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07 . 11.(목)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시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제주시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오남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정기창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일 공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웃는 낯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제가 상당히 수범사례다 해서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을 배석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십사 주문도 드렸고 열심히 추진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났지만 사실 제주서부지역은 주요 도로변에 양돈장이라든지 기피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예.
○박원철 위원   사실은 정책당국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허가를 남발한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역의 중산간 이하 해안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황폐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제주에 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제주서부권에 그분들이 얼마나 가고 있고 거기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얼마나 되고 있고, 아니면 경유지로서의 역할은 잠깐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시 주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했으면 했는데, 몇몇 차례 가서 지역주민을 만나고 사업대상자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2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 사업 입안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다가 5개월도 안 되어서 포기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신문에 기삿거리 제공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현장대화도 강화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부지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확보해서 차츰차츰 한 농가, 두 농가씩이라도 주요 도로변에는 이전을 추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장기추진과제로 하겠습니다.’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축산관련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 주체를 정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 단위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고, 축산농가라든가 관계자, 양돈조합 등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방법론까지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 노력해야 되겠고 양돈농가와 양돈조합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악리에 가서 청년회, 양돈농가, 행정이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동기도 얼마 전에 제가 축산과 관련 양돈냄새 저감을 위해서 금악리 청년회라든가 이장님, 관계관을 만나서 “이 문제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도출시키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박원철 위원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국한해서 친환경 축산단지만 하더라도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로 대가축, 소에 관련해서만 신청했고 우리 제주는 양돈도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됐는데 우리 제주시에서 그리고 도 축정부서에서 ‘이것은 힘들겠다.’ 해서 포기하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한꺼번에 240억 원을 투입하지 못할 거라면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면 부지확보나 지역주민들이 ‘여기 부지는 괜찮겠습니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쪽에 부지매입이라도 추진해서 주요 도로변에 있는 농가들에게…….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꼭 몇 개 농가를 지정하고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한두 농가씩이라도 이전하고 그게 성공사례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농가들도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들, 다른 사업들은 기반시설을 제주도에서 너무 잘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 인프라만 일정 정도 깔아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5개월 만에 ‘포기하겠다, 사업 무산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재추진을 해 보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에 문제점…….
○박원철 위원   나중에 분양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따른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심한 표현으로 “황폐화”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부시장님께서, 여기 고정렬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땅값이 쌉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초지 무단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초지 무단전용 사례들은 이해합니다. 저는 행정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련 실․과장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도 분석은 잘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유휴초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고령 영세농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거기는 사실 부재지주들입니다. 쉽게 작물별로 얘기하면 콩이나 메밀을 주로 했던 지역인데 이것을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이것들은 여기서 파악하셨는데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목초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여타 지역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제주 농산물 값을 하락시키고, 대농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콩이나 메밀은 정말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상당히……. 거기는 다시 목장용지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바로 농사철이어서 파종을 바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종자도 확보해 놓고 있다가도 집에서 다 썩어가는 형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초지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 조사과장할 때도 접근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초지법」이 상당히 강화된 법입니다. 그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를 조성한 데는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초지로 이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놀리는 형태가 되고, 또 여기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2년 됐습니다마는 초지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조치하는 문제도 있어서…….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초지법」이 1년 연중 초지만 해라. 이런 것들은 행정이 조금만 탄력성을 발휘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콩이나 메밀은 사실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다른 작물은 보면 6개월까지 가는 작물들도 있죠.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는 밭에 놔두었다가 캐기도 하고 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콩이나 메밀이 식용작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료작물이기도 하거든요.
   현장의 담당자분들과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장용지 실태조사는 보니까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부재지주들이 사실 ‘형질변경을 해 주겠다, 6월 30일까지 해 주겠다.’ 해서 전으로 전환시키면 재산세나 농지취득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리가 없죠, 안 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안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들을 임대료를 줘서, 사실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고령이나 영세농들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농가들, 우리 행정의 주목적이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초지하게 되면, 과거에 촐이 있었습니다. 촐 하는 거. 이런 의미로만 경직되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지를, 우리가 재배하는 초지도 있단 말입니다. 법 해석상 개간하는 것을 초지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를 테면 거기를 나대지로 놔두면 사실은 초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제주말로 어욱밭 됩니다.
