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5월 1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영호텔 신축관련 감사요청 상황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영호텔 신축관련 감사요청 상황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이자 민주화 운동 기념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함께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부영호텔 신축 관련 감사요청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조례안 여섯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부영호텔이라고 명명된 호텔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이전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제주도가 출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에서도 출자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부영에?
○박원철 위원 예, 예.
아니, 부영에 매각하기 이전에. 그전의 상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니, 어디다 출자했다는 겁니까? ICC에서…….
○박원철 위원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ICC, 개발공사, 제주도가 출연했던 것으로 아는데, 17%씩인가…….
○감사위원장 염차배 부영에 했다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예.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파악한 게 없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됐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부영호텔 신축관련 감사요청 상황 보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용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영호텔 신축관련 감사요청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염차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도의회 업무보고 시 부영호텔 건축허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김용범 위원장님으로부터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의 건축심의 및 허가의 적정성, 관계자들의 책임여부 및 시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와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다소 시일을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서 궁금증을 말끔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독립감사기구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도정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및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문실 사무국장입니다.
현철영 조사과장입니다.
진홍구 조사과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강문실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부영호텔 신축관련 감사요청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지금부터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조사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영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축 개요입니다.
부영호텔 등은 서귀포시 중문동 2700-2번지 등 2필지 5만 3,354㎡ 부지에 신축되고 있으며, 262실의 관광호텔 8층, 186실의 휴양콘도 9층의 시설로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식회사 JID에서 2006년 12월 22일 건축계획심의로 2007년 1월 9일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07년 6월 28일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식회사 JID는 레고레타 계획으로 전면 설계변경 후 2008년 1월 24일 건축계획심의 요청하였고, 제주도에서는 2008년 9월 12일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사업을 인수하여 호텔 및 콘도 외부마감재 및 색상 변경사유 등으로 2012년 3월 22일 건축계획심의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18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8%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제기 등 쟁점 사항입니다.
부영호텔의 현관 캐노피 및 창호, 건물외벽 재료 변경에 대한 건축계획 재심의 대상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및 지역언론에서 문제제기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조사요청을 받은 직후부터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과 건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였고, 3월 21일에는 부영호텔 신축 관련 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관련 자료 등 6개 분야 15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문서를 발부하여 3월 29일 회시된 답변사항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 5일 관련부서로 하여금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 의한 외부마감재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4월 18일 감리자 답변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해 5월 18일 최종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지난 5월 6일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여 당시 의결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상정 심의를 거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서 기밀에 관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심의를 받습니다. 준공하려면 미관심의 받을 때 외벽재료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데니까 일부러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재료를 바꾸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준공검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료변경도 외부 마감재 같은 것은, 만약에 돌도 순천석, 마천석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마감재료와 색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대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해 줘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심의의결 과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 문제가 부영호텔뿐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관심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재료를 뭐뭐 쓰라고 심의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 부영호텔이 하다가 준공검사 하기 직전에 재료가, 돈이…….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 솔직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비싼 재료로 심의를 받았는데 마무리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싼 걸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심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 건축물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죠. 부영호텔만 특혜 주는 느낌이 들게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받았겠지만, 감리자 답변이 있는데 감리자는 어디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감리자는 주식회사 JPM 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사감독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공사감독은 JPM에서 같이…….
○허진영 위원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공무원이 감리를 하든지 감독을 하는 것은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지금 감리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건축허가 할 때 조건부로 허가했을 때는 그 조건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건축심의 할 때 다 나타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러니까 건축계획심의를 토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건축허가 하면서도 지켜야 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나는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출자나 직접 발주한 것 이외에는 전혀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 하나로 해서 도청의 위상이 떨어진다든가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감사위원회에서 면피해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한두 사람 징계 줘서 일을 마무리시키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도지사 말밖에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느낌이 항상 그렇게 와요.
