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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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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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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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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하는 업무보고를 받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보고도 제9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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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현황과 회의 시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2009년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제주도에 대한 내용―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07년 대비해서 2010년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예산, 2007년 이후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현황과 고용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집행 사업명, 어떤 단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하여 채무 행위와 관련하여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인효원에 대해서, 인효원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답한 게 서면 자료 요구할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터졌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하는데 다 손 놓고 있어요.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도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 수와 교사 수 현황하고, 보육시설단체에 들어가는 행사지원금과 행사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0년 추진실적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또한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영훈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전략, 보건복지 10대 전략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4과 17담당 1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에 지난 1월 11일 신설된 노인요양T/F팀에 2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현원은 69명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도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다원화 사회 복지 실현’을 보건복지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4대 정책목표와 10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부터 24쪽까지 보건복지 10대 전략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역량 강화로 지역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조례 제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예산의 단계적 상향 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능동적 복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달성을 위해서 계획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을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양육부담 해소를 통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 만들기 실현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과 가족친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달성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안전한 통학과 저소득층 학생 원거리 등하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행,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교통카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고용장려금과 시니어 클럽 사업 확대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고령 어르신에 대해서 교통수당 지급, 경로수당 단계적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로 사회참여 여건을 보장해 드리고, 경로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차별 없는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의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등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해피콜 택시, 특별운송사업의 연차적 확대와 함께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확대해서 생산적 재활복지 환경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교통수당의 균일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장애3급까지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녀차별 없는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검토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김만덕 표준영정 봉안, 기념관 조성 등 선양사업 추진으로 여성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부담 완화와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믿고 맡기는 보육시스템으로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가정과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전문진료기능 특성화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보건소 진료기능과 역할 재정립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도민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대 추진전략의 마지막 과제로 전염병 저감화와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상방역 활동체계 구축,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등을 통해 클린 건강제주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도 대표 음식 지정, 3무 실천 음식점 육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녹색위생환경 구축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올해 11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와 기부식품 나눔 확대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활성화 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예산의 단계적 확대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자체평가와 신규사업 공모 등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시상제 운영으로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추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위기가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과 함께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우선권 확보 등을 위해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속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밀착형 자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도민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달성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38명으로 전국 3위이지만 인구대체 수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06개 사업에 1,86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토론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도민과 행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 제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상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설 두드림존,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의 방과 후 공적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의욕 고취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통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무료교통카드 발급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어르신이 활기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은 12.01%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고령 어르신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경로수당의 단계적 지급 확대를 검토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노인 건강 및 요양보장입니다.
   가족에 의존하던 노인성 질환과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관리로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예방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도 노인복지관 이전 및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 22여억 원이 투입되어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 건립된 가칭 ‘제주시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어서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운영 대상기관 공모를 거쳐 7월 14일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장비보강과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도 노인복지관 이전 개관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장벽과 차별 없는 장애인복지 추진입니다. 도내 장애인 인구는 15개 유형 3만 940명으로 전체 인구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장애인단체와 시설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과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피콜 택시와 특별운송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중점 반영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구서귀여중 부지에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해 3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6층과 7층 2단계 발주와 의료장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제주재활전문센터 6층에 유치가 확정되었고, 정부 절충을 강화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2012년 상반기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로 장애인 생산적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정책적 모델 개발로 장애인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5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확보와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생산품 홍보 부스 운영과 중앙 절충을 통해서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으뜸 장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45.2%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7%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자연장지와 제주시 동부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선진장사시설을 확충하고 들녘과 경작지내 무연분묘 7,488기를 정비해서 유휴토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화장업무 처리를 위해서 화장로 5기를 개보수하고 양지공원 견학과 화장유언 남기기 활성화로 화장문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면서, 장의용품 제값 받기 추진 등 건전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유·무연분묘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입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제주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 수립 추진 로드맵 마련 등 평등문화 확산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의 차별성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개선을 실시해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상사업을 발굴·반영해 나가고, 성인지 교육대상은 공무원 중심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취업설계, 직업교육훈련 등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활동 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마케터 양성, 동화구연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문화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제주여성 CEO 김만덕 선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2014 BPW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40쪽,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완화와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등 믿고 맡기는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의 단계적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대체교사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이해, 희망이 가득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해서 다문화 가정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활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입니다.                  
   최상의 수준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능개선을 통해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제주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등 진료기능 강화를 지원해 왔고, 지난해까지 235억 원을 투자해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180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대학교병원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지난 7월 12일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문진료 특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구제주대학교병원에 제주의료원 본원 설치는 제주대학교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7개소 보건기관 신축과 장비개선에 55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개선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계획입니다. 의료원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영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경영활성화 방안과 운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사회 보고 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 단체협약으로 경영과 인사권이 제한되어 경영개선사업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사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영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건물 노후와 긴 동선구조로 환자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건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신축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적격성 1차 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되고 올해 2월에는 2차 평가를 실시해서 우선사업대상자 1순위로 탐라사랑의료원이 선정되어 1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201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전염병 저감화로 클린 건강제주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저감화로 청정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보건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사망자가 263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초동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주요 전염병을 집중 관리하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종전염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예방접종률도 전염병 퇴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사업 추진과 손 씻기 생활화 등 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6쪽, 향토음식개발 등 식품산업육성과 녹색위생환경 구축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녹색위생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친절교육, 불친절·부당요금 근절 등 위생분야 관광경쟁력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대표음식을 지정하는 등 향토 음식 관광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삼무(3無) 실천 음식점을 육성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와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 영업장 환경도 개선해서 고객중심의 선진위생시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7쪽, 2011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예산은 올해보다 16.4%인 347억 원이 증가한 2,564억 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50억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269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절충 결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50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168억 5,000만 원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반영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회 등 대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이나 위기가정 등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올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 등 5개 분야에 22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6,190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92억 원이 투자되어 4,8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목표 대비 79%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된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과 항상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다원화 사회 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하고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정숙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일동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명실상부한 여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영순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기구는 교육운영팀과 문화기획팀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 중 결원으로 되어 있는 학예연구사 1명은 지난 7월 12일자로 충원되어서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시 및 공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여성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창의와 소통, 통합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하여 올해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67개 과정에 4,500명, 문화교육 34개 과정에 2,795명 등 총 101개 과정에 7,2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어학습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 취업능력 개발 교육,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의식향상 및 여성리더십 교육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품격 높은 문화 창조 교육으로 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등 우리 것 찾기 교육, 창조성·도전성 찾기 교육, 가족과 함께 즐거운 토요일 교육 및 체험교실 등 총 40개 과정에 2,6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교육 등 61개 과정에 4,6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함께 즐기는 전시·공연 운영입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재조명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설전시관인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과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기획전시하는 기획전시실 및 연극, 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에는 제주창조여신을 비롯한 제주여성 신화 및 제주여성들의 활약상과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시회는 개관 기념 특별기획전인 제주여성의 냥정신을 전시한 바 있고, 제주그림책 원화전과 제주 10대 문화상징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1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음악회, 영화 상영,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해 나가고, 제주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기획전시 및 여성예술인 작품 전시회 개최, 7월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여성영화제를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설문대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3,16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콘서트, 연극·영화 상영 및 문화체험 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음악회라든가 수다콘서트, 유명인 초청 특강, 영화상영 등 생동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 접근성이 낮은 도서 및 읍·면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자선 공연단체 등과 협조망을 구축해서 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특강이라든가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450여 명의 봉사자들이 등록되어 37개 소그룹 등을 구성해서 결연가구 및 복지시설 등 41개 수요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4회에 1,080여 명이 참가하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및 위문활동, 