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영방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위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찰단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먼저 심사한 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영방 총무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다음에는 양창호 청렴감찰단장입니다.
나머지 같이 배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오늘 총무과 및 청렴감찰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하고 청렴감찰단의 예산 편성의 특징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 비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시스템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시에 편성됐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분리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사가 거의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청사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기록이라든지 민간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록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학자금은 이번에 8억 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공무원 역량강화, 행정지원조직으로서의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청렴감찰단을 포함한 총무과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총무과(청렴감찰단 포함))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인재개발원) 첨부)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아까 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인재 양성과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은 내년도에 특별히 중국어 일반도민 3,000명과 공무원 1,0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이자보전을 위해서 2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 외에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장님, 단기 공무원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배정된 예산 4,050만 원에서 내년에 6억 8,400만 원, 무려 1,58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2003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11년간 해외연수를 보낸 수강생은 127명인데 내년에는 170명을 보냅니다. 게다가 2주의 단기과정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정상적인 증액이 아닌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증가액이 1,588%나 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2주 단기속성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650명이 이 과정을 받는데 6억 8,400만 원 나누기 650명 하면 1인당 105만 원 꼴입니다. 게다가 해외연수로 나가는 분들은 2주간 출장을 신청해서 가서 받고 오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고요. 굳이 중국어과정을,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증액돼도 너무 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부로 제주도가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중국관광객이 170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음식업이라든가 관광 종사하는 데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박주희 위원 공무원들 대상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도민 3,000명, 공무원 1,000명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1,000명 하는데 2주 단기가 기초과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지만 2003년도부터 쭉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공무원들을 1,000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필요한 부서들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쉬는 시간에 중국어강좌도 하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획기적이어도 너무 획기적이다. 1,588% 증액입니다. 4,000만 원이 6억 8,400만 원이에요. 게다가 살펴보니까 650명이고, 해외연수 170명 보내는데 1인당 200만 원입니다. 2주의 근무기간 동안 출장을 신청해서 갔다 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필요없다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단기속성과정, 예를 들면 2주간에 1인당 20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어디 고액과외를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2주간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쓴다는 게 정말 효율적인 것인지.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는 만큼만 해야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단기반, 영어하고 중국어를 쭉 했습니다. 작년에도 영어과정 2주 위탁을 갔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명 갑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갔다 온 것으로 하면 영어과정에서 필리핀 15명 갔다 왔는데 3,700만 원 들었고요. 중국어는 2주, 13명 갔습니다. 여기도 4,3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4,000만 원에서 두 배 정도 8,000만 원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위원님 얘기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인원이나 예산이나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거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70명을 도대체 어디에서 선발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초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신 분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중국어 교육받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 활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기초도 되고 활용도가 있고 이런 분들 몇 명을 선발해서, 13명 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30명 가겠다 이런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심층과정에 지금까지는 13명이 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게 103명이 있거든요. 다시 내년도에 800명 하면, 그중에서 위탁은 80명입니다. 80명밖에 안 됩니다.
○박주희 위원 90명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90명인데 80명은 중국어고 10명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80명이고요. 밑에 배낭은…….
○박주희 위원 인센티브로 보내주시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구분이 됐습니다. 첫해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업무도 바쁘고 부서장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 대대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 옳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80명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강좌수료생이 127명인데 80명을 한 번에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부분, 인재개발원에서 얼마 정도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주정체성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기 위한 수화교육 단기속성과정 그런 데 1억 원 이번에 배정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가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의 이런 인재양성, 언어를 습득하고 보존하고 또 역량강화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문위원께 여쭤봤습니다.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 부분에서 딱 잘라서는 없는데…….
○박주희 위원 제주정체성, 역사교육 하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골고루 안배가 되어서 사업들이 추진돼야지 중국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4,000만 원밖에 안 됐던 예산이 갑자기 6억 원이나 부풀려지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지적 옳게 받아들이고, 그것만 해서 6억 원이 아니고 위탁이라든지 단기…….
○박주희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4억 6,000만 원에 보면 중국어과정 위탁교육, 현지 위탁교육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강사수당 4,400만 원.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어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 수화교육 단기속성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골고루 안배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도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비정규학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배정을 많이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있다면 조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주희 위원 어제 제가 행정시 질의할 때, 어떻게 보면 정원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청소인력 결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인력결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 되면, 이분들이 2008년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을 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이나 농림·환경부분에 있는 무기계약직군을 충원해서 환경미화원 쪽은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에 저희가 임금단협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제기됐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의 문제. 사실은 이게 행정시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대체인력의 문제점을 제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주민들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쓰레기민원, 교통민원, 사회복지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도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요. 환경미화원 분들은 새벽 3시에 나와서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중간에 1시부터 5시까지인데 대체인력으로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9시부터 6시까지고, 또 이분들의 대체인력비 또한 하루에 5만 원 수준이어서 원래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력군들이 가져가시는 수당도 말도 안 되게 낮을 뿐더러 대체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 쪽에 정원이 다섯 명이 모자라는 것을 농림·환경 쪽에서 충원하고 대체인력 35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당 대체인력 세 분의 인건비가 나오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낮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맞다는 겁니다. 정원을 줄인 부분들을 정원을 늘려줘야 된다,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쓰레기민원도 감소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제주시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요즘은 휴일에 다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 구하기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시 쓰는 인력은 어차피 써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 그 이상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만을 계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등 이런 데와 같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주시, 또 조직부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박주희 위원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부분은 양 행정시의 문제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주시가 하는 거지만 저희도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양 행정시에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냐하면 이 쓰레기민원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해 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원이 갖춰지고 충원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한계는 있을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체인력이 한계가 있고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대체인력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양 행정시에 무기계약직 결원이 생기면 충원은 대체인력으로 하고, 혹시나 도는 어떻게 하나 살펴봤는데, 매해 도의 무기계약직 채용현황, 총무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2010년도에는 13명 채용하셨고, 2011년도 7명, 2012년도 16명, 2013년 11명 해서 채용사유가 결원보충입니다. 달리 말하면 도 주요부서의 무기계약직 결원은 계속 보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행정시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결원보충은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없어지면 결원보충 하는데 행정시는 대체인력으로 간다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나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현장근로자라든지 사업부서는 결원 시 채용하고 있고 사무직은 일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앞으로도 사무직부분은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을 얼마 더 계상하고 정원을 몇 명 더 늘리고, 지금은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박주희 위원 정원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근원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 수급의 문제, 그다음에 다른 직종과의 임금형평성 문제, 또 청소행정 수요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다른 문제.
