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열)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규옥)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원)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식)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근)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석원)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환)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홍)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재우)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백현)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세환)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정희)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전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수)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지은)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수)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환)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희갑)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종숙)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양현)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용)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이웬빈)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수)
30.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31.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5건 그리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의원발의도 있고, 정원조례는 다 아는 사항이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박원철·허창옥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규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석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전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희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종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양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이웬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박희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10시1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권상열부터 제29항 허태수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이석문·박원철·허창옥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5명)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검토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0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1,177명을 자치단체별로 배분된바, 제주특별자치도는 17명이 배정됨에 따라서 정원 증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지원 예정이고, 2015년 이후 인건비 지원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검토 예정인바,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에 대하여 재난대응 중추 부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장 및 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직제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던 사항을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타 시도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게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학구 마을에 교육희망 만들기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어 읍·면지역 마을 인구 유입 촉진 효과는 물론 마을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건립 후 분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중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임대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수정하는 한편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도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이미 조례로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정 정책모니터를 10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책모니터 위촉 시기가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오해의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본 조례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적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 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12개 부서 25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검토보고서 17쪽, 주요 공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총 25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4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공직자 13명, 문화·예술인 3명, 기타 2명입니다.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문학 분야에서 활성화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 신장,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4·3문학상과 관련해서 한 1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기다리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3 관련해서, 이번에 추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물론 김익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하시겠지만. 여기 도민 참여방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유족진료비와 생활보조비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유족진료비나 생활보조비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 관계는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4·3사업소 예산이나 평화재단 예산 중에 유족진료비는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생활보조비는 4·3사업소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나 평화재단 전체 예산 중에 유족진료비나 생활보조비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사업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들은 이번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김익수 소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지원근거가 마련됐죠?
○4·3사업소장 김익수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4·3 추념일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족진료비라든가 복지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유족이 많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활보조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익수   예,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1월 3일 사회복지직 공고 나갔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꾸 반복이 돼요. 작년 11월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11월 29일 자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문위원께 자료 뽑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정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벌써 공고가 나가고, 이게 한 번이면 하는데 벌써 똑같은 질의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컥 화가 나는 겁니다.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한 번이면 좋습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확충 계획이 안행부에서 내려 왔고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공고는 벌써 나갔고.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그때 안 계실 때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작년에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소원옥 위원   그럼 뒤에 누구 답변할 사람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언제 그랬는지.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질의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맞으면 뭐합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두 번째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번에 채용시험 공고…….
○소원옥 위원   제 말 뜻은, 작년 11월 29일 안행부에서 확정 지침이 내려왔고 올해 1월 3일 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정원조례안을 우리에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꾸 되풀이 얘기하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범   지금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험공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험공고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벌써 다 진행해 놓고 ‘이거 해 줘라.’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예.
○소원옥 위원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면 유선으로라도 의원들에게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해 주면 문제가 덜할 거 아닙니까? 저질러놓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하기 전에 잘해야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보면……. 15년 동안 70% 보조가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15년 지나면 보조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현재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 관계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복지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국가시책으로 복지혜택은 많이 가고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문제는 국가에서 일정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직원 채용도 좋지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또 인건비 이런 것이 항상 동반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재정안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될 텐데. 계속 불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러다가 또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무원 구조조정.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약화된 데는 디폴트가 되거든요.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국비 요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제주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경우는 정원이 사회복지직, 단수직으로 된 것이 도내 135명이고요, 사회복지직하고 다른 직렬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228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사회복지직 담당인원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8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인 경우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공무원 정원만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공무원들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 곧 조직진단에 들어갑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업무형태를 감안해서 감축시켜야 될 부분은 감축시키고 증원시켜야 될 부분은 증원시켜 나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사회복지직만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각 직종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 얼마 받습니까? 지방세.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방세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인건비가 3,500억 원 정도 나갑니다.
