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3월 3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 현안보고의 건
2.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공약사항 공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후는 66년 전 제주 땅을 빌려 일어났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 4·3사건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이유로 온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3 문제해결에 밑돌을 하나 얹었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에서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4·3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지정된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 스스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해온 지 올해로 꼭 20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령제를 봉행할 장소조차 없어 탑동이나 종합경기장 광장을 전전하면서 위패를 써 붙이고 제상에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참석하여 제주도민의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곤 했습니다.
   한낱 제주라는 지역에 국한되었던 위령행사가 아니라 이제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위로하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지역행사에서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격상된 것입니다.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의 의미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4·3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쉼표는 될지언정 마침표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다름 아닙니다. 단순히 4·3희생자를 추념하는 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도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추념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례에 있어서 4·3영령에 대한 묵념순서가 삽입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출범한 이래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희생자 조사를 실시하여 1만 2,000여 명의 희생자를 조사하여 세 차례의 피해조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분리하여 개최되던 위령행사를 통합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국회 청원과 건의, 그리고 건의문, 4·3알리기 전국순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결국 21세기를 맞는 2000년 벽두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조성, 4·3평화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의회는 한 치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현안이었던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본뜻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맞는 국가추념일 봉행의 준비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4·3사건이 남긴 상처를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제주를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진작시켜 나가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과 관련해서 보완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2012년까지 귀농·귀촌,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1만 4,06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까지 해서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료요구 숙지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역별로는 갖고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제출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 현안보고의 건

2.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윤두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대표발의)(방문추·김용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용범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 현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6항과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문추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으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현안사항 보고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4·3평화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준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심사안건에 4·3희생자추념일 국기의 조기게양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은 지난 3월 24일 법정기념일로 지정 공포되어서 국가기념일의 품격에 맞는 의례행사로 봉행됩니다. 제66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4·3평화재단에서는 주관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기관과 단체별 업무를 협의하면서 점검하고 미흡한 일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지원단의 지원 아래 일선 읍·면 행정기관까지도 동참해서 4·3추념식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4·3추념식이 법정기념일로 봉행하게 됨에 따라서 과거 지역행사로 의례를 하던 격식과 순서 등이 많이 생략되고 바뀌어서 관행에서 보면 생소한 면도 있으나 간소하고 경건한 의례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6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계기로 해서 제주4·3은 66년 동안의 어둠의 역사에서 모든 갈등과 반목을 풀고 화해와 상생, 인권과 평화의 정신으로 빛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의 바른 역사를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66주년 추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4·3희생자추념식에 대한 자세한 준비사항은 이기우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기우입니다.
   지금부터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행사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의 기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6년의 기다림을 걷어내고 3월 24일 드디어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번 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하여 지난 제주4·3의 어두웠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상생시키려고, 이번에 시발점으로 만들려고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라는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대통합의 행사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념식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지난 지방에서 했던 추념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구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최는 지난번까지는 제주도가 됐지만 이번에는 안전행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11시에서 개식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기념일에 맞춰서 10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모든 경비를 재단에서 부담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국가가 부담하고 전야제 등 부대행사는 저희 재단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의 중계방송 문제입니다.
   중계방송은 지난해까지는 도내방송이 됐지만 이번에는 10시부터 공영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겠습니다. 그리고 CBS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전국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행사내용입니다.
   행사내용은 지난해까지는 도지사, 의장, 재단이사장, 유족회장 등의 추도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주빈의 추념사 하나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지만 올해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도민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가기념일 지정 희망콘서트를 4월 2일 7시부터 아트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국가기념일을 맞아서 각계각층의 반응과 제주4·3이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순서와 민속촌, 그리고 국악과 클래식가수 공연 그리고 7080세대들과 친숙한 양희은, 심수봉, 강산애 등 기성가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4·3에 관심을 갖는 일본 사람들의 모임인 한라산회 합창단의 우정교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합을 염원하는 상생과 협력의 합창과 촛불 퍼포먼스로 전야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전행사와 추념식행사는 먼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건너가기로 로 하겠습니다.
