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 . 12 . 03.(화)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4·3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4·3사업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4·3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일반행정기관 15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 계획된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시 대행감사, 77개교에 대한 교육청 의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 또는 준비 중인 해양수산보조금 관리실태 등 6개의 특정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한편 지속적인 공직감찰활동과 민원조사를 통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2014년도에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선진감사체계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자치감사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 직무역량강화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세출예산 9억 8,300만 원보다 13.5%인 1억 3,300만 원이 감소된 8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에 4억1,900만 원, 감사업무 추진에 9,900만 원, 감찰활동 등 조사업무추진에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2014년도 자치감사 업무수행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과 금년 7월 26일 감사심의팀을 독립부서화하고 특별감찰팀을 신설함으로써 기구와 정원이 증가한 데 따른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문실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받는 선진 자치감사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문실 사무국장입니다.
   강명삼 감사과장입니다.
   현철영 조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김용범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김영철 4·3사업소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4·3사업소장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4·3사업소)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차배 감사위원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경남 창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에 어떤 연고도 갖고 계시지 않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선시대에 쓰는 아전 얘기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아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알고 있기는 조선시대 지역에서, 당시에는 육방이라고 했죠. 이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일종의 지역의 간부들…….
○박원철 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간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찬계라는 말씀도 아시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으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더더욱 분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공직사회가, 사실 감사위원장님으로 오셔서 3년째 다 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제 2년째입니다.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제주에 어떤 연고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감사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 놓을 만한, 자리매김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의회에서도 흔쾌히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도 당시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의회 청문위원회 자리에서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위원장님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공직자의 공금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로 인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급기야는 아전이라고 할 만한,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종 사업에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공무원들 특정인맥을 진급시켜 주겠다, 공공연하게 이런 청렴의무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혀 존재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말 그대로 경악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감찰활동도 해 오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도 해 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님, 마이크를 잘 대주세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엄단의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날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다,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런 사범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십사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이 일반적인 감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어디 줄이나 서려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정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는 선제감사를 통해서라도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어제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별감찰팀이 신설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지위고하―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불문하고 정말 사안이 오는 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실제 구성이 상당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엄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정말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공직자분들이 친인척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도자료 낸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뉴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광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TV광고를 통해서라도 감사위원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특히나 청렴의무라든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직자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하물며 감사위원회 여러분들은 가슴이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제도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데 이것을 둔 것은 정말 제주특별자치행정을 잘 꾸려가라, 그런 취지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달리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후감사입니다, 또 회계감사. 이것을 사전예방감사라든가 제도개선감사. 제도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도개선이 잘 안 되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5단계 제도개선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잘 안 되느냐. 그리고 선거를 앞두었으니까 미리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지니까 이거하고……. 또 도에서는 오죽했으면 이상한 시스템, e무슨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겠다, 전국에도 없는 것을.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잘해서 특별자치도, 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에서 감사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고충홍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한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니까 저로서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저희들도 가슴이 덜컥덜컥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상황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2012년도에도 제주도 청렴도 최하위 발표가 있자마자 감사위원회에서 인허가, 건설회계 등 취약분야 부서 중심으로 특별감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 역시 한동주 시장과 관련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특별감찰을 하겠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사위원장님, 올해 미국 워싱턴 주하고 뉴욕 주하고 감사원하고 교류협정 맺으셨잖아요? 이 지역이 잘하는 게 성과감사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성과감사라든가 감사의 전문성 등 상당히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가서 교류협정하고 왔는데, 성과감사로 야심 차게 하겠다고 위원장님이 청문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성과감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문했는데 자꾸 이런 사안이 터지면 쫓아가기식,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목표에 다다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협정은 하고 왔는데. 올해 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갔다 온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대응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성과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을 닦기 위해서 하는데,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또 직원들의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름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성과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 종류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뉴욕 주에 직원 1명이 3주 갔다 오고 1명은 워싱턴 주에 4주로 해서 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갔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근무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사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이 맞물려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을 닦아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 특정사안 감사도 금년도에도 6개 하고 내년도에도 6개를 하려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박주희 위원   특정감사도 성과감사 중심으로 하랴, 특별감찰도 하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에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특별감찰이 없어도 성과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텐데 상당히 안타깝고, 내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쫓아가기 감찰이 아니라 평시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본래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감찰활동도, 조사과가 그동안 했던 것이 공무원들 범죄발생 통보가 오면 처리하기 바쁘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사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특별감찰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3명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기틀은 점점 잡아가고 있는데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강문실 국장님, 자꾸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반복되는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패턴, 감사위원회가 계속 답습해 오던 게 이제는 효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패턴을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징계를 아무리 줘도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경징계를 중징계로 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벌을 더 줘야 안 생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을 더 줘야 생기지 않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게 합법성 감사도 해야 되고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과감사도 해야 되고, 공무원 기강관계도 감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처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만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제도개선 해야 될 사항, 권고해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부당하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또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신자세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열심히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비율로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말씀하셨잖아요.