○박원철 위원   초지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제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부시장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은.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한 해 한 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올해,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으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년 할 수 있다면 올해인들 못 합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봐서, 안 그러면 이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잖아요. 올해 당장 그 사람들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약정구매를 다 해 놓았는데 못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당장 해 주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지금 바로 해 주셔야 파종기간에 늦지 않습니다. 이분들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검토해서 일단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풀렸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0년도는 명시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는 얼마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10년도는 448억 원, 2011년도에는 586억 원, 2012년도는 738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증가한 것은 일단은 201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0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고이월액도 많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사고이월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4억 원하고, 그다음에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공동화시설사업에도 22억 원 정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약 두 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아, 2011년도 79억 원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79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2012년도 143억 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거 잡을 수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통 부시장님도 상식선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하면 넘어가는 거죠. 통상적인, 우리 공무원들 그냥 딱 녹음되어 있더구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하면 끝난 겁니다. 책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양병식 서귀포 부시장님.
   똑같은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작년에 비해 세 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우리 시의 사고이월도 138억 원 정도 되어서 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입장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희들 이번에는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어떤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시에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일을 잘 안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리고 본질적으로, 양 부시장님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예로 제주시 부시장님, 한국은행 청사 때문에 엄청나게 도 예산담당관하고 많이 뭐 했다던데, 예산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고도 하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만만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도 책임이 있잖아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불용액도 많으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타이틀만, 양 행정시에 예산권을 안 주니까, 독립권을 안 주니까 이렇게 못 쓰고 있다고만 강조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하고 불용액도 지금보다 떨어지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져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양병식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 추경에 예산이 올랐을 때는 부득이 사고이월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성권을 가져있으면 진짜 시급한 사업인 경우는 연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고이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인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감할 것은 감 시키고, 최종예산에도 감시킬 것은 감 시켜야 되는데 그와 같이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편성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마는 보다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도민들은 예산을 제대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도에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일반도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마련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양병식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올렛길 안전을 위해서 올레지킴이 예산 잡아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소원옥 위원   잡아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몇 명 선발했어요?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한 70여 명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5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보수는 얼마 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보수는 평일에 6시간 하는데 시간당 4,58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2만 7,480원으로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추첨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역시 요즘 일자리부분이 있어서 희망자나 지원자가 좀 많은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적어서 인원이 안 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분들이 올레마다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예방․방지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올레지킴이가 시간당 4,500원정도 되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물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과의 균형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인상되면 그게 누적되는 비율도 많아서. 어떻든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올레지킴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의 의미도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사고도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레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 제주도 관광시장에 올레꾼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서 구전으로 선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우리 올레지킴이분들이 잘해 주시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 것보다 구전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보수도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돈을 줘야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도 다닙니다마는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관광 구전홍보도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야 긍지를 느끼면서 자신있게 얘기하죠. 돈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민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까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 앞서 소원옥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인 경우 제주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새마을문고사업이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쓸 건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도 제주시는 6,000만 원, 서귀포시는 2,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공익활동, 지역사회의 발전에 연관된 사업에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또 30% 이상 불용액 현황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 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선정한 후에 사회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정말 학비가 없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도 4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470만 원 정도면 대학생 5명 정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인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학생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 일반대학생 50% 해서 공모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추첨 돼서 일자리에 나가게 되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해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 확정되어서 일자리에 투입시킨 다음에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전에 대체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비해서 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등록기간이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에 안 하겠다는 사람인 경우는 예비 학생으로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안 하는 경우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다니다가 안 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제주시에 보면 공보과 총예산 8억 3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700만 원, 종합민원실 18억 원 중에 잔액이 2,200만 원, 세무2과 총예산 7억 4,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이런 반면에 총무과 총예산은 1,064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는 13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자치행정과는 63억 원 중에 잔액이 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이것을 보니까 소위 힘이 있는 부서에는 충분히 예산이 남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빡빡하게 예산이 배분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인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인건비 잔액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는 공통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공통경비는 각 부서에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예산이 소진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과목에서 예산집행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사업도 8건이나 많고 집행잔액이 50% 이상 사업도 제주시는 99건, 서귀포시는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서귀포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액수에서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88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시인 경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화북동인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가 5건이나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앞서 답변하시던데 사업선정과정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화북동인 경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화북동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못 해서 포기한 사례, 그다음에는 행사취소로 인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올해 계획했다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북동 지역아동센터 음식물 감용기 설치사업인데 여기는 민원관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 이런 사항들입니다.
