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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6월 1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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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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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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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일정 마지막 날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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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현병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의 중점은 공공의 편의성, 행정목적 달성 등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관리·처분의 효율화를 통해 보존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취득 4건, 토지 5필지 8,679㎡, 건물 2동 1만 2,347㎡와 교환 1건으로 교환 취득 토지 5필지 2만 6,779㎡,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3만 7,587㎡입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로 당초 1,982.2㎡ 중 551.2㎡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여 1,321㎡가 남게 되어 앞으로 이 토지가 계속 매각되거나 건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매일올레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주변 및 구도심지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새로 개발된 7㎿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하여 김녕 풍력발전단지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풍력발전사업 확충으로 행원풍력단지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고, 주변 토지주 민원을 해소하여 장기적인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풍력발전 실증단지를 국제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상탑과 풍력터빈 그리고 인접 풍력터빈간의 최적 배치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0번지 외 3필지 7,358㎡를 추가 매입하여 발전기 설치 위치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3항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 제234조에 의거 토지비축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바 2009년도에 심의·의결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공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 효용성 증대 및 비축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상호교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건입니다.
   연동 상가밀집지역은 주차수요가 증가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에 기존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직증축의 계획대로 증축할 수 있는 주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건입니다.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다이빙 지상훈련장이 없어 전문 엘리트 선수의 발굴 육성과 전국 규모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원활한 공인 절차 이행과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 유치 기반시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실내 수영장 옆에 노후화되어 사용되지 않는 X-게임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 총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건물 신축 우려가 있다는 점, 서귀포시 원도심지역인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그 매입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주차장의 ㎡당 추정가격이 2013년 2월에 매입한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한 주차장 매입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토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골목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당 단가가 기위 매입한 인근 주차장 매입단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에서 국산 풍력발전기의 신뢰성 및 운전 효용성 등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 국제수준의 인증을 받고자 실증연구하기 위해 3㎿급 이하 규모로 운영하여 오던 풍력발전기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7㎿급 이하 초대형 국산화 풍력발전기의 시제품 인증을 위하여 부지 확대가 불가피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20년간 전력판매 수입대금은 최대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국산화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풍력발전 실증단지 운영에 따른 지금까지의 성과와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5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지는 현재 미활용 상태이며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동복리 산 56번지 내 비축대상 토지 3필지와 선흘리 곶자왈 지역 내에 있는 산 26번지 등 2필지입니다.
   이 건은 비축대상 토지 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공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사전에 비축함으로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흘리 곶자왈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국유림 확대 및 매수 계획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환 취득 후에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으로 파악된 바 공유지와 사유지 교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 최고 3.8배가 높고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당 추정가격이 1.9배로서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환 집행단계에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3에 근거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3층으로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동지역 상권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2014년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한수영연맹에서 다이빙과 관련된 지상훈련장을 추가로 시설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면 전국체전 대비 수영 공인 경기장 인증 및 전문 엘리트 선수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전지훈련 및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외 4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올레시장 옆의 주차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소원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소원옥 위원   골목에 있는 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시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소원옥 위원   이거 우선 일차적으로 매입하고 중간의 것도 매입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골목에 들어간 거 양쪽에 하면 몇 평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40㎡쯤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골목이 35m 길이인데…….
○소원옥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는 취지는 알겠죠?
   이왕 매입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다고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팔아달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그냥 대지에 주차장만……. 만약 사게 되면 바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승인만 되면 저희들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뒤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자주식 철골조로 한다는 거 보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철골조로 한 주차장이 복층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에서 사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매일올레시장 저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지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철골조 복층으로 올라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를 시에서 사게 되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400평이니까 6평 기준하면 60～70대.
○소원옥 위원   아까 계산해 보니까 399평, 400평 나오던데 그런 데는 자주식 철골 복합으로 하면 동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올레시장 주변에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독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면 골목에 또 세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게 되면 옆에 것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강용석 국장님.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지금 당장은 단층만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은 3층 4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 문제와 일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1층 2단으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층 2단의 경우에는 약 245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면 600대 정도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525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정도만 돼도 신제주 쪽은 커버되지 않을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재는 115면인데 45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간다면 하루 2,000대가…….
○소원옥 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가서 차를 세우려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시에는 철골조 복합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철골조는 아니고 동문시장 같은 경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이고, 7～8년 넘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철골조 복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원옥 위원   뒤에 앉아계신 강남수 과장이나 고상익 계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땅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땅 사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 파게 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매력이 없고요.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어떻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도에는 복층화가 가능한 부지면적 규모를 파악해서 복층화가 가능한 곳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도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일정 규모 이상 안 되면 시에서 땅을 안 샀잖아요. 요즘은 강남수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도심지에 60～70평짜리 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철골조로 할 수 있는 곳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동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어디서 하죠?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오늘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투자유치과가 어디 갔죠? 안 나왔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투자유치과는 오늘 과장님이 공무원 교육이 있고 본부장님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 받고 해서…….
○허진영 위원   과장님은 왜 나오셨어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유재산 총괄이어서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담당부서가 안 나오면…….
