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 . 02 . 21.(금)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님, 양병식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시장의 인사말씀과 제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귀포시장의 인사말씀과 서귀포시 부시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업무보고를 듣고 나면 행정시장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한 후 각 부시장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오 제주시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5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강숙자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철수 총무과장입니다.
   함천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숙 세무과장입니다.
   김승배 재산세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1,085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고 인구 45만 시대의 본격 개막, 중앙단위 공모평가 43개 부문 선정을 통한 사업비 88억여 원 확보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통해 농업경쟁력 전국 1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종합대상, 주민 행복도 전국 3위 등의 평가를 받으면서 전 국민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는 행복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시정 운영기조를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시민 모두가 설레는 미래를 꿈꾸며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세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서민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과거 제주의 명동이었던 원도심에 대하여 도와 연계하여 총 11개 사업 644억 원을 투자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FTA 등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제주의 가치를 활용한 고급 브랜드로 제주형 명품 1차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성공대학 운영을 확대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정예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예소득작목 단지 조성 등 597억 원을 투자하고 해조산업 육성 및 농어촌 소득 창출 인프라 확충에 총 386억 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말산업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총 336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달성에 따른 메가투어리즘 시대에 발맞춰 고품격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지역문화지표 전국 3위의 영예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제주의 가치를 살린 문화예술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과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조성, 제주항 진입로 등 크루즈 관광 허브의 구축, 제주성지 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원도심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 규격의 시설보강사업에 총 410억 원을 투입하며, 전지훈련팀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여 제주를 스포츠파라다이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지혜를 모아나가고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시정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해송림의 생태 건강성을 지켜내기 위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는 4월 이전에 완료하고 동백동산습지 탐방안내소를 신축하여 생태관광의 육성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제도와 쓰레기 감량운동의 본격 추진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해 나갈 것이며, 신규 환경자원센터의 건립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기반사업 및 농어촌 지역 종합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통해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심야 공영버스의 운행으로 학생·여성 등 시민의 안심 귀가를 돕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전개, 생활안전지도서비스시스템의 구축, 재난방재시스템의 보강을 통해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두 함께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촘촘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9.8%인 3,764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출산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계층에 대해서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품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 보강을 통해 미래의 동량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100세 시대에 맞춰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생활밀착의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시책 추진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시정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따뜻한 민관협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은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서귀포시장님이 인사말씀하고 난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병식 서귀포시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복지와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심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허진영 위원님과 박주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실 부시장입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영일 공보실장입니다.
   오창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은희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2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177명이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15만 9,213명으로 올해 내로 16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고용률이 70.8%로 전국 시지역 중에서 고용률 1위를 기록하였고, 서울신문과 연세대학교 공동 조사 결과 전국 25만 미만 도시 중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해 각종 조사에서 우리 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전국 최초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앙단위 공모와 평가에서 52개 부문에 185억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복이 있는 곳, 살 만한 곳, 무한한 희망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서귀포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착한 행정을 최우선의 모티브로 삼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튼튼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을 튼튼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과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감귤과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어선어업 현대화 및 축산품질 고급화 등 수산과 축산 분야에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말 테마파크 조성 등 말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높은 문화휴양관광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99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개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예술인들의 소망이었던 문화예술인의 집을 신축하는 등 탄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광상품 개발과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조성 등 새로운 예술의 섬 프로젝트 추진으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문화융성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휴양인프라와 연계한 힐링산업을 육성하여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명소 휴양관광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쟁력 강화로 따뜻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귀포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내 혁신도시 부지조성 사업을 최종 이관하고 교육 연수생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상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지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환경 변화로 제주시 고교로의 진학률이 2011년에 비해 35%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자인 경우에는 2011년도 46명에서 올해 91명으로 97%가 늘어나는 등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노력은 손에 잡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방과 후 교육특화프로그램 지속 운영, 농촌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인재 양성, 전통문화관광형 명품시장 육성 등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민관 협력 나눔의 문화 확산운동으로 공동체 안에서 품어나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유아보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노인부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 신축 개관, 혼디 들엉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전 계층을 촘촘하게 살피는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을 통해 행복과 희망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시장,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시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민 불편을 찾아 ‘동네 한 바퀴’라는 생활현장 로드대화행정을 추진하여 가로등, 주차장, 쓰레기, 승차대 등 손톱 밑 가시 같은 사소한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생활이주민들의 정착 지원, 남영호 조난자 위령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 