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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0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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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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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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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의 건설을 위하여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신 고창후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소관 이번 업무보고가 제9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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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하신 후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오늘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를 사랑하시어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하반기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의 시책 추진내용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저희 시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훈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창행 사회복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서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사고와 관점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시발점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 여파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득상실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수혜에 기반한 찾아가는 실용적 복지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 자활도모를 위해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지역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도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각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출산 행복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겠고, 건전한 공동체 가꾸기와 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녹색 생활실천 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 등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해서 한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소득중심의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복지안전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서귀포시 시정을 이끄는 이정표로 삼아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하지만 오늘 복지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시장님에게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고창후 시장님의 취임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 시장님하고는 각별하게 생활을 같이 한 적도 있고 살아온 여정이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의회라든지 행정 쪽에 활동경험이 거의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나름대로 공직생활이라든지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생활해 온 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귀포시의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서귀포시의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특별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서귀포가 침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 향후 서귀포시를 다른 지방에 비해서 뛰어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는 복안,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주시 쪽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구조적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특히 예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나름대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서귀포경제가 상당 기간 침체되어 왔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이고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문제, 의료문제가 산북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최근에는 도로가 잘 개설되는 바람에 굳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서귀포지역은.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감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서귀포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서귀포시내 일대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만 국책사업들과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와 같은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데는 주민들이 그 일자리에 걸맞은 준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화역사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JDC관계자에게도 이런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섰을 경우 일자리 문제로 서귀포시와 JDC, 혹은 직접 투자한 자본회사 측하고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서귀포시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해 버린다면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염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귀포시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시장이 되면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슬로건으로 삼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도시를 기본적인 모토로 삼은 이유는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시정방향과는 다른 모습을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행정과 모든 시정에 창의적인 변화를, 혁신을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창의성이 돋보이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서귀포 시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주민들이 그런 문화·예술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행정시의 한계로서 예산 확충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서귀포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시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하고 거의 뜻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실례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도전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주어진 일에 충실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조금 두려워하고, 이런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고창후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적이고 도전할 줄 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귀포시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시장님께서 과거 이 나라가 올바로 가는 나라이기를 바라고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던 기억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속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 고창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게 복지안전 관련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강정마을을 수차례 방문하시면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단순히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갖고 계신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해군기지 갈등, 찬반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문제,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또 다른 새로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나 우리 도지사님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정이나 시정이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명운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강정주민들, 찬반 측 그리고 해군 측과 면담하고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난 도정에서 해군기지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정주민들을 자주 찾아가는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과 행정의 신뢰를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신뢰 문제를 회복해야만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다는 생각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습니다. 물론 양쪽 당사자를 똑같이 모셔놓고 양자 대면했고 대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를 매개체로 해서, 행정을 매개체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극심한 대결보다는 화해와 갈등해소의 전망을 저로서는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나서서 해결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는 행정시장으로서 행정시가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인 점이 있습니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도정과 도의회에 저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강정 해안지역인 경우 생태계, 환경적으로 상당히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에 보전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정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변호사 시절이나 지금 행정시장에 취임하면서도 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신 행정시장으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이 가장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반대 측과 찬성 측을 수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시장님 나름대로 마련하시고, 그런 해결방안이 도지사께 전달되고 의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도민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지선정 문제는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입지선정 문제든 절차적 정당성 문제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논의과정에서 전제해야 될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면―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도민들이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전제에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입지선정의 문제든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서귀포시 인구에 대해서 유입정책을 상당히 주장하는 것 같으신데, 저는 그와 반대로 지금 서귀포시 인구가 16만 명인데 이 서귀포시민을 어떻게 잘 살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16만 명인데 30만 명이 됐다 한들 과연 서귀포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귀포시민의 실업률 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쪽에 정책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시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23.9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인구 42만 명의 제주시도 전체 예산의 약 이십팔점몇 퍼센트를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사회복지가 안 되면 시민들의 행복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부터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이어서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가는데 앞으로 출산하지 않으면 역삼각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출산하지 않으면 부양하는 인구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서귀포에서 자꾸 나가는 이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인프라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셔야 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방침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떻든 경제 문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가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출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23% 정도로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확충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되고 그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시가 건설이 되고 또 산남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남지역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재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점차 제주시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산남지역에 유명 명문고등학교가 있다면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중섭거리, 창작아트센터가 있는 이중섭미술관과 같은 미술관을 확보하고 상설공연장을, 공연 문화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변시지라는 화백이 서귀포 서홍동 출신입니다마는 그분이 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림을 서귀포시에 기증하겠다 해서 그분의 고향인 서홍동에 미술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이와 관련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사회복지 예산을 늘린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경제가 침체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서귀포시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자고 먹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도로가 잘 확보되어서 거의 대부분 제주시에 가서 해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귀포 경제를 살리려면,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 6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괜찮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600만 명이라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서귀포시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면 서귀포시 경제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여러 가지 고급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서귀포시에 체류하지 않고 제주시에 가서 숙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은 지금 올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그나마 서귀포시에서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장흥과 성산포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취항으로 올레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올레꾼들이 서귀포시에서 투숙하는 경우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올레관광과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관광 패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서귀포시에 머무르면서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일단 서귀포를 리더하실 시장님께서 창조라는 개념과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에 새로운 경쟁력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도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뽑히고 있는 곳인데요, 이중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변시지 화가의 500억 원에 상당하는 갤러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는 서귀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창조의 개념, 경제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범한 접근법이라고 여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예술콘텐츠도 있고, 서귀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적인 접근으로 이 부분에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서귀포시가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최근에 많이 해 왔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진작가, 신진화가들이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여섯 명의 작가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이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콘텐츠, 예술과 관련된, 혹은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도 있고 이것을 또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문화예술인, 혹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행정은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진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시장이 되면서 ‘서귀포의 힘 백선’이라는 것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서귀포시의 강점을 찾아보자,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귀포시가 나아간다면 우리 서귀포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 설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와 같은 것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의 힘 백선’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내국인 관광객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여기 와서 함께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술발전을 위해서 는 주민이 먼저 안을 내놓으면 행정이 뒷받침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왈종 화가라든가 이중섭, 변시지 그런 분들이 많은 작품을, 서귀포를 사랑해서 그분들이 계시고, 또 서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관광객이거나 제주도민들만 와서 이것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 르 끌레지오라는 프랑스 작가가 왔을 때도 서귀포에 대해서 아주 예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따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또 한 예로 이탈리아의 카프리섬은 서귀포보다 별로 아름다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많이 포장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조의 시각,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시장께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소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소화시켜 주는 쪽으로만 문화경쟁력을 갖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서귀포시에서 서귀포를 사랑해서 일부러 자신의 예술인생을 서귀포 쪽으로 오시는 예술인들의 경쟁력을 마케팅에 글로벌 개념까지 도입하셔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그동안 노력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젊은 시장인 만큼 네트워킹도 펼치시면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셔서 이 부분 기대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복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지만 행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집행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시정목표와 방침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저조해지면서 그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업무시책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아직도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겠지만 아무리 담당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시장님이 어느만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가 많이 좌지우지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서귀포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사실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힙니다. 