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1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다. 인재개발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다. 인재개발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그리고 청렴감찰단과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 후 어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최초 채용을 14명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에 보면 올해 중국어교육을 4,000여 명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13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공직자 교육이 1,000명, 도민 교육이 3,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청렴감찰단에 보면 청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청렴경보가 2회, 청렴주의보 2회, 2014년에는 벌써 청렴주의보가 한 번 실시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청렴감찰단 포함)
다.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마의 해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우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자 권한과 책임이 방대한 도정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자와 조언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정상적인 감사활동 수행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제가 제3대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하고 2011년 2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1건의 과제를 담은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그중 62%에 해당하는 38건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결과를 내부 검증하는 감사심의팀을 독립부서화하는 한편, 법률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변호사 1명을 채용하였고, 취약업무 부서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특별감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 등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감사기법 전수 교육과 회계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총 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워싱턴 주 감사원, 뉴욕 주 감사원과 감사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직원 2명을 선진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실무연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2년 단위로 획일적으로 되었던 종합감사 주기를 기관의 인력, 예산 등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하여 2년 내지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여유기간을 감사준비에 진력하도록 하는 등 감사운영 효율화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1월 인사에서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인사권을 위임받아 처음으로 전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전국 최초로 7급 지방감사직 3명을 신규 채용하는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급 감사직렬 신설 및 사무국 직원 임용 시 감사위원장 추천 법제화 등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 외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직접감사를 수행한 2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2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해양수산보조금 지급 및 관리실태 등 6개 특정감사의 완료 등 자치감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전문성 확보 문제와 특정사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감사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감사 전문성 제고와 연이은 공직비리로 감찰활동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6·4지방선거가 있어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거나 단체장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우려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 개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 성과와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를 선진 자치감사로 신뢰 받는 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도약의 해로 삼아 다음과 같이 감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치감사 역량을 제고하여 도민의 감사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기본계획 중 남아있는 23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도, 교육청,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심의 및 집행상황 관리 등을 강화하고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질 높은 자치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알림으로써 도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수감공무원의 자치감사 활동평가를 통해 고객 중심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사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질 없는 자치감사 수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전환하여 금년도에 직접감사 수행기관 9개를 포함하여 132개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처음으로 도입되는 9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실태 등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및 사회적 문제사안을 중심으로 7개 과제를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성과감사 또는 정책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마철, 강풍 등에 의한 재난발생을 방지하고자 대형공사장이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철 등 취약시기와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한 공직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6·4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이완되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취약업무 부서에 대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범죄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하는 등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찰활동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을 찾아 격려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실태에 대한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인 행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 분야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강화하여 도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갈등 및 도민 관심분야 민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여 감사행정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신뢰 받는 선진 자치감사기구로서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한철 사무국장입니다.
강명삼 감사과장입니다.
나용해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고한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감사과는 감사계획의 수립·조정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조사과는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조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감사심의팀은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96개 기관이며, 이 중에서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65개 기관, 행정시 대행감사 43개 읍·면·동, 교육청 의뢰감사 288개 교육기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자치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선진 자치감사로 신뢰 받는 자치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감사의 역량 제고, 차질 없는 자치감사 수행, 엄정한 공직감찰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질 높은 선진 자치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자치감사기준 운용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은 61개 추진과제 중 38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3개 과제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보완·발전시키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5급 감사직 신설과 감사직 공채, 회계사 채용, 전문감사관제를 도입하고, 감사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우수인력 확보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감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감사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감사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표준화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관리 강화로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감사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역으로 위촉한 교수, 변호사 등 10개 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감사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치감사활동의 단계별 처리절차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제도개선 발굴 확대를 위해 감사실시 전에 감사반별 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 및 조사 결과 집행상황 연 2회 확인을 의무화하여 감사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의 자치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고객 중심의 감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역량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사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질 높은 자치감사를 수행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성과감사 역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요원별로 감사원의 전문교육 1인 1개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개인별 전문감사 분야 지정 운영, 선진국 지방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외국어가 가능한 감사공무원 2명을 미국 감사기구에 1개월 정도 단기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감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자와의 대화기법과 감사인의 자세 등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감사공무원 자격증 취득 교육 운영, 감사원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교류,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확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감사 확대 등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획일적 2년 감사 주기를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2～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감사 종류별 목표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도청, 제주시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관광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101개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재무감사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노동위원회, 동부·서부소방서, 도립미술관, 탐라교육원, 컨벤션센터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의 심층감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활용 실태 점검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상감사 사전점검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재난·재해 취약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비용의 산정, 설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공사발주 전 행정 낭비요인을 찾아 시정하는 등 일상감사를 예방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토대상 보조금 기준액, 절차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 전 사전 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관리 대상물에 대하여는 장마철, 강풍, 강우 등에 의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및 다중이용 특정관리대상 