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4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붕주)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주석)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진광)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현영)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두현)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길종섭)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웅)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헌)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수)(의안번호 951)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수)(의안번호 952)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만)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관)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수)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복만)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옥)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순창)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관)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완수)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왕기)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만)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환)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운식)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기)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희)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중)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량)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석)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필)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준기)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준수)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숙)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의안번호 979)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의안번호 980)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진석)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즈 장)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철민)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봉)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주)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병덕)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실)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광식)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맹우)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무종)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종)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유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은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호)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찬)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범)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필)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열)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달)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치수)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혁진)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호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상훈)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석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승)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동기)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정기)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면)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충흠)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봉덕)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브래들리 캔트 벅월터)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동면)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명범)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성진)
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영승)
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용언)
8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정택)
8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형원)
8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성윤)
8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섭)
8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준형)
8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다혜)
8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원)
8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애드워드 구)
8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상우)
9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휘부)
9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홍길)
9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호석)
9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훈택)
9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용수택)
9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원길)
9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희용)
9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봉환)
9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종관)
9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달선)
1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민식)
1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금)
10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정순)
10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참)
10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걸우)
1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귀주)
1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대영)
10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기)
10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화)
10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렬)
1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자)
1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규)
1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모)
1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선재)
1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희)
1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창)
1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구)
1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국)
1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락)
1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승)
1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원)
1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정)
1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호)
1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영)
1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관)
1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성)
1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원)
1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희)
1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호영)
1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화석)
1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덕호)
1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영록)
1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초지민)
1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명국)
1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성지)
1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윤진)
1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정옥)
1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효민)
1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재임스 후퍼)
1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찬환)
1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경희)
1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몽규)
1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미홍)
1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대)
1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소라)
1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의택)
1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행)
1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훈)
1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영)
1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제상원)
1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관행)
1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문식)
1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인)
1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영석)
1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중연)
1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재)
1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광식)
1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대용)
1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호)
1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봉홍)
1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선규)
1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세규)
1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소리)
1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호)
1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희)
1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일학)
1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수)
1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욱)
1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지성)
1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명)
1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청일)
1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효석)
1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현정)
1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경아)
1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현숙)
1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광태)
1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남식)
1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숙)
1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현)
1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선옥)
1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규)
18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수환)
18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주민)
18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수원)
18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출)
18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태)
18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순기)
18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옥)
18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형욱)
18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덕 디보스)
19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경중)
19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효)
19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주)
19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이석)
19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문규)
19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태식)
19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승환)
19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티브 밴 엔델)
19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윤)
19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양호)
2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호)
2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걸)
20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준)
20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환)
20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섭)
2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태)
2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
20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립)
20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영)
20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규)
2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용대)
2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천)
2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우현)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세 건을 일괄 심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 추진,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2010년도, 2011년도 추진상황과 4쪽부터 5쪽 중간까지 2012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5쪽 중간 주요 부대조건 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위원회가 2011년 4월 구성된 이래 그간의 활동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발표내용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정치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013년 중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2월 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13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부대조건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압축된 두 개 항과 함께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안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3개 대안의 명칭조정, 기능배분 정도, 장단점 등에 대해서 별도 연구한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논의 및 토론회, 공청회 개최 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조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대조건에 따른 추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과정에서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방향을 감안하고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차원의 최종 대안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과 최종대안 확정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기위 압축한 두 개의 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 안 등 세 개 대안에 대한 권한 및 장단점을 비교 제시코자 연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조례개정 시 제시한 부대조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 29일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7월 말까지 4개월간 행정시에 추가 위임이 가능한 사무 발굴과 위임 방안, 그리고 “행정시 권한 강화 안”,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 등 3개 대안에 대한 권한 및 장단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면 도민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설명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 분권을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국정과제로는, 첫 번째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29일에 국회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5월 중순까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올해 6월 1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던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과 읍·면·동 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점 과제도 특별법안에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제와 위원회제, 시티매니저 등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에 관련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적절히 대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부대조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하였던 부대조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를 빌려 확실하게 밝히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답변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 도민 의견수렴 확대,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도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도지사는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도의회에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난 18일 우근민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정질문·답변에서 “도의회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이 안 되고 있고, 시장직선제도 내년에 어렵다. 부대조건을 풀면 당장이라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대조건 관계도 설명했지만, 이 부대조건을 보면 초등학생도 이게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전혀 이 부대조건 갖고 이것이 시장직선제를 못 한다든가 행정체제개편을 못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시장직선제를 못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의 내용을 보면 도민 여론수렴을 더 잘하고 또 특정안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고 행정시 기능강화안도 대안으로 같이 포함해서 여론수렴을 하라는 뜻이고, 또한 중앙정부의 중앙 분권정책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것은 지금 새 정부뿐만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책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간도 원안대로 1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예산도 집행부 원안대로 전액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뭘 그렇게…….
   이 부대조건에서 어느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떤 사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아까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의를 중단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그 부대조건이 나온 배경을, 왜 부대조건이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때의 속기록, 그리고 지난 2월 20일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속기록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지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였다. 이것을 잘 참작해야 된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1년 동안, 2014년 2월까지 행정시 기능 강화 안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 하면 그냥 현행 체제에서 유지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대안으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중앙 분권정책도 감안해야 되고 행정시에 기능을 줬으면 성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 말에 두 개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두 개 안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새로 한 개 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보다 더 향상된 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 안을 현행보다 플러스알파적인 면에서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와 이미 압축된 두 개 안의 연구결과의 장단점도 서로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가져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필요했던 겁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서 그만큼 지체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중앙 분권정책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대조건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부대조건을 한 번 보죠.
   부대조건이 네 개의 사항으로 나왔는데, 첫째가 명칭입니다. 명칭은 이해하기 좋은 명칭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서 시장직선·의회 구성을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 구성)로 하자. 명칭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것이고요, 둘째는 특정안을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의 사항도 이 두 개 안에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안은 안을 하나 더 넣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6일 회의를 열고 이 안을 놓고 6월 말까지, 지금 보고에는 ‘6월 말까지’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6쪽에 보면 이게 왜 빠졌죠? 6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했죠? 그런데 왜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까? 여기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대조건에 따라서 현행 체제에서, 부대조건에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개편까지 포함하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시 기능 강화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 행정시에 어느 만큼 더 주느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를 했던 겁니다, 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기능 강화 안을 마련했을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연구할 때는 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간 관계는 다소 신축성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셋째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것은,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중앙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라는 뜻이죠.
