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02 . 26.(화)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재봉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서귀포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지역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투자진흥지구 현황을,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진영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그리고 소원옥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계획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식 부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양영일 공보과장입니다.
   이경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강용식 지역경제국장 및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과장과 읍·면·동장,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서귀포시 인구가 지난해 1,354명이 증가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통계청 조사에서 3분기 연속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 농림수산부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사상 초유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평가에서 41개 부문에서 입상해서 131억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하논분화구 복원 보전의제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발의되어 채택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서귀포시가 희망이 있는 곳, 살만한 곳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희망의 중심 서귀포시, 튼튼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FTA를 대비한 튼튼한 1차 산업 육성, 명품 관광 및 휴양예술도시의 비전 실현, 지역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서민경제 구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민생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16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찬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FTA 대비한 튼튼한 1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더욱 절절하게 느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밭작물 유통개선과 현대화, 농수축임업인대학 확대, 귀농·귀촌 조기 정착 지원, 수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중생태체험관 조성과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산업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명품관광과 휴양예술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힐링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과 지난해 개장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디자인시장을 융합하여 고부가 상품가치를 실현하고 휴양예술특구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 시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의 기반이 될 하논분하구 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습지생태계 복원과 고식생 식물원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하논분화구는 이제 서귀포시의 보물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서민경제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서귀포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부지 조성과 진입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4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발전기금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교육정책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대학 합격자 소식을 보면 서귀포시의 수도권 대학 합격자가 제주시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유치, 교육발전기금 조성, 교육여건 개선 등에 시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심권 관광명품거리 조성, 젊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고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취학 전 전 연령 아동 양육수당 지급 및 무상보육 실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 신축,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업을 시내권에서 읍·면지역까지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생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평가보고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과 실천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 나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비롯하여 청소·교통·주차 등 생활행정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책들과 현안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과 현안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재봉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김재봉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 우선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체제개편에서 행정시 기능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어느 수준까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기능강화는,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을 확대하고 있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자명부를 행정시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면에서는 총 범위 내의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 배치 등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의 물품불용의 결정 시 금액에 관계없이 행정시에 전부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권에 있어서는 실링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자체편성권이 주어져서, 작년부터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이라든가 시책사업비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 이에 따라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저희들도 작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가 잘 협의해 주면 중앙의 공모사업에도…….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능강화가 어느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시장님이 소신 있게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인사문제는 전에도 이 정도의 인사권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현재 확대하는 분야가 확대되면 별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관련 부분은 지금보다 폭넓게 신규사업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발표했던 사업들, 추진사업들이 실현을 보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임기문제는 현재도……. 지사님 임기도 4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주어지고, 2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고충홍 위원   아니, 시장의 임기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사업이 완성되고 조직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임기는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임기하고 행정시장 임기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소신 있게 말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 예산총괄현황을 보고 분야별로 봤을 때 교육 관련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모든 예산액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교육청 방침에 폐교대상이 11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이. 그리고 폐교대상 학교가 아니더라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올해부터 쭉 조사했는데 초등학생수가 늘어나는 데가 서귀포시 지역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일례로 큰 학교라고 알려져 있던 남원의 어디 초등학교도 129명, 103명, 95명으로 쭉 떨어지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현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의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했던 부분이 작년에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큰…….
○박원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 아마 지사님께서 방송을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불균형과 관련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의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납읍 같은 경우를 보면 106명에서 116명, 134명으로 쭉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서귀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원, 3억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도하고도 좀 더 협의를 강화하셔서 초등학교를……. 저는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셔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학교 관련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납읍 학교의 예를 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저희 지역 자체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있고…….
○박원철 위원   지역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강화하시고, 교육청에 보면 분교장으로 개편하거나 이렇게 하면 20억 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차라리 그 돈을 그 지역 학교 살리기에 지원하면 살아나는데 교육청이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늘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절충능력을 강화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표선면 가시리마을회나 표선연합청년회에서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은 인근마을주민에 피해가 전혀 없다. 제주도의회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렴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서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 이렇게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천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요청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가 개인에 의한 사유화가 되고, 도의회는 도민의 뜻과 지하수관리 원칙에 따라 먹는 샘물 증량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라. 현재 개발허가량도 취소시켜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표선면 가시리마을회하고 연합청년회, 물론 각 농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증량 관련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의견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증량해야 된다, 증량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조천읍인 경우는 삼다수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가시리마을에는 제동목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지금 가시리마을회나 연합청년회에서 시에 이런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하고 전혀 논의없이 바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
○박원철 위원   소신 있는 시장님이…….
