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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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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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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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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지난 7월 20일부로 제주보훈청장으로 발령받은 모종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업무보고도 제9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만큼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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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후에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과 제주보훈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에 따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위원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고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그리고 첨단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업무 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72명을 합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48억 4,100만 원, 경상적 경비 9억 5,000만 원 등 총 58억 1,6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14억 9,000만 원, 사업비 등 20억 600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 예산은 인건비 7억 2,9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 12억 1,000만 원 등 총 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 장비로는 순찰차, 사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40점의 방범장비와 124대의 통신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도로전광판 등 1,626개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요원은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114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자치경찰상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정착과 다원화 사회 복지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천혜의 제주 환경자산 보전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운영에 목표를 두고 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전개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대를 운영 정착하겠습니다.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관광 질서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귤 등 제주의 생명산업 보호와 각종 축제·문화행사의 안전관리,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 등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모범적인 자치경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투자방문기업과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에스코트 등 경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지원 등으로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민속오일장에 경력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저해 사범 지도 단속은 물론 교통 등 기초질서 확립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한라산 등반객 보호활동과 주변 교통관리로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유실물 처리, 면회조회 등 치안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관광불편이 없도록 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 치안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와 연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관리 지원 등 협력치안 활동과 신규인력 충원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하여 주요 취약도로에 설치된 방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강력사건 예방과 사건 조기 해결에 기여하고, 보관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 사생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기에 맞는 적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산지천 일대 노숙자 관리 등 위법행위 차단으로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6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노약자·다문화 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있는데, 행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청정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오름, 곳자왈 등 핵심 생태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순찰과 시의적절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WCC(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정 환경보호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지도 단속으로 물산업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8쪽입니다.
   1차 향토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위하여 시내권 상습 교통 정체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인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버스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을 위한 인프라 첨단화를 위해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의 확충 및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직진우선 신호체계,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과 학습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교통공원 운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직 체계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은 출범 시에 비해 기능과 사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집행기구인 자치경찰대가 행정시에 편제되어 독자적 사무수행이 곤란하고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의 이중지휘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상 자치경찰대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소방과 같은 직속기관 형태 전환과 현 체제의 장점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내·외부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최적안을 도출하여 특별법 개정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내년도 국고 예산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국고예산은 인력 지원비 25억 1,600만 원과 도시정보, 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72억 원 등 총 97억 1,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력 지원비는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로 전년 대비 3%를 증액하여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련 부서를 이미 방문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시 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은 지역교통정보와 광역교통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3월 사업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원도시 공모에 응모한 후 사업 대상지로의 선정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도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 전에 잠깐만요.
   과장님이 이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결원 됐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6월 4일자랍니다.
○오영훈 위원   일반현황에는 결원이 없는데요.