   이 네 가지 사항에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잘못 개진한 건 아닙니까? 지사님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책도 감안해야 하고, 행정시에 기능을 줬으면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하나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밝혔듯이 “중단”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아까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결코 중단은 없습니다. 결코 중단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 도정질문·답변 시 그 얘기를 하셔서 도민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때 중단이라는 말씀은 앞뒤 문맥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결코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활동경과와 향후계획 입장발표를 지난해 연말 12월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활동경과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더욱더 많은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위원회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도민 사회의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013년 중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였습니다. 변동된 거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없죠!
   그리고 지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새 정부의 입장변화, 정책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자꾸 중단의 논의로 가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12년 7월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7월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고 세 번째,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보고와 비교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부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를 시장제, 위원회제, 또 시티매니저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율성 강화! 그런 부분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로 시티매니저제를 한다면 시티매니저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제다, 시티매니저제는 미국에서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그것이 또 플러스알파가 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주희 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다소 상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논리를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의 입장은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뇨, 아뇨. 국장님, 그 당시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근민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바뀌었느냐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강화하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느냐에 대한 것만 바뀐 것이지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합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과 지난해 연말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중단이 아닙니다. 좀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께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하나의 특정안에 집중하지 않고, 보다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 왜 갑자기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충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도정질문 당시에는 상당히 압축하다보니까, 전후 사정을 약간 생략하고 압축된 부분만 말씀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사실 중단은 결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다만 도의회에서 제시해 준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주희 위원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왜 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철회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느냐 말이죠. 지금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든다면…….
○박주희 위원   아니, 부대조건만 갖고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록상에…….
   자, 의원님들은 다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을 권한 강화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의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자치권 부활 먼저 운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이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안에 집중하지 말고 권한 강화 후 행정체체개편에 대해서도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정책방향에 있어서 적절하게 논의하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왜 그 부대조건을 철회해야만 이 행정체제개편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박주희 위원   우리가 무슨 정리를 못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중하게 요청한 것도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대조건에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 후 개편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일정이 상당히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더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향후계획 입장발표 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게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된 게 있나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최적의 방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회에서의 부대조건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런 것보다는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이 행정체제개편 논의 어디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안 바뀌었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의회 부대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존중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의견수렴, 도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최적의 안, 그리고 2013년 중에는 개편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이고, 이 부분에서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까?”라는 많은 우려를 했죠.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약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공약에서 시작은 됐지만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아진 것도 없고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줄곧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주장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사님 공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공약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약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공약에서 출발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집행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도정질문·답변 속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할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고충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떤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의회에서 부대조건 철회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도민 앞에서, 도정질문 아닙니까? 도민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사님 발언의 취지가 도의회에서 주신,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부대조건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부대조건을 주시면서 제기했던 행정시 권한 기능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대조건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속기록을 분석해서, ‘아, 이런 취지로구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박주희 위원   그걸 어디서 받아들인 겁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가 받아들여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주신 부대의견은…….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런 입장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연말이에요, 12월 31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좀 더 기간이 연장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체제에서…….
○박주희 위원   2개 안만 가지고 가는 걸로 말씀하시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면…….
○박주희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는 엄연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직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논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대의견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것 때문에 연구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부대조건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 부대조건을 존중해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건 저희하고 다시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시 한 번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적의 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다고 했고, 2013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부분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시 한 번 도와 의회 간에 불통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나왔던 얘기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사실 부대조건 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거는 잘……. 제가 받아본 부대조건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까지 하면서 부대조건이 처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습니까?
   사실 부대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면 부대조건,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의 집행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의지만 있다면 왜 부대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설사 기간이 짧더라도, 이게 공약사항이다, 빨리 이행해야겠다 하면 기간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 2월 7일 날 개편위원회에서 추진로드맵 재설정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신 바 있는데,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가 및 도민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서 도민공청회 이후 3개 대안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최종결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편위원회를 연장시키고 예산도 드리면서 6월 말까지 모든 걸 결론짓고 도민사회에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민공청회 한 번도 안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못한 이유가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다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아니, 자꾸 부대조건을 말씀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부대조건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중간에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박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개편까지 포함해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연구가 필요했던 거고, 추가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추가 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로드맵에 나온 대로 6월 말까지 최종결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할 사항도 있고 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민들이 종전에 4개 시·군 있을 때보다 민원처리나 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고 좀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하는데,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한 번 뽑게라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주민들의 손으로 시장을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당시 도지사 공약이었고, 저 역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민의 뜻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6년이 좀 지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6년, 시작이 언제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6년 7월입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누가 시작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처음에 연구용역을 시작한 거는…….
○허진영 위원   누가 발주했죠? 누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근민 지사님 당시에…….
○허진영 위원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도 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4개 시·군을 통폐합하고 행정시가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렇게 통합이 된 다음에는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그때…….
○허진영 위원   1,000억 원 절감.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통합됐을 때 행정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허진영 위원   한 200억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 240억 원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를 왜 못 받아요? 그 돈도 제대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그 예산도 받아와야 될 도지사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시를 폐지하고 시장을 다시 선출하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 그러면 또 예산의 낭비예요. 그죠? 그 예산 있습니까? 그 예산 누구의 예산으로 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10년도 당시에 공약할 때는 시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겁니다, 다른 개편이 아니고.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개편안을 보면 시장도 직접 선출하고 시의회도 있고, 그런 안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을 새로 선출한다면 지금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조례의 권한이 시장한테 일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업무편성이라든가 전부가. 이렇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 수반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민들한테 공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06년도 시행할 때도 공약사항이었고, 2002년부터 해서. 2010년도도 공약사항이에요. 왜 자기 멋대로 이거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6년도에는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2010년도, 시행은 2006년도. 이게 2002년도 공약사항이에요. 역사를 얘기해 드려요? 2002년도 선거 전에 TV방송토론회에서 4개 시·군 없애겠다, 서로가 토론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내놓았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제주시청에 계신……. 아, 북군에 계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주민투표가 언제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5년도에.
○허진영 위원   2005년도에 했나요? 2002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발생된 비용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노무현 정권 때 핵심도시 해서 300억 원인데 그것도 돈 못 받고 있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걸 다 덮으려고 이제는 시장을 선출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씩 해결 좀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세금을 좀 걷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세원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쓸 생각만 하니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입장발표 하는 걸 봤는데, 논의중단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지사께서 도정질문·답변에 “논의중단”이라는 말은……, 의회에서 논의중단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논의중단을 하세요. 하지 말고 공약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세요, 용역이고 뭐고 전부 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도민들 앞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는 지금까지 집행부 호구였어요. 그것도 받아들였고. 의회에서 이러니까 다 의지가 했죠, 의지가! 집행부가 기댈 데 어디 있습니까? 의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적당히들 해야죠, 적당히들! 잘한 거는 지가 잘한 거고 못 한 거는 의회가 못 한 거고. 집행부 도지사나 집행부의 국장, 과장님들께서 적당히 좀 우려먹어요.