그린스타트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민간투자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제주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방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BTL사업시행사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인 우리 도 간에 체결된 민간투자시설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시설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였고, 우리 도는 민간투자시설에 대하여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년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임대료 292억 9,400만 원, 운영비 97억 7,400만 원 등 총 390억 6,800만 원으로 매년 19억 5,400만 원을 지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292억 9,400만 원 중 국비는 32.5%가 지원되며, 운영비 97억 7,4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라 현재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 관리운영사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관리·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으로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철인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2008년 12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그것이 투자개방형 병원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을 추진하더라도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주무국장만큼은 그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이든 경영기획실이든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나서서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 질의에 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최근 저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6월, 그리고 7월 3일 연이어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의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어떤 국장,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정책과 상반될지라도 자신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재희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제주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기본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전적으로 매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의 그런 답변은 공공보건의료의 훼손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동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영리병원 도입 내지는 투자개방형 도입과 관련된 반대의견을 내시거나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작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는 제가 장기교육에 입교해서 그런 상황에 참여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가기 직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개발 아젠다라든지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 의료시장 개방에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의료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점이 언제이냐 뿐이지 의료시장 개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는 의미에서 제도 개선은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의료 분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9월 국회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관련 조항이 정부안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중요하지 의료시장 개방에 일정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도 개선하여 선점하는 것도……. 그런 다음에 추진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이경희 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공공보건의료가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데이터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기본조사입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흡연율 전국 2위, 성인남성 흡연율 전국 1위, 고위험 음주율 전국 2위, 스트레스 비율 전국 2위, 우울감 경험 전국 2위, 고혈압 약물치료율 전국 1위, 뇌졸중 진단 전국 1위, 1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전국 1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전국 1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2005년도에 이와 유사한 조사를 했었죠. 제주도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2005년도에 조사할 때, 제가 몇 가지 예만 들면 우울증의 경우에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3.23명이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57명이었어요, 1,000명당. 두 배 이상 낮게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흡연율도 2005년 조사 당시 전국 흡연율이 30.4%인데 제주도는 23.5%로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남성흡연율도 전국 1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울증과 연관되어서 스트레스 비율도 전국 2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암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암환자 비율이, 저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7년 4,962명에서 2009년 5,668명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진료 추세 증가율이 무려 19.7%나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위암 유병률이 제주도가 가장 낮았었거든요, 2005년도 조사 시에. 그런데 이제는 위암 유병률이 제일 높다 말입니다. 6대 암 중에서 1위가 위암이에요. 왜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건강실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조사해서 올해 5월쯤에 전국적으로 이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담당부서를 많이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지정됐고, 특히 국제 관광도시인데 이런 수치는 대외적으로도…….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조사 결과를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건강실태 조사 결과서는, 예를 들어 대부분 보건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건활동과 관련된. 보건소가 담당하는 비만 예방이라든지 흡연, 운동, 우울증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보건예방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제 열심히 담당하고 있는데도 건강조사 지표 항목이 백이십몇 개 항목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더러 답변에 어떤 오차가 있을 수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올해 다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 우울증 진단율이라든지 우울증 유병률이 제주지역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타 시도는 병·의원 접근이 어려워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울증 증세가 있어도 의료기관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의료기관 이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율이 굉장히 쉽고, 본인들이 이런 증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제주도가 다른 도보다 아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일반정신과 의원에 가는 비율도 많고 보건소에 가는 비율도 많고, 어쨌든 많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어떻게 정책을 전환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예를 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정신병원이 없는 섬이 제주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우리가 도립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러면 제주의료원 정신병동에 88병상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49병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정책방향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유병률이 어느 분야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도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의 전환점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발생한 다음에 치료보다는 저희들이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사전 예방하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영훈 위원   문제는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계속 예방활동을 해 왔는데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 전국 1위가 나왔잖아요, 스트레스 비율이. 2주 이상 우울증 경험도 전국 2위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서 점검을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별법상에서 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5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수립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도 자체에서 계획하다가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행정시 보건소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에 올려서 도가 행정시 보건소 현장의 문제를 적극 반영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다시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방안을 수립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것은 합니까?
   올해 하기는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월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3월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방안 결정한 단위는 어디입니까? 결정하는 단위.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계획수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교육의료산업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담당.
○오영훈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이게 별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이것을 작성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물론 거기서 작성은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참 놀라운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어쨌든 추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공보건의료 담당 국장님께서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91조에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 1년 동안 제가 없어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고태구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과 단위 팀이 새로 구성되면서 업무분장할 때 당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고 그 외에, 그때 당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발전의 주요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이…….
   자, 법의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우수 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그밖에 보건의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은 그쪽에서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문제,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추진됐던 겁니다. 물론 공공의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영훈 위원   고태구 보건위생과장님이 볼 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시책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2007년도에 처음 과가 생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의 업무 중 보건위생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느 부서로 통폐합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제 생각에는 교육의료산업팀의 업무 중 투자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했습니까? 계획수립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데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수합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시에 3개 보건소, 서귀포시에 3개 보건소 데이터 취합, 통합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의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갖고 있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각 보건소의 입장과 역할을 정확히 듣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반드시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주시 보건소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 단위나 행정시 단위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7월 이전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7월에 딱 한 번 업무협의인지 간담회인지 참석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고, 그 외에 보건위생과가 주관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소인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시·군 단위, 그러니까 행정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도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완전히 다른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역보건법」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관련 법률 자체가 다르고요.
○오영훈 위원   참, 답답하시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오영훈 위원   제가 특별법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특별법 법령집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191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시행계획입니다.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행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이것도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주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좀전에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했을 때는 보건의료를 맡고 있는 저희 국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하십시오.
   지금 각 행정시별 보건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협의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 1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계획지침을 보면 보건소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항목이 다릅니다, 항목자체가. 그리고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오영훈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침 설명이 한 번.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지침 설명회 한 번?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제대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줘서 정말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여성 문화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제주여성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주도 여성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문화가 많은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김만덕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02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활동했던 분야가 있어서. 외부에 전문직으로 해서 여성특위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주여성 정체성 확립에 대한 조사연구가 외부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제주도청의―아시겠지만―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처럼 활발한 활동이 없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여성특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08년도까지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했었습니다.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예산도 매해 1억 원 정도 투입되어 여성사 자료총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특별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사무국을 없애고 순수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주변의 제안에 따라서 지금은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소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8년까지 활동한 것은 아니고 조례 폐지 시점이 2007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라는 게 어떠한 이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조사연구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 내에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도 조사에 대한 기능이 더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정책과에도 일정 부분 조사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거로 퇴행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외부 전문가 그룹들과 도청의 실무기관 간의 전문적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구술·생애사를 취재한다든가, 저출산에 대한 것, 권익신장에 대한 것을 외부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업무들이, 제주발전연구원의 사례로 말씀하면, 책임연구원 1명, 외부연구원 1명해서 2명으로 그 일이 커버가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도 그와 관련한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직책에 있는 분들은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더 갖고 계시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더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주여성의 상징인 김만덕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표준영정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당초 계획은 표준영정을 제작하면서 동상건립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광부에서 표준영정에 대한 심의가 끝나서 영정 제작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만덕 기념관 건립이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상제작은 김만덕 기념관 건립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광화문광장에서 김만덕에 대한 행사를 통해서, 그때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통해서 김만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청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나눔 쌀 만섬 쌓기 운동이었는데, 그때 도에서도 만섬 쌓기에 적극 동참을 했고, 아마 예산도 많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에도 그와 유사한 사업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이원화되어 활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 1년 떠나 있다가 여기에 와서 올해 봄에 첫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때 처음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하나로 합쳐져서 사업 추진하는 게 객관적으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선화 위원   김만덕이라고 하는 제주여성콘텐츠, 활용가치가 높은 이 아이템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광화문광장에서도……. 그때 행사장 한쪽에 제주여성 역사 전시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이 접근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접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시에 안 계셨다면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이 올해 발령 받아서 만섬 쌓기 행사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 부스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김만덕 기념사업 행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탤런트 고두심 씨가 제주도청에서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일을 도와   주지 않는다는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해서 왜 제주도청이 활용 가치가 높은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김만덕기념사업회에 끌려가는가 하는 우려 섞인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는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나름대로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관련된 일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김만덕을 선양하는 노력, 김만덕 상을 시상한다든지 제를 지내고, 또 화폐에 실현 하려는 노력, 또 교과서에 수록된 것들, CD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향후 김만덕에 대한 사업을 보고할 때 김만덕 관련 서적까지도 수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이관되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제주여성계에 늘 들어가는 수식어 중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주여성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 입구에도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해서 캐치프레이즈가 붙어져있던데요, 혹시 제주여성에 대한 글로벌 홍보를 위해 영어콘텐츠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기존에 작업된 부분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는 더러 들어있습니다마는 영문으로 된 것은 아직은 제가…….
