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06 . 12.(수)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4·3사업소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4·3사업소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생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민공감예산 2013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현안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만 하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청 및 행정시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6월에 추경 반영한 민생시책을 발표했을 때는 하반기 시행시책이 총 58건으로 나와 있고, 58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의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은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추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박주희 위원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반영여부. 그러니까 사업명과 소관부서, 요청금액, 반영금액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인 시책 선정을 150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종적으로는 67건 반영한 것 같고, 나머지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 예산에 반영해야 되거나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격하게 증가되더라고요. 상당히 다행한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별도 직무, 그러니까 특수직에 대한 직무수당 관련한 지침과 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변동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몇 명, 감사직은 몇 명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지난 5년간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증감액 및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총 잉여금을 보면 3,074억 원이 됩니다, 총 잉여금이. 발생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된 잉여금 1,667억 7,000만 원의 구체적인 잉여금 발생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권교부세가 20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액됐는지 주시고.
   조세지출 관련해서 세금감면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을 쭉 봤더니 5,31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고소득층 대기업에 45.5%, 즉 2,419억 원 정도가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구분이 어렵다는 금액이 1,5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축토지 매입현황, 매각현황을 비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1조 6,000억 원을 정부부처 국고 신청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지방비가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국과 행정시에 이 편성계획을 내렸을 텐데요, 자체투자사업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크게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시책추진기획단) 과제가 가장 우선 위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방문 및 대화 시 도민 불편해소 사업 등입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방문이고 누구와의 대화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을 반영했을 때 구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편성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과제, 현장방문 및 대화 시 누가 대화한 것이고 누가 방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필수사업,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을 구분해서, 최대한 구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나. 총무과 소관      처음으로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처음으로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마.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바. 인재개발원 소관      처음으로
      사. 4·3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통합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양창호 청렴감찰단 단장입니다.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철 4·3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하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조 9,855억 6,319만 5,000원보다 1,725억 6,898만 원이 증액된 2조 1,581억 3,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정예산 1조 9,768억 9,443만 1,000원보다 1,723억 3,662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1,492억 3,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41억 8,118만 1,000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640억 3,154만 원보다 1,591억 5,1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9,231억 8,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2억 8,975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00억 3,348만 8,000원을 증액한 1,213억 2,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5억 7,313만 4,000원보다 31억 5,136만 원이 증액된 1,047억 2,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2억 3,376만 4,000원보다 9,635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3,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84억 7,041만 2,000원보다 626억 704만 5,000원이 증액된 6,410억 7,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감사위원회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확충 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시험관리실 이전 시설공사 2억 원, 기록보존실 및 전시공간 확장사업 2억 원 등 기정예산 1,965억 8,370만 3,000원보다 8억 5,776만 4,000원이 증액된 1,974억 4,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설명서 45쪽부터 55쪽 및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13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채기금 전출금 410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30억 3,517만 7,000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0억 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1억 4,743만 4,000원 등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 및 예비비로 100억 3,348만 8,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83억 9,558만 8,000원보다 589억 8,574만 1,000원이 증액된 3,773억 8,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6쪽부터 67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9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8억 1,528만 5,000원, 학교 교육기반 시설 지원 2억 2,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16억 9,690만 7,000원보다 27억 9,778만 5,000원이 증액된 544억 9,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억 원 등 증액분과 예산절감을 편성해 기정예산 58억 9,632만 5,000원보다 2,232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7,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4·3 관련 정부정책 지원 토론회 3,000만 원 등을 반영해 기정예산 27억 8,805만 6,000원보다 5,006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세종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억 7,663만 5,000원보다 4,91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감채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195억 원에 41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605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통합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666억 8,500만 원 대비 7.33%가 증가한 2,466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3쪽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6,76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11개 세목 중에 취득세 10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제1회 추경 증액비율은 2011년 3.7%, 2012년 3.4%, 2013년 1.8%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나 결산액 대비 제1회 추경 오차비율은 2010년 8.4%, 2011년 10.8%, 2012년 12.9%로 매해 커지고 있어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액은 1,914억 2,784만 6,000원이 증액된 7,142억 3,532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667억 7,927만 4,000원으로, 증액 금액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지방교부세는 19억 3,789만 2,000원이 증가한 9,998억 7,459만 2,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4.6%, 특별교부세 0.1%, 분권교부세 3.3%, 부동산교부세 2.0%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분권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억 9,14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중앙지원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비율은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비율은 2010년 28.3%, 2011년 27.2%, 2012년 27.7%, 2013년 29.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에 따른 국고지원사업 대응 도비 부담비율이 2013년 제1차 추경의 경우 3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별 국고지원사업 대응 도비 부담비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35.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비 증가율은 중앙지원사업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3년 제1회 추경에 증액된 중앙지원사업비와 도비 규모는 59:41로 도비 증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점검하여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보조비율의 합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시·군 지역은 국비지원 및 보조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유리하게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법정률 3%로 인해 과거 시·군 지역도 차등보조 없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이러한 근거를 명분으로 읍·면 지역에 차등보조율 적용을 요청하거나, 특별법 제도개선에 보조금 특례 사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된 사회복지비 점증 예산은 보통교부세 법정률로 인해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증가액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금액은 기정예산보다 2,466억 9,905만 원이 증액된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의 비중을 보면 27.2%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4.9%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는 사회복지 분야, 10.9%는 환경보호 분야에 배분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기능별 전국 예산현황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 시 17개 광역도시 중 제주는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 17위, 국토 및 지역개발 17위, 교육 16위, 환경보호 12위 등은 전국 하위 수준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분석 등 기능별로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성질별 분석입니다.