서귀포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데 지침으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께서 2014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5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용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라는 시정운영 기조 아래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와 미래가 설레는 희망도시,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라는 시정목표와 7대 중점 추진전략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608억 원이 증가한 9,457억 원입니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서민경제 구현,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 산업 육성,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녹색도시 육성, 조화롭게 발전하는 쾌적한 도시 조성, 모두 함께 누리는 촘촘한 희망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해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열린 제주시’ 배부처 확대 등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주시정 사진 및 동영상 정보의 개방과 공유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을 전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민원 발급, 무인민원 발급, 온라인 민원창구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창구 및 노약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기출생카드 및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카드 제공 등 시민 행복 민생시책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디지털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비와 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편의 제공 및 토지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정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횟수를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축물에 대한 주소 전환 지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해 주는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보 및 선진 부동산 민원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서비스를 시행하여 선진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35쪽, 36쪽, 37쪽의 정·현원,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공직사회의 소통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직장교육, 친절도 평가, 타 부서 간 문화체육행사 교류, 직장동호회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확대, 특정기념일에 연가 활성화,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체육행사 추진 등을 통해서 공직자와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데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연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이고 믿음을 주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행정시 기능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총 82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관련하여 과제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및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근평 우대 등 일선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이 어학교육 이수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시민 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옛 한국은행 건물에 대해서 지난해 8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고 6월까지 부서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서 재배치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의 조치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라동 주민센터를 2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 사항도 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시민과 소통하고 부서 간 협업하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생각하는 고팡 개설·운영,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맘터 시민 발언대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결산제를 운영하여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단위 평가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시스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15년도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주요 신규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5.9%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 및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고절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비사업 외에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재원 등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올해는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통합시스템 구축, 5대 중대 비위에 대한 척결 강화, 제주시 홈페이지 내에 시민 감사 참여코너 개설, 전 공직자의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올 한 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올해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일정에 따른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민생소통과 현장기동 점검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정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간부공무원들의 민생대화도 내실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쓰레기, 주민안전, 사회복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화합과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갈등해소와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로 인해 우려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와 읍·면·동별 주민 단합행사지원 등 갈등해소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및 나눔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5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5,000억 원 확보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당초 도에서 목표한 4,755억 원보다 245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도민에게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각종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대 및 지역개발 투자자원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의 재창조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총 6만 2,477필지에 6,286만 1,000㎡입니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가치 있는 공유재산은 보존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한편 보존재산의 대부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매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읍·면·동의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정태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역시 2014년도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시정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행정,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등 7대 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시장님 인사말에 언급됐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입니다.
   25쪽,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홍보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하여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귀포리포터 위촉, 주간 ‘서귀포뉴스’,   ‘현장 서귀포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청사 내 시정홍보 공간조성과 유튜브,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시정홍보기록 유지 관리입니다.
   사진, 영상물 등 우리 시의 옛 주요 시정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정홍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진필름 23만 5,000컷 중 스캔을 완료하지 못한 10만 5,000컷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올해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상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작에 대하여는 공항, 축제장 등에 전시하는 한편 시정홍보물을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7쪽,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발간입니다.
   지역의 자연, 향토문화, 마을과 축제 등을 집중 게재한 한글판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를 내실 있게 발간하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리 시의 자연과 문화, 투자유치 정보 등을 담은 중국어판을 발행하여 국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출판물 공모에 적극 응모하는 등 경쟁력 있는 시정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입니다.
   31쪽, 민원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민원행정만족도 조사 등 사후평가를 통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6개 지구 3,21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강화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와 고시를 통한 법적지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도로명판 추가 설치 등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관리개선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연 2～3회 추진하던 국유재산 매각을 연 4회로 증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입니다.