○서귀포시장 김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충되는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고충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라도…….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사법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범법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다 후원금 계좌도 경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사실 벌금을 개인 집이나 재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서귀포시민들의 정치적이라도 좀 의견을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라도 해 달라 이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중앙에 사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탄력을 받으려면…….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강정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박원철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반 개인적인 형사 사범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탄원하면 좀 선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서 나서서 서귀포시민들께 ‘이분들 순수하게 마을을 지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시장님 취임사에서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얘기했죠.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지금도 이것은,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귤뿐 아니라 밭농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FTA 관련해서 소원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감귤도 그렇고 밭작물에 관련된, 또 산림자원에 관련한 부분들, 해양을 이용한 수익 관련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330억 원 정도 예산증액을 1차 산업에 가져와서 밭작물이라든가 밭기반정비 공사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양식산업 관련된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150억 원 정도 더 확보하여 배합사료공장을 증축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양식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 지역은 1차 산업이 전체 36.4%가 기간산업이에요. 1차 산업 관련한 분야별 피해규모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도에다 맡기지 말고, 시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인사말씀에 보니까 시장님이 시장을 하기 전에는 농사꾼이었다고,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와 반면에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서귀포만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물론 41개 공모사업에 131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김재봉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6회인가 7회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10회 갔다 오면 한 200억 넘겠네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직선제 시장이 아니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시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도 안 될 것이다, 미리 짐작해서. 그런데 작년에 김재봉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물론 131억 원, 많이 따왔습니다마는 더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더 따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만 눈 돌릴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중앙 예산 절충을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을 하면 효과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작년에도 밭기반 정비공사 부분에 예산을 훨씬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중앙 절충을 더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반면에 제주시도 구도심권은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물론 문화공간도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관련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됐죠? 작년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금년에 58억 원 예산을 확보했고 작년에 한 40억 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부설주차장 이런 데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면이 몇 퍼센트 됩니까? 서귀포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70～80%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정확한 수치는 한 70%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가 시지역에서 주차장 확보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와 관련한 데이터가 나와서 올해 도에도 가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더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관련한 예산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첫 번째가 국장님들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종량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내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을 단속도 많이 하시고, 확보하는 것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여론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자체적으로 교통문화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난번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또 일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대 문제, 민간에서 하는 부설주차장 부분 등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개인 부설주차장도 계속 조사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가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전국 수준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용역보고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부분은 차고지증명제와 연계되지 않습니까? 우선 시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40억 원, 올해 58억 원, 한 18억 원 했으니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대략 한 면에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으로 따지면 주차대수 몇 대 안 됩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시장님, 행정시 권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권을 가져와서 인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권한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좋아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권한이 오면서 인사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서기관, 5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도 4급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4급이 네 분입니까? 다섯 분이에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이번 승진 요인이 발생된 부분은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허진영 위원   행정시장으로서의 인사권은 거의 된 것 같고, 앞으로 더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시나 도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행정시에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운영 편성권,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꼭 행정시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할 수도 있지만 경직성 예산이나 법정비용까지도 실링에 포함시켜서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통하면 전부 다 예산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행정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래서 시정업무가 추진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권한 이양 문제는 올해 1단계로 추진을 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수입이 얼마 되죠? 우리가 세금 받는 게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목표가 980억 원 정도 아닙니까? 작년에 860억 원이었고. 한 120억 원 정도 체납돼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작년도 실제 징수실적은 1,000억 원입니다. 목표액보다는 한 110% 정도 상회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982억 원이 맞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2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 120억 원 정도 체납됐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체납됐다가 받아서 지금은 6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세입은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5,600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세금을 쓰는 분들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행정시의 권한을, 예산집행권은 주면서 편성 권한이 없다, 또 경직성 예산도 실링에 포함되고, 법정 비용도 실링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이 어려워요. 그러면 행정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은 예산과 인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뭐 봐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좀 풀어라. 법적 비용이나 경직성 예산은 시장한테 줘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전달을. 시장님,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힘을 내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 할 일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세금을 쓰는 것, 세금을 걷는 것! 여러분, 두 가지밖에 더 합니까? 세금을 걷는 일과 세금을 쓰는 일밖에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힘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시가 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것만 오면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올해 5단계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개정요구를 할 건데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중정로 면세특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채택됐습니까, 도에서요?
   (전문위원석을 보면서) 전문위원, 이게 제도개선에 올라왔나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역은 지정이 안 됐지만 반영이 된 것으로, ‘서귀포 중정로 면세특구’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면세특구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반영된 것으로…….