오더를 받죠? 지사 오더를 받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전혀 업무상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요즘 어떤 행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 시에서나 도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조기발주를 잘 못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지사한테 가서 보고도 하라 그러고 ,국장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하고. 그거 당신네 돈이에요? 예산이 도지사 거냐고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해서 뭐, 극조생들이에요? 후반기에 가서 일반 단체나 일반 지역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못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감사위원회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만 주는 게 상책이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 회의자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매일 불려가는 게 감사위원회 할 일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해 줬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허진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무원의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할 일 하면서들 하세요, 할 일 하면서. 예산도 조기집행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나중에 집행하면 지역경제가 죽습니까? 형평성 있게 집행들 하세요! 현실에 맞게!
과연 제주도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교감이 되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위원회에서라도 조사 좀 해 봐요,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는 모든 행정을 융통성 있게,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이 문제만 해도 그래요, 부영호텔만 해도. 이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도민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지해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하려고 안 해요. 누가 요구를 해야, 누가 해야, 누가 시켜야!
위원장님, 거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개인적인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6급 이하 감사직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도적으로는 조례와 규칙에서 감사직렬이 다 마련됐습니다. 행정시하고 도가 포함되어서 33명입니다. 저희들은 27명이고. 그래서 6급 이하 감사직렬을 우선은 복수직렬화 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도 올 수 있고, 감사직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직제가 되어 있고, 금년 초에 최초로 시도해서 전직이든 임용이든 해야 되니까 우선 시험적으로 7급 3명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소수직렬로 해서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사권을 포함해서 독립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소신 있는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임명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제가 와서 다른 것보다 발전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바람직한 운영의 묘미인데 두 부분이 별개가 아니고 실제 해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같이 이루어지는데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라는 조직과 사무국이라는 조직으로 이원체제로 운영되는데, 상층부인 감사위원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나 추천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상당히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갖춰져 있는데 사무국 요원들이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문제죠.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이루어가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근무기간도 결국은 순환보직을 안 하고 오래 근무해야 된다는 것과 인사권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가 사무국의 인사권 확보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사직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것이 확보되면 저는 절반은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도 감사위원회하고 의회가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현재 감사위원 세 사람을 집행부에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여섯 중에 세 사람을 하니까 제대로 감사가 될 것인가 하는 면도 있고 인사권 문제도 있고, 이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데 반영할 사항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나 규칙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왔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건의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 관련요, 이번 제도개선에 올라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부분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다가 특별법에는 반영을 안 해도…….
○허진영 위원 지금은 교육청에서 전출이잖아요. 파견으로 갈 경우에……. 지금 도청에 감사 2개 과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과는 감사과와 조사과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장기발전계획에 교육감사과라는 명칭으로 하겠다고 올려놓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하죠. 조례 개정으로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도 자체의 논의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도개선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으로 안 해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선행이, 우리가 규정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죠. 가능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간단히 ‘이거 주겠다.’ 하면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허진영 위원 그것은 어떤 개인이 주겠다 말겠다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례개정이라면, 조례개정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합의들을 하셔야죠.
6월에 의견을 받고 해서 할게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이 장단점을 논의해서…….
○허진영 위원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규정이 개정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면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감사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아주 저항이 많고 반대하는데 교육감사과까지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감사든 교육청 감사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구조가 됐지, 그런 교육청 관련된 조사과나 감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직 두 분이 계셔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직은 못 하잖아요. 뭘 압니까?
국장님, 건축 관련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청도 관련된 부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도는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정원 조례하고. 교육청은 하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로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그것도 조례로…….
○허진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조례 개정해야 움직이겠네, 공무원들이. 돈 쓸 줄밖에 몰라.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교육청에서 그 팀이 옮겨와야 되니까 사람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람을 옮기게 되면, 그만큼 조직이 되면 학교 감사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서 딱 하면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교육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하는데 사전 정비작업을 좀 하자.