   지금 행자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예산들 이런 것도 제때 받아오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읍·면·동 강화, 그런 약속도 지켜 주고, 여러 가지 조직,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선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언제입니까? 제주계정이 지금 몇 %입니까? 국장님.
   제주도에 중앙정부 전체예산의 몇 %가 오죠? 3.0%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보통교부세가 3.0%로 법정교부세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과제도 포함시켜서 중앙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5단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런 거에 우리가 힘을 쏟을 거면 재정확보부터 힘을 쏟자는 거예요. 왜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 뱅글뱅글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싸우느냐 말이에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년 동안 시장 선출 안 하니까 운영이 안 됐어요? 시장께서 도지사 말 안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 도지사가 실·국장이나 시장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란 얘기예요. 예산편성집행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인사권도 주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가 어디에다 총력을 쏟아야 될 겁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항상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 때마다 만날 재원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재정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게 가장 급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단할 거면 의회 핑계를 대든 누구를 핑계 대든 공약포기를 발표하고, 시원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단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위원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 말 할 거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중단해 본 적도 없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도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추가 기일도 필요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축하다보니까…….
○허진영 위원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좀 압축하다보니까 다소 의사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께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면 잘못했다고 도민한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민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개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도지사가 잘못했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됐다고 발표해야죠. 그런 발표 못 할 거면 중단하고.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중단을 해 본 적도 없고, 중단할 의사도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열심히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근민 지사께 가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시라고 하세요. 거기 기자 브리핑실 없어요? 거기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어디 덧납니까?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다 하면 시정하셔야죠. 그 발표가 없으면 행정체제개편은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사님이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를 압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허진영 위원   압축하지 말고 풀어서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왜 압축합니까? 압축하다보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위원님께…….
○허진영 위원   두 분 위원이 누군데요?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아까…….
○허진영 위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착하신 분들이.
   도지사께서 도민한테 “그와 같은 발언은 아니다. 계속 추진한다.”라고.
   추진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사정이에요. 의회에서 하라 마라 안 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결코 중단한 적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하시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전부 우리 도민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도지사께서 발표하도록 국장님께서 잘 권유하십시오. 내년에도 나온다는 소문나던데, 표 얻으려면 발표를 잘 해야지, 장난치지 말고. 안 그래요? 지사님께 가서 그렇게 보고하세요. 저는 그 발표가 없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꼭 발표하십시오!우근민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들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방금 허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못 표현된 문구라든지 언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사님께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가서 보고를 잘해 주시고, 보고한 다음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자리이동 관계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소원옥·한영호의원 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원옥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종전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하향하고 또한 초지 및 목장용지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전 1,000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작농민 및 축산농가들에게 대부료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신설 및 개정사항은 특별법 제78조의2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기준,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율 산출방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22개 조항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 및 제205조의6 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도 조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용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도 조례로 인용함으로써 조문의 제명과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법령 명칭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초지 및 농경지 대부료율을 법령에서 규정한 1%보다 낮은 0.5%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부료율을 검토한바 대통령령에서는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료율을 산정할 경우에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때에는 기본 대부료율 1%보다 낮은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결과 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 대부료율보다 두 배 높은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교 용도의 점유·사용 재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법 특례에 따라 조속히 제주자치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조례개정 없이 관계법령만을 준용해 왔고, 관계법령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도 제주자치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실익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부료율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서 그 특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대부료 하향기준은 대통령령을 단순히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료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과 하향조정에 따른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관련해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주자치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원옥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인문해교육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도지사는 성인 문자해득능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컨설팅,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취지를 잘 살려 조례를 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초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도지사의 책무인 문자해득교육의 지원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문자해득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안 제10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문은 삭제하고 일부 자구에 대해서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2011년 5월 23일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회 통과는 2011년 5월 23일이고, 공포는 언제 됐습니까? 6월에 됐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안이 준비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당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134건이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건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항목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4단계 제도개선하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개정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행령 사항을 그냥 준용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고 시급히 개정할 것은 1년 이내에 하도록 해서 조례제정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2년 이내로 하였고, 그 2년의 기준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갖고 조례를…….
○박원철 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특례사항이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계별로 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시행령 그대로 준용해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초지나 농경지의 대부료를 인하한다는 취지 자체는 제주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안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 내지는 매각하는 경우 제주도가, 도민들의 삶과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늦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앞으로는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가 가능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였죠, 미리 준비해야 됐고.
   2010년도부터 4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1년 반, 거의 2년이 흘러서 겨우 통과됐지만 그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여유적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교단체가 대부한 현황을 보면, 이 금액이 맞아요? 15만 1,537㎡를 31만 9,000원에 임대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31만 9,000원! 단위가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근거는 뭡니까? 15만 1,537㎡를 34만 8,000원…….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시지가가 아주 낮습니다. 공시지가하고 면적 해서 부과하니까…….
○박원철 위원   공시지가 대비 대부료를 산정하니까 이렇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안덕면 사계리가 이렇게 쌉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사계리 토지 등급이 아주 낮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거기 위치가 오름입니다, 오름.
○박원철 위원   그래서 1년에 31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주도에 투자하는 자본금이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지금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하거나 한 경우가.
○박원철 위원   재산을 대부하거나 한 적이 아직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매각은 이 조례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됐을 때…….
○박원철 위원   지정됐을 때 500만 불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랬을 때 하는 것이고, 아직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해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핵심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경우에는 분양하고 그다음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장기 임대해 주는 게 더…….
○박원철 위원   재산 관리 측면에서 낫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게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기간을 연장했을 때 납부한 대부료보다 20% 이상 증가가 예상될 때, 즉 얘기해서 개간을 한다든지, 이게 초지나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대부료를 장기 했을 때 20%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할 때도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 표는 잘못된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잘못되어서 이번에 수정…….
○박원철 위원   수정되어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수정안으로 검토해 주셔서…….
○박원철 위원   오늘 아침 것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농·축산업 농가에 초지나 경작지를 대부해 주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료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대부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대부하겠다고 신청할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 농가라든가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조건을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 데, 한 번 신청할 때 5년간을…….
○박주희 위원   5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제가 그 초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 경작지를 쓰고 싶습니다.’하면…….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러면 축산농가라든가 밭농사 실경작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기준은 마을을 아는 읍·면·동장님들이…….
○박주희 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일단 신청해서…….
○세정담당관 김남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지만…….
○박주희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와 농업을 하시는 농가의 몇%가 이런 대부를 받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나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농가 확인은 안 되고 대상필지만…….