○허진영 위원   면세특구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허진영 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대학유치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건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도개선 말씀하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일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계획을 보니까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간에라도 서귀포시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귀포시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업무적인 부분은 차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권이 주어진 것은 좋은데 지난번 인사 당시에 결원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결원 부분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는 충원을 하겠다고 약속은 다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요청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이 요청해서 56명 신규직원 뽑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체적 충원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요청을 바로 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서귀포시 주차장 면수, 그러니까 차량 대비 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만 해도 82%에 육박했습니다. 현재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빌딩의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창고로 사용하고. 이런 데를 계도 조치해 주십시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그런 데를 방치해 놓으니까 괜히 서민들만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대입니까? 자치경찰하고 계속 계도를 하십시오. 공문도 보내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서귀포에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면수로는 전부 다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전부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면수가 한 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사실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도 활용 면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시내의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존에 활용했던 공한지 주차장들이 건축을 함으로써 면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고 있고, 공한지 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접촉해서 가능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 문제가 서귀포항 뱃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물론 서귀포 뱃길 문제는 서귀포시민들이 염원하는 거고, 한 십몇 년 동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큰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선사 측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대화를 해 왔고…….
○위원장 김용범   꾸준히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꾸준히 했고 선사 측에서도 여객터미널을 만들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거의 한 8억 원 정도 투자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력이 안 됐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협력을 해 왔고, 홍보라든가 필요한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고 선사 측에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문제는, 전에는 유류비 지원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딱 들어오고 취항날짜가 정해져야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 전에는 도민할인에 대한 20%를 우리가 예산 지원하겠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2억 5,000만 원만 확보했다가 뱃길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일 날 뱃길 연결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때 유류비 지원 문제가 나왔거든요.
   유류비도 성산에서 서귀포까지 왕복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계산하니까 거의 한 30억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를 운항도 해 보지 않고, 운항 준비를 꾸준히 선사 측이 해 왔으면 그런 문제들을 미리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사 측이든 행정이든 서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소통을 제대로 안 했지 않나.
   왜냐하면 선사 측에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지사님께서 서귀포시 연두방문 때 서귀포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뱃길이 열리게 되면 유류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뱃길 관련해서 갔을 때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류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단 얼마든 유류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전례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정 부분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5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사 측과 소통도 하고 잦은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의도 열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합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의 도의원들과 각계각층의 분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선사가 망하지 않고 운항이 잘돼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뱃길연결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에도 그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대책회의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얘기하는 것은 유류비 30억 원 관계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유류비 30억 원을 지원한 근거도 없고 지원해 본 사례도 없는데 유류비를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에서 운항하는 모든 해운사가 유류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면세유를 쓰고 있어서 유류비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 얘기는 그겁니다. 30억 원,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요청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난번에 저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뱃길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제가 22일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본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 18일인가 방문했을 겁니다, 시점이. 사전점검도 하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날 뱃길을 연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고창후 시장 있을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제가 시장이 돼서 1년 2개월이 흘러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일단 운항을 하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원책도 강구해 보고 하겠지만 한 번도 운항을 해 보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운항을 못 하겠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만 그런 식의 답변도, 지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사 측과 행정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뱃길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운항을 한 달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 측도 운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만나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타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리 시도 뱃길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해서 꾸준히 대화를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움도 주고, 또 그쪽의 양해도 구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화할 때 저희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재봉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그러면 양병식 부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 발전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시정 비전 및 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행정,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산업화,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등 7대 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2013년도 시정운영계획은 시장님 인사말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23쪽,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서귀포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정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하는 시장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해 나가고, 생태자원, 향토문화 등 현장 테마 중심 기획홍보 추진, 도외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한 ‘아름다운 서귀포’ 공모사진 전시, 모바일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등 신속 정확한 홍보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시에 소장 중인 행정시 통합 이전의 사진 필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관리를 통한 역사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구 남제주군과 구서귀포시 사진 및 필름 파일을 약 20만 컷 보유하고 있으나 원본 훼손 및 자료 유·분실 우려가 있어서 자료들을 스캔·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기록 사진을 영구 보존하고 사진전 개최 등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발자취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중국어판 발행을 통해 우리 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명소와 여행 정보 및 투자유치 정보를 추가하여 ‘희망 서귀포’ 중국어판을 발행하여 베이징 제주홍보관, 중국 4대 여행사인 강휘여행사 등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제주 방문을 희망하도록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홍보책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간 서귀포시 시정뉴스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기존 주간 시정뉴스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귀포리포터를 선발 운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는 ‘카메라 출동’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시정뉴스를 제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여권발급 알리미 등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친절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외국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다문화가정 전용 창구 운영, 민원서식 외국어 매뉴얼 제작 비치, 국제가족 관계 중점 상담을 통한 민원서비스 불편 해결 등 친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리 땅 바로잡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나가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까지 법환, 상효, 신효, 성산읍 시흥, 안덕면 사계 등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5개 지역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우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신규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개선과 병행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활성화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조건 완화로 수요자 중심의 매각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휴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일 중심의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폐쇄형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친절·불친절 역할극을 통한 시민과 입장 바꿔보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고, 칭찬 댓글 달기 전개, 유연근무제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등을 통해 관행적 공직문화 개선으로 공직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월 1회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민생현안을 체험한 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정의 답을 찾아나가는 ‘민생속으로 GO’ 현장 공감 토론회를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인사 결과 업무능력 미달, 개인고충 토로,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등 드러난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해서 운전·전기·기계분야 기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홍보 및 고충상담제 운영, 스트레스 해소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계약·지출업무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유도,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및 원가심사 지원 추진,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대기민원 휴식공간 마련, 지출예정 기한 및 지출 알림 SMS 서비스를 지원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희망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시정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및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확대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희망의 중심 서귀포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명품경진대회, 시정정책에 대한 정책 기고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중앙단위 공모사업 적극적 응모로 시정 브랜드 향상 및 창의적 문화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성과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에 역점을 둔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약 5,635억 원으로 상반기 투자사업 균형 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2014년 국고보조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예산 절충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민간보조금 전산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렴UP, 부패ZERO’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시민들이 평가하는 공직자 청렴도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회계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공금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 중심의 기동 감찰활동 강화, 인허가 및 민원부서 근무자 관리 철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입니다.