   37쪽, 열정과 따뜻함으로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으뜸친절공무원, 친절퍼포먼스 경연 등의 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노사 간 소통과 공유를 통한 갈등 조정, 혁신도시 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직장교육을 운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여건 개선, 3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실시 등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 불신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완전 공개경쟁 채용과 지역특성화고 출신 우수인재 채용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중국어과정 교육운영, 각급 교육기관 위탁 직무훈련 활성화, 자격증 취득과 논문게재 등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정착으로 글로벌 인재 및 창조적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9쪽,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계약·회계업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에 따른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확인시스템 적용 공사대상을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운영을 위해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연 2회 확대하고 신속한 1일 대금 처리제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정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개발 지원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개발 시책 발굴, 온·오프라인 정책토론 상시운영, 남영호 조난자 추모사업 추진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공모·평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정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창의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 서귀포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직사회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반부패 노력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멘토제, 비위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확행 등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백-e시스템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비리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활동 강화, 6대 중대 비위자 직무 아웃제 엄격 적용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49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민생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읍·면 연두방문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다양한 계층과 주요 사업장의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생활행정을 구현해 나감과 동시에 마을복지회관 신축, 마을행정장비 지원을 통한 최일선 이·통 운영활성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0쪽, 참여와 소통의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실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워크숍, 국내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지역발전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외 8개, 국내 9개 등 총 17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교류도시와 행정―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사업 활성화, 공무원 상호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교류도시를 활용한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귀농·귀촌 정착 사업을 착실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교육 멘토링단 운영, 고충상담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인 일자리 창출과 유입촉진사업, 지역주민들과의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지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대중문화캠프 운영, 청소년 토론아카데미 개최,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진로직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소규모학교 활력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수리, 공동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 작은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과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과 학교, 교육지원청, 행정이 상시 협력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귀농정착 희망자와 작은학교 마을과 연계시켜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액은 예산목표액 1,231억 500만 원보다 88억 9,500만 원이 많은 1,320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관리와 세수확충을 위한 역량강화,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공감행정을 통한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두어 안정적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액은 현재 133억 8,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추적 징수반 편성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 상시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액 없는 마을 확대로 민관 합동 징수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납세자 권익향상과 편의시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조직 강화, 납세자가 모르는 감면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절세와 조세상식 가이드북 제작, 전국 24시간 간편납부시스템 적극 홍보 등 신뢰 세정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에서 85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시책과 89쪽에서 108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양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상오 시장님, 양병식 시장님께, 얼마 전에 도에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원철 위원   5대 핵심과제, 58개 일반과제로 분류되어 있고 33건의 일반과제는 반영과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아까 말씀한 대로 5대 핵심과제하고 58개 일반과제가 설정됐고, 실질적인 재정권의 확보, 두 번째 조직의 인사권, 세 번째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다섯 번째 권한강화 기능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개 핵심과제 중에 일반과제 33건이 채택되고 25개 과제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재정문제나 아니면 조직인사권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시가 역할과 기능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입하면서 필요한 과제를 더 발굴 보완해서 행정시가 직선제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안에 포함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되어 왔고 이미 연구도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이외에 재정보전금 제도하고 지방채 발의요청 권한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데요. 그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대 핵심과제에 행정시 실질적인 재정권을 확보한다, 조직인사권을 확보한다, 자치법규 발의요청권을 부여한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사실 이 5대 핵심과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특별법에 특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발표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은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6기 도정이 들어서서 추진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오늘 제가 시장님께 이 반영과제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영과제들은 18번―일련번호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법령 조례개정 사항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권한 이양, 이거 이외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침을 수립하고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해 왔지만 조속하게 절차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계획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이것에 맞춰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처럼 지침이 수립되거나 규칙개정을 통해서 조기에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접수하고 조례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현장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들 계시고 시장님도 직을 오래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야 되는지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정이 들어서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병식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법령 개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조기에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은 개정해야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반영과제라고 하면 이미 양 행정시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일반과제 58개 안건에서 33개 안건만이라도, 이미 도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양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서귀포시장 양병식   저희들 주도적으로 하고, 요구하면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해서 행정시에 줘야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기능강화안이 발표되면서 사실 6기 도정에서 할 건데 5기 도정에서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이게 지난 4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는 정말 필요했구나 하는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병식   이런 것들이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내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히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퇴보시킨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과거 북제주군에서, 당시에는 FTA가……. 지금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도민들께서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응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이 후퇴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선제적 대응으로써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84건에 23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특별융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수출장려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정에서는 농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해 버리면서 오히려 후퇴시킨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김상오 시장님께서나 양병식 시장님께서도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 산업 육성을 하겠다, 아니면 FTA 대비 튼튼한 1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시고 대응방안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지만 적응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사실 우리 제주농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지만 외국에서도 경쟁력에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오 시장님.