○박주희 위원 그럴 겁니다. 읍·면 단위로도 다르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이런 것들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행정시, 조직부서 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의 변화라든가 수요, 공급문제라든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 문영방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차이가 있어서…….
○박주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미화 쪽에서 5명이 결원된 부분이 어디에서 충원되고 있느냐 하면 농림·환경에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농림·환경에서 충원된 부분을 환경미화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섯 분은 농림·환경 임금수준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의 일을 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종도 나는 농림·환경인데 환경미화업무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쓰레기민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 세 가지 하면 쓰레기민원, 교통민원, 주차민원, 사회복지민원 이런 것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이 가지 않도록 불편감소,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전체 정원을 관리하고 인력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잘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금이 8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직급별 공무원 현원 수 그리고 직급별 지급기준액 곱하기 110%라고, 산출기준액이 맞죠?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에 맞는가만 봐주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직급별 공무원 현원 수라 하면 4급 이하의 연구지도직 공무원 포함하고 정무직·계약직·성과급적 연봉대상자를 제외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산출내역대로 하면.
쉽게, 전부 받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5,331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에도 다 포함됐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도 본청 산하의 사업소만…….
○총무과장 문영방 도가 85억 원 편성되어 있고요. 제주시 43억 원…….
○박원철 위원 전부 해서 5,331명?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면 전원이 받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보려고요.
사실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여금 형태로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상여금은 아니죠. 이게 당해 본업무의 실적을 가져서…….
○박원철 위원 실적별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전 공직자가 받는 거잖아요. 5,331명이면 전원이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이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올해 9월 4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졌죠?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일부 승소…….
○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지급할 인원을 확정해서 12월 5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지출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지출요구는 어느 예산으로 할 것인가요? 2012년도분인가요?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2013년도 남아있는 예산에서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소송비용하고 지연이자도 다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우리가 규정을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지급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기간 그러니까 휴가기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에 질의하는 과정에, 지난 6월 14일에 소송이 제기됐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지연이자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연이자가 아니고 소송 수수료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소송 수수료 1억 4,400여 만 원하고 2013년도분 1억 2,900만 원, 지연이자 377만 원 정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은 나가지 않아도 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급하지 않게 된 사유가 뭐였느냐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때 당시 지급기준을 만들면서 지급 기간을 산정할 때 휴가 등 해서 15일부터 44일 사용 시는 1개월을 공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합시다.
우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지침을 만드셨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지침이 틀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용은, 지침을 잘못 작성한 사람이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앞으로 지침을 만들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 전에 괜히 우리 제주도정은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고, 지침을 잘못 만듦으로 인해서 이 공직자분들은 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그럼 이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법원판결도 지급기준이 잘못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총무과장 문영방 도에서의 지급기준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데 다만 휴가라든지 공가부분을 제외했다고 해서 그 부분…….
○박원철 위원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그 지침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쨌든 최고의 기관인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 지침이 잘못됐습니다.”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맞다고 되어 있고, 다만 우리 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개인별 균등지급을 합니다. 휴가를 많이 간 사람은 그게 불만이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이거 지침을 잘못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구상권 청구해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어떤 부분에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박원철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물게 됐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공무원의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박원철 위원 안행부 지침만 믿고 따르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행부를 상대로 하든가요. 안행부 지침이 잘못됐으면.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안행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 맞게 한 거죠. 우리는 개인별 평가가 아니고 부서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옥신각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향후에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세세하게 만드십사 하는 겁니다. 안행부의 지침만 수동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저희가 수동적으로 따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너무 적극적이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안행부의 지침이 아니라 너무 적극적이어서.
○박원철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침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각 부서별로 따로 실무회의도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추가로 지급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그것은 우리 도와 타 시도의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다르니까 다른 것에 맞는 지침을 만들었어야죠.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지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의 김동현 과장님, 팀장님인가요,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김동현입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담당 직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 김동현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아, 예.
○박원철 위원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신 분이잖습니까?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사업 설명하실 건가요?
단장님이 하지 마시고, 누구 한 분 나오세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주무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담당 조용보 감찰담당 조용보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찰담당 조용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 16개 지자체로 일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에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는데, 여기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원 누락된 부분이 한 25억 원에 상당하는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박원철 위원 세원 발굴을 얼마 하셨다고요?
○감찰담당 조용보 2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상반기에 설치해서 9월부터는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청렴감찰단 사업은 이 시스템 구축 하나입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을 보면 비리나 행정 오류 발생 시에 담당자, 부서장,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해서 비리가 없어진다. 결론은 이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이거 안 하면 못 합니까?