   제1회 추경 성질별 예산 중 증가폭이 큰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45%, 내부거래 16.5%, 자본지출 8.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액예산 점유율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45.3%, 내부거래 19.1%, 경상이전 19%순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분야 등입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 인건비성 예산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예산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 정원관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사업구조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책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사업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정책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정책사업 비율은 79.7%, 행정운영경비 14.3%, 재무활동 6.0%이며, 제주는 정책사업 79.7%, 행정운영경비 14.8%, 재무활동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비율은 전국 평균 52.0%에 비해 65.2%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체사업 발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2쪽까지 조세지출 분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04억 9,4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1,725억 6,8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9,109억 1,3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16억 6,051만 9,000원의 8.23%인 692억 5,3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대비 2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출연금 410억 원이 추가 수입되어 이를 차입 원리금 상환에 추가 지출하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없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변동액은 1,725억 6,898만 원이 증가했는바,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5억 8,88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61억 4,130만 2,000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11개 세목 중 취득세 10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85억 5,5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370억 1,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4,44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으로 도금고 협력 사업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3,348만 8,000원이 증액된 1,213억 2,3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01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43억 5,356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7억 4,774만 8,000원이 증액된 9,996억 8,444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26억 1,500만 원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억 9,1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가 12억 2,4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35만 4,000원이 증액된 946억 6,91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3,78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4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변동액은 692억 5,30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82%인 626억 704만 5,000원이 증액된 6,410억 7,74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기정예산액의 3.03%가 증액된 1,583억 1,3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의 1.82%인 19억 8,872만 6,000원이 증액된 1,115억 2,2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거래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8.23%가 증가하였지만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 195억 원 대비 210.26%가 증가한 60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95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이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37%를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부터 51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20억 원 증가, 세외수입 1,914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2,034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7.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만이 120억 원 늘어 1.81%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늘어 1.08% 증가에 그쳤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6억 원이 늘어 53.66% 증가로 크게 신장한 듯 보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443억 원 증가하여 자체수입 증가분 2,034억 원의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자치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예산의 14.05%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2%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8.72%가 사회복지 분야, 10.24%가 환경보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안정 및 주민복지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도로 확·포장사업비와 축제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 신축비, 연구용역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은 2012년까지 37개 사업 1조 771억 원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지만 201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방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재요구되고 있고, 민생시책 추진과 관련한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사업비는 7개 분야 67개 사업에 총 194억 원이 소관분야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내일 양 행정시에 대한 심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전에 우선적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말고 다른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 할 부분이 있으면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세입과 세출을 나눠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용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이라든가 주민복지,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편성이 됐고, 또한 각 부서별로 행정 내부경비를 5%씩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전액 재투자한다는 취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0쪽을 보면 추경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게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급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풀예산으로 증액됐는데 일하는 사업부서의 돈은 삭감하면서 지원부서에 이렇게 경상경비를 따로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자산취득비는 직무부서인 총무과에도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 관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관리실이 풀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공통경비를 편성한 이유는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사실상 예기치 못한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신설이랄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종시 출장 같은 게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들이 있어서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고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편성하고 있고, 편성수준은 작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를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도정주요시책 도민 성과체감도 관련해서 명세서 47쪽에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는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왜 추경예산에 올려서 연말에 실시하게 하는지, 또한 연말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인데 여론조사를 꼭 이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또 조사기관은 어디서 하는지, 또 입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지, 문항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주요시책을 추진했는데 도민들이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성과분석해서, 그러니까 매년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부서의 성과관리, BSC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니까 도민 성과, 주요시책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체감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런 조사를 오해가 없도록 해야죠. 조사기관을 잘 선정해야죠.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외부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충홍 위원   외부기관인데 외부기관이 발전연구원하고 연관된 기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닙니다. 발전연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제주대학교…….
○고충홍 위원   거기 연구원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66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거는 저희들이 역외세원 발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제주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하고도 계속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현대캐피탈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도우미와 관련해서, 명세서 3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규직은 엄격한 통제를 받아서 임명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 인건비가 급속도로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도지사의 이력서 해소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냐, 아니면 재정을 가중시키는 거냐.’ 그거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행정도우미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는 다릅니다. 행정도우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출산정책과 맞물려서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 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체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2년간 사용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그 현안업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전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휴직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도인 경우에 56명, 지난해 경우는 93명, 금년도인 경우는 6월말 현재 벌써 85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저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앞으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인력해소용으로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시도지사 분담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번 참석도 안 하면서 9,000만 원의 회비를 꼭 내야 될 것인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참석하면 뭘……. 제주의 현안사항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어떻게 반영돼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참석도 안 하면서 회비만 내고. 지난해 보니까 네 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000만 원에 네 번 하니까 1회 참석하는 데 1,8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협의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또 제주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지, 왜 다른 시도에서만 개최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들도 제주도에 오도록 해서 우리 현안을 중앙정부에 좀 반영되도록 어떤 건의문이라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매년 회비만 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시도 공통현안인 지방분권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위원회까지 두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저희들만 빠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 공통현안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홍보도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에는 왜 개최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에서도 개최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야죠. 제주도에서 개최할 때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통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개별 시도의 문제를 갖고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충홍 위원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도!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요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지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선 이 정도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경상 대비 5% 의무절감 예산만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과 공보관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 정부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에서 매년 3박 4일 정도 체험휴양마을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또 휴양마을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경기도 지역의 시민들이―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정보도 얻어가고, 휴양마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사업입니다. 7월 4일에서 7월 7일까지 3박 4일간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13개 체험마을이 부스를 설치합니다. 우리 도는 도 단위에서 14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부스 설치비용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의 지도자들, 체험마을 운영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도자들이 하루에 3명씩 교대하면서 체험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경비이고 또 재료비, 부스 운영비, 부스 설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100%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에 킨텍스에서 부스를 운영한 마을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한 마을당 보통 1,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300만 원도 안 돼서 부스의 운영이라든지 또 참가인원의 제한, 그런 것들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부스당 1,0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는 지금 한 4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3,000만 원 추경에 하더라도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아,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만 좀 추가로 반영해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자생단체들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자생단체들 혜택 주는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생단체…….