○이선화 위원   제주사이버삼다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오히려 그쪽에서가 그나마 마인드를 갖고 접근했더라고요. 사이버삼다관에 여성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람·돌·여자 해서. 거기에서 2004년에 유일하게 한 번 시도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홈페이지가 영어·일어·한국어 해서 외국어 혼용으로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 시도되고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이버 홈페이지를 국제화 시대,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당연히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서 제주여성문화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기관에서도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영어 홈페이지라든가 특별하게 ‘여성문화’를 치면 자료가 뜬다든가 하는 장치는 없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의 기구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적극 권장하고, 예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도·운영, 또는 관리라고 합니까? 도 산하, 같이 소속되어서 하는 여성단체가 전부 해서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개 단체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하거나 한 단체들은 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20개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탈퇴한 단체까지 포함해서 20개입니다.
○이선화 위원   탈퇴한 단체를 제외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개 단체는 탈퇴한 단체까지 포함한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갑자기 2분의 1 수준으로, 갑자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점진적이었더라고요. 2분의 1로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을 안 느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여성단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탈퇴를 했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탈퇴한 단체에게도 도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탈퇴, 가입을 떠나서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타당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서로가 윈윈이라는 개념에서 제주지역 여성문화를 창달한다든가, 또는 도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한다는 개념에서 이 부분은 관련 주무 부서에서―여성단체에서 구심점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좀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탈퇴했다고 해서 놔둬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자체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여성단체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없는데 왜 장기적으로, 봉사정신이 강해서입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신 회장들이 많은데 이 부분 별도로 관리가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별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개별단체이고 그들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여성단체장 중에 10년을 넘기신, 장기집권인 단체들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여성단체장을 했을 때 행사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요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산을 덜 준다든가 하는 장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회장 임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든가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의 핵심은 장기집권 회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나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들 사이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회원 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20개였던 단체가 2분의 1로 급격히 축소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결하셔야죠.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단체라든지 단체의 관리는 정관에 의해서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행정이 나서서 중재하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중재 조정역할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재 조정 외에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재조정에 대해 좀더 강도를 높이거나 애정을 가져서 해주시고, 이러한 내분이 있으면 여성단체들의 결집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제주여성들의 결집력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든 조정이든, 통제의 또 다른 형태이든 보다 더 강화된 방법으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 2기를 맞아서 우근민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예산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출산율 2.0제주플랜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큰 공약으로 제시되고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도 앞순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2014년까지 25%로 상향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현재보다 8% 더 끌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를 3조 원으로 봤을 때 2,400억 원을 상향시키겠다. 이런 공약에 따라서 업무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상향했을 때 과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목표라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2,400억 원 예산이 늘어날 때 어떻게 쓸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이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의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전체적인 도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4개년 동안, 2014년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수요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약실천추진팀과 공무원들이 협의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사업이 0～5세 무상보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관계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 외에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시책, 예를 들어 교통수당 지급이라든지 경로수당지급, 앞으로 증액된 예산은 그런 쪽에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용계획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지 공약만 보고, 공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대로―인수위에서 했던―25%로 늘리면 어떤 사업들에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금액만 늘리겠다면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7월 업무보고 자료가 7월 이전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조만간 세부적인 예산투자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별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라리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복지예산이 늘어났을 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복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예산 비율이 17%에서 25%로 늘어났을 때 행정시에서는 복지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제주시 복지예산이 몇 %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의 경우에는 28.9%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는 21.7%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는 이십팔점몇퍼센트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가 28.9%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 23.96%인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17%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예산이 25%로 상향되면 해당 시의 예산은 최소한 40%에서 50%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역량분석을 해보셨는지. 역량분석하지 않고 바로 업무보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만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행정시로. 일정 금액이. 그러면 17%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십팔점몇퍼센트이고 서귀포시는 23.96%이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5%로 올랐을 때 아마 제주시는 35%정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서귀포도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 무상교육에 먼저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다, 그래서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까지 무상교육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에 집중투자하고, 그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 쪽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올행정시스템이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각종 기본 자료들이 전부 전산망으로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더러 선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러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소득기준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지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다소 증가가 아니라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대비 4.35%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8%입니다.
○안창남 위원   3%대인데, 제주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분들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탈수급자 분들은 어떻게 해서 탈수급자가 되는지 분석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탈락이라든지 만의 하나 대상자인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자료와 탈수급자는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전환되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민 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제주플랜 달성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합계 출산율이 2.18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점점 낮아질 것인데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만 해서는 결코 올라올 수 없다. 계속 보육비 지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환경, 교육환경,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2.0제주플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국민 내지는 도민의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1.38이고 전국은 1.15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지금대로 가면 계속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2.0제주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세우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1차 수립했고,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보육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2.0제주플랜 달성이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큰 안목에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타 도시에서는 양육비나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월 3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월 17만 5,000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태어나면 5세까지는 월 20만 원씩 주는 도시도 있습니다. 적지만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러한 분야에 미약하고요, 혹시 제주도에 미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혼율입니까?
○안창남 위원   미혼율. 결혼적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한 미혼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미혼율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혼하여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문제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베트남에 가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1,200만 원 드니까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해야 그나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라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미약하게 가면서 업무보고만 거창하게 2.0플랜 달성하겠다면 허위보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안창남 위원   2.0플랜 달성하려면 지금 예산이 100억 원 들고 있는데 50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달성하겠다, 그 500억 원 재원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약 71건 정도 됩니다. 2007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에는 약 505억 원 투입을 했고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약 8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갖고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쪽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플랜이 2015년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계획으로 2015년까지 2.0플랜 달성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2.0플랜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직원들 임금도 체불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원장이 경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당히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한 해에 부실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적자폭입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전체적인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경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제출될 것인지?
○위원장 고충홍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질의할 것인데. 제가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했거든요. 시간을 갖고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저도 과에서 챙겼는데 아마 범위가 좀 많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좀 정회했다가 자료를 받고 할까요?
   (「최종적으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주희 위원   한 가지가 늦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전에 다른 거라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할 텐데 제출이 안 되니까 질의가 안 되네요.
○박희수 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주희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안창남 동료위원님께서 출산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출산도 많이 해야겠지만 출산된 애들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자료는 없어서, 옛날 자료밖에 없어서 그런데.
   우선 국장님, 영아라고 하면 몇 세까지가 영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영(0)세만 영아로 하고 보육에서는 영(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아사망률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영아사망률이 제주도가 2006년도 통계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통계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통계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6년도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출산을 했으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1년에 1,000명을 낳아서 영아들이 얼마만큼 죽어 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사망률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소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영아사망률 내지는 제주도 영아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대충 1,000명당 몇 명꼴 정도 된다. 이게 제대로 관리되어야, 출산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출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아사망률이 높으면 출산 하나마나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출산에 대해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 기준으로 불행하게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 거꾸로 2등을 했어요, 영아사망률이. 알고 계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보도됐습니까? 그것을 봐서 알고 계셨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게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 차원에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구체적인 통계는 모르는데 뭘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임산부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검진도…….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2015년까지 예산 25%로 늘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답변이라고 하는 게 노인 쪽도 하고 처우개선도 하고, 보육도 하고. 그 답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답변을 간단히 제가 줄여서 해 드립니까? 사회복지에 쓸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당연히 사회복지에 쓸 예산 25%라는 것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고.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영아사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면 2009년도 제주도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3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말. 통계가.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디 통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9년도 말로 잠정적인 통계자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통계입니까? 통계근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통계청입니다.