   식후행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의 본식에서 헌화와 분향 순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분에 한해서 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2부 순서에 주요 인사들의 헌화와 분향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연이 준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4·3희생자추념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14일 날 4·3희생자추념식 기본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마는 4·3희생자 집행위원회를 재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6명의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신청한 결과 6개 단체에서 179명이 신청되어서 이를 구성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소방안전계획에 대해서도 3월 14일 날 수립을 마쳤고 현장 적응도 하였습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도 교통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 17일 날 교통관련 주차장 정비를 완료했으며, 주요인사 980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일일이 발송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980명 중에 700여 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거리에 홍보아치와 현수막 설치를 3월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방송되는 생방송과 관련해서 KBS 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전국 생방송을 주관하고 도내 로컬 MBC나 JIBS에서는 전파를 받아서 동시에 방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KCTV나 CBS는 자체적으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4·3희생자 유족단체들 50여 명을 모셔놓고 이번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서 세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완할 부분들을 색출해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현안사항 보고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4월 2일 날 2시부터 마지막 종합적인 리허설을 마치고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사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따뜻한 격려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유족들과 도민들을 정성껏 모시고 이번 행사가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행사인 만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행사를 완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기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0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윤성 님으로부터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박원철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 사유지 4만 7,207㎡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는 제주흑우의 방목지 확보와 목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토지이고,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에 가축방목 시 구제역 방역상의 문제점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공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축산진흥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지와의 교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경술국치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8월 29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위법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대정읍 보성리와 구억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중간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성리와 구억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및 이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도 전체 현행 507통 5,345개 반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으로 7개 통과 36개 반을 개설하여 514개 통 5,381개 반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이사장님이 오셔서 성사가 된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도민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박원철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중앙위원회에 앞서서 7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희생자는 200명이고 유족은 2만 7,0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실무결정안을 오늘 중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결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고 자료를 보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박원철 위원   불인정 사유, 미심사 사유를 이사장님께서 다 확인하고 계신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개별적인 확인은 잘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미비한 것은 서류상의 문제들입니다.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유족이 2만 7,973명이고 희생자가 사망자·행불 포함해서 200여 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생활보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유장애인들 159명에게 한 달에 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가운데 8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3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지방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기념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후유장애인이나 연로한 취약계층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나…….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4·3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생활보조비 지원문제는 아직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중앙위원회에서 아직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제로 올라가 있지도 않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것은 중앙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정부하고의 절충문제입니다.
○박원철 위원   추념일로 지정된 만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또한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오늘 지정되면 낼모레 추념일 행사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위패 봉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추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해서 위패 봉안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패들은 지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패는 준비 중에 있고 본인들에게 통보할 준비도 4·3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사업소에 질의할 것이고요.
   이런 노력들을 더더욱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세 부가세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개정안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면 조례, 도세 조례, 지방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율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투융자 심사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평균 세율 증가율이 5.6%나 돼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0.9%에 불과해요.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어떻게 재정을 진단해서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도 작년도에 해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예산안에 맞춰가면서 수립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보다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연말 되면, 감사 때 되면, 연초 업무보고 때가 되면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에 대해서 거론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회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와 겹쳐서 회의가 없기 때문에 4·5월 중에 토론회라든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주도 재정전반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토론회를 하십시오. 그러고 6월 마지막 회기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재정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면 세율인상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역외세원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재정의 안정성을 지금은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정진단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현 정부하고 관련된 제주도 정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있지 않다. 균형발전이라든가 신공항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런 것들도 이참에 계획에 집어넣으십시오.
