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제가.
오홍식 부시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제출 안 하셔도 좋고 안 했으면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사업으로 4월경인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아기출생카드, 혼인증명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가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예산승인 없이 예산이 수반돼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쓰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한, 5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 한 내역, 그 예산은 어디서 쓰였는지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님과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홍식 제주시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2,500여 공직자들은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오남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정기창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9억 원에서 566억 원을 증액한 9,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실·과와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536억 원에서 3.1%인 47억 원을 증액한 1,5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범정부 차원의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전 실·과 및 읍·면·동의 경상경비 5%를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8,570만 원에서 경상비 4,234만 원을 절감한 8억 4,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9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8,531만 원에서 511만 원을 증액한 16억 9,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비 3,289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을 위한 혼인증명서 제작,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제작, 아기 출생카드 제작 등에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까지의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1억 3,106만 원보다 1억 6,466만 원을 증액한 1,062억 9,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 9,426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노무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 청사 내 지진계측기 설치에 1억 2,000만 원, 구 한국은행 청사매입에 따른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1억 원과 사회복지 업무수당에 3,1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과 325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4,046만 원에서 1억 5,116만 원을 증액한 12억 9,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 4,884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외여비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0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9,196만 원에서 15억 1,133만 원을 증액한 68억 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 2,877만 원을 절감했으며, 학교살리기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3억 원, 주민이용 공동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9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과 34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6,673만 원에서 경상비 1,936만 원을 절감한 7억 4,7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과 337쪽의 세무2과 소관사항은 기정예산액 4억 6,437만 원에서 경상비 496만 원을 절감한 4억 5,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537쪽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액은 40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9,100만 원보다 2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 3억 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사업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영일 공보과장입니다.
이경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사업 위주로 중점 반영하여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등 행정 내부경비는 5%인 9억 9,900만 원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대체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추경과 중앙지원 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5,636억 원보다 30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942억 8,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1,095억 3,400만 원보다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15억 2,200만 원 규모로 경상경비 4억 6,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청사 내 지진계측기 설치 등 법적 의무경비와 수산초등학교 살리기 등 지역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 542쪽 공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억 5,700만 원에서 경상경비 2,700만 원을 절감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43쪽에서 545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14억 3,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10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2,600만 원, 도민행복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추진인 혼인증명서 제작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547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4억 6,4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1,000만 원으로서 청사내 지진계측기 설치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업무수당 2,300만 원, 공무원부조 급여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50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8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 증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운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부터 553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8,800만 원에서 5억 3,800만 원 증액된 48억 2,600만 원으로서 사회단체 육성 및 리·통 행정 강화에 3억 7,500만 원,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558쪽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5억 5,100만 원에서 경상경비 1,600만 원을 절감한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721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9,700만 원에서 10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100만 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소와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서민복지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시가 기능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양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주시 추경은 566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 본청에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 제주시에서 요구한 예산은 1,277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반영비율이 50%도 안 됐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십몇 %.