다만 제가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보편적 복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와 차별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는 상태를 보편적 복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복지가 가장 반영되어야 될 분야는 바로 의료와 교육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분야와 교육분야에서 최소한의 일반인들이 누구나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저는 보편적 복지로서 현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복지 혜택이 필요한 서민층,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와 아까 말씀드린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충돌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장에 취임께서 제일 먼저 환경미화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을 집행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하게 되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퇴장)
   두 분 국장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이쪽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후에는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 분야가 제도·정책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쪽, 복지 분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쪽,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 아이사랑행복카드 협력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저출산 대책 주민 홍보용 책자를 발간·배부하여 다자녀 지원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1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미혼남녀의 만남과 인연을 추진하여 결혼친화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서비스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음악멘토링 사업 등 9개 사업에 6,38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의료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72건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 능력 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는 9개 분야에 388단체 1만 5,165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활발한 자원봉사자 참여를 증대시켜 나눔의 사회공동체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7,465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1.4%인 3만 2,928명입니다. 올해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기초수급자 등 7개 사업에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자료 등을 공적자료로 연계해서 신규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관리해 나가고 있고, 복지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게 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교육·훈련 강화로 성공적 자활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099가구 7,465명이고, 자활참여자는 226명입니다.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 지원 사업 등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회, 복지서비스 현장 모니터링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실용적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함께하는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서비스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5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2차 시범사업 추진과 복지시설·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우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의 15.4%인 2만 3,400여 명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제공, 또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고령사회의 맞춤형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노후 여가생활 개선을 위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추진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단체 운영,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및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가족복지, 지역보호사업 등 주민밀착형 사업 4개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밑반찬배달사업, 이동 목욕봉사 등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결혼이주민을 자원화한 생생외국어교실 운영, 세대공감 패밀리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등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생업소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켜 선진 영업모델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올레꾼을 위한 중저가 게스트 하우스 지정, 사랑 나눔 행복카드제 운영 내실화, 영업주 및 종사자 경영마인드 향상교육, 위생업주 대상 외국어 전화회화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접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최고의 관광위생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여 선진 영업모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로장생 건강도시 식품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환경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수거검사, 음식점 음식매뉴얼 개발 컨설팅 실시,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위생환경 차별화와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불로장생 건강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여성주도의 뉴-우먼 운동을 녹색성장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 여성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녹색 생활 실천’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녹색문화 워크숍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질적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1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340억 원이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아동·부모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비용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투명한 시설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811명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0여 개소가 됩니다.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찾아 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 및 수련 시설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과 저소득 위기 청소년 복지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건강가정사업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도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한부모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가정 지원사업, 한부모, 결혼이민자 사업 등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꿈꾸는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전한 아동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아동시설은 36개소이며, 저소득 아동은 3,655명, 상담센터 등 서비스 협력업체로는 72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아동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복지 서비스를 지원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는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창조적 변화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평생학습축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제주형 평생학습 터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 평생학습 센터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에 소외감을 느끼는 읍·면지역을 비롯한 학습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글로벌 아카데미의 운영과 리더십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권역별로 실시하는 글로벌아카데미는 지금까지 총 11회 1,780여 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쪽,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배양으로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등 6개 분야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전광판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수강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안전·민방위 분야에 평소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주요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63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30개소이며, 그 외 여러 가지 축제, 행사장 및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점검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6회에 걸쳐서 239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외 물놀이 취약지역 22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30개소, 그 외 가파도 청보리축제, 유채꽃·고사리축제 등 축제·행사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점검은 재난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 소방서, 그리고 전기·가스 전문 업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차질 없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점검계획에 의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79대 1만 2,724명으로 지역대 141대, 직장대 37대, 지원대 1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전 평일에 실시하던 민방위 교육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야간 및 주말에 18회를 실시하여 2,008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재난대비훈련 1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경 하반기 민방위 대원교육 및 민방위의 날을 이용한 대피 훈련, 시범 훈련 등 주민들이 불시 대응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화랑, 충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일터 나눔 자활후견기관 건물 신축 관련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32페이지 국내외 선진 여성정책 교류 및 연수추진에 대한 계획서와 이게 지난해에도 실시되었다면 지난해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민대학의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도 주시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아카데미 자료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워크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나왔던 자료집과 함께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결과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 또 다문화가정 실태와 프로그램도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관련하여 현재 집행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서귀포시에는 여성정책쉼터는 운영되고 있는데 남성청소년쉼터가 없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 쉼터가 제주시는 남자 청소년 중·장기센터가 있고 서귀포는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있는데, 물론 여자·남자 분리해서……. 어쨌든 같이 합숙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제주시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원 7명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4～5명이 계속 중·장기 쉼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을 중앙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 예산이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제주시에 보내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은 서귀포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신청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중앙에 전화라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부터 남자 청소년하고 여자 청소년을 분리해서 제주시는 남자, 서귀포는 여자 중·장기 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5일 날 청소년쉼터 신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중앙하고…….
○박주희 위원   신청은 했는데 추후에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청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트라이되었을 때 신청을…….
○박주희 위원   신청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 안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2009년 10월 5일 시에서 복지청소년과로 2010년도 청소년쉼터 신규신청서 제출했다라는 추진상황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추진되었다면 예산 확보 중이라고 하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신규시설이 계획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박주희 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적하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내년 중앙예산 관계로 5월 달까지 일단 국비신청을 스터디하고 체크합니다. 올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예산계획이 없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신청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보고 사항에 청소년 계획에 보면, 서귀포시에서 청소년 쉼터, 남성 쉼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창조적 청소년 육성 부분이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쉼터 추진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 업무 보고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이 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주도 출산율을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출산율이 제주도는 1.38명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도보다 좀 높습니다. 1.5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국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국 출산율 1.2명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205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 성장 동력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불과 30～40년 후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에 따른 저출산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출산 장려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출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 정책의 기조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출산했을 때 기저귀라든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시책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도 2.0 플랜 출산율 높이기, 저희 시에서도 그 시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마는 9월에는 미혼 대상자들의 만남―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아이낳기좋은세상 서귀포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본부를 결성했기 때문에 이 운동본부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들은 제주특별자치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거의 보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에 그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단순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일회성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라든가, 혹은 안전망이 포괄적으로 작동할 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 그렇다면 저도 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은 직후에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출산장려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망 차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인식 개선이나 분위기 조성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좋은 만남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후조리원이 서귀포시에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산후조리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답변이…….