○제주시장 김상오   과거 북제주군 당시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원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확인해 보겠고요. 총합해서 보면 분명히 진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론에 들어가서 항목별로 볼 때 부족한 부분, 예산이든 제도든 간혹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치열한 행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든 아니면 제도보완이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1차 산업을 살리려면 내수시장을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선농산물을 어떻게 외국분들한테,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두 시간 이내에 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수출시장에 대해서, 물론 현재 도에서 수출진흥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장 김상오   제가 보기에도 예산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확보를,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서귀포시만 해도 1차 산업이 3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내수시장의 문제도 있고 또 수출시장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1,181억 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확보사업들을 각 부문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하나로 봐서, 서귀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의 농업기반과 제주시의 농업기반이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측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양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문제라면 그동안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에 수출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양 시장님께서 유념해서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상오 시장님이나 서귀포시장이신 양병식 시장님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 아니면 시장님들한테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차장 관련을 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시장님들 뵐 때마다. 전 김병립 시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했고, 김상오 시장이 취임한 다음에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상오 시장님, 작년에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이 70몇 억 됐죠, 올해는 얼마입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올해 한 50억 원 됩니다.
○소원옥 위원   양병식 서귀포시장님, 작년에 얼마입니까? 대략, 좋습니다. 수치를 알려는 게 아니니까. 작년보다 예산 수치가 떨어졌습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금년에 60억 원 정도, 작년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소원옥 위원   아, 그럼 올랐네요. 제주시하고 대비가 되네요.
○서귀포시장 양병식   저희는 올랐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건설국장님들 오실 때마다 줄기차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층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 기억나시죠?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김상오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시는 신제주 로얄호텔 옆에 복층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매일올레시장 옆에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매일올레시장 입구하고 한라석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매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돈이 적게 드니까.
   김상오 시장님, 작년은 70억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50억 원으로 내려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많이 못 따왔죠?   
○제주시장 김상오   주차장특계 축소 분야인데, 또 하나는 신제주에 복층화하면서 그 예산에 버금가는 금년도 플랜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난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죠. 지금은 전시행정 하는 것같이, 약간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든지 손님 만나러 가서 골목에 들어가면 차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주차장을 사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김상오 시장님, 어떤 식으로 주차장 토지를 사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물론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발표는 안 했지만 필요한 지역에 토지매도를 원하는 분을 선택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매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주차장 확보, 부지 매입에서부터 복층화에 이르기까지 제1 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금년에도 추경이든 국고 확보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의 자생단체장 회의할 때라든가 가서 자생단체 대표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동네 밀집지역에 차들이 불법으로 많이 서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쪽의 대지들을, 건물이라도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팔 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동장님들은 그런 것에, 물론 관심을 갖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의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중점적으로 구입해 보라고 지시하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저도 동네 선배님들 찾아가서 ‘집을 파십시오. 우리가 시에 말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 건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읍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자주 상대를 하니까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시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와서 사 달라 했을 때에야 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70억 원이 올해 50억 원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주차정책은 놓을 겁니까? 눈감아 버릴 겁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아닙니다.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구두지시는 됐습니다. 지사님부터 주차장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도심지든 외곽이든 팔 땅이 있으면 사자, 그것은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읍·면·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지역별로 모아놓고 지도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우선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다른 제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양 행정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강제조항을 집어넣고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반발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50%도 안 됩니다. 전에 보고하는 거 보면 호텔 주차장까지 집어넣어서 팔십몇 %다, 구십몇 %다 올립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김상오   체감하고 다르죠.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실대로 보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 금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복층 주차장을 우선, 조건이 되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양병식 시장님도 예산이 올라갔지만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100%, 150%, 200% 올려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차장 확보율 100%선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읍·면·동장님들에게 서면상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보십시오. 사주겠다, 추경에라도 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두 분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예?
