상권 소생을 통한 시민,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고요. 또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체질 강화를 통해서 개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다음 단계의 과제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는 복지의 확대. 즉 정부가 책정한 복지 분야 이외에 거기서 빠져 있는 아니면 그 정보를 모르는 저소득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복지와의 네트워크 연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금년도 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래시장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면 2011년에 비해서 상점 간 10% 이상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정과 도정의 노력,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가미되어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구도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소원옥 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도심권은 집을 빌려주기도 힘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문화공간도 모자랍니다. 젊은이들이 다 좋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계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몰려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구도심의 위축된 여러 가지 이유와 모습들에 대해서 소생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시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분야별로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신제주를 중심으로 한, 아라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1,000만 원대를 호가한다는 것은 이제는 구도심의 가격 경쟁력, 주택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봐집니다. 한 예를 든다면 동·서·남·북초등학교든 한천초등학교든 초등학교가 소규모화된 만큼 그 작음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학교만 살려도, 학교의 강점만 갖는다 해도 젊은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금년도 그 방면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서 활력을 찾는, 젊은이들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하면서 행정이 반드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문화적인 공간이 적다 말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입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질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앙 절충이 너무 미흡하다.’ 40쪽에 보니까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 해서 전년 대비 국비 확보 15% 이상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서울이나 세종시나 중앙정부에 출장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금년도는 각 분야별로…….
○소원옥 위원   시장님이…….
○제주시장 김상오   예, 직접 뛰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는 너무 안 간 거 맞죠? 시장님.
○제주시장 김상오   예.
○소원옥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는 농업전문가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았다 말입니다. 우선 그쪽만이라도 중앙정부에 국고 절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작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를 시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0.4% 증가됐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 139만 2,000원에서 170만 4,000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허진영 위원   그래도 시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보니까, 지금 시민들 건강이 대세인데, 시민이 건강해야 제주시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에 관련된 생활체육부서의 직원이 과원이 아니고 미달입니다, 미달! 그렇지요? 몇 명 정도 미달되는 거죠?
○제주시장 김상오   스포츠지원과에서 답변을…….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정원 대비해서 3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에는 엘리트 체육인 제주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둘 다 결원이 됐었는데 일단 제주시체육회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결원을 메울 수 있게 됐고, 생활체육협의회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인건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생활체육은 안 해주고 엘리트체육만, 체육회만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나마…….
○허진영 위원   박원철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이 예산을 그렇게 하셨어요? 참말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그나마 체육회에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생활체육에는 배려 안 하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도대체가,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몇 년 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어느 자리입니까?
○허진영 위원   그 자리에서 몇 년 하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고마운 말씀은 무슨…….
   생활체육은 고마운 말씀이 아니고, 질책을 하셔야겠네, 제주시 의원들한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생활체육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셨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건비 확보를 못 해서 3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결원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민들 건강이 우선인데, 그러면 선 채용 후 확보해서 채용을 하십시오. 엘리트는 도나 시나 지원이 많잖아요, 국비지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은, 특히 시민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원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시고, 추후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주시 의원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채용을 먼저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채용을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허진영 위원   4월에 추경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은 1회 추경 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원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거라도 좀 대신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직자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부시장님,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로 줄인다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무원은 일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건강에 저희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원 채용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은 곤란합니다만 일단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원이 됐는데 지장이 있겠죠.
   제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줄여서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시민의 삶, 건강·문화·복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세금을 쓰든가, 세금을 걷든가!
   세금을 걷는 일도 하고 있고 세금을 쓰는 일도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확보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세금도 잘 걷어야 되고. 시민들 괴로우니까 너무 열심히는 걷지 마세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건강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덜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기획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몇 사람이 기획단에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일 안 하죠.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들 피곤하게 쪼여요. 그거 세금은 쓰는 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쓰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TF팀 만들어서 일을 벌이고, 잠잠해지면 TF팀 해체해서 용역비 줘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자 해서 해치워 버리고. 시민들 건강에 가장 앞장서야 할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도민이 건강해야 여러분들도 건강한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분들이…….