   47쪽, 민생 중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자치능력 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민생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장 밀착형 시민 공감 행정을 위한 현장방문과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소통 강화 등 민생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활동을 민생안정 분야로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참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참여·소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인문학 강좌 및 협동조합 이해 강의 개설,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고, 워크숍, 열린 사랑방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생소통의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견문보고제는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고 듣는 민생현장의 불편사항을 보고하고 해결하는 제도로서 모바일 현장견문보고 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한 보고 및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현장견문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해 나가는 한편 전 직원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민생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주민역량 강화 기반구축 자립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릉2리 등 38개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자립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단계적 지원시스템 연착륙을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참여형 교육 추진으로 평생학습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마을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9개, 국외 8개 등 총 1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와 행정·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사업 활성화, 공무원 상호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 교류도시를 활용한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귀농·귀촌인은 2008년도 14가구에서 2012년 347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귀농·귀촌교육, 멘토, 고충상담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인 일자리 창출 및 유입 촉진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화합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55쪽,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982억 5,1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목표관리제 운영, 찾아가는 세무교실 및 24시간 조회 납부시스템 운영 등 소통을 통한 징수율 향상, 원스톱 지방세 사전 알림이 운영 등을 해 나가는 한편 시와 읍·면·동 간 유기적 징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안정적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체납액은 126억 4,600만 원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 상시 운영, 압류 및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 나감으로써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찾아주는 세정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가 모르는 감면 혜택 직권 조사 후 조정, 납세 편의시책 확대 활성화 추진, 과세 전 열·공람제 운영,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등을 펼쳐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 세정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분야입니다.
   61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 육성입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우리 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진로 입시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 및 대학입학 정보지원팀 운영, 마을단위 학교 활성화 전개 시 적극 지원 및 귀농 희망자 소규모학교 마을과 연계 유도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추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재단 지원 및 교육발전포럼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지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 학습캠프 및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등 학생들의 소질에 알맞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문화캠프 운영,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등 학생들의 적성, 학습능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품격 있는 시민 양성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퇴직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안적 인생모델을 제시하고,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에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희망추진팀 소관 분야입니다
   67쪽,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희망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및 도정 방향에 시정운영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민생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민생살리기 시책 발굴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농수축대학을 농수축임업인 대학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성공 프로젝트 및 창조적 취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희망 일자리 발굴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기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서 87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시책사업과 91쪽에서 113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의 일선 현장업무 복귀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고, 또 읍·면·동장님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에 제안을 하거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제주시도 보니까 다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읍·면·동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이양문 안덕면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안덕면장 이양문입니다.
○고충홍 위원   언론에 보면 최근에 안덕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안덕면에서는 올해―자료 7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주민이 감동하고, 직원이 만족하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3S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주민감동 서비스로 부면장을 친절안내도우미로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있고, 또 행복 나르는 안덕면 사랑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기동력이 없는 분들은 직접 집에 모셔가고, 또 전화가 오면 내용을 물어서 저희들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또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셔가는, 저희들이 1월과 2월에 해봤더니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민원업무 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행복전도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민원담당이 팀장이 돼서 7급 공무원 위주로 각 계 1명씩 해서 매주 목요일은 이(里)별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만족을 위해서 직원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친절공무원을 자체 선정하고 칭찬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관광자원화를 해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장려할 만한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신데 전기자동차는 안덕면에만 있는 겁니까? 읍·면에 다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전 읍·면·동에 한 대씩 지원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대씩 다 있는데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 장애인들의 전화가 오면 그분들이 안 오셔도 민원 발급이 가능한 것은 떼어서 집으로 보내주고, 또 직접 오시는 분은 가서 모셔오고?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예.