○소원옥 위원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혜택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봉사단체들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이렇게 요청하면 거의 100% 삭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좋은 얘기하시데요. “벤치마킹을 한다.” 우리 제주도에서만, 물론 요즘은 방송이나 언론매체가 발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체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하는 건 100% 삭감시킵니다. 또 한다 해도 50% 부담입니다. 이건 자부담 10%예요.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자생단체들 모두 관할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봉사단체입니다. 어떤 단체는 혜택을 주고 어떤 단체는 혜택을 안 주고. 물론 그 양반들이 정말 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벤치마킹을 하고, 아까 좋은 얘기하시데요. 우리 제주도 농촌 13개 마을이 킨텍스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봄으로써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자생단체들을 부려먹는 겁니다.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오면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우리 동 행정에, 도 행정에, 시 행정에 부려먹는 사람으로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이 동에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프레임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간과되고 있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걸 챙기면 색안경 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자생단체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부려먹는 그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소원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건 너무 방송용으로 하고 공식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읍·면·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딱 빠졌을 경우에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솔직히 한번 내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소원옥 위원   회원들이 행사라든가 모든 활동이……. 가서 보십시오, 모든 행사나…….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시나 도의 행사에 자생단체회원들 부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만 부릅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중간에 자르는 통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진사회로 갈수록 자생단체들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도 오셨지만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고한철 원장님도 동장 출신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없으면 동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읍·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10% 하고, 거기서 만일 가려면 50% 자부담해야 되고. 그렇다고 도에서나 시에서 혜택을 줘서 그분들에게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냉정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실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안타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보고 체험해서 모방을 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벤치마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단체가 아니고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참여해서…….
○소원옥 위원   그 성질은 비슷한 거잖아요. 읍·면·동사무소의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없다고 했을 때 마비됩니다. 그분들이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주도를 움직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자생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거 잘 들으셨죠? 올라가면 예산 잘 반영시키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 행정예산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다 반영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본보기로 싹 다 날리겠습니다, 우리도 증액 안 하고. 싹 다 날릴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00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취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취득세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취득세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다거나 부동산 매매, 이런 경우에 취득, 재산가치가 늘어났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100억 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잉여금은 전년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본예산에 1,406억 원이 반영됐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지금 1,667억 7,9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이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 합치니까 잉여금 규모가 3,074억 원입니다.
   혹시 본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3조 2,000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보통세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보통 지방세를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나눕니다.
○박원철 위원   보통세가 지방세죠? 확인만 할게요.
   조세지출 현황에 보면 올해 보통세가 1,539억 원입니다. 맞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아, 2012년 결산이네요.
   1,539억 원, 즉 보통세만 세금감면이 1,539억 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비축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이것만 좀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비축토지 매입비가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매년 재산매각수입, 임대수입 모두 토지특별회계로 세입이 됩니다. 토지특별회계로 세입된 돈은 일반운영비 일부를 빼고는 전액 토지 매입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특별법, 조례, 규칙 다 찾아봤어요. 특별법 제234조제2항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지방세법」 제117조 물납 받은 부동산의 수익, 공유재산의 처분 및 임대수입. 이것을 세목별로, 수입세원별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혹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있나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234조제2항의 2·3·4·5호…….
   아, 토지채권발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아직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세 개 항목이 토지특별회계의 세원이란 얘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남아서 다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세정담당관께 확인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분석해 보면 다분히 세출에 세입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 대비 세출을 짜는 게 맞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입 대비 세출을 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급하게 해서 그런지,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세수체계가 엉망이잖아요. 특히나 세입체계가.
   예를 들면 잉여금 규모가 3,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어요, 추경할 재원들이.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1,40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잉여금 규모가 1,667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기준 없이 짠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추경 오차비율만 하더라도, 지방세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 계산해 봤어요.
   지방세가 2010년의 오차비율만 보더라도 퍼센티지로 그렇고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계속 불어납니다. 43억 7,000만 원, 62억 6,000만 원, 88억 4,000만 원. 이렇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7년에 3.7%, 2012년 3.4%, 2013년 1.8% 하다가, 오차비율로 들어가 보면 8.4%, 10.8%, 12.9% 매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자꾸 받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박원철 위원   실장님, 이렇게 보십시오. 총예산을 보면 우리 도민들이 내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합한 것과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합해서 거의 30, 30, 30. 33%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잉여금만 합쳐…….
   잉여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주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예산 규모의 한 65%가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에서 3,000억 원 가깝다면 대충만 계산해도 몇 %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산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을뿐더러…….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오후에 보면 알겠지만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차피 잉여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박원철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산 대비 오차율이 8.4%, 10.8% 12.9%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면 어느 정도 정확도라도 맞아야죠. 전혀 맞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정확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이번에도 예측이 빗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로서도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액 예상을 보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지금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작년하고 금년 상황은 저희들에게, 그리고 내년까지도 비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세수부서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금년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지방교부세 정산액, 작년 같은 경우 3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억 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내국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상해서 초과 세입부분이나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그 정도 하시고.