○박희수 위원   글쎄 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속 하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올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족정기 선양과 선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아울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 기구는 청장과 보훈과, 보상과 등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20명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72억 9,9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승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도내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873가구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8,667가구로 약 73%이며, 그 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3,204명으로 약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저희 보훈청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청에서는 보훈가족이 안락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보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구현을 비전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조성을 정책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보훈급여금 지급, 취업, 대부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정신의 확산과 도민화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 주요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은 연인원 2만 1,291명에게 164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증 수당 등으로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의 정확성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수급권 상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국비 지원과는 별도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입니다. 1인당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04명에게 1억 6,000여 만 원의 명예수당과 41명에 대한 사망위로금 600여 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이군경 등 타 국가유공자 경합자를 포함하여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하여 364개 기관 및 일반 기업체가 있고 취업자 수는 1,0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80명이며 현재까지 39명을 지원하여 상반기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 직종을 확보하고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등을 통한 가점취업을 적극 권장하여 취업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동 시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교육지원 대상 재학생 수는 중·고·대학생 433명으로, 지원내용으로는 대학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취업·진학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폭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보훈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최상의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연인원 5만 4,33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 중 저소득가구 등 생계곤란자 920명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적절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 병원은 제주대학교 병원 등 8개의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시 소재에 있는 열린병원 등 2개의 병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로 확대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병원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보훈가족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예우 받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등 116가구로 보훈도우미 11명이 주 1～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건수는 총 3,358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가족들의 편안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으로 고령,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각종 민원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입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4회 보훈회관이나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보훈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함으로써 토털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선양교육 활성화입니다. 동 사업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길러줌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양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퀴즈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현충시설 방문 현장교육, 참전유공자들의 체험교육, 고교 간부학생 및 국가유공자 자녀 호국 순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국내 주요 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는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를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기념 행사 재현사업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의 자긍심과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도민 대화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는 제78주년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 3월에는 제18회 3·1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거행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제16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민화합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동반자로서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8개 단체 도지부 및 14개 시지회와 재향군인회 도회 및 2개 지회 등 총 25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 간담회를 통해 단체 간 유대 강화와 현안문제 논의 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1일 충혼묘지 참배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보훈단체별로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수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령회원을 위한 초청 위로연,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은 생략하고, 25쪽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도 특성상 충혼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그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태이며, 안장능력도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국비지원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적으로는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립묘지 조성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난 1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국립묘지 조성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요소인 국립묘지 구역변경 고시와 조성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제반사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천 만세공원 내의 현충시설 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애국선열추모탑 전면에 상징조형물과 창열사 주위에 석벽 울타리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 품격을 높이고 창열사 위패봉안실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으로 애국선열탑 앞 향로 및 향로받침대와 조형물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창열사 주변 한식담장 및 협문 설치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제주지역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제주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거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위탁했을 경우 연간 1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육지부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은 경찰청 같은 데 주거나 아니면 공단에 일부 주고 있는데 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경찰이 맡는 것이 옳다 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해서, 비용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 등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교육부분만 위탁하는 것인데, 크게 절약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크게 절약이 아니라니, 1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치경찰단에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6,00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강사수당까지 다해서 6,000만 원입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인건비는 자치경찰 1명하고 직원 1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경찰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안전에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한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인력 자치경찰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찾아서 예산을 절감시켜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연삼로 신호등이 야간에, 제주시내 모든 도로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몇 시에 점멸식으로 바뀌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1시, 12시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통 11시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서. 점멸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차들이 서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행하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요즘 11시면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집에 가는 시간입니다. 11시, 12시 바로 직전이. 학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서.
   그래서 이 연삼로 일대에 남북으로 횡단하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청소년들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더 연장한다든지…….
