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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3월 1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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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의 건
2.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
4.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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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의 건
2.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
4.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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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차게 발걸음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겨우내 묵은 때 훌훌 털어내시고 새봄의 꽃향기 듬뿍 안고 희망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다음달에 개최될 예정인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건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고 나서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3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에 보면 4·3과 관련한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3 기간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개최되는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충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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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를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4·3문제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하여 제주4·3문제 해결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주4·3사건 제65주년을 맞이해 올해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 추념일 지정부터”라는 취지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보다 장엄하고 엄숙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 부산위령제를 동시에 실시해서 4·3의 정신을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고, 해원·상생의 정신을 통한 도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범국민 참여 차원의 위령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300명 내외의 봉행위원회를 추대 구성하고, 행사업무를 총괄기획·집행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봉행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올해 위령제 예산으로는 행사지원비, 임차료, 홍보비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령제는 2013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해서 4·3 유족 및 도민, 재외도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식전·식후 문화예술행사, 위령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행사로 식전제례는 2013년 4월 3일 오전 9시에 위령제단에서 4·3유족회 주관으로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9시 50분부터 네 개 종단의 종교의례와 도립무용단 또 22명의 재일동포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제주방어사령부 군악대의 연합공연으로 식전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본행사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 55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4·3유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로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고유문 낭독, 주제사,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족회장 인사, 마지막으로 참여 유족 등 헌화·분향순으로 진행되겠으며, 4월 2일에는 위령제 봉행 전체 리허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후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약식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올해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서 유족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전통가무와 국악 추모공연,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민회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과 부산도민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위령제를 지냄으로써 4·3의 정신을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고 전국화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행사장 준비 상황입니다.
   위령제단에 제단을 설치하고 각 지회 및 자원봉사단체의 천막과 의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음향시설 준비와 더불어 행사중계 멀티비전을 4개소에 설치하여 행사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시화장실도 10개동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행사 당일 일기 상황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을 을 통해서 날씨가 만약 안 좋을 것이 예상되면 실내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내행사는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로비에서 행사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 LED 및 음향시설물 3개소를 마련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유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량 운행입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오전 8시 5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오후 3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도민과 유족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장 교통질서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차량과 간이진료소를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과 같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선 표시와 임시주차장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통 관련 부서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계획입니다.
   위령제 홍보현수막을 행사장 진입로 3개소와 행정시, 읍·면·동에 게첨하고, 홍보탑을 중요 도로에 설치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4개 지방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위령제 광고와 서울도민회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서명운동과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참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협조사항과 관련 자료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고충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4·3 관련 단체의 4·3 행사기간 중 행사계획은 서면으로 차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계획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사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유족대표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시고, 또한 위령제 봉행 시에 “국가원수로서 제주도민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 있어 왔지만 지난 5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상당히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4월 3일 하면,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지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청와대 행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사나 또 4·3관련 단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4·3행사에 참여해 주시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런 건의문이 이미 청와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주도지사이신 우근민 지사께서도 한 달 정도의 일정은 다 잡혀있습니다. 최소한 3～4개월 정도의 일정은 잡혀있는데, 지금 일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나 아니면 재단에서 파악이 덜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비서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분위기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든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전향적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4·3평화재단이 4·3위령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써 세 번째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4·3재단의 예산은 올해의 경우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5,000만 원 도합 2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중에 2억 3,000만 원을 위령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사업비 중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0년까지는 4·3사업소에서 주관했습니다. 즉 제주자치도의 예산으로 위령제를 봉행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상임위에서 10억 원 증액됐다가 감액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이 위령제를 제주도가 봉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사정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봉행위원장을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의 행사로…….