○박주희 위원   대상필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488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임차인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총 488필지에 임차인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축산농가, 그리고 농가가 어려운 사정이다라는 부분, 어려운 사정이라면 대부하는 농가가 어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이 있듯이 분명히 전체 농·축산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를 받는 축산농가와 농가에만, 경작지와 초지를 대부하는 그 일부에만 혜택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축산농가, 농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다라면 여기서 제외되는 축산농가나 농가는 반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위원님 질의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달합니다. 할 때 그런 순위를 자율적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세정담당관님, 문제가 있겠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도에 대부를 받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혜택일 수 있는데ㅡ 혜택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 이중의 혜택일 수도 있겠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축산이나 농업을 하지 않는 다른 도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같이 어려운데.’ 하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료를 한 4억여 원 넘게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반으로 줄여서 하향조정하면 어떻게 보면 2억 8,000여 만 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도민들이 이런 것을 납득하려면 대부하는 농가는 저소득층 농가거나 혹은 소규모 경작지를 하거나 이런 기준이 되어야 함께 납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맞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어려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루빨리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박주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연초에 계획을 시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농가하고 일반 주민하고도 차별해야 되고, 농경지와 초지는 해당 농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일반재산은 일반 지역주민이 하되 어려운 사람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납득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지침을 상세히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산평정가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공시지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초에 시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눴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공공기관이 쓰고 있거나 공공기관에 관리부서가 지정되어서 하는 것은 공공재산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있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칭해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일반재산 중에 해당 읍·면에 이런 토지가 있으니 이것은 대부자를 선정해서 도에 통보하면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권한은 다 읍·면·동장에게 줬습니다, 대부할 수 있도록.
○박원철 위원   토지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행정재산이 아닌 토지는 다…….
○박원철 위원   가령 개발이 예정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런 경우가 오면 대부를 중단시키도록, 일단 대부가 되어 있을 경우는 대부를 중단하고.
○박원철 위원   그 이외의 토지는 전부 대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에서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예정지라고 해서 사전에 지정된 데는 그렇게 홍보되어서 그 부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1,000분의 5로, 쉽게 얘기해서 50% 이상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JDC가 갖고 있는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가로 입찰경쟁을 시키고 있던데 이 부분을 세정담당관실에서 파악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업무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반드시 해야 되겠던데요. 그러니까 대단위 토지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낙찰 받고 재대부해서 사실은 토지 이용료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도 말씀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우리 지역주민이 임차했을 때는 도움이 되도록 권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권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주희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대부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안 제3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조례로 반영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규정? 운영기준? 규정? 기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공유재산운영기준!
○허진영 위원   어디서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행안부 공유재산운영기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자기 내부 지침.
   야, 우리 공무원들 진짜 똑똑하시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12년 12월 31일 자로 나온 것인데.
   조례가 뭐죠? 실장님. 조례는 어떻게 제정되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조례는 관련법이나 이런 게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허진영 위원   그렇죠! 이건 법이 아니죠, 운영기준이지. 운영규정이 아니고 운영기준이에요! 기준에 근거를 두고 법에 명시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없어요. 공유재산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상위법에. 단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위기준을 가지고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불법을 바꾸려는 거군요, 피해가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나중에 의논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보류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의논하시고, 답을 갖고 오세요.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이것은 1,000분의 5로 하향하는 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인지, 그 대상이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초지 및 목장용지. 목장용지 다 초지예요, 다. 여기도 1,000분의 5로 하향조정 하겠다는데 단지 경작농민 및 축산농가, 이거 딱 한정지을 겁니까, 예? 대상자를 한정지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럼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허진영 위원   정확하게 한정지을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개인이 빌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축산농가나 실경작자, 그렇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개인이 빌릴 수 없죠. 법인이, 농업법인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니, 개인도 가능하죠.
○허진영 위원   가능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경작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업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기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물론입니다. 실경작자하고 실지 축산농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지금 772농가가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임대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까지 경작지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초지, 목장용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초지, 목장용지 법인에게 빌려줍니다. 임대를 해요, 다. 하고 있어요. 목장용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니까 순수 일반 회사법인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허진영 위원   아니죠.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마을에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데는 가능하죠.
○허진영 위원   마을에서 만든 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농업법인은 마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까? 자격조건이 따르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마을공동목장…….
○허진영 위원   마을공동목장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도유지·공유지, 이것은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지는…….
   마을목장 얘기가 왜 나와요? 참, 과장님도.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요. 대부할 때 대상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제주도민이 직접 농사짓고 축산농가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조항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종교단체는 기준을 가지고 조례에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금을 잘 안내거든요. 우리 목적이 뭐냐면, 대부나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은 수익을, 자체 지방세 수입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절대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그거는 조례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조례의 상위법을 가지고 개정안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운영기준을 근거에 두고 조례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다른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위원님,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종교단체는 과거 몇 년 전에 다 국유화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제주도의 일부 종교단체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한 수십 년 동안 끌어온 민원이고…….
○허진영 위원   명분을 찾아주시려면 제대로 명분을 찾아서 조례개정안을 넣으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는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풀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 또 국유재산 기본법에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
○허진영 위원   국유재산 기본법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개 과의 기준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말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어떻게 그게 과의 겁니까?
○허진영 위원   기준 아닙니까, 기준?
○세정담당관 김남근   행안부장관이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하도록 해 준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 기업과의 운영기준입니다, 운영기준. 그게 제주도의 운영기준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정부가 만든 기준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허진영 위원   조례 상위법이에요, 그게? 법입니까? 조례가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허진영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뭘로 줬어요? 기준을 준 거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에서 운영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박원철 위원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안전행정부 일개 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조례로 반영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 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 허진영 위원님이 목소리 높였다고 같이 되받아쳐서 목소리 높이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가주세요.
   아까 대부료가 20% 이상 증가 예상 시에 개정안에서…….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열 내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열 내는 거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열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정담당관 김남근   사실상 제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법에 있다고요? 기본법?
○세정담당관 김남근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 갖고 오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국유재산법」은…….
○허진영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례 만들 수 있어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게 안 되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래서 행안부가 이렇게 운영기준을…….
○허진영 위원   어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법령에 위반이 안 되게, 지금 행안부장관이 만든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조례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니, 조례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풀어서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도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대부료도 낮추거나 이런 게 다 그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대부료 낮추는 거는 가능하죠. 도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니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상위법에 없는 거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전부 다 도지사 재의요구 들어와요, 집행하기 힘드니까. 도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김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의하시고, 대부료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아까 대부료율 산정산식이 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는 산식으로 다시 직접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이동 관계로…….
   정회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에 제주돌문화공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를 하려면…….
   국장님,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공문서들을 주고받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박원철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저희들 문서 보내고 결과를 거기서…….
