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02 . 27.(수)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와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고충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레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간을 2012년 12월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면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국제노선항공기에 대한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면 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 제4조를 삭제하며,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를 통하여 외국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세입을 증대하고자 제주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착점으로 평균 주2회 이상 운항하는 국제노선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등본 수수료 등 80종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도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항공기 정치장 유치현황과 관련해서 항공사별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세수를 최근 3년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인지되셨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세 가지 주요사항이더라고요, 하나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연장,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 폐지, 세 번째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국제노선항공기 재산세 감면 확대인데요. 앞에 두 건은 관련된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올라온 건이 맞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세 번째는 도에서 조례에 감면 확대를 넣은 부분인 거죠? 현행법이 개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혹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노선항공기 유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상황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국제노선항공기 감면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주3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아시아나나 다른 기타 항공기가 전혀 유치되는 실적이 없고요.
○박주희 위원   개정해 놓으면 유치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KAL 1대가 있는데 이게 만일 개정되어서 2회로 줄면…….
○박주희 위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KAL 제주지점장이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2회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2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재산세 감면 확대 해서 감액 추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두 대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2억 100만 원 정도가…….
○박주희 위원   2억 1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세수가 늘어나는 거죠.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감면은 1,871만 3,000원입니다, 두 대에 대해서.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항공사하고만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다른 항공사하고도 다 하는데 다른 항공사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항공사도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노선항공기 유치를 위한 개정이라면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개정하고자 한다고 보다 자세하게 자료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박원철 위원님께서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기대효과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명예도민증과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본 위원이 유심히 들었던 것은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에게 소식지를 전달할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가 정확치 않아서 도민일보나 이런 것이 잘 발송이 안 된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여는 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까지는 아니지만 사망하셨거나 한 분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 연락 두절되거나 혹시 사망하신 분들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예, 사망하신 분들은 전부 관리되고 있고…….
○박주희 위원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 총괄 관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1,085명이 되어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부서,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추천부서 위주로 해서 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천부서가 아무래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소상하게 인적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부터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목적에 활용이 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드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8조에 보면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라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례에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추천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 혹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세정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공채 매입 관련해서, 작년 한미 FTA 협정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신 거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FTA 관계도 거기서 검토하는 주관부처니까…….
○박원철 위원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FTA 협정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지방채 매입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예산담당관 조상범   작년에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차종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는…….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됐다면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없습니까?
○고충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들 기록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각종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열린행정란에 게재해서…….
○위원장 김용범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각종 회의라든지…….
○총무과장 문영방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위원장 김용범   사실은 거의 비공개가 많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정보공개원칙이라든지 대상기관, 공개기반 등 여기에 다섯 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공개 대상의 8개 정보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서울시 사례를 찾아봤더니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 행정정보 공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서울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민생과 관련한 아주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여덟 개 위원회를 뺀 나머지……. 여기도 회의 30일 이내에 전부 공개하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회의라든지 행정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개 원칙입니다. 전부! 공개를 청구해서 공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열린정보 알림행정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만 저희들이 공개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취지가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족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의 없으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문제, 계약금액을 아주 낮췄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사전 검토할 때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 건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2,000만 원입니다. 각 공정별로 다릅니다.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 거기 마이크 있죠. 앉으십시오.
   덧붙여서, 각종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공개대상이 아니고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장 김용범   어떤 위원회가 주로 비공개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미리 알림으로 해서 행정집행에 장애가 된다든지…….
○위원장 김용범   대략적으로 도의 전체 위원회 중에 비공개 대상 위원회가 몇 위원회나 되죠?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회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공개 대상이냐…….
○위원장 김용범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비공개다, 아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법령상 비밀, 국방에 대한 국익 침해, 공익의 침해, 재판 관련, 이 업무를 수행해서 공개됐을 때의 장애요소, 개인사생활, 영업상 비밀,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용범   어쩌면 자의적 판단도 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자의적 판단은…….
○위원장 김용범   법령에 근거한 자의적 판단?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떻든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행정 구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의 청렴도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청렴도 지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공개 원칙이고, 공개율도 저희가 95.7%이고 전국이 92.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은 공개해서…….