지정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비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공직감찰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2014년은 공직비위 근절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시기 감찰을 도, 행정시, 교육청 합동감사로 감찰시스템을 전환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부서에 대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하여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직무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동일한 비위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언론 등 사회 이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도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상시감찰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 비위를 수시 모니터링하며, 공직 비위 익명신고센터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선거를 틈탄 공직기강 이완 중점 감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자 선거 관여행위를 차단하고, 단체장 임기 말 레임덕 현상 차단을 위하여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한 예방감찰을 위하여 특별감찰단 4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주민 불편 초래행위나 특혜성 인사·계약 및 비정상적인 관행 묵인 사례 등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관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들의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경기장 등 필수시설 및 운영요원 확보 등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현장조사 편성·운영과 민원신고전용 전화를 활용하여 민원 불편해소 창구를 확대하고, 특히 소외계층 민원과 반복·고질민원은 특별관리로 대응을 철저히 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 및 도민 관심분야 민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민원 및 현안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상시 제보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현장조사나 취약지 점검 시 참여확대로 도민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감사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고한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수조례상 수상 및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덕택에 지난해에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15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2014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를 만드는 데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더 큰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조성 등 아홉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확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더 큰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큰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보고 등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 소관 두 분 부지사를 책임제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야근 안 하기 등을 정착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업그레이드 실천, 민생현장 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통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등 도민 감동 행정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곧 도민 봉사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기본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통한 공직 내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서, 현장근무 직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통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청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등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직장 내 동호회 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직원 복지 강화를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인식과 바탕에서 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서 전문직위제 운영 활성화 및 정기인사·전보 시 실·국 및 유사업무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교육 수료자 및 직원별 학위에 적합한 부서 근무기회를 우선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 확대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업기피부서에 대한 인사상담 정례화로 고충해소 및 인사제도 개선, 현안 발생 부서에 대한 신속한 인력 지원 등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과 도내 대학 우수인재 선발 확대 등 지역인재의 공직 영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 인사의 운영입니다.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 여성관리직 비율을 11.8%까지 금년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우대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공무원을 부분 모집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9급 신규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반드시 충원하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교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조기 채용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고 및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직을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272명을 선발해서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최초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도 일반 공채와 똑같습니다. 사실상 14명인데 현재 채용인원으로 보면 7명, 0.5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3명의 감사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사도 한 명 더 채용해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외 출신 연구·지도직이 잦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구·지도직 17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공채의 특징을 갖고 추진하게 되는데,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말에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금년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1명을 채용하는데 3월에 조기 채용해서 6월 말 이전에 임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계약업무의 문제입니다.
계약과정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업무를 잘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도급 관행개선이라든지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의무화를 통해서 사업소 등의 2억 원 이상 종합공사라든지 1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본청에서 통합해서 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15개 은행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무공동도급 확대 시행과 공사·용역·물품계약 대가의 지급기한 단축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지출의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세출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적기 예산집행과 도민 등에게 적실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업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무회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회계·자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 분석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월별 재정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행사 및 축제 사업수익금 내용 등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빠른 대금결제 및 입금알리미 서비스 편의제공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협력하고 공감하는 공직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믿음과 상생의 노사는 곧 그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노사 간 협력적인 소통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공무원 봉급우수리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선진 노사문화 습득을 위한 민간기업 견학 및 공동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강화로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으로 갈등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노사 간 생산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노사문화 우수기관답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청사 공간을 활용하고 세계환경수도의 지향에 걸맞은 청사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내·외빈 방문상담 및 설명회 개최 등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공기질 향상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석면 함유 천장 마감재를 금년도에 전면 교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LED조명기구 및 고효율 변압기 등 노후전력 설비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기록물 지식자원화로 도민 알 권리의 충족입니다.
기록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자산의 소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담당하는 저 자신, 저희 부서 자체가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식자원화 및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사전적 공표확대로 도민 알 권리를 더 한층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2011년도 이후에 생산된 문서, 즉 원문문서는 대도민 공개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과 제주행정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지방자치 사료관의 운영, 중요민간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한 기록사랑마을 지정도 추가로 더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의 기록이, 행정기록이나 또 민간기록물들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39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하고 41쪽부터 60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청렴감찰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감찰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푸른 초원을 달리는 힘찬 말의 기운으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청렴감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찰단 소속 간부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덕승 청렴총괄담당.
조용보 감찰담당.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청렴감찰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출범 이후 도정 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청렴감찰단 기구는 1단 2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각각 10명입니다.
3쪽, 주요기능과 예산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14년 청렴제주 실현 추진 기본방향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내실 있는 감찰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 부패발생요인 개선을 위한 부패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부패요인 해소로 신뢰 받는 도정 실현,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내실 있는 감찰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 등 3개 분야 3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부패요인 해소 및 신뢰 받는 도정 실현입니다.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튼튼한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비리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센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도민 청렴제주 지킴이를 위촉 운영하여 민간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인허가 민원 등 부패취약 분야는 특별 관리해 나가고, 공사·회계업무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둘째,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입니다.