○고충홍 위원   전국적으로도 없는 서비스 같은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인력은 운전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실에 배치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예산관계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이 부탁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고충홍 위원님이 나오시라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서 다 시청하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부시장님, 전국적으로 이것을 좀 알려서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고충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덕면에서 하는 사례는 제가 현장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안덕면과 대정읍,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산시켜서 읍·면·동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안덕이나 대정 이쪽의 수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 사업이 아주 잘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 규모가 큰 데는 앞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전시행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뭐 보여줄 거 있다고, 좀 넓다고 앞에서……. 그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분들을 앞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민원실을 찾아갔을 때―잘 아는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마는―잘 모르는 시민들은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말을 하면 좋을지, 그것이 첫 번째 해결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자마자 그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위원장 김용범   그게 고정배치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것은 아닙니다. 고정배치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환…….
○위원장 김용범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 만족·불만족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오전에 끝나면 현장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인구가 급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희망차고 살맛 나는 서귀포시로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맞물려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각 과별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죠? 그 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지고…….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과별 업무계획이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과별로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보고하는 형태는 1년 계획을 연초에 보고하는 형태가 있고, 주간계획을 보고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보고는 과에서 작성한 것이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도 챙기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이번 주까지 9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이 업무계획 보고가 9건이 올라와야 맞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께서 보고받으면서 문제 있거나 이런 내용 살펴본 적은 없습니까? 이제야 오셔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면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텐데 그런 거 꼼꼼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렇죠.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것을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문해서 소화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마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도의회에 업무보고되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간략하게 보고가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틈날 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과별 업무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비단 저만 보기 위해서, 행정에 있어서 어떤 보고 차원을 떠나서 도민들에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끝나면 확인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 많죠.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쭉 있는데요. 올해 어떤 과는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고 어떤 과는 지금까지 단 한 건밖에. 9주면 9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과는 단 한 건밖에 올라오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과가 연말연초에 상당히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다른 과도 연말연초는 늘 바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자치행정과라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보고회도 하고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기획수립도 잘해야 되는데, 여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꼼꼼히 챙기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놓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공무원분들 아까도 모 분 만났는데, 요즘도 야근하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본에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소통이고 투명한 행정이고, 그게 신뢰 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챙기시고, 미진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민생희망추진팀 추진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에는 없던데. 아마 도에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것 맞죠? 올해 처음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박주희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굳이 서귀포시에서 민생희망추진팀을 따로 구성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민생희망추진팀이 구성되기 전에 작년 1월에 희망프로젝트팀이 구성됐습니다. 희망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오다가 금년 1월에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생을 넣고, 민생업무를 추가해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업무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에서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잘 살피고 새로운 시책발굴도 하고, 저는 시책 발굴보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연결되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제안했는데, 지금 이름으로 봤을 때 지난번의 희망프로젝트팀이 민생희망추진팀으로 바뀌었다는데 내용은 희망프로젝트팀 그대로 갖고 온 게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 내용 플러스 민생분야를 추가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추진팀이라고 한다면 도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처럼 민생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해결의 초점일 것 같은데 내용은 지난번 내용 그대로란 말입니다. 보면 농수축임업인 대학 확대운영, 청년창업성공프로젝트 추진, 창조적 취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이것이 주로 되고 거기에 민생시책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것을 민생희망추진팀이라고 해 놓았다면 시민들은 분명히 더 많은 기대를 할 거란 말입니다. ‘민생시책이 잘되겠구나. 희망시책이 잘 추진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희망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부분보다 팀의 이름에 걸맞게 희망시책추진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종전에 했던 업무를 하면서…….
○박주희 위원   그게 주란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추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맡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도에 있을 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 저는 업무보고 안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정주민들 서귀포시민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이번에 시뮬레이션 검증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난해까지 만 해도 부시장님께서 단장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에서 강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업무, 행정지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겠다고 하셨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와서 보고받고 내용을 봤을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거나 방문하시거나 행정지원팀이 구체적으로 결성되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그전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실화있는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업무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 말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지원” 업무보고에도 없고 인사말씀에도 안 나와 있고, 손을 내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구상 중인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강정주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주의 현안이고 서귀포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뭘 지적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제외되었다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주희 위원   인사말씀에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시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접수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박주희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
○박주희 위원   추가기간은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마련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4·3과 관련한 사업은 상당히 주요한 정책인데…….
   부시장님!   
   2월 28일까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2월 말까지입니다.
○박주희 위원   낼모레면 끝이거든요. 제가 희생자 및 유족 접수상황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신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접수가 상당히 미진한데 서귀포시는 그게 더욱 심합니다. 희생자는 전체적으로 7개 동에서는 전혀 희생자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추가 접수기간, 물론 일일이 챙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 의료지원금이라든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세 가지 정도 짧게 제안 겸 드리겠는데요.