○박주희 위원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박주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개인적인 견해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서귀포의료원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병상을 일부 이용하는 부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인구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요인이 교육하고 의료 문제를 시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보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산후조리, 특별 간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했을 경우 출산하러 제주시로 넘어가고 있고 산후조리 또한 제주시에서 다 받고 나서 서귀포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된다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유형 개편을 하는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네 개의 유형에서,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행 네 개의 유형이 두 개의 유형으로 개편되고 있는데요, 주 목적을 알고 계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직업재활 유형에서 어울림터하고 평화의 마을에서 작업활동, 보호작업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두 개의 유형으로…….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개의 유형을 어디서 운영되느냐가 아니고 네 개의 유형에서 두 개로 전면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알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목적을 말씀드립니까?
○박주희 위원   예.
   그것을 알아야 사업을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보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업…….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의 유형에서 두 개의 유형으로 어찌 보면 축소되는 것 같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편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개편이 다 끝났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어울림터하고 평화의 마을입니다.
○박주희 위원   개편 이후에 인원이 최소 세 명을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어울림터는 종사자가 네 사람이고요, 평화마을은 세 사람인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명씩은 추가로, 예산이 어렵지만 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에서 확보되었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8월 추경 때…….
○박주희 위원   올리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이미 1인씩 증원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저희가 한 보호작업장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현장을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매출관리, 회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노력은 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세 명으로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적인…….
○박주희 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1인이 다인 역할을 하면서 잘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명의 인건비만 주고 잘 된다면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력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 추경 때 한 사람씩 보완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공익이라든지 그 외 인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 명의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이 되면서 최소 세 명의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명이서 잘 운영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셔야지 세 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력부분은 저희들 계속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박주희 위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법적인 기준으로 저희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법적으로 지금 유형 개편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목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보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겠죠. 보기에는 잘 된다고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서비스가 7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운영이 세 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내부적으로 겪을 고충들은 얼마나 많을지 예측하셔야 되고. 제주시는 이미 한 명이 확보되었는데 서귀포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혜재활원 직업재활시설에 에코소랑이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은 완료됐고, 내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이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에코소랑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보완해 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 예산 때문에 작업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설이 언제 갖춰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
○박주희 위원   2009년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추진이 작년 7월부터 공사해서 올해 6월 30일 준공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6월에 준공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설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시설 준공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주희 위원   갖춰지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시설은 갖췄는데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그런 노력은 하셨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번 추경도…….
○박주희 위원   이번 추경 말고. 그전에 이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죠. 작년 연말에도…….
○박주희 위원   작년 연말에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삭감된 부분이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올리셨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제가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예산 자체가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 저희들 도에 올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혹시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추경 때 올리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개편된 주 목적을 국장님이 늘 파악하시고 추진될 때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서귀포시 자활복지종합지원센터에 들려봤거든요. 서귀포에서 건축물에 무상임대를 주는 시설물인데요. 거기 대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전혀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그 건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을 신속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인데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지지 않았나.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든가 해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안창남 위원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정도 로 방음장치가 안 되면 목적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지금에야 건축된 시설물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생활보장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2008년도에 4.74%에서 2009년도에 4.87%로 더 늘어났고요. 이것은 전국 평균 3.15%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시도 3.72%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올해 1월 4일부터…….
○안창남 위원   선정이 아니고, 왜 이렇게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어떻든 우리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귀포 복지 부분의 예산이 제주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물론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데이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인당 개인 복지비용은 서귀포가 훨씬 높습니다. 제주시하고 단순 비교해서 제주시는 28%고 서귀포가 22% 정도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 월등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비용이 단순 비교했을 때는 서귀포가 적게 비쳐지지만 실질적인 1인당 복지서비스 비용은 우리 서귀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서귀포 전체적인 경제부분과 연계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1인당 복지예산이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많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월등히 높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하고 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안창남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제주시는 예산이 2,800억 원이에요. 서귀포시는 1,100억 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안창남 위원   인구 대비하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42만 명에 2,800억 원이나 16만 명에 1,100억 원은 비슷한 겁니다. 퍼센트로 하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복지예산이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안창남 위원   인구 대비하더라도 서귀포가 15만 몇 천, 16만 명 아닙니까? 거의 1,100억 원이고, 제주시는 42만 명에 2,8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료로 봐서는 1인당 복지예산이 제주시는 50만 4,000원이 되고 서귀포는 65만 5,000원으로…….
○안창남 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시 예산이 2,800억 원 넘습니다. 이천팔백몇십 억이에요, 42만 명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급이 많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육이라든지, 노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에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고 있잖아요. 굳이 복지관을 직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위탁 줬습니다. 거기도 전문적인 분들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전문화되어서 하면서 우리 공무원 수도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굳이 직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성산에 있습니다. 성산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산지역의 문화가 달라졌다고 지역주민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안창남 위원   질의 요지는 복지관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왜 굳이 직영을 하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창남 위원   지금 직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주민들이 위탁보다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위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위탁보다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 때문에 당분간은…….
○안창남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그런데 직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그때그때 수용하면서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장점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위탁보다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직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 고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거기 개관된 지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복지관 평가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언제든지 이 부분 여건만 허락되면 위탁을 고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지역의 여론, 여론” 하는데, 설문조사하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했지만 사회복지관 하면 그 지역에 회의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복지서비스 차원만이 아니라 종합문예회관이나 마찬가지, 성산에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여론이 그렇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에는 자원봉사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따사모(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라든지 집지어주기 추진위원라든지, 동아리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여론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원봉사자분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복지관 직원이 보낸 것 같던데.
   위탁한다고 해서 그런 활동이 안 이루어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구태여 직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위 말하면 따사모라는 많은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의 여론들을 사실 저희들 많이 듣고 있고…….
○박희수 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9개 팀에 28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분…….