지금 제도가 없어서 청렴도 하위를 기록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기는 한데 오죽해야 이 시스템까지 하고, 실제로 다른 지역도, 경기도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안 하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다 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차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세원 발굴이 25억 원 정도 됐다.
경기도가 우리 제주도의 몇 배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32배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25억 원 됐다, 경기도에 아마 문제 있습니다. 4억 8,500만 원 해서 세원 발굴 한 1억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피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정말 청렴도 1위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올해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척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기도 한 군데 2012년도에 하고 인천광역시 2013년에 하고, 다음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야, 제주도 진짜 하다하다 별짓 다 하는구나!’ 할 겁니다. 이거 이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해도, 저는 우리 공직자들 믿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은 단순히 비리만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밤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전부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요, 공직자들 고개 들지 못합니다.
비리나 세원 발굴을 함에 있어서 제주지역의 32배나 되는 경기도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얼마 들여서 했는지 파악했습니까? 25억 원의 세원 발굴했다?
과장님, 우리 정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5,096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 몇 명입니까? 나누기 하면 몇 명당 공직자 한 명입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제주도가 1인당 담당 공직자 수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 숫자 합치면……. 이분들 열심히 하면 이 세원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축한다고 해서 비위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구축해서 업무 하나 하는 데마다……. 그럼 피곤해서 일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은 회계시스템에 대한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 시스템을…….
○박원철 위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정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분들을 믿기 때문에.
저 어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기금 사업비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기금은 국제화장학재단 사업 하나뿐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총…….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지금 123억 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23억 원 해서 올해 사업을 무엇무엇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금년 사업이…….
○박원철 위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부족해서 2억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전에는 100억 원의 이자를 갖고 어느 정도 사업에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조성할 때 2011년까지 매년…….
○박원철 위원 이 사업설명서로만 봤을 때 ‘이자수입 감소됐다.’ 이자수입 감소는 작년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 추가 계상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이 ‘이자 부족하니까 돈 필요합니다.’ 해서,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인재개발원에 신규 2억 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계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3개 기금 123억 원으로 사용하다가 부족하니까 2억 원이 더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저희들이 해마다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씁니다. 사업이 몇 개냐 하면…….
○박원철 위원 원장님,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뭘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까 얘기했지만 13개 사업에 1년에 10억 원을 씁니다.
○박원철 위원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어디 다니다 보니까 정말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체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해마다 기본재산이 잠식되어서 기본재산이 잠식되지 않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잠식되지 않으려면 다시 도민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 논리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우리가 학생들을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왔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축소했을 때 젊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원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2억 원을 달랑 올리시면, 올해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재산은 언제나 고정으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1년에 10억 원을 쓰는데…….
○박원철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추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못 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감찰단장님, 어제 저희 방에 와서 얘기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찰단은 예방차원이죠?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찰단과 감사위원회가 중복되는 게 많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비리가 터지고 이런 게 자꾸 터지는데 우선 잘되는 것,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거꾸로 그런 비리라든가 사고가 안 터지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마인드를 바꿔보십시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소원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감찰단에서는 수시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청백공무원을 발굴해서 월초에 표창도 하고 인사 시에 가점을 부여해서 가능하도록 총무과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감찰단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백리공무원을 발굴해서 연말에 하는 것으로,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해 오던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라든가 청렴감찰단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발굴해서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기가 되면, 여태까지는 감찰단이라든가 감사위원회는 가면 모든 것을 벌주는 것으로 기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총무과장님, 그런 것을 감찰단이라든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라든가 같이 회의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때까지는 모든 것을 벌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한 번 그렇게, 일 잘했다. 특별승진 시켜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자꾸 이 분야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만 하지 말고 감사결과에서 수범사례를 적극, 잘한 직원은 포상도 하고 승진·승급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월 해당 달에 정말로 업무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정례 직원조회 때 표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홉 차례에 걸쳐서 17명을 했고, 지난번에도 한라생태숲에 근무하는 직원이 왕벚나무에 대한 번식기술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표창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범사례를 가지고…….
○소원옥 위원 표창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 말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해 온 거잖아요. 획기적으로 특별승진도 시켜보십시오. 그것을 지사님께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저희도 안타까운 게 잘된 것들은 잘하고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조금 사고가 나면 마치 전부 못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소원옥 위원 특별승진 시켜 본 적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12월에 승급도, 지금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특별승급도 있고 승진도 계획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은 전 공무원들에게 공지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9일이죠. 공직사회 인사제도만족도가 50점 미만으로 나타나서 인사제도와 관련한 모든 면을 검토하여 중·장기 인사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제도 이런 게 유명무실하니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 마련한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난번에 지적했고, 그때 저희가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전문직위제에 대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11개 직위에 1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정기인사 때 바로 발령할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15명이 신청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장기 인사로드맵을 해서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전문직위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쉬운 거면 얘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분야가 아니고 전문직위제로 하면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장단점이 있는 분야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전문직위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에 준해서, 명세서 109페이지입니다. 3개 체육대회로 구분하고 있어요. 직원화합 체육행사, 운전원 한마음행사, 청원경찰 화합행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운전원들은 운전원끼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끼리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꼭 경계를 그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시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청원경찰도 근무시간에 스스로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할 때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과장님, 청원경찰도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전체 행사도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저희가 그때는 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같은 직원들끼리 돈독해지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문영방 그러니까 직원체육대회 할 때도 운전원이든 청원경찰이든 비번이 근무할 때는 같이 참석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운전원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근무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소외된,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총무과장 문영방 좋은 뜻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하다 보니까 전국 최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문해교육 조례도 했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수치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문해교육은 중학교 이하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한글교육을 비롯한 중학교 과정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국민의 15.7%인 577만 명이―2010년 통계청 기준입니다―비문해자이고, 그중 4.9%가 무학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에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주도에는 이보다 많은 18.8%, 5만 여 명의 비문해자 중 무학자는 7.8%, 2만 6,930명이다. 눈 뜬 봉사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고한철 원장님, 인재개발원에 이번에 처음 가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소원옥 위원 이 수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비정규학교는 원장님 이하 인재개발원 직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예산이 단돈 10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작년에도 오석학교에 1,500만 원 갔고, 동려평생학교에는 2,600만 원 갔고 장애인학교가 1,300만 원 갔습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갔고, 2011년도도 갔고.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비문해교육 시키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도내 10여 군데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 10여 군데가 다 혜택 받고 있어요?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돈이 더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위원님, 노력해서 조례는 됐는데요. 조례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비정규학교 5개 학교 중에 해야지, 도내 문해학교를 하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의 한 프로그램을 갖고…….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약 2만 7,000명입니다. 중국어교육에 몇 억…….