   도지사가 추후 예산 확보해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하면 채용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운운하고. 어떤 사업이 먼저인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공무원 선서했을 때처럼, 처음 들어올 때의 마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을 떠나면 시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때 가서 ‘내가 공직자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라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김상오   허 위원님,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그렇게 꼭 채용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그러한 내용들 재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러 가지가 추진 중에 있지만, 또 하나는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서, 또 들불축제 때 말춤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시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말 특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말의 고장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가 말 산업 특구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 한 80%의 말이 제주도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안 받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좀 더 강하게 추진하십시오, 특구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들불축제 때도 처음으로, 과거 고려시대부터 지냈던 마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조제를 지내면서 들불축제에 기원하고, 말 특구 지정 기원제를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 관련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싸이는 안 부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싸이는 못 부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라는 시정 운영기조 아래 친절과 신뢰의 생활행정 강화와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배려하는 희망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기반 조성이라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8,849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안전망 확대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동시에 3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관광트렌드에 대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 모범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잘 사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기구 및 정·현원과 16쪽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인터넷 등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 소통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e-제주시정 뉴스 운영, 인터넷 카페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민 SNS서포터즈를 구성하고 QR코드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정 사진 및 동영상 DB 구축 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진 자료와 동영상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사진 20만 장과 필름사진 25만 장의 데이터베이스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필름사진 40만 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소통과 화합의 시정 홍보물 발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열린 제주시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맹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오디오북 서비스와 음성인식 바코드, QR코드 인쇄, 읽어주는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자페이지를 확대하고 미담사례 발굴, 숨은 비경 소개 등 보다 알찬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에 대한 화보를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을 뛰어넘는 제주 브랜드가치 홍보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중심의 홍보를 뛰어넘어 중앙기자단 브리핑제를 실시하고 육지부 지자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차홍보를 추진하여 제주 브랜드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및 영문 월간지 코리아를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구 및 정·현원과 24쪽,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시책 활성화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24 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 민원예약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수화교실 운영,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민원봉사반 운영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도우미 서비스와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스마트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편리한 지적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적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스마트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이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 지적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업무에 대한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알림제를 시행하겠으며, 특히 지가의 균형 유지 및 가격 검증을 강화하여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8쪽, 도로명주소 정착의 해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을 도로명주소 정착화의 해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홍보, 캠페인 전개, 안내지도 등을 제작·배부해 왔으며, 금년에는 학교 및 시민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부동산종합공보 열람·발급서비스 시행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적장부를 통합하여 부동산종합공보 일사천리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3단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11종의 공적장부를 통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토지이용 1종, 토지가격 3종에 대한 운영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사천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공유재산 안정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만 1,410필지에 6,275만 6,000㎡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른 지목변경, 합병 등 지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공원부지 등 주민편의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계획적인 토지매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기구 및 정·현원과 34쪽과 35쪽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쪽, 활기차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칭찬릴레이, 복지시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 친화의 직장문화 조성,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소통화합의 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상담반을 매월 운영하고,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합리적 기준, 실질적인 믿음에 입각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시장의 제도적 권한강화에 따른 실질적 조직역량 강화 등 변화하는 패턴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직정비 및 인사관리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측 가능하고 고충해결을 우선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읍·면·동 청사 신·증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 확정된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연동과 화북동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라동 주민센터의 건축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사업비 확보 등 청사 신·증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9쪽, 시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부서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신경영트렌드 및 우수정책 발굴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발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법 습득 등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2014년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입니다.