○위원장 김용범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온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청렴도 지표 향상 차원에서 꾸준하게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누가 대답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소원옥 위원   연장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만일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까지 적용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금액 현황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실적이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실적이 전혀 없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현황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은, 의회에 동의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재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하고, 기준 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의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교부받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물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서 민간기업이 먹는 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가 해제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도로로 전환된 종전 국도를 재전환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도와 총리실 간 과제별로 논리개발에 주력해왔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총리실과 협의된 추진일정에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염지하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내에 염지하수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동부지역에 염지하수 매장량이 79억 톤에서 98억 톤이 매장되어 있고, 연간 이용 가능한 물량은 6억 7,400톤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염지하수도 일반 지하수처럼 공수 개념으로 볼 때 민간에게 사업권을 줘도 되는 것인지?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그래서 용암해수단지로 조성한 구역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공기업에 허가하던 사항을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 구역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법적 근거는 일반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염지하수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단지 안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 이것도 공수 개념으로 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확실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기업에게 사업권을 줬을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정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저희들 분석해봤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연구 결과 월 2,000톤 이용 시 연간 2억 원 정도 세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고용창출이 250명, 매출이 500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외에도 관련 산업, 연관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또 지역산업의 청정 이미지 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막연하게 기여될 것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일반 지하수처럼 염지하수도 공수 개념을 갖고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일반 기업에게 줬을 때에는 어떤 경제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공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도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지하수와 토질이 분리되어서 별도의 공공자원으로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지하수를 100분의 98까지를 이용해서 청량음료라든지 주류, 식품, 이런 쪽의 제조·판매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도. 다만, 삼다수 같은 먹는 물은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자는 겁니다. 다만, 삼다수는 경도 20 이하이지만 용암해수단지에서 나오는 먹는 염지하수는 경도 300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경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경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조금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일반 지하수와 달리 도민들도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고, 확실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관계하고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은 지난번에도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로서는 선점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한 논리 개발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만일 국회에 이 안이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다.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단계 때, 또 4단계를 거쳐 오면서 계속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입법화 과정까지 갔다가 안 된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국제학교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국제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과실송금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학교를 정상화하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50% 정도―학생수가 정원을 전부 채우더라도―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9,000명의 학생을 채우려면 이런 부분들, 과실송금문제가 해소되어야 되겠다.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에는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서 거의 유치하는 과정까지 와도 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논리를 개발하여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회에 갔을 때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왜 제주도에만 하느냐 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확실한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의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염지하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샘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입니다.
○허진영 위원   샘물이 지하수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샘물입니까?
○허진영 위원   샘물 염지하수 개발된……. 샘물이 지하수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먹는 샘물이 있고 염지하수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샘물이 지하수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바닷물입니다.
○허진영 위원   샘물이 바닷물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샘물이 바닷물이 됩니까?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할 텐데.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저수와 준기저수, 기저수 위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 하고, 지하수 밑에 있는 것을 기저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오늘 위원회에 본부장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고, 지금 답변이 뭡니까! 모든 답변을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과장님, 먹는 염지하수를 샘물로 지정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도개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가 1일 300톤을 했을 때 그대로 순수하게 샘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이것을 100분의 98로 해서 제조하여…….
○허진영 위원   100분의 98은 적용되는 것이고요?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제조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일반 지하수와 똑같다는 얘기죠? 제조방법에 있어서.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제조방법은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2%를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화되는 게,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 물이 나오잖아요. 심층수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해양심층수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그것을 갖고 음료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이것을 시작한 지 언제입니까? 5년～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산자부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염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사이에는 제도개선이 없었습니까? 4단계 쉬어버리고 3단계 어영부영 지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도지사가 그냥 제출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수자원본부수자원정책과장 이종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는, 아직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절차가 안 되었습니다.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됨과 동시에 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부단하게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 정부의 입법 과정,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동의절차는 ‘이제 제도개선을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의회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달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집행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12년도 10월 달부터 준비해야죠. 그때부터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제출하는 겁니다. 뒤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누차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개선에 집어넣으라고 의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전혀! 공무원들 하는 게 뭡니까? 세금을 낭비하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쓰면서. 잘하셔야죠. 5단계 제도개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개선보다 5단계 제도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리매김 못 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더 받아오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쉬쉬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되었을까요? 힘이 없다고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제주도는 준비가 안 되었어요. 비올 때 우산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비 오기 전에 준비하면 안 됩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권한을 보면, 작년 감사 때 감사위원회에 지적했는데 교육 관련 감사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허진영 위원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발언대로…….