과거에 비해서도 요구 반영비율이 적었다는 말 아닙니까? 전년도보다도 안 된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도의 예산편성은 민생시책 추진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라고 하면서 도에서 하는 정책이 모순성이 많습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가 아니고. 어제도 추경예산 심사를 우리가 했지만 모든 것이 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사실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하면서 예산을 모두 그곳으로 배정시켜 버렸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사실은 저희들 청사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청 청사가 과거 4개 시·군체제 때의 시청 청사를 북제주군과 합친 상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고, 또 청사 일부의 경우 안전진단 C등급 받은 상태에서 민원실을 포함한 3개 부서가 그 건물에 배치되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가건물에서 근무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사가 시민복지타운으로 가는 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 한국은행 제주지점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 사무실을 배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 박주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마는 제주시 내부적으로는 매입관계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제주시 내부적으로뿐만 아니고 저희들 작년 3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더군다나 6월 20일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얻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왜 사야 되는지 이유와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심의한 끝에 원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건물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매입에 대한 검토문제가 완료됐다면 이번 추경에 계약금부터 우선 반영시키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한국은행 측에서도 작년도 11월 달에 매입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1차 매입의사가 있느냐는 공문서가 접수됐고 그다음은 작년 11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매입의사를 확실히 밝혀달라는 말이 있어서 그때에 저희들이 공문 회시를,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계약금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겠다.”고 회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에 계약금 관계가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시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도에서 그런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라고 하면서 왜 도에서……. 행정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행정시장 권한으로 해야 될 사항을 도에서 연일 가타부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지사 의지가 문제고, 사고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필요한 관여를 계속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진단도 진단이지만 우선 계약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행복 민생시책이 제주시는 316쪽에 도민행복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혼인증명서도 제작을 하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아기출생카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이제야 그걸 시행하는지. 그리고 혼인증명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민생시책 추진으로 해서 세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본을 전부 갖고 나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장 명의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견본을 보이면서) 시장명의로 해서 혼인신고하면 ‘남편 OO, 아내 OO, 혼인신고일 OO, 두 분이 하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O월 O일 제주시장’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혼인에 대한 증명이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하나의 축하카드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재혼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재혼한 사람도 이 증명서를 해줍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재혼하신 분도 축하는 드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신혼이다 재혼이다, 그런 표시는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축하카드를…….
○고충홍 위원 그러면 하나는 회수해서 해주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해서 여기에 주민등록증 사용안내에 대해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위·변조 시 조치요령, 분실 시 신고방법, 재발급 방법, 위법사항 안내 해서 여기에 법령을 전부 수록했습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이 주민센터로 가서 증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이것은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민등록증 축하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 내용 사항으로는 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걸 잘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제주시는 324쪽, 서귀포시는 549쪽이 되겠는데요. 기관공통경비가 풀로 되어있는데 제주시 1억 6,800만 원 서귀포시가 1억 2,500만 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의 경우는 이번 제주시는 1회 추경에 1억 6,8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예측 못 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부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사업명세서 326쪽에 보면, 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인 박원철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께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고. 송당리의 경우 이 3억 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는 건지,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부담스러운 민원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에서 학교 살리기를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할 적에는 일단 마을에서 자체자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부담 할 경우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한 내역이 애월읍에 한 세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50% 이상, 이렇게 자부담을 해왔습니다. 원래 지원기준도 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자부담이 지금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다소 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부시장님, 산출을 보니까 이번에 혼인기념 축하카드는 3,000원짜리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는 1,200원짜리네요. 이게 왜 차이 나게 했죠? 그리고 이게 5월 달부터 시행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5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그전에는 소급적용 안 해요? 모든 제도가 당해연도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5월 10일부터 시행하면 4월 말까지의 것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기준을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하는 그때에 이것을 드리기 때문에 기위 소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집행하게 된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민생시책 추진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5월 10일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죠.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어떤 사안을 할 때는 시행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기출생카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만들어진 것은 견본을…….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출생카드는 제작비가 1매당 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출생신고한 분도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출생연월일이라든가 엄마·아빠 성명, 혈액형, 태어난 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아이들의 보험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분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얼마짜리냐 물었던 게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것으로 하기를 바라서 질의했던 겁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도 본청에 요구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하고 반영된 예산이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양쪽 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의 시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먼저 집행해야 될 것들을 집행 안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봐서 계수조정할 테니까 양 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 특별자치행정국에 얘기했는데, 자생단체에 보조해주는 거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제주시에서도 이장협의회라든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300만 원씩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반영 안 된 거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안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청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에는 반영된 거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 예산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는 새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됐고, 도에는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시에는 이장협의회 300만 원, 통장협의회 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300만 원이 탈락됐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선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관철을 못 시키는데……. 그러면 속된 얘기로 각 읍·면·동사무소의 자생단체들 다 폐지시키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수당 나가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른 단체에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다른 단체의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어제 도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오홍식 부시장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 입장에서는 자생단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필요한데 돕지 못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겉치레 칭찬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우수단체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하라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자생단체가 전혀, 이장협의회라든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수당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다른 단체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다 자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장협의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도 반영 못 시키고 있는데, 벌써 시각차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죽하면 예산담당관께 동사무소에 근무해보셨냐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아무도 없다, 단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읍·면·동사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제주도 전체가 잘 돌아가겠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일선 하부기관처럼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는 것도 도에서는 반영 안 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자생단체들 겉치레로 칭찬해 주면서, 어제 속된 말로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부려먹으려니까 막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한다? 내면적으로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도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 오셨을 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분들 식사 대접할 수 있게끔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얼마 주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원옥 위원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족합니다.