○허진영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는 교육청 관련 전문직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 주관은.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감사를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말씀대로 조금 템포를 줘가면서…….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할게요, 6월에.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영호텔 신축 관련은 우리가 수범사례를 만들고 제도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2007년 1월에 허가받고 2007년 6월에 착공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당시 앵커호텔이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WCC 시에 상당히 시급한 시설이라고 해서 급하게 서두른 측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투자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결국에는 WCC 때 준공을 못 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부실한 투자계획을 받고 급하게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대형호텔의 환매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영호텔이……. 외벽·외장, 외부는 WCC 때 전부 공사가 마무리 됐고,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95%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박원철 위원 어쨌든, 거기까지 하시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원상복구다 뭐다 하는 거는 여기서 검토가…….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2006년부터 해서 올해 햇수로 8년째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 자체가, 사업자가 세 번 정도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는 거고, 물론 사업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환매할 수 있는 조건들, 원상복구를 하는 것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이런 제도보완의 필요성까지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만 감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몇 년……. 사업계획서에 언제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매조건을 좀 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재산들이고, 하여튼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를 한 번 가 보세요. 제주도 내 흉물스럽게 건축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경관 수려한 곳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보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주문할 내용들이라든지 하실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의 건을 상정한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사실은 감사결과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의 어떤 부당한 행위 고발 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철저한 감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게 구제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도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명 공무원의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서, 지금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이번에 그나마……. 감사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뭔가 새롭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이번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신뢰성 회복과 위상 강화에 주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영호텔 신축 관련 감사요청 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이동 관계로…….
정회 없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전에 다 끝날 건데…….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박주희 위원 정회를…….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박재철 국장 및 간부들, 특별자치행정국 직원들에 대해서 다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4명을 증원하여 최일선 복지전달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해소 및 도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2013년 5월 31일까지 한시 조직인 물가관리담당 정원 2명을 정부의 한시 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물가안정 및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056명에서 사회복지직 14명이 증원된 5,070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4,119명에서 14명이 증원된 4,133명으로 조정하며, 물가관리담당 정원 2명에 대하여는 당초 정원 존치기한 2013년 5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그밖에 2013년 1월 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자동차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신청 및 수리, 서귀포항 내 새연교 시설물의 관리 등 세 건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며, 기존 조례로 위임하였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에 관한 사무가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2013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의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특례 조례」를 통합하여 세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세제의 운영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계획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고지 금액 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조정 특례의 내용을 기존 도세 조례에 반영하여 제주의 세율특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감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수출기업에 대한 감면,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과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감면조정 특례의 내용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감면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전국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자 감면조정 특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사항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절차 등 규정을 보완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의사일정 제7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동 및 리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중 아파트 및 다세대 주민 입주로 일부 동에 대해서 통·반을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 전체적으로 487개 통과 5,300개 반에서 20개 통과 45개 반이 증가한 507개 통 5,345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7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14명을 증원하고 물가관리 전담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별표에 별정직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농촌지도직렬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2013년 1월 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효율성 및 세제운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이관하고 있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1조의9 및 안 제45조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그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이 개정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과 업무효율성을 기하고 세제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일부 조문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취지에 따라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를 추가하여 10쪽의 수정안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및 적정규모 이상의 관할구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제주시 관내 7개 동에 대하여 20개 통 45개 반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반 증설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도2동 3개 통 5개 반, 용담2동 3개 반, 화북동 3개 통 4개 반, 봉개동 1개 반, 아라동 2개 통 14개 반, 오라동 6개 통 16개 반, 노형동 6개 통 2개 반입니다.
증설 사유로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시 관내 7개 동에 대하여 통·반 조정 및 증설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기존 관할구역의 오류정정, 인구유입 및 대규모 아파트 신설 등에 따른 과대 통·반 분리 등 대부분 통·반 조정 및 증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일부 반인 경우 30가구 이상으로 정해진 반 획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30가구 이하로 반을 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는 이 조례에서 신설되는 통을 선거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자치도 출범 이후에 행정시와 읍·면·동에 사무위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57건입니다.
○소원옥 위원 157건.