우선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상시 점검과 회계·지출내역 등 자체 검사를 강화하고 민간보조금의 집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공직비위예방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강화하고, 청렴·전문가과정 위탁교육 등 자기주도적 청렴학습을 통하여 청렴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연초부터 전 부서별·개인별 청렴서약과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하고 친절한 근무자세 확립을 다짐하였고, 청렴실현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활동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청백리상을 시상하고 부서 추진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적 위주의 목표관리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실 있는 감찰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입니다.
감사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집중감찰과 공직비리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감찰과 복무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4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을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감찰을 강화하여 도민 불편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넷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 불편사항 등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새올인허가 등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처리 과정의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부서장, 감사자에게 자동경보됨으로써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달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탁협약을 맺고 개발원 용역실무팀과 우리 도 간에 전산장비조사 등 업무협의 과정을 거친 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지난 11월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류점검 시나리오 보완 등 치밀한 준비와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12쪽부터 15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렴감찰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장이 업무보고 할 순서입니다마는 명예퇴직해서 공석인 관계로 부광진 교육운영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기능 다 생략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부광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명퇴를 하셔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우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운영과정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 교육운영과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25개 과정 1만 8,781명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71개 과정 2만 7,033명으로 총 196개 과정 4만 5,8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7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의 2014년도 교육목표 및 방향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첫째,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제주형 인재양성, 셋째, 국·도정 주요정책 교육으로 핵심 가치와 미래비전 공유,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로 도민 역량 제고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200만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핵심인재 양성, 힐링과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창조·융합형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3.0 과정,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등 국가와 도정의 핵심정책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창조와 혁신기반을 다져 나감은 물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특화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를 통하여 소신과 철학이 있는 공직가치를 정립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7월 중 전국체전 대비 손님맞이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입문 시부터 청렴·공정한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신규 임용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를 위하여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전문교육과정에 대해 소양과목으로 청렴교육을 의무 편성하고 사이버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반복적 청렴교육을 통하여 공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장, 청렴감찰단장, 총무과장 등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강사진을 초빙하여 실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도의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제화시대 제주를 견인할 차세대 인재 양성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 제주 미래를 선도할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6개월 과정으로 각 기별 20명씩 총 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4년도 제1기 과정이 입교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민생현장방문 및 체험, 토론 등 참여식 실전형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제비즈니스 과정, 통상실무과정 등을 운영하고 인문철학, 윤리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차세대 리더의 공직가치를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현장체험 학습 등 민생현장체험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공직자 역량도 함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본질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제주 가치를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제주역사와 문화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액션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창의적 개발과 함께 현안문제 해결능력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창조·융합형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 교육은 국·도정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공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이 추진동력을 가지고 국·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3.0, 제주 말산업 육성과정, 제주유네스코 3관왕 체험 시도 통합과정 등 시책지원 교육을 신설·운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젝트 교육 과정으로 지난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미래가치 역량향상 과정을 6～7급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역사·문화·언어 등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제주의 정체성 교육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힐링과정 신설 및 명품자녀 부모과정 등을 운영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감성과 창조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성·창의성 개발, 긍정심리 최면교실, 인문학 과정 등 별도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수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민생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교육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의적 IT 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등 보다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평생학습기반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습과 일, 삶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도민의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25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정규학교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대학-지역 간 연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취업, 창업교육 등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전문화·특성화된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지역별, 계층별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 등 전문화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 농촌지역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직자·노인층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버과정을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취업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앨범, 동영상 제작 등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기간도 1주에서 2주 단위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정보에 소외된 읍·면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도민교육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민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350개 과정 2만 858명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외도민 대상으로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고향 바로 알기 향토학교를 운영하고, 양돈농가, 어업인 후계자 등 관련된 1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회지도자과정, 중국 문화이해 과정 등 도민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운수업체, 상인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문화관광 등 해설사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탐라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현장체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2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공직자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통하여 관광수용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종사 도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직장, 기관, 단체 단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평생교육기관, 대학외국어교육원 및 전문어학원 등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KCTV 방송에 위탁하여 생활 외국어를 방영하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도 사이버 어학강좌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휴대가 간편한 중국어 포켓북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7쪽 및 21쪽에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부광진 교육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염차배 감사위원장께 정책질의를 한 후에 통합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8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긴 기간인데 아직도 도민들이나 감사기관에는 감사원처럼 권위 있는 기관으로 비쳐지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 또는 전문성,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간부직이 감사원과 보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고충홍 위원님께서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과 간부들의 감사원과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은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드렸고, 조금 전에도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61건의 과제를 나름대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좀 넘게 되고 있고, 특별법이 예정대로 지난해 됐으면 70% 이상 올라가서 토대는 갖추어질 수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를 지나면 제도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갖춰지지 않겠나. 실행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와 계신데,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도민들에게는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차곡차곡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원과의 인적교류 문제는 저도 여러 번 시도했고, 실질적으로 심의팀장이 5급으로 와있습니다. 확대문제나 이런 문제는 인사운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감사원과 운영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희망자도 사실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여기 올 사람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문제, 대우문제에서 차이가 많아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연구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육청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허진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에 정책토론회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제목만 넣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중기조직·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해서 도와 교육청,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의 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드릴 정도가 안 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일단 진행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꼭 하시고요.