   29페이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생희망추진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예를 들어 100점이라고 치면 한 몇 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100점이라고 쳤을 때 한 85점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85점을 100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추진일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튼튼한 제주, 살맛 나는 서귀포, 인구도 급증했다면 민원들, 시민이 불편한 것들을 저감시키고 ‘정말 행정이 체감도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아까 안덕면의 경우가 큰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야간민원사전예약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시겠다면 그냥 말로만 다양하게 하겠다, 읍·면 순회하겠다 하는 기존 했던 것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봤더니 85점인데 내년 이맘때는 90점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만이 민생희망추진팀이 구성된 서귀포시의 시민으로서 상당히 체감도가 와 닿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박주희 위원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면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의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획수립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민생희망추진팀하고 연계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 2014년이 되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홍보하는 것을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많이 듣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은 타 시도입니다. 통·반장, 우편집배원, 계량기조사원, 신문배달원, 택배기사님들을 활용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혹은 올바르지 않으면, 이분들을 살핌이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신고하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반영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우수한 분들에게는 표창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력으로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겠다는데, 지금의 현장은 홍보하고 제작보급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되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한 살핌이제도를 살펴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지막인데요,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43쪽입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청렴과의 전쟁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권침해 같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인허가 및 민원부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마치 청렴과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제주시의 경우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전 직원의 청렴의식생활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비리발생 시에 소관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마치 그분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저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의 행정이 청렴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특정한 분들에게 맞출 게 아니라, 전 부서, 전 공무원의 청렴의 생활화 확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 전 공무원들이 다 청렴해야 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하죠. 어떤 한 부서, 한 층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내용을 보면 마치 그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부서, 인허가 부서라든지 개연성이 있는 부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 직원이…….
○박주희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문제죠.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튼튼한 제주, 서귀포가 살 맛 나려면 새로운 게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내실화를 잘 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인사부분은 총무과,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소원옥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이번 1월 8일에 왔으니까 이번 인사에 관여 안 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긴 했는데.
   2013년도 정기인사 시 6급 이상 승진자가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이번에 전체 54명이 승진했는데…….
○소원옥 위원   6급에서 5급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7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7급에서 6급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10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죄송합니다. 15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5급 승진자 중 읍·면 소속이 7명 중에 2명이 끼어있습니다. 한 분은, 승진시켜준 거 뭐 근속승진한 거죠. 28년 만에 승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28년 7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게 잘못된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형식적으로 보면 승진시켜준 것 같이 보이지만 6급 달아서 28년 7개월 만에…….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지금도 오래 근무한 사람 중에…….
○소원옥 위원   사실상 근속승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지금 제도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만 오려고 하지 밖에,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같은 데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6급 승진자인 경우 10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15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6급 10명 중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이번에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면 대개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력자고 근평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순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본청이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보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와서 승진하고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이 거의 비슷하게 승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주시에도 얘기하고 도청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틀에서 바꾸란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이겁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이 현장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민원인도 많이 상대합니다. 실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제가 이번에 와서 인사를……. 저도 봤습니다. 인사를 오래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이나 근무성적 평정하는 부분을 좀 개선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관별로 근무평정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수·우·양·가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근무평정을 보니까 0.02점, 더 줄 수 없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평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원옥 위원   그것은 법에 딱 정해진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그래야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사업소에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관광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6급이나 7급이나 가신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나는 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력도 없겠어요, 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까지의 틀에서, 본청의 6급 공무원들도, 7급 공무원들도 외곽에 나가서 현장경험을 더 쌓아서, 그런 점수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실무적으로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본청에 들어오면 더 배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본청에 2～3년, 3년 정도 있으면 다 바꿔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읍·면·동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청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읍·면·동하고 교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죠.
   제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수 줄 수 있는 것에서, 각 국에서 다 1등으로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관광지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국 소속이다, 토목직이다. 본청에 있는 건설국에 있는 직원들이 점수를 더 잘 받아요.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 점수 못 받습니다. 각 국에서 1등하고 들어와도 총무과에서 또 하잖아요. 근평을 또 매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순위조정을, 이번에 제가 온 후에 기관별로 퍼센트에 맞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 총무과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해 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는 동안은 관심을 무지 갖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했을 겁니다마는 시나 도의 공유재산 임대 시에…….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유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는 어디 어디 소관이고, 임대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라.’고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주시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모니터링했을 겁니다. 서귀포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겠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하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 맞는지 안 맞는지,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일반인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 될 것 같다. 참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치해서……. 제주도말로 데꼉 내불엄수게,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데꼉 내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동에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가 어디 있다.’ 이렇게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그렇죠. 기껏 알아봐야, 자생단체 회원들이 와도 거기의 회장, 부회장, 총무나 자주 오지 자생단체 분들도 일반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옵니다. 와도 어색해서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청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런 것도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관계입니다. 도에도 얘기했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으로는 1년 예산이 승차대 자치경찰대에서 도시디자인본부로 넘어가기 전에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3억 원 정도 하면 하나에 2,000만 원씩 합니다. 보수까지 하면, 보수하는 거 2억 원이면, 1년에 도에 10개 정도의 버스 비가림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약 40억 원 정도가 배정됐는데, 지금 교통항공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겠죠. 실태 파악해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세입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자원이다. 전국 지방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시란 말이에요. 광고에서부터, 4개 국어판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공지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 그런 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외국의 승차대라든가 가보면 코카콜라라든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 도 교통항공과에 얘기해서, 버스 담당하는 직원하고 그런 것을 해서……. 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보면 홍보가 될 수 있고…….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관광지가 어디 어디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버스 비가림시설이 승차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에, 올레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의논해 봐라.