   그럼 다른 지자체의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독 우리 제주만 그런가요? 유독 우리 제주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꼴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 대비 잉여금이 제주도 14.4%로 1등입니다. 세외수입 대비 잉여금 부분은……. 다 볼까요? 전부 다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고민하면서 제대로 짜야 됩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오차율을 지적하는 것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세수추계까지 평가할 것은 안 되지만 e-호조상에서 2012년도 시도별로 순계 예산을 봤더니 다른 지역도, 여기에 나온 추계 기준하고 저희가 잡는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2012년도 시도별 순계 예산을 봤더니 저희보다 추계가 안 되는 쪽도 많습니다. 아까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과세입이 보통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초과세입이 700억 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초과세입이 700억 원이 나왔다는 부분은, 그래서 본예산에 1,400억 원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초과세입 예상을 못 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순세계잉여금이 들쭉날쭉한 게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41억 원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712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1,000억 원, 2011년도에 1,351억 원. 그래서 fluctuation(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1,400억 원이냐, 2,000억 원이냐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얼마 정도 정산이 되느냐, 교부세가 마이너스될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예측하다 보니까 초과세입 부분을 진작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박원철 위원   어떻든 예산담당관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짜지 못한 부분은 공동 노력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조세지출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께 말씀드린 부분이 조세지출과 관련해서 지방세만 놓고 봤을 때 1,539억 원이에요. 1,539억 원인데, 우리가 추경에도 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재원이 없어서 추경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세가 1,539억 원이라는 얘기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면제도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국세가 13.8% 감면되고 지방세는 27% 정도 되고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국세 수준으로 비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감면을 안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 3～4년 이내에…….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은 재검토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도 감면율을 감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것을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용역하는 게 아니라 다 법률에 의하고, 조례 제정에 의해서 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량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없어요? 재량으로 하는 게 왜 없습니까?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감면에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감면만 관련이 아니라 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율 증가는 사실상 도민에게, 아까 보고서에도 도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제가 세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세정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세 취약계층은 25.2%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74.8% 정도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가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도민 운운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세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석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매해 5월 31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게 되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1조 5,919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방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방비가 매칭되는지? 1조 5,919억 원에 대비해서.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제가 잠깐, 어제 신청한 주요사업 현황만 봤을 때 국비가 3,000억 원 정도 신청하고 지방비 매칭이 1,800억 원입니다. 거의 50%가 지방비 매칭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검토하고 제안하는데요.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31일까지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은 의회와 같이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저 또한 이 사업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정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거의 시설을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SOC사업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지난해에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할 때 거의 페이퍼 수준일 뿐이다, 사전에 공감하고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지침에 따라서 사업신청 시기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7～9월을 거쳐서 9월 하순에야 확정되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부처에 신청할 때 각 부서별로―우리 부서별로 신청할 때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2월부터 5월까지 하다보니까 모아진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로 요구할 때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방비 매칭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은 많이 열악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인 도만의 판단이 아니라 도민사회, 우리와 함께 의논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방비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국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가용재원도 없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국비 매칭 지방비 비율은 계속 높아져가고 제주도는 돈이 없고,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무조건적인 확보,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이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9월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해 놓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비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도에서, 혹은 도민사회에서 이것은 별로 아니다는 판단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 정부와 우리 제주도 간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과정이라도 거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어제 우근민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람, 행복, 제주도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불편한 사항, 차별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추경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말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당면한 중요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연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이게 선거용 아니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제가 그때 주문한 게 “제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말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 잘 안정화시키고 연속성 있게 잘 가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했지만 아무래도……. 112명입니까?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고 90여 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러면 추경의 상황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긴급한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연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율이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2010년도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상권살리기를 위해서 산업·중소기업의 기능별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예산 소요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책만 잘 정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1월에 신설되어서 추진되면 지난해 1회 추경이나 지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분야에 더욱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 그전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편성한 예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민들을 위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집중되어야겠죠. 추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다 똑같은 배정이 아니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정말 도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표현대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 정책에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정말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에 집중적으로 반영했겠구나 해서 봤더니, 최근 3년간 1회 추경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민생시책이라고 하면 한 예로 사회복지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서 2011년도 1회 추경 비율이 16%, 2012년도 17%, 2013년도 18%.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살리기, 2010년도에 추진해서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훌륭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중소기업 쪽에 들어가 있겠죠, 골목상권살리기는. 1회 추경 때 3.3%,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에는 3%, 이번에는 2.7%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봤더니 정말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혹은 도정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처 놓쳤구나.’ 혹은 ‘집중해서 살려야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드러나야 되는데 골고루 비슷하게 그저 똑같은 비율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게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살리기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워낙 많이 반영됐고…….
○박주희 위원   본예산 비율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단순히 비율보다는 금액으로 보고 지원할 대상으로 본다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 예산 요구를 더해라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변한 게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회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비율만 보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인가 크게 달라져야죠. 도민들이 정말 불편했으니까 바꿨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단순히 비율은…….
○박주희 위원   비슷비슷해요. 지난해와 올해가 대동소이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작년에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늘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왜 만들었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와 올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기존 시스템의 실·국에서 올라왔던 예산과 지금의 예산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왜 우선순위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회의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늘 민원을 접수했고 계속했던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왜 임시적으로 만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만들어낸 시책만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실장님, 어제 우근민 지사님께서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불편과 고통, 차별을 없애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국고 보조와 별개로 월 20시간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중심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4.5개월분이 부족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는 예산확보가 잘 됐고요. 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이 반영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조상범 예산담당관님께 이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설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시되는 활동보조인제도에 2억 원이나 반영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중됐는가를 살펴봤더니 원래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예산은 반영도 안 되고, 누락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비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하지만 발표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라고 발표됐다 말입니다. 이 보고 받으셨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 2억 원이 반영 안 된 건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2012년 수준으로 사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지원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수요가 한 7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이게 아마 7월 중순이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래서 4.5개월분 정도인 2억 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반영 안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번에 반영을 안 했지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거는…….
○박주희 위원   알고는 계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고 있는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정리추경 때 반영하신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주희 위원   사후지급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4.5개월분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왜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십시오. 전용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   실장님, 4.5개월분에 대해서 사후지급 한다는 얘기는……. 활동보조인 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에게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 월 20시간이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8,550원입니다.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박주희라는 사람이 박원철이라는 중증장애인에게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4.5개월 동안 도에서 사후지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정리추경 때 사후지급 하겠다. 그것도 도민들한테, 240여 명의 지원대상자한테.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을 올리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린 거죠. 왜? 민생시책추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까봐, 기존에 복지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추가 20시간 이거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20시간은 별로 생색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2013년도 지자체별 활동보조인 추가지원 현황. 제주가 꼴등입니다. 20시간, 아주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까지 예산반영 못 할 정도로 추경예산에 시급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시급한 사항,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서 민생시책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생시책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포함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제가 사실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박주희 위원   계속 사후지급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후지급을…….