   2014년 정부지원사업에 반영할 주요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5%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 및 지역출신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국고절충 노력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장기침체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계획된 재정사업을 조기에 앞당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균형집행 추진목표는 3,384억 원이며,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중점 관리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상반기 내의 사업 완료, 매월 점검회의 및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차질 없는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청렴한 제주시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일부 공직자의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청렴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렴의식 전환을 위한 전 직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확행, 회계비리 예방을 위한 바름-e시스템 구축, 업무 상시모니터닝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성과 창출과 현실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도정 및 시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먼저 도정과 시정 목표를 도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보편타당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고유지표 성격 평가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통지표 및 부서협력지표의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 송무능력 강화로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총 47건의 소송제기 건수 중 30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지원 및 판례 정보를 공유하여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전자소송이 금년도부터 행정소송까지 확대됨에 따라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뢰 받는 쟁송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민생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시정 민생현장 투어와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일선 행정조직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부여, 이·통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쓰레기, 주차, 교통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선진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 핵심리더로서의 주민자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거리 지역주민자치센터 간의 중복·유사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계층별 맞춤형 과정 및 남성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운영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속가능한 주민자립형 마을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발굴하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립형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스트 특화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 선진지 시찰, 마을복지회관 환경조성 지원 등 지원노력과 함께 제주올레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올레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배움을 통한 행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생활화를 위해 글로벌 시티즌 아카데미 과정과 1시민 1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평생학습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튼튼한 제주 만들기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4,177억 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인 세수 분석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추진하겠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시책 추진, 지방세 체납액 감소 추세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인 등 세무조사와 감면목적 외 사용 부동산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이월 체납액 최소화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금년 1월 31일 현재 193억 원이며, 이달 말까지 121억 원 이하로 정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별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금년도 재산세와 자동차 등 고유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93억 원이며, 지방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와 함께 자동차세의 연납 활성화 등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실시와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앱 고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도입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부가징수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91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세외수입알림코너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정밀한 납세 사유분석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함문희 농수축산국장님하고 송태교 축산과장님 나오셨죠?
   초대한 것은 왜냐하면, 획기적이고 아주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박원철 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간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있는 1차 산업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영세농, 여성농, 고령농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축산과에서 축산악취 해결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언뜻 계획만 들었는데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참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그 사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배경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를 정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림읍 금악리 진입로변에 양돈농장이 있어서 주변 또는 거기를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금악리 마을…….
○박원철 위원   특정 동네를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소위 평화로에서 한림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각종 축산과 관련한 시설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면적인 실태조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단 어느 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부지역의 중심도로입니다. 관통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변에 과거 20여 년 전부터 집중적이고 정책적으로 축산시설들에 당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재래식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을 전부 기본적으로 폐쇄해서, 그분들께 폐쇄를 조건으로 다른 쪽에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원철 위원   그러려면 관련해서 문제점들도, 제도개선이라든지 그 취지를 지역주민들께 잘 설명하시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가 서너 개 도로가 될 것인데 거기의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특히 재래식 시설물들……. 부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재래식이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폐쇄해서 다른 쪽에 친환경으로 지으면 축산농가들도 좀……. 축산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발전도 되고 환경도 쾌적해질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 나오시도록 한 것이고,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은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지역, 그러니까 금악 일대에 대해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직접 현장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양돈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 군데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효과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축산단지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어느 특정 일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희망 농가를 모집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역민이나 축산농가들의 참여가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소한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협동조합 결성도 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면 축산농가도 안심하고 축산업에, 특히 양돈업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마찰도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갈 것이거든요.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성공모델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단지부지 물색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참여농가, 현재 있는 양돈하는 곳의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것이고요.