○세정담당관 김남근   담당 공무원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류시키세요, 보류. 위원장님.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매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민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안 나왔지만 세정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안 되는 것은 뒤에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허진영 위원   평상시에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안 계실 때는 사무관이 있으니까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일단 세정담당관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안 되는 부분은 뒤에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사업하는 부서에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만 보더라도 오늘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에요. 2013년도 공유재산 공시시가도 없어요. 참고자료도 없고. 문서로만 이렇게 해서 안건을 처리해 달라면,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가 그냥 서류만 들이밀면 의회는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께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처리하죠.
○위원장 김용범   잠깐요.
   정회보다 본부장이 어디 갔다고 하셨죠? 본부장이나 과장이 못 나온다고 오늘 연락을 했습니까? 연락했어요? 정회가 아니고 이것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보류를 할 겁니까? 심사보류를?
○위원장 김용범   오늘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담당 실무과장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하면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답변을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담당과장이 나와서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이나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세정담당관이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공유재산관리를…….
○허진영 위원   공유재산의 총괄 부서죠. 접수 받고 제출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부서는 과장도 안 나오고 국장도 안 나오고.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토지비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투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서로 양심은 갖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현병휴 소장님.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박원철 위원   설문대할망 전시관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내지 심의 보류라든지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도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이 사업의 추진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사업추진은…….
○박원철 위원   아니, 2단계2차사업 추진 관련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2단계2차사업 추진은…….
○박원철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주관하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류되고,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통과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에도 계속 보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연장과 컨벤션 기능을 없애라.” 이런 의견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전달된 거 알고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컨벤션은, 나무뿌리형상목들이 2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본이 도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상당하게 보존가치가 있는 형상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전시관을 확대하겠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컨벤션 했던 공간에 나무뿌리형상목을 전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확대하는 것인데, 당초 전시장계획에 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계획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당초 전시공간은 일반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문화를 재현하는…….
○박원철 위원   소장님, 즉흥적으로, ‘아, 이거 전시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원철 위원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61억 원이 반영되어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려면 예산이나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다시 하는 것보다 기본설계 때 기본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은 계속 기본설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뭡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본설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론됐던 부분을 기본설계할 때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면서 병행해서 하겠다. 사실상 이 사업이 일반사업과 달라서…….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고요.
   다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이 보류되거나 이 사업이 취소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뭡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상되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소장품들이 한 2만 7,000점 정도 되는데…….
○박원철 위원   2만 7,000점 무엇 무엇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 자연석, 돌민속품, 일반민속품, 나무뿌리형상목,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만 1,000점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55억 원에 상응하는 사업을 해서 전시관을 짓고 그거를 전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협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받은 그 형상목 2만 1,000점을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했을 때 사실상 우리 공원이 사장되고 또 공원에 기대했던 모든 분들의 허탈감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어떤 이유만 대지 마시고. 그래서 애초에 전시관 할 때 2만 1,000점이 돌, 민구류, 기타, 그렇게 됐었죠? 돌은 몇 건이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이 2만 1,000점 중에 한 7,000점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어떤 돌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일반 자연석이라든가 일반 돌, 민구류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민구류는 몇 점입니까?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쭉 나열해 보세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총 2만 6,606점 중에 자연석이 4,933점, 돌민속품이 5,924점, 민구류가 1만 1,392점, 기타가 나무뿌리형상목입니다마는 4,357점 해서 전체…….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전시관 계획을 잡을 때 그것도 계획을 안 잡으셨나요? 안 잡아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을 취소하라.’ 이러니까 거기에 전시관을 더 확대해서 특별전시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당초계획에 보면 역사관이라든가 민속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시관, 물론 전시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소장님,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계획이 1,227억 원입니다. 1,227억 원의 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에 관광객이 20만 9,000명이 들어갔어요. 2011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하면서 130만 명으로 대입을 해요. 이게 도대체 맞는 예비타당성조사냐! 그걸 가지고 용역한 이게 맞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에 20억 원 적자를 봤고 그 이전에 624억 원이 투입됐고 130만 평이라는 제주도유지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그러면 “1,227억 원을 들이면 잘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300만 명이 갑니다.”라는 계획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거기다가 공연장하고 컨벤션 시설은 시설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주도의 공공시설물들 활용률이 몇 %나 돼요? 그래서 활용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인정돼서 “이걸 없애십시오.” 하니까 “특별전시관 짓겠다.” 이게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상당히 수긍은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개인의 문제라면 이해가 돼요. 돌이 아까 4,200점이라고 했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박원철 위원   이게 공공자산에 투입됐을 때 일반 제주도의 자연석을 갖다놓고 “제주도의 돌문화입니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 문화라는 게 포괄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돌도 문화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 돌이 아니고 특이한 돌이라든가 이런 희귀석들을…….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4,200점을 전시하기 위해서 1,227억 원, 매년 우리 지방비만 100억 원씩 6년 동안,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무뿌리형상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중에서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나무뿌리형상목 전시관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차제에 의회에서 좋은 질의를 하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시관으로 전환해서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나무뿌리형상목이라든지 전시관 공간을 미리 당초계획에 잡아놓지를 못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공연장을 취소하십시오. 컨벤션을 취소하십시오.” 하니까 옳다구나 “여기다가 특별전시관 지어서 이거 짓겠습니다.” 이 얘기는 즉 1,227억 원에 대한 계획 자체가 대단히 허술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당초 기본계획을 할 적에 이런 컨벤션 시설이 나무뿌리형상목 전시관 비중보다는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나무뿌리형상목 전시관을 갖추지 못했는데 차제에 의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타당하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20점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특이한 공원으로, 나무뿌리형상목 공원이나 전시관이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한 가지 메리트가 더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나무뿌리형상목 전시관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문화관광위원회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은 예산축소를 검토하란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예산을 축소하란 뜻 아닙니까! 공연장이나 컨벤션 시설을 없애십시오. 제가 정말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제주도의 자연석을 전시하는 게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제주 돌문화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축소를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축소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사실상 전시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시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다 소장고 내지 야외 적치장에 적체되어 있고 앞으로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부문 한 2만 8,000점을 저희들이 인수받는데 이것을 받아도 소장품 전시할 곳이 없는데 그거를 전시도 하지 않고 그대로 …….