○박희수 위원   통계청은 2008년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무슨 통계청 자료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9년도 잠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아사망률이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2등을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쪽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저번부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쪽에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게 신고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가제라든가 허가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행정의 입장도…….
○박희수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모색된 방안을 한 번 줘 보십시오. 모색된 것만 자료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모색된 방안이라는 게, 신고제를 인가제나 허가제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정말 한심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만든 이유 자체가 자치입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국적 상황하고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해야 될 것들,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개선하자고 요구해도 그냥 묵묵부답. 전혀 대답이 없어요.
   2월 업무보고 받고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진행도 없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19쪽을 보니까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보다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는 위원님께서 더 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행정시 단위의 실무협의체, 이런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얘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와 행정시 단위의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또 읍·면 단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들에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은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것은 상당히 예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사회복지전달 체계, 저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공공전달체계, 또 사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적인 전달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해서 중앙과 읍면동 수요자까지 전부 연결되어 시스템화되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하나의 기계화되어서 획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전달 체계입니다. 복지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적인 전달 체계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직접 수혜를 받는 복지 수요자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그래서 이번 중기계획 수립할 때에는 복지수요라든가 장·단기 공급대책, 자원조달, 이런 문제가 들어가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꾸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덩어리는 큰데 실제적으로 낭비되는 요인, 그리고 업무자체가 비효율적인 요인, 공무원들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포함되는, 공적 전달 체계에 있어서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해 주자는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터 얘기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한 1～2년 하다가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와서 또 잠깐 1～2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낭비적 요인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공부를 한다. 사회복지 전공한 분들은 10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여기로 발령을 받아서 처리하려면 한 1년 동안은 밤 새워서 공부해야 제대로 알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한테 시간외 수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예산의 낭비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해도 될 것을 비전공자 일반 공무원 두 사람, 세 사람이 매달려야 되고. 이런 요소부터 제거해 나가야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누가 써 준 걸 그대로 읽으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일하시면서 느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이 맞는 답입니다. 맞는 답인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실·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하고도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콜택시라든지, 장애인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인 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콜택시는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장애인교통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또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지원단이 있죠.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지, 쿠폰으로 주는 거 있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는 게 있지,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지. 도대체 뭐가 뭔지 저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복지현장에 있었던 저도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 하나로 통일해서, 리프트카가 필요한 부분은 리프트카로 해 주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버스든 택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쿠폰금액만큼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원화시켜나가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떠들어도 완전히 “쇠귀에 경 읽기” 이상으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수억 원씩   쏟아 부으면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전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정이 새로 들어섰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저는 서부노인복지관 문제가 별로 기분이,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6월 10일 공고할 때는 며칠까지 모집하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은 9일 동안 공고 모집…….
○박희수 위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 몇 개 기관이 신청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공고된 기간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했던 기간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접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접수를 안 했어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고기간은 6월 18일까지 했고, 별도로 보니까…….
○박희수 위원   공고기간 말고 접수기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접수기간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6월 17일, 18일 접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제시되어서 다시 7일을 연장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최초 공고기간이 6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9일 동안 공고한 기간이 짧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어디서 들어왔어요? 언제 어디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수위에서 공고기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수위가 행정기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인수위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며칟날.
   잠깐만요.
   인수위에서 공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서로 권고하는…….
○박희수 위원   인수위가 상급기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급기관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박희수 위원   인수위가 집행기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민간인들의 의견이―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견 접수된 거 있습니까? 사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견 접수된 게 저희들한테는……. 아, 문서접수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민간인들이 인수위에 그렇게 얘기한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인수위에서―인수위가 공식 집행기구도 아니고 법정기구도 아니고―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위든 이게 만약 법정사무로 가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때 ‘인수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그때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죠? 6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접수받았는데 그 이틀 동안에 접수한 기관이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접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접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 아예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7일, 18일에는 없었습니다. 접수기간에는.
○박희수 위원   연장시킨 날짜가 며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월 10일부터 해서 6월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며칟날 연장시켰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월 17일자로 연장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6월 17일이죠.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기간을 설정해 놓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하루 사이에 뒤집어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 추가 모집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적정한 기관이 없어서 추가 모집을 했다면. 그런데 당초 계획 자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변경했어요. 뚜렷한 사유도 없고.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이 지켜야 될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탁이든 뭐든 간에 기간 정해 놓고 행정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바꿔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   무엇을 협조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간을 연장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간 연장을 했던 것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기간연장에 대한 근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다고 기간연장을…….
○박희수 위원   사유가 뭡니까? 연장사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고한 다음에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화해서 “이거 기간 연장하시오.”하면 연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들 판단에는, 위원님도 직접 심사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공모하는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기간이 많이 촉박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까? 서류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해서 연장해 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신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래착 저래착 해 버리면. 저는 다른 구차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 버리면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럼 전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행정은 누가 오든 간에 행정이 옳은 판단이면 그대로 가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도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윗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도리죠.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정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회적 풍토, 사회적 환경 자체가 참담하고 정말 비통하고……. 이런 문제까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튼 공직자로서 가야 할 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아사망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다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태구 과장님은 영아사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파악이 안 됐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사망률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다, 출산율이 얼마고 사망률은 어떻게 된다,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죠. 뭘 압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의료를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제1기 사회복지계획이 올해로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부터 제2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계획을 하려면 그전에 계획한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1기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제2기 사회복지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속에 제1기 평가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수립은 되셨나요? 아직도 수립 중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이미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월까지…….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 단위는 6월까지 전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7월에 서귀포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공청회는 하고 계획 수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제주시 계획은 제가 받았는데 서귀포시 계획은 못 받아서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안에 평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나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 사회복지 계획 수립도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한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청회만 거치고 계획 수립이 아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청회에서도 더러 의견들이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자료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1기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추진을 하시려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평가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현안에 쫓기다보면 일일이 체크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평가를 아셔야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하겠네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미흡했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는데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평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확실한 추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확실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확실한 추진은 그냥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당연히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계획에 반영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가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입니다. 이 안에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결집되어서 총 평가가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업무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결혼 왔다가 8일 만에 남편한테 살해된 사건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요, 이 이슈가 터진 이후에.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평상시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에, 도내에 결혼중개업소가 약 28개소가 있는데 중개업체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은 중간 업자들에 대한 지도·점검일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문화가정 내에 아직도 그런 피해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없었겠죠. 있었으면 당연히 언론에 나왔을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입니까?
○박주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건 이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건 이후에나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사회적인 이슈 아니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피해 사례가 없었습니까? 사망 사건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경미한 사례들은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대체적으로.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우근민 도지사께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정 또한 사회복지 계획처럼 다문화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원하는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초 자료로…….
○박주희 위원   누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에서 누가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다문화가정 기본계획을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내에 가족지원계라고 별도의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최근 몇 년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8년 4월에 박명택 의원님과 김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의회에서 직접 의원 발의한 조례입니다. 2008년 4월 1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는 매년 도의회에 보고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해서 자치행정과와 저희 국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 구성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것은 도의원이 직접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정책위원회입니다. 이 정책위원회의 주 목적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에는 목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봤고 국민총리훈령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도 살펴봤지만 거기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 통합, 혹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들이 포괄적이지 않고 작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다화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8대 도정에서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정된 게 2008년 4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지난 8대 도정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회가 끝나는 즉시 반드시 구성하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지사가 발의한 것은 가치가 있고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2008년 4월, 2009년 4월, 지금 2년이나 지난 겁니다. 제주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생기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욕구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조례가 탄탄하게 잘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상위법이 더 좋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훈령과 법을 뒤져봤지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영기획실의 조례 관리 부서에서 유사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박주희 위원   유사한 게 다문화가족과 유사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에도 당연히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하시고 지켜져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동감입니다.