   어차피 선거가 끝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인가요, 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에 제주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어차피 연말 되어서 또 늦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 계획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현안문제라든가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4·5월에는 꼭 토론회를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난해 제주도 균형발전조례가 의원님 입법조례로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하에 행복생활권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허진영 위원   오랜만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도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는 기간이 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수정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도의 직제를 감안할 때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시 부시장을 실·국장 다음 위치로 조정하는 것만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허진영 위원   직제 관련 협의회 구성은 도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토론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과장님께서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급한 게,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도에서도 정착주민이라고 같은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하면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착주민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귀농·귀촌활성화 대책에 담겼어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육, 정보제공, 자금지원, 창업지원, 이렇게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 특히 정보제공에 대해서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지역차별. 육지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차별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것이 홍보 면에서 많이 모자라고 덜되고 있고요. 제주도민들이 이주주민이나 정착주민을 대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착주민지원센터를 도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도 단위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정착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하는데 아직…….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정착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정착주민 지원에 대해서 용역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그 학술용역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조례는 귀농이나 귀촌, 다문화, 외국인,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토털로 가야죠. 아까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분담할 때는 분담하더라도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정착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센터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게, 정부종합대책 중 귀농·귀촌 우수사업 평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토지를 제공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농사짓는 땅을, 농사를 못 짓게 되어서 판다든가 임대가 안 되는 토지들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죠. 그런 토지를 도가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줘서 거기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허진영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항상 연구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잘하셔서 연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요, 확인도 할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구가 유입될수록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일 것 같습니다. 정착주민들이 오셔서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주,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정착주민들을 위한 사이트를 올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에 처음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주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이주한 분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 부분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미 정착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이 사이트가 정착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정착주민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월 14일 임시로 오픈한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로 이전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해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렵고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 역시 제주도의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착주민……. 2018년도 되어서 제주도에 70만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의 환경개선 문제가 정착주민, 혹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착주민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집도 알아봐 주고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는, 물론 계획도 세우고 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과연 이주 이후에 얼마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볼 것인지, 정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계획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통부서하고…….
○박주희 위원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주민이라는 개념이 몇 년을 제주에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례 정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거죠.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여쭤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떻든 신청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여 명이나 증가했는데 그중에 9.8%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관광객,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중도 나라별로 구분해서 그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실 때 그 부분 구분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이기우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현안사항 보고였죠, 우리 의회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제출 언제 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어제.
○박주희 위원   어제 일요일 오후 4시경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완벽한 자료제출도 좋지만 시기에 맞게 제출하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요구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도착이 안 되고 어제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현안사항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념식과 관련된 행사 계획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시시각각 협의 안 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박주희 위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6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정부행사로 최초로 치러지는데, 여기 목표에도 나왔지만 전 국민이 공감하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도민이 참여는커녕 공감도 잘 못 하겠다. 추념식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맞는 추념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께 잘 알려져야 공감하고 참여할 텐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뜰 수 있게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살펴보니까 내용이 셔틀버스 이용안내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빨리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낼모레 당장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께 소상하게 안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 4·3희생자추념식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서 추진되는데, 제주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가 제주도의 얼굴일 수도 있고, 누구나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4·3추념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할 텐데, 들어가 보니까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 배너에는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전국체육대회, 크루즈 관광허브, 세계환경수도 제주,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탄소제로의 섬 제주,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가, 올해가 아주 의미 있는 해 아닙니까? 저는 4·3주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4·3주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상징적으로 4·3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장님, 지난 3월 27일 날 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세계섬학회, 이러한 단체에서 제주4·3 비극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고창훈 교수가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 위원회가 결성됐더라고요. 마침 국가추념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11월 미국 의회에 청원문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의 견해나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응이라는 게 반대·찬성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출연기관인 4·3평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성격보다는 현재까지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자체토론이 있었고요.