○고충홍 위원   행자위에서 그저께 화북동을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 육성에 대해서 확인차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은 사실 그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갖고 그 지역에 사업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조금 미비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운영비 관계라든가, 테우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테우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좀 커야 되는데……. 그렇게도 생각되고 미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준공할 적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테우인 경우에는 테우 만드는 기술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테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 분석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테우가 작습니다. 작아서 몇 사람 타지도 못하니까 조금 크게 하고, 또 모터보트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건의를 하던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원래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됐는데 수익 관계가 아마…….
○고충홍 위원   건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꼭 화북동 금산마을 경우만이 아니고 앞으로 도내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모범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파급이 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유치 관계. 총 6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또 대학유치 관계자 초청 협의 500만 원, 대학유치위원 타 시도 방문 보상 6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지가 조금 시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김재봉 시장님도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서귀포시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는 정말 서귀포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큰 관심사항입니다.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대학은 대학이 건물이나 부지를 전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국대학은 건물을 임대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춰서, 유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 학생모집의 문제, 기숙사라든지 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대학유치 관계자 초청협의 전액 불용됐고 또 대학유치를 위한 타 시도 방문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할 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섣부른 집행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충홍 위원   평소에 김용범 위원장님도 이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허진영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012년도 7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학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및 외국대학 유치실태조사를 2회 하고 또 설립과 관련해서 대학관계자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6월에 구성했다. 실적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예산으로 나오겠죠? 사업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해 놓으시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에 따른 예산집행은 비예산으로 한 것인지?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또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반영됐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썼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고 보고는 하고……. 여기에 보면 대학유치 실태조사와 관계자 협의추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600만 원 중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예산이 1,700만 원인데 단 23%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400만 원밖에 안 쓰고, 아예 반영도 안 됐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했지만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성화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이미 2012년도에 9명 위원으로 구성해서…….   
○박주희 위원   6월에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구성해서 그 부분도 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타 시도 방문하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우리나라에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성공한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인천의 한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관심 있는 인사들이 제주도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초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경비를 들여서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그런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박주희 위원   특성화대학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6월에 특성화대학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지만 결국에는 타 시도 방문한 사례도 전혀 없고 초청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결산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로 똑같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대학유치 외빈초청 여비는 1,000만 원, 두 배 가량 증액돼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좀 진전이 돼야 되는데…….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집행은 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대학 유치라든지 국내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대학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왔었고 외국대학에서도 여러 번 왔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예산도 잡지 말고 비예산으로 쓰시지 왜 예산은 잡아서 불용처리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이제까지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것이 빨리 진행……. 왜냐하면 손익이라든지 그쪽 학교에서 바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박주희 위원   쉬운 게 아니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그런 것이 돼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집행이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사업예산제 아닙니까? 예산의 성과, 예산의 결산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내부적으로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있는 예산 무조건 써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 놨으면 그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성과가 분명히 결산으로 나타나야 되고, 지난해에 비해서 대학유치와 관련한 예산을 23%밖에 쓰지 않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증액되어서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행속도는 어떤가 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고 민감한 부분까지 드러내면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반영해 놨으면 그에 맞게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전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도 본청 질의할 때도 전용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서귀포시는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최소화,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맞지만 결국에 가서는 불용액이 2,000억 원씩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단 1,000만 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에 맞게 써야만 사업의 성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총무과장 현창행입니다.
○박주희 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용액이 대략 40% 정도 남은 인건비가, 원활한 청사경비사업에 2청사 당직 미실시로 발생한 불용액이 5,000여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사실 지난해 남게 된 것은 2청사의 당직근무제를 개선해서 청원경찰근무로 대체하면서 당직근무 예산소요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잡았다가 남은 것이죠? 금년도에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정상적으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도 그에 맞게 당직근무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 중에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불용액 현황을 행정시, 도 본청 비교를 해 봤더니 서귀포시는 2010년도에 전체 예산 중 10%,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로 껑충 뛰었다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 191억 원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67억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죠?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추경심사 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급여성격이었습니다. 인건비 성격인데 이게 7월 중순이면 중단될 거거든요. 인건비성격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용도 안 되고 불용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도 할 수 없고, 예산이 남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남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자금으로 쓰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생시책 추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해야 할 정책들은 많고, 특별자치도 되어서 와 닿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님, 이러한 인건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인건비 편성 과정이 일단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에서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당초부터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박주희 위원   그게 1～2억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정원이 오버되는 경우는 없고 결원이 된다든지 육아휴직한다든지 해서 사실 남는 예산이 발생하는데…….