○박주희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해주십시오. 잘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잘 보시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이슈를 또 꺼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 중학교에서 성희롱과 관련되어 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서 파장을 일으킨 이슈를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그 내에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어디에서 하고 있죠? 아동 성폭력에 대한 내용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 성폭력 관계도 마찬가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집중적인 예방교육, 즉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도 확대시키기 위해 등하굣길 학교 앞에서 아동 교통안전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라든가, 이런 예방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숙한 어른들이 아동에 대해서, 또 청소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호하는 전체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지역에서 성범죄 실태를 보면―아동·청소년 포함해서―6%에서 9%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성폭력 예방이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 예방과 가해예방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실 텐데, 이 부분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예방대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의 인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간 교육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니라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구분해서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4월 9일에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구성은 11인이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안에 성희롱, 성폭력이 포함 되나요,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포함됩니다.
○박주희 위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급하게 뽑아봤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위에. 그러면 최근에―우리 도내 일입니다―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모 중학교 사건, 학교폭력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대책위원회 소집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9년 4월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에는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결성은 2009년 4월에 해놓고.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지난 도정에서는. 학교폭력이 없었나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부모님들이, 도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따돌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요즘 학교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간간이 듣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싸웠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교육청 소관인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대책 관련 예산도 도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분명히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2009년 4월 9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중앙 자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이 회의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에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의 주체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내용의 대부분이…….
○박주희 위원   교육청이 원하면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주도권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도와 교육청이 상의하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국장님은 이게 있는 줄은 알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고 계셨는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월에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박주희 위원   확인을 하시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 우리 도에 구성되느냐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느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담당 부서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는 전도를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예산은 왜 여기에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학교폭력대책 관련 도정의 현황.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억 3,000만 원입니다. 쉼터 3개소가 있고, 쉼터 운영에 4억 정도 들어가고,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두드림 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해서 8,000만 원이 사용됩니다. 우리 복지 예산―재정―정말 열악하고 지금 시기에 저를 찾아오는 사회복지 기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오십니다. 8,000만 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각 상담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또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선도보호로 책정된 8,000만 원이 그 단체에 나눠서 다시 배분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단체만 믿어버리고 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아동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조속하게 개최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또 하나 행정부서별로 위원회 구성…….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7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각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나 어떤 대책위원회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책, 어디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 성추행 사건,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들여다봤는데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여다보면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 당사자는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양쪽 행정시의 부시장님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부시장님을 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양쪽 부시장님과…….
○박주희 위원   장애인 당사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배제되어야 될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기금에 장애인 당사자를 넣지 않은 이유는 심의과정에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박주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노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여성 당사자 2인이 참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기금이고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어야 되죠. 그 판단을 장애인 당사자가 있는데 비장애인이 합니까? 전문가라고 장애인에 대해 다 아십니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노인 당사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여성 당사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당사자가 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혜와 동정의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도와 행정시에서 대표 세 분이 포함되고,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장님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 유형별로 하다 보면, 장애인단체장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박주희 위원   그것은 진행하면서 추후의 과정입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대표로 들어와서 운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장애인 단체 속에서 얘기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다른 전문가가 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만 추후에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박주희 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각각의 법률이 다르죠. 「지역보건법」 제3조, 제주도 특별법 제191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런 비슷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특별법에서 지역보건의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뛰어넘는, 보다 발전된 방향의 법률 제정 의지, 법률제정의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수준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준으로 높이자는 얘기이고,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도는 두 가지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련 자료도 똑같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와 있었다 말입니다.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91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보다 발전된 법률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지역보건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 받고 있는 부분을 부칙조항을 통해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91조에 우선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사한 두 가지 법률에서 규정받고 있던 것을 하나로 법률도 체계화·일원화시키고, 특별법에 관련 조항 넣었던 법 취지의 의미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변명처럼 들립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없다보니까…….
○오영훈 위원   관련 업무를 3년 동안 하신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으로 통합하고, 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도개선 속에 이것을 빨리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온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 수립과는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똑같이 계획연도를 맞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속에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연계라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따로 수립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따로 수립되고 있다 말입니다. 각각에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고, 보건의료계획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고, 이게 상호 연관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면 연구과정에서 그런 연구과제가 제안이 되고 거기에서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계획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이나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행정시별로도 의견 수렴이 되어야겠지만 행정시의 것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계획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영하면서 연구용역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시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런데 도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도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 용역을 수립하는 중에 보건의료계획과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제를 안 줬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행정시에서는 교수 분들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합해서…….
○오영훈 위원   어떻게 연계하라고 했는지만 얘기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시에서는 연계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연계하라고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저희들은 행정시의 계획을 받아서 여론 조사도 참조하여 11월까지…….
○오영훈 위원   아니,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고 수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연계시킬 것인지, 연구용역진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순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연계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에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은 넣었고, 동년의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연계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연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까? 보건의료계획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고,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담당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제가 연계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법령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부서와 협의도 되고 연구용역진하고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논하여 반영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합의절차를 밟고 용역시행 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보건의료계획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업 민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나간 것이죠?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협상대상자 회사가 전부 선정되어서 협상이 약 10여 차례 정도…….
○오영훈 위원   협상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영훈 위원   주관사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관사가 금호산업해서 탐라사랑의료원으로 명칭을 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컨소시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축분야, 설계분야, 시공분야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체를 말씀하세요. 왜 업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구성업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컨소시엄 업체가 전체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호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고암, 신광종합건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금호건설, 벽산건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식회사 고암.
○오영훈 위원   고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오영훈 위원   신광은 제주도 업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역 업체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암종합건설, 이것도 지역업체입니다.
○오영훈 위원   고암하고 우암 둘 다입니까?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믿음종합건설입니다.
○오영훈 위원   신광은 얘기해도 되고 믿음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관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우선 협상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벽산건설이죠. 여기도 워크아웃 대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우선협상 대상자로 다시 가야 됩니까? 차순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종 컨소시엄 결정 당시에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대상자여서 많은 우려를 했고, 지금 이런 BTL사업 전반을 보건산업진흥원의 전적인 책임하에 주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달리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은 금호산업의 출자 지분 비율이 6.46%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대답이 출자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한국BTL1호 투·융자회사 우리은행과 금호산업 간에 MOU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의 하나 그렇게 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재무건전성이 결여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착공의 지연, 또는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앵커호텔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금호건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워크아웃 대상이어서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사 중단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컨벤션 앵커호텔 공사 관계는 전적으로 금호산업이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벽산건설은 지분이 몇 %입니까? 금호산업이 6.46%이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벽산건설은 아직……. 제1투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금호산업하고 벽산건설이 공동 사업자 아닙니까? 지역 업체가 고암, 신광, 우암, 믿음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지역 업체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공동사업자인 두 건설회사가 다 워크아웃 대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BTL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더구나 다른 시설도 아니고 공공의료시설이라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평가의 물가산정 기준일 문제라든가 설계평가의 문제라든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사업을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크아웃 결정된 게 협상이 진행된 후에―물론 금호산업은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워크아웃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BTL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면서, 또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을 BTL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입장도 BTL사업으로 방침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부 방침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도 의료원 신축은…….
○오영훈 위원   기획재정부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서귀포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인데요, 온누리 노인전문 요양원하고 자미성 노인전문 요양원이 국비 내시되었고, 지방비를 심의요청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원읍 위미리 지역에 위미에덴요양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이(里)지역에 이런 요양원 신축을 허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입니다.