사무위임 과제는 주로 어떻게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 사무위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수시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그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행정시 권한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작년 10월에 완료된 것에 보면 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다 담겼어요? 행정시 요청사무가 그때 당시 몇 건이었습니까? 행정시에서 요청사무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자료를 좀 파악하고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한 45건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하여 사무위임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인력배분 계획도 동시에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실 현재까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인력이 동시에 따라서 이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국가사무가 이양됐지만 계속해서 인력을, 도의 인력도 감축하는 기조 때문에 비례해서 인력을 이관시키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 인력부족 현상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가 특별법을 제도개선하면서 중앙정부에 권한만 주고 예산은 안 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행정시와 읍·면·동 입장에서도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절박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주고 예산도 안 준다고 투덜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중앙에서 3,839건의 국가사무가 이양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양경비가 저희들한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늘 중앙에 건의하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행정시 간의 관계는 꼭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행정시 공무원이, 읍·면·동 공무원이 ‘예산 주라, 인력 주라’ 하면 도에서 그게 먹혀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 와 계신데 실장님한테 예산 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인력 배치해 달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위치이지 않습니까? 약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도 헤아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히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합니다. 정밀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 사무위임과 과제발굴도 포함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히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행정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디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 감히 도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밑에 있는 시, 읍·면·동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주문 겸 물어보겠는데,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회복지직이 165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공무원은 379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14명을 증원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4명은, 사실 한 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 18명을 채용해서―정원은 14명입니다마는―제주시 9명, 서귀포시 5명 해서 한 명씩 근무하는 데를 두 명씩 근무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우선은 이 정도 배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현재 조직진단 업무량 분석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도 봤고 애로사항도 들었고, 특히 한 명 근무하는 데에 대한 직원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명을 채용해서 배치하면 우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도에서 잘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직 증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증원 근거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직 인력증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8명을 순증해야 하는데 2014년까지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우선 현장진단을 했고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난 3월에 우근민 지사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했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그때 제주도 사회복지직원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8위라며 이를 1인당 3,000명 미만이 되도록 사회복지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후 공무원 채용공고가 4월 10일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후인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약간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떤 취지로 물어본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원래는 정원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공고를 내야 되는데―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직진단을 미리 다 해 봤고 시급성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팍팍 돌아가고……. 사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미리 발견하고 정원조례 올라오고, 단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예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공유재산 심의처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채용공고가 난 다음에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물론 그 절차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진단한 다음에 정원 대비 결원을 우선 감안해서 채용공고부터 하는 것도, 그게 만일 절차상 안 맞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미리 공고를 한 겁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정원 승인 후에 채용 등 관련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그것만 시급한 겁니까? 어떤 것은 시급하고 어떤 것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얘기하면 시급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채용해서 예산통과 안 되면 근무 안 시킬 겁니까? 지금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전심의 없이 채용공고 해서 하겠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채용 변경 공고나 이런 것은 정원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무런 문제없어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놔두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죠?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할까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봐서…….
○위원장 김용범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이거 심사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정원 이외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고를 해서 지사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정원조례에 의하지 않고. 예? 실장님. 정원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그렇잖아요.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원 외에 채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페이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떤 조례입니까?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당 300원인데 ㎥가 ℓ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가 1톤입니다.
○허진영 위원 1,000ℓ.
이게 세율특례로 가져오면서 다른 지방의 먹는 물인지, 제주도의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구분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먹는 물로 판매가 가능한 데는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온천수 그런 데는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먹는 물로 판매되는 데는 제주도에 두 군데 아닙니까? 온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삼다수하고 한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한진 퓨어워터.
○허진영 위원 300원이 부과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파악해서…….
○허진영 위원 2012년도는 200원이고, 가져오면서 100원 올렸는데, 맞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도 먹는 물로 정제해서 팔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에 대한 부과는.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을 정제해서 외부로 판매했을 때는 상수도 요금으로 부과하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으로 부과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원만 더 올리시죠. ㎥당 400원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이유가?
○허진영 위원 어렵잖아요, 어려워.