○박원철 위원   그 관련한 공문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8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병휴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문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의 중점은 공공의 편의성, 행정목적 달성 등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관리, 처분의 효율화를 통해 보존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등 취득 3건으로 토지 3필지 9,941㎡, 건물 3동 36,797㎡입니다.
   먼저 안건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관 협력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2012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부지면적 81,598㎡, 연면적 34,042㎡,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1,227억 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및 공연장 등 미래 문화수요에 대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돌문화공원의 마지막 단계사업으로서 2011년 말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31억 원이 지원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의 돌·설화·역사·민속과 관련한 자료를 총 정리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2012년 3월 등록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와 이를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 정비의 필요성과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도와 분담 매입하여 중장기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성화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제6항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건입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제주의 뛰어난 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제주시 건입동 407-3번지 지상에 건물 2동 826.42㎡ 규모의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및 공연장을 신축하여 보존·전승할 뿐 아니라 상설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상설공연 활성화로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예정인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상황과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은 기획재정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 막대한 시설비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2012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공동주최로 2013년 2월 1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했으며, 전시관 관련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해결 등 일곱 개 항목에 대해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의회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3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과 자연사를 분리하여 민속분야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분리는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부문을 돌문화공원으로 이관하였을 시에는 득보다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는 한편, 지금까지 돌문화공원 운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였는데 2단계 2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적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11쪽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등록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를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및 부지를 문화재청과 우리 도가 분담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쟁역사의 교육장으로 거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을 행정에서 매입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 동의 없이 문화재청과 매입 협의하였고, 문화재청이 매입을 완료한 시점에서 뒤늦게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공공기관 직영체제로 전환 시 관광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대책, 유지운영비용 및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 및 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우수성을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내외 탐방객 유치 증대, 인근 주민들의 문화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건립회관 신축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수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시 건입동 368-1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건을 동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부지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외 2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가마오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운영관계는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제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원옥 위원   원래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운영하셨던 분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일단 저희들은 매입하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따로 맺은 것은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적자가 2017년도 되면 한 1,000억 원 적자 볼 거예요.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그런 대안이라든가, 인수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도정질문 때 소원옥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공단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익을 보는 시설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익 보는 시설은 어디에요? 지금 이익 보는 시설이 어디인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실지 가마오름도 그렇게 적자 보는 시설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운영할 때는 죽기 살기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수해서 적자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꼭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 매각한다는 것이 있어서 국정감사 때도 설명도 하고…….
○소원옥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니까 매입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 국비가 좀 더 온 거네요. 원래 50%, 50% 매칭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줬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 좀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장 구입할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자료를 봤을 겁니다마는 34개 공공시설물에 직원이, 공무원이 약 700명 근무하고 있어요. 174개 업소, 이것까지 하면 175개 업소가 되겠죠. 나머지 위탁 준 거 빼놓고. 그러면 공무원이 대략 1,000명에서 1,200명이 근무합니다. 재정진단 했을 때 직원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1,000억 원이 된다, 이것을 가만히 방치했다, 제주도가 부도납니다, 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한곳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틀로 봐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물론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익을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도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으로 조언의 말씀을 잘 듣고 운영관리에…….
○소원옥 위원   저는 도의원 되어서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도 국장님이 ‘내 것이다.’했을 때 손해 봐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소외된 공무원들이 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인사상 인센티브도 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백번 적자입니다.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가마오름 관련해서는 매입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권리행사를 일절 못 한다는 전제하에 매입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실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돌문화공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얼마 됐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비용편익…….
○박원철 위원   2011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비용편익분석이 1.25입니다.
○박원철 위원   2010년 돌문화공원 입장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42만 명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42만 명이라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금년이 46만 명인데…….
○박원철 위원   2011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불편하시면 자료 보고 하십시오. 지금 잘못된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에 몇 명이었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2011년도가…….
○박원철 위원   아니, 2010년이 몇 명이었느냐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2010년도 20만 8,00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20만 8,000명.
   2011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30만 1,00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 북제주군과 협약할 때의 협약서에는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 협약서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돌문화공원이라고 합니까? 차이는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명칭만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돌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 2월에 문화관광위에 운영예산보고를 했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박원철 위원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운영예산 합계 금액이 87억 8,4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하셨죠? 올 2월에 그렇게 문화관광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우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가 경리계에 확인해 보니까 2012년 돌문화공원 운영예산 현황이 106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이 부분은 인건비 계산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박원철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보고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제가 경리계에 확인했는데 106억 2,000만 원의 운영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산서에는 일반 정규직 인건비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2010년에 20만 8,0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3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 예타가 9월에 끝나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의 수요예측결과를 보면 2010년에 충분히 이 데이터를 인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명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셨어요, KDI 보고서가.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돌문화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대비해서 35% 정도밖에 공사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람객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석원을 인수할 당시 150만 명이 왔기 때문에―돌문화공원 전신이 목석원이기 때문에―그 목석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목석원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증받은 물품이 2만 991점이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전시가 안 되니까 입장객이 줄어서……. 아까 15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150만 명입니다. 그 당시 목석원 관람객 수가…….
○박원철 위원   150만 명을 해 달라고 KDI에 요청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비를 들여서 KDI에서 저희들 돌문화공원에 와서…….
○박원철 위원   소장님,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KDI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KDI는 객관적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만 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문화공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50만 명 왔던 것이 20만 명밖에 안 오게 된 이유는 이것을 전시 못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것은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KDI의 연구원들이 와서 조사한 사항이고, 사실상 150만 명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모든 것은 2020년 완공시점에서 수지타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KDI가 국책연구원이라는 말을 빌려서,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용인, 김해 다 부도났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부도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이 잘못되어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 경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해서 B/C가 1.25가 나오도록, 1.25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네요. 20만 8,000명 가는 인원을 150만 명이 간다라고 과다 예측하는 사례가 있나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러니까 150만 명은 현 시점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2011년 KDI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돌문화공원에서는 이가건축이라는 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다시 시켰더니 KDI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명을 최종 한계로 놓고, 여기에다가 6.4% 평균 증가율을 대입해서 316만 명이 올 것이다라는 엄청난 예측결과를 내놓아요.
   저는 KDI보고서,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자체를 대단히 문제 있는 보고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기준을 설정한 부분은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예측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과업을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되어서 수지타산을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돌문화공원 전신인…….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2021년에 300만 명이 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1·2로 짜서 시나리오1은 300만 명, 시나리오2는 234만 명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21년도에 1,22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을 전제로 한 용역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건가요?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러니까 공사비 총액에 대한 결정은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27억 원을 갖고 사업규모를 측정해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한 2～3억 원씩 차이가 났던 거죠, 들쭉날쭉한 거고.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할게요. 지금 7명의 인건비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얼마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87억 원, 그다음에 제가 경리계로 확인하니까 106억 원.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이게 현재의 돌문화공원이 소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제일 처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바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부분은 잘못된 것 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올해 본예산에 41억 원 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원철 위원   예산 요구내역이 뭐냐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부분적 토공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통과 안 됐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산 반영하는 체계가 좀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2011년 9월에 했고 행안부의 재정투·융자심의가 2011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 하면 재정투·융자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9일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 수행을 하고, 2012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 부결되고…….
