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5월 2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경식·김명만·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동우·안창남·위성곤·이석문·현우범 의원 발의)
(13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김태석 의원 외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드림타워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높이 218m, 지상 56층 규모의 최고층 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제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경식·김명만·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동우·안창남·위성곤·이석문·현우범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잠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본회의에 회부하여 전체의원의 찬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의 유력후보께서도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도의원 후보들께서도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차기도정에 넘겨라.” 내지는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분들은 지사 후보자와 도의원 후보자들이 공동유세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사 후보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여지듯이 도정과 의정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정과 의정이 한통속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 무슨 제주도를 이끌겠다고 아니면 제주도민을 위하겠다고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단한 질의·응답해도 되겠습니까?
1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김상오 시장님, 이게 시에서 오늘 결정한 사항입니까? 급작스럽게 허가를 하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상황이 선거 중입니다. 다들 바쁘세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 분명히 통보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죠? 알고 계셨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장 김상오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가 아니고요. 제 규정과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대다수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열리네, 분명히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변경허가를 내줬다, 뭐에 쫓기듯이 내줬다. 이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쫓기듯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3월 12일 날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그 과정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절차에 대해서 재난이든 교통이든 심의가 종결되는 대로 허가가 된 거지 쫓긴 바 전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혹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변경허가의 건도 도의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앞으로 한 달, 6월 30일까지는 현 도정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회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주시장 김상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 결정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일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상오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