○허진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용범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허진영 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교육청에서 몇 분이 감사위원회에, 그게 전출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교육행정직 두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분들이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몇 급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6급 한 사람하고 7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행정직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허진영 위원   전문직은요?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장학사, 전문직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두 분 일반직은 도지사 산하 공무원입니까, 교육감 산하 공무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지금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과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모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지사 산하의 공무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체계를 이번 과제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넣고 감사위원회 감사권만 강화시켜버린다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누구냐?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교육청도 교육청 관련된 감사를 하려면 행정직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사라든가 일부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엉터리 독재죠. 엉터리 독재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이번 제도개선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협의죠? 교육감하고 협의입니까? 국회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누구하고 협의를 본다는 얘기예요? 도지사하고? 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법상…….
○허진영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교육청 관련 감사 문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한 번도 제주도지사가 이에 관련된 조항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 본 역사가 없다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똑같은 답변을 자꾸 듣기가, 몇 년 동안 듣기가 귀찮습니다. 제대로 안건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왜 안 하려고 해요. 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밑에 넣지 말고 의회 밑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거 제도개선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왜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른 각도에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치권 확보인데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예산, 재정지원을 전혀 안받고 있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신도시 하면서 받아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부가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내부적으로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7년 전에 특별자치도, 처음 행정계층구조 개편하신 분이 4개 시장·군수 다 없애놓고 이제 와서 행정시의 시장을 다시 뽑겠다고? 지금 있는 자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이지, 뭘…….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교 설립 영리법인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과실금 전출도 다 좋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는 한국의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학 아닙니까? 대학을 설립하고 과실금 전출해도 다 좋습니다, 돈벌어서 가겠다는데.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사립대학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외국대학의 사립대학을 받아들이겠다, 과실송금 허용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영리법인 설립, 여기 어떻게 합니까? 설립해서 학교를 지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는 어떻게 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 허용이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학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려면 대학까지 포함되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허진영 위원   왜 처음부터 그것을 안 했을까요? 처음 영어교육도시 할 때부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주도가 건의한 것은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외국어교육도시였어요. 이것을 교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겁니다. 영어마을로 해라, 영어교육도시로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대학까지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사립대학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외국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영어교육도시 이외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점이 필요한 거냐, 외국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대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학설립을 허용하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 대학이 올 것인지 아니면 JDC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법인을 만들 것인지, 그러면 대학이 아닙니다. NLCS가 와 있잖아요. 그것을 JDC 해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해올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NLCS의 본 회사가 아니에요, 해올학교지.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과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인지? 그 외국법인이 와야 영리법인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해올 역시 영리법인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여기 법인이잖아요. 제주도 법인이잖아요. NLCS 법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학도 그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선제조건들이 해결도 안 됐는데, 그렇게 대학 설립이 쉽습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헬싱키대학원을 여기에 하려다가 그 사람이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다. 영리법인이 주식회사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립대학도 예산 전출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묶고 있잖아요.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은 묶고 외국 영리법인은 허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학이나 외국대학이나.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만 갖는 대학설립 인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대학기준이 2년제 기준인지 4년제 기준으로 허가를 주는 것인지, 4년제를 주었을 때는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주자는 거예요, 수익용 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도시 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혁신도시 내라든가…….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대학을 짓는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지원을 해 줄 거냐 이거예요. 대학프로그램이, 어느 대학이 왔다 기숙사가 필요하다, 지원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으로 그것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대학도 줘야 되거든요. 해 놓고 같이 가야 돼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는 죽든지 말든지 유치에 목적만 두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대학이 와야 제주도 위상이 섭니다. 심의할 때도 잘하시고요. 아무나 외국대학이라고 받지 마시고. 제주도를 살리려면 그런 대학이 와야 돼요. 아까 싱가포르, 중국? 거기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저는 갔다 왔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와있어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국 학교를 다 죽여 놓고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선 추진하면서……. 3월, 4월에는 조례도 개정하고 뭔가를 주면서 같이 가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만큼은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보면 교육 관련 29조 같은 사문화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팍팍 정리하고, 힘 실을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묻어가지 마시고.