○박원철 위원   소장님, 저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희들 계획이 100만 평인데 30만 평이 추가되어서 130만 평입니다.
○박원철 위원   평이 아닌 제곱미터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약 얼마입니까? 한 4,000만 ㎡ 됩니까? 세정담당관님, 얼른 계산 좀 해주십시오.
   이 부지에, 좋습니다. 그래서 2만 8,000점에 대해서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 이 전시관에 대해……. 저는 정말로 전시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시공간이 정말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돌문화가 제주의 고유한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고유한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하는 얘기 뭡니까? “협약당사자로부터 반발 및 쟁송 예상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진다.” “기위 확보된 국비 불용처리로 타 국비 사업의 영향을 우려한다.” 의회를 지금 협박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협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협박할 수도 없고.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취소됐을 때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도 취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소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전혀 그럴 의향이 없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없애라고 행자위에서 지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행자위에 온 후부터 이것이 거론됐습니다. 옛날 문광위 상임위에서 할 때라든가 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을 때라든가 일반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 부분 자체를, 계획을 전부 없애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위 와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1,227억 원 공사, 대단위 공사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도 문제점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봐왔고, 또 중앙에서도 봐왔고…….
○박원철 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허위로 말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시가 왔어요.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동의안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것.
   2. 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중복기능을 배제토록 할 것.
   3. 바람·돌담·문화 등 자연을 이용하여 전체 사업부지로 활용한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언제 온 줄 아세요? 지난 달 5월 13일 날 왔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원철 위원   그 전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저도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옳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요판단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그 공간이 필요 없다 하면 축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전에 강용석 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할 때 들으셨죠?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1,227억 원을 맞춰놓고 “기본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업계획 이렇게 짜는 게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 중앙에서 3개 부처가 다 인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실무담당자가 이걸 판단해서 줄이겠다 뭐하겠다, 이것은 저희들도 못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3개 부처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요, 소장님.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한 사람들 찾아내서 파면 요구해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대입하면 됩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라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병행돼야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분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합니까? 지방정부는 무조건 다 하나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건 그분들이 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답답합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무조건 따라가면 지방정부 존재 이유가 없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모든 예산은 중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짜 검토할 적에…….
○박원철 위원   소장님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방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하고요. 중앙과는 매칭사업이고요. 중앙정부가 예산에 대해 아니면 사업에 대해 적정성 여부에서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제죠. 그게 지방정부의 소임이고요.
   아니,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입장인데 중앙정부의 그거를, 물론 잘못된 부분은 정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소장님, 이해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정상적인 계획을 제출하세요. 그래야 격려도 하고 정말 흔쾌히 같이 힘을 합쳐서 차기년, 내년도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의회도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급한 거 아닙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 지적사항대로 사업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동의안 발의에 앞서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희 돌문화공원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원철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컨벤션 시설은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시설은 전시공간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및 면적을 축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아까 심사과정에서 고태민 과장님, 불참사유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제가 오늘 도의회에 참석하려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오늘 교육이, 강의가 있어서 제가 경솔하게 판단해서 위원회에 참석 못 하게 되어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손실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차후에는,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인데, 그런 중요한 어떤 사업을 놓고 사전예고 없이 불참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안건 심사보류를 요청해서, 지금 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동의안 발의에 앞서서…….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 보지요? 오신 거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비축토지 일환의 사업으로 해서 2009년 9월 2일 날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시면 도민과의 약속 또한 우리 행정이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민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심사안건을 제출해 놓고 안 나오시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4분의 3이 났을 때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작년도 공유재산 공시지가를 가져온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 공시지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서, 전년도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제가 이거…….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감정할 때 맞추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지는 사실상 작년도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이렇게 추정가격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땅은 감정평가를 작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주변 인근의 공시지가라든지 거래된 가격을 참고해서 이렇게 추정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하게 되면 좀 높을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서로 비교했을 때 4분의 3의 가격 차이가 나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대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설문대할망 전시관 기능 중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한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공공시설물 실태용역 결과에 따라 수익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규모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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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세정담당관    김남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  -지식경제국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