   시간을 연장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도로 신호등 운영은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내 쪽은 주간에도 경보등화를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일정한, 고집스럽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각 교차로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데, 특정구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소통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통행정의 중심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시고, 점멸식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수동식으로 바꾼다든지―지나가다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1분 후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다음 하나는 친절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은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밀착되어있고 주민들과 친화,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 응대하는 것, 그것은 백 번 얘기해도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해서 신분을 밝혀도 아주 무뚝뚝하게, 아주 불친절하게 전화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혀도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자치경찰단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정말 소양교육이 안 되어 있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차원이 아니고 징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건들이 한두 건 정도면 봐주겠지만 누적되면 그 직원 찾아내서 징계시켜야 정신을 차리든가 하지,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전화응대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건달처럼 전화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자치경찰뿐만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표현된 것을 보니까 완전 건달같이 전화를 받았다,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치경찰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직원은 전화기 옆에 앉히지 마십시오. 전화기 옆에 앉히지 말고 다른 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 달, 그다음 달 정도 되면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보훈청이 제주도로 이관된 이후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이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제주시에도 잡히고, 제주도에도 잡히고, 보훈청에도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오셔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사업도 중복, 예산도 중복.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 보훈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것 먼저 정리하는 게……. 자치도 되어서 5년차 되었는데도 정립이 안 된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 편성부터는 해당 시와 자치도와 협의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무를 하시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가능여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 최승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훈업무가 시에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제주도로 넘어올 때 23명의 정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 제주도로 온 이후에도 도에 있는 업무를 많이 갖고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시에 있는 보건업무를 맡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력 때문에. 인력이 조정될 때 같이 업무가 조정되어야지 단지 업무만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력은 몇 사람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정원을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정원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력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몇 사람 정도?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것은 정확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심의 때 되면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쯤이면 이런 질의에 대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 업무는 이러이러하다, 몇 가지 정도이고, 업무분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 보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도에 정확하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지금 읍·면에 충혼묘지가 14개 분산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보훈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또 항일기념관이라든지 해녀 그쪽,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조직 진단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훈청 나름대로의 계획, 이것을 도에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셔야 보훈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8월 중에 그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보훈청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국가직이시죠? 파견근무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파견근무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이외의 직원 분들 중에 국가직이 있습니까? 혹시 파견 오신 분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부 지방직이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양을 받아왔는데, 보훈청 이 부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보훈처에 계셨죠?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처에 있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요원이라고 있습니다. 1년간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이양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중앙부처의 시각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보훈처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보훈처에서는 보훈업무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 존립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국가 보훈이기 때문에―국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에도 국가보훈처 관계되신 분들은 보훈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지방으로 이양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계시죠?
○보훈청장 모종률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훈 업무를 행정시 읍면동 단위까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굳이 이 부분을 이원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만약 지방 이양이 된 것이라면 읍면동 단위의 충혼묘지 관리 업무까지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보았던 부분, 업무분장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고, 중앙단위에서 가져왔던 것은 중앙단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개편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게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과정에서 조직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제주도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 달라고 얘기하셔야죠.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맡고 있는 충혼묘지 관련이나 보훈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기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21세기에 걸맞은 보훈행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제주권 국립묘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1순위 장소 물색하지 않기로 했고, 현 충혼묘지를 확장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 도정질문·답변 내용에 보면 2010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2011년 착공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6페이지.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뒤에 자료들 없습니까?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죠. 2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 2월 달 업무보고 자료인데. 제가 2월 업무보고 자료를 중요하게 여겨서.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향후 계획 해서 국가보훈처 중장기 국립묘지 조성 종합계획 및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 2010년 예산 확보, 2011년 착공추진, 이게 향후계획입니다. 그 밑에 처리사항에 완결, 그래서 완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산 확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0년 올 첫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 최승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 36억 원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용역비를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용역비 또는 설계비 해서 36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불투명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국가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더라도, 지금 국립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주가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이 당시에는 ‘완결’에 표시를 했습니까? ‘추진중’에 체크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했던 관련 조례 개정 공표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국립묘지 설치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큼 희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도에서 경영기획실장과 보훈청장이 보훈처에 방문했습니다. 내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보훈처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02～503억 원 정도 되는데, 보훈처에서 예산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36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국립묘지 관련 예산이 너무 많고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국립묘지는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보훈청에서 시급하다고 얘기해서 조례도 개정해 드리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에 걸맞은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까지 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자치경찰단 강명석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적지 않은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자치경찰 도입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맞춰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제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의해줬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출발 자체가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논의와 정책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자치경찰추진단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행안부에 있습니다. 법안도 마련해서 전국 시행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왜 답보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왜냐하면 행정 구조 개혁, 시·군 통합하는 행정구조 개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전국적인 자치경찰이 도입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법안도 마련하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법안은 부처간이라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것으로 조금…….
○오영훈 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행정체제의 개편, 시도 체제의 개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15개 광역시도가 이것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법 제정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받아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도 그만큼 약해졌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치경찰 없다고 제주도 치안 문제 전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오히려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라고 했고 몇 년 후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시작했다,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옳으신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관계는 균특법에 의해서 국가경찰에서 대체된 인력하고 운영비 일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예산지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선례가 남는다…….