하려는 공격적인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가 10억, 20억, 1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1억 원을 갖고 사업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까지 됐는데 그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피부로, 가슴으로 와 닿지 않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계기가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 다른 거 증 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나 공부 못 해서, 공부하겠다는 분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응모라든지 저희들 열려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아이템보다 우선 있는 거, 지금 제주도에 정말 교육 소외계층들 아닙니까? 한글도 모르는 분들한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저도 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실지 어렵고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조례취지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조례 제정하면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과 같으면 피부에 와 닿겠어요? 조례 제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상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 만들어 드려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해 준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해교육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소원옥 위원 추경 때 해서 집어넣어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추경 때 하면…….
○소원옥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내년 예산에 못 집어넣잖아요. 안 집어넣었는데…….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공모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옥 위원 원장님,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그쪽에 신경을 써서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국제화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죠? 그 지급 원칙과 기준이 뭐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었다든지 부모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B학점 이상 평균이 돼야 됩니다. 대학교도 안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중요한 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다 보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심사만료일하고 지급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일이 3월이 되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3월이 좀 지납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그렇죠? 그러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내는 기간이 2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다가 다른 장학금도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서. 지급한다고 심사 통과된 거라고 합니까, 선정이 됐다 해서 발표를 언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5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선정발표는 3월이고 지급일은 5월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신문에 공고를 3월에 하고요.
○위원장 김용범 선정됐다고 발표하는 게 몇 월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한 5월쯤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슨 말입니까? 선정발표 5월에 하고 지급은 3월에 한다고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공고를…….
○위원장 김용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공고, 심사, 선정, 확정, 지급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3월쯤에 공고를 하고 4월쯤에 기간이 돼서 접수받지 않습니까? 접수 받으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확정되면 선정되어서 다음은 지급,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선정기준일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지급이 3월이라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닙니다. 지급은 5월입니다. 공고가 3월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선정은?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접수하라.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점은 아닌데, 요즘 보면 어떤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른 장학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것은 전국에 시스템이 되어서 하나 받으면 다른 것은…….
○위원장 김용범 못 받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다른 것을 먼저 받아요, 적은 액수라도. 다른 것을 받으면 이것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금액도 다른 장학금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장학금보다 이게 좋은 장학금인데 우선 배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민들한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시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기조정을 검토하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도 안 이루어져서, 이것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서를 봐주십시오. 534페이지인데,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도외강사 초빙보상. 그런데 금액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를 하는 데 도외강사를 초빙해야 되어서 7,7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이것은 도외강사를 했을 때…….
○박원철 위원 도외강사 오는 것은 아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을 봐주세요. 여기에 교육을 하는데 도외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도외강사 했을 때 항공권하고……. 수당은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문교육을 하는데 9,695만 원하고 7,71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교육과정은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 봅시다. 제주도내에 1주과정, 3일과정, 2일과정이 있는데 특별강사 3명 2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강사는 25만 원이고 일반강사는 15만 원이고, 1주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80회에 3,010명, 80회에 3,010명 사업기간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타이트하게 짜인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1년에 공무원교육이 1만 9,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1주과정, 3일과정, 2일과정, 1일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과정에 일반강사를 하고―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15만 원 4명 해서 6회를 합니다. 그러면 1일 몇 시간을 한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15만 원이 2시간 기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1일과정이 4명이잖아요? 도외강사도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1일과정 속에?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를 들어서 하루에 4과목이다 하면 도내강사도 있고 도외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일과정에 도외강사도 들어가고 일반강사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타이트하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타이트하게’라는 게 어떤?
○박원철 위원 하루에 보통 8시간 교육시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대개 6～7시간 이렇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환경개선 비품구입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만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본청만 하는 겁니까? 행정시라든지 사업소는 따로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행정시는 아니고 직속기관·사업소에 기구가…….
○박원철 위원 총무과 소관부서의 사무실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본청사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되거나 사무실 이동이 있거나…….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매년 이런 사업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청사관리 할 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해마다 들어갑니다. 사무기기도 새롭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체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따로 확보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사무집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부서별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항상 이 예산은 모자랍니다.
○박원철 위원 대략 8억 6,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제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끝난 것은 아니고 정산액이 220억 원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있어서 올해 소요판단을 해 보니 그런 예산이 남아…….
○박원철 위원 추가전출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단순히 거기 수수료만…….
○박원철 위원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소요판단을 하고 그것을 보내오고.
○박원철 위원 제가 되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거든요.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대부해 가는 금액…….
○박원철 위원 대부해서 나중에 회수하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 정산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가져서, 지금은 220억 원이 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350만 원 정도는 관리비용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수수료입니다.