   소장님이 올해 2월 4일 가셨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2012년 12월에 관리소장의 직위해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광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가 맞나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절차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인건비 문제도 있고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모종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관련 절차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계획이 자체 수립됩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제주도에서는 KDI 연구원들 파면 요구해야 되요. 이런 부실 연구용역을 했다고, 제주도 말아 먹을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맞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이제는 제주도에서 자체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이해하시겠느냐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목석원에서 2만 991점을 무상기증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연석이 4,526점이에요. 이 자연석 출처는 어디인지 다 파악하셨나요? 자연석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자연석은, 제가 알기로는 목석원에서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입하면, 우리가 무상기증을 받을 때도 이 매입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어디서 출토됐고, 매입금액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기증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연도별로 구분해서 목석원 기증분에 대해서 예산을 명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서 출토됐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얼마치의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라는 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받은 지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자료가 없다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런 자료가 없이 옛날에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또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이 자연석은 어디어디에서 왔을까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자연석은 도내 각 곳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각 곳에서 와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출토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매입을 했든 기증을 했든 기존의 돌문화공원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의 것들을, 제주도내 전체에 있는 자연석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돌문화공원에, 제주종합문화공원에 가서 전시를 한다, 이게 우리 제주도 문화적 콘텐츠와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는 그것을 불법으로 채취해서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불법으로 왔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상기증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정이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 십수 년이 지난 상태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 출처를 따질 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기증자가 분명한 것은…….
○박원철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저는 기증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돌이고, 제주도 전체에서 그냥 수집된 것일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시공간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컨벤션도 만들고 회의시설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27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하면 제주도민들 좋아서 박수칩니까? 이게 맞습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돌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당시 목석원에서 그 부분을 갖고 전시해서 수년간 관광지로서 영업행위를 한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출처를 확인하고 기증받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최소한 도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자리에 있어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일 것이고 자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수집된 이상 그 출처들은 분명히 밝혀 주십사 요구했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민속품이나 민구류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연석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주도가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출처도 모르는 것을 거기에 전시하면서, 또 제주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정말 이해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게 맞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이제야 기증받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류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박원철 위원   아니, 저기를 제주도 대표적인 돌문화의 트렌드로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4,500점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저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하고, 우리 해설사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제주도 전체에 있는 것들을 주워다가 어디 한 분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디 출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설하고 안내해야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기증자와 협의해서 출처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자연석 부분이라든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 달라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을 쭉 지켜보셨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업비가 1,227억 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차피 기획재정부와 KDI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방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는 기재부와 KDI가 하는데 KDI에서는 타당성 심사를 할 때 기재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입장수입보다는 그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분석보다는 경제성 분석에 더 치중해서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문화공원이 전시관·다목적 공간·공연장 등 융·복합공간으로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단계 사업이 융·복합적으로 구성돼서 10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이 전시공간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의 가치는…….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10년 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제주도가 돌문화와 관련해서 문화라고 하면, 자연석 갖다놓고 ‘제주도 돌문화입니다.’ 하면 저는 정말 웃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용편익분석 부분만 해도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객관적인 수치를 대입했으면 비용편익분석이 이렇게 나오질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네 가지 정도 크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말끔하게 의혹해소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출처 등이 확인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지역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고요.
○박원철 위원   그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실장님, 예산반영 부분도 지금 기본설계·실시설계 먼저 하자, 일부 토공사업 먼저 하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 41억 원 때문에 해야 된다, 또한 쟁송이 예상된다. 도정이 뭐예요? 쫓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서두를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역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KDI 용역을 이야기하십니까?
○박원철 위원   KDI 용역은 용역대로 이건 너네가 부실했으니 다시 한번 해줘라, 이렇게라도 하면 간이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도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KDI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제출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 현장실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려와서 확인하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모두 확인하고, 돌의 출처나 가치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더 두고 보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업비로 국비 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결정해서 예산배정이 되어 가는데,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들 전체 예산 광특 실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되는 여러 가지들은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좀 협의도 해 가면서…….
○박원철 위원   그거는 보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결론 낼게요. 어차피 문광위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특회계는 사실 2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미 한 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어쨌든 해당 문광위의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병휴 소장님.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고충홍 위원   돌문화공원이 정말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자연유산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자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정도로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자연유산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국책사업으로.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고충홍 위원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40 대 60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이것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비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자연유산 가치로 인정한다면 국비비율을 좀 높이는 노력을 중앙에 가서 해 봤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할 적에 상당 부분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국비비율을 높이지는 못한 걸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이라도 중앙절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지금 결정은 됐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 2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것이 “수요예측 문제, 컨벤션 기능, 공연장 규모, 이런 타당성 문제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셨는지?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책토론회도 했고, 문광위 업무보고라든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사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지금까지 보지 않았고, 전반기 문화관광위원회만 보더라도 예산까지 반영시켜 주었고 또 지방비라든가 전부 다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래에 와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예비타당성이라든가 또 행안부의 재정투·융자심의라든가 문광부의 사업승인이라든가 모든 걸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공유재산 변경 승인에 들어온 사업명칭을 보면 설문대할망 전시관으로 되어 있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시관·컨벤션·공연시설·영상세미나 시설실, 복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명칭이 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설문대할망 전시관이라는 명칭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설문대할망 전시관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전시관 명칭이 설문대할망이다, 전시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유재산심의 시에 저희들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지난번 행자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이런 안 된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해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현재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다른 쪽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은 전부 반영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서 제시하는 컨벤션을 보면 1,000석에서 2,500석으로 되어 있네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컨벤션 같은 경우 2,400석 아닙니까? 이런 컨벤션시설이라든가 대형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숙박시설도 같이 병행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컨벤션센터 경우는 부영호텔이나 이런 호텔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 이런 뭐가 없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컨벤션 관계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벤션은 4개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컨벤션시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라든가 기타 관련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컨벤션시설을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시설은 현재 가변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무대가 있을 때는 1,000석 정도 되고, 보통 공연장이 앞에는 무대 뒤에는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형식으로 계획해서 측면까지 전부 의자를 배치하다보니까 사실상 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공연장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작은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상은 1,000석입니다. 보통 가변석은 이렇게 규모로 치지 않는데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다보니까, 가변석까지 포함한 시설이 되다보니까 보기에는 좀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비율을 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쟁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관장이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요청 문제, 또는 가마오름부지 내의 선산, 그런 걸로 해서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고용승계 문제는 듣지 못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1차, 2차 문화재청 매입부분은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가 매입할 부분만 남아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관장님이 자주 지사님을 뵙겠다고 하고 주변에 의원님들을 찾아서 좀…….