   특히 국장님이나 송태교 과장님, 집중사업으로 하셔서 올해 내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힘을 실어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축산과장님은 안 오셔도 될 뻔했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선업무에도 상당히 바쁘시고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오전 중에 읍·면·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읍·면·동장님들 일선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난해 도에서 행정시 권한기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약간의 기능강화, 권한이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사 말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 저는 권한강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정권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강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감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려면 인사보다 재정권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한을 갖고, 일정 부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권을 가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 세입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군세하고 도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세로 다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행정시장이 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정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도 드렸는데요, 실링액에 보면 법정필수경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재정권 강화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율권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2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주시의 2012년도 성과, 그리고 올해 정말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 두 가지 정도씩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12년도 전체적인 시정 성과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농업 전문가로 오셨습니다마는 FTA 타결을 위해서 농업성공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한 500여 명 가까이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2년도 특별한 성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개발팀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주희 위원   큰 상도 받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4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한민국 지식대상과 경제대상 두 가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지식대상 수상할 때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일부 사기업체까지 총망라해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식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 두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올해 제주시에서 가장 개선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부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에서는 클린제주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클린이라는 것은,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인데 우선 시에서는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박주희 위원   가장 큰 민원이 그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래서 클린 제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작년도 공직기강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클린 공직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는 클린 제주시 만들기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정확하게 목표, 방향설정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렴과의 전쟁 중이죠. “청렴, 청렴” 저희가 보고 받을 때도 계속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2009년도 청렴도 전국 5위였죠. 2010년도는 11위로 뚝 떨어졌다가 2011년도는 6위까지 올라왔다가……. 지난해 평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분명히 청렴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대로 정말 꼴찌를 받았는데요, 이 꼴찌의 수난이 저는 제주시가 유발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청렴도에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71쪽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청렴도 강화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떠한 판단으로 이게 완결 처리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도 올해 제주시의 목표 중에 청렴에 대한 부분들, 안팎으로 분명히 필요하다, 집중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했으면서도. 게다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를 완결시켜버릴 수가 있나, 이게 그런 의지에 비해서 집행, 추진,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완결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청렴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완결이나 단순하게 어디에 체크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접근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추진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청렴도와 관련된 게 완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업무에 상당히 많이 반영도 하셨는데, 제가 2월 중순에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12개동이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인사로 자리도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교체되면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수립이 늦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1월에 됨으로써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만 하더라도 다섯 군데 외에는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선임된 분들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저희 시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시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업무보고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의할 때 3월로 앞당기고, 더군다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도표까지도 만들어 오셨는데, 그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인지 하는 것을 교육도 실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복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주시민의 20%, 약 8만 6,000여 명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변태엽 국장님께서 도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도 상당히 잘 펼치시고, 행정도 잘하셨는데. 게다가 우리 제주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회복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도민 서비스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관리자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도의 인사는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는 여전히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타 직렬 근속기간은 10년 이상인데 이렇게 사회복지직 해 버리면 8년밖에 안 된다. 이러한 논리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제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골고루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생시책추진단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재적소이고, 전체적으로 배치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약간의 차별성도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고만 해 놓고 완결처리를 해 놨단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6급에서 5급 승진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포함 안 됐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연도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저희들 6급에서 5급 승진은 7명을 승진 의결했습니다. 그 승진연한을 15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분야에서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직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행정직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번은 15년 된 고참 위주로 해 보자 해서 직렬배분을 했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 그다음에는 8급에서 7급, 여기는 사회복지직이 다 포함되도록 해서 승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번 서기관 자리 하나하고 사무관 자리 하나는 도에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해서 시 단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는 의논까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예산도 35%나 확대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던 것인데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 매입과 관련된 부분, 이 업무보고에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중단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한국은행 부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박주희 위원   지난해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의 하나였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이미 승인 난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게 평가하니까 153억 원 됩니다. 그래서 153억 원을 3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보 못 했죠? 그래서 도와의 교감이 안 된 게 아니냐. 제주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추경을 목표로 해서…….
○박주희 위원   계속 유보된 상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걸 살 거냐, 안 살 거냐 해서 실질적으로 1월에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1회 추경 때 좀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지적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청사 활용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오전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또 질의·답변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가장 특색 있거나, 업무보고를 꼭 하겠다는 읍·면·동장님이 계시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박원철 위원   읍·면장님께 제가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고성권 면장님.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한경면장 고성권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부면장들 자리는 어떻게 배치됐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민원실에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맨 앞자리에 배치했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전부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께서도 제주가 청렴도 관련해서, 제주시가 상당히 일익을 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방향도 친절과 신뢰의 생활행정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부면장님들, 부읍장님들……. 동사무소에도 전면 배치를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무뚱에 앉아서 아르바이트생이 앉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면 친절이 갑자기 올라가고 청렴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되나요? 전시행정 좀 그만하십시오. 어느 부서에 보니까 새정부 들어와서 거기에 발맞추어야 된다고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면 뒷머리가 좀 뜨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읍·면장 자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편의 행정 그다음에는 민원을 접촉하는 데에서 관리자부터 쉽게…….