○박원철 위원 179페이지, 도정시책 해외홍보 국제행사 참석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올해도 1억 5,0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국외업무가…….
○박원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국외업무여비는 전체 풀로 총무과에서 공무국외여행할 때 각 부서에 하는데 이것은 투자유치라든지 국제행사 이런 업무적으로…….
○박원철 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다 됐고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은 인재개발원에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여비 뒤페이지에 있는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분들 인센티브 차원도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두 가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인데 국제화여비는 해외선진 현장, 국제화를 위해서 여행도 보내고…….
○박원철 위원 투자유치라든지…….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것은 업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고.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 내년에는 다 도비로 하려고 해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게 이렇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소원옥 위원 원래 처음 할 때만 2억 원 국비 나오고 그 나머지는 다 도비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에 11개의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처음에만 안정적으로 주고 점진적으로는 자립을 하라고 해서 점점 국고가 없어질 겁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년차인데, 지금은 안 나왔지만 예상으로 3월이나 4월에, 작년에는 2억 원 왔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의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게 내려오고 2014년도 하면 그 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방비로 해서…….
○소원옥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 따왔는데 왜 도비로만 하나 해서…….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점진적으로 지방비로 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총무과장님, 중국어교육 우수자 현장적응 훈련, 이것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장기 외국에 가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몇 사람 갔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11명 갔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는요?
○총무과장 문영방 …….
○소원옥 위원 숫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다 우수공무원들이겠죠, 모범공무원이고. 그분들 외국에 가서 주로 뭐합니까?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교육도 그렇지만 외국의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수출이나 각 분야별로 선진업무를 배우고…….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만약 10명이 갔다 왔다 그러면 그 10명이 적재적소,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적재적소에 맞춰서 못 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무원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 도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곳이면 갔다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바로 복귀하면 딱 자리가…….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데 갔다 왔다, 그런데 그분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한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온 의미가 없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관련된 부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당연한 거죠.
○소원옥 위원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갔다 왔는데 적재적소에 못 간 분들에 대해서는 차기인사 때 분명히 반영할 것이고요.
○소원옥 위원 우근민 도정 들어온 다음에 외국에 몇 분이 갔다 오고―인적사항은 안 해도 좋습니다―적재적소에 갔나 안 갔나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와서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행정경험이라든지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한 6개월 대기하다가 그 관련 분야에 가고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0명이면 10명 갔다 온 분이 관련 분야에 다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상 그렇게 할 수가…….
○소원옥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자리가 비면 우선 갔다 온 분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알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였는지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 예산심의 때였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어교육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공무원단기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에 너무 급격한 예산반영을 지적을 하면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제주어의 이해라고 해서 5급 이하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는 합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203만 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는 397만 원입니다. 제주어가 국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공문서에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관광객들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주어 자체에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주어도 언어로서 승격을 인정하면 그때 또 6억 원 들여서 단기속성반으로 배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언급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어의 이해에 너무 적습니다. 공무원외국어 교육과정 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제주어 교육 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340배예요, 외국에 연수 나가는 게. 2013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70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고 2014년도 이 부분이 분명히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하시고 대안을 갖다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찰단을 포함한 총무과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용범 지금부터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재철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정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516억 9,690만 원보다 36.36%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8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04억 9,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증액 편성된 187억 원 가운데 105억 원은 교육관련 분야에서 증액됐고, 또 내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 선거관리비용 74억 원 등 이 두 분야에서만 대부분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 중에서 77.7%가 교육관련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 역량 확충과 아울러서 교육분야 지원을 확충하고 특별자치기반 강화와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 내년도 명예도민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 올해 명예도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우정의 날 초청여비 1억 원과 명예도민 행사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은 도에서만 수면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양 행정시도 명예도민이 같이 반죽이 잘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청 자치행정국에서만 요란한 것 같이 보이고 양 행정시에는 체감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 국장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의 자치행정국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죠? 자료가 다 되어 있죠? 인원 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관계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명예도민증이 이렇게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되어본 적이 없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 더 증가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적으로 평균 매년 하는 숫자는 비슷한데, 올해는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170명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는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소원옥 위원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는 전 도정보다 많이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 명 정도가 불어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 도정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소원옥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7대 자연경관 유공 관련한 인사 빼고는 비슷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예도민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관련 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분들,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마다, 과마다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도 자치행정국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 도, 양 행정시가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 때 존경하는 소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이 있어서 관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통합적으로만 했었는데 당시 추천부서를 중심으로 관리방법을 바꿨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도 관리하지만 추천부서를 일차적으로 관리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시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행정시하고 별도 워크숍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정의 날 행사도 했었고, 전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씨만 뿌려서 놔둘 거 아니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관심 고맙습니다. 올해 또 명예도민 관련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명예도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더 넓게 생각하면,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맥에서 뒤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20콜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120콜센터가 전화 받는 목적만 갖지 말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주민들의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120콜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소원옥 위원님께서 120콜센터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셔서, 예를 들면 방도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검색엔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아까같이 도배하는 집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기능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반 이주민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박 국장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120콜센터에 연결되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전기가 고장 났다. 이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그런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지만, 우리가 육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고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갔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콜센터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년에는 6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120콜센터 직원 19명이잖아요. 인건비 포함한 게 그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억 원이 아니고 9,100만 원입니다. 최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이윤은 얼마 보장해 주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관리비하고 이윤이 올해 기준하면 1억 2,800만 원인데 한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 면에서도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거기서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관리비, 이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20콜센터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은 KTCS하고 JMC.