○고충홍 위원   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전화도 해서…….
○고충홍 위원   전화 받은 적도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안 팔 것같이 이렇게 좀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정말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국장을 찾아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데, “문서로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라.”고 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님들 찾아다닌다, 지사님 만나러 다닌다.’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분이 우선 급한 사항이 좀 해결되니까, 아까처럼 선산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일부 섭섭하다는 감정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들이 문화재청 매입과정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화재청하고 계약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단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계약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계약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기위 문화재청이 매입한 부분까지도. 그렇지만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추경에 지방비 확보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 통과라든가 추경에 매입할 부분의 예산확보는 해 나가야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지금 전수회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2004년도에 건립됐는데 작고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칠머리당굿 말고도 무형문화재 탕건도 지금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이니까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세세한 정책질의는 수차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됐던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해당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보류 시 문제점에 있어서 “협약당사자의 반발 및 쟁송이 예상되고, 용역비 62억 원이 사장되고, ’13년도 국비확보, 광특분의 타 사업으로 대체 불가해서 국비 감소가 우려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약간 반 협박적인 문제점 나열이 아닌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계속 지적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광특 실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는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특 실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축소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됐을 경우, 안 한다고 했을 경우 결국 광특 60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배정을 못 받게 되면 그만큼…….
○박주희 위원   타 사업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광특 실링을 비율만큼 줄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가 의무적으로 할당 받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3,840억 원으로 전체 광역발전계정의 약 4.0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안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대체가 안 된다는 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광특회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해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보고됐을 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광특에 대한 예산은 실링을 의무적으로 제주가 받아오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얼마는, 예를 들어서 600억 원은 우리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쓰겠습니다하고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됐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골고루 그 계정된 금액 내에서 제주도는 이만큼 가져가고 다른 지역은 이정도 가져가고,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해서 광특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부분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방향을 다소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딱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계흐름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전에는 1,200억 원을 투입해야 되지만 향후 5년 뒤를 봤을 때는 아니다, 한 2,000억 원 투입해야 된다라고. 사업은 분명히 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 정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특에 정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이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께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1999년 사업추진이 민·관 협약체결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협약서를 쭉 봤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갑”이 누구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북제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북제주군 신철주 군수님으로 되어 있지요, 1999년 1월 19일. 그래서 지금 2단계 2차 조성까지 쭉 내려왔는데요. 이 협약서의 “갑”의 내용이 그 당시는 신철주 군수지만 지금은 행정체제개편이 되고 나서 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바로 승계하게끔.
   모든 협약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러한 협약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고 그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1년마다의 평가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혹시 그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안 되어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에 접근하는 이유가……. 돌문화공원은 공공시설입니까, 문화관광시설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문화인프라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문화관광시설이면서 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약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익을 내야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지난 6년간 적자규모가 24억 원이 넘죠? 2010년도만 해도 그해에 20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놀랐던 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돌문화공원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더라고요. 실장님, 총 54명이나 파견이 됩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만 해도 18억 3,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제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활동할 때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적자 때문에 연 10억 원 가져가느라고, 연 10억 원이든 얼마를 가져가려고 오셔서 얼마나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전 의료인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계 위협에 빠지고, 그런 데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적자에 대해서 만회할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말 숱하게 질타합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할 때 보면 정말 죄송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진주의료원 폐업도 적자 때문에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돌문화공원은 공무원분들이 54명,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연 18억 원이나 달하는 인건비가 그냥 계속적으로 연마다 제공이 되고 거기다가 적자는 계속적으로 그냥 누적되고 있 고, 왜 이럴까 봤더니 협약서에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만 되어 있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참에 평가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마다 평가할 때 돌문화공원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돌문화공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은 아직 조성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인건비 누적 적자 문제는…….
○박주희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예요, 적자의 규모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니까요.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익이 나는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공공성이 강해서 반드시 우리 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민간위탁이나 매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한꺼번에 같이 포함돼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운영될 거다, 그래서 적자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자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협약서에 수익에 대한 내용들이 좀 수정돼서 보완되고, 협약 시에는 “갑”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당시 지사 이름으로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하고 한 번 이월해서 2014년에 가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부대조건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비하고 나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나 이런 것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협약서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한다면 이것을 왜 꼭 내년까지 미뤄야 되는지 그게 좀……. 올해 반드시 추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더 보완해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 보완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실장님. 협약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약간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주지역의 지방재정, 그리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이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갈 것인가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십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부대조건 다 시행했으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또 공공재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야 하지만 내지 못하는 상황, 협약서 내용에 약간의 불공평한 상황,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 내놓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게 내년에 사업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이것을 꼭 내년까지 미뤄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간다고 그런 일들이 다 보완이 충족되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서 완전히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10년 후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검토하시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기 제5조의3에 보면 “갑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을은 기증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 저는 귀책사유에 수익을 내야 되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면 을은 갑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추진 하지 않으면 협약 당사자가 반발 및 쟁송예상이 된다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갑” 아닙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사업에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서가 수정되고, 행정체제개편 됐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이 공유재산심의 부대조건과 문광위 차원에서 입장정리가 된 거예요, 실장님? 문광위에서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한 부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별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문광위에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토론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과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문광위에서 입장정리도 다 안 된 상태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라.”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소원옥 위원   일의 순서가 안 맞다 이거죠. 거기서 입장정리를 공식적으로 해 주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만 했죠. 그렇죠? 그 부대조건 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위원장님께서 최종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문광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안 됐을 때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위원장님만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죠, 아직?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정리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문광위에서 입장정리가 된 후에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나는 순서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이러한 관광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근혜 새 정부도 2017년까지 외래 관광객 1,6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데, 최근 우리 제주에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절차상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제주도 공공에 투자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소원옥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해 달라고 하는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광위에서도 충분히…….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문광위에서 입장정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끝나지 않았죠. 그럼 순서가 안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오겠어요?
   그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잠깐만요.