이것은 제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삼다수도 물론 제주도가 투자한 공기업이지만 이것을 부과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벌었는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써버리니까. 지하수 보전대책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1톤에 300원은 너무 싸거든요. 400원이나 500원 정도 해야지,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죠?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고칠까요? ‘4’자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3호에 1호·2호 용도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온천수나 이외에 농업용수나 아니면 일반사업장에서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과세를 매기죠?
이것은 30원입니까? 예?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30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허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세정담당 오성택 1호하고 2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고, 금년도 들어서 상수도본부에서 원수대도 같이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기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요?
○세정담당 오성택 아닙니다. 개발공사는 아니고…….
○허진영 위원 농업용수.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정담당 오성택 농업용수는 여기에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사업장에서 쓰는 물들 있잖아요. 목욕탕 이런 것은 여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세정담당 오성택 그렇습니다. 골프장, 식당 이런 데 전부가 3호에 속하는 물입니다.
○허진영 위원 3호의 뭐예요?
○세정담당 오성택 온천수와 먹는 물 이외의 사항은…….
○허진영 위원 1톤에 30원이면 조례에 나와 있는…….
○세정담당 오성택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하지 않고 원수대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수대도 부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세요.
○세정담당 오성택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허진영 위원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개정안을 내면 돼요. 왜 그러십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세정담당 오성택 그때 개정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속기록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 오성택 예, 세정담당 오성택입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는 세원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해요. 그리고 제주도의 물 문제가 일반 사업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지만 물을 사용해서 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을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왜? 너무나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항상 개정할 수 있고, 세금은 어려울 때는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받는 일하고 세금을 잘 쓰는 일,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잘 걷지도 못하면서 잘 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물 쓰듯”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먹는 물도 200원에서 지금 오면서 100원 올린 것인데 100원 더 올리시고, 사업장도 올리세요. 또 구분을 지으세요. 직접적으로 목욕탕, 대중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잖아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구분을 짓고, 식당도 어느 정도 구분을 짓고, 구분 다 짓잖아요. 가정용·농사용·산업용 이런 것처럼 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데는 더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대규모 사업장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면서, 리조텔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개발하면서 감면도 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먹는 물까지 이렇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해 줘서 지구단위 되면 세금 감면해 줘, 취득세 감면해 줘, 법인세 감면해 주잖아요. 하물며 지하수까지 승인해 주면서 이것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번 참에 이것 좀 올립시다. 50원으로.
○세정담당 오성택 허진영 위원님 말씀, 지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때 하자고요.
내년에 출마 안 하실 거죠, 계장님?
○세정담당 오성택 저희들 금년에…….
○허진영 위원 선거직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올려버려요, 시원하게.
○세정담당 오성택 지역자원시설세 개발을 위한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마시고요.
허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골프장에 1일 취수허가량 얼마 주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세정담당 오성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기억이 가물거립니다마는 1일 5만 6,000톤, 그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감면해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정담당 오성택 시한을 둬서…….
○박원철 위원 시한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정담당 오성택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박원철 위원 그때 되면 늦습니다. 지금 해야죠.
○세정담당 오성택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발굴은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여기서 조금 올리면 발굴이 되요, 세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 보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이 없으면 제가 6월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내세요.
○세정담당 오성택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말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실장님, 다음 달에는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음 달에……. 돈이 좀 증액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우리 행자위에서라도 할게요. 공무원들께서는 아마 부담될 겁니다. 의원들은 동네북이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수대금하고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또 한 가지 뭐 있죠?
세정담당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거 통틀어서 지하수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죠?
○세정담당 오성택 예, 세정담당 오성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세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지하수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정담당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빚이 많다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돈이 없어서. 그런데 모두가 다 감면이에요, 감면!
이런 세금은 당연히 우리 제주도가 받아야 됩니다. “공공자금, 공공자금” 하는데 지금 대형목욕탕들, 여기 빠져있죠?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 30원, 이게 목욕탕입니까?
○세정담당 오성택 기타용수로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골프장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1일 취수허가량이 5만 6,000톤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상당량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
○세정담당 오성택 지난번에도…….