○박희수 위원   저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예산자체가 경직되어 버립니다. 예산 자체가 경직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 같이 융통성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러포즈를 한다든지 후원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직영과 위탁은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의 여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여론이라는 근거를 주시고 얘기해야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일부러 지역여론을 핑계대서 자꾸…….
   그런 얘기를 몇 년 동안 해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따사모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영해야 된다고 해서 직영할 게 아니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하게 조사한다든지, 다른 복지관의 경우를 파악한다든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 복지관 평가에서 등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조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반면에 민간에 위탁한 한림에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는 역할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자원봉사자 도의회에 보내서 위탁은 절대 안 된다. 아니,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복지관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서귀포시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져서 위원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라든지 재차 확인해서, 저희들 구태여 직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작년에 오일시장 관련해서 식당관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정화조 원인자 부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어떻든 시설만 보완하면 허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올라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 나왔는데.
   국장님, 오늘 시장님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동료 위원도 아주 강조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서귀포 사회복지정책 중에 가장 보편적인 복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복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형 복지가 어떻게 우리 지역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제대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질이 많이 차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운동, 이것은 예산집행률이 아직까지 영(0)%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느 것을 봐서 영(0)%라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수중운동,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청자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있으면 제주시 쪽으로라도 보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개발하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어찌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지, 다른 부분들은 집행이 예산범위에 오버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운동의 예산집행률이 제로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이 제주시에 가서 수영장, 수영장이 서귀포에 없기 때문에 제주시의 지정된 수영장에 가서 재활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대상자도 신청…….
○박희수 위원   사업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선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중앙에서는 이 세 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취사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우리 시에 다른 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은 이 사업만 꼭 하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취사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단 이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홍보도 했고 또 제주시의 수영장하고도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상자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선택할 때 올바른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이 수중운동은 처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아동건강관리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육부분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동건강관리.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중에 아동건강관리.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박희수 위원   그거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비만관리 아닙니까, 비만관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비만관리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비만관리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릴 때부터 비만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결국 개인이나 국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34%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학교로도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비만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미흡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대상자 분들이 알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장애 파트 네 군데를 확보 못해서…….
○박희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행복인의 공동생활하고…….
○박희수 위원   남 교수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또 행복둥지라고 해서, 이것도 정박아 공동 생활하는 거, 에코소랑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행복나눔, 주간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시각장애인.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박희수 위원   또?
   지역아동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아동센터는 두 군데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조한 평가를 받아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가 예산확보는 됐는데 평가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예산확보가 언제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본예산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지금 메모해 주시는 분, 잠깐 단상에 나오세요. 실무를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양성평등지원과에서 아동드림스타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박기덕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27개소로 두 개 기관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는 2009년 12월에 설치된 한 군데하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예산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고 있어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예.
○박희수 위원   표현을, 거기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못 받고 있죠?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예.
   못 받고 있는 두 개소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보통 7·8·9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미평가되고 있는 기관은 한 군데는 2009년 12월 말에 설립됐고 또 한 군데는 2010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평가를 하도록 한 지침이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됐어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작년부터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이.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금년에…….
○박희수 위원   금년부터 시행 아니에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예. 그런데 금년 1월에 설립되어서…….
○박희수 위원   하나는 작년에 됐잖아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작년 12월 말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해야지. 하나는 작년에 이미 설립이 완료된 것이고, 하나는 금년에 된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된 것은 평가와 관계없이…….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설립된 데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고가 된 것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평가가 됐는데 설립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받아서…….
○박희수 위원   지침을 하나 복사해서 저에게 주세요.
○서귀포시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평가 역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 예산지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급식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급식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비도 없어서 직원도 채용 못하는데 평가를 받으라 하면 그 평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빼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들은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쓰다가 예산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른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게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받으려고 많이 트라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은, 당분간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양해가 되어서 일단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박희수 위원   올린 것도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들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개 아닙니까? 첫째, 서귀포시 실링에서 나가는 부분. 두 번째, 도비로 받는 부분.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자체 재원을 가지고라도 줘야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중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링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로 당초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올해 본예산, 2010년도 본예산이 도에서 반영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링에서 다 충당하기는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특정기관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서귀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소식에 제가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저 있는 앞에서 서귀포시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건비도 상반기 것은 자체적으로 마련 못해서 위원들이 그나마 재량사업비를 모아서 도와줬고, 그러면 하반기 거라도 자체 실링을 가지고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사람까지 다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쪽만 지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다섯 군데에서…….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속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 제대로 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그리고 사람들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 못한다면 주간보호시설 만들 놓은 거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시장님께 특별 보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행정시에서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특별자치도가 좋은 게 사실은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 맞게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라도 해서…….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고제 되는 바람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문제점을 알면 이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성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꼭 요구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박아라는 표현을 쓰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지체장애인.
○박주희 위원   지체장애인이 아니죠, 지적장애인인데. 제주시에서도 용어 쓰실 때, 어쨌든 복지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모이셨는데, 장애우라는 표현도 아무렇지 않게 쓰시고, 어찌 보면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국장님께서 정박아라는 표현이,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표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선진 여성정책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8월에서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안 좀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귀포 여성들이 답례품, 재래상권이라든지 소비정착이라든가 범시민운동을 하면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들이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버자야에서 투자된 곳도 있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이선화 위원   올해에도 버자야에 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참여했던 여성들의 대상하고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아홉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여성들이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단체에서 활동할 때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외국연수나 연수는 딱히 피드백이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식차원,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문명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폭넓은 시야를 갖춰주기 위한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답례품을 재래상권사업 일환으로 만들어낸 이유도 끊임없이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자칫 여행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행정과 근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갔다 온 효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숙제나 목표를 주셔서 그들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일을 리포트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안으로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2회, 국외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때 참가 여성들은 동일한 인물들이 갑니까?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토털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3회는 다 각기 다른 여성 20명씩 가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라는 분석부터 해서 국내든 국외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철원군 여성지도자 초청이 9월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 4월에 철원군 여성단체장 20여 명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초청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철원군을 초청하고 교류하는 데는 자매결연 이상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 남군 당시에 남제주군하고 철원군하고 끝에서 끝 지역으로 해서 자매결연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그런 차원에서 교류가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이 부분을 국내든 국외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4월 고사리축제 때 철원군에서 왔을 때 고사리 특산물 판매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분들이 오면 고사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어 철원에 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밀감하고 판매 교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초청 시점인 고사리축제 시기에 철원군에서 20명 정도의 여성단체 멤버들이 왔을 때 지역의 행사축제인 고사리 축제에 참석했던 20명만이 아닌 철원의 다른 쪽의 유통망 개발에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게 단체장님들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밀감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그쪽과 교류하고, 또 철원의 쌀이 우리 지역에 와서 판매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철원 쌀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지역의 특산품이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 판매유통망에 서귀포시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자매결연도시가 서귀포시는 몇 군데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다른 파트의 업무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뒤에 담당자 나오셔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업무는 관광진흥과의 업무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본 가라쯔시, 기노가와시, 가시마시, 중국 흥성시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서울 용산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장 교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매결연도시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기 중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담당부서가 관광……
○이선화 위원   자매결연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성지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는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여성단체를 통한 그런 네트워크는 아직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도시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이든 네트워킹이라는 형태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배웠다면 배운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정책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역과 이 지역과의 장점으로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벤치마킹이 무엇입니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들의 정책에 대한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말 비통할 정도로, 어찌 보면 참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비통함과 참담함을 갖고 있다면서 이 보고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왜 빠져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참고자료에만…….