○오영훈 위원   논리적으로 우리는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네는 계속 당해라.’ 그런 논리적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모든 직원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질의 도중이기는 하지만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예산현황, 신규직원 채용현황, 협약사무와 관련한 단속현황, 경위 이상 간부직 채용현황, 결원된 인원 확충 및 예산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위한 경찰단장의 출장 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처음 출범하면서 일반 행정이 하지 못한 업무들에 대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인가 공항에 자치경찰대가 상주하게 되면서부터 60년 동안 중앙 경찰도 하지 못한 호객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단속이라는 게 늘 민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민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해당직원들에게는 고생한다고 말해주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하다보면 불친절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친절히 한다고 하지만 몇몇 단속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친절, 불친절 여부를 떠나서 단속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늘 불친절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속 업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직 내부적으로는 지휘자가 그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민원에 감정이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처음에 2계층을 전제로 해서 자치경찰법안이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가 있는데 자치경찰대는 자치경찰단의 지휘와 행정시의 지휘, 이중 지휘를 받다보니까 업무에 혼선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상에 단과 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법이 개정되면 조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체에는 없고 기초단체에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성이 있고 인원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기구가 나눠지고 하다보니까 관리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법이 개정되면―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관련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원이 199명, 현원은 154명 해서 부족한 게 45명입니다. 이 45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상 이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정원을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원상태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국비지원, 저희들 국비지원이 되면 모집하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에서 계속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2년 단위로 45명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2명을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고, 2012년, 2014년, 2016년까지 45명 결원에 대해서 전부 충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직제를 보면 총경 1명, 경정이 4명, 경감이 9명, 경위가 15명, 경사 6명, 경장 17명, 순경 30명,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안창남 위원   한꺼번에 조기 충원되다 보니까 향후 승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어느 조직이든지 승진은 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만 과열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38명 이관 받을 때 경위에서 경감으로 오는 직원들은 승진해서 왔고, 경정은 그대로 왔습니다. 순경 45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에 과열 현상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왕에 뽑은 거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능력 있는 직원 위주로 합리적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인사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또 예산의 전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인사가 순경급에 대해서 서귀포로 발령 낸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희망지를 조사해보면 제주시 쪽은 선호하고 있고 서귀포시 자차경찰대는 조금…….
○안창남 위원   그 당시에 서귀포시로 4명이 갔는데 서귀포시에 안 갔던 순경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갔던 순경을 다시 보내거나 진급 못한 순경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것은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한 번씩은 가야 된다, 가는 순서는 임용순, 생년월일까지 전부 따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에 안 갔다 온 순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순경을 다시 보내고, 일반행정에서는 승진하면 움직이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된 순경도 다시 갔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아까 비리 관련한 것은 조사결과 일부 확인된 것이 있어서 징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내·외부 감사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에도 보면 청문감사관제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감사관제를 두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파견해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한 명 해서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 챙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장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이었죠. 2008년 이후에 자치경찰단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정체되다 보니까 숨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보통 일반 경찰청, 국가직 경찰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6개월에 한 번 순환보직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단장 입장에서 2년 있었고, 앞으로 정년까지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일직급으로 같은 계를 만들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경찰관과의 교류, 이렇게 해서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하셔야죠. 행정직하고 순환보직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인사가 있어서 단장으로 오실 때 전임자와 비슷하게 근무해서 후세를 위해서 길을 트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치경찰대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주보훈청으로 인사를 언제 했죠?   