   그리고 시청에, 엊그제 업무보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청에 와서 서귀포시청의 역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2청사에 있습니까? 1청사에 가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내다볼 수 있는…….
○소원옥 위원   공보과에서 서귀포의 사진필름 DB 구축 추진,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컴퓨터 해야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와서 봤을 때 서귀포시청의 역사라든가 남군청이 없어진 거라든가 모든 것을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셨죠, 제가 제주시청에 얘기한 거? 그거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3년도 1월 13일에 중국에 가서 제주홍보관을 개설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보니까 홍보관 개설했네요. 개설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참, 서귀포에 오라고만 하지 말고 제주도에 와서, 서귀포에 와서 그런 홍보관이라든가 역사홍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밖에 나가서만 잘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국에 가서 서귀포시 홍보관 만든 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거 못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이것을 형태적으로 해서 시설적인 면에서 거기 가면 그것이 모두, 우리 관광센터처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없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리목산장에, 한라산국립공원 보면……. 그때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안 하셨군요.
   영상시스템 해서 한라산 사계라든가 식물·동물 나오는 거 켜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귀포시의 역사라든가 남군의 역사라든가 다 볼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전시공간만 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홍보사무실도 개설하면서, 1월 13일.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서귀포시가 관광1번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은 다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과장님, 시정소식지, 모니터링 했죠? 공항안내센터라든가 항만에 중국어판만 하지 말고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하라 말입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양영일   공보과장 양영일입니다.
   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니터링했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옛 사진 DB 구축 사업과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DB 구축 사업이 되면, 전산화 되면 그것을 분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1층 민원실에, 안 그래도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민원실에도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우선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3월부터 시정리포터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취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선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서귀포시, 구 남제주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차후에 시설을 갖춰 나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말씀한 역사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좋은 머리를 가진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십시오. 특히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은 수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이템을 제공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선 업무에 복귀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토부에서 2013년도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배분 예정이라고 하시고 사업비 7억 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종합민원실장 이경헌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실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제주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 일본에서 우리나라 지적을 측량해서 지금 현재 약 15%, 지역마다 어떤 데는 35%까지 지적이 불부합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1조 3,0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것에 따라서 지적 불부합 대상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 한 토지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데 공부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 불부합 추진할 때 그 지역이 해당되면 같이 할 것이고,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별개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 선의로 기부채납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일부 소송도 제기하고 있고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이게 서귀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중문지역만 하더라도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예산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도로를 뽑을 때는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일단 소송으로 가면 법정용어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는 명칭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우리가 대법원까지 아니면 중간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1심에서 판결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든지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박원철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사료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실수였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그때 정리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님이나,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인 대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단지, 소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굉장히 자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활성화 관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자투리땅이나 일반재산으로 된 것 중에…….
○박원철 위원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몇 ㎡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서귀포시가 도에 위임받은 것은 읍·면 지역은 2,000㎡ 이하, 그리고 동 지역은 1,000㎡ 이하의 땅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로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자투리가 나왔을 때 그 지역 편의를 위해서 개인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에 동의를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갑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님이 안 계시죠? 몇 분이 계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마을발전담당이 있는데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앉으십시오.
   부시장님, 마을발전에 대해서는 지역불균형과 관련해서 업무를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좀 전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자꾸 없어진다. 이것은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마을발전과가 있다가 마을발전계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한 700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1,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산남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은 지역에 불균형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아니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업무를 두 명이서,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 업무만, 소극적인 업무만 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 행정시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게하고,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금에야 태동되고 작년 12월 1일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마을기업과 마을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컨설팅 업체를 찾아다니고 자기네들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한테 서브를 받아야 될지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확장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생각은 있는데 하는 방법도 모르고,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는 행정시에다가 많이 위임한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시는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인원이 모자란 것이 맞다. 직원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드리려면 시간도 되고 여유도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도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사실 도에서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책자금을 나눠주는 역할에 그친다면 도에서 하는 일은 필요 없다. 양 행정시에 모든 권한을 이관해 줘라. 그리고 권한을 줄 때 인사, 예산, 조직까지 포괄이양이 돼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도하고 협의해서 ‘너희가 이런 정도밖에 못 할 거면 차라리 우리만 하마.’ 이렇게 해서 제주시하고도 협의하십시오. 사실은 지역주민들께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면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은, 부시장님 검토해 보십시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적은 사업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 두 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책임 범위 소재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이득이 돌아가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도는 755억 원인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소득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느냐 하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집행사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경험은 더 많을 수 있고, 접근이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한번 꼭 의논해 보십시오.