○박주희 위원   4.5개월분을요? 공무원분들 만약에 월급 반영 안 되어가지고 사후지급 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사후지급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박주희 위원   일이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2억 원이에요. 누락된 게 어떻게 필수사업이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활동보조인 20시간 지원제도가 우근민 지사님께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2011년도 시정연설 때 “제주도에서는 활동보조인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이 중단되게 생겼는데 그걸 연말에 가서 사후지급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손톱 밑 가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후지급 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점검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게끔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고,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보고 나서 아무래도 2억 원이나 우리가 줄일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다시 보고되든가 해야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주희 위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민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잘 찾아다니면서, 행정의 패러다임 무엇을 바꾸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지금 민생시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자세는 그동안에 저희가 도민을 위한 행정, 행정주도의 행정에서 도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의 법 제도의 틀 속에서 사안을 검토하던 관행을 도민이 불편하다면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만으로는 힘드니까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같이 좀 의논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하는 데 두고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거, 어르신들께 아침에 요구르트, 음료수 배달하면서 안부인사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이 뒤로 제쳐지면서까지 반영해야 할 아주 시급한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의 의미를 다시 여쭤봤고, 추경이 민생시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정책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올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만으로 그 시책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 얘기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우리가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해서 역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 패러다임을 조금 벗어나서 이런 부분만큼은 더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시키는 것, 하나의 예를 들었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한 달에 190시간, 중증장애인이 19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조 받고 계세요. 식사하는 것, 기본적인 용변처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차별을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생겨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더 찾아보면 누락된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시하고 얘기해 보니까 행정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도에 와서 이 제안을 드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민생시책추진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활동보조인제도 같은 경우는 100% 도비거든요, 우리 지방비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재차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발굴한 사업들이 과연 정말 손톱 밑 가시였는가, 그것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으면 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새해 예산 준비하기에 앞서서, 바로 예산준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활동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지사님께서 사령장 줄 때 애초에 말씀하셨던 차기인사 때까지니까 아마, 저희는 6월 말까지 활동영역으로 잡고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6월 말까지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발표한 걸 보니까 제도개선이나 연차적인 예산이 필요한 민생시책은 7월 중에 최종 발표한다는 발표를 또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 추진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당초 7월 1일 즈음에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인사가 6월 말 돼서 바로 7월 초에 이루어지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7월, 지금 저희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하여튼 시책관련해서 발표는 6월 중에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시책발표 이후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 보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아마 차기인사 때는 조직이 해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일차적으로는 마무리하겠고요. 일단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고 또 그러한 시책들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지만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일이천만 원이면 솔직히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라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가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 아주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하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오후 질의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또 본예산 편성에 들어갈 텐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은 빈틈없이, 어떠한 문제점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박원철 위원님 자료요구, 다 왔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됐나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소음피해지역 예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항소음피해 예산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지원 말입니까?
○소원옥 위원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이번에도 세입을 잡았지만 매년 예산이 저희한테 세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매칭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사전입금으로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있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2006년도에 제정됐어요. 주민지원 근거는 2013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됐고, 기존에 공항공사 매칭 방식에서 순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래 매칭이 아닌 공항소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순수 도비로 지원한 내역이나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항공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를 들어 주변에 방음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못 잡았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조금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담당관님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안 살아봤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정질문 하는 거 보셨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여러 가지 주문사항 중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자체적인 지원시책 같은 게 공항공사에서 해서 매칭하는 부분 외에도…….
○소원옥 위원   예산담당관 본인도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깐 피부에 와 닿지 않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원옥 위원   가끔 식사할 때나 비행기 소리 나서 대화 못 나눌 때 많이 느끼셨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소원옥 위원   지금 획일적으로 탁탁 분배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입맛에 맞게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여태까지는 주로 방음창,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중점적으로 했지,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재산권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특히 용담이나 도두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는 제가 도의원 돼서 들어와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부에 안 닿고 가슴에 안 닿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는데 뭘 하게 되면 자부담해야 되고 말이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주는 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정액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감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예산담당관님이 한 일주일만 거기 가서 살아보십시오. 일주일만 살아보면 ‘아, 정말 우리 도에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뭔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매년 힘들게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지원이 못 되는 부분들은 국비로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사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만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 말고 밑에서 받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근거를 보면 도민행복 민생시책 선정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쪽 산출내역을 보면 1만 2,000필지에 2만 5,000원을 곱해서 3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만 2,000필지 곱하기 2만 5,000원 해서 3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계산법이 좀 희한한 계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사자료라든가 여비, 통신비, 이런 것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해서 나올 수가 있는지 이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충대충 산출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대충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대충대충 했으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선 잠깐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저희들 1만 2,000필지를 용역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1만 2,000필지에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경비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2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지금 공유재산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담당?   
○세정담당관 김남근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서 일반재산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반재산?
○세정담당관 김남근   일반재산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고충홍 위원   누가?
○세정담당관 김남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주무관.
○세정담당관 김남근   홍성국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각할 수 없는 거하고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이것을 담당직원뿐만이 아니고 그 위의 국장까지 전부 이 현황을 잘 알고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특정 한두 분만 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사를 지금까지 해 봤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실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을 임대하고 매각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 처리하고 민원처리 하는 데 급급하지 전 재산을 전수조사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담당하는 분이 한두 분만이라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두 분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해서…….
○고충홍 위원   그 두 분 없으면 이건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건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는 다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충홍 위원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이런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다는 이야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래서 이번…….
○고충홍 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재산관리 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세정담당관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3억 원이라는 게 용역회사에서 3억 원을 요구하니까 1만 2,000필지에다가 나누기, 3억 원에서 나누기 12,000 해서 25,000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아!
○세정담당관 김남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정되어 있지만 용역회사에도 항목별로 해서 산출내역이 안 나와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위원장 김용범   아니, 아까 얘기하데요. 용역회사에서 3억 원이 필요하다니까 1만 2,000필지로 나눠서 2만 5,000원이다 이렇게. 이게 뭔…….
○고충홍 위원   1만 2,000필지 곱하기 2만 5,000원.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예산요구 할 때 산출약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산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
○위원장 김용범   항목별로 얼마다 하는 것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나누기해서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 예산은 약산해서 요구하고 계약할 때는 또 정확히 경쟁 입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니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산이 없는데…….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 안 되니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명세서 57쪽에 보면, 튼튼한 제주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선정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올해 제주도가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제주만들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도민들의 의식개혁을 중심으로 각 단체가 골고루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단체는 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된다면 7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에서 심사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몇 개 단체를 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에 대해서 6월 27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그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절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날 비용.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초청하는 것부터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제주대학교 총장 공동명의로 초청해서…….