지금 의회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면서도 감사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토론회 자리라든가 간담회 자리가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감사위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 대변인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인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들에게 뭐라고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업무적으로만 독립성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제도개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특별법에 어떻게까지 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야 다 하죠. ‘추진하겠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추진중’이에요. 결론 낸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출자나 출연기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래요. 똑같은 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요. 출자나 출연기관에서. 그런데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구체적으로 무슨 사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감사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도에서 출연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학술용역이라든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A라는 대학에 용역을 또 의뢰해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용역심의위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 심의위원도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학술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못 하게 브레이크 거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라고 궂은 소리만 하겠어요? 싫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대안을 줘도 안 하잖아요.
과연 그 용역결과가……. 지난번에도 위원장께 말씀드렸는데 피드백 활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왕 할 거면. 그것은 위원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용역비 집행관계는…….
○허진영 위원 용역비 집행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는 과정이 문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렇지 않아도 대상사업이라든지 기관선정이라든지 집행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문제는 모든 제주도의 정책사업,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런데 중간의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죽박죽되어도 몰라요. 끝만 나오면 중간과정은 엉망이 되어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징계 줘.” 하면 끝이에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줘라.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군데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디는 징계 주고 어디는 중징계 주고 어디는 봐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격려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책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장께서 아셔서 잘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2013년도 업무보고 시 제시됐던 제도개선사항이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전부 반영됐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7개 사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됐고, 그런 부분 모두가 공감됐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독립성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로 신뢰가 안 가는 부분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독립성 확보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아니냐, 무용론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녕풍력발전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해 보니 문제점은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해당 직원에 훈계 정도로 정리되면서 또다시 공익을 위반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풍력발전 문제는 전에도 감사했고요, 두 번째 와서도 했는데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시민단체에서 보는 관점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도 구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관련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중앙부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대변한다, 제가 와서 그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시민사회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이 서는 것과 정서적이나 또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심정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로서 법적인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주희 위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가 판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묘한 것이 된 게, 심의를 일단 거치면 그 자체로서 유효화가 되게 조건이 됐었어요.
○박주희 위원 그렇죠. 심의가 지나버렸든지, 심의권이 침해된 사례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회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 안 되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안 했으면 우리가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심의로 해서 넘어가버렸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제도의 약점이 그런 것인데 심의위원들에게 결국은 책임이 주어지는, 분산되어버립니다.
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엉터리 서류를 올렸다든지 근거 없는 것을, 아예 보고를 안 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데, 형식적인 것은 다 됐는데…….
○박주희 위원 회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부분은 별개고요. 미리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제가,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책임이 있는데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주희 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권 침해를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심의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번복해서 재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로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심의과정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회의 자료를 제대로 배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을……. 그 회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심의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나중에 보니 그런 부분들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느냐, 심의위원들이 그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계속 지적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회의나 과정에 있어서 담당 기관의 실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말씀대로 자료를 규정에 위반해서 미리 안 준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고 책임을 물었고요. 그렇다고 그게 징계사항에 들어가느냐, 훈계사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님이 계시지만 감사위원회도 N분의 1입니다. 저로서도 N분의 1이고. 근본적으로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제청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수장적 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통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감사위원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각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자료를 줘서 결정이 나온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신뢰성이 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신 있는 감사수행과 처분요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예, 소원옥 위원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금방 가신다니까 달려왔습니다. 계실 때 꼭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감사위원회에 줄기차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김영진 팀장만 발언대로 세워서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감사해서 환수하는 금액, 전년도에 비해서 또 계속 오르죠? 그것을 성과로 치고 있죠? 치적으로 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기관은 지적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이 일차적입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 절감했는데 건설업자들에게 손해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완료됐어요.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금액이 환원된 현장만 따로 특별감사를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다시 감사를 해서 환수된 금액과, 거기에 실질적으로 더 했는데 못 찾아먹는 금액에 대해서 준 것을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마이너스 되고 환수하는 것만 감사냐? 증액시켜서 줘 본 적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감사원은 항상 마이너스 되어서 환수하는 것만 감사원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가능하면…….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더 줘 본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 기억으로는 사례가 두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원옥 위원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 공사였는데 한 5,000만 원이 감됐다, 환수했다. 부드럽게 얘기해서 5,000만 원인데 당신네가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뒤에 김영진 팀장님 토목기술자 아닙니까? 토목직 담당직원 아닙니까?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 증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감독공무원들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합니다!
대부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감독공무원들 감사위원들 오면 무서워서, 감사위원회에서 오면 무서워서 말을 못 합니다. 증액시키려고 해도 감사 받을 거니까 겁나서 증액 안 시켜 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김영진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뭐하겠습니까? 감사위원장님의 귀가 열려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는 지적만 해 오면 얼마든지 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때까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틀을 바꾸려는 생각도 안 해요.