   국장님, 그것 좀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무엇에 관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은 대학대로 공교육을 잘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 상대국인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 중국은 과실송금 문제라든지 영리법인 대학까지 전부 문호를 개방해서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는 총리실하고 타당성 논리부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 토론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논리를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올해 의회의 동의절차는 제도개선에 대한 신호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절차가 끝나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도민의견도 수렴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선 73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면서 정부에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제시한다면 정부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에 교육감사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이 사항은 특별법 제도 개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감사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하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감사위원회에 와서 근무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법제화하는 데도 조례로 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무국장님, 교육청만이 감사과가 있는 게 아니라 도청에도 있고 일개 시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감사과가 아니고 뭐 조사과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거기는 저희들이 대행감사를 시키고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강 국장님, 교육청도 그렇게 해서 대행감사를 시키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교육청에는 의뢰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강 국장님!
   지금 다섯 번째 제도개선을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대로 이것을 명시해야 돼요. 교육청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제주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것만 주장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전과제로…….
○허진영 위원   발전과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것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제도개선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심의될 것이고 집어넣지 않으면 심의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무국장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 하나 가지고 동의할 것이냐 부동의할 것이냐까지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도지사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행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교육감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감 필요한 사항이 언제부터인데요?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장기발전과제로 넣어서…….
○허진영 위원   이게 장기발전과제로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허진영 위원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과제 73개 중에 6과제만 동의안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소원옥 위원   나머지 과제는 동의안으로 올라올 만한 과제가 안 됩니까? 중요성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73개 과제인데, 정부에 대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할 때는 법률개정건의권이 있고 지원위원회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갖는 법률안 제출권이 또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권한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특별법 제9조에 보면 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있습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원위원회에서 정부에 이송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개 과제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도민과 밀접한, 관심도가 더 많은 것, 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탄력을 주기 위해서 과제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잠깐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라고 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면 도민사회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와 통보, 이렇게 입법반영,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국회에서도 달리 보지 않겠습니까?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잖아요. 중앙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되고,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으로 올라온 6개 과제 중에 세 번째 외국영리법인 과실송금, 다섯 번째 민간기업이 먹는 염지하수 제주판매 허용 과제, 이것은 벌써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73개 과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 그래도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의회 의견을 듣고 했다!   
   지금 도민의견도 하나도 안 받고 도지사한테만 전화 받아서 그냥 하면 그것도 굳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73개 과제 전체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지만 비중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몇 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출해야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전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73개 과제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도민 의견도 다 받지 않아, 의견수렴도 하지 않아, 의회에도 6개 과제만 가져서 해.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확립 안 됐다고 10일 전에야 갖다 주려고 하고. 그럼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절차상 동의는 ‘이제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제도개선을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동의를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관계없이 73개 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동의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부단히 할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10일 전에야 자료를 제출하고 와서 하는데 우리 행자위 위원들에게만이라도 73개 과제를 와서 설명하고……. 회의 있을 때 잠깐 와서 설명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소통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부족하다. 의원들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도민들을 다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잘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 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안 73개 전체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즉 6개 과제안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3분의 2 이상 도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면 도민들께서는 이것을 완결로 보지 누가 시작이라고 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나 도민들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장으로서 법률안 제정 건의권을 정부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특별법 제9조에 따라―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원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송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잠깐…….
○박원철 위원   아뇨.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지사께서 제출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도의회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으면 반드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2개월 이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주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도와 총리실과의 정례협의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6개 과제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73개 전체 과제에 대해서 하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 과제에 대해서 전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라도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고민한 흔적은 많이 보여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 속에서 ‘선이양 후보완’이라는 정책이 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정특례라든지 특히 해상물류 운송비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했을 때. 당시 영리병원이라든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8대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걸림돌이 되고 결국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서 몇 가지 과제를 빼고 2,134건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의회나 도민들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이 과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는 제도개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동의의 성격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동의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동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도 늘 그랬어요, 그때 관련 회의자료를 쭉 봤더니. 이게 분명히 국회에서조차도, 아니면 도민사회조차도 지금……. 영어교육도시라고 칭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염지하수……. 오전 질의에서 보면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서만 한정해서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똑같은 사안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 경쟁력을 얼마로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박원철 위원   우리가 재정특례다, 어떤 특례다 해서 받아왔을 때 이것은 반드시 정책 실험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에 외국대학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대학을 설립해 줬잖아요? 그런데 내국인도 50%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우리 영어교육도시에도 보면 제주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례라고 한다는 것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점 하나 갖다 놓고 전국으로 확대시켜서 우리나라 대학들을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나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오전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두바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지만 중국은 제주와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시죠?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환경 자체가 달라요. 지금 제주대학교 경쟁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만 놓고 봤을 때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만약 전국적인 사안으로 23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제주도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분명히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고 총리실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것에 발목 잡혀서 4단계 제도개선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저는 국장님께서 과실송금 논란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행태에 다분히 놀아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주택사업을 추가하고 주택공급 특례를 다시 주겠다는 것이 JDC 사업 실패한 것을 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예.
