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 자 2013년 9월 1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및 오홍식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그리고 박재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총괄지원본부장님 그리고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출석에 협조하여 주신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성훈 사회여론조사본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동의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잠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관련, 우선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왔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행정체제 개편관련 논의과정에서 도지사의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례에도 없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 필요 여부에 따라 출석하는 도의회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 유효 표본화의 문제점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 찬반응답 유보층 분석에서 제외시켜 찬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점, 응답 유보층 규모를 축소시킨 의혹이 짙다는 점, 조사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에 이른 점은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점, 그리고 조사설계 및 응답 유보층 제외 등 의사 협의·결정주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며, 위 사항을 정리하면 도가 실시한 제주행정체제개편 관련 긴급여론조사는 설문유도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의 유효 표본화, 유보층의 분석제외, 유효표본 대비 17%에 이르는 가중치 적용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 특히 행정시장직선제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하여 찬반비율을 재구성했을 때 찬성비율은 40%에 불과하여 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하여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도민여론조사 계약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30일 보조자료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언론 3사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대행 실시할 것을 의뢰키로 한다고 밝혔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출한 계약체결서류를 보면 8월 30일 언론 3사 중 1개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 계약은 언론 3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공동이행으로 사업수행을 하려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를 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해야 하나 언론 3사 중 1개사만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건을 본회의에서 전체위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대표,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숱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소속정당별 논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집행부 역시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도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에 나섰고, 도민여론조사를 통하여 행정시장직선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떠나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뇌에 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료 위원님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시장직선을 둘러싼 최근 제주사회에서의 논의가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도민의 갈등양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는 근심 걱정,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총괄지원본부장 박재철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명 기회를 주십시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총괄지원본부장 박재철 위원장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용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오홍식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총괄지원본부장 박재철
- 행정체제개편추진단팀장 박시영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
○기타참석자
- -(주)코리아리서치센터사회여론조사본부장 원성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