○보훈청장 모종률   7월 20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 윤 청장의 인사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훈청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당황했었습니다. 그 부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보훈청에서는 어떠한 접근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는 대로 상황이 아니라 2010년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셨던 분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말씀해주십시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 최승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이 청소년 나라사랑캠프를 할 것입니다. 9월에 2박3일로 중학생 80명을 대동해서 육지부의 독립유공자 사적지를 탐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도 중·고등학교 학생 통일기초대회를 했었고, 각 보훈단체를 통해서 백일장이라든가 나라사랑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장소를 어떠한 이유로 캠프를 가게 된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MBC가 주관했었고요,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내 어디를 하셨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주로 항일 발자취를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시키고, 도내에 있는 충혼묘지를 순회하면서 그런 정신이 깃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여 학생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MBC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여 학생 대상자들이 받는 혜택이랄까 참여비가 있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산은 보훈청하고 국가보훈처 예산하고 합쳐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선화 위원   참가 학생들이 참가비를 냈나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금년에도 참가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참가비가 있더군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금년의 경우는 도외이기 때문에 1인당 5만 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참가 대상 학생 선정은 또 MBC에서 합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이선화 위원   이럴 경우에 참가학생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주로 중학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학생 참가 학생 가운데 국가유공자 관련 가족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있을 수 있는데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럴 경우 지난해는 참가비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5만 5,000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국가유공자 관련 가족으로서 차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MBC 주 업무기관에만 그들의 시각대로 행사를 집행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훈청의 행사이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 보훈청이 의지를 갖고 보훈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사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이 사업은 보훈가족을 떠나서 모든 일반학생들을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편애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가족들은 나라를 사랑한 가족―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피에 그런 것이 흐른다는 자부심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할 때 그 자녀 역시 나라사랑의 또 다른 일꾼이 되는 데. 그런 것을 격려하는 것이 다른 기관도 아닌 보훈청에서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연초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 캠프에 가는 내용들이 도내가 아닌 다른 곳인데 보훈이라는 개념에서, 나라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다른 아이템은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저희들이 6월에 각 학교별로 인근에 있는 전적지를 시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나라사랑이든 보훈이든청소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늘 소녀가 태극기를 게양하다가…….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추락사했죠.
○이선화 위원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태극기 소녀 이하늘이라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추모제도 이번에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하늘 어린이 출신지역이 어디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외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이하늘의 나라사랑정신을 저희들이 도외에도 알렸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알렸고 국가보훈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위문도 했고, 자그마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들이 나라사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신데, 보훈처에 보고를 했다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나라사랑이라는 것을 청소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파시키겠다는 취지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국가유공자 혜택의 우선순위도 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요, 태극기소녀 이하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는데, 제주지역 청소년 보훈에 대한 홍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보훈청에서는 놓치신 거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때 관련 분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마무리했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말씀이 그것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보훈처에 보고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개념이 약하거든요, 저희들 자랄 때에 비해서도. 그렇다고 하면 외도초등학교와 연대하고 또는 교육청과 연대해서, 우리가 꼭 캠프를 통해서 나라사랑 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생생하게 학교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지역 어린 십대소녀의 애국운동을 태극기소녀라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전개해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 나라사랑에 대한 자긍심과 태극기소녀를 중점으로 한 홍보운동을 보훈청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나라사랑이라는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기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해 왔던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관련 언론기관과도 연대해서, 물론 이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점수를 주는 것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것은 참 바람직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나라사랑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형식으로 보훈청이 접근하는 것은 시대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훈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태극기소녀라는 지역의 중요하고 좋은 아이템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라사랑 홍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20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징수율이 나와는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한데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건수로는 16만 3,000여 건, 금액으로는 63억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은…….
○박주희 위원   체납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체납액.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난해는…….
○박주희 위원   지금까지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작년에 21억 3,700만 원이 체납됐는데 비율로 하면 33%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다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주희 위원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체납액은 엄청난 지방세 수입의 부족부분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당시에 체납자 중에 452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 공무원은 15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도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2009년 12월 당시에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공무원들 그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거의 자진납부를…….
○박주희 위원   100% 다 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00%는 안 됐는데 거의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명단공개는 규정이 없는 한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셨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네요.