공사하는 사람이 뭔 죄입니까? 입찰되어서 설계 누락된 거 민원 들어와서 감독공무원들이 ‘이거 해 달라.’ 그럽니다. 그거 반영 안 시켜줍니다. 증되면 또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건 조성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에 와서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우리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몇십 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설령 “저번에는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에 말해서 하겠습니다.” 2년 있으면 돌아갑니다. 입찰이 몇 년에 한 번 됩니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 감독관이다, 그때 어느 과에 있었는데 “그때도 손해 봤는데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행정소송 내고 할 그런 건설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해!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김영진 팀장님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감사위원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통용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모르겠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염차배 위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들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용역도 줘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 지적사항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실제 보고서로써 처분요구 사항으로 가져오는 게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이미 끝났다는 거죠.
○소원옥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끝난 공사 환수하는 것은 되고 증액해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약정이, 계약서나 이런 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환수하는 것은 하도록 약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환수하는 금액, 그 현장만 따로 특별감사를 해서 정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샘플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수할 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더 찾아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소원옥 위원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을 찾아봐라. 감독공무원 배제시키고 현장소장 모시고 와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겁나서 현장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 합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데 예산체계상 무조건 증액해 줄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소원옥 위원 예산체계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다른 말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원칙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라고만 얘기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뒤에 김영진 팀장님이 현장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이 부르셔서 이해를 구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챙겨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다른 과에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님께 정책질의를 먼저…….
○허진영 위원 가서 잘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허진영 위원 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우수부서지정 제도 운영여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까지죠? 우리 의회에 언제 온 거죠, 이게? 언제 제출된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2월 6일 제출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총무과장 문영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폐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는 절대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극구 주장하고 인사까지 단행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 하십시오, 괜찮은 제도인데. 왜 그러세요? 해가 바뀌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해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열여섯 차례 토론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인사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주무국, 주무과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 끝에 한 것인데, 전체 의견의 78%가 싫다 하면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과장님, 폐지하겠다고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설문조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한 게 14%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영방 14%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49%, 적용 안 하는 것이 50%니까. 이 대상에서, 과연 누가 우수부서 지정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대상자만, 주무부서만, 지정된 부서만 좋아할 수밖에 없죠. 폐지 아주 잘했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폐지 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사를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허진영 위원 작년에 공정하게 안 해서 의회에서 하지 마시라고 극구 부탁했는데 인사까지 시행한 후에…….
○총무과장 문영방 처음 시행해 보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도 노조라든지 전체 직원의 의견을 물었고, 찬성하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만든 것인데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저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열여섯 차례나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이런 정책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지사님은 총무과장한테 인센티브 안 줍니까? 참 잘했는데. 과감하게 폐지했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정책은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시행하다 보면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한 번 시행이, 한 번 착오가 계속적인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우수부서제도는, 잘못된 시행착오를 빨리 판단해서 빨리 폐지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제도를 가지고,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연구해야죠. 다 싫어서 직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치면 또 제도가 정착이…….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77%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430명 정도 투표를 해서 됐는데. 그러면 왜 폐지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떤 제도가 좋은지 이것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당연한 거죠.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 볼 게 있는데, 17페이지인가요. 공무원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채용했죠?
○총무과장 문영방 사회복지직 지난해에 채용하고, 금년 3월 달에 채용할…….
○허진영 위원 1월 3일 자.
○총무과장 문영방 예, 채용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채용했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정원 조례 승인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다른 거 다 같이 포함해서…….
○허진영 위원 1월 3일 자로 하겠다는 거.
이거 승인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작년 것은 받았지만.
안행부에서 한 것을 승인받았다고요? 안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 3월 달에 채용하는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해 채용할 것은.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177명 사회복지직렬 지방자치단체 해서 이렇게 인력을 확충하고 했잖아요. 제주시 11명, 서귀포시 6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원 조례가 됐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정원 조례가 안 돼서…….
○허진영 위원 아까 됐다면서요?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공고한 다음에…….
○허진영 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양해를 구해서, 안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왔다고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이 비회기 중이지만 그래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안행부의 공문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전국 채용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문서라도 보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정원 조례 승인이 안 됐는데도…….
분명히 안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주도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6월 21일 날 공채인데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있어서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미리 정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것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거 다가와서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문영방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에 같이……. 사회복지직을 따로 제주도만 채용할 수 있는…….
○허진영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게.
○총무과장 문영방 전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2월에 개의를 했는데 업무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한다든가,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와요?
○총무과장 문영방 …….
○허진영 위원 3월 달에 한꺼번에 하려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조직관리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주시가 11명인데 서귀포가 6명이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서귀포 5명만 채용했어요. 1명은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작년에 채용한 겁니까?
○허진영 위원 안행부에서…….
○총무과장 문영방 올해 3월 달에 2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만 따로 6명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1회 지방공무원 임시시험계획 공고에 보면 사회복지 제주시 11명, 서귀포시 5명이에요. 안행부 자료에는 제주시가 11명, 서귀포시가 6명이거든요.