○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나 한진이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역 환수되지 않는다고.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감면해 주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골프장 대형……. 확인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골프장 말고 나머지 대형목욕탕에 원수대금,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 오성택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6월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십시오.
○세정담당 오성택 그렇지 않아도 세정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원을 더 발굴할까 해서…….
○박원철 위원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오성택 저희들 TF팀…….
○박원철 위원 이거 모르는 사항 아닙니다. TF팀 구성할 필요 없어요.
○세정담당 오성택 그러니까 원수대만이 아니고 풍력…….
○박원철 위원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TF팀 구성해서 회의하고 그러면 바쁜데, 또 일 쪼개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 오성택 저희들 실무진으로, 세정공무원하고 시하고 도하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6월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오성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변태엽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원조례 관련해서, 작년부터 소수직렬 배려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수직 전환을 많이 해 줬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박원철 위원 주로 어디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정파트하고 농업직 일부, 건축직도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건축, 농업, 지적 이런 쪽에…….
○박원철 위원 취지는 소수직렬들의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사기도 높이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취지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이 그 직에 전문성이라든지,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복수직을 해 놓으니까 그 자리를 행정직들이 다 차고앉아서 오히려 일을 더 가로막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작년입니까?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을 공채를 했어요. 그래놓고 1년 가까이 발령을 못 냈습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명확히 답변했으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3,839건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사무가 아니라 사실은 기관 위임사무, 단순 집행사무만 받아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조직과 예산, 인사권까지 우리가 다 가져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14명을 증원하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잖습니까? 사회복지업무의 대다수가.
인건비만 보더라도 4,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재정이. 거기에 물건비까지 합치면 6,700억 원이 순수하게 공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업무가 특수업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국가사무를 지방이 대행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되는 인건비는 70% 정도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2년부터 2014년에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로 근거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고려해서 예산도 강력하게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신다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앞으로 FTA시대에 제주도가 농업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 대한 인사배려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가보면, 약초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없으면 수입농산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70～80% 점하는 품목들이 벌써 7～8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균 생산량만 보더라도 30% 넘는 작물들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는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상당히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1차 산업, 특히 특산물, 농산물 같은 월동채소에 대한 경쟁력은 앞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 농업직에 대한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업직, 농업연구원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더 많이 인원이…….
○박원철 위원 그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연구원을 연구기관이라고 볼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보면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의견이 ‘농업부서에서 왔지만 별정직을 없애서 지도직으로 바꿨다.’ 이게 농업직 배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별정직 2명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별정직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사로…….
○박원철 위원 인원이 불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총원이 불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이러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행정이 견인해 주어야 될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 또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이번 조직진단 시에는 반드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2011년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대한 시행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당시 전 정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지자체별로 확충하겠다는 나름의 정책하에 국비지원을 70%로 내려 보내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순증분이 우리 제주도의 경우 38명이었습니다. 38명과 인력구조개선분이 34명 필요하다 해서 총 72명이 2014년까지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올려 보냈냐 하면 순증분을 줄였습니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때는 사회복지직 38명이 순증되어야 되고,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인력구조개선은 34명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38명을 더 확충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24명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조개선분은 48명밖에 안 올렸어요.
그 당시에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국비 70%나 보조되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반납한 거거든요, 순증분을 적게 잡았으니까. 국가에서는 38명 뽑아라 했는데 우리는 24명만 뽑겠다고 해서 이미 계획서가 올라가버린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그때 당시에는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조금 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8위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정도 없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전문직이 그 해당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는 것만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만족도는 훨씬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도 않고 38명에 대한 70% 국비지원 해주겠다는 것을 떡하니 우리 제주도는 24명만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조정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자살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근민 지사께서 증원하겠다, 이미 국가에서는 2011년도에 많이 부족하다고 계획 올려라 해서 내려 보냈는데도 24명밖에 안 올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증원계획 아주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의 기능직이 전환되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업무가 얼마나 가중되는데 쉽게 옮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사권자의 정책적 판단이 전국적인 사안 때문에 갑자기, 원래 올해의 채용계획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원래 순증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8명이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3년 8명이었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갑자기 6명 늘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 정책적 판단이 뭐였습니까? 그 정책적 판단이 뭐였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돼서 자살하고.