   지역별로 요양시설이 안배되어야 된다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청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 지역에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표선이나 위미나 동쪽지역이 요양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방비 부담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이번 추경에는 재원의 제약을 받아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선에 세우는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오영훈 위원   어떻게 시설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지금 시설장은 확정된 시설장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대표자 명의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겸직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설장이 다른 시설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장 임명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정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련 겸직에 따른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방침도 알고 계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예담과 관련해서 운영시설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송옥희, 예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송옥희, 온누리어린이집 여기도 관련이 있고요, 온누리청소년쉼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여기까지. 여섯 개예요, 여섯 개. 물론 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듯한 인상을 충분히 가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도 저희들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송옥희 관장님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시설 안내 지침에 보면 시설부설기관의 장은 시설장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겸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이중으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나갈 수 없도록 됐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런 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 자료에 “시설장 예정”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조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확인도 해 봤는데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예정자이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 40쪽을 보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완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교사 인건비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열악한 인건비를 다소 보충해 준다는 것보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8만 원에서 최고 1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선화 위원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료에 대한 배려도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16개소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육교사들의 숫자는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약 2,9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916명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0명 정도 대체교사가…….
○이선화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916명에 대체교사가 10명이다.
   대체교사는 어떤 때 대체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916명이 출산해야 될 때는 대체교사가 10명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휴가를 받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대체교사 10명의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체교사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되어서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체교사에 대한 것도 이번 공약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력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 지사께서도 공약사항에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을 급료만이 아닌 현장에서의 근무요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보육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보육시설 하절기 집중 휴가기간 운영지침이 보육시설에 내려진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에서 시달된 것을 저도 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방적인 행정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보육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대체교사는 열 명인데 보육시설은……. 여름철 방학 때 보육교사들이 전혀 휴가를 가지 말고, 휴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맞벌이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우리가 흔히 보육교육의 질을 얘기하고, 이게 출산율과도 관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맥락에서 볼 때 보육교사들의 재충전 없이 어린이나 아동들의 보육의 질에 대해서 관련 업무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높은 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모순도 많다고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대체교사 인력이라든지 휴가의 탄력적 운영,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인 시달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고, 열 명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체교사를 앞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체교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앞으로 4개년 동안…….
○이선화 위원   문제는 4개년이 아니고, 지난 12일 이런 방침이 되면서 제주시 같은 경우 385개소의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사들이 여름에, 이 무더위에 꼼짝없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며칠 새 어린이집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밤마다 모여서 한숨을 쉬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에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사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해마다 여름철에, 원래 법상으로는 6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은 갑자기 휴원을 해버리고 하다보니까 주민불편이 너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이선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난 12일 이런 지침이 제주시내 385개소 어린이집에 하달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까지 다 통일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배경은 한 어머니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맞벌이하는 한 어머니가 3일간 여름 무더위에 보육교사에게 휴가를 주면서 휴원을 하게 되면 나의 한 달, 여성으로서 일하는 맞벌이여성은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나 보육전문가들과는 전혀 논의 없이 받아들여진 게 이 배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고요. 제주의 현장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영아를 잘 키우고, 그러면 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육교사에게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때 맞벌이 여성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높이면서 제주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여름휴가 시즌 아닙니까? 이번 방학기간에 저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양쪽을 적절하게 불편 없이 충족도 시키고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시에서 그런 것이 시달되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기본지침이 시달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운영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교사에 대한 확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 내에 대체교사들이 최소 인력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기간이 4년을 겨냥한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당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일 공문에 의해서 하절기 휴가 금지령이 385개소의 어린이집에 하달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하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풀까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군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것은 무엇일까,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현장의 해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 주시고요. 굳이 대체교사라는 것만이 아닌 하절기만을 위한 인턴이라든가, 제가 기대했던 탄력적인 해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도내에 2,916명이라는 향후 미래인재를 키우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가 열 명만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자체적으로도 물론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대체교사 인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신설된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었고요, 기존에 위탁된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지난 6월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비전문가들로 운영된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재검토하도록 시정 처분을 요구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 받은 사실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일원화하라는 얘기죠?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로, 복지시설로 일원화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원화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회관하고 일원화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원화하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회관이 고유사업을 안 하고 노인회관 형태로 운영되어서 지적받은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어서,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도2동에 있는 도 노인연합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노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것은 회관 개념의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도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기능이 일원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도 그 기능이, 도 노인복지관 기능은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도 연합회 산하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그게 그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노인연합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한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노인 체력단련이라든가 노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게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아니면 노인회관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지금 노인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관 기능으로 건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이 아니고.
○안창남 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이번에 기적의 공원 내에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노인복지관은 그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에 노인인구가 약 6만 7,820명, 인구비례로 따지자면 12.01%여서 고령화 사회인데, 서부에 노인복지회관 하나로 노인복지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노인연합회 산하에 제주시지회하고 서귀포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여가활용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노인연합회가 주관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 제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노인회 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회관이냐 아니면 노인회관이냐 이거예요. 노인회관이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줘버리면 되죠. 현재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삼도2동에 있는 노인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회관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정도 운영되고 있지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게 된 부분이 노인복지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고, 밑에 노인회관 건물 자체도 그 주변이 문화재 지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이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인연합회 기능하고 노인복지관 기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노인복지회관이 다섯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제주시지회하고…….
○안창남 위원   제주시지회는 또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제주시 이도2동…….
○안창남 위원   경찰서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연합회가 지금 위탁 받아있는 거기 한 군데하고…….   
○안창남 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이냐 노인회관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군데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경희 국장님.
   이번에 행정시―서귀포시나 제주시―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행정시에서는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행정시에서는 필요하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지원하던 게 중간에 중단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혹시 복지시설의 유형이 어떤 대상인지…….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 다섯 개 복지시설에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양쪽 행정시 공히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사님께 별도 보고드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요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인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데. 해마다 계획성 없이 시설들이 지어지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 업무보고 받을 때 박희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인가제로 하든 아니면 1년에 몇 개 한도로 하든 어떤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2월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오늘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더러 난립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아까 BTL사업은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상에 더 친절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직원들 급료도 밀려있어서 제대로운 보건의료 행정서비스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자가 누적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저희들도 상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첨단장비 구입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노력하면서 질 좋은 의료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도 노력하면서…….
○안창남 위원   요점만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제가 어제 처음 받은 자료인데요. 서귀포의료원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5등을 할 정도로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데 2006년도 이후에는 31위 정도로 서비스가……. 적자도 상당히 늘어났고. 직원들은 제대로 봉급을 못 받는데, 의사들 봉급을 보니까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요.
   지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원장 평균 보수가 1억 1,120만 원이에요, 전국 국립대병원 원장이.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1억 9,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2억 3,000만 원, 평균 1억 8,000만 원이에요, 보수가. 이렇게 막대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병원의 서비스는 전국 31위 최하위권에 들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사들의 봉급과 관련해서 올 초에도 노조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의사를 모셔올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봉급을 줬을 때는 제주도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보수를 다른 지역보다 인상하는 조건으로 모셔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간호 인력들은 또……. 물론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그렇게 봉급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봉급체계도, 물론 의료원 정관에 의해서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 경영한다면 오지 않는다고 보수를 더 준다? 이것은 상당히 우스운 개념이거든요. 더 실력 있는 의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지 안 오니까 더 주고 데려 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도 검증되지 않은 의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의사도 아니고. 이런 분이 그런 의사들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온다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이 시급하고, 그런 적자폭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의료수가가 올라가거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빨리 개선되어야만이, 건축물을 신축해서 건물 모양만 화려한 것보다는 내실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의 일환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부터 저희들이 YWCA에 위탁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실적을 저희들이 360명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360명이 취직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취업들이었죠? 형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취업이 공공기관 이런 데는 아니지만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원, 병원, 어린이집, 요양보호소 이런 데로 취업이 연결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내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과 욕구 조사 혹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각 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갖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대학을 나와서 직장생활을 했던, 그러고 나서 생애주기에 의해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사회로 재복귀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사 자료를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행정에. 그래서 나온 게 새일센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정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최근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업처가 학원이든 병원이든 어린이집, 요양보호소라고 나왔지만, 병원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의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원장은 아닐 것이고요.