○박원철 위원   관리자가 그 앞에 앉는다고 해서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책상 배치를 민원대 밖에 한 데가 있고 그냥 안쪽에 배치된 데가 있습니다. 구좌읍이나 조천읍인 경우에는 민원대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왜냐하면 가운데 통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전시행정 이제 좀 그만하고 내실행정 좀 하시고, 대도민 서비스 강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현장 민원을 초기에, 갈등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뭔지를 고민해 주는 게 낫지 그렇게 덥석 책상을 앞에 놓는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나아져 본 예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해서 추진됐느냐 하면 서귀포시 일부 읍·면에서 그와 같은 행정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도 그와 같은 쪽으로 민원접근 행정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이 딱 결정해 버렸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시장님까지 해서 우리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글쎄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원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읍·면·동장님들께 드리는 질의 사항이죠?
○소원옥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읍·면·동장님들께 드리는 질문사항 아니면, 잠깐만요.
   읍·면·동장님들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지만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특이하게 읍·면·동에서 소개할 거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다 잘 추진되는 거지요?   
   (「예.」하고 읍·면·동장 제창)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읍·면·동장님들 업무 복귀도 하셔야 되고…….   
   읍·면·동장님들에게 질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5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 애로 사항도 없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말씀 안 하신다니까 잘하실 걸로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강진호 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공보과장 강진호입니다.
○소원옥 위원   74쪽에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주시도 우리나라 관광1번지가 맞지요?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소원옥 위원   관광1번지가 맞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관광1번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제 생각에는 관광1번지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지도 많이 산재해 있어야 되고. 도 전체가 관광지이고 들어오는 관문이 제주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주시가 관광1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소원옥 위원   기본적인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에서 발간하는 게 ‘열린 소식지’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소원옥 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지에 4개 국어 해설판 해라.’해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열린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4개 국어로 발행은 안 하고 있지요?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지금 4개 국어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
○소원옥 위원   도청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모니터링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열린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 소식지인 ‘다이내믹 제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공항에서 처음 내리면 관광안내판에……. 거기도 제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4개 국어로 된 소식지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개 국어로 리플릿이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처음 발이 떨어지면 첫 번째 가는 데가, 단체관광객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인 경우에는 안내데스크 쪽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사설 관광지에서부터 리플릿이 다 꽂혀 있습니다. 제가 관광협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설 관광지에도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국어로 해서 갖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설 관광지에 이 리플릿을 놓지 못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렌터카라든가 사설 관광지라든가 자동차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놓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제주’라든가 ‘열린 소식지’ 제주시 홍보물도 갖다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주민들만 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저희들이 발행하는 부수가 한 7,000여 부 되는데…….
○소원옥 위원   7,000부 발행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1번지에 걸맞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4개 국어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우리말로 해서 4개 국어로 책자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항 같은 데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갖다 놓고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공항 쪽입니까?
○소원옥 위원   공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센터에 그런 것을 다 비치해 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해놓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소원옥 위원   도청 현관에 가면 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에 오게 되면 제주시 역사라든가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DB구축이라 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떤 데인지 하나 모방을 하라는 겁니다. 어리목입니까, 한라산 어리목 광장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모니터에 한라산의 사계라든가 한라산에서 나는 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제주시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모니터로 하는 것을 공보실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런 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관광 쪽 홍보에 대한…….
○소원옥 위원   아니, 꼭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청에 들어와서 제주시 역사에 대한 모든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같아요? 그거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소원옥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각 과, 국에 가서 돌아볼 게 아니고 정말 제주시 역사의 모든 것을, 제주시가 어떻게 한 모든 것을……. 리모컨으로 TV를 켜면, 여러 개를 해서 큰 모니터로 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지금 전광판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오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광판도 훌륭하게 잘해 놓았습디다마는 잘 안 하면 얼굴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햇빛 때문에, 석양 지는 방향에 따라서…….
○소원옥 위원   그거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지, 선명하게 잘하십시오.