○박원철 위원   하는 게 맞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 줘서 6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사에게 요구하기는 “위령제를 우리가 할 테니, 이왕 넘길 바에는 10억 원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도지사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사에서 4·3평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증액하자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 위령제 행사는 당연히 제주도가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행위원장이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사 준비는 재단에서 하더라도 봉행위원장이 도지사인 만큼 최소한 예산만이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게 맞다.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고 계신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들도 국가보훈처 내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매년 20억 원이 재단사업비로 편성되는 것들은 순수하게 4·3과 관련한 순수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봉행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봉행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봉행위원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 출신의 내외 도민들 중에 기관장 성격을 띤 분들 중심으로 해서 도의 각종 행사 때 초청장을 발부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한 명단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유족회, 4·3재단이나 이사회에서 필요로 한 사람에 대해서 추대를 하자 해서 명단을 확보하여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한국예총 쪽에는 하고 제주민예총 같은 데는 위원들이 안 되어 있어요,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김영훈 재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민의 화합의 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시던데,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계에 봉행위원으로 추대할 만한 분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서만 명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한쪽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봉행위원회에서 봉행위원 명단을 인쇄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기이름이 누락됐다고 항의도 해서 넣도록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당일에 나오는 위령제 행사계획서에는 희생자 명단만 나오지 봉행위원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름이 올라간 사람, 안 올라간 사람 해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봉행위원 명단을 유인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생각 끝에 하셨겠지만 그런 게 화합의 장으로 해야 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을 부추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봉행위원이 100명 정도가 됐는데, 명단을 보니까 한 300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350명 되죠. 이렇게 봉행위원들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족회가 됐든 4·3관련 단체가 됐든 그냥 일반 사회단체가 됐든, 자기네는 명단에 왜 누락됐느냐 하는데 사실 너무 인색할 필요도 없고 ‘아, 그러냐? 그러면 위원으로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100명 내외로 봉행위원을 추대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4·3행사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봉행위원이 이렇게 몇백 명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확인을 다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300명에서 350명 해도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석 못 하는…….
○소원옥 위원   초청장만 보내 놓고, 봉행위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확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까? 참석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참석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자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사실 봉행위원 명단을 보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날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유족들 중심으로 하는 봉행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기 좋게 단체장들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날만이라도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봉행위원으로 많이 올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마인드를 바꿔보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정말 바꿔야 합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단체장님들 300명, 350명 정도 해 봐야 실질적으로 반 정도 옵니까? 반 정도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앞서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4·3의 주제를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로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으로부터다. 해서 국가추념일이 되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 행사를 담당하게 되면 아마 봉행위원회 명단은 몇십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기가, 추념일이 올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념일이 되면 이것은……. 명단을 삭제하는 악역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념일이 되면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유족을 중심으로 하는 추념일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물론 4·3유족이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제 위령제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령제 봉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김영훈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가 희생자, 가족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이번에 희생자의 부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망하신 분, 또 행방불명되신 분, 그 당시에 장애를 입으신 분―부상자―또는 형무소에 가든지 복역을 하신 분을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350명이고, 유족이 2만 7,400명 신고가 됐습니다. 종전에 희생자가 1만 4,032명이고 유족이 3만 1,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약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추가 신고가 지난 2월 28일로 끝났습니다마는 희생자로 인정해 주고 유족으로 인정하는 심사과정이…….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됐습니까? 신고 접수된 것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신고 접수된 것이 희생자 350명, 유족 2만 7,400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이 된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저희들은 이 정도 예상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이 금년 위령제에 참석할 것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참석하실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유족회를 통해서 이분들도 참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존 희생자 가족들 못지않게 이분들도 참석하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다만 이번에 추가 신고된 분들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단에는 등재가 안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도 신고했기 때문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오시도록은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해에는 날씨가 악천후로 참석한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아직 비 날씨는 아니고 날씨가 흐린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4월 초순에.