   도에서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좋은 의견입니다. 도하고 절충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성산읍장님, 안덕면장님, 대정읍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성산에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밭작물이 있습니다.
   무가 전국 생산량 대비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김춘근   30%…….
○박원철 위원   30%가 넘고 있죠? 제주 무가 없으면……. 지금은 100% 가까이 되죠? 우리가 겨울 한철 벌어서, 농업 구조가 그러니까 그 정도죠?
○서귀포시성산읍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배력이 그 정도 됩니다.
   안덕면장님, 감자하고 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콩 작물재배가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자도 그렇고요.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감자는 콩보다 적고요.
○박원철 위원   어쨌든 안덕 감자 하면, 제가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안덕면에 가서 지으니까 안덕 감자가 잘 알아줬습니다.
   대정 마늘 있잖아요. 대정 잎마늘도 올해 시세가 상당히 좋았고, 대정 마늘 하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제주도의 10%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제주도가 식량 창고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밀감은 99.8%가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9개 작물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 대비. 그리고 아까 성산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제주가 전국 농산물 대비 지배력을 보면 50%, 60% 넘어가는 작물이 왕왕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제주가 식량창고가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서귀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FTA가 어디어디하고 체결됐는지 아십니까? 10건이 체결돼 있고, 47개국과 협정이 체결돼서 본격 발효 중입니다. 지금 중국과 FTA 협상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산·학·연 공동연구가 끝났습니다. 한일 FTA 협상, 금방 개시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서귀포가 지금 민생희망추진팀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현재의 우리 농업정책은 아쉽게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자, 생산성 향상하자, 이러면 농민들 잘 삽니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거든요. 바꾸려고 하면 FTA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특히 서귀포지역이 1차 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즉 1차 산업이 제주경제의 근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사실이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관광이 78%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집 사주고 밭 사주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농사지은 농민들이 사 준 겁니다. 그 부모세대가 사 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급이 얼마 안 되면 다시 부모님한테 와서, 농사짓는 데 와서 손을 벌려서 가지고 가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라도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서려면 민생희망추진팀을 FTA 전담팀으로 구성해서 여기에,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 믿습니다. 정말 6·7급 되시는 분들 외국어 실력도 대단하시고, 분기탱천한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차출해서 ‘너네 이거 한번 연구해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FTA 전담부서가 국마다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상 분야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게 될지 나오겠지만, 저도 이번에 인수위에 갔다 왔지만 가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각 실·국별로 가니까. 그럼 ‘너네 대책이 뭐야?’ 했을 때 전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보다 더한 민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서귀포시는 또 1차 산업 비중이 34.6%나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FTA대응추진팀을 하는데 이게 정규 조직이 아니라서 지역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반드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정규조직은 아니라서 비정규조직으로 17명으로 구성해서 작년 2월 2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분명합니다. 정책은 도시소득가구 수준을 맞춰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만 보더라도 목표량을 정해 놓습니다. 그게 시장가격에 못 미치면 이 갭을 정부가, 지자체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농업인구가 줄지 않는 거죠. 농업은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하고 있죠. 유럽의 사례는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믿고, 내가 이 농사를 지으면 예상소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농사짓죠. 지금은 태풍이 불면 내 밭에는 태풍 불지 말고 다른 밭에는 태풍 불어라,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상분야가 결정되면 그쪽 분하고 핫라인이 형성돼서 ‘앞으로 제주도가 식량창고인데 너네 제주도 무시하면 제주도 농업 파산되는 순간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괴멸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논리개발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앞으로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 연말에 가서 싸우지 않도록, 큰소리 나오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외여비, 국제여비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을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산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요, 사실은.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도에서 편성된 것이 있고,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편성하는데 서귀포시 여비, 능력개발비를 편성한 것에 보면 4,500만 원 수준이고, 도는 한 4억 6,000만 원으로 한 10% 정도 수준으로 돼서 다소 부족한 형편에 있는 것은…….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 확보 노력이 미약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연찬 여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풀경비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 보니까 풀경비는 특정 고위직에만 지출되고 집행돼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출 로드맵이 없는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풀 여비 집행에 관해서는 서귀포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노조 의견도 받으면서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라인을 미리 설정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시고 해소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하고 제주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함에 있어서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라든지 많은 업체가 참여 가능하게 하는 분담이행계약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실시하세요. 지금 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만 하는데 5,000만 원 이하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전체가 분담이행방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 공동도급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담이행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5,000만 원 이상만 하지 마시고 5,000만 원 이하도 해서 지역 소규모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병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2013년도 읍·면·동 연두방문을 통해 얻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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