○박주희 위원   토론이 있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미흡한 부분인데, 홈페이지 같은 데는 제가 즉시 시정을 하겠고요. 사실 3월 26일부터 도내 5개 일간지와 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전 인터넷신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유족들한테 홍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언론홍보를 보긴 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통 언론은 금방 스쳐지나가잖아요. 제가 언제라도 들어가서 볼 것은 관련기관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정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한다고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추후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주희 위원   국기의 조기게양,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기 조기게양을 하게 되면 4·3영령에 대한 묵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총무과에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국기 조기게양 물론 좋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여러 가지 행사에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권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이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 주최행사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권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28일부터 제주포럼이 개최되더라고요. 대대적인 국제행사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기 조기게양을, 여기 보면 도지사의 책무라는 게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조기게양 권고”인데요. 권고하기 전에 저는 태극기 보급사업도 이와 맞물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태극기가 23만 2,141세대에 있습니다. 보통 다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태극기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태극기가 3,700원이더라고요. 3분의 1 하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태극기 보급사업 예산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기 조기게양을 4월 3일과 8월 29일 날 하라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그전에 태극기 보급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태극기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5,700만 원 정도 확보돼서 각 행정시나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3추념일하고 국치일이 있지 않습니까? 4·3인 경우에는 국가추념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게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치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게양을 권고하려면 도민의 공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치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조기게양 하는 날로 지정이 되면 실행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국치일이 100년 1세기가 지난 후에 지금 와서, 물론 제가 확인했는데 타 시도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족정기를 얼마나 이렇게 하고 도민들한테 게양해 주십사 할 수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발의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당연하죠. 조례 개정되면 하지만 그전을 제가 말하는 거죠.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보급사업이 적극적으로 올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무보조비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단 조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업무보조비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조라는 것은, 통장님들도 업무보조의 성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지급은 이장님 그리고 이사무장님, 통사무장님한테 지급하던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바꾸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업무보조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장들한테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규칙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보조비의 성격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사무장 또 통사무장에게 지원하는 교통보조비는 읍·면하고 동하고의 업무를…….
○박주희 위원   지역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조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크기 때문에 교통보조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 같은 것도 규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정의를 잘 규정하면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교통보조비로 그냥 놔두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미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장, 이사무장, 통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업무보조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통사무장님들에게는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비보다는 교통보조비로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처우개선을 빠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조비로 바꿀 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업무보조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규칙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개정발의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논의를 하면서 개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1차, 2차, 3차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1차가 18%, 2차가 4%, 3차가 78%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1만 4,069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2012년도까지 귀농·귀촌에 1,413명―2013년 자료는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이 수치는 아주 미미한 수치라 말이죠.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나이대…….
○박원철 위원   대체로 봤을 때, 물론 왕성한 나이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은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옵니다. 제가 2차 산업이 왜 4%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획관리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아직도 2차 산업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책에 대해서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에 왔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서 단순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고만 하기에는 은퇴자라든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와서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책,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또 그러한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농공단지라든지 거기 한 것이 13%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유인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모 수협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하고 그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니까 젊은층들 3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게 좋은 수범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즉 제주의 우수인재들이 전부 육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각종 정책단위사업들을 할 때 최우선 순위를 그렇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 자꾸 명예도민만 심사하는 부서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가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위입니다. 제주도 하게 되면 은퇴자가 살고 싶다. 또 근래 들어서는 40대라든가 50대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고용률이 70%가 넘어서 전국 1위가 됐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제주도가 나갈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투자유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 정책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되어졌을 때 투자유치보다 오히려……. 투자유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공정책들, 우리가 사실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최고이지 않습니까? 570여 만 원 되는데 이런 정책단위사업을 할 때 제주도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취지가 가장 강할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 제공도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 부시장 할 때 공공정책의 일자리 제공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재까지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는 투자유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분야…….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공공정책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 제주의 30∼40대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가장 크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가장 근저에는 우리 제주도 내의 30∼40대 청장년층들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기우 처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기우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행사 참석자가 700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980명 중에 700여 명.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그것은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예정되어 있다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5만 9,000여 명 되는 거 맞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유족이 7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추가까지 하면.