○고충홍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서울도민회나 부산도민회에서 별도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위령행사에 참석 못 하는 도민,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청이나 시청,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이런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한 군데로 집중하는 것이……. 좀 분산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석자들이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작년, 재작년 두 해가 비 날씨, 악천후로 인해서 숫자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로하신 당 세대, 1세대 분들이……. 저희들이 61세 이상 유족들에게 의료진료비,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 보면 1년에 60～70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와서 울어주셔야 할 유족들이 해마다 100여 분씩 못 오는 게 아닌가.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 저희 도의원들도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도민들, 여기 보니까 기관·단체장이나 기관의 차량들은 220대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도민은 125대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일반도민을 더 배려해야 될 것 아닌가? 일반도민의 주차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주차문제는 20일에 도청 교통항공과가 주관을 해서 자치경찰과 읍·면 교통담당 해서 교통대책회의를, 작년도 기준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잡은 거고, 일단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와 같이 주차대책회의를 별도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희생자, 유족이나 일반도민이 차를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멀어도 걸어가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외도민이나 명예도민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지금 발송은 안 했는데, 발송은 다음주 초에 하겠습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청 총무과의 명단을, 저희들이 도청 행사 때 초청하는 분을 초청하니까 그 속에 명예도민도 들어있지 않은가 봅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큰 행사 때 명예도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명예도민들한테도 다 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 4·3위령제는 잘 봉행이 돼서 정부나 국회에서까지 4·3위령제를 국가추념일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후에 한두 분 정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여유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곧 3월 1일 “지슬” 영화가 개봉되기 때문에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에서 합심해서 이 영화 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재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거나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포스터를 우리 건물에 게첨하고 직원들 관람하도록 조치한 것 외에 확대한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가 4·3과 관련된 문학상도 하고 여러 문화·예술 콘텐츠도 개발합니다마는 이미 큰 호평을 받은 “지슬” 영화를 확산시키고, 도민들이 최소 3만 명 이상 보고, 이게 3월 21일에 전국 개봉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주문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사장님도 보셨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박주희 위원   3월 1일에 같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매주 금요일에 “지슬” 보기에 주변 분과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그 얘기는 듣고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주희 위원   1만 명 이상 봤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이고, 이 시점에서 저는 4·3위령제 행사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더욱 많이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내실 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4·3평화재단에서 세 차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홍보에 역점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65주년이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 서울이나 부산지역에 도민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쪽에 분향소를 만들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추모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박주희 위원   그래서 4·3의 정신을 국민통합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게 하고 관련 단체나, 꼭 제주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해 보려고 서울도민회장과 부산도민회장의 협의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4·3의 적극 해결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선 추념일부터라도 지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유족들이 그날, 여기는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가 1만 명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가 되든 유족들이 집에서부터 서명을 해서 갖고 와서 입장하면서 넣어주도록 그렇게 유족들과 협의하고, 그날 또 참석자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추념일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방만하게 운영됐던 전야제 행사라든지 또 당일 식전·식후 행사에 방만해서 평가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행사에 예산절감 문제도 있지만 없애버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이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래서 내실 있고 알차고,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위령제를 65주년 계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슬” 영화 관련된, 4·3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더 발돋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까 서명운동 1만 명이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참가하는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박주희 위원   “지슬” 영화를 자꾸 반복합니다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와 함께 서명운동을 그 앞에서 연결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서명운동은 1만 명이 이미 서명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추념일 분위기로, 3월 21일 전국 개봉되면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연결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65주년 위령제 행사와 관련해서 슬로건이, 취지가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근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다는 부분에서 이 행사를 축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4·3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 위령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축소됐을 뿐더러, 저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홍보에 대한 예산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홍보는 오히려 예산도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지난해 예산은 홍보비가 2,300만 원이고 올해는 1,700만 원입니다. 축소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좀 축소했는데 좀 내실 있게…….
   작년에는 인터넷에 13군데 했는데 금년에는 인터넷까지 홍보하는 게 금액을 5만 원씩 더 붙여서 18군데 한다든지 해서 늘리고, 사실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작년보다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앞서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서울도민회에만 맡긴 게 아니라 서울도민회에서 나오는, 한 달에 두 번인가 발행하는 ‘도민회 소식지’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까지도 저희들이 광고해서 ‘위령제를 서울도민회관 내에 제단을 마련했으니까 제주도 가서 할 필요 없이 그쪽으로 가라.’고까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4·3의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대만, 일본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대를 하는데 그쪽에, 광주 5·18, 3·15, 서울 민주화운동, 부산 민주화운동 등 그 계통의 사람들도 그쪽에서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예, 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위령제 행사 홍보계획을 보면 추모 대형 현수막을 제단 앞에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사진행비지 홍보비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는, 약간 내실을 기하고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추념일로 지정되고 나서의 역할 분담, 제주도에서 할 것인가, 평화재단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추념일 이후 앞으로 4·3평화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준비하셔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위령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재단의 사업목적은 유족 복지, 4·3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이라든지 4·3전시관을 운영하는 것. 지금은 인수를 못 받은 상태지만, 그것이 우리 재단이 할 사업목적입니다.