○소원옥 위원 왜 두 개 업체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KTCS는 전국적인 망이고, JMC는 도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좋겠다는 점수가 많이 나와서, 평가 결과 그렇게 해서 그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할 계획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선정위원은 몇 분이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자치행정과장 유종성입니다.
3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7명 정도로 뽑아서 거기서 위원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린이집 사는 것도 선정하는 게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보셨죠? 모니터링하셨죠? 부결시켰는데 우리 위원들이 허투루 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점이 없게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잘하신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위원들이 보기에는 허투루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제주올레콜센터 운영지원비가 9,600만 원 있는데 사업자가 JMC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합치면 안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올레는 도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운영지원비 나가고 있죠? 안 나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기로는 운영지원비 9,6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들 공동시설 개·보수비 나간다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그게 항상 대두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양 행정시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 하려면 마을에 돈이 없어서, 시설비에 자부담 비율이 약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 보수를 못 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게 꼭 마을재산이라기보다는 도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정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 공동시설,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실상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편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비율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에서 개·보수 지원이 2억 원 됐죠. 제주시가 4억 8,000만 원, 서귀포시가 3억 1,800만 원, 이렇게 중복됐어요. 올해도 이런 돈이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도 3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반으로 줄였어요?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비율이 전체적으로 7 대 3으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그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박 국장님네 담당 국에서 마음에 든 곳만 먼저 순위를 정해서 줄 거 아닙니까?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순위도 정해 있지 않고. 잘못된 거잖아요. 입맛에 맞는 데 먼저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 공동시설물은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어서 하는데,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통 500만 원…….
○소원옥 위원 제 말은 골고루,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좋습니다. 마을회관이 제주도에 몇 개입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아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잡힌 것은 보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수도 어떤 마을회관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두루 잘 살펴서 앞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을 비롯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비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계상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회협약위원회가 몇 차례나 회의를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올해는 열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로 민·군복합항 갈등해소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탑동 관련 갈등예방 문제에 초점을 둬서 열두 번 회의를 했고, 그 어간에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성과는 거의 없는 거죠? 회의만 한 것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이런 것을 사회협약체결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열두 번의 회의를 했지만 그 사이에 현장방문도 많이 다녀왔고,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항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가 민·군복합항 갈등 반대 측의 대표라든지 인사들하고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접촉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회협약위원회하고는 굉장히 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했던 노력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으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성과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강정마을 형사처벌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강정마을회와 사회협약위원회 간 공식적인 대화도 몇 차례 가진 바가 있고 또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 탑동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이 단칼에…….
○고충홍 위원 사회협약위원회가 사실 행정 산하에 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도지사 산하에. 어느 면으로 봐서 사회협약위원회는 행정과 같은 차원, 행정보다 더 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 산하의 어떤 기관처럼 되어서 도정홍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사회협약위원회는 활동을 묵묵히 하면서도 전혀 언론에 활동상황을 노출시키거나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활동도 스스로 자비를 들이면서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도정에 적극 협조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도정에 쓴소리를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민·군복합항이라든가 풍력단지라든가 중국 투자자라든가 그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건의해서 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다 이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바로 행정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행정시로 이관시켜야지 시에서 할 일을 왜 도에서 하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할 일은 행정시에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 주민대화라든지 마을방문을 하다 보면, 또 반상회라든지 행정시에서도 조치하지 못하는, 행정시하고 도하고 역할 분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업을 양 행정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에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긴급 현안 아닙니까? 마을회관에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화과정에서 의견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명세서 163쪽을 보면 제주 이주희망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에 이주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도외까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주해 온 사람에게 잘해야지 밖에까지 나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도 이주하기 전에 귀농체험……. 팸투어는 사실 사전 체험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제주에 이주해 오기 전에 제주의 역사문화라든지 환경, 또 정착하는 데 적합하냐 하는 것들을 사전 정보제공 차원에서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라든지 제주시에서도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분들을 여비를 대주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예를 들면 차량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주해 온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 주면 그게 다 전파가 되고 여론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안 하더라도 여기 온 분들이 “제주도 오니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잘해 준다.” 이런 게 다 전파가 되거든요. 여기 온 분들을 우선 잘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정착한 분들은 정착한 주민들 맞춤형으로 하는 거고 또 제주도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자들, 예를 들면 문화이주자, 또 은퇴자들 이런 쪽들 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맞춤형으로 팸투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마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공모 광고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86개 단체에서 47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지원대상단체가 많지 않으면 공문으로 발송해도 될 것이 아니냐. 1,000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광고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문서로 발송할 경우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단체밖에 기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언론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양기철 과장님, 사립대학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됐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연구용역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2012년 5월부터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종전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도로 넘어 왔습니다. 도내 3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권한을 가져온 만큼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사립대학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시다시피 법인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내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3개 대학이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어서 그 대학 하나하나에 맞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 스스로가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하려는 내용은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행정 쪽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3개 대학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동원학원 이사진이 개편됐다는데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겁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어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겁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대로 그동안 국제대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서 정상화의 기본틀이 마련됐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장 선출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 왔던 탐라대부지 매각과 관련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브리핑된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도 지도·감독이라든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년 명예도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는 서울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우정의 날 행사를 갖는 정도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대안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정의 날 행사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실적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초청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부동반으로 초청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하게 되면 부부동반입니다.
○고충홍 위원 몇 쌍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 여비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의 정책을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국비지원 이런 것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일부 인사만 초청할 경우에, 잘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초청하고 어떤 사람은 초청을 안 했을 경우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나도 초청받은 사람만큼은 지위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초청하고 나는 안 하지, 제주도 이렇게 안 봤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 한가, 나도 하느라고 애써줬는데, 나도 지사하고 친한데 왜 나를 뺐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소한 거 가지고 말이죠. 초청을 하더라도 슬기롭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너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춰서…….
