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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6월 1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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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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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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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후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안 한 건과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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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제9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4호로 상정된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자, 희생자가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으며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내용은 2014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부과될 정기분 세목으로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멸실된 차량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제주 간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희생자가족 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 청문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제70조까지, 그리고 자치단체별 사무인수·인계 관련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 당선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사 당선인의 경우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당선인이 원할 경우 인수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법령의 미비로 볼 수 있어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 개편 시의 학생 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학생 정원 증원에 관한 허용 규정으로서 집행부 및 법제심사 검토의견처럼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낙후시키고 재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84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 설립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선행 절차 없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잠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정시의 1년 예산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소속된 공무원 수까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예산액이 9,000억대가 되고요.
○박원철 위원   소속 공무원이 한 천오백…….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1,500명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서귀포시는 예산이 6,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은 1,1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양 행정시 합쳐서 1조 5,000억에서, 2회 추경 하다 보면 약 1조 칠팔천억 되겠죠. 공직자 수도 전체 공직자 수의 반을 넘고 있고.
   지금 민선5기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한 이유는, 저도 일선에서 부시장으로 한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의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선거과정에 시민들이 시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자질, 그다음 도덕성 이런 것을 전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선거를 통해서 행정시장에 선출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안이 긴급 발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개편을 추진할 적에도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청문회 제도라든가, 그다음에는 러닝메이트 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우선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자질이라든가 인사의 어떤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업무능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대다수가, 한 70% 이상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한 70% 이상의 대다수가 “인사청문회 도입은 찬성한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행정시장의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어떤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는 도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특별법에도 보면 감사위원장이라든가 환경부지사인 경우에는 청문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특별법의 우선 개정을 통해서 청문회 제도를 놓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청문회 절차 같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위법에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만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의 문제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토보고서에는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권리 침해를 당합니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사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지 업무수행 능력을 단순하게 검증해서 도지사가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지금 조례안 자체가 그래요. 도지사 임명권에 대해서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시장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민들께 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분이었습니다라는 것들을 도민들께 명백하게 보고를 하고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십시오 하는 조례안이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시장을, 인사청문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 또한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청문회 자체를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안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한 제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동의 여부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께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43만 시장이 될 겁니다라는 것들, 또한 9,40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행정시장 권한 강화 차원에서 4급 이하 인사권까지 주는, 그리고 공직자 수도 한 1,500명을 거느리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만. 이런 시장님을 어떤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는 거 아닐까요? 이런 기본적인, 도지사의 인사권에 관한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 대신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은 검증해야 되겠다. 이런 의회의 노력들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이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는 폄하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제5조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자체가 특별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 특별법인 경우에는 감사위원장하고 부지사에 대한 청문절차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시장인 경우에도 특별법부터 일단 행정시장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짧게 하고 제 질의 마칠게요.
   여러 차례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나 도에 오셔서 일을 할 때나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행정시장이나 지금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긍정적인 답을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꽤 됐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꽤 되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나서서 최소한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충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다시 재의결하겠다 뭐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어요.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고 지사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 참고하시라. 이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의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도지사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때 러닝메이트를 예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했던 후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선택 받지 못했었고. 그것을 하는 것은 책임정치, 신뢰정치이기도 하고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시민들과 도민들께 사전에 검증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본 의회를 통과한다면, 집행부와 도지사의 의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행정시장은 안 된다가 아니다라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는 게 행정시장이 계속 바뀌고 교체되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권한도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희룡 당선자께서 수평적 협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초심을 잃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원희룡 당선자께서 도지사가 되면 바로 공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질의는 아니었고요.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인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박주희 위원   이 이외에 추가 지원이라든가, 혹은 제주도로 오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이것을 계기로 전 국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는 있지만 행정에서는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하고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행정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민 사회에서 다소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들은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일단 이것은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실종자나 사망자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물차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차 기사인 경우에는 차량이 침몰됨으로써…….