○허진영 위원   4·3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사업소는 도청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3평화재단에서 이것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령제 봉행사업을 하시면서도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 면도 부족하고, 사업 내실화도 부족하고, 의전 관계도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전부 도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중심이 안 서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추진위원회도 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겠지만 모든 행사나 업무나 예산 이런 것을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시행해야지, 지원하는 것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뿐이지 전부 도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유족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공무원들이 가서 핸들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재단에서 해야 될 일, 또 재단과 유족회가 해야 될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님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지만, 이제는 4·3사업소의 사업들을 재단에서 전부 인수해서 4·3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초 2008년도에 재단을 설립할 때 국가가 400억 원, 도가 100억 원 해서 5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면 재단에 갈 수 있는데 그 돈을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마다 구걸로 20억 원, 5억 원 받아서 25억 원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에 매달리고 도에 매달리는 재단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사장님, 매해 예산을 절충하고 확보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예산을 지원받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어쨌든…….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주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협조를 하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재단은 재단대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노력은 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나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재단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달라고 하니까…….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안 줍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지금도 도청에 셋방살이를 하는 겁니다. 재단이 4·3사업소 그 공간, 평화공간에 만들어진 그 공간을 무상 입주할 정도밖에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재단, 공원을 3단계 사업이 됐든, 4단계·5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재단에 저 공원도 줘야 공원 내의 공간을 갖고 자체 수익사업도 하는데, 그 건물에 우리 사무실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셋방살이 입장인데, 셋방살이 하는 사람이 도청 공간을……. 의회의 승인 받으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임대 받아서 뭘 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재단은 재단대로 더부살이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가추념일 지정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아까 고충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도민이라든가 재외도민을 통해서 4·3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예도민이 수백 명입니다.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도 4·3에 대해서는 국가추념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제주도민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해야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아이디어가 생깁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 준 명단에서 명예도민들이 빠져 있으면 그분들께 초청장을 다 보내서 오시도록…….
○허진영 위원   초청장을 보낼 때 4·3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외부사람들은.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재단에서 홍보라든가 업무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참고로 2008년에 재단이 생겨서 지금까지 1년, 1년 살면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것을 기금화시킨 게 지금 16억 원 정도 모아놓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허진영 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단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한 분 정도 받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지난 2월 28일까지 추가 유족신청을 받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완성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물론 지원위원회에 다시 추가로 유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재단 자체에서라도 이런 작업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도의회에 와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추가진상조사 작업을 하는데, 조천읍 한 군데를 싹쓸이해서 추가진상조사, 그러니까 2003년에 정부가 내놓은 진상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해서 추가진상조사로 조천읍 하나를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신고 안 한 사람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항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단이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신청된 희생자 350명, 유족 2만 7,400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실무위원회에서 실사한 다음에 최종 확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앙위원회 개최 몇 번 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한 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3단계 사업을 확정시킬 때도 어렵사리 한 번 해서 120억 원 확정하고, 또 정부에서 돈 주지 않아서 애를 태우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재단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물론 생활보조비들이 조금씩이나마 지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희생자나 유족이 확정되면, 이게 전부 지방비입니다. 또 2만 7,4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제는 지방비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사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로, 행안부로 쫓아다니는 걸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생활보조비 지원받는 유족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80세 이상이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박원철 위원   당초 제주자치도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85세부터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 된다, 80세로 낮춰라. 그보다 더 낮춰야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80세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만 7,400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면, 이제는 제주자치도의 재정부담능력에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된 이상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정말 어렵겠지만 중앙과 절충을 강화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제주도를 넘어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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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주4·3문제 해결촉구 결의문은 정부에 대하여 제주 4·3문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문!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폐허를 딛고 질곡의 세월을 헤쳐 온 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미군정,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제주 땅을 빌려 빚어졌던 참혹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제주도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사 관련 문제해결에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3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신고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직도 완전한 4·3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웅변으로 전해준다.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4월 3일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의료복지 실현 등을 통해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제주4·3사건 관련 추모기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셋째, 대통령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요청한다.