○소원옥 위원 부족해요?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인정하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어떤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왔을 때 밥이라도 한 끼,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원옥 위원 동의하면 뭐할 겁니까? 그런 걸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주지 말란 말입니다, 일절. 그러면 제가 지역구에 가서 단체 분들에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데를 봄으로써 견문이 넓어지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어느 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통장님이라든가 이사무장님들의 해외 선진지 연수비…….
○소원옥 위원 세 단체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운영비, 이와 같이 시정에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신……. 요즘엔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사무관 때 동장 해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동장은 못 해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보고만 받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공무원 시작해서 제주시 일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해보면 상당히 어렵다. 동장이나 읍·면장들의 영(令)이 안 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석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제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이나 방금 전에도 고충홍 위원님이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를 매입한다, 용역비 1억 원 들어왔죠. 2007년도에 B등급 받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입니다. 이제 안전진단했을 때 D등급이 나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D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원이 부기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계약금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순리이고, 2007년도에 한국은행청사가 B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우선 매입계약부터 해놓고 사무실을 배치하기 위한 설계용역 시에…….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감정평가 했을 때 건물 값도 감정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다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그냥 헐어버리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저희들 활용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있어서…….
○소원옥 위원 D등급은 받게 되면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건물값을 줄 수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마는, D등급이라는 것은. 현 단계에서…….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D등급이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 할 때 건물값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용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기내역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D등급 받았을 때는 건물 비용을 못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우선 필요하고, 계약금이 편성된 다음에는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 민원실도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뜯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설계까지도 해야 되는 용역비로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만약 D등급이 나왔다, 건물값을 줄 수가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줄 수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과정은 지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D등급 나왔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란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여기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건설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D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 건물을, 폐기물 처리 값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비용도 생각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D등급이 안 나온다? D등급 안 나올 거면 안전진단 뭣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비치더라고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충고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건물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어제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냐를 먼저 따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에 대한 감정도 같이 한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마치 이 건물이 안전진단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위험한 건물인 것처럼 용역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취지로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시급히,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계약금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부시장님 소신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 저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내가 금융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건물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건물인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제주시에서 보증하고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해 주지 않고, 현재 민원실이나 여기는 C등급 받고 있는 위험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한국은행 측에서도 9월까지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임의 매각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계약금에 불구하고 계약은 무조건 체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박원철 위원 그럼 방안이 있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방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약금이 다만 1억 원이라도 올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과목조정하면 어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과목조정하면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면서 설계비, 거기에 리모델링 설계비만 5,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공히 묻겠습니다.
지금 3억 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죠? 제주시 송당리에 3억 원, 서귀포시에 2억 5,000만 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6월에 공모를 거쳐서 7월에 확정하고 자부담 능력이 되는 조건에 한해서 5억 원씩 보조를 하겠다, 이런 시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송당리나 수산리에 각 3억 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송당초등학교인 경우에도 그쪽에서 요구가…….