○총무과장 문영방 사회복지 직급별로 장애·저소득·시간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11명, 서귀포시 5명 말고 도 일괄로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업무량이라든지 결원에 따라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수가 6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10명을 해도 모자랄 부분이거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인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항상 시 쪽에는 줄여버려요. 현실 업무를 양쪽 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행부에서 6명 채용해서 서귀포시로 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뽑고 다시 그쪽으로 인원을 채워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못 해줄망정 정원은 뽑아줘야죠.
지금 여성공무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업무,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업무, 산업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량 가중이라는 말이에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꺼려요. 연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업무에 대한 과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인사부서에서 더 충원을 시켜주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원을 줄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인 게 아니고, 금년도에 21명을 선발하는데 제주시에 11명, 서귀포시에 5명 되어 있고 나머지 도 일괄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허진영 위원 5명 중에 3명은 서귀포시로 보낼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6명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서귀포에 배분을 못 합니다, 분야별로.
○허진영 위원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총무과장 문영방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원을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도 1명분을 해서 우리 도 일괄로 해 놓고, 나중에 결원되거나 수요에 따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직만이 아니고 일반행정직도, 결원율도 보면 서귀포가 결원율이 적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결원율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읍·면·동의 결원을 보면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까지 결원이 되고 있어요. 행정직 결원이 많은 게 아니라 행정직 이외의 타 직렬에서 결원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을 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환경 분야는 전혀 없는 데도 많아요.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부서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어디를 중점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 우선 그 부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하나 해결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원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전문직종에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시지만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보충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공무원 편의도 있겠지만 특히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이거든요. 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2명을 채용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정할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그 수요, 직종별로 채용계획을 달라. 우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만든 거고, 금년도 272명 중에도 보면 제주시가 127명, 서귀포시가 8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시하고 수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한철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감사 단계별로 관리 강화라든지 아니면 예방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감사를 하기 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일정금액으로 정책단위 사업들을 할 텐데, 거기에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위원회로 수시 문의하고 구두로 질의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일정금액 이상은 집행하기 전에 설계나 뭐할 때 일상감사로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정책단위 사업들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감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를 와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표적감사 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관이 사업을 했을 적에, 심지어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사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은 나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상급기관에 물어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처음 목적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법령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가 주목적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단위 사업을 할 때 담당부서의 감독공무원이 될지 사업자가 될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지는 않고, 어쨌든 사업은 진행돼야 되겠고, 감사지적 사항에 걸리고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고, 그러면 본인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주지 않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감사대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책임회피거든요.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해당부서의 책임회피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물론 법령을 근거로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가서 지적은 해왔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변호사 자문도 얻고 상급기관, 해당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건데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밟다 보면…….
○박원철 위원 이게 지금 겉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해당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박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다시 그것을 질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해드리려면. 그게 대부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가 직접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이 어느 기관이니 거기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함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런 상급부서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 되면 감사도 쉬워질 것이고……. 그 신분상 조치를 받는 해당 공무원들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감사위원회에 물어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모른다고 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업집행을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감사차원에서 구두질의가 됐든 서면질의가 됐든 안내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절차를 몰라서 저희들한테 질의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중앙부처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려면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의 법제부서에 유권해석에 대한 의뢰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주도의 규제개혁법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면.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절차가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이, 도의 법제부서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될 건데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또 법제부서에 의뢰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네는 감사위원회에 물어봤으니 됐다고 해서 한다는 건가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하나의 회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는 감사위원회에 물어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급부서나 해당 법 관련 규제개혁법무과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집행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 나름대로 어떤 유권해석……. 저희들이 감사 갔다 와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할 적에 사업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으면 전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수위를 조절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든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한다든지 문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가 어디일 것 같다. 여기에 문의를 하라.’고 할 것이고,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알 거라고 봐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동의를 해 주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해 버릴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어떤 절차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예.
○박원철 위원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일은 이렇게 했고 감사위원회에 질의도 다 했고,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다 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예,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위원님, 아까 저희들 감사위원회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령해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사실상 그것은 상급부서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원철 위원 안내를 그렇게 하시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저희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법령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잘잘못만 따지는 데인가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감사 갔다 와서 처리기간이 2개월에 해야 할 것을 3개월도 걸리는 이유가 법 유권해석, 법령해석을 상급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주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들은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기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법제실에서 잘 모르겠다 하면 상급기관에 질의할 것이고, 그러면 기간은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비위나 이런 것을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답답하네요.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안내는 성실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얘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총무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박원철 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을 했는데 좀 미진해서, 무슨 말인지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2011년 11월에 용량 50㎾짜리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설치 전에는 1년간 10만 3,215㎾/h를 사용했는데 설치 후에는 5만 5,000㎾/h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1,188만 1,000원을 냈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1만 1,800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금액이 천원 아닙니까? 1년간 금액이 1,188만 1,000원.
○총무과장 문영방 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832만 9,000원을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감효과가 나타났다는 건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설치…….
이거 왜 이러죠. 금액이 잘못됐나. 1,400만 원, 1,2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절감률이 31%입니다.
○박원철 위원 61.2는 뭐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은 태양광이 차지한 비율입니다.