   2013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좌석 교체 관계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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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및 공동사용협정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은 서측 돌제부두가 조정되고 풍속 27노트의 기상상황에 남방파제에 선박이 계류된 상태의 조건에서 예선 2척을 사용하여 좌현 접안 및 우현 접안 두 개 케이스에 대하여 주야간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입항시뮬레이션을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이동섭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연구원 각 1명씩과 도선사 각 2명씩을 추천하여 전체 7명이 시뮬레이션 시현 TF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제주도가 동수로 전문가 각 4명, 공무원 각 6명씩 전체 2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1월 31일 시뮬레이션 시현 TF 이동섭 책임연구원 주관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총열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삼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정서안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협정서 체결에 따른 서명식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현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제 3월 14일 국무총리실,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관이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위 서명한 협정서를 지참하여 제주도지사를 방문하였고 제주도지사는 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총 23개 조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 협정서의 목적, 의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크루즈선박의 정의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려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입니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이 원칙이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크루즈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도지사가 주관하며, 중복지정구역의 관리운영은 국방부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관리운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변경하며, 실제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도지사의 요구 시 미리 서측 돌제부두 조정 등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크루즈선박 입·출항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10월 말 이후 발생한 계획 및 계획변경 시에는 추가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절차는 「항만법」, 「개항질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출항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까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최소한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크루즈선박이 원활히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의 이동로의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지사가 크루즈선박을 위한 항행보조시설, 여객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 시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를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크루즈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고 필요한 관제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군함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때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 입·출항 예선 두 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의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 간 협의하여 예선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7조에서 적의 침투 등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면통보, 긴급 시에는 유·무선통보로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의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며,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녹화·녹취 금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세칙, 권한의 위임, 보칙을 정하였으며, 부칙 2개 조항에서 발효일시 및 의견 상충 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관련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태희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라서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려고 하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인지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용협정서 제3조의 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크루즈선박 정의에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이 순항여객운송사업 대상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척이 면허를 받아 있고 이게 부산…….
○박원철 위원   제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15만 톤급 선박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말이죠. 그러다가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국방부 측에서는 8만 톤급 이상만 기항하는 것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확한 민항이다 하게 되면 2,000톤, 3,000톤, 그 미만의 선박도 출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처음에 8만 톤, 나중에는 2만 톤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2,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이 강정 민·군복합항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박원철 위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0톤까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나항 「해운법」 제6조제1항이라는 것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하고 외국의 항을 대상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받은 것은 다섯 개 선사에 7척이 받아 있고, 마지막으로 다항에, 이것은 단순 기항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일주하는 크루즈선박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고 싶다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습니다.
   서측 돌제부두를 설계변경 하겠다, 그리고 항로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그것에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떤 문제입니까?
○박원철 위원   당초에는 항로도 77도로 꺾여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서를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을 겪으면서 세 차례의 모의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게 돌제부두를 없애겠다, 없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습니까? 그리고 항로도 당초 77도로 꺾여 있었는데 지금은 30도로 바뀌면서 항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 범섬이죠. 그 범섬에 많이 근접되어 있죠. 그 범섬에 제주도가 해양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범섬 주변에 절대보전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모든 선박이,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그 항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알기로는 30도 항로 변경, 당초는 77도인데 나중에는 33도로 변경됐다 해서…….