   제주시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7페이지 보면 기구 및 정원에 정원만 있어요, 1,407명. 현원은 몇 명이에요? 제주시 전체적인 기구의 정원·현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행자위 업무가 아니에요?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 현원은 1,494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안전자치행정국, 민원실은 현원이 모자라죠? 그렇죠? 정원에 미달되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진영 위원   아마 실·과밖에 그것은 잘 모를 거예요. 모자라죠?
○제주시장 김상오   무기계약직 2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진영 위원   2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제주시장 김상오   예,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습니까? 24명?
○제주시장 김상오   24명, 정원.
○허진영 위원   정원 24명이……. 정원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원은 22명이고.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위원장 김용범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원에 들어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리는 도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각 실·과에 배치해서…….
○허진영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원은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현원은 배치되어 있는 인원인데, 민원실은 출산휴가 같은 것 때문에 2명 결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면 거의 94명이나 현원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 배치를 보면 실제 필요한 부서에는 현원이 모자라고 쓸데없는 부서는 현원이 많아요. 그런 부서가 한두 개 있어요. 특히 읍·면·동에는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소외 직종의 현원들이 모자라요. 복수직도 필요하지만 그런 직들도 정원에 미달되는 읍·면·동 같은 데는 직원을 지원해 줘야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렇습니다.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사회복지직 11명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배치되는 거죠? 3월에도 뽑고 있고요. 중요한 사항인데도 중점적이지 않아서 그런……. 인적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책입안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장님, 말산업 특구가 됐는데 말춤 페스티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올해 청마의 해인데.
○제주시장 김상오   이번에 들불축제도 위원님……. 승마도 있고 경마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는 말춤을 추게 하는 법적 장치인데 행정에서 차질 없이 특구에 걸맞은 내부적인 시스템을 동원해서…….
○허진영 위원   싸이 한번 불러보죠.
○제주시장 김상오   하하, 예.
○허진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특구 선정됐으니까 이제는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진영 위원   제주시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허진영 위원   서귀포에도 본청에만 현원이 많아요. 읍·면·동에는 현원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읍·면·동이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현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배치해야 맞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배치를 안 하셨어요? 시장님 된 다음에 인사가 없었어요?
○서귀포시장 양병식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물론 본청에도 결원이 생기고, 육아휴직도 가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출산휴가자들이 또 많고 현원 배치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복직을 하면서 보통 본청에 많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행정시 기능강화가 자꾸 대두되는데 제주시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94페이지에 보면 행정시 기능강화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강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완료됐어요? 이거 잘못 처리된 겁니까?
   계속 추진 중이죠?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허진영 위원   처리가 완료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인사 관련 분야나 예산 분야를 보면 사실상 추진 중인 부분이고, 확정은 됐지만 조례나 법개정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허진영 위원   표기 잘못된 것도 완결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강화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시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8페이지를 보면 서귀포항 뱃길 연결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잠깐만요.
○허진영 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범   예,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서귀포항 뱃길 연결. 추진위원회에 참석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항 구조를 개선해야 돼요.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뱃길 안 됩니다. 누차 추진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시장님, 이것은 지금 600억 원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밀려난 겁니다. 공사 잘못으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태풍이 불면 선박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피신하잖아요, 피신. 해군함도 피신하고 경찰함도 피신하고 거기 어선들밖에 없어요, 갈 데 없으니까. 그게 항구입니까? 그러니까 뱃길이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에 있는 어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러다 화재가 나고. 참 안타깝죠.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전혀, 무역항도 안 되고 아름다운 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서귀포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뱃길이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꼭 그거 하십시오, 시장님 계실 때.   