   징계 주는 게 많습니까, 칭찬하는 게 많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지금까지는 징계 주는 게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 대 몇인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53명 정도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서 표창도 주고 또 수범사례도 320건을 발굴했고, 또 신분상 조치는 징계 378건, 훈계 등 해서 1,400건 했는데 1,800건 대 325건이니까 역시 신분상 조치가 많은 것으로…….
○소원옥 위원   그런데 320건 표창을 줬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표창 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무슨 표창을 줬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저희들은 도지사표창, 장관표창까지도 추천할 수 있도록…….
○소원옥 위원   도지사표창을 320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장관표창을 320건 준 거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징계 준 게 1,400건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이것은 훈계, 주의까지 신분상 조치.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원옥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래서 징계보다도 행정상 시정, 제도개선, 권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왜 자꾸 예산이 떨어져요? 작년에도 그런 말했던 것 같은데, 일을 하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18.5% 적게 편성한 것은 올해 사업예산에 LED 9,600만 원―지난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배정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다운되니까 그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같은 것은 올라갔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세서 99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해서 작년보다 2,762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직기강을 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왜 줄어들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이것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2,000만 원 매해 잡히다가…….
○소원옥 위원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작년에는 7,816만 원이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5,540만 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올해 1,0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이 없어서 사장되다 보니까.   
○소원옥 위원   그만큼 잘 안 들어온다 이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보상금 지급할 만한 신고가…….
○소원옥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때까지 해 오던 징계위주, 감액위주, 그렇게 안 하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마인드를 바꿔보십시오. 아무리 징계 줘도 계속 불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것에서 거꾸로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가서도 감액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돈 주십시오, 증액한 것도. 왜 안 줍니까?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받아갈 것은 받아가면서. 양 행정시의 감사팀장들한테도 얘기를 잘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시키는 문제도…….
○소원옥 위원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감액하는 것은 받아가고 증액하는 것은 줘 본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저를 감사팀에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감액한 것에서만 찾아서 증액된 부분 있나 없나 찾아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양 행정시와 도에 감액된 현장에만 가서 증액될 게 있나 없나 찾아볼게요.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감액된 것에서 증액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3년도 감사해서 감액된 현장에만 가서 증액될 거 있나 없나 관리자, 감독관, 현장소장, 건설회사 사장 다 불러서 한번 해 보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일 나오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소 위원님,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패턴이 위원님 지적대로 감액위주로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소원옥 위원   아니, 국장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혀 증액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정하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감액된 현장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증액되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양 행정시 감사팀에 있는 직원들에게 계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계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감사위원회 내년도 예산은 8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경비가 80%인 6억 7,7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4%.
○고충홍 위원   보니까 금년 예산이 9억 8,000만 원인데 8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 감소됐네요. 다른 부서는 감소된 예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감사위원회만 예산이 줄었는데, 모범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런 것인지? 가장 근무를 많이 하고 야근, 조사까지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올해는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빠졌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원별 정액으로 편성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서귀포에 있고 감사대상은 제주시에 있어서 감사가 끝나고 서귀포로 가기가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항상 연말 되면 남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편성해서 감액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는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거론됐습니다마는 명세서 99쪽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왜 한 건도 부조리신고가 없는 것인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신고를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146건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상 조례에 나와 있는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만한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내의 여러 가지 연고라든지 밀착되다 보니까 신고하면 심적 부담도 크고 신분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신고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안행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에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익명을 보장할 철저한 장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보상금을 조금 높이든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000만 원 가져서 누가 합니까? 내용 아는 사람은 안 합니다. 예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해 봐도 얼마 받지도 못할 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2009년도부터 운영하는데, 계속 2,000만 원으로 올려놓아도 지급대상이 없어서…….