○박원철 위원 추가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추가요구가 들어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오면, 시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도에서는 5억 원씩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송당초등학교 관련도 도의 기준에 맞게 5억 원은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수산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인데 자부담 2억 5,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억 5,000만 원 중에 2억 원 정도는 지금 확보된 것으로, 마을에서 노력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어차피 관리의 주체는 그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그런데 추가로 ‘다른 지역은 5억 원씩 받고 우리는 2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3억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임대주택 건립비를 수산리인 경우에는 다세대 6세대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니까…….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앞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30개교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심각한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강력하게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특별자치행정국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역이 어려워서, 마을이 어려워서 이런 건물이라도 지어서 살려보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네가 다 어려운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광의의 개념으로 교육청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있는데 이것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총괄적으로 두 분 부시장님께, 이것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 한국은행 매입 계약금까지 e-호조시스템에 반영해서 올렸다면 반영비율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한 40%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실상은 양 행정시가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인데 도민행복 민생시책, 민생시책추진단에서 일을 했다, 이것은 정말 행정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시책발굴이라고까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럼 양 행정시가 도대체 뭘 했느냐?
순수 도비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이 거기에 배정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 다 필요한 거겠죠.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도에서 발굴해 냈다면 사업부서인 양 행정시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도에 설치됐습니다마는 도에 설치된 기획단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시,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발굴해서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아세요? 발굴 건수가 1,700건이 넘어갑니다.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두 분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우선시책 추진도 보면 18개 시책입니다마는 이 18개 시책 중에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열여섯 가지가 됩니다. 대부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두 가지만 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평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원철 위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1,700건을 다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역을 전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관분들이 다 계신데, 사무관급 이상은 한 가지 시책씩 전부 발굴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사무관분들이 평소 느낀 것이 많았다. 삼백몇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책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무관 그분들이 대체로 보통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그분들이 평소 느꼈던 것들인데 정책반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의 분들, 주무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도에서 나서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게 나오고, 자칫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행정시에서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물론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제도에서 보다 낫게, 보다 편한 시책으로 접근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보다 더 노력하면 시민들에게 쉽게, 아니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민생이라는 것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지적도 맞지만, 문제는 행정시가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리고 의회에서 원안가결 해준 예산조차도 반영해 주지 않는 도와의 괴리감이랄지, 권한이라면 그럴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행정시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해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의회에 와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LNG시설주변 농어업인 복합휴게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LNG시설이 애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애월읍 고내리에서 지역현안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업이 언제 확정되고 시작이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박원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 이거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입막음용 아닙니까? 저는 4～5년 전에 이 사업이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전에 이 사업계획안에 이런 인센티브사업들은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반영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로 시끄럽게 하니까 입막음용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대형사업이잖아요. 제주도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시나 도정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저는 입막음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LNG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08년도에 확정 발표됐고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삼천몇억 원 가까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7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형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발생은 예단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유치라든가 아니면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마을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부시장님, 이 사업추진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이런 민원은 시에서 해결하라’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민원을 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이나 이것은 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형사업들은 도에서 한다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부시장님,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시장 만나볼 필요 없다.” “담당국장 만나야 된다.” “의원 만나야 된다.” “지사 만나야 된다.” 이런 거잖습니까? “자질구레한 일이나 시에서 처리하시오.” 이런 구조는 차제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그와 같은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해야죠. 이것은 반드시 사업추진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시에서 하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6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2억 6,000만 원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5월 31일까지 2억 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억 오천칠……. 뭡니까? 이게 두 개 합쳐야 되나요, 국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 정도 됩니다. 2억 5,500만 원.
○박원철 위원 예, 2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지나고 난 7월 달부터 집행될 텐데 그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그건 좋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예산에 6억 8,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월 10일 현재 2억 6,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제주시가 5억 8,000정도가 남았는데, 이 기관공통경비인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부서에서 상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갖고 있는 예산으로 어찌어찌 이렇게 써 갑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주시의 부시장님께서 워낙 잘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절충하는 데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5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서 예산 감액해서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이걸 확인해 보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왔는데, 건물매입비로 과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과목변경이 되고 어느 부분은 과목변경이 안 된다는 이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과목변경 없이 부기명만 조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오창호 기획예산과장님. 하도 제주시에 현안사항이 많아서, 서귀포시에서 먼 길 오셨는데…….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오창호입니다.