   지금 범섬 주변에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도 있고 생물권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이나 해양도립공원으로 항로지정 저촉과 관련해서는 항로에 포함되는 해역의 수심이 한 14.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필요한 수심은 한 10.1m…….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만 톤급을 포함해서 2,000톤급 이상부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민간선박, 즉 크루즈선박도 그 항로를 따라다닐 것이고, 당초 해군 측이 밝혔던 기동전단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겠다면 매우 많은 선박이 그 항로를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항로를 다닐 때,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으로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그 범섬에 근접되어 있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의장단 자문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일반 속도가 아닌 저속이나 아니면 도선에 의해서 운항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보호조치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돌제부두를 설계변경하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가변식으로 하겠다. 세계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유사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은 해군 측에서 지난 2월 7일 우리 도에 문서가 왔는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하겠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매립실시계획 도면작성도 하고, 다음에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현재는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될 때 도정이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협정서 제5조하고 제6조를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는 보면, “민항 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조는 “크루즈선박과 항로지원 선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말이에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렇습니다. 외국 군함이 친선 방문 차 입항하거나 또는 타 지역 군항에 소속된 우리 해군군함이 입항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크루즈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협정서를 만든 기본취지는 소위 말하는 민간선박이 제주도지사의 관할하에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6조에는 정확하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방부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부두를 이용할 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전반적으로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민항구역 내 크루즈 선박시설은 크루즈선박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박원철 위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16조 항로지원 관련해서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선 관련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예선 2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만료 시에 민간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가 협의해서 예선 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선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예선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3,500톤급 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선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민간 쪽의 예선 지원이 되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안 됐을 경우는 계속해서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박원철 위원   자칫 예선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예선지원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과 제주도지사의 협의에 의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 자치도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도 예선 지원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한다. 대신 민간에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예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민간의 예선 지원이 된다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면서, 저희들이 예선 운용에 관한 부담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명확하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예. 명확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의 추가부담이 되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정서가 체결된 이후에 혹시 강정마을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협정서가 추진되는 과정을 강정마을에 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 협정서가 사실은 사인이 어제 됐습니다. 어제 기자들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강정마을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협정서가 됐기 때문에 강정마을에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박주희 위원   강정마을 같은 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이라든가 강정마을주민들이 최근……. 지난해 11월이었죠, 정신건강실태 보고조사에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31.6%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매우 심각하게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구럼비 첫 발파가 있었고,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때가 3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지사, 제주도의 여야 도당 위원장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 즉 정부 세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그 세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분명히,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3월 5일.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협정서가 체결됐다 말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근민 지사께서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정마을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갈등해결에 있어서 별개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할뿐더러 2월 4일 특별사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도정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갈등문제는 민간사업을 하는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같은 노사 간의 문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 4일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1월 31일에는 지사님께서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를 얘기해서 정부에서 특사라도 파견해서 정말로 강정마을을 위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박주희 위원   위로만이 아니라 저는 사법적인 족쇄부터 풀어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포영장 통계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총 10명, 구속영장 통계는 31명 신청해서 17명 발부, 그리고 체포 이후 기소된 총 기소자 수만 해도 무려 37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풀어주는 것부터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앞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1년도 4·3위령제 때 김황식 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김황식 총리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숙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되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셨습니다.
   4·3위령제가 곧 아닙니까? 그러면 4·3위령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강정마을과 관련된 갈등해결과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고충홍 위원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도지사 간에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됐습니다. 체결한 자체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을 어떻게 잘 성실히 이행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협정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중요한 권한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우선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는 크루즈선박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운항통제권! 관제권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외에는 제주도지사가 이양 받은 권한들, 유지·운영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 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대부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될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이양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이 협정서에 따라서…….
○고충홍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실제 시행될 때는 전부 이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받지 못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권한만 그냥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협정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시행하는 데는 세부 지침들이 다시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충홍 위원   지역의 도로개설이나 환경 미화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잘못 받아오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요약된 협정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갈등해소입니다.
   도정에서 제주지역의 갈등해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갈등해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갈등해소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시뮬레이션 시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발표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갈등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지사께서도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고, 강정주민들이 대화를 원하고,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추진단 차원에서도 계속 현지를 방문해서, 물론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노력하고 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강정 분들에 대한 사면도 요구하면서, 아울러 비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고충홍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갈등이 명확한 것이고…….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만 넘기면 안 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앞장서서 해 나가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제주도도 같이 할 거고, 우리 자체도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민간부분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협정서를 오늘 봤습니다만 요약된 사항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정서 9조에 보면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크루즈 입·출항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들어올 크루즈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1년 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크루즈 목표가 170회입니다.
○고충홍 위원   크루즈선박을 운항해 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신청이 다 됩니다.
○고충홍 위원   크루즈가 몇 달 후에 제주도에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선석 때문에…….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예가 그런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러니까…….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예가 그런 것인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보면 크루즈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사에서는 미리 선석 때문에 물어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식으로…….