○박원철 위원   유족 2만 7,000명을 포함하면 얼마나 된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7만 명…….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5만 9,000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행사참석 신청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그것은 비표관계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주관해서 했지만 VIP가 올 것을 대비한 비표문제인데 비표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박원철 위원   상당히 아쉬운 지점인데요. 국가가 추념일로 지정해서 국가단위 행사로 치르고 있다, 여기에 매몰되어서 제주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얘기해서 이 유족분들 파일 관리 안 하나요? 김익수 4·3사업소장님.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신청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4·3사업소장 김익수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국가행사인 경우에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연락처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행사참석을 으레 자유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참석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4·3사업소장 김익수   이 사항은 저희들도 유족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박원철 위원   유족회분들하고 의논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위령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제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700명만 들어가고 “비표 때문에 못 옵니다.”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았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요 인사입니다. 기관장급이…….
○박원철 위원   그러면 유족분들한테 참석여부를 본인이 신청하라고 한 의도는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그것은 비표신청입니다. 추모재단에 가보면 들어갈 수 있는…….
○박원철 위원   저도 매해 갑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족분들에게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축될 소지가 다분했다는 거예요. 유족회하고 협의한 거 압니다. 노력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재단이나 사업소 측에서 유족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할 겁니다. 자유스럽게 오실 수 있고 그 안에만 못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셔야지 “신청하십시오. 신청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현장에 있는 유족분들 “우리 올해부터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즉 얘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지만 올해 처음이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향후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VIP가 올 때 별도의 경호차원과 관련된 거지…….
○박원철 위원   이해하는데, 이 6만여 명 가까운 유족분들 중에 그런 내용 잘 아시는 분 없어요. VIP가 오니까 우리는 못 가는 거로구나 생각해 버리면 오히려 정부당국자들도 당황스러워 하실 거고요. 우리 유족분들도 매우 당혹스러워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내내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기우 처장님, 앉지 마시고 나와 주시죠.
   앞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추념일이 지정됐습니다. 참으로 온 도민,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같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추념일과 종전 희생자 위령제의 큰 차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의 초청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사와 지방행사의 차이는 국가행사인 경우에는 주최가 지난해까지는 제주도지사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인 안전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식시간도 국가기념일 행사에 맞춰서 11시에 하던 것을 10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행사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전야제 등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부대행사는 저희 재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월 24일에야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사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와 협의한 내용은 아까 말한 기본경비는 국가가 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신청은 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사후정산이라도 받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송관계도 국경일처럼 전국에 방송되도록…….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인사들도 초청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각 주요정당의 대표들과…….
○고충홍 위원   아까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추가희생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참석하도록 연락이 됐습니까?
○4·3사업소장 김익수   4·3사업소장 김익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8일 날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서면심사 중인데 총리의 서명이 안 돼서 아마 오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되면 저희들 일간지 신문하고, 또 개별통보를 오늘 날짜로 하려고 모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협조하도록, 4·3행사인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이번에는 보수 측에서도 많은 집단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전 중앙위원님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각 장관님들도―해외출장도 있었습니다마는―다 받고 오늘…….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멀리 떨어진 추가희생자 유족들도 계실 텐데 연락해서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도내에도 그렇지만 도외에도 지부별로 유족회가 창립되어 있습니다. 그 유족회분들 통해서 행사를 안내하고 있고, 또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추념행사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표석 준비라든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위패는 지난 주말에 전부 제작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행불인 표석하고 각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두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어서 유족분들이 이번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4월 7일에 발주해서 5월까지는 행불인 표석하고 각명비도 전부 마무리할 것으로 유족들하고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연동지구에도 보면 희생자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행사 시 보면 주차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내·외빈 위주보다도 유가족, 또 일반도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주차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뭐 질의할 건지 알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명예도민 말씀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잘 아시네요. 이번에도 41명의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368명이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 많은 분들이 선정됐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정보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국회나 정부부처에 큰 도움을 주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파악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을 추천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로 책자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록해서 집행부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명예도민들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져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알면 오늘 같은 날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잘된 것을 위원들이 협조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성과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이번 4·3행사에 명예도민들을 초청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는 4·3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명예도민을 중심으로 초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몇 