○이선화 위원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떤 정책방안을 갖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중앙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부서부터가 조직 개편할 때부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사실 집중적인, 전문적인 행정정책들이 아쉽다, 실무자로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에서는 청소년 관련 상담소라든가 아동전문기관이라든지 교육청, 경찰하고 연대해서…….
○이선화 위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학교지킴이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어머니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통함과 참담함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시면서 업무분장에 그런 것은 저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 여겨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주간기념행사 때 성희롱 예방이나 양성평등의식교육을 한다는 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의 가정문화와 양성평등 개념의 기본으로 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 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딱히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학교라든지,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선화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정이 상처받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됩니다. 양성평등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귀포를 띄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올레인데, 보니까 올레꾼을 위한 중저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정·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고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업 서귀포지부에서 올레꾼을 위해서 중저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심지어 1만 원 받는 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저가로 우리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 숙박…….
○이선화 위원   말이 좋아서 게스트 하우스인데 중저가 게스트하우스를 따로 만듭니까, 아니면 기존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올레꾼들이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이선화 위원   올레꾼들이 올리고 있는 블로그에 가보면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전문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할망민박을 이용한 것이 제주의 인상이 다가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리라든지 성산,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는 할망민박 해서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저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정·운영해서 인상적이지 않은, 별로 감동이 없는 제주 올레여행의 연장이기보다는 제주여성의 삶을 직접 홍보할 수 있고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80대 노인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주여성인의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관계되어서는 저쪽 영역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여성 노인의 강인한 삶을 홍보한다는 개념에서 실무 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국장님, 지금 실내온도가 몇 도 되지요? 공공기관에 실내온도 유지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실내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리가 불필요하게 공간이 너무 커요. 10여 평이면 충분한 업무보고 공간을 대형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올 것인데 회의실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보다 적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오게 되는데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간부회의 시에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 1,300명에 4,000만 원이죠. 1인당 3만 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 별도로 진행한다고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출생하면 목욕욕조와 기저귀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1,500명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추진실적으로 1,300명, 4,000만 원이거든요. 이미 올해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을 읍·면 단위까지…….
○오영훈 위원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목표를 1,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아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개인한테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서 읍·면에, 출생신고하면 물품을 주기 때문에 읍·면까지 배부된 것을 실적으로…….   
○오영훈 위원   실적에 1,300명이라고 하면 올해 1,300명이 이미 달성되어서 갑자기 출산율이 1.52%에서 2%로 급상승해서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서귀포시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009년 출산율이 기재가 안 됩니까? 2010년인데 2년 전 자료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올해 상반기 자료도 아니고 2008년 자료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정적 집계결과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잠정적인 것은 2009년도에는 전국은 1.15명…….
○오영훈 위원   아니, 출생자 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출생자 수입니까? 죄송합니다. 퍼센티지만…….
○위원장 고충홍   뒤에 담당자 안 계십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 전년도에 몇 명이 태어난 것도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 자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2009년도와 2010년 상반기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퍼센티지는 현재 몇 퍼센트로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38명이 됩니다. 2009년도.
○오영훈 위원   왜 갑자기 떨어집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인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0.01명이 떨어진 겁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도에는 1.52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1.52명.
○오영훈 위원   출산율 2.0 제주플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첫 페이지에 제시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확보하지 못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통계청의 것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자 수 파악 안 됩니까? 출생신고 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통계청 말고 우리 자체로는 2009년도에 출생자 수가 1,4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십시오. 출생자 수가 1,600명에서 1,450명 단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보다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제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출생자 수가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오영훈 위원   2008년도에는 1,549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1,455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떨어지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7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1,655명에서 1,455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2년 사이에. 그렇다면 서귀포시의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해왔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미 데이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고민하셔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안덕, 대정, 성산, 젊은 분들은 다 제주시로 가고 남아있는 게 노인…….
○오영훈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출산율은 우리가 제주시보다 높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이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담당자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초데이터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8,900만 원이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긴급지원으로 지원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원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2월 업무보고에 보면 3억 1,600만 원이 관련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원 사례가 줄어든 것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긴급지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으니까, 전년도에는 긴급지원에 예를 들어 3억 원을 집행했다고 치면 내년도에는 10%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3억 3,000만 원 계상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3억 1,600만 원이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8,9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 긴급지원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8,900만 원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집행해야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서.
○위원장 고충홍   담당자 안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입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 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사업이 3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인데, 그것은 총괄적인 예산이고, 여기에 보면 밑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6개 분야에 72건 8,900만 원 했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주거 안전에 4,500만 원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오영훈 위원   2월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 복지 지원사업이고 추진계획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긴급 복지 지원, 긴급 지원 결정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용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 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 긴급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하려고 하면 생계수단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긴급지원 결정자에 대한 사후조사 강화라고 있습니다. 올해 사후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사후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후조사 과정에서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환수조치 사례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부적정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닙니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든 전전년도이든지 간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지침에 따라 표면상 나타난 재산사항이 없어서 긴급 지원했지만, 우선 지원해 주고 사후에 이 사람이 부당 수급을 받았다면 그것을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예.
○오영훈 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전년도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 현재년도, 차기년도 아니면 전전년도, 3개년도의 사례추이,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통계를 볼 때. 그게 있어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든지 보완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지원 2개소 20억 6,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요양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보조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 보조 내시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보조 내시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방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확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미확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노인전문요양시설해서 서귀포에 하나, 표선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영훈 위원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두 개인데 하나는 표선 하나는 남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담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예담의 대표가 송옥희 대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오공익 목사입니다.