○고충홍 위원 다 보내죠.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내는 겁니다. 전부 보내면, 여행도 겸해서 이 기회에 한번 가보자. 전부 보내죠. 예산 들일 때는 들여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희망자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계획을 잘 세워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잘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팸투어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담당계장님 와계세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자치행정담당 현덕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제주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은퇴를 2～7년 앞두거나 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오면 어떤 지역이 취향에 맞는지 또 제주도에 이주해 오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공해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주도에 오려는 분들 층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저희가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도내 지역순회라든지 먼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는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서 오게 되면 제주도에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주 좋습니다. 설명은 대단히 잘하시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예.
○박원철 위원 설문조사를 이미 했는데 설문조사는 어느 분들께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서울 인근의 고양시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저희가 차용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용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도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했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주고 팸투어……. 팸이 뭡니까? 팜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아닙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나 리더들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관계 분야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에 성과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원철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즉 말하자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역사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투어를 시키고, 관심 분야별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시키고 정착주민과 간담회도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주가 자족도시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의 인구가 거주해야 할까요?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자족도시라든지 아니면 적정인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박원철 위원 정주여건 말씀을 하셔서,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교육·의료·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우리 제주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몇몇분 이주 희망자들에게 제주에 이런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십시오 하는 단순기능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주도에 케파를 설정해 놓고 100만 명 살면 자족도시가 될 같다, 아니면 120만 명 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만 명이 살고 거기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투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자들께 정보제공 정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와서 제주의 역사는 이런 정도입니다, 제주에 오시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이런 휴양개념의 이주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계셔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8월 12일에 인구 60만 명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상에 2021년에 70만 명입니다. 정주인구 7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요? 2020년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21년입니다. 종합계획상으로 2021년 70만 명 목표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측하기는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가 직접 TF팀장을 맡고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결론까지 냈습니다. 인구 70만 명을 대비한 정착주민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 발표를 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10월 30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들한테는 왜 안 주세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한 건데, 그때 업무보고에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관련부서라든지, 교통·환경·주택, 행정시까지 전부 나서서 같이 TF팀이 구성됐고 그 역할분담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는데 다만 여기 제시된 팸투어, 그 종합대책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이주율이 2위 아닙니까? 세종시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실패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도 제공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어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주도학원연수원 건립지원, 당초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는 학원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제2항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규정에 이 단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바꾼 게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4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제4조의 1·2·3항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 제4조제4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조항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하는 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단순하게 사무실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학원 종사자, 그러니까 학원 원장, 종사자,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감이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내 학원과 관련된 종사자가 원장, 일반 선생님, 또 차량기사 해서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특성을 가진 학원이 아니고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100명에서 적게는 몇십 명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 임차를 해서 연수를 시켜왔는데 5,000명씩이나 되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제주도 회의시설 이용률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 회의공간이 없고 교육공간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럴 거면 보수교육, 즉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서…….
원래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야 된다고요? 교육부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에서 학원연합회에…….
○박원철 위원 외부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법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학원연합회가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제주도내의 지금 어린이집도 교육부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하거든요.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이거 권한이양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종 단체들 보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 여러 단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권한을 이양 받아오지 못해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실태파악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학교 내 시설밖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하고 있잖아요. 교육전출금과 관련해서 양기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상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안 줘도 되는 금액들을 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시켜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이것은 학교 밖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은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학원 아닙니까? 학원과 관련된 수강생들이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학생들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만이 아니고 성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재개발원에도 그런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기철 과장님, 학자금 대출 올해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올해 학자금대출 예산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부분은 지원됐고 하반기부분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학생들이 대출신청을 많이 합니까? 학교로 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이것은 개별신청에 의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박원철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잖아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요건만 충족되면 확인을 통해서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별신청방식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혹여 내용파악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금액이 부족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홍보를 통해서 대학생 개인이 신청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대학 내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전부 안내가 갑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안내가 아니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장학재단이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아서 우리 쪽에도 통보해 주고,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35억 790만 원을 전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청 세입을 확인해 봤더니 45억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분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75억 원이 됩니다. 삼화1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
○박원철 위원 가칭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가칭. 그래서 75억 원이 되는데 75억 원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게 45억 원이 됩니다. 45억 원이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전부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35억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45억 4,000만 원 세입이 잡혀있을 겁니다. 45억 4,000만 원에서 35억 원을 빼면 10억 몇천만 원 차이가 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 또는 내년도 추경 이렇게 해서 45억 4,000만 원이 전출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5억 원.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안 줘도 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5억 원까지는 줘야 됩니다. 주지 않았을 때는 LH공사에서 지체상금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기간도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교육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TF팀도 잘 구성하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누가 요구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올해 1월 16일 제정 공포가 됐는데, 4·19혁명 기록화 사업에는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6·10항쟁 이후의 기록물도 보관해야 되는데, 아마 제안서를 올렸는데 처리 안 한 모양이에요.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도 앞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런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해요. 신규사업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야 될 일, 보관해야 될 일들을 묵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와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록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용범 6·10항쟁 지난 지도 몇 년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잖아요. 작년에 대표발의 해서 올해 1월 초에 제정 공포가 됐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닌데. 