    돈 잘 안 줍니까? 그런 전시 공간 만들 의향…….
   부시장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 홍보관이 필요한 것이 더군다나 우리 제주시인 경우에는 북제주군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북제주군의 역사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사무실 공간이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면 역사자료홍보관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어리목 쪽에 가보니까 ‘야, 이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쪽의 그런 아이템이 참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홍보관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다고 각 국, 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시 역사는 50년 이상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그것은 우리만 아는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홍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북군이라든가, 중간에 보니까 비석 총람, 명월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자료를 봤을 때……. 공보과장님이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 창출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안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공항 안내대라든가 이런 데 리플릿이라든가 열린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비치해서 제주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공보과장 강진호   예, 고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청 인사계장도 하셨고 인사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사의 달인 아니십니까? ‘인사’하면 오홍식 부시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5급 승진자 7명 중에 읍·면 소속 1명이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림읍사무소의 부읍장을 하고 계시죠? 한 분 올라가신 분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읍장이 아니고 계장입니다.
○소원옥 위원   사무관 승진은 했는데 아직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 분이 약 15년 11개월 공업 6급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송통신 6급이 24년 8개월이 되어서야 5급 승진을 했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했다라고 했는데, 행정 6급은 12년 7개월, 어떤 한 분은 13년 9개월, 수산직은 8년 10개월 되어서 5급으로 승급 의결이 됐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와 반면에 6급 승진한 사람도 약…….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0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10년. 여기에 사서직은 7년 10개월 되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 있는 분들이나 승진한 게 사실은 근속승진 같아 보여요. 오래 근무하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시에 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나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승진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도 총무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사무소로 거의 90%가 나가고 있지요? 신임 사무관들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걸 거꾸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읍·면장인 경우에는…….
○소원옥 위원   읍·면·동으로 그분들을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능력이 뒤떨어져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쉬라고, ‘승진하려다 보니까 막 지쳤으니까 한걸한 동사무소에 가라.’ 그런 뜻으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인사 관행이 읍·면장인 경우에는 기존 사무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장인 경우에는 초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사무관 승진하면서 동장으로 나가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시의 과장자리에 보직이 생기게 되면 우선 그분들을 배치를, 보임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사무관은 동장으로 나가고, 기존의 동장인 사무관은 본청 과장으로 들어오는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7급이나 8급, 9급, 밑에 직급들이 학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재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사무소 가게 되면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저녁에 지나가다가 들러서 ‘어디 갔냐?’ 하면, 다들 있다가도 ‘금방 보였는데 또 어디 갔냐?’ 물어보면 ‘쓰레기 종량제 조사하러 다닙니다.’ 합니다.
   인재개발원 인재육성과정에 7급 공무원들 40명씩 뽑아서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아까 지식대상도 받고 훌륭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승진한 게 읍·면·동사무소에서 6급도 1명이 올라와 있는데, 1명이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 6급이 1명이에요,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분이. 사회복지직 6급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거의 승진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외곽 읍·면·동사무소에 배려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은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경우에 읍·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규자는 읍·면·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3년이 경과되면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적에 고참은 대부분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읍·면보다는 본청에서 승진기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근무평정할 때 ‘수’하게 되면 본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공무원도 일정 비율로 ‘수’와 ‘우’ 고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도면, 추자면, 섬인 경우에는 특별히 가점까지도 주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이번 인사 때도 3년을 넘긴 사람들은 다 옮겼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본청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동에서 읍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6급 공무원들을 보면 혜택을 받는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진 의욕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외감을 느끼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될 대로 돼라. 나는 잘 보여 봤자 승진도 못 할 거고, 본청도 못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면 외곽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3년 되면 되도록이면 읍·면·동으로 바꿔주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희망이 없으니까 ‘아, 나는 본청에 올라가봐야 점수도 잘 받지 못할 거고, 승진도 못 할 거니까 나는 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관계는 인사운영 원칙에 있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운영은, 일단 본청에서도 6급 계장들이 읍·면에 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은 읍·면에 인사배치를 했고, 또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경우라든가 읍·면에서 동에 가는 경우에도 이번에 본인들로부터 희망보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에 일정 비율을 전부 배치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995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번에 승진인사 면이라든가 전보인사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의 불평불만 사항이 적었다, 없다.’라고 저에게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처럼 앞으로는 본인들의 인사고충이라든가 보직희망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본 적 있으시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변해야 할 직급은 6급 이상으로서 행정시의 경우 80.6%에 달하고 있어요, 패널조사 한 것으로 보면. 실제로 6급 이상 기안 건수도 본청이 5.7%, 읍·면·동은 4.1%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왜 그럴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청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하고 우리 시청에서 나온 설문조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청인 경우에는 사무관이 계장급 보직을 받아서 모든 일은 6급 위주로 행정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인 경우에는 6급인 경우 계장 보직이라든가 부읍·면장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자는 7급·8급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6급이 기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6급이 기안하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의 행정체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직무분석하고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서 중간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소외 받는 쪽이 외곽조직, 외곽부서다 말입니다.
