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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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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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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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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첫째 날로써 조례안 세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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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영방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는 내용, 즉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다음 달 12일 자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재안전 직렬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이 6종에서 4종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에 따른 직군, 직렬 신설 및 조문정비 사항으로 공무원 직급표에―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마는―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행정직군에 속기, 방호직렬 신설과 기술직군에는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을 신설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되는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재 7～8명에서 16～20명으로 확대, 도의회 위촉 위원 2명을 추가로 신설하고, 여성위원 위촉 4명 이상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안 별표1에 방재안전 직렬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별표9의 제2호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이게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합니다마는. 이러한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역시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 직종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도의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기능직 700명과 별정직 10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 3,286명에서 4,089명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 연구·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5명에 대하여 연구직·지도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에 따른 직군, 직렬 신설 및 조문 정비,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촉사항 규정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였고, 행정직군에 속기, 방호 직렬, 기술직군에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군, 직렬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고,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 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되는 4개 직종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9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 803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정원 700명 및 별정직 정원 108명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6개 직위 및 정책자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둘 수 있어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이 4개 직종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관련 수정 요구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및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2일부터 이것이 발효되게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런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82명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는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체제로 했는데 이제는 자격시험 식으로 어느 성적에만 도달하면 전부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 경쟁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억울하겠네요? 법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 따로 주는 거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래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경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기능직 공무원 700명 정도가 전환되는데,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 내에서나 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이 갔을 때 융화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가 제주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이 되면 전부 시에 배치가 됐습니다. 또 시에서는 읍·면·동으로 가서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9급이라든가 8급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응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상위직으로, 6급까지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급이나 7급인 경우.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직도 6급이 되려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것도 적응하는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기능직 공무원 20년 되어서 6급 된 사람이 과히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많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솔직히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6급이 지금 몇 사람 안 됩니다.
○소원옥 위원   이 법이 나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근평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일반직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평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제는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된 시점부터는 전부 일반직,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면 행정8급, 행정7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대등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능직이 일반직보다는, 일반직 8급으로 치면 일반직인 경우는 5년 이내의 경력이지만 기능직은 8급 하면 15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 숙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태까지는 기능직은 따로 해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직과 경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00명이 들어감으로써 일반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능력에 따라서 근평 관련되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고 원활하게 근평에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해 줘야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여태까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 오던 것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도 일선에서 느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기능직 공무원이 교육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관계도 많이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도 잘 시키고, 이때까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팽배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근평에 불이익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812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도 본청이 369명, 의회가 35명, 제주시 249명, 서귀포시 159명 해서 812명쯤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체 기능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기능직 공무원 전체가 전환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812명 전체가?
○총무과장 문영방   예. 앞으로 기능직이라는 공무원의 명칭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6종에서 4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본청이 359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369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능직이 본청에 쏠려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도 본청은 기획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반 양 행정시 또는 읍·면·동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직도 거기에 많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에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점도 있는데, 도 본청이라는 것이 본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속기관, 사업소, 즉 관광지라든지 한라산, 도서관,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에 주로 기술을 요하는 환경, 현장에서 일하는 상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일선 행정시…….
○총무과장 문영방   현장 인력입니다.
○고충홍 위원   현장에 많이 배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화되는 데 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조례가 되면 기능직이 바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직렬로 7개 직렬입니다. 방호라든가 속기라든지 위생, 간호조무, 운전, 시설관리, 이런 분들은 12월 12일 자로 일반직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직군을 둬서 6개월 후에는 전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고 이것에 합격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충홍 위원   신설되는 직렬은 그냥 전환되는데 기존 직렬은 시험을 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기존 직렬은 시험절차를…….
○고충홍 위원   시험 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안 되면 일반 관리운영직군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관리자체가 일반 관리운영직군으로 퇴직까지 가는 거죠.
○고충홍 위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원칙인데 전직시험을 거쳐서, 다만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리운영직군, 아주 이상한 용어인데. 관리운영직군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없애는 대신에, 관리운영직군은 일반직으로 가기 위한 절차의 과정, 하나의 직군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우리 도의회 속기사들이 많습니다. 도의회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 속기사들의 직급이 근무연수에 비해서 낮은 셈이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예.
○고충홍 위원   이 속기사들도 6급이나 5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속기사인 경우에도 현행 직급, 기능직 속기사인 경우는 현행 직급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화되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현행 기능직에서 6급이나 5급 속기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오래하는데 근무 연수에 비해서 직급이 낮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앞으로 전환되어서 인사운영을 하면서, 상위직급 신설이라는 것은 타 직종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침체됐을 때…….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사기진작 면에서라든가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야 근무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속기사들도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고충홍 위원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할 수 있지 않은지? 속기사가 지금 기능하고 계약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영방   계약직 공무원이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도 일반직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는지?
○총무과장 문영방   기본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 공무원법상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이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계약직 규정상 채용계약 해지 사유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 직권면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직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은 법상 검토할 사항이, 근본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별정직에서 전환되는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전문경력관은 사실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오랜 경험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직무분야, 예를 들면 통역을 한다든지 판독, 사진, 방송촬영을 하거나 직업교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업무…….
○고충홍 위원   전환 기준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전문경력관이 특수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 대신에 전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보를 따로 하거나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같이 소청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는데 그럴 수는 지금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도 보면 사실 승진이나 전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이 아닌지? 20～30년 계속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단일호봉제라든지 승진에 직급별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업무의 량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경력대로 평정하고 보수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당초 별정직이 89명이었습니다. 전환이 다 되면 남는 공무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도 본청 둘, 의회 둘, 서귀포시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 1명?