그런데 이미 그전에 2011년도부터 우리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인사권자의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정책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답변드려야 됩니까?
○박주희 위원 일단 38명에 대한 계획이 내려왔는데 24명에 대해서만 올린 것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국비가 70% 지원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판단은 어떤 거였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당시에는 아마 인력구조 개선을 해서 48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증원 24명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박주희 위원 적절한 판단이었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사회복지직 문제가 대두되고 자살하는 일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구조 개선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오히려 신참 사회복지직보다도 오래 근무했던 행정직이나 재배치한 사람들이…….
○박주희 위원 당연하죠. 경력에 대한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훨씬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판단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여건이었고요. 지금 와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직을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38명 그대로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회복지직과…….
○박주희 위원 다행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장님,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1년 사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도. 이게 2011년도 9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주도, 전체 지자체의 상황을 판단해서 배정한 것이고. 그러면 국가의 판단은 틀린 것일까요? 국가의 판단은 제대로 안 된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음에도 2011년도 10월에 확충계획을 그렇게 올려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2012년도에 반영이 돼서 2012년도에는 단 10명밖에 채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14명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더 충원되는 부분에 대해선 국비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지원의 계속성을 염려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받았어야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4년까지만 지원이 확정돼 있고 2015년부터는 국비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17개―세종시까지 포함해서―지자체가 함께 똘똘 뭉쳐서 요구하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만 국비지원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직이나 재배치로 이런 자연감소를, 정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하셨던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재정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6명은 왜 늘었습니까? 갑자기 없던 재정이 생겼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어떤 상황이 1년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리고 6명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 2014년 것을 당긴 거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4명에서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군요. 순증분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38명인데 우리는 24명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4명만……. 그러니까 이 계획이 2014년에 채용될 6명이 2013년도에 합쳐졌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계획은 전체적으로 앞당겨졌을 뿐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대신 행정직이나 이런 직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분야 근무자는.
○박주희 위원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72명을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나와 있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확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17명 충원, 2012년도 15명 충원, 2013년도 15명, 2014년도 8명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회복지직의 확대라는 부분은 단순히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사각지대라든가 혹은 중복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도민들의 삶에 어떤……. 민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다는 말입니다. 다른 직들은 잘 몰라요. 사회복지직한테 계속 쏟아지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전에 예견했었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잘 수립됐던 것인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사회복지직 1인당 인구수를 3,000명 미만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에 우근민 지사께서 사회복지직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박주희 위원 그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전국이 지금 4,100명입니다. 저희들은 3,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3,000명 미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회복지직,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대체인력으로 안 되는 곳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에다가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24명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24명에 대해서는 국비 70%가 확보돼서 내려오겠지요? 우리가 추가로 10명 정도 더 증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을 절충을 해야 됩니다.
○박주희 위원 계획에 없는…….
그것은 절충사항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때 당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 38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은 뻔한 예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38명을 하고 70% 국비지원을 미리 받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70%가 지원될지 말지 모르고 또 지방재정을 압박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현재 다 사회복지국가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견이 틀린 거 아니냐,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충원하고 앞으로도 24명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전문직이 필요하면 충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적 판단이 전국 흐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력계획, 업무과중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점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지사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나 인력확충 문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앞으로 정말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확충해서…….