분이나 초청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숫자는 안 가졌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도 명예도민들을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시 한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만약 명예도민을 초청하게 되면 경비를 도에서 대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초청장만 보내 드리고 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4·3행사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사전에 보냈으면 몇 분이라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예도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장만이라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명예도민들에게 다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1,368명 전부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용범   4·3에 관련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4·3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추념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찬열·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러 이라면 몇 명을 여러 분이라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초청장 명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대여섯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서너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삼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륙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략 몇 분 정도 초청했죠? 관련되는 분들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50명 정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0명 정도. ‘정도’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몇 분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368명. 2013년도에 258명이 됐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1,368명의 명예도민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아까 이찬열 씨 같은 경우 4·3 국가추념일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 1,368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 줬다, 건건마다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명예도민으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나름대로 박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분이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 일정부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볼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368명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전체로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1,368명 중에서 안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활동이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 추세라면 4년 후에는 2,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또 4년 후에는 3,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관리, 명예도민증만 하면 뭐합니까? 혜택은 주지만, 아까 김용범 위원장님 질의에 4·3 관련해서 쉰 분을 초청했다. 대략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대략 몇 분 오실 것 같냐고요? 4·3에 관련된 명예도민증 가진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에는 대략 몇 분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스무여 분은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김용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368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더라도 오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기 돈 들이면서 오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렇고.
   통장들 수당 올리는 조례가 들어왔는데, 통장만이 아니고 동에 가면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쓰레기 단속을 나갑니다. 쓰레기 단속을 나가면 통장님들만 쓰레기 단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생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루는 민속보존회, 하루는 새마을지도자, 하루는 부녀회에서 나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단체는 수당을 받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로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이나 읍·면의 자생단체 회원들 중에 수당을 받고…….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 나머지 누가 받습니까? 수당 주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수당 줍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속된 표현으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행사동원, 툭하면 모여라. 그분들이 뭔 죄입니까? ‘야, 이것은 잘못됐다.’ 아까 말 잘했습니다. 봉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되죠. 당연히 봉사하는 것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봉사 활동하는 도민이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에게 어떻게 전부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소원옥 위원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도나 시에서 할 몫이다 이 말입니다. 꼭 수당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생단체별보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단체의 틀 안에서 시간적 봉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봉사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기우 처장님.
   4·3이 낼모레고, 국가추념일이 되어서 오늘 평상시보다 발언을 많이 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추념일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감격스러워하고 있죠. 4·3추념일 행사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가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저도 유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삼촌들이나 할머니들이 그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물론 추념일 행사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소홀한 것 같다,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VIP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쪽으로만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국가추념일이 됐으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기관장 중심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족분들, 특히 유족대표나 이런 분들은 상주적인 입장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외빈인 경우 손님이어서, 기관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이어서, 특히 중앙부처 정당대표도 오지만 그런 분들은 손님 차원에서 정성껏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이기우 처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밖에서 유족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유족분들에게는 우선 제주시는 버스 36대, 서귀포는 27대의 수송차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과 이쪽에서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각 행정시마다 유족단위로 음복비로 해서 사전에 정성껏 드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소원옥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행사장에서만큼이라도 정말 기관장 중심이 아닌 유족들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무런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유족들을 잘 대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주차장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다.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실에서 답변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언론지상에 도의원 후보나 모든 후보들이 복층타워를 건설하겠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질의했던 게 주차장 확보율이 너무 낮으니까…….
   주차장 확보율 얼마 되는지 아시죠? 대략 몇 % 됩니까? 우리 제주도 주차장 확보율이 대략 몇 %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보면…….