단돈 3,000만 원, 거기 단체에서 편집비라든지 운영비를 전부 자부담해서 기관지 ‘제주의 소리 영인본 DVD 발간사업’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주민주화운동사 정립 사업 해서. 이런 것들을 왜 간과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관련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면담을 한 모양인데, 공식적으로 신청도 없었고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구두로 문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신규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 빼서 여기에 담아도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더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의 안 해요? “동의합니까?” 하면 “동의 안 해요.”만 자꾸 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보? 그럼 예산 다 유보할까요? 그럼 예산 자체를 유보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돈도 안 들고 소중한 기록들인데.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그 어느 국보다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주이주희망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60만 인구를 돌파하고 70만을 내다보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그 당시에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월이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제가 다른 비슷한 사업을 보니까 제주이주민 네트워크추진사업이 추경 때, 물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예산으로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분도 지난해에 이주해 오신 분입니다. 타지에서 복지 쪽에 상당히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와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SNS에 올리는 것 때문에도 오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영향이 좀 있는 분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아는 분이 내려왔는데 빈집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보지가―호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오일장이나 이런 일간정보지, 벼룩시장, 여기에 정보가 다 있더라. 그런데 어디를 전화해도 종합적인 안내를 해 주는 곳이 없었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체감도가 있는, 공감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육지에 가서 모집하고 내려와서 팸투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내려오고자 하는 분들은 다 내려 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주도가 내려오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가이드북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일간정보지처럼 어디 가도, 어디 전화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공항에서 내리면 집을 수 있는 곳에, 그 일간정보지 옆에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한다면 이주민들 내려왔을 때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주민 네트워크 추진 사업도 보니까 성공사례 발굴하는 건데 예산이 3,000만 원 축소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예산하고 또 계획이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요란하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주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 녹아있는 예산은 안 보일 겁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정책과다 하면 인터넷 종합포털사이트와 관련해서 구축하고 있고, 정보지 오일장도 같이 연계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안 보이지만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보면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감도 있게 공감되게 추진을 잘해 주십사,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담인력도 이미 한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급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한 부분은 이주민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큰 역할이었고, 현재 민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해 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중에 우리 제주도가 자원봉사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활동률이 전국이 평균 4.852%인데 제주도는 자원봉사활동률이 7.682%로 상당히 높습니다. 활동실적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서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정주여건 계획 세워서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축소됐듯이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더 증대하거나 기구를 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니까 도의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 게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고, 제가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평화봉사단 봉사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봉사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9만 2,842명…….
○박주희 위원 그렇죠. 9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보도자료에는 9만 명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넘었습니다. 9만 2,000명 넘어섰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시 센터가 있는데 도 역시 이런 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큰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선충과 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다가 오늘도 불의의 사고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상해보험 가입도 하게 하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분들도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되듯이. 그런데 수년째 동결이란 말입니다. 활성화한다고 하고, 자원봉사 분야도 전국 1위를 하면서도 민간에 투입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도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정책도 많이 하고…….
○박주희 위원 기본이라도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히 예산에서도 하고 인력 문제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주희 위원 계속 그래요. 운영비가 수년째 그 정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오르다 보니까 뭐가 축소되느냐 하면 프로그램비나 운영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인건비가 동결되는 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양 행정시도 공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추경에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 봉사와 관련된 보조율은 정액이거나 많아야 9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해 추경 때 50%의 보조율에 계속 축소됐습니다. 2007년도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7년 전 아닙니까? 2,000만 원 배정되다가 계속 축소되어서 지난해 1,200만 원까지 축소됐기에 제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시면서 정액보조율을 바꿔놓았는데 다시 또 1,2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정액률도 50%입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우리 국도 실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사업도 조정하고 저 사업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정말 시대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증액되어야 되고 보조율도 이 부분은 정액입니다. 제가 올해 동티모르 사메지역, 거의 48시간을 아주 오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이분들 무슨 여행하러 가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서 진짜 못 먹고 못 자면서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거기 가서 부서진 거 고쳐주고, 잠도 쪼그려서 자고 먹는 것도 형편없습니다. 거기다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가요. 제주도민, 일반 학생들,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제주도가 2005년도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받은 이후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딱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심의할 때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하겠지만, 담당 국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봤을 때 예산이 축소되고 보조율도 50%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사업규모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봉사하고 오겠다. 평화의 이미지를 전달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주희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지원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마을발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 아닙니까? 1단계가 되어야 2단계 가고 3단계 가는데, 지금 양 행정시 2단계 사업인 자립마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 역시 지난해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심사 할 때는 의회에서 증액시켜줘서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때 된 것들은 다 반영이 안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실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박주희 위원 신규사업을 워낙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런 거 놓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들이 워낙 많아요. 팸투어 5,000만 원짜리 생기고,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분명히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해서 의회에 요청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봐서 증액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추경에 다시 반영됐는데, 그게 고스란히 잘린 이유가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링범위 내에서 못 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여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 행정시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돼요. 추경에 반영된 거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선사업의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속 축소되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이 자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놓치고 있고요. 주민자치, 동네자치에 있어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정주여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주민들 어떻게 정착하는지.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다 연관된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실링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분명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링 범위 잡아서 하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부족해서 못 준 거 아닙니까?
○박주희 위원 추경 때 확보가 잘 될 건가 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추경이 아니라 그거 좀 감액해서 그쪽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자꾸 축소된다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국비 확보가 2014년도에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각 마을단위사업이 2013년도에는 73억 원인데 2014년도에 81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마을발전사업 중에 4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 사업은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축소되면, 4단계 사업을 잘하는 곳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아까 누가 보고하시던데, 광역단위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행복권역으로 작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발전방향에 맞게 제주도에서 응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아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써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심사 할 때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내년도 사업할 때 초반부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국장님께서 추경에 다 반영해서 잘하겠다는데 내년에 도망가지 말고 잘 지켜서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과 서울본부,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청렴감찰단
-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 감찰담당 조용보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자치행정담당 현덕준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기록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