○고충홍 위원   그럼 다 없애버리든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러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1,000만 원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하면서 나오면 또 추경에도 하고, 안 나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을 줄만한 신고가 안 되니까.
○고충홍 위원   아무튼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없애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든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현철영   조사과장 현철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이라든지 부조리신고센터, 위원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에서 공직부조리에 대해 열 배, 최고 5,000만 원 상당의, 고충홍 위원님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보실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1,000만 원 잡은 부분도 어쩌면 소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공직사회도 내부 쪽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활성화되고 일상경비나 이런 데에서 비리가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제보나, 저희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위원장에게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도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내부적인 고발이 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감사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도민감사관은 44명이 있는데 위촉되어서 임기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민감사관들이 주민불편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46건 정도 제보되어서 전부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민감사관제도도 자부심을 가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내년도에 도민감사관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리사건들이 하나 터지면 이게 잊혀지기 전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때 다시 터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도대체 지사 말만 따르고 행동을 하는 것인지, 지사의 말에 의해서 전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달라 말만 하지 말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하는 역할을 보면 독립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만 하고 있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예산 감소되는 부분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일을 못 하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싹 주지 말고, 1년 동안 놔둬 볼까요?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예산을 전혀 주지 말고 일도 하지 마세요. 감사위원회가 정말 옛날같이 없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터졌어요, 일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요? 예산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터지나 한번 보죠.
   지금 도민사회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감사위원회가 있어도 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뭐니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공직사회가 7,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 한두 사람의 부정비리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전체 공직사회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도민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원 확충이라든가 독립성의 문제가 더 절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도는데.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독립성, 전문성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패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6개월 동안만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해 볼까요?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1년은 길고 6개월만 진행해 볼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지금도 감사를 나가서 일상경비 부분도 감사하고 있고 여러 분야별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위원장님 좀…….
○위원장 김용범   제가 돌아다녀 봐도 도민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정말 시원하게 잘했다, 역시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도민사회에.
   앞으로 그런 말이 곳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감사위원회 독립이 필요하구나!” 전부 절실히 요구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해 보려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감사위원회가 없는 셈치고 6개월 동안 해 보고, 정말 필요하면 7월부터는 아예 독립을 하는 것으로 해 보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공금횡령 건으로 제가 잠깐…….
○위원장 김용범   지금 속기사가 있어요. 속기사가 지금 몰라요,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직함과 성명을 얘기해서 말씀하십시오.
   정말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시고, 도민사회에서 “역시 감사위원회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개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게 안 비치잖아요. 그것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바로 바로 수사의뢰하고, 하여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강력히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안은 지사의 언질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갔는데 지사님한테 전화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눈빛으로 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지사가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눈빛으로 하죠, 눈빛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의 언질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
○위원장 김용범   말은 안 하겠죠. 말하면 큰일 나니까. 눈만 깜빡하면 알겠죠, 그거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4·3사업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은 얘기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삭감할 게 20억 원이 있네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4·3지원팀장 김승우입니다.
○허진영 위원   4·3사업소에 삭감할 게 20억 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45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음에 195페이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4·3에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안행부에서 줬어요. 그런데 도 세입을 안 잡았었는데 올해 잡은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4·3지원팀장 김승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재단으로 그냥 출연금조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관리라든가 재단의 운영관리를 제대로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행부에서 올 때 도를 거쳐서 나가면서 자금 활용의 투명성과 재단의 운영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고…….
○허진영 위원   그전에는 자금을 잘못 썼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닌데 왜, 그럼 생색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데. 지금 5～6년 동안 계속 20억 원씩 받아왔는데. 지금 4·3사업소가 할 일이 그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소하고 재단이 하는 일들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료관하고 평화공원 운영관리를 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허진영 위원   사업소는 뭐하는 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4·3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지원하고, 또 4·3 희생자에 대한…….