○오영훈 위원   시설장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 시설장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설장 예정은 송옥희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예정이 송옥희라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예담사회복지법인하고 국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개인적인 관계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담이 운영하는 시설이 꽤 많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알고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릴게요, 예담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온누리청소년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재가장기요양기관, 이것까지 하면 여섯 개입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여섯 개를 맡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그 부분을 청소년쉼터하고 복지관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여러 가지 지어지고 있는데 특정 사회복지법인에서 다섯 개 이상 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여섯 개 이상은 드물 것 같은데요. 두세 개 정도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노인요양원시설장이 다른 데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설장 겸직은 안 됩니다.
○오영훈 위원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안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온누리청소년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재가장기요양기관, 이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온누리 노인전문 요양원 표선에 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자미성 노인전문 요양원 위미에 갑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똑같아요. 각각 11억 3,400만 원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국비 5억 1,700만 원, 지방비 5억 1,700만 원 양쪽 똑같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이 예담은 1억 원이고 자미성은 2억 원입니까? 예산 비율이 다 똑같은데 왜 자부담에 있어서 1억 원의 차이가 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가 증액시켜야 돼요? 예담 측이 더 자부담을 증액시켜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왜 현재는 이게 두 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부담에 있어서는…….
○오영훈 위원   잘못됐다고 봤으면, 잘못하지 않았으면 될 것을 왜 잘못했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다 사인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에서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서…….
○오영훈 위원   예담을 배려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정액으로 법인에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자부담을 예담은 1억 원 하라고 하고 구도원은 2억 원 하라고 하느냐고요? 가까우면 1억 원 덜해도 되고 안 가까우면 1억 원 더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 부분이 도로 곧바로 접수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확인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자미성 노인전문요양원도 남원읍 위미리 지역에 에덴요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위미지역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요양시설 부분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다른 쪽으로 유도했던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지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업무가 제주자치도의 업무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양임숙 국장의 감독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미리에 이미 에덴요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양원을 같은 마을에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표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표선 인근지역에 요양원이 없어서 표선지역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위미 같은 마을에 다시 요양원을 짓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앞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양임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4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래 근무하셨네요. 아주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슬로건을 보니까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서귀포시를 건설할 수 있는지, 전국에서 서귀포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됐죠?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전에 한 번 선정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위원장 고충홍   언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해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행복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측정을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측정은 어디 병원에 가서 측정합니까?
   그럼 2008년도 인구하고 2009년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할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떻든 감소현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답이 나와야죠. 2008년도는 인구가 몇 명인데 2009년도는 몇 명이 감소했다. 출산율도 2008년도는 얼마인데 2009년도는 얼마다, 이렇게 지수가 딱 나와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서귀포시 인구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십오만 육천까지는 압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말이 안 되죠. 인구가 몇 명이라는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09년 12월 31일자 15만 3,797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2008년도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5만4,605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소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고충홍   출산율도 낮아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이게 어떻게 행복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행복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또 전국에서 서귀포에 와서 살고 싶다. 전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까지 서귀포에 와서 출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장수도시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국장님 입장에서 평소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우리 서귀포가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인구는 비록 감소되고 있지만 문화라든지 앞으로 제주시하고는 오히려 차별화된 휴양도시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이후는 오히려 제주시에 갔던 분들이 역류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무엇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정책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서귀포의 인구감소가, 시민들의 말씀은 의료부분하고 교육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혁신도시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라든지, 15조 원이 우리 서귀포에 국책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2～3년이면 투자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제주시하고는 차별화된 휴양도시로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문화 쪽에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서귀포시를 행복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각종 사고예방 생활화로 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한덕현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 일선에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도 이번 업무보고가 제9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행정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광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만성질환의 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제5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4년 주기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서에는 목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수요전망, 그리고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여 수록하게 됩니다. 종전 계획까지는 보건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5기 계획부터는 시 전체계획으로 변경되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실무자 중심으로 계획 수립의 방향과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획서가 올해 중으로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 운동 등 보건소 내 전문인력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642명을 등록해서 상담도 하였고, 금연보조제 보급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등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등 생활터별로 직접 방문해서 113회 흡연예방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해당시설을 방문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과체중 초등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실과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보건소가 함께 서귀포시민 복부둘레 500인치 줄이기 운동을 558명이 개인별로, 동아리별로 참여해서 6월 이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하겠습니다마는, 건강관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건강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평생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와 평생 건강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시설별로 전문요원이 방문해서 구강교육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취학 연령층의 저작기능을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별로 방문해서 1,266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예래초등학교와 온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매주 1회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료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스케일링 및 예방처치 등 158명을 했고, 저소득층 노인 52명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우리 전문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등 전문요원 9명이 동별로 지역을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동 불편자 방문 진료, 그리고 지역시설 연계 의뢰, 다음 모든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해서 안심학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가 암환자 361명을 등록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간호용품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2001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검진,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상담을 원하는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 가족과 함께 하는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수는 현재 서귀포시에 157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8명을 선별검사를 해서 네 명의 치매환자를 확진해 낸 바 있습니다.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환자와 환자가족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정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현길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소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앞서 서귀포보건소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년기 건강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지역인 남원, 성산, 표선면 노인인구는 7,622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안질환과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의치 제작 지원,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후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유로든 질환이 있으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치매·중풍환자 주간 보호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들을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내외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투약,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유지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조사·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간 보호관리로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의학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통 한방을 활용한 중풍예방, 기공체조, 아토피교실, 한의학 진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마을 426명의 주민들이 기공체조를 수련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 3자녀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 노인들에 대해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풍예방,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 방문 진료와 관절염 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진료사업 추진 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부합되는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농특세를 포함한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26년이 경과되어 노후한 보건소 건물 개보수와 남원읍 신흥, 표선면 토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방사선실의 디지털 의료영상장치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주민편의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이미 구입이 완료됐으며, 시설개보수 및 신축 공사가 추진 중으로 조기 완공으로 농어촌지역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63쪽부터 67쪽까지 전염병 예방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등은 서귀포보건소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덕현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정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부사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저희 서부보건소에서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에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71쪽과 78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신축 예산 29억 6,7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 및 지역 경쟁입찰 공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7월 16일자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말이면 준공이 완료되어 명실공히 대정, 안덕 농촌지역의 질 높은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및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시설에 안내하고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주간 보호센터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실적으로 174명,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457건, 치매 조기검진 335명, 주간 보호센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50회에 1,469명과 치매 예방교육 홍보사업 14회에 425명에 대하여 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등록된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환자에 대한 간호용품 지원사업과 가정간호사업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가족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한덕현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3개 기관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 2월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7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작성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월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틀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했는데 매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왜냐하면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놓아버리니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7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 내용이. 약간의 수치만, 진행되는 상황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 개 보건소 공히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출산장려 관련인데, 불임시술 지원을 위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당초 2월 업무보고에서는 187건을,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향후계획을 얘기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2월 당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작성된 실적은 올해 추진된 실적을…….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187건이라는 게 전년도 사례에 기준해서 187건을 만들어 낸 겁니까? 그 수치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업계획이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는 잡습니다.