○고충홍 위원   우리 행자위원도 초청대상에 올렸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초청명의입니다. 네 분의 공동명의로 초청하고, 행자위 위원님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자 위원장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행사가 중앙절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회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4·3 관련해서.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4·3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이 4·3진상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고충홍 위원   수형생존자는 현재 몇 명이 생존해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144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늘어났네요.
○4·3사업소장 김영철   128명은 인정을 받는 분들이고, 그중에 16명은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지원을 해오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생존희생자 비급여 진료비 864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4·3평화재단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4·3평화재단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연초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부에서 받은 30억 원 관계.
○4·3사업소장 김영철   30억 원 관계는 4·3공원 3단계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기재부에서 예산배부가 안 됐습니다.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절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하고 안전행정부의 4·3사건처리과가 공동으로 기재부를 방문해서…….
○고충홍 위원   예산에 편성됐는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일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과목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과목변경이 안 되어서 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누가 올라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우리 사업소하고 재단이 같이 올라가서 안전행정부의 4·3사건처리과 과장님과 동행해서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을 만나서, 그쪽에서는 과장님 이하 분들하고…….
○고충홍 위원   올라가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얘기는 다 됐습니다. 중간에 정부 인사가 늦어져서, 예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인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아직 안 됐는데…….
○고충홍 위원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4·3사업소장 김영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안 되면 도지사께서라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4·3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형생존자 몇 명이라고 했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생존희생자가…….
○위원장 김용범   수형생존자!
○4·3사업소장 김영철   수형생존자가 아니고 생존희생자 중에…….
○위원장 김용범   수형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000여 명가량의 수형인이 있었는데 지금 생존하신 분이 몇 명이냐고요?
○4·3사업소장 김영철   144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44명 맞아요?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생존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수형생존자입니까?
○고충홍 위원   수형생존자.
○박원철 위원   수형생존자 따로 됩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수형생존자가 아니고 전부 해서 14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확실히 144명이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용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위원장 김용범   제가 10년 동안 수형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144명 아닐 겁니다.
   그게 언제 말까지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작년 10월 현재.
○위원장 김용범   작년 10월까지 하면 안 되죠. 그 후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5월 말 현재 128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조사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어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잡혀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사망하신 분은 바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수형생존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 4·3사업소에서는 직접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해서 민간단체라든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그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야죠. 단돈 얼마라도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시켜나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식의 조사를 해야 될지조차도 가닥이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못 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라도 해야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128명 생존자도 얼마 안 가서 다 돌아가시게 돼요. 살아계실 때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에라도 계속사업으로 반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 장애인활동 지원 2억 원이 누락된 부분데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오전 답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정리추경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예산액 내에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현재 예산액 내에서 소요액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2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장님,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보조인 추가지원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특수하게 도비 전액으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중단됨 없이 현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실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됐는데요. 그 내용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15억 원 정도 지방비를 책정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반영하기에 앞서 강정마을 주민분들과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하는 설명을 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주변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강정마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소통을 거부한 건가요, 아니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집행부에서 전달했는데 마을회에서 계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을 반영하기 전까지 가장 최근에는 언제 해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동안 공식적으로 마을회를 통해서 소집해서 사업별로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
○박주희 위원   예,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수시로”라는 게 직접 방문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추진단에서.
○박주희 위원   추진단에서 최근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최근에는, 한 2～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수시로 가서 만나 뵙고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노력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추진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고,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219억 원을 또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발전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아뵈면 일단 수용은 거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출하시고,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방문하거든요. 저희들 추진단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수용은 못 하지만 심정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되어 있다는 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도에서 일단 소통에 대한 부분, 공감에 대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께…….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거부하는 형태를 띠지만 권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부분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단초가 아니냐 그렇게 여겨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장님께서 잘 소통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소통은 공감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공감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득하면서 소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듣기만 합니다.
○박주희 위원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분들의 애로라든지 불편한 점을 계속 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답답하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단초로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을 추진 못 하면서 더 추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공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의 요구에, 직접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단계를 밟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추경에는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할까 하다가 별개로 질의해도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매입하는데 그 집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진단하는 비용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파는 사람이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 어떤 질의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집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안전한 지는 파는 사람이 “우리 집 정말 안전합니다. 사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히 맞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주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제주시청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 매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이, 당초 계획으로 치면 2013년도 10월에 들어가요, 매입하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저는 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나 봤더니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 안전도 검사 1억 원이 엉뚱하게 먼저 반영됐다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면 매입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나 혹은 검토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시에 물어도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도에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입장을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 검사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은 한국은행에서는 제주시가 매입할 것을 전제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이 몇 년간 사용이 안 됐습니다. 1～2년 정도, 1년 6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이 안 되었는데 건물가격까지 150억 원 매입가격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22억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 금액이 바뀌었나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는 16억…….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유재산 심의한 것에는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제주시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실·국이 들어가든 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40년 이상, 1971년에 건립된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불과 5년 전에 했던, 전문위원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에 했더라도 최종 살 때는 이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를 검토해 보고 건물매입비를 반영할 것이냐, 계약금으로라도 매입비를 우선 반영할 것이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은행이…….
○박주희 위원   우리가 하는 게 맞나요? 한국은행에서 해야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하고 협의해서 1억 원을, 진단을 요청하는 쪽으로 제주시청에서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시청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안전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도비를 투입해서 청사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는데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차일피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여건도 검토했고, 현재 민원실 건물에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더라도 예산을 한 번 하면 5년 내에 150억 원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데…….
○박원철 위원   맘에 안 들면 안 사겠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박주희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매입 절차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조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한 부분에서 일단은 진단을 받자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시청사 이전과 매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안 맞겠죠, 총무과장님? 자기가 집을 파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주희 위원   저도 상식선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어서요.