○허진영 위원   그러면 4·3평화재단은 뭐하는 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4·3평화재단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라든가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기구와 인력이 통합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평화재단에는 인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3평화재단에서 왜 안 하는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익사업을 하셔야죠. 재단을 움직이려면 출연금 주는 것으로 일정 정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197쪽을 보면 4·3평화문학상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소설 7,000만 원, 시는 2,000만 원씩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4·3사업소에서 인쇄를 하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재단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지금 양쪽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행사만 주관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오면서, 평화재단에 뭘 요구할 겁니까? 말 안 들으면 20억 원 안 줄 거예요, 잠가 놔뒀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소를 빨리 정리해서 평화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제는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뭘 해요? 공적인 일을 하세요. 활성화시켜 놓으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언제까지 4·3사업소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대외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설한다든가 국비절충이라든가 그것은 여기 파트에서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평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산도 아예 지원해 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원래 도 출연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억 5,000만 원하고 금년에 도 출연금을 더 지원하면서 재단의 고유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줘서 4·3사업소의 것을 이제는 평화재단으로 넘기세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크죠.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릴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빨리 평화재단과 협상을 하십시오. 국비를 받아서 또 다시 평화재단에 주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게 놔두지 왜 그것을……. 그런 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소에서 관여 안 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사업소에서 교육부하고 그쪽도 사전에 문서도 발송해서 고쳐주십사 했고 교학사 쪽도 개별접촉도 했었고, 아마 교학사에서 제주도에 그것 때문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만 하고, 교과서는 수정 안 합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역사는 한번 잘못되면 후손들이 잘못됩니다.
   조만간 평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앞으로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예산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는데 도에 왔다가 가는 것 자체도 불투명해요.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4·3평화재단이 말을 들으면 주고 듣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주세요. 종전대로 재단이 스스로 하게끔 놔두세요. 예산을 왜 받습니까? 그것도 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 있어요? 그렇다고 평화재단이 잘못 쓰는 거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
○허진영 위원   문제 있는 모양이네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합니까? 출연금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잘못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간에 점검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허진영 위원   출연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엉망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조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현철영   조사과장 현철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관계는 이번에 안행부 특별조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도지사가 사업을 해서 출연금을 안행부로 요청하면 도지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3사업소에 예산이 잡혀서 그 예산이 왜 4·3재단으로 바로 가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알기로는 도지사가 요청하고 도에 편성해서 4·3재단으로 출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금 자체가 아까 답변하시기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 잡아서 준다기에, 그럼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만이 아니고 도가 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이번에 몇 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예산서에 보면 경영평가라든가 학술평가가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감사 좀 하십시오. 용역비가 엄청나요. 사립대학 인허가권까지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대학만 지원을 하고, 어쩌면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립대학이 제주도에 세 군데 있다 말이에요. 산학협력단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시켜 줘야 할 의무가 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권한을 가져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립대학은 알아서 합니다.
   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어디로 준지 아세요? 제주대학교에 줍니다. 학술평가는 또 제주대학교에서 합니다. 또 그 교수들이 용역을 해요. 그 교수들이 또 심사를 합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거 지금도 안 가져왔죠?   
   기획실 요구한 자료 가져왔어요, 명단?
○전문위원 김천우   안 가져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적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시행치 않았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한 조사나 행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어제 허진영 위원님이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할 때 발전연구원 관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전부 해서 발전연구원에 감사 가면 이 부분은 전부 보는 것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든 예산 심사할 때든 도정질문 할 때든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전부 모니터링을 했다가 기관에 종합감사 갈 때 할 거, 당장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관계도 전부 모니터링해 놓았다가 발전연구원에 감사 가게 되면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1억 원이 있었어요. 부기명이 없어요. 그럼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뭐뭐 썼다고……. 나왔나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 부기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각자 달라요. 유인해서 나오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변명하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 기능강화, 권한강화 주고 예산편성권을 줬다고 하잖아요. 실링을 줬다 하잖아요. 실링은 무슨 실링을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본예산, 의회에서 상정하기 전 그 예산서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가 예산을 다 잡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양쪽 시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능강화, 권한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아, 그렇죠. 그때 가서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하죠. “다음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여기서 넘어가면 끝이에요. 오죽해야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양쪽 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편성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심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 예산 삭감됐으니까 의원한테 가서 증액시켜달라고? 이게 말세예요, 말세.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방법론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4·3사업소, 4·3희생자 및 유족심의 결정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접수인원이 2만 9,0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희생자로 실무위원회 심사까지 마치셨습니까?