○박주희 위원 올려진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오창호 과장님이 워낙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하면서 상당히 진정성 있게 뛰어다니신다고 익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여쭤보려는데요.
신규사업을 하든 혹은 시에서 각 과에서든 국에서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그거는 각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 각 부서가 하는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박주희 위원 현장도 좀 다니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예, 발전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도 해 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예산반영 과정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예산반영은 대다수 사업부서가 산출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보통 기획이 되면 예산부서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러겠죠?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조율하겠죠, 이건 절대 안 된다라든가. 이러한 반영률, 비교적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저희 쪽에서는 이번 추경인 경우 한 54～55% 정도는…….
○박주희 위원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예, 좀 증가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도에서 정말 행정시 기능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충을 하러 도의 관계부서에 정말 발이 닳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발이 닳도록 도를 오가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분명히 행정시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정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이제 숱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시고 펼치실 텐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안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주시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어제, 부시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2억 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 제가 전화해 봤더니 도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게 맞아서 어제 다른 식으로 융통해서라도 중단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예가 또 이겁니다. 한국은행제주본부 청사매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반복하셨지만 지난해 3월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미 마쳤고 2012년도 6월 20일 날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해서 원안동의가 된 사항인데, 어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관리계획의 심의를 이미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의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매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저는 의회의 심의절차까지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고,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 심의과정 절차까지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럼 도의회 심의한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먼저 안전점검 다시 한번 해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서 전부 답사를 하셨습니다. 답사하시고…….
○박주희 위원 그런데도 도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박원철 위원 보류시켰어요, 철저하게 심의하려고.
○박주희 위원 이게 보류까지 하면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사안 아닙니까? 이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심도 깊게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했었고,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안을 접근하면서 청사활용 계획에 대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라는 질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했었고 어느 정도 이 계약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됐고, 또 제주시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을 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할 적에도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박주희 위원 이건 행정시 기능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아니, 기준과 과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반영까지 돼야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또 제가 사안을 들겠습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추진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4월 달에 큰 예산 투입 없이 열여덟 건을 먼저 사전집행 하겠다고 발표한 그 안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아기출생 카드,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 혼인증명서 집행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예산 집행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한 거였죠? 이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종합민원실 그렇게 예산이 넉넉합니까?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썼고, 제주시 예산집행내역서 지금 받아봤더니 한 600여만 원을 이미 쓰셨더라고요. 예산 그렇게 넉넉합니까? 큰 예산이 소요되진 않지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이거 우선적으로 할 거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정시에서는 그런 시책발굴 안 나옵니까? 이제까지 제주시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책해서 상도 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반영하기 그렇게 쉬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도 정말 시책들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돼서 못 하고.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의 사무관리비에서 이 예산 쓰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생카드 제작은 접수만 받고 묶어놨어요, 예산 배정받으면 집행하려고. 그런데 제주시는 일단 우선 집행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승인 전, 성립 전 예산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승인 받으셨습니까? 출생한 다음에, 주민등록증 카드 발급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셨잖습니까? 보고 안 하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라니까 집행해 놓고 추경 예산에 버젓이 반영돼서 들어왔어요. 이 예산이 하반기니까 도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 1년 예산으로는 1억여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의 큰 집행이 없는,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까?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부시장님?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할 만큼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 맞습니까, 이게? 답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에 저희들 민생시책 열여덟 건이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시책들은 맞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럼 예산반영 하지 마셔야죠. 그냥 계속 그렇게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쓰셨어야죠. 왜 이 사업비에 올립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카드 같은 거라든가 제작비가 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선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요. 성립 전 예산집행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이거 소급 못 합니다. 사업승인 못 받으니까 아까 거 소급 못 하는 거죠. 소급 못 하실 겁니다. 종합민원실 그렇게 예산 넉넉합니까? 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에서 못 할 건 못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시책 발굴, 민원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행정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태극기·도기·새마을기 달겠다 했는데 500만 원 반영 안 됐죠? 리사무소에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하겠다는 4,600만 원 반영 안 됐습니다.