○서귀포시장 양병식   지난번 추진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그 지적을 실감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이것을 대두시켜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외 특성화 대학 유치라고 했는데, 구 탐라대학교 활용.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죠?   
   대학유치, 다각적인 방안 모색. 어떤 식으로 유치한다는 겁니까? 특성화 대학.
○서귀포시장 양병식   특성화 대학 유치 문제는 탐라대학교가 교육용 재산으로 매각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용으로 매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허진영 위원   어디서 매각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동원학원에서 교육용 재산으로 승인을…….
○허진영 위원   그것은 사립대학에서 하겠죠. 서귀포시가 매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예,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대학유치라는 것은, 대학 활용방안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탐라대학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그쪽하고 MOU 맺은 것도 아니고, 그쪽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특성화라는 게 어떤 대학이 특성화입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병식   특성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귀포지역과 관련되는 특별한 단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주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직업학교입니다. 제주도는 조그마한 데이기 때문에 이름 있는 대학의 과, 이름 있는 대학의 제주도에 관련된 과를 제주도가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든. 대학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시도했지만. 첫 단계가 과를 유치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C급 대학이 왔을 때 학생들 안 옵니다. 이왕 올 거면 동남아나 동북아 쪽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목적에서 대학을 유치해야지 달랑 우리나라에 있는 멀리 가는 학생들이 오게 하는 구조로 대학을 유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대학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보면 관광호텔 학교가 있죠. 거기 학기당 한 2,500만 원 들어요. 거기는 2년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100% 취직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있는 대학이 와야 제주가 뜨지 C급, D급 대학이 와서는 다른 대학이 안 옵니다. 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대학을 선정할 때도 그 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는 대학을 하나 선정해서 봐야지 어디 북미나 호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국립이라고 생각해서 주립대학에 있는 과를 하나 유치한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옵니다, 대학은. 올 수도 없고. 그것은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법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학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추진할 때 처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특성화 대학이라는 것은 잘하면 성공하지만 못 하면 제주가 망가집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데, 서귀포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수용태세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5단계 제도개선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된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숙사도 있는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해 봤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A급 대학 주요 과,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도 해야 되고, 유치할 경우에 그런 대학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오는 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과 하나가 오는데. 그 대학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입학을 시킵니다. 가능해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 오면, 과 하나가 오면 그다음에 단과가 와요. 분과, 단과, 분교, 이렇게……. 대학은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사립대학의 설립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대학을 유치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정책질의 하실 겁니까?
   일반 업무입니까?
○소원옥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다른 업무 질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시장님 양해해 주시고, 소원옥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를 위해서 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양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만족도 제고라든가 이런 게 업무보고에 작년 현황 그냥……. 올라온 게 없네요. 제주시는 하는 게 보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도 공개경쟁채용 문제라든지 희망보직제 반영, 승진·전보임용기준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 78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보십시오. 어떤 게 올라있나. 공무원들 만족도 제고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시는 안 보여요.
   올해 1월 인사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사무관 몇 명 승진했습니까?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행정직 5명, 기술직 5명, 10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기술직도 분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농업직 한 사람, 사회복지직 한 사람, 녹지 한 사람, 사서 하나, 토목 하나, 건축 하나.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녹지직은 1명만 승진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근평 몇 등인 분이 승진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제일 상위인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번이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농업직은 몇 등이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들은 순위배수 내에 들어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
○소원옥 위원   범위 내에 들어간 사람 당연히 승진하는 거죠. 얘기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합니까? 거의 근평 1등이신 분이 승진했죠? 근평 1등 아닌 분이 승진한 것은 없죠? 확실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소원옥 위원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똑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몇 명 했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6급에서 5급이 12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12명 중에 행정직 말고 기술직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보건직, 시설, 토목, 건축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에서 근평 1등 하신 분이 다 승진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소원옥 위원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원옥 위원   나 잘 모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원칙은 그렇습니다. 선순위자를 승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원옥 위원   안 한 거 있죠? 근평 1등인데 승진 안 시킨 사람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소원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선순위자긴 하지만…….