   그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문광위에서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난번 문광위 업무보고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행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정리했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리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적자나는 것은 지금 구조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소장님, 1월 8일 가셨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소원옥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은 시설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람객이 적게 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인정하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먼저 추진하는 부분이,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서 김녕 만장굴까지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지구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이렉트로 김녕 사굴로 갑니다. 그러면 이 동선을 바꾸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돌문화공원 밑에 산굼부리, 검은오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만장굴, 이런 관광동선체제를 바꾸고 대단위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마케팅전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 담당국장으로서 밖에 직영관광지라든가 모든 관광분야 계통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홍보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고 있어요? 리플릿 제작해서 돌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사설관광지는 사설관광지 나름대로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항이라든가 각 호텔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는 관광공사라든가 협회가 각종 홍보활동을 국내 또는 국외로 나눠서 마케팅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아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자신 있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리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하고 통합하는 것은 결정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정책결정이 났습니다.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건립되는 시점, 2020년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민속부분을 우리 돌문화공원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결정 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날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에 각 관광지마다 발전방안이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제시된 부분이 민속과 자연사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돌문화공원 내에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짓기 때문에 민속부분이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쪽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돌문화공원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 난 겁니다. 그 결정 당시에, 4월 2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갑자기 생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분리되는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주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 전국에 우리 제주도 하나밖에 없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 육지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는 민속과 자연사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조직통폐합 관련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는 전부 분리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도 1년에 적자 보는 게 14억 원 정도 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거 신경을 많이 써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이명도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돌문화공원이 훌륭하게 완성되면 관광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멋진 발상이십니다.
   작년 관광객 얼마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970만 명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980만 명 정도 되죠. 작년 돌문화공원 입장객 한 36만 명 되나요? 3.6% 정도인데. 예측대로 300만 명 오면 한 1억 명 오겠습니다, 제주에? 그렇게 해서 관광수요가 창출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으로서 관광수요가 어떻게 창출되는 것인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관광수요라는 게 창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적게 와서 문제입니까, 많이 와서 문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떤 항만이나 비행장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공항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수요예측이나 인프라의 문제지 어느 한 개의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관광객 수요가 불어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증대될 것이라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인프라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KDI 보고서를 너무 신봉하는 측면이 많아요. 저는 이거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믿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이 보고서가 마치 미다스의 손인 양하는 것들은, 저는 이 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나 지방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지방에서 만일 B/C분석이나 예비타당성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사기관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책연구기관인 KDI밖에 없고요.
○박원철 위원   자꾸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때 정말 제주도의 주체적 입장으로서 입장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화인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문화인프라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박주희 위원님께서 광특계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실링 말씀을 하시는데 실링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박원철 위원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계정이 광특계정에서 실링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원래 정해진 게 실링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4.08%였는데 그 앞전하고 왜 퍼센티지가 안 맞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떤 게 안 맞다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딱 정액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광특 실링 규모라는 게…….
○박원철 위원   2008년의 광역발전계정과 지역발전계정을 합치면 7조 8,294억 원, 2009년에 9조 4,000억 원, 2010년에 9조 9,0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제주계정이 2012년에 3,840억 원, 2011년에 3,942억 원 이렇게 쭉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4.08%예요. 4.0%고 3.8%고, 3.9%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전체 규모가 달라지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계정에 41억 원이라고, 이것을 안 받아오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 양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게 전체를 덩어리로 주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업과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만일 9,000억 원이면 9,000억 원이 정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41억 원을 올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포기될 겁니다. 그러면 41억 원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전체규모에서 그 당해년도 빼고는 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하신 그것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41억 원을…….
○박원철 위원   41억 원을 전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그 이외의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준비를 위해서, 한 10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신축)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매년 6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재정진단 결과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취득 시부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관리공단 유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서…….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붕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진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두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길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수)(의안번호 951)(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수)(의안번호 952)(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복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순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왕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운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준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의안번호 979)(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의안번호 98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즈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철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병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광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무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유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은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치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호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석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동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정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충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봉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브래들리 캔트 벅월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동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명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성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영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용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정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형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성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준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다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애드워드 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상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휘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홍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훈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용수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원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봉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달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민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걸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귀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대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선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호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화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덕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영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초지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명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성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윤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정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효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재임스 후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찬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몽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미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소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의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제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관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영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중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광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봉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선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세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소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일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지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청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효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현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경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현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광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남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선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수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수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순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형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덕 디보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경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이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문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태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승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티브 밴 엔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용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우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3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강기홍 등 20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206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강기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3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황수원 동의안까지 총 177명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자문위원·정책위원·기획위원 및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신 97명과 MOU협약체결을 통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지원 기업 단체대표 35명,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투표참여로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방문의해위원회·한국관광공사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12명, 중앙언론사 대표 13명, KB국민은행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7명, 이외에 일본 및 중국지역 추진위원회와 부산·울산공동추진위원회 등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지역 추진위원회 관계자 13명으로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투표참여로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타 대상자별 세부 공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명예도민증…….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므로 세세한 사항들은 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184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강대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2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황우현 동의안까지 총 29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206명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범   206명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206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29명이 아니고 206명이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전체적으로 206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쪽 추천부서 동의요청 현황, 당초 요청 218명에서 철회해서…….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님, 검토 최종결과 보고만 얘기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천우   예, 전체 218명에서 216명이 되는데 216명에서 검토가 필요한 10명 제외한 206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제일 마지막 83쪽에 있는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검토한 바 동일기관에서 받은 공로조서의 경우 공로내용에 직위까지 동일하게 잘못 작성되어 제출되기도 하고, 법원부터 확정판결 받은 후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제출하는 등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할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요건인 출신지 누락이나 공적내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이미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확인도 없이 재차 요청하는 등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엄격한 심사기준과 자격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 너무 미흡하게 조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박 국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난 의회 때 이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입장발표 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고충홍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개정조례안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여건상 인간관계가, 인맥에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차원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태까지는 형식적으로 대우도 안 해주고, 단지 명예도민증만 줘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머리 싸매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모셔서 대우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좀 좋게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유념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제가 한 30초만 쓸게요.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이명도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7대 경관 관련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촉 인원이 있는데, 이번에 103명만 이번에 하시고 나머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번에 177명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부 인원 중에 요청 인원이 103명인데 자문위원으로 한 분이 빠지고 집행위원도 빠지고 기획위원도 빠지고 홍보대사분들도 빠져 있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위촉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이분들 해 보니까 기위 감사패라든가 수여한 사람도 있고 그걸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박재철 국장님이나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주도에 필요한 측면이 많은데 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선정할 때 좀 엄격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그분들 주로 하는 역할이 뭐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정조정심의위원회는 주로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고, 필요한 경우는 민간인까지, 전문가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용범   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명예도민증을 검토하면서 보면 지금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애초에 218명 들어왔었죠? 218명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왔는데, 이건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죠, 사실은. 구체적인 심의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인원이 사상초유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 할 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엄격한 심사기준과 자격기준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방안이라든지 주기적 보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대안책을 제가 반드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특이한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 명예도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2항까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6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명예도민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명예도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천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세정담당관 김남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평생교육과장 홍성익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록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