○박주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여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주시가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도에서 보는 의지는 다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청사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건물이 안전하고 청사로 쓸 수 있을 때입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은…….
○박주희 위원   당연하죠. 그럼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이 거론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행정시 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재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이런 게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책들이 물론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와 관련된 주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주거정책 플러스 주변의 인프라,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예산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거 제시라든가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들어온 가구의 아이가 졸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데, 어떻든 운영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재산이고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박주희 위원   마을재산으로 재산이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50%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부지는 제외한 겁니다. 부지 매입가격을 제외한 건립가격의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고, 다만 대상자―입주하는 구성원―중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야 된다.
○박주희 위원   그 정도 기준밖에는 없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제주지역의 읍·면지역 농촌 살리기와 관련해서,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면, 민선5기 도정은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다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거 마련이라든가 정확한 지침,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솔직히 말해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한 조례도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잘못됐죠? 조례가 있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전 도민사회에 아주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마을단위로 재정능력이 있는 데는 지원되고, 재정능력이 없는 마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마을 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기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력이 풍부하지 않은 농촌마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마을은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꼭 5 대 5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조금 융통성 있게 어디 심의기구라든가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여기는 자부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검토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애로였습니다.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재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하셨죠? 그때 이 문제 거론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거론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만들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을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립이나 공가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처럼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
○박원철 위원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봐요. 학교가 하나 살아나면 교장이 늘어나는 것이고 교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제주교육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일자리가 생기는데 교육청에서 뒷짐 지고 있고, 도청이 50 대 50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재정능력이 없는 부락이나 초등학교는 없애도 좋다는 논리로 접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강력하게, 무상급식 한 예를 들더라도. 그래서 50 대 30 대 20을 한다든지, 40 대 40 대 20을 한다든지.
   교육청은 폐교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시라고 주문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다만 학교 밖의 시설을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폐교를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 분교장으로 격하하면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아니, 정주여건이 나쁘고 교육환경이 나빠서 그 지역에 마을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책실패로 직결되고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5억 원을 줄테니 5억 원을 내놓으시오.” 사실 지역에 가면 전부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마을에서“‘5억 원 주십시오.” 하면 “그 학교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동네도 왕왕 나와요. 정말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서 아니면 교육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확보될 것이고. 우선 자리가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왜 접근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학년에 10명은 되어야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지역의 61개 초등학교 중에 30개교가 폐교위기에 몰려있는데 도에서 계획하는 대로 공동주택을 10억 원 정도 들여서 지으면 10명씩 확보될 계획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면……
   자료조사는 이미 다 끝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왜 그러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은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겁니다. 육성하는 그 주체는 교육청도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자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제도적으로 학교 밖에는 교육청 예산을 투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 입장 대변하지 마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도적으로 안 되게 됐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폐교하게 되면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억 원인가 될 겁니다. 아마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또 3억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보세요. 보시면 그게 교과부 지침이지 어떤 법이나 어떤 조례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학습환경 개선이라든지 특성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박원철 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고요. 국장님, 언성 높이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못 하면 거기 문 닫아야 됩니다.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다른 학교에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무슨 자율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전 학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왜 생색내기 하는 데 동화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진짜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경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들을…….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부다 어쨌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이라고 저도 보고 싶고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 예산 요구했던 것 일부만이라도 줘보라고 해서 급하게 받아봤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현황, 양 행정시의 것만 받아봤어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 한 두어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클린하우스 오폐수시설공사, 이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가 없다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양 행정시에도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반영시켜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옥상정원의 부분정비 및 초화류 식재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옥상정원 2개소에 부분정비 및 초화류 식재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클린하우스를 시설정비 해야 되겠다고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시켜 주지 않았고, “옥상정원에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반영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양 행정시나 우리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은 대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의 예만 든 거고요. 자꾸 이런 오해를 살만한 예산을 많이 합니다. 즉 얘기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즉 ‘도의 주요부서들은 예산반영이 잘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확충,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했어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건 예견되어 왔어요.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비좁고 시설확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해왔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사 시에 거론됐던 거고요.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   시험관리실 이전 시설공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시험관리실의 이전인데, 현재까지 지하실을 활용해 왔습니다, 지하실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1월에 시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수교과목 3개 과목이 추가돼 가지고…….
○박원철 위원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이제까지는 쭉 5월 달에 공채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8월 24일 날에―이제 앞으로는 계속 방학기간 내에 이걸 할 겁니다―공채가 실시되는데 마침 우리 을지연습 기간하고 겹쳐서 하지를 못하고, 8월 달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시험이, 연금 이런 작업을 한 삼사일 동안 일곱 번을 합니다, 연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험관리 기능은 보안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시험관리실이 필요하죠. 1년에 몇 번 쓴다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난해의 경우에는 6회의 합숙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여섯 번 합숙을 했고. 좋습니다.
   올 1월에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바뀌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박원철 위원   안행부에서 올해 1월에 바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시험이…….
○박원철 위원   안전행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올해 2월 25일 취임하셨는데 1월에 바뀝니까? 그때는 행정안전부였죠?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이거는 시험제도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행안부 시절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행안부 시절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그전에도 제도개선사항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여섯 번이나 합숙을 했고.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은 시설공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전 봐요. 작년도에 6회 정도였으면…….
○총무과장 문영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시험을 5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박원철 위원   그럼 이거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여섯 번 합숙을 했다면서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합숙도 하고 필기시험이라든지 국가시험문제 보관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한 열두 번, 26일 동안 보관도 합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도청의 주요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양 행정시에는 정말로 제가 볼 때 충분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 이걸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총무과장 문영방   불가피한…….