○4·3사업소지원팀장 김승우   전부 마치지는 못했고요. 희생자는 383건 중에 179건을 심사 못 해서 50% 정도 되어 있고, 유족은 2만 8,627명인데 8,900여 명만 못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실무위원회 확정은 어떻게 됐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실무위원회는 전부 심사완료가 됐습니다. 희생자는 204건, 그래서 179건이 안 됐고요. 유족은 2만 8,627명 중 1만 9,708명이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분들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누락이 아니고 12월에 3차, 4차 소위원회 두 번 하고 본위원회 한 번 정도 해서 나머지 미심사된 분들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따로 분리해서 심사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심사합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전체적으로 하는데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앞에서 보면서 읍·면·동별로,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거의 무작위로 하는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내년 2월까지 열고 그렇게 해서 내년 3월이면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시일이 그렇게 되겠어요?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저희들 처리과에 직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세 명이 있었는데 도저히 심사가 안 되겠다 해서 세 분이 더 추가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분이 가서 1월쯤에는 희생자분들을 전부 심사해 볼 계획으로 있고 2월까지는 유족까지 한번 심의를 해서 3월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박원철 위원   예정대로 진행되겠어요? 중앙위원회도 그렇게 쉽게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2월에 거의 끝내서 3월에……. 각 부 장관들이니까 일정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일정을 잡아야…….
○박원철 위원   신중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앙위원회 한 번밖에 못 열었잖아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시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열릴까말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능하겠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제주4·3사건처리과하고 의논된 게 그런 일정으로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접수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2만 9,000여 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간 하는데 추가신고를 받으면, 재단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가로 하고 있기도 하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이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기도 할뿐더러 앞으로 추가신고도 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완료됐다고 생각하세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완료됐다고는 안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추가신고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기위 접수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서상에만 보더라도 2014년 3월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유족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금액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3월에 결정된다고 예상됐을 때 당장 4월부터는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억 원으로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저희들 기존에 확정되어서 2012년도에 신청된 5차 희생자 및 유족의 경우에 중앙회 심의결정 대상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경에 반영 요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 보통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7억 원 가지면 추경 전까지는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만 9,000명이 다 되는데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수는 몇 분이에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금년 12월 말 현재로 1,74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1,744명께 6억 9,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2만 명이라는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2만 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80세 이상.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80세 이상인데, 그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까지도 1만 9,700여 명이고 희생자는 170여 명이라고 하면 80세 이상 유족이 많지 않겠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대강 추산을 해 봤습니다. 희생자 30여 명, 유족이 470여 명…….
○박원철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2,00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경 전까지는 7억 원이면 가능하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예,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추경에 2억 6,500만 원 정도 반영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하려면 타이트한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생활보조비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연구소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4·3관련단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4·3관련단체는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유족회 내에서는 또……. 그래서 11개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특정한 단체에만 줬을 때, 이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로드맵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것보다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지원한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저희들 금년부터는 되도록이면 4·3관련단체의 이 예산을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그 얘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테면 공원운영관리라든지 사료관이라든지 추가진상조사 사업들을 재단에서―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일들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셨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이 아까 희생자 접수된 것을 심사해서 상정하는 거.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연구소 지원도 그랬지만 문학상 제정이라든지 평화공원 기념관 홍보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기념관 관리운영이라든지 기념관 난방비, 건물유지비, 환경정비, 조경관리 이것들은 사실 재단이 해야 되는 거 맞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에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모든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돼야 될 것으로…….
○박원철 위원   이번에 출연금,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이 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3억 원 정도가 4·3유족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 대신 제주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금 형태로 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예, 제주도에 금년까지 올라있던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제는 점차 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으로 그 돈을 넘기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단체운영 성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가로 재단에 출연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금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실상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출연금을 딱 주고 사업소는 본래의 업무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차후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재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재단도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기구와 인력들이 나와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사업소는 사업소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기념관 이런 사업들은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김승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돼야 재단이라든가 4·3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재단 감사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인가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4·3평화재단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어떤 내용이죠? 감사가 다 끝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끝나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위원장 김용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안행부에서 제주4·3평화재단 쪽에 와서 자기네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회계서류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조사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디에서 조사의뢰가 왔다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안행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문실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이 안 된 것은 회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그리고 4·3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시작부터 법정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행정시에 예산 자율편성권을 줬다고 하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실링예산에 대한 자율편성에 그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행정시 재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매해 지적해 온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도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매해 추진하겠다던 재정진단이 형식적 작성에 그치고 있고, 내년도 예산과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축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폭 감액 편성한 반면 선심성 예산은 상식수준을 넘어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원에 대한 과소편성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에는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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