○박원철 위원 1,435만 5,000원이 됐다가 1,233만 8,000원. 그런데 전력은 13만 1,432㎾ 해서 4만 ㎾씩 절감이 됐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 미만만 보더라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할 적에 미리,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국비 50, 지방비 50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가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지방비는 50%만 들이면 되는 거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설치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건물만이라도 설계할 적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내권 같은 데는 효율이 떨어져서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면적이 작아서 아니면 일조량이 적어서. 그러면 공공건물만이라도 애초에 설치할 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을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효율도 높아지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설계지침을 좀……. 우리가 설계 지침 같은 것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어떻겠느냐.
○총무과장 문영방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재원 50%가 문제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먼저 하는 것이…….
○박원철 위원 어차피 공공기관은 앞으로 시설하게 되면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해야죠.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의무화도 돼야 되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지침을 그렇게 마련하면 효율 대비…….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에 할 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건물의 규모, 위치, 어느 정도 태양의 효과가 있느냐, 건물의 면적이나 규모가 작아버리면 이게 안 나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은 옥상에 건축되어 있어서 그런데 애초 설계지침상에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벽체에 설치한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토목이나 건축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설계지침에 마련하라면 마련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영방 설계지침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마트그리드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하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봤더니 절감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총무과장 문영방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적극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광진 과장님.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교육운영과장 부광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신규 채용된 공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작년도 132명이고 경쟁률이 32 대 1 정도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채용되신 분들은 이미 수준에 올라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모 대학에 갔다가 합격자들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끼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게 지역도 평준화되어 있고 특히나 소위 얘기해서 백 있는 집안 애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돼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 어디 가니?” 했더니 인재개발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에 가서 소양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교육하고 일반 소양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로 며칠 합니까? 3회에 걸쳐 하신다고 올해도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신규가 들어오면 4주를 기간으로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박원철 위원 합숙하나요?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아닙니다. 신규는 합숙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출퇴근합니까?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제주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저는 봅니다. 이 똑똑한 아이들을……. 업무보고에도 ‘제주바로알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우리 제주의 공복이다. 너희들은 우리 제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도를 걸어서라도 너희들 한 번 돌아봐라.’ 아니면 ‘너희가 현장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교육을 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라면 책상에 앉혀놓고…….
아마 교수, 강사분보다 더 유능한 친구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직무교육하고 일반 이론·소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체험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장체험을 적극적으로 해서, 왜 제주도의 공직자가 됐는지를……. 이 친구들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거의 백점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어야 합격하는 아이들인데, 유능한 공직자들인데. 제주의 전통적인 현장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이 아닌가 봐서.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박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교육방향도 개선하면서, 내부 교육에서의 이론적 강의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확대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능적으로 학문적 소양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 채용이 1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채용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정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는데, 같이 시험을 봐서 선발한 이후에 나눌 것인지,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우선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은, 통상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네 시간씩 해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네 시간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공채할 때는 일정비율을 이렇게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채용할 때는 일괄 채용을 합니다. 시험을 이 사람들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괄 채용했을 때 누가 시간선택제…….
○총무과장 문영방 그러니까 처음 공고할 때…….
○위원장 김용범 따로 공고할 겁니까? 시간선택제 따로 하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원서접수를 따로 받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시간제를 선택하겠다는 조건으로 채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차후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문제가 안 되죠.
일반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그렇고 사회복지라든지 간호라든지, 시간제로 해도 인계인수에 문제가 없는 직종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부 방침대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할당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할당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중앙에서의 방침은 각 지자체가 채용할 때 3%를 채용하도록…….
○위원장 김용범 최하 3% 이상을 해라!
권고사항이 그것만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 채용하는 데 그 인원을 적용해서 14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맺음과 시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 과거 숱하게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를 제가 제안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고한철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사회 갈등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회의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행정, 의회, 이렇게 맞물렸을 때 제주도 사회가 사회통합의 위기가 이렇게 거론되는 만큼 갈등예방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나요?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짧고 간단하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저희들이 이것을 표기한 것은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6·4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박주희 위원 모니터링하면서 발생하기 전에 가서 업무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의조치도 시키고 이런 차원이라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과 연결선상에서 이게 제대로 된, 오히려 저는 감사위원회가 정말 감사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솜방망이다, 자기 식구 챙긴다 이런 것을 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부패영향평가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부패영향평가는 청렴감찰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렴감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추진되고 있나요?
부패영향평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자치법규에 의해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이 부패영향평가는 각종 조례, 규칙을 제안하면 그 법리를…….