   1년 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통지하게 된 것을 가까운 운항거리도 24시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8시간, 처음 국방부에서는 10시간, 12시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8시간은 좋은데, 지금 삼자가 동등한 위치거든요.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동등한 위치인데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하니까 용어상에……. ‘허가’라고 하지 말고 ‘사용 가능여부를 통지한다.’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하니까 용어상의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예선 2척을 3년 동안 국방부장관이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 간에 합의해서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삼자가 협의할 거 아닙니까? 삼자가 협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삼자가 협의하더라도, 제일 밑에 문구를 보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는 확실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협의해서! 삼자가 협의해서 2년 동안 계속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지만…….
○고충홍 위원   “그렇지만”이 아니라, 이 협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삼자가 협의해서 2년간 계속 연장한다.” 협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자가 협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 대 1이 되거든요. 국방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도지사는 따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예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예선이 328척이 되고, 이 중에 한국해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36척이 됩니다. 또 우리 제주항에 2,500마력짜리 한 척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국토해양부에 예선 건조비, 새로 짓는 거, 그리고 운영비까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 예선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했고 우리는 국방부에 예선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선 자체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완공 후 2년까지밖에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3년까지 해 주고, 예선을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해 달라 해서 지금 2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3,500마력짜리 예선 2척을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실장님이 그 답변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협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못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계속 지원하기로 한다.’ 이런 구절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협정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민항구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 사업부지 중 몇 %를 차지합니까? 대상지역은 또 어디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민항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서부두, 남부두, 크루즈가 접안하는 부분입니다. 그쪽부터 크루즈 터미널 있는 지역까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업부지가 대략 16만 평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전체 부지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민항구역이 대략 1만 2,000평 정도. 4만 ㎡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올해 2월 5일 환경 ·경제부지사님께서 제주 민·군복합항과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내용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강정주변에 크루즈산업 특구를 만들겠다 해서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주변에 크루즈특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연구해서 앞으로 크루즈산업진흥특구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강정 주변에 크루즈선박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구지정연구단이 20명 내외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 특구개발 구성하는 분야, 특별법 개정 분야, 조세법 개정 분야, 인력 양성, 선사 유치, 이렇게 해서 연구단을 구성해 있고, 연구단 운영방법은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특례 세부사항도 발굴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연구단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단만 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만들어놓고 회의를 하고, 과제발굴을…….
○소원옥 위원   아직은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왔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활동을 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크루즈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역발전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크루즈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크루즈산업특구 되기 전에도 주변지역발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크루즈여객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거기 친수공간 해서 총사업비가 534억 원인데 올해 16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지르르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만약 특구지정을 한다면……. 5단계 제도 개선에 올라오지 않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천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후에 이 특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연구하면 이게 다음 단계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검토가 되지만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연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민·군복합항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지금 삼천몇백억이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오천입니까, 총 일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국비가 5,787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방비가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710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돈은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3,274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방훈 실장 당시도 물어봤습니다. 공영민 실장님이 보기에는, 민간에서 하는 게 지금 3,200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확정된 겁니까? 추상적인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협정서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말하는 겁니다. “지역발전, 지역발전”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상 규모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   예상 규모로 봤을 때 그냥 듣기로는 1조 몇천억입니다.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민간에서 삼천몇백억 들어온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 계획은…….
○소원옥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협정서 하기 전에 다른 국책사업들 하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권만 들어왔잖아요, 돈이. 공사비 투입한 것은 투자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주변지역발전계획 금액 속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전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1조 771억 원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정주변지역발전계획에 확실히 투입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1조 771억 원이 큰지 작은지는 다른 지역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도 보는데 대신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특구 지정한다는 걸 5단계 제도개선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루즈 특구 지정하는 것을. 실장님, 그것을 연구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1단계 연구단이 구성되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면,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안이 나오면…….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도개선과제에 넣는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30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이 협정서 유효기간이 없죠? 쌍방 합의하에 협의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협정서 자체는 저희가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고요. 다음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이 조항 자체에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했을 때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가 협의하에 개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것은…….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한쪽에서 협의를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히 삼자가 협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소파규정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이것은 개정할 이유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떤 협정서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협정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어쨌든 쌍방 합의가 돼야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게 협정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민항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항구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역 중에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항만구역이라는 것은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이 작년 6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기존 무역항인 서귀포항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항만구역이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미정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지정합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군사작전 시에는 조업선이라든지 일반 민함이라든지 반경 몇 ㎞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예를 들자면,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민항에?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항에는 지금 크루즈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 군함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용범   일반 민함이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상시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크루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함, 그러니까 어선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일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항만 내에는 군함과 크루즈…….