○박원철 위원   이건 불가피한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꼭!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위원장 김용범   사전설명을 안 드렸군요. 사전설명들을 미리미리 잘 드려야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자가 11억 4,7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작년 예산 승인할 때 기채할 수 있는 게 785억 원 예산이 됩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3.5%의 이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기채해서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금리 2%를 받기 때문에 3.5%에서 1.5%가 저희들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785억 원을 기채해서 9월 1일 날 상환하면 이자소득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박원철 위원   생기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안행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세정담당관 김남근   3.5%를 안행부에서 해 주니까 우리는 2%의 예금금리가 생겨서 약 6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을 더 올리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기채를 더 하면 더 해줍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다음 예산에 더 많이 승인받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785억 원을 승인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너무 야박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자산취득 5,000만 원. 보면 대체로 이런 예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 행정시를 좀 더 배려해줬으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도 어떤 야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 어떤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습니다. 물론 클린하우스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문제 때문에 이번에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행정시하고 도를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짤까하는 데도 그렇게 모자라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4·3사업소 소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재단과 사업소의 업무분장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서.
   4·3 관련해서 여러 유족분들이나 묘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의합장묘, 백조일손지묘, 만뱅디 묘역들이 있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묘역 정비를 어디서 합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만뱅디나 백조일손이나 현의합장묘에 대한 묘역정비 비용은 작년까지는 재단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올해는 재단예산이, 중앙 정부출연금이 적어지면서 아마…….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재단에 확인해 봤는데 재단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사업소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소에서 예산반영하기로 하고 재단은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가 지난 6월초에 기획관리실장실에서 재단과 유족회 예산편성과 집행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된 게 4·3단체 사업예산은 평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재단출연금으로 지원하면 앞으로는 재단에서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박원철 위원   좋아요. 그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 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에도 예산으로 잡힌 것이 없어서 저희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도 없고, 그러면 이거 올해 제주도말로 골총으로 남겨두실 건가요?
○4·3사업소장 김영철   그 관계는 재단과 협의하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 반드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국정과제 주요내용에, 소장님 이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 원 중 30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박원철 위원   “향후에 9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3사업소장 김영철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일 기획재정부에 이 관계를 설명하러 부지사님이라든지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90억 원 반영을 노력하기 위해서요?
○4·3사업소장 김영철   내년도 예산에 90억 원 관계도 포함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30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올해 3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출연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려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담당과장님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3단계 사업비가 재단으로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럼 과목변경 하시겠다고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아닙니다. 과목 변경은 기재부에서 해 줍니다.
○박원철 위원   기재부에서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기재부에서 해 주기만 하면 자치단체는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교부만 해 주면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이게 불용된 예산이잖아요?
○4·3사업소장 김영철   불용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예산은 없어진 거고 이거는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불용된 이유를 아세요? 어떻게 해서 불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20억 원을 확정시키면서, 우리 4·3위원회죠? 중앙위원회에서 2012년 1월에 확정돼서 120억 원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이걸로 3단계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대응논리는 뭐예요? 그래놓고 예산요청을 하시겠다?
   지금 30억 원 과목변경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가고 9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중앙절충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사실 30억 원으로 손 떼고 싶어 하는 거죠.   
○4·3사업소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 대응논리를 어떻게 가져가려는 것이냐고요?
○4·3사업소장 김영철   도의 입장은 30억 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120억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논리를 마련해서, 안행부와는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중기재정계획에 120억 원을 주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전행정부나 사업부서에 있는 부처는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총괄부서잖아요, 이런 데서는 끝내려고만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대응논리 개발을 더 철저히 하고…….
   소장님, 가서 이거 안 해 주면 내려오지 마세요. 그럴 각오로 가세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이번에 추경 때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특정업무의 경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나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가 보다 완성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이 감사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경비가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형성해 주지 않겠나. 물론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사회복지업무 수당도 이렇게 특정한 업무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패러다임에 맞게 인상되듯이 감사위원회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인상을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급 근거가 딱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하수·폐수·분뇨.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직 복지수당 같은 것도 이번 6월에 개정될 겁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수당도 안행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하다보니 이렇게 규정이 변동되는 거군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주희 위원   월요일에 감사위원회 보고도 받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고, 다만 이게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수당이라도 조금 더 올려주는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또 보다 사명감과, 물론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검토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휴일당직비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휴일당직비가 현재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휴일당직비가 5만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평일과 휴일이 똑같지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5만 원이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같습니다. 2009년도…….
○박주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다른 시도는 7～8만 원 하는 경우도…….
○박주희 위원   휴일이 좀 높지요?
○총무과장 문영방   최고 한 7～8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박주희 위원   평일보다 휴일이 높은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8개 시도가 한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더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거나 부득이하게 중요한 업무라서 나오게 되는 상황들도 많을 텐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평일과 휴일에 당직비가 똑같이 5만 원인 부분들은 만약 조정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일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평일의 1.5배 상향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 아니라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위원회 문제라든지 휴일당직비 문제라든지,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데,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휴일당직수당, 휴일 날 5만 원 지급하는 수당이 당직 따로 숙직 따로입니까? 하루 온종일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일요일 날 하게 되면 낮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직하고 숙직이 다르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위원장 김용범   당직자도 5만 원 숙직자도 5만 원, 따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쌀밥 먹고 못나고 못사는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는 실정입니다. 편성할 적에 동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도 안 해주니까,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의원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넣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풀성으로 자산취득비 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딱 책정되고 말이지.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다 썼어요? 4억 5,000만 원 다 썼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다 쓰고 이게 모자라서 이번에 3억 9,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공통경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금년의 어떤 사안과, 예시를 들겠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 할 때 4·3유족회나 재단 쪽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하는데 작년 말에 일본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몇 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데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재료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범   어디서 갈 때요? 유족회에서 갈 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유족회에서 갈 때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예측치 못한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년 박근혜정부 대통령 취임식에도 일련의 제주도민들이 참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측치 못한 경비들을 풀로…….
○위원장 김용범   예측치 못한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4·3유족회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약 4억 원 정도 듭니까? 기정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작년에 요구한 금액은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작년 총액 대비…….
○위원장 김용범   작년 수준에 맞췄다면 어차피 모자라겠네요.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써버리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소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려고 동에 100만 원도 안 올려준 거군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거론하기가…….
○위원장 김용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무슨……. 제가 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늘 함께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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