○총무과장 문영방   예.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는 어떤 직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대개 다 비서요원들입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위원 한 분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 별도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현재 우리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7명입니다. 중앙부처 파견자가 26명, 국외훈련이라든가 교육훈련 받는 분들 61명 해서 8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 정원을 효율적으로……. 이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중앙부처 파견이라든가 훈련을 1년 이상 받을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것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을 줄이게 되면 업무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과부하 걸립니다. 결원 상태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시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몇 명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다른 시도도 전부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7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도는 시·군 관계를 정원에 포함 안 시킵니다. 우리는 행정시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조금 적절치 않고, 다만 도인 경우는 42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 정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정원 조례가 실장님 담당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의회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회 관계는, 저희들은 원래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이 안이 제출되니까, 원래 전문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인 경우에 현행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인 경우는 복수직으로 놔두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그 관계를 사전에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문위원 보고처럼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가능하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의회는 효율성 있게 정책자문위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있지 말고 여러 군데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수부서 지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잘못된 사항인데도 해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정으로 12월 18일 날 노조, 전 직원 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평가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지금 인사평가에 적용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 평가에 적용해야죠.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적용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자꾸 들게 하지 마시고. 한 부서를 보면 몰아주기, 투표결과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3개 파트에는 제로가 나와요. 자기가 자기 과를 안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연 객관적으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과 한번 볼까요? 건설행정담당 제로, 도로시설담당 6표, 도로계획담당 5표,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항공과 볼까요? 버스행정담당 8표, 택시행정 2표. 환경관리담당 9표, 유용미생물담당 2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녹지과 볼까요? 산림정책담당 10표, 한라숲생태담당 2표, 계속 불러드릴까요?
○총무과장 문영방   …….
○허진영 위원   물가관리담당 1표, 정보통신담당은 없으니까 아예 빼버리고.
   이게 잘됐다고 우수부서 지정해 놓고 반영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주기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연 객관적으로 찍었을까요?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12월 중에 의견수렴을 토대로 토론을…….   
○허진영 위원   기술보급과 원예담당 12표, 농촌자원담당 2표,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12월 중에…….
○허진영 위원   수자원본부 하수계획과 16표, 경영관리담당 2표, 14표 차이 납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수담당 제로, 요금담당 6표. 기가 막힙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누수방지담당은 제로, 하수담당 제로. 이렇게 표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이 지적하는 몰아주기 표 같은 것은 1인 3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허진영 위원   3표제 해도 몰아주기 돼요.
○총무과장 문영방   몰아주기가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기 부서의 자기 과를 안 찍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개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치행정과를 보면 행정직들이 많습니다. 민간교류협력담당 제로, 마을발전지원담당 15표가 나와요. 건설과 볼까요? 건설행정 제로. 다른 일반 기술직 가는 데는 표가 더 나와요. 기술직은 기술직으로 가고 행정은 행정직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분석 다 끝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정을 이번에 반영해서 이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반드시 제도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의회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수부서 지정할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 담당이 있어야 20%를 주기 때문에 읍·면·동 8개라든지 그 이하는 평정이 안 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호평정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우수부서를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죠? 조건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내에서도 다른 조건을 들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 장이 있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점수 주고 싶은데 평가가 다 되어 버리니까 점수 줄 수 없죠? 열 안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번 우수부서 평정관계는 일단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공개되고 동의된 하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해 보니까…….
○허진영 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공무원들에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도민이 공무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놈은 잘 나가고 어떤 놈은 찌그러지고. 이러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폭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번 평정결과가 나타나니까 공무원들도 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잘못된 것을 시행하려고 하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공무원들에게 할 것으로 약속되어 있고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적용하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것도 적용해야 된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시행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시키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보류시킬 수가 없는 게 규칙으로 이미 다 공지가 되고 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못 하고 현행대로 평가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읍·면이나 의회나 조그만 사업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읍·면하고 의회도 현행대로 평가…….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기획관리실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 하면 ‘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은 기존의……. 왜냐하면 평정자가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이 표를 한 번도 안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표는 왜냐하면,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평정할 적에 반영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복구지원담당은 12표가 나왔는데 안전기획을 담당하는 데는 제로가 나왔어요. 안전기획담당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도 자기부서를 안 찍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내가 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런 표가 나옵니까? 실장님도 한다면 스스로 나를 안 찍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만약 의회를 예를 들면 의회는 그와 같은 평정을 안 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수, 우, 양 이렇게 평정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행을 유보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행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물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리고 일부부서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정한 것을 이번에 적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정결과를 놓고 12월 달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다음에…….
○허진영 위원   안 하도록 할게요. 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이거 전부 보류합시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자꾸 우선시행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조례 다 보류합시다, 될 때까지.
   그래도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원 조례 만큼은…….
○허진영 위원   정원이고 임용이고 다 보류시키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원관계가…….
○허진영 위원   됐어요.
   의회도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 한번 다 잘못해 보자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선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죄지었습니까, 선처하게.   
○위원장 김용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질의할 필요 있습니까? 다 보류시켜야지.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허진영 부위원장께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인사운영 관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론조사라든가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한번 노조하고 협의하고 시행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폭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행자위하고 같이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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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