○허진영 위원   3,000억 누가 얘기했어요? 조상범 기획관님…….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13.6%, 3,555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인건비도 계속 불어나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인건비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봉 수가 오르고 매년 봉급이 일정부분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대안은, 수요에 따라서 공무원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주도는 관광객 1,000만 명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감축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저는 감축이라는 것보다, 7,000억 원 정도 지방세 받아서 4,00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면 3,000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죠. 1,000만 관광객이 오면 그에 걸맞은 시설투자를 해서 제주도가 세외수입을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 역외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역외세원 발굴도 그렇죠. 공무원 인건비도 중요하고, 도민들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SOC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재정난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재정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맞춰나가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방세라든가 국세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업무보고 중에 박원철 위원님께 역외세원 부분에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칭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이라든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실장님, 3월에 정책박람회 한 번 해 보세요.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고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것인데요,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원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교육희망이라는 게 정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읍·면의 소규모 학교 지원 같은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 임대사업 하고 있는 그거 같은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빼고 도심지에, 동의 소규모 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나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하는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희망이라는 제명부터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한다거나 내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명을 쓰고 내용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만 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결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의 경우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같은 경우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명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제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합 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쪽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지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읍·면지역만이 아니고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적정학교 규모의 관리 범주에 포함된다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에도 동지역에 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보면 서귀포도 학생들이 두세 학교로만 집중되고 있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 북교 같은 경우는 역사가 100년이 되는데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귀포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면……. 지원근거라든가 이유는 똑같거든요, 목적은.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읍·면만이 아니라 동지역도 지원근거를 만들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인 면에서, 제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확한 정의와 동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 관계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25명을 하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 1,343명에게 명예도민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고충홍 위원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명예도민들을 양도 양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스물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화 같은 거 보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부터 부서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을 보내셨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또 생신 때 축전 같은 것도 보내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 생신까지는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서한문을 발송하고 새해인사도 드리고 명예도민 예우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축전 같은 거라도 보내드리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3월 초 들불축제에―제주도 가장 큰 축제인데―초청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적으로 안내는 해 드리지만, 저희들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전국체전과 연계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의 명예도민을 초청해서 전국체전 시기에 초청행사를 갖기로 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들불축제 때는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들불축제에 전체 명예도민이 안 되면 국회의원만이라도, 일정 대상자만이라도 해서 초청장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를 해야 어떤 소득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업가는 투자할 데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만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 되신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 도정 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항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도정 정책모니터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주부들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범주나 활동하는 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정 정책모니터단은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대구, 충남, 전남까지도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의 모니터단을 공개적으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안배·모집해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이라도 조례가 마련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번 생활공감모니터단이 국가차원에서 시행됐고, 근거 없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집행이 되어서 이러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최우수, 대상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그게 과연 도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 도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제안했고, 그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되어서 마련이 된 겁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이어서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활동비를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활동비를 줄 것인지, 보상금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제출됐으면 좋겠고, 보상금이나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계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4,000만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4,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별도로 1억 원 이상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비용추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면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포인트제로, 직접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정책들은 포인트를 높여주고, 일반적인 사항은 포인트를 일정 기준 정도 부여한다면 이 정도 예산에서는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조례만 봤을 때, 저는 이것도 현장에서의 도정과 소통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정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체감될 수 있도록 피드백도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이라든가 다양한 층에서 모집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위촉 시기가 당겨질 때는 또 다른 편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희망 만들기’라고 제명을 한 것은, 사실 논의할 때부터 좀 추상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취지는 뭐였냐 하면 비록 지역에 살아도 아니면 제주지역에 살면서 학교를 보내도 결코 기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주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목적에 읍·면지역을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을 봐왔기 때문에 혹시나 소규모 학교라는 정의를 축소시켜 버릴까봐 그 조항을 안 넣었던 거거든요. 올해 봤더니 소규모 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상학교를 100명 이하의 학교로 했더라고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53개교, 중학교가 7개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이렇게 포함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18일까지 입법예고 했거든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해도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녀도, 정말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제주도가 이런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고맙게 작년부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에도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지원계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제명만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명은 목적에서 명확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명을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제주도 조례인지 교육청의 조례인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원철 위원   고민해서 행자위안으로 채택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상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허태수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화북1동 1002-1번지 삼화휴먼시아아파트 106동 301호 도철환 님으로부터 제출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장애인 등록자격 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아닌 개개인의 소송비용액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면제할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개개인의 소송들이 원고가 패소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소송비용액을 면제 처리하는 선례로 작용하여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천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책기획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4·3사업소
4·3사업소장 김익수

○기록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