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0월 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의 건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이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통물로 112번지 강정마을회 외 세 명이 청원했으며, 소개의원은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2013년 9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달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요지입니다.
청원인은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불법공사, 부실감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감독해 왔는지, 엄격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여 제주 해군기지 부실감독 등에 대한 엄중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러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해군본부이기 때문에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은 승인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제주자치도는 협의기관의 장으로서 제주자치도가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 준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권한 있는 기관인 승인기관의 장에게 이행조치를 요청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감리단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실질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제2항의 해역이용 협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 및 이행을 하고 있으며, 오탁방지막 훼손발생이 잦아서 이에 대한 이행요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나 반복적인 사안에 대하여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제31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비산먼지·소음, 진입도로 및 육상시설공사, 지하수 수질관련 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은 청원인이 제출한 일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제31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비산먼지·소음, 진입도로 및 육상시설공사, 지하수 수질 관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 채택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청원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의 건
(14시22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변경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일정 변경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