○박원철 위원   거기 면적이 몇 평이에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전체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115만 평…….
○박원철 위원   115만 평이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예.
○박원철 위원   다 제주도민들이 팔아준 땅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55.7%가 도의 재산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에서 JDC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목적대로 추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해서 제주도민들한테 뭘 해 줬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각종 특례를 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실험장화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고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장 김덕삼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이 곧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지름길로 봐 주시면…….
○박원철 위원   그렇게 보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한다? 완성된다? 어디에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세계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제주도에서 물류와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영어에 대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국장님, 인재개발원에서 장기 외국어과정을 교육시키고 있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죠? 1년 과정으로 합니까?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재개발원 자체교육은 몇 개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년입니다.
○박원철 위원   1년 하고 나면 그분들 프리토킹 다 하던데요. 물론 전문용어는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영어교육도시를 세워서 영어를 상용화한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런…….
○박원철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저는 더욱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좀 단편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교육도시는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영어교육도시가 처음 태동할 때, 2005년에 추진할 당시 유학비용이 33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국부 유출도 많고 국내에서도 유능한 교육기관을, 유능이 맞나……. 어쨌든 교육기관을 설치하면 유학 비용도, 국부 유출도 막고 지역도 발전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변질돼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오전에 답변했다시피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인 경우는 그래도 국제자유도시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이런 나라와…….
○박원철 위원   두바이, 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경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교육 수요도 끌어들이고 외국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수인재도 육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오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제주도 내에 있는 사립대학교 3개, 제주대학교를 먼저 살려놓고 보세요. 여기 정말 경쟁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민들께서나 전 국민들께서도 “야, 제주도에는 이거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하고 일반대학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번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내는 겁니다. 그게 먼저일 것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다분히 어떻게 해서든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 좀 문제되는 것이라도……. 지금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중앙부처나 어떤 신자유주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거, 제주도가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제도개선안을 많이 발굴하셨지 않습니까? 재정특례나 물류비 지원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추진하세요. 굳이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4단계나 3단계 할 때는 정부나 국회에도,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는 국제학교 운영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은 그때와 변화된 여건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더 이상 학교를 유치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송금 문제라든지 대학 문제라든지 같이 연결시켜서 좀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럴 거면……. 지금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세요. 우리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를 먼저 보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 간 전출문제에 대해서만……. 왜 자꾸 “이것만 되면 영어교육도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외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나올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정해서…….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4개 안만 가지고―성형, 임플란트 등―합시다.” 이렇게 해도 결국 국회 벽을 넘지 못했는데, 당시에도 “이거 전국으로 번지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집니다.” 했듯이 지금 이게……. 그때도 전국 확산을 우려했어요. 제주도만의 문제였으면, 제주도만 한다는 확실한 근거만 있었으면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 국회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번졌을 때 특례가 갖고 있는 선점효과를 우리가 누릴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는 곳들, 아니면 여러 일반 대기업들도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대학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것인데,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경쟁력이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교육비 증가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아마 국회를 설득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보고 제주도도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이 완성이라고 보세요? 제도에 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5단계 제도개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가 중요한 기회인 게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안이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까?
   이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직속으로 한다든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어느 당은 채택을 했었어요. 이런 노력들도 아울러 병행하셔야죠. “내년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개별 정부부처나……. 입법 반영 노력을 안 할 겁니까? 국회를 상대로 안 할 거예요, 지원위원회 사무국이 폐지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다음부터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문제는 일단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점효과라는 것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와 도 조례로 정하자는 겁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로 정하고…….