○박주희 위원 확충하고요. 국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국비지원 받는 것은 중앙절충을 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우리가 24명만 올렸지만 지금이라도 추가 증원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올렸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더욱 받아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전면개정으로 올라왔는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뭐죠?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징수를 잘해서, 고액체납자가 5년 지나면 체납액이 사라지죠? 고액체납자라 해도 5년이 지나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을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포상금지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부터 제가 주문했었던 것이 세금징수과 같은, 서울시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세금징수과를 만듭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전담반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7개 골프장이 경영악화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총 81억 원입니다. 제주도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의 27%나 차지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방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려서 전담과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그러면 돈은 다 어디로 쓰이고 있느냐, 그런데 이미 쓰인 곳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만 81억 원이에요. 이것만 잘 거둬들여도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만 지급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거둬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 또한 이미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부분도 내년, 내후년에는 전담과, 전담반에 대한 신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하셔서……. 우근민 도정 들어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 지방채 발행규모를 상당히 낮추고 건강하게 채무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도 봤습니다. 그게 감채기금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또한 도에서도 물론 고민했었지만 주저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제가 발의하긴 했습니다만―개정이 되면서부터 채무관리가 건강하게 됐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차일피일 미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미루지 않고 하셔야 되고, 저는 전담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면 조례와 세입징수포상금 관련해서도,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이 올라온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라든가 친환경 신·재생 이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시행규칙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에 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이 이 정도 되고 있고 감면을 이만큼 해서 수출기업이 제주도민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제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는 있었습니다만 감면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수출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친환경농산물 짓는 데 어느 정도 혜택주고. 그러면 그 혜택이 얼마인지, 감면금액은 또 얼마인지, 그러면 그만큼 지방세가 덜 거둬들여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 덜 거둬들이는 만큼 수출이 증대되고 친환경농산물 육성이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더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제주도의 사업에 어떤 탄력을 받아서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보고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다 담게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시행규칙 사항들이 조례로 되면서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나 이런 데의 기대효과 같은 거를…….
○박주희 위원 총체적인 게 올라왔어야 됐다고 봅니다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검토해서 기대효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박주희 위원 현안사안들마다 의회에서 다 보고받지는 못합니다. 골프장 특례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도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조례를 없애고. 그러면 특례는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방세는 왜 81억 원이나 못 거둬들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들 우리가 다 의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감면 조례가 올라올 때 수출기업에 대한 감면이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정도가 예상된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걸 공개하고 심의하는 게 지금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맞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출에 대한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출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단순하게 필요한 부분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전면개정하고 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혹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면 도민들한테 ‘아,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만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제출될 때는 보다 구체적인 현황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혹은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제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 같은 것을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내용 그대로를 도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과도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시달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셨는지, 각 읍·면·동의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조직담당 및 직원들하고 대표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는 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했고요.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고충홍 위원 지금 양대윤 노형동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복지담당자가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이 많은 읍·면·동은 복지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14명을 지금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1명뿐인 지역이 있습니다. 1명뿐인 지역이 제주시에 아홉 군데, 서귀포시에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1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에 1명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9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일도2동……. 더 많은데, 노형같이 주민이 많은 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연동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노형동은 지금 4명이 근무합니다.
○고충홍 위원 4명?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고충홍 위원 괜찮습니까?
중앙정부 같은 데는 금년에 2,800명, 내년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직 인원을 증원시키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신규채용과 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세정담당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분담금, 지역자원시설세, 재활용분담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지하수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TF팀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 1일 허가량이 5만 2,492톤이에요. 이걸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2012년에 평균이용량만 1만 1,568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감면을 해 주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정담당 오성택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2016년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골프장에 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하고…….
○박원철 위원 아니, 이거 땅 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6월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보면 모 업체 같은 경우 1,1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사실은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약하고. 특히 대형목욕탕이나 골프장 같은 데에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1일 1만 1,560톤이나 뽑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걸 감면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6월 달에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37명이 제주도의 균형발전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것에 의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균형발전지표 구축이 다 끝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균형발전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지표 나온 것은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손을 놓고 있어요. 균형발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표를 최근에 발표했고요. 최근에야 발표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원철 위원 서두르셔야 될 게, 그래야 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빨리 검토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속히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세정담당 오성택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도시디자인본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사무국장 강문실
- 감사과장 강명삼
- 조사과장 현철영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자치행정과장 강도훈
- 이도2동장 임영근
- 용담2동장 이정훈
- 화북동장 김영호
- 봉개동장 최동수
- 아라동장 김방식
- 오라동장 문경삼
- 노형동장 양대윤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