○위원장 김용범   항만 내가 아니고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당초 맺었던 기본협약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항만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항만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규정상 말씀해 보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사업부지 이내를 항만…….
○위원장 김용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니, 항만 사업부지 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두까지만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2009년 4월 달에 협정한 기본협약에 그 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도 그쪽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그 구역이 지정된 항, 그 반경이 얼마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반경이 아니고 항만 내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을 경계로 그 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얼마나 되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수역은 대략적으로 23만 평 정도로, 그 수역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반경 몇 ㎞가 되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반경…….
○위원장 김용범   23만 평이면 몇 안 되겠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23만 평, 그러니까 방파제 안, 내부만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반 조업선이 갈 수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외부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작전 시도, 군사시설 기준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군사작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그 경계 이외에는 지정 안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아는데, 지금 군사작전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작전 시에 조업선이 그곳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군사작전 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김용범   아니, 다른 데 보면 군사작전 시는 반경 4㎞라든지, 8㎞ 이내는 일반 민함이든 조업선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문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군사작전 시에 작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서는 논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엉뚱한 대답만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딱 잘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방파제 내각, 방파제를 포함해서 그 안으로 확실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조업선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외부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확하죠? 군사작전 시에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외부에는!
○위원장 김용범   군사작전 시에도 갈 수 있다 이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위원장 김용범   정확한 겁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원장 김용범   까지는 갈 수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갈 수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군사작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위원장 김용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작전구역 설정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군사작전 시라든지 이런 조항에도 다 있는데.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과 민함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러니까 군사작전 시에 작전구역을 별도로, 우리 항만구역 이외에 설정하는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좋습니다.
   웬만한 조항을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나온 관계법령을 전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가 몇 대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15만 톤급 이상이 세계적으로 7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13만 7,000톤짜리는 왔는데 15만 톤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3만 7,000톤은 언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이저호입니다. 제주항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몇 번 왔습니다. 올해도 들어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15만 톤급 이상 되는 게 7척밖에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호주 그쪽에서 운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유럽이나 미주에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지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항을 보니까 1년 전에 미리 통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이맘때 들어올 계획이 없죠? 우리나라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5만 톤급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올해 없고 내년에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죠. 오기 힘들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힘든 것은 아닌데 하여튼…….
○허진영 위원   왜 안 올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항 예를 들더라도 선석이 부족해서 들어오겠다는 배가 많지만 못 들어왔습니다. 올해 크루즈선박 입항 계획도 156회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외항, 1,425m 외항 방파제에…….
○허진영 위원   그런 크루즈선박이 왜 우리 동북아 쪽에 오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항에 오는 것도 거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유럽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접안시설도 부족하지만…….
○허진영 위원   국장님, 사실상 15만 톤급 이상 크루즈를 접안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못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자연항으로 된 데가 많아요, 입항 자체가. 우리처럼 시설해서 되는 항이 아니고. 일본은 나가사키항에 한 번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쪽에 안 옵니다.
   보통 크루즈라는 게 배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투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서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떻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또 제주도를 알리려면 서귀포만이 아니라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십시오, 대승적 차원에서. 꼭 거기만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진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후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게 56.4%, 중단하는 게 35.9%가 나타났어요. 아직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또 모 언론사에서는 의회에서 중재역할에 나서야 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가능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친 다음에 여론조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고 보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민항기능이 확충된 민·군복합항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협정서를 협의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 또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 보면 갈등조정기구로 의회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에 갈등해소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하겠지만 특히 도가 의회와 협조를 하면서 강정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협정서 이후에 제주도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협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물론 추진단도 있지만, 민간인 차원에서 아니면 제주도 정부차원에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십시오. 뭔가 움직이는 것을 봐야 제주도민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할 것이고, 협정서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 그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협정서가 됐다고 해서 손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서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제는 시원하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실장님께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의회가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안 나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해소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현 도정이 제대로 갈등해소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앞으로 도와 의회 간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갈등해소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도에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과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간 도민들이 궁금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국책사업답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되고,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민 공감대를 가진 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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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공유재산 심사 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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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    사무국장    강인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