○박주희 위원   너무 과다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현창행   이것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조하고 의논하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은 중단되고 그것은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어제 총괄검토에서부터 불용액 줄이기에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에 대한 부분들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전용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약간 불용액이 줄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2010년도 전체 예산의 26%, 2011년도에는 27%, 2012년도에는 33%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는 것과 인건비일 거라고는 합니다마는 비중이 너무 많게 불용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올해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결산심사 때는 이런 것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제주시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당히 칭찬했던 게 시책개발팀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었고, 행정제도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는데, 물론 이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활동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나름 늘 부지런히 시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예산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주시 기획예산과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시상 포상금이 300만 원인데 약 80%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불용되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시에서 시책개발과 관련된 부분, 아이디어 공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최우수인데 포상금 지급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책개발팀 운영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와 같은 팀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요즘 공무원들을 보면 상당히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들어온 우수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개발팀을 운영해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평가가 좋아서 지식대상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아이디어 공모인 경우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을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 시상금 관계가 기준이 낮은 것도 있고 평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특출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포상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창의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양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낼 수 있는 제안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이 누락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키십시오. 있는 예산 굳이 불용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궁금한 게, 2011년도에 제주시정 발전포럼을 조직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약 43명으로 조직이 구성됐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배정됐는데 불용액이 1,500만 원, 게다가 올해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시정발전포럼 조직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비예산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정발전포럼은 어떤 근거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시정자문위원회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포럼인 경우는 금년도 5월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시정자문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앞으로 자문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금년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비예산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죠? 이런 비슷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는 그와 비슷한 서귀포시 비전자문위원회를 2012년도에 2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러니까 간담회 경비라든지…….
○박주희 위원   회의수당 경비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서귀포시도 근거 없이 임시조직으로 구성되는 거라면,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관성있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됐다면 2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부시장께서 얘기한 근거 마련에 있어서 손을 놨던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근거가 양 행정시에서, 도에도 이런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진행해야지, 이분들을 위촉해 놓고 근거가 없다고 2년이 지나서 조직이 해체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시도 이것을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정책자문위원회로 위촉해서 운영할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양 행정시의 집행과 연장선상에서 도민사회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거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발송우편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20억 원이 들더라고요.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우편발송료만 약 20억 원이고, 읍․면․동은 별도 편성이고 1,000만 원 이상은 또 각 과로 편성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시 총무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는 총 발송건수가 8만 3,000건, 2011년도 8만 6,000건, 2012년도는 21만 9,000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 편성된 것을 일괄적으로…….
○박주희 위원   아, 통합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그동안 우편관리 전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인력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제주시는 한꺼번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발송했기 때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을 도입하니까 반송되는 것이 40% 수준으로 절감됐고, 발송량이 2배 늘어난 것을 고려해서도 20% 수준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통계자료 보고 그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서귀포시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발송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에서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편발송료가 각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발송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전반기 활동할 때 “발송할 때 한 주민에게 여러 건이 가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발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제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안 하고 있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인력에 대한 어떤 절감효과도 있다면 서귀포도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책을 보니까 다 붙였어요. 그런데 두께를 보니까 행자위 소관만 빼고 복지안전위원회부터 쫙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전부 붙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읍․면․동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 : 50인데, 물론 사회단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역량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자부담이 없어서 예산 100만 원이 남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읍․면․동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사회단체보조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50% 자부담하라, 30% 자부담하라, 20% 하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봉사단체가 할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보조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동으로 갈수록 청년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렇게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부담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관계는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 도에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아주 중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단체에서는 50%인데 장애인은 정액보조나 10% 자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일반단체가 하기 때문에 50% 자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은 게, 그 지침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것은 도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지역 정화작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와서 정화작업만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적으로 하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 편에서 하는 봉사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사업을 개선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염두에 둬서…….
   서귀포 부시장님도 같이 잘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더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   잠깐만 허진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런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축구대회 하는 거하고 독거노인 김치 담그기 행사는 다르거든요. 독거노인 김치 담그기 행사는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역주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자부담이 없어서 중단됐다는 것은 주민들 체감도가 또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양 행정시가 공히 합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도 도 본청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앞둬서 이런 부분들이 휩쓸려가지 않게 제대로 개선해야만, 읍․면․동의 이런 사업들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읍․면․동이 잘되어야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체감도 떨어졌던 것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예.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관계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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