○박원철 위원   늘 그랬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 조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어장치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문제점이 보완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법으로…….
○박원철 위원   법으로 회계 간 전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도내 대학과의 문제는,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온다면 우리 도내 대학과는 충돌이 없는 특성화대학 위주로 유치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귀족학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공조직에 속한 조직원의 한 분이신데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만하시고요.
   양기철 과장님.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양기철 과장님이 대단한 전문가이신데,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지금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총리실과 협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초기 과제 발굴부터 부처 협의, 그리고 국회 제출까지 제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1월 8일 자 인사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자료로만 봤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단계 제도개선 내용 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투자개방형 병원 부분과 카지노 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왜 됐죠?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도민이 중심에 있고 도민이 행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가 왜 국제자유도시가 됐습니까? 제주도가 가만히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습니까? 왜 됐죠? 우리 제주도민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국제자유도시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가 선택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지금 제도개선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상품과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그 안에 도민이 중심에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중간보고를 하셨죠? 저희 위원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중간보고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던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2001년도 중앙정부에 있어서 제주도의 활용도,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잘,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잘되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도 된 것이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게,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말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꾸준한 계획하에 제주도의 어떤 쓰임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기초의회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약간의 희생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제가 강조한 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도민들에게 와 닿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것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물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것은 투표과정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에서 분명히 정부 주도하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회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데에 효력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에 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잘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특별법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효력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초점을 잘못 갖고 가고 있어요. 도민 공감대입니다. 도민 여론 형성이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은, 4단계까지 있었던 3,800여 건의 많은 제도들이 이양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도민들께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잘해서 도민들이 중심으로 가게, 주민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의 동의는, 6건만 올라온 이 동의는 단순하게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효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감대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4단계 제도개선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73건의 제도개선 과제는 정부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해 주겠다는 것이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박주희 위원   거기에 도민이 있습니까? 의견을 들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동의절차를 밟아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도의회 동의입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동의를 얻으면서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동의를 얻기 위한 게 뭐죠? 효력을 얻기 위해서, 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민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 주안에 대해서. 73개 다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법률안 개정, 도지사 직권으로 올리는 거죠? 67건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는 거니까.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도민들의 의견이 이미 거기로 모아진 겁니다. 이건 시발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결점입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그 부분이 통과되어야 되니까 우리 도의회가 전폭적으로 애쓰고 도민들이 다각적인 부분에서, 명예도민증을 얻으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제도개선이 잘돼서 이번만큼은 정말 도민이 중심에 있는, 도민들한테 와 닿는, 주민복리가 최우선되는 제도개선이 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이제는 아니라야 된다는 겁니다.
   4단계 제도개선까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을 하는 게 급했고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고 행정체제가 개편되니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직권으로 법률안 제정 건의권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들, 주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의견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저희한테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추진상황 보고할 때 확정이 언제 될 예정이었죠? 그 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때 당시는 연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박주희 위원   10월이 확정이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9월에 보고하셨습니다. 9월 24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때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도민공감대 많이 형성하시고 여론조사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회와……. 그때 당시 추진상황 보고 저희 위원회밖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관련된 위원회에 시급하기는 했지만 다 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우리 위원회만 보고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회에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의견을 들으시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못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소관 상임위별로 다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 제가 주문한 사항은 확정되기 전에, 그런데 도의 논리는 뭐였나 하면 늘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사항입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기억하나 해서,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 9월 24일 추진상황 보고의 건 때 제가 주문했고,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왜 이 부분이 동의가 제대로, 그러니까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서로가 검토하려면 자료제출 미리 하십시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와 계속 안에서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앙부처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으면서 도민사회하고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진행되어버렸고, 제가 그때 당시 확인한 게 도민공모 결과 하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도민공모와 관련된 부분. 당시는 18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받은 건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연중…….
○박주희 위원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모 받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도민의견을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한 것이 18건입니다. 지금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18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뭐였는지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8건 중에서…….
○박주희 위원   아니, 처리결과가 어떠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7건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했던 겁니다.