○박주희 위원   상당히 재산피해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재산피해라든가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대체차량을 구입하거나 할 적에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화물 기사를 특별히 더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긴급구호비라든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도·감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앞으로도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우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면서 좀 알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어간은 선거 기간이어서 행정에서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가 물론 해상과 육상과 그리고 여러 경로가 아니고는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배편은 우리 물류하고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알려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숙박업, 이런 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관광진흥기금 같은 거, 이것들을 전부 확대 지원해서 관광업들이 수학여행단이 안 옴으로써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융자지원이라든가 지원혜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보완을 해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 지원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는 물론 있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없어서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소위 보고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관리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자료들은 저희들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새도정준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따로 인수위원회에 도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인수위원회는 실·국별로 현안사항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전부 보고도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설명도 하고 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행정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 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료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9대가 마무리되고 10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저는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보고했고 어떤 것들이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10대 때 없겠습니다마는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는 이러한 과정들이 민선5기와 민선6기 도정 때 전달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계·인수 과정이, 물론 도의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 누락됐지 않느냐 이렇게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준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의회에서 제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없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기 전에도 상당히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설립기준이 우리 특별법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설립기준은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전 협의 없이 그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례의 내용에 보면 학생을 먼저 뽑고 교사라든지 교원은 나중에 충원을 한다, 보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의 법 규정에 보면 지금 조례안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것을 남용해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렵게 들리는데, 정원 외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까지 할 수 있죠, 이 조례의 경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정원 외 모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제가 되고 있는 계열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건계열이라든가 사범계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어쨌든 도민사회에 득이 되고 필요하니까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제주도내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을 한 거죠? 100%.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른 교원확보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법에 위임 받았지만 제대로 된 검토가 없다 보니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학생 수를 증원하려면 교원하고 교사가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기준에 의한 그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확보 없이 학생만 먼저 뽑고 교원하고 교수는 나중에 보완하자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설을 먼저 갖추고 또 학교 교원도 먼저 갖추고 한 다음에 학생을 뽑아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박주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학생이 증원되면 교실도 마련돼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보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접근하고 싶은 게 이미 올해 제주도내 모 대학에서는 100% 증원을 해서, 그것도 일이십 명이 아니라 200여 명이 증원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법에 위임 받은 것은 사범계열, 그리고 보건계열은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바로 직전 의회에서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점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도민사회가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200명이어야 되는데 400명으로 해서 200명이 더 증원됐고, 어쨌든 법적인 해석에 의해서 시정조치는 되겠죠. 이것은 너무 무리하거나 아니면 교원을 더 확보하라든가 할 것이지만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정이 전폭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됐든 이후가 됐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서 법적인 해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편입을 유도한다거나 별도의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그만큼 받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모집된 학생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으로 모집하는 내년도 입학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과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미 모집한 부분은 관련 없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모집된 인원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알파에 대해서는 내년도 입학정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미 모집된 학생은 피해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번에 모집된 학생은 피해가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지금 200명이나 더 뽑아놓고서 그에 맞는 교직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지금 200명이 더 뽑힌 게 아닐 건데요. 200명이 더 뽑혔어요?
○박주희 위원   200명이 정원인데 400명이 더 뽑혔잖아요. 맞죠?
   제 얘기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62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도민사회에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 분들도 있을 건데 피해가 예측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시니까 제가 들은 거하고 다르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시설의 문제라든지 교원의 문제라든지…….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은 다소…….
○박주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다소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 보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 얘기는 법적인 것을 되돌려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어진 상황에서 행정에서 문제없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박원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된 지가 언제였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2012년 5월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보건의료, 사범계열 정원에 관해서…….
○박원철 위원   보건·사범계열은 국가가 총정원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예, 지난번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조사를 했고…….
○박원철 위원   이분들 나중에 국가자격고시라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법제처 질의에서 정원 외 정원을 잘못 뽑았다고 유권해석이 나오면.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지금 뽑아져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당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학교에서 추가로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할 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가할 가능성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사 했느냐 하면, 집행부가 정말 업무미숙이었든지 관리·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매우 중요한데, 2015년도 모집요강 언제 확정돼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올해…….
○박원철 위원   이미 모집요강들이 확정되어서 대기업에 절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현행대로 놔두면 100분의 100이라 말이에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예, 현행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물론 보건·사범계열 제외한 정원 외 정원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학과를 증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교육부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이라든지 교육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부가 여기에는 정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들은 제출되고, 심의를 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쉬운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대학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 교수님들이라든지 자기 제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솔직하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라대학 말씀하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가 아니고 허진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100분의 50하고 편제 적용 문제, 두 조항 다 교육부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들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박원철 위원   되고 난 다음에 하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다음에 도내 대학들의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현행 조례는 100분의 100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2015년 모집요강이 아마 확정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이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시점에서 발표되는 것은 확정된 정원이 아닙니다. 9월 정도 가야 정확한 모집요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다소 없지 않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협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법제처하고 교육부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관계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인 조례안 제20조제7항을 삭제하는 부대조건으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 설립의 기준,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신설조항을 조속히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조례 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삭제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미래와 의정발전을 위해 고뇌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제주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긴 여운과 아름다운 향기로 제주의정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혹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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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오성택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