   문제는 대학을 나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 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직업 욕구와 일이 필요한 현장과 소통과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취업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와 연결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취업설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으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한 달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4대 보험을 빼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분은 봉사정신이 강한 분이십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십니까?
   제 말씀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급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 지역사회의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무언가 이루어보리라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가요? 어렵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도 여건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선화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고정관념이 과연 경력 단절 여성, 자신이 전문직이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그런 고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경력 단절 안 해 보셨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단계라고 칩시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나온 첫 작품이 이 새로 일하기 센터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직업군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려도 생산적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주도청 홈페이지, 새일 센터도 홈페이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잡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비밀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설정해 놓고, 이쪽에서는 책임 있는 누군가가 지역에서 필요한 능력별로 틈새직업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 데는 돈을 더러 받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잘 돌아가고 여성 취업이든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생기기 위해서는 다른 여성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여하고 계신 새일 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제주도청의 홈페이지에서 소통과 정보와 욕구가 같이 교류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제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 노하우를 갖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여성의 상징인 설문대할망의 정신을 담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시다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1월에 기구가 설치되어서 개관되면서 종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던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그 업무가 이관되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되면서 새로 신설된 업무가 제주여성역사·문화를 재조명할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과 공연장 시설이 새로 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공연시설 업무를 핵심 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을 보니까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성에 대한 교양만을 강조하는 센터로 이해되기 쉽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비전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게 미래를 여는 여성은 시대 변화에 맞게 여성능력을 개발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교육의 분야에서 미래를 여는 여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문화 창조는 문화 프로그램, 그쪽 방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래를 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제주여성의 조냥정신이라든가, 10대 문화상징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역사관을 해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 종전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능력개발본부 당시에는 기능 중심의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한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인력개발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유사기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가급적 타 기관에서 안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올해, 전부 그렇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전문강사인력양성, 독서논술지도사라든가 창의력 수학 지도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교육을 받고 나가면 방과후 아동지도라든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내용들이 기존 여성문화회관의 수준이다, 지역주민센터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독서논술지도사는 강사가 도외에서 오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전부 열 네 분의 강사를 초빙했는데 두 분만 제외하고 전부 중앙의 전문강사 인력을 모셔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방과후 아동지도강사는 굳이 도외에서 온 전문 강사로 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안 하고 제주시내권에 있는 책읽기 관련 학원 같은 데 가서 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독서논술지도사의 경우에는 물론 공인된 자격증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협의회…….
○이선화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쟁력 있는 제주여성의 홍보 창구요, 문화에 대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기존에도 지적되었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했던, 여성문화회관에서 했던 아이템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퇴행적이지 않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서, 여성계에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근에 학예연구사가 정원으로 한 명 되어 있어서 충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어떤 자격으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전시기획업무라든가……. 학예박물관 같은 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기준으로 해서 연구사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 왔는데 전시업무를 담당할 학예사입니다.
○이선화 위원   소장님을 포함해서 제주여성이라는 개념, 문화라는 개념,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전문성이거나 시대에 대한 이익 분야에 대한 트랜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문화나 교육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소장님이 제주여성으로서 문화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스스로에 대한 지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문화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여성문화라는 개념에 대해 토털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점수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소장님 자체가 문화에 대해서 70～80년대식의 접근법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이 부분을 운영·기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성이라는 개념에서 문화는 지금 나와 있는, 자꾸 강조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식의 아이템만이, 많은 돈이 들어간 아름다운 공간의 인프라에서 21세기를 사는 제주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방과후 아동지도 강사로서 양성되는 꿈의 전당으로서만 이 공간이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올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문화교육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서논술지도사 양성은 일부분입니다. 문화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이용자 대상으로 항상 설문조사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갖고 분석하여 하반기에 많이…….
○이선화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이 편향적이고 폐쇄적이 되었다는 감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 좋습니다. 그들만의 설문조사는 아니었는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21세기에 제주여성이라는 우리의 경쟁력을……. 지사도 바뀌어서 제주도청에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쓰셨더라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접근하기를 바라고, 또 제주여성이 위대한 여성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만덕을 비롯해서. 저는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정책이 아니라 제주도내에 있는 여성 관련 전문가, 그리고 도외의 전문가와 네트워킹해서 각 아이템별로, 꼭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발이 넓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네트워킹하셔서 개방형 아이디어 정도는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주여성들이 숙원이었던 시설을 설립한 만큼 저희들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강화라든가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기능 역할 부분에 대해서―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사유에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초과, 아니면 부양 의무자 관련해서 탈수급이 되어 있는데, 행정시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쪽을 거쳤습니까? 사실 위법하게, 잘못해서 수급을 받았다면 회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위원회에서 꼭 걸려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수급중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 수급하다가 탈수급했을 때, 탈수급자 전체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 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만 몇 세 있을 때 탈수급 되어 버리잖아요. 20살인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수급자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까지 부정수급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적발한 건수가 1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급한 것을 환수 조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환수 조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탈수급자를 선정하고…….
○안창남 위원   국민기초생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정수급을 회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출한 자료 721건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급중지를 하고 환수한 것은 15건입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따로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 자원봉사센터나 도 여성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모집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노력봉사나 미용, 말벗, 옷수선 등 이런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 활동하는 게, 교육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차별화되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당시에, 지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된 목적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 이수한 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로 구성된 팀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미용 등 기능봉사, 그런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미용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도의회의 역할 중에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집행에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추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문화센터이니까 문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는 문화 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를 접해본 분과 접해보지 않은 분의 삶의 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문화복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민간에 위탁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곳에서 많은 직업교육을 받고 계시고, 어찌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중복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위탁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자치시민교육,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창의력 있게 여성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이……. 올해 1월 13일 날 개관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어느 정도 잠정적인 교육계획이 확정되어서 공포가 됐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까? 제주여성영화제가 여민회와 같이 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서, 특히 제주여성영화제는 제주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국장님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가본다는 것보다는 정보를 접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시설에 대해 보육의 환경조건을 만족하면 국공립 공공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중요한 것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보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 책임의 공공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아직도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양쪽으로 팽창되어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주형 어린이집으로 도입해서 민간시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좀더 공공수준에 맞는 보육의 형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저희도 공공보육 차원에서 가능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해마다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보육시설을 신규로 신축하거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도가 매입해서 법인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개소에서 5개소 정도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그 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비라든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서귀포시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 지역에만 산후조리원이 7곳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출산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있는데, 낳고 나면 건강하게 맡기고 거기에서 산후조리하는 부분들이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주도 출산율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전국의 최고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귀포 지역만큼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축 서귀포의료원의 병상을 활용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들 공약사항 중에 더러는 그런 공약이 들어 있는 것을 봤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산남·산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박주희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
○박주희 위원   이동이라기보다는 신변처리, 원활한 일상생활들을 충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중증장애인 1급,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이 서비스 받고 있는 시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0시간에서 120시간…….