○오영훈 위원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시되었던 추진실적은 전년도의 추신실적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2월 업무보고 당시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32명한테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87건으로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봐서 추진 계획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작년까지는 체외수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수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목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실적을…….
○오영훈 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상근거가 나오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사업이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앙에서 계획 세울 때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지역의 가임 여성 수를 고려하여 지역마다 목표량을 대충 정해줍니다. 그 선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죠.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체외·인공 포함해서―67명을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 중에. 67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현재 67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게 120건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오영훈 위원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1건이 지원된 것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오영훈 위원   이미 상반기에 31건이 지원된 것이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31건이 지원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관할 보건소에서 상반기 중에 100명 가까이 불임 시술비를 지원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연간 200명 정도가 예상될 수 있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간 200명 정도의 불임시술 지원하는 상황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인지, 예를 들어 제주시와 비교하거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절대 수치로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가임 여성 수가 다르고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혹시 제주시 지역의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주시 지역의 전체적인 추진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명이라는 수치가 많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말입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현재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보건소에서 원하는 분들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문제를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임부부가 많이 생겨나는 사회적 요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만 불임부부가 많다면 그 요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오영훈 위원   다른 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낮은 것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1억 5,100만 원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오영훈 위원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080만 원에 대한 내역밖에 없어서. 의료비 지원 830만 원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어서 이것도 아니죠. 이미 한 것은 244만 원밖에 지출한 것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830만 원은 향후 추진계획이고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2건에 240만 원을 현재 지출했는데 1억 5,100만 원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지 않고 별도 존재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별도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신보건센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필요한 인력도 쓰고 있습니다. 정신요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거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증은 아닌데 재활훈련을 받으면…….
○오영훈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다라고 목별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인건비가 4,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4,500만 원이면 1억 5,100만 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의료비 지원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얘기인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6,8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개요 해서 사업비라고 했을 때에는 이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만성정신질환자 지원부분에 얼마가 쓰여야 된다, 이렇게 적시되어야죠. 인건비라든지 경상운영비를 다 포함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시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기본계획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둬서 지원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담당자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지원단이 중앙하고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도에 설치되어 있겠네요? 도에 설치가 되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자치단체 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정신보건사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정책의 동향이나 도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정신보건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각 소장님들, 작년에 제주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자살률 1위, 스트레스 느끼는 비율이 3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우울감을 경험한 도민도 9.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 정신보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현재 제주지역 사회에서―이미 데이터로 제시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기 보건소마다 특색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경우 서귀포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남원, 표선, 성산, 안덕, 대정의 사람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서귀포보건소로 보내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주간보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남원～표선, 동부지역 관할 주민들도 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서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초고령화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고령사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7% 이상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화사회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초고령사회가 아니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업 제목을 보면 보건소별로 다르게―관점을 다르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서귀포보건소는 가족과 함께 하는 치매관리, 동부보건소는 노년기 건강생활 지원사업, 서부보건소는 치매관리, 이렇게 치매 한 가지만 놓고도 다른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서귀포보건소는 11명에 33만 6,000원, 동부는 9명에 37만 4,000원, 서부는 실적이 없는 모양이네요.
   지원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 현재 7월인데 지금까지 11명에 33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3,846만 4,000원을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치매관리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사항은 치매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투약 받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각기 투약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서부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는 22명에 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의료보호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데는 1만 원 미만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범위 액수는 보건소마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진료 받았을 때 비용이 얼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보통은 평균 3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1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3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치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1인당 3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846만 4,000원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 테고, 예산이 뭔가 잘못 편성되어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업 시행 시기도 늦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해 치료받는 경우가 추진하다 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치료를 받고서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8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지원 사례로 보면 약 1,000명 이상이 지원받아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되어서 불용액 처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향후 계획에 전반기에 해보니까 11명밖에 없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50명 정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든가 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돌려줘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의논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 사업비가 33억 5,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금액과 4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에 보고한 부분과…….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9,700만 원인데 7월에 올라온 사업비는 8,600만 원이라고 적혀있고요, 전체적으로 100～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두어 건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서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해서 33억 5,200만 원에 땅매입비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주희 위원   2월에 보고할 때에는 4억 원이 포함되지 않고 보고가 된 건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때에는 땅 매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종전에는 일정 계획을 정하여 사업비를 딱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해가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증액된다든지, 또 보건소별로 차등을 둬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가 아닌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서귀포보건소의 방문간호담당자님 계신가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방문간호담당 양정순입니다.
○박주희 위원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 상담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방문간호 나가시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일단 대상자가 취약계층인데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등외자라든가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집중관리군이라든가 정기관리군, 자가역량관리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장님, 보건소에 오래 계셨죠. 제가 알기로는 중증 장애인 방문간호를 나갔다가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 동료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지역에서 의뢰한다든가 어느 기관에서 의뢰한다든가 하면 일단 방문하여 그것에 맞게…….