   그것을 김동근 총무과장이나 김승배 인사계장님이 부시장님이 안 허켄 해도 겅 해야 됩니다 허영 소원옥 위원, 말한 거 잊어 불지 맙서 행 잘 고라줍서, 예.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지난해에는 청렴관계로 참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으로 아는데, 금년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도 전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세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어제그제 도 본청 감사위원회나 청렴감사팀에 주문했습니다. 행정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이중삼중 감찰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금방 감사를 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는 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이유는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또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의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사 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좀 더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청렴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주시 2,400여 공직자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일부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서 작년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청렴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하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입니다.
   우리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이 637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도하고 다른 점도 있고, 더군다나 기초단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관계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단위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과정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많은 주민자치위원 신청자가 있어서 이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열의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현 규정에 의해서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지역 실정으로 봐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느 정도 지역사업의 의결권도 주고, 그리고 예산도 일정 부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규정으로서는 안 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물론 지역의 예산문제를 할 때 읍·면·동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쪽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서 읍·면·동 단위에서는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이렇게 읍·면·동 예산을 확정하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민원도 SNS로 처리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서울시인 경우 금년 2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센터를 개설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이것을 메시지나 이런 발송기능을 통해서 폭설이나 긴급교통안전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도 이런 소셜미디어센터를 개설해서 SNS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소셜미디어센터로 수집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제주시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등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9,61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덧붙여서 일반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선 도에 문의해야 될 겁니다. 도에 건의해야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센터 구성하는 것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시책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정렬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및 자투리 토지 등 적극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국·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를 저희들이 매각…….
○박원철 위원   1,000㎡ 이하를 자투리로 보시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그 이하입니다. 100㎡가 될 수도 있고…….
○박원철 위원   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난 후의 자투리땅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데 힘들다는 답변을 많이 들어서.
   아, 이런 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2012년도에도 56필지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부정리가 안 된, 과거 북제주군 시절이라든지 각종 공공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정리,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도로건설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리된 것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박원철 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행정이 업무처리를 안 한 겁니다.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공부정리를 다 안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을 것이고. 이것은 일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마을을 통해서, 자연부락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마쳐야 되는 것인데 마치지 않아서 요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실태파악은 과거에도 전체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제는 보상…….
○박원철 위원   몇십 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했는데, 당시는 어두웠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느냐 하면, 그런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먼저 보상하는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당시는 다 기부채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다 했는데 후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증언을 확보해서라도, 사실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부채납해 준 땅들을 다시 보상해 준다면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런데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거,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도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분들은 과거에는 도로인데 왜 이것을 안 뚫어주느냐 하는데…….
○박원철 위원   지금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실질적으로 도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그때 공부정리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생활불편, 생활민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과거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개설에 동의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또 행정이 노력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거기 불편한 사람들이, 현재 땅 소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망해서 자제분에게 가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아버지 때 동네 이렇게 해서 내놓은 땅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너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도로도 그렇지만 요즘 학교 부지를 놓고 소송하는 경우도 일어날 정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탓이 아니라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일종의 실책들인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떻든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태파악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도훈 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도훈   예, 주민행정과장 강도훈입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 관련해서 마을발전계라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담당이 있네요.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도훈   두 분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민자립형 마을 육성이 딱 한 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5억 3,500만 원 정도 해서.