○박주희 위원   ‘현행법, 현행조례에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단적인 예로, 결국 도민들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알아서 제도적 뒷받침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이라든가 조례에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들에 많은 불만이라든가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도에 이런 제도개선이라든가……. 도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중심에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여쭈거나 도민을 중심에 두는 제도개선에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6개 안도 한꺼번에 제출되어 있죠? 한꺼번에 묶어서, 건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것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다. 예를 들어서 73개 건 중에 6개 과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6개가 한꺼번에 통과되거나 한꺼번에 부결되거나 하는 상황도 이 참에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도민사회와 불통으로 가는 게 지속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건을 한꺼번에 묶은 것은 제도개선과제 자체가 제도개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짐을 지워줄 것이냐, 의무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동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7～8개월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과 시각차가 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시작으로 도민공감대를 밟아가려는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민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도 거치고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활용하면 도민들의…….
○박주희 위원   도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요. 그래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 직권으로 올려도 됩니다, 이제까지 해 왔듯이. 4단계 이전까지는 도지사 직권으로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동의 절차를 얻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의회 입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은 이유……. 이게 시발점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사항 6개 안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제외하고 다섯 건만 올리십시오.’ 하면 그렇게 올리실 겁니까?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문제는 도지사한테 법률안 제정 건의권이 있는데 도의회에서 법률안 제정 건의권에 힘을 실어서…….
○박주희 위원   힘을 실어주는데 제주도의회가 41명 의원들만 있는 곳입니까?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듭시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민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론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코미디겠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해 달라고 한 안에 대해서 제주도민사회를 봤더니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있어요. 이러면 어쩌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아주기 힘들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시던데,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를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밟아나가자는 겁니다. 제주도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괜히 도의회 동의는 얻어서 올려 보냈는데 도민사회에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만큼 앞뒤가 바뀐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실송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3단계부터 계속적으로 국회 입법과정까지 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충분히 알려진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최근 과실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나왔죠,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송금 문제는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민 공감대가 지난 9월부터 추진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2월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9월부터 가 아니고, 과실송금 문제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도민사회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평행선인데요. 도민공감대 형성하고 의견 묻고, 토론회 해서 동의안 얻는 거하고 동의안 얻어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그렇게 시간이 없었습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이것을 정부에서 논리적으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형평성 논리라든지 전국의 통일성 문제를 갖다 들이대면서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정부를 설득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평행인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 안에는 그것 말고도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3%에 대한 부분이나 권한 이양된 재정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주민 중심이라고, 도민 중심이라고 하면서 도민이 중심에 없는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놓고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도민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공개입니다. 투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동의를 얻고 제출해야만 그 제출된 내용이 훨씬 효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을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협의보다는 우선 정부에 제출한 후에 그 과정을 보면서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먼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부터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의회 동의가 앞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하는 첫 번째 출발점을 알리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협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그 권한을 받아오면 실행에 옮기고 안 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받아온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고충홍 위원   여섯 가지 과제 외에는 동의를 안 받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4단계 때도 거론됐었습니다. 4단계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도의회 전체 동의를 받자 하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가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법리해석을 받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권한침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재의요구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하니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폐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전례에 따라서 여섯 개의 과제를 동의안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 여섯 가지 외의 과제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성격이 제도개선을 건건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6건의 과제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이 여섯 가지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문제,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자치경찰단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도민안전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렌터카를 임차하는…….
○고충홍 위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검토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고 종전에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오던 부분이 현재는 개별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생각에서 검토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중국 관광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중국총영사관 쪽하고도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제주중국총영사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검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을 갖고 따로 논의하자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경찰청하고도 이 부분이 맞물려있어서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사안인데, 사실 이것을 하려면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운전 실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허술한 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운전면허를 내줬을 경우 도민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 가서 실제로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내줘도 되겠다는 것이.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이 제도개선이 안 형태로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이 중앙에 있는 경찰청 쪽하고도 협의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더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통과되면 운전면허를 내줘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정확히는 제주에 체류하는 짧은 기간 동안 임시운전면허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 와서 계속 머무르면서 쓰는 운전면허증이 아니고.
○고충홍 위원   90일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그분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는가…….
   지금 중국 자동차운전석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아십니까? 중국 차 운전석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도 살피고 구체적인 사항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허용 과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하여 수정 동의하되 전체 과제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지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계사년에는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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