○박주희 위원   파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들과 연계하신다는 부분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예.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것이 방문간호로서 바람직하고,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도 방문 간호할 때 지역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그런 경우에 CBR사업이라고 많이 하는데―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CBR사업이 재활사업인데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에서 야간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한 것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통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6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합니다마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진료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한 군데밖에 없고. 물론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서귀포의료원 포함해서 두 군데이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진료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간진료를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안은 그런 내용이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 문제로 해서 도의 의견도 들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그래도 의료기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연장진료 쪽보다는 토요일 날 같은 때―물론 현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오전 12시까지 진료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할 게 아닌가.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기관으로 하여금 연장 진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런 수준에서 안도 내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동부보건소장님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농어촌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농번기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겨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야간 진료 시간을 6시에서 8시까지 해서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희 위원   추진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었죠? 야간진료에 대해서. 추진하실 거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박주희 위원   동네에 보면―농어촌도 그렇지만―의원들의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부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7시에서부터 8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시 되면 종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이 8시 이전에 문을 닫아서. 일반 의료기관에는 7시 이전에 오십니다. 약국하고 협의해서 외래진료환자 편의를 위해서 약국 순번제를 정하여 8시까지 문을 열어주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의 경우―물론 시내권도 그렇습니다―동네주민들이 밭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네의원들도 최소 8시까지는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동네의원들의 영역을 굳이……. 왜냐하면 시간대가 8시까지로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네의원들은 이미 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제가 봤을 때 보건소의 기능은 진찰보다는 예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네의원들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요새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비만 아동의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비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보통 아이한테, 학교에 찾아가서 단순한 비만……. 영양은 이렇게 섭취해야 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안 좋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엄마 아빠 해서 가족화되어 있는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낮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녁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의원들의 영역을 굳이 침범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보건소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과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건소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환자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건소가 65세 이상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이용측면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돈을 안 내시다가 내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환자는 진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확대 또는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찰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야간 진료 시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의 진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리치료를 포함한 한방진료를 많이 받고 계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층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부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도 야간진료를 하려고 노령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지 인력을 채용하여 해 보겠다 해서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채용이 가능하다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쉬운 상태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3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거의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야간 9시 이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시 이후에 퇴근도 못하고, 건강증진 계장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아주 밤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미 저녁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새벽 몇 시에 나오셔서 줄을 서시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덕현   빨리 나오시는 분은 7시에 나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표를 받아야만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눈 올 때나 비 올 때 물리치료와 침을 맞기 위해서 새벽 7시, 겨울에는 깜깜한 새벽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추운 날에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비가 오면 ‘어르신들 오늘도 나오셔서 추위에 이러시겠구나’, 침 맞느라고 병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찍 와서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시까지 진행하고 계신다면 어르신들이 밭일 끝나고 저녁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야간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어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나와서 줄을 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주민들의 욕구가 그 분야에는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판단되신다면, 이미 저녁 9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욕구가 높은 진료에 대해서는 야간으로 돌려놓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오시는 분한테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낮에 오면 사람들도 많이 비어있는데.” 침 같은 경우 하루에 15명 내지 20명 진료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느냐고 물어보면 아침에 첫 침을 맞아야 여러 가지 효능이 높아진다고 해서…….   
○박주희 위원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침에 침을 맞아야 효능이 더 높은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박주희 위원   어르신들이 소신이 있는 것이네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8시에 오셔도 차근차근 됩니다.” 해도 첫 침을 맞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도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진료에 대한 내용들은 진행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와 결핵, 성병예방 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만 9,220건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보균자 검사결과에 대한 것이 없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급성 전염병의 경우 보통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검사해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핵은 어떻습니까?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결핵은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하는 학교 같은 데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환자 한 명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 그룹을 전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하여 치료까지, 단 한 명이 나올지라도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기적으로 약을 준다든가 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성병과 에이즈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상이라든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대상은 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대상이 될 텐데, 유흥주점이라든지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주로 되고, 그 이외에 희망하는 분들이 자주 보건소에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그 영업소로 하여금 일정기간 치료 받을 때까지 취업하지 않도록, 그리고 완치가 되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에 3,006명이 성병과 에이즈검사를 받았을 때 관리를 받아야 될 성병은 그렇다 치지만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몇 명 정도가 나오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에이즈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3개 보건소에 다 궁금한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이처럼 은밀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근절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안전위에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간단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고 확인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담당직원만 알게 그쪽이 만나는 것까지 허용해 주면 좋은데 만나지조차 안 하겠다면 전화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뭔가 검진주기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하면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치료를 갔다 오면 교통비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전염병 보균자라는 개념에서 에이즈랄까 그 부분에 대한, 보균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들의 치료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 그 서면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민 관계입니다.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친절 문제만큼은 보건소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 줘도 정말 아픈 게 나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제가 보건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는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히 뭐하지 않은데. 민원성 글들이 올라온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인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고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소 인터넷 게시판에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기구표가 없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일 앞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 여기 나왔구나.
   이 기구 말고 조금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가 안 나왔는데요. 보건진료소 운영 관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현황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소재 지역이 보건진료소가 많은 것 같은데.
   동부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열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진료소가 주로 예방차원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방과 응급적인 치료, 노인 분들에게 일정량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의료원과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진료소에서는 누가 진료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진료원은 대학교병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간호사가 진료하고 처방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24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에 관한 교육을 받고 와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러니까 감기약 정도라든가 진통,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진료소를 가급적이면 노인당, 경로당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노인들에게 예방관계, 당뇨를 측정한다든가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들 있죠. 잘 모르거든요. 그런 기구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시 진료체계를 갖춰주면 노인 분들이 매일 노인당에 올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매일 가서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건물에 경로당과 진료소를 할 경우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까지 같이 해서, 특히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증진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직접 진료소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로당과 같이 하는 것은 그 지원이,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 보건진료소는 좀 떨어져있습니다. 저도 경로당하고 진료소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진료소는 보건복지부, 경로당은 행정안전부 이런 쪽에서 돈이 오고 있어서 마을에서 별도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노인당은 마을 재산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도 재산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면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료소에서 같이…….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집을 짓는 시점이 달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진료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9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230명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얼마씩 준 겁니까? 출산장려금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마다.
○위원장 고충홍   처음 낳았을 때는 10만 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두 자녀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 둘째부터 10만 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위원장 고충홍   장려금이라고 해서 10만 원 주는 게 참……. 그걸 축하금이나 무엇으로 바꿔야지. 외국에서도 웃습니다. 장려금보다 축하금, 수고료. 아, 수고료는 그렇고.
   (장내 웃음)
   너무 미약해서 이런 것도 좀……. 한 1,000만 원 정도 내주면 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가 그냥 출산하려는 의욕도 생길 텐데.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높이는 방법. 10만 원은 안 되거든요.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부부가 직장인일 경우 네 자녀 이상을 낳으면 남자, 여자보다 남자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국가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것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그 대신 봉급은 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다는데. 이렇게는 안 될망정 10만 원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건의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한덕현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최적의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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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부시장    김대훈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서귀포평생학습센터장   이정아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박기덕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양경환
•    서귀포보건소방문간호담당    양정순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