○소원옥 위원   구십몇 %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교통관리부서에 그처럼 통계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학교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확보율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40% 밑돌지 않느냐?
○소원옥 위원   4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지사님을 발언대에 모셔서 도정질문을 했던 게, 또 김병립 시장 당시에도 질문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라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수치를 뻥튀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가서, 동에 가서 유지분들이나 단체의 분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라.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시 재산, 도 재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그 돈을 날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실장님이 그런 예산을 줘야 양 행정시의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계획을 잡겠죠. 이번 추경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하면서 주차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물론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주차장 문제는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소원옥 위원님 지역구는 기존 원도심권 아닙니까? 원도심권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원도심권에 주차공간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우선 땅을 매입해서 공유지로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 나가야 되겠고, 더군다나 주차정책이라든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제 실시 문제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원인은 여러 가지 삶의 불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차량을 갖습니다. 셋방살이를 해도 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더 먼저 오는 겁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구나 용담동이나 삼도동이나 이도동, 구도심권인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누가 오겠습니까? 자, 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공간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열악하고.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좋은 데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서민들, 돈 없는 분들의 정책을 펴 줘야 합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원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고,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구도심권에 문화공간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정책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동화 현상을 집행부에서 더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심이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원도심권 하면 제일 우선이, 일도1동 하게 되면 일도1동에 어린이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공간, 생활공간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동감만 할 게 아니고, 발언만 “예, 알았습니다.”하는 것보다 그게 정책으로 나와야죠. 2월 업무보고 때도 주차장 관련해서 하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때도 확실히 대답을 안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왜냐하면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추경 때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한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 주차 관련이라든가 또 요즘 문제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적자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공공시설물 부분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서―행정시까지 전부 포함됐습니다마는―20여 일 정도 됩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행정시 기능강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거기에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재정위기의 극복이라고, ‘재정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했다, 극복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을 잡지 못하면……. 몇 년 후에 천억 적자 아닙니까?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한 4,300억 원 됩니다.
○소원옥 위원   천억씩 적자 보면 그것을 집어넣어도 메꾸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꼭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계별로 위탁시킬 부분, 그다음에 책임기관으로 할 부분…….
○소원옥 위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한라산국립공원에 라면과 음료수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입이 1,000만 원 들어왔었어요. 밖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같이 왔던 공무원들조차도 라면 팔고 음료수 팔아서 1,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질의하니까 그다음에는 4,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세입이 됐다고 합니다. 밖에서 도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위탁주고 임대주면 2억 원이라도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1억 원이라도 임대를 하겠다 합니다. 그런 것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윗세오름대피소라든가 나오는 세입예산이 대략, 예산담당관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공공시설물은 확실하게 관리방안이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그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부도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기우 소장님, 위령제에 대통령 참석 여부가 어떻게 되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저는 매일 아침에 한 번 안전행정부에서 파견 나온 분하고 대화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건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용범   보편적으로 국가기념일이라든지 추념일의 참석 여부 확정이 3일 전에는 되지 않습니까? 의전관계도 있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지난 삼일절도 6∼7일 전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 순방도 있었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거의 못 오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참석 못 하면 총리가 대신 오게 되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그런 부분도…….
○위원장 김용범   그 관계도 모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국무총리가 그날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VIP나 총리의 일정 자체가 지금도 확정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중앙위원으로 계시는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여타 장관들도 혹시 오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다른 부처 장관들의 일정은 아직 반영됐다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다른 부처장관들의 일정은 저희들이 확인도 아직 안 됐고.
○위원장 김용범   오로지 대통령 참석 여부만 계속 확인 중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예, 일단은 안전행정부와 매일 하루에 한 번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못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문제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의결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 동 조례 관련 교통보조비 등 시행규칙 개정내용 검토가 필요한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 안건을 제외한 앞서 심사한 청원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사유지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지와 교환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민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천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3사업소
4·3사업소장 김익수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기우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