○박주희 위원   특례로 120시간, 또 독거의 경우에는 180시간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20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한 달로 친다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쓸 수 있겠죠, 120시간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4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신변처리, 옷 갈아입기와 화장실이라든가 식사 이런 것들을 4시간 안에 다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4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데, 이분이 과연 일상생활, 사회생활 할 때 지역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영화를 보러가고 싶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장벽과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추진을 아무리 많이 한들 장애인이 집에만 있고 나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일자리를 추가지원하고 의무고용률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주시 행정시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겠죠.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야 편의시설도 이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에 가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정말 지역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까지는 어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찾아서 지역안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드리자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국가시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만 제외하고는 서비스 시간이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9억 원, 인천·울산·부산 10억, 8억, 17억, 이런 식으로 다 확보해서 추가 서비스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듣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장애 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30시간, 혹은 60시간 정도는 추가서비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가사도우미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형편이 허락한다면 시간이 많이 확대될수록 좋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얘기했던 가사도우미 서비스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주목적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여기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저희 도의원들도 그런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 정책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집행한 것을 쭉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마치 아이들 사탕 나눠 주듯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금을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렇게 쓰겠다 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일일이, 사전에 공모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단계에서 공모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해도 될 것들은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꼭 기금으로 가야 될 것들은 사전에 공모 받은 것을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효원 관련. 법인 지도·감독 관련해서. 법인의 지도·감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청소년과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당 과에서.
○박희수 위원   이 자리에 과거부터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의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문제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에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보니까 채권자 압류 관련해서 2009년 5월 21일 1억 1,000만 원, 2009년 11월 23일 3억 5,600만 원, 2010년 4월 5일,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사전에 도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압류된 내용이. 채권의 성질 자체가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4일 날 법원판결에 의해서 대표이사 박도정, 그분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대금하고…….
○박희수 위원   그것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하고 입소보증금, 인건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청구금액 1억 1,000만 원은 뭡니까? 채권자 이동연이 누구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자 압류 관련해서 2009년 5월 21일자 이동연 씨 1억 1,000만 원 부분하고, 11월 23일, 4월 5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법인 관련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적인 부분으로 압류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사적 채무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법인채무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법인채무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자가…….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언제 벌어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9년 5월 21일 채무행위 발생 시점이.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발생 시점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009년 5원 21일 날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박도정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그 당시에 법인대표는 박도영 씨, 지금 현재 박인태 씨 자제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4일자로 대표이사가 박인태 씨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박도영 씨가 대표이사 당시에 이 사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압류 들어온 내용이 박도영 씨한테로 들어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박도영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들어온 겁니다.
○박희수 위원   채무자체가 그때 발생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박인태 씨가 대표이사직을 언제 맡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올해 3월 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가압류 결정되었는데 도에서는 작년에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법인 관리는 도에서 직접 하고, 법인 운영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대금 환수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관련되어서 조치하는 부분들은 이미 행정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법인 관련해서는 사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인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엊그제 우리가 시에 갔을 때에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법원에서…….
○박희수 위원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물론 법인인가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법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법인대표가 사적인 부분이 개입되어서 이루어진 부분들까지―법인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말씀하세요.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어렵게 말을 돌리십니까? 이 재산이 법인재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인재산에 대해 도에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도입니다. 시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박희수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온 다음에 파악된 사항들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류하기 전 단계에…….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법인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상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했었고. 요즘 도정은 누가 바뀌면 끝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의회에서 이미 법인재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 다 했는데, 재작년인가……. 법인재산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자료 요구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지난번 시에도 얘기했는데 추자요양원도 그런 식으로 하고.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법인에 대한 행정저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들하고 법인에 대해서 최종적인 부분이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검토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항소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그 부분은 아닙니다. 법원에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는 2007년도 6월 4일 날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가? 그랬으면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대금 횡령한 거고 입소보조금 횡령한 것인데. 인건비 부당 집행한 것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행정처분을 했으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못된 짓 안 합니다.
   아니, 인효원하고 제주도청하고 밀착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판결까지 났는데도 행정처분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경희 국장님, 2007년도에 제주도에 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행정처분 안 한 이유가, 이게 법인 인가를 내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사무실도 없고, 지금 인효원 부지에 컨테이너하우스   달랑 갖다놓고 그것을 법인건물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법인인가를 내 줬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인가 당시에…….
○박희수 위원   그때는 오경생 국장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모른다고 하면 끝나기는 합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직접 시설장 박도정 씨를 면담해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복지 전 시설 다 통틀어서―아동·청소년·여성·노인시설―여기만큼 빨리 건물 많이 지은 데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제일 많이 빨리 확보한 데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가 당시부터 그런 특혜를 받고, 그렇게 언론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받고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 받고, 이렇게 터지고. 2007년 6월 4일에 이미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박희수 위원   지금 환수가 문제입니까?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사업 안내를 보십시오.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십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임기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박희수 위원   의회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 다행인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계시게 되면 잘 처리하시고 떠나시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잘하고 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해서 “실직, 위기 가정 등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자립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가 다섯 개 분야입니다. 이게 아마 각 과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이, 우선 여기에 계획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추진실적입니까?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1월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5개월 정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향후계획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몇 개월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박희수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전통문화 연계 노노케어 등 노인 일자리 확대 300명, 3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3억 4,000만 원 가지고 300명에게 6개월 동안 나누면 한 분이 18만 8,888원입니다. 한 달에 18만 8,000원 주고, 밑에 교통·환경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확대 100명, 8,800만 원. 이것은 나누면 한 분이 한 달에 13만 3,333원을 받아갑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분야 쪽의 일자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 소일거리로 파트타임으로…….
○박희수 위원   일단 금액은 맞는 얘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짧게 운영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18만 8,000원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교통·환경도우미 장애인 일자리에 한 사람이 13만 3,000원도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인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6개월로 나눴을 때 1인당 63만 원 정도. 5개월이면 조금 더 받아갔겠죠. 67～68만 원 되겠죠. 노인 분들은 6개월 했을 때 17만 9,000원이니까 2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이고. 장애인 분야는 6개월 동안에 한 분이 31만 9,000원을 받았어요.   5개월이면 더 받아가고. 여성도 33만 8,000원이고. 지역사회서비스도 40만 4,000원, 6개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32만 원 이상 주던 것에서 갑자기 20만 원을 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형식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것입니다. 파트타임이 아니고 사실 이분들은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와서 가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 일 끝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하루 종일의 일과가 이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한 달 일하면 20만 원 받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20만 원 주고, 노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고, 여성도 삼십몇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자립 가능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도저히,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 일자리 창출은 생계형 일자리라기보다는 생계를 도와주는 파트타임 형식의, 일종의 지원형식의 보조적인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생활안정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표현은 “안정적 생활보장 및”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맞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것을 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정적 생활보장”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표현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노인도 고용장려금을 도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주고 우리가 또 주고, 이게 정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고용공단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고용장려금을 도에서 사업자한테 주면 그 사업자는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로…….
○박희수 위원   예?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목적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럼 고용공단에서 주는 장려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용장려금을 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정책 자체가 안정적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4대 보험이 가입된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럼 고용공단에서 그 돈을 주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업체에서 인건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이중삼중 낭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아니,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고용장려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몇억 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이고, 참. 국장님.
   고용장려금은 받은 사람이, 업자가 받으면, 회사법인이 그것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떻든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회사대표가 업무추진비로 써도 관계가 없는 돈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고용장려금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전까지는 직원들 복리후생 쪽으로 쓰다가 작년에는 법인에서 받아서 법인에서 다 썼어요. 전혀 지도·감독도 안 하고 고용장려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도 없고. 돈만 몇억씩 갔다 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올해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국장님,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합시다. 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해서 고용장려금을 업체에 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게 인건비로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인건비 아닌 다른 데로도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로 서면으로라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미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립 가능한 일자리” 이런 표현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장애인들 한 달에 2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낮에 들어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제대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오 센터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1분 내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선화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100% 동감합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 쭉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과연 저소득층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만한 분위기가 될 것인가? 정말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짜여져 있다. 좀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접근이 쉬운 프로그램도 개발하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설학원의 영역을 너무 침범해도, 그것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프로그램 말고도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공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숫자에 얽매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101개 과정 7,295명.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10년도 문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너무 무리하게 실적에 얽매일 게 아니고 질적인 향상을 하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선진복지사회 구현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맞춤형 복지강화로 다원화 사회복지 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며, 또한 미래를 위하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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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    교육운영팀장    장재원
•    문화기획팀장    김영순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