○소원옥 위원   그러면 결함이 많은 분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능력이 모자라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아닙니다. 둘 다 아주 출중하신 분인데…….
○소원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근평 1등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평 1등 아닌 사람이 올라가면 4배수에 든 사람 중에서, 물론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사무관 근평 1등 받았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근평 1등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세 번을 했는데도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강문실 부시장님,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한 거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저희들은 상위…….   
○소원옥 위원   거기는 결함이 많은 분들이라도 다 1등이니까 무조건 시켜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경력이라든지 능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근무평정 1등 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나 마나 한 소리 아닙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은 전 공무원이 보는 거예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뭔 답변을 하겠습니까? 배수 안에 든 사람 무조건 승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마나한 소리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경력 면에서…….
○소원옥 위원   다른 말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리고 임용권자가 배수범위 내에서…….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저희들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이죠.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른 생각 없이 경력이 많고 4등이라도, 3등이라도 그 사람이 출중하니까 사무관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소원옥 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4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등수가 꼴등이라도 경력이 많고 더 출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소원옥 위원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안 하고 간에 4등이라도 충분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부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4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1등이 아닌 사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근평 1등 할 필요 없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 5급만큼은 의결사항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소원옥 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위촉한 겁니까?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본인들이 가서 내가 인사위원 하겠다고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나 시에서 위촉한 분이 인사위원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이나…….
○소원옥 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나 도에서 위촉한 분이 아닌 정말 자유스럽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래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소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용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4등 한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해야죠. 그러나 공무원들은 죽기 살기로 근평 1등 하려고 잠을 못 자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1등을 그냥 받겠습니까? 부시장님 안다고, 시장님 안다고 1등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 국장, 기관장 다 받아서 전체 모아서 1등 주는 거 아닙니까? 전 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기가, 국장님도 마찬가지 승진하셨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근평 1등이니까 이번에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근평 1등 돼도 아는 사람이 없고 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면 일할 맛 나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4배수 안에 든 사람 1등 하는 거 문제없잖아요. 법적인 문제없는 거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어쨌든 1등으로만 승진된다고 하면…….
○소원옥 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배수 안에 든 사람 아무나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더욱더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할 거 아닙니까?
   양영일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서귀포시 공보실장 양영일입니다.
○소원옥 위원   기록물들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했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필요한지 아시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예.
○소원옥 위원   왜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지난 312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 아날로그필름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이 많이 진행 중에 있고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관련해서 디지털화해야 시정 홍보하는 데 일부분 옛 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원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찾아볼 게 있어서. 무과 급제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몇 분이 계신가. 문과 급제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확인해 보려고 봤는데, ‘제주계록’에도 보니까 고종 24년까지만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 삼성혈에 ‘급제선생안’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750년도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향교의 ‘용방록’, ‘연방록’에도 보니까 고종 24년인가 25년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 급제하신 분들, 초시에 합격하신 분들, 진시에 합격하신 분들, 승정원일기를 뒤지다가 몇 건을 찾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기록물들을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나 찾으려면 규장각에 가야 되고, 규장각에 가도 지하실에 파묻혀 있답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록물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서귀포 역사, 제주시 역사, 제주도 역사, 물론 이런 기록물을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홍보효과나 전시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꼭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기록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필름에 대한 DB구축사업도 해 나가고, 그 외에 영상물이라든지 촬영한 부분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말기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전의 것은 있는데. 여기 제주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성곽에 문 고친 것까지 다 임금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 말기 고종 24년인가 25년 이후부터 고종 31년까지는 문과급제, 무과급제 하신 분들 찾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강진호 공보실장님도, 양 실장님 발언대에 세웠지만 그것은 참고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책임의식을 느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서 잘해 주라.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도 하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진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양영일 실장님이나 강진호 실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정태근 부시장님과 서귀포시 강문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