제주시,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장협의회 300만 원 반영 안 되고,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운영비조차도 반영 안 된 실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툭하니 내려오면 집행해야 되고.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기출생카드 ‘아, 이런 거 있으니까 좋구나. 다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는 것처럼 또 다른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마는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이제까지 한두 개였나고요. 행정시에서 주민들,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시책 발굴이 한두 가지였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제까지 반영 하나도 안 되다가 갑자기 생겨난 임시조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예산도 없는데 그러한 예산을 먼저 집행해야 되고. 이게 성립 전 예산집행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사업비 달라고 예산 올린다라는, 이러한 기준도 안 되고. 행정시가 권한 강화를 위해 스스로 더욱더 끊임없이 요구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님께 안전점검비 1억 원을 질의한 게, “행정시에서는 이렇게 숱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늘 엇갈리는 거고. 게다가 기준도 없이 집행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반영 안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계속 존재해야겠네요. 거기서 계속 민생시책 발굴하고 그거 행정시에 내려 보내면 행정시에서는 그거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발굴한 사업이 전부 읍·면·동이라든가 시라든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로 거기서 취합되어 시행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는 상의하달 식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밑의 직원들, 공무원들의 모든 견해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다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도 있고 소요 안 되는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시책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주희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요구르트 배달을 만약에 5월에 집행하라 했으면 하셨을 겁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야광조끼지원 사업,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광조끼 바로 시급해요. 그때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돼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게 2,200만 원이에요, 우선시행을 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요구르트 배달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3,2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문안인사, 도대체 그 시책 발굴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시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제가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 시책사업을 어제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도민 제안이 54건,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 19건, 공무원 제안 14건, 현장 제안 12건, 전문가 제안 1건, 부서 제안 6건, 총 106건이었어요, 이번에 반영하려고 제안한 게. 그중에서 공무원 제안은 14건 중 11건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와 도민 제안 위주로 됐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제주시민들도 있고 서귀포 시민들도 있었겠죠. 그 공무원에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시만큼 읍·면·동만큼 더 고민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들 행정시에서는 그동안 고민 안 하셨던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금 없어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2억 원 누락시켜버리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마 누락된 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복지 쪽에 가면 반영 안 된 건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이러한 새로운 예산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양 행정시에 요구하는 건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주문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맞지만, 어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2억 원 누락된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가 전부를 대표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과정이 대표적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도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집행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생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서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여기 카드제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부분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부 유인해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필요한 부분만, 일부만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500만 원 다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전체적으로 이거 하게 되면……. 1년 치 전부 이렇게 유인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집행한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행정시 기능강화, 우리 스스로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보여줘야 되고, 도민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은행 매입과정도 어제 저희가 총괄검토보고서를 받기 전이라도 오셔서 그러한 부분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부분들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양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본청과 양 행정시와의 관계, 행정시 본 시와 읍·면·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읍·면·동장들과 공유도 하고 사업 얘기도 공유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사업부서에서 와서 하면 뭘 하는지 몰라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동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읍·면·동에 행사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그 읍·면·동하고 사업 공유를 좀 하라고 공문화 시키십시오. 공유하지 못할지언정 얘기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런 것들 명심해서 같이, 그래야 같이 사업들을 집행하고 사업이 다 좋게 진행되는데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첨부)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의사당 앞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공보과장 강진호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김동근
- 기획예산과장 오남석
- 자치행정과장 강도훈
- 세무1과장 강용철
- 세무2과장 정기창
- -서귀포시
- 부시장 양병식
- 자치행정국장 양동곤
- 공보과장 양영일
- 종합민원실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오창호
-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 세무과장 오창석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