○박주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나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아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고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례가 많나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조정되고 있습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조정해서 우리가 권고합니다. 조례상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권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건을 권고했습니다. 두 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고 있다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인허가 보조 지원 등에 있어서 조례에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사무관 세 분이 승진을, 어떻게 보면 조기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감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위치에 가야 한다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제주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총무과장 문영방 받았습니다. 중앙에서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지체되지 않고, 제가 전반기 때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제대로 채용되지 않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근거로 잘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면서 꾸준히 지적했는데 공감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겸직 허용을 할 것이냐에서부터 기존 전일제 공무원들과 차별이 없이 공무원연금이나 연가수당은 다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기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제주도에서만큼은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정말 안정적인 청소년들의 좋은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시범적으로 어떻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30～40대 여성분이라든지 상당히 실력은 있으면서도 육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육아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우면에서는 똑같이, 승진이나 보수, 연금, 수당, 이런 것들은 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다 가능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해서 차츰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 지켜보지만 마시고 제주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문제지만, 맞벌이가 많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일자리 환경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세일즈하는 보험설계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직업환경 조건에 맞는, 제주도의 조건에 맞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주희 위원 해외사례를 살펴보니까 시간제공무원이 교육부분이나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십사 제안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사만족도가 49%로 낮게 나타났고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더 낮게 평가되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완결’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출산, 육아휴직자가 복직했을 때 희망부서에 배치한다거나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이런 부분인데,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출산해서 복직했는데 희망부서로 배치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리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체 공채 합격자의 48.7%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면 여성공무원들이 10%, 약 4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승진될 때 아무래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출산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인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능력이 뛰어나고 모자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기능력을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보가 다양하게 쏟아지고 자기능력 계발을 요구하는데, 물론 남성공무원들도 요새는 많이 달라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라고. 여성공무원들이 직장 내의 분위기를 그렇게 지칭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다자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의 40%가 5급·6급 공무원으로 갔을 때도 30～40%는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출산휴가, 보수, 복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성공무원이 도부로 따지면 관리직이 11.8%로 경기도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애로가, 앞에 공채 얘기도 했지만 공채를 하면 67%가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번 1월 8일 자 인사도 보면 일선에 여성을 어차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복지시책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배려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든지 이렇게 많아지는데 앞으로 여성관리자 비율도 훨씬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특히 7급·6급에 여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시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첫 시작을 여성, 남성으로 비교했을 때 여성 비중이 많다는 것은,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똑똑하거나 여러 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일과 가정으로 양립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뒤처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남성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인재를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인재의 능력이 더 배양될 수 있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환경조성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현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정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데.
2006년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이 됐을 당시만 해도 약 1,00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현재는 2,700여 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2,700명이 아니고 한 2,200여 명 정도…….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무기계약직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공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보이지 말아야 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에 앞으로는 반드시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00여 명이 되는 무기계약직 관리를 담당 공무원 한 분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간에도 여러 가지 처우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가지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채용 당시와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때는 변경근로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행정직인데 그다음에는 어디 가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변경되는 부분에 변경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와 관련 없는 직종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경동의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개채용의 원칙입니다. 일단 총무과의 가장 큰 업무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 투명성 부분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공개채용이 되고 있는데 유독 청원경찰 채용은 공개채용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법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공개채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특별채용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인사업무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개채용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규정에는 직종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자격요건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득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분석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 부분은 소홀하기 쉬운 부분인데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꼭 포함하도록 하고, 공무직들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서 인원도 많고 역할을 전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니까, 작년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그런 답변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자체도 공무직으로 검토해서 곧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작년에 임단협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리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전체 이 부분의 복지라든지 인력의 관리라든지 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한 부분은, 채용방식의 문제, 공개원칙의 문제, 자격기준을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쨌든 6월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총무과장 문영방 저희는 금년 내내 업무입니다.
○박주희 위원 청렴감찰단장님!
질의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요.
청렴제주 지킴이 활동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에도 도민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총 44명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7건에 불과합니다, 도민감사관제도가. 그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청렴제주 지킴이가. 이런 부분들에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금방 받아본 자료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친절하게 게시물 조회를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이게 언제 것이냐 하면 2014년 1월 16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하고 이 아래 ‘특히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꼬리일 수는 있는데요, ‘적발되지 않도록’이라는 용어는 실은 상당히…….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접근이, 저는 청렴감찰단 내부에서부터 이런 공지는 문구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러한 접근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적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단장님.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순한 거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의 과장님.
제가 어제 교섭단체연설 때 말씀드렸는데,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인재양성은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집중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거나 양적인 교육 위주여서, 제가 생각할 때 인재개발원이 제주도에서 갖는 위상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하면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민성, 시민성을 제대로 정립해서 그것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육성 차원이 아니라 도민들을 향한 평생교육 비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부터 지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그냥 수강생 숫자 늘리는 양적 강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인재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제주도민들의 도민성, 시민성을 어떻게 갖출까라는 비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5페이지에 보면 향토학교, 지역리더교육, 지역역량강화사업, 1만 4,000명한테 친절교육 하고 이래요. 그런데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친절교육부분들이 인재양성 과정 중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비전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라도 늦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부광진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교육방식을 개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단기교육 일색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장기적인 커리큘럼을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큘럼이 나오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그리고 청렴감찰단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 가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박주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박주희 위원님 한 명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그리고 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청렴감찰단
-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부광진
- 평생교육과장 김우길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사무국장 고한철
- 감사과장 강명삼
- 조사과장 나용해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