   예,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정과 시정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도의회에서는 균형발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불균형되는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연일 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정이나 시정에서도 입만 열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시면서 도에는 마을발전과를 없애고 “담당 몇 분 계십니까?” 물었더니 “네 명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는 아까 말씀대로 두 분 계시다는데, 도에서는 “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중앙지원사업만 보더라도 755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2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사실은 인력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아예 읍·면에 맡겨서 ‘마을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직접 국비를 따내는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말로만. 부시장님!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이는 대단위 큰 사업이고, 제주도 불균형지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살려주고 지원해 주는 지원시스템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행정시스템들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립마을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발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명의 계로, 일개 팀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 행정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했던 마을발전사업 발굴 및 유치추진과 관련해서, 그럼 이 사업을 제주시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에서 얘기하는 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을 선정할 때라든가, 선정되어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선정된 다음에 사업추진은 전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서 사업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접수받고 시로 취합이 되고, 시에서 다시 도로 취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사업해서 응모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컨설팅을 받으러 다니고, 그 마을 스스로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시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로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행정이 직접 발로 뛰어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지원시스템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였지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불균형지표와 관련해서, 마을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가져가도 부족할 판에 점점 기구는 축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박원철 위원   아니, 마을 스스로가 자문 받으러 다니고 컨설팅 받으러 다니는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읍·면 단위는 이(里)에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 비슷하게 해서 돈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돈도 마을에서 스스로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부치는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주시가 주요 사업집행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시나, 내일 서귀포시 가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도 시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구도 확장하고, 도에 있는 인원 차라리 다 없애는 게 나아요. 거기 네 명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을발전과가 있다가 폐지되고, 계속 거론했습니다마는 어떤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만들면서 인원을 다 빼갔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특별하게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정의 의지도 없으면 차라리 시가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해서 직접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현장을 직접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과도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차제에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왜냐하면 시인 경우는 하나의 집행기관 입장이어서 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권위적입니다. 돈 나눠주고 폼 잡는 기관이에요. 심사한다고 하고, 읍·면·동에 아니면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순전히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요. 이것을 차라리 시가 맡아서 직접 현장하고 부딪혀서 대화하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도 해 내고, 그래서 중앙 국비절충도 시가 주도적으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마 도청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는, 물론 도에도 담당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양 행정시를 꽉 틀어잡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양 행정시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오.’하면 서로 경쟁도 될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마을육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박원철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없애라고 하고 가져오십시오. 인원도 보내라고 하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원관계까지는 저희들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포함된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 특색있는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통상적인 사업만 나열해 놓고. 기껏해야 42쪽에 보면 청렴만들기 정도,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어떻게 느끼시죠?   
   그리고 39쪽 보십시오. 시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는 거 맞죠? 1일 1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위원장 김용범   1일 1회지요? 이런 것들.
   그리고 38쪽 보면 읍·면·동 청사 신·증축 사업추진, 이런 것은 업무보고자료 페이지 숫자 늘기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행정시지만, 서귀포시와 비교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귀포시 공보관실의 경우에 희망서귀포를 중국어판으로 제작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현장견문보고제 활성화, 국내교류사업 활성화라든지 귀농·귀촌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민생희망추진팀의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희망시책 추진, 이런 독특하고 누가 봐도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만 보면 정말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위원장님의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타이틀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 관련된 부분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용면에는 민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행정이라든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업무자료만 보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 성실히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계약담당님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총무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름이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이라고 있지요?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예.
○위원장 김용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예.
○위원장 김용범   소규모 업체들이라든지 지역 간에 정말 어려운, 소 업체들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들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도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전혀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소규모업체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 죽이자.’ 이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듯이 소규모업체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 분담이행방식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식을 도에 문의하면 아마 공문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홍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주시청이 지향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글로벌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유념해서 일선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오전 9시까지 의사당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