   법적으로 되지 않은 이야기를,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당시 언론보도 잠깐 한 것은 같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단공개는 향후데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부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 이렇게 접근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21억 3,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체납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신용카드 전자납부시스템이라든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등 저희들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했고,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씩 계속 누진 가산되어서 최고 77%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한 20%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납부율이 80% 이상 되고 있는데,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강제로 떼는 것까지 하고, 향후 어떻게든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사히 지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주희 위원   어떻게 제도를 보완하신다는 것인지? 아까 번호판 뗀다거나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든가…….
○박주희 위원   혹시 재산압류 조치는 안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재산압류 조치도 가능합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해당되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차량에 대한 압류만 했는데…….
○박주희 위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하신 적이 있으시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압류 조치는 하신 건가요, 전체 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동차가 말소되거나 이전, 서로 양수, 양도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는 체납액이 납부되어야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체납되신 모든 분들께 차량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체납된 21억 3,700만 원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압류조치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납부라는 부분들이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최고 7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꼭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잊어버리거나 귀찮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 중심의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압수한다거나 압류한다거나 하는 제재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귀찮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고, 메시지도…….
○박주희 위원   안내문을 자주 발송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있고, 특별 징수기간도 연간 한 번씩 하고, 그럴 때는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1억 3,700만 원이라는 지방세가 조속하게 징수되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도 자기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을 상기하고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다원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인데요.
   제가 최근 주간업무 계획을―경찰대나 경찰단이나 최근 주간업무계획―보면,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국제별빛마라톤대회 교통관리, 백난아가요제 교통관리, 민속오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근무. 행사에 지원되는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안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보시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저희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산지천이라든가 항만, 초등학교 안전도우미 관련 역할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관광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 3월에 주민봉사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를 발대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의 도움도 받고 주민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80명,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36명으로 116명이 되어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력 치안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박주희 위원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를 말씀하셨는데요. 활동내역을 보면 지역행사, 오일장 교통관리 및 환경보호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대한 교통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동내역이 보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최근 제주도에도 사회범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안은 어떻게 보면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교통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유독 사회범죄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아동에 대한 치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일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집중적으로 사회의 흐름에 도민들의 욕구가 피부에 와 닿는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별도의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런 업무를 계속 확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요. 절대로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돌아가시면―본청으로 돌아가시고 경찰단으로 돌아가시면―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공모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와 닿는 치안활동이 되도록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또는 자녀가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저희가 기업체와 협의해서 관련 직종을 확보해서 알선하고, 또한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일반회사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주희 위원   의무 채용비율이 있나요?
○보훈청장 모종률   의무 채용비율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3%에서 8%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 내에도 보면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미달업체가 파악됩니까?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해야 되는데 미달되는 업체.
○보훈청장 모종률   미달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기능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기관 22개소로서 법정 인원이 226명인데…….
○박주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어디만 파악하고 있다고요? 국가 공공기관?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국가기관 말고 일반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보훈가정에 어찌 보면 이게 혜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됐다는 것입니까? 국가기관만 파악되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보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보훈가족들이 도내에 있는 일반기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선호하지 않아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임금이 적고.
○박주희 위원   제주대학교 병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데는 선호합니다.
○박주희 위원   농업협동조합 선호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런 데는 선호하죠.
○박주희 위원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오라관광주식회사. 제가 파악한 것들이 다 선호하지 않는 곳인가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쪽에는 선호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주대학교병원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농협도 선호하는데 농협은 거의 100%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9년 말 당시에는 네 명이 미채용 인원이었는데 다 들어갔나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거의 들어갔다는 말씀은 파악이 안 됐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2009년 말 당시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는 미채용 인원이 다섯 명, 네 명, 두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서귀포축산업도 다섯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채용 미달업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업체 실태조사를 합니다. 취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1년에 두 번만 하신다고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업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 업종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학력자들은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훈청 산하에 있는 본부가 있는,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라면 한국전력공사 본부가 있는 서울 쪽에 가야만 그쪽에 취업되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해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에 다 응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죠.
○박주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보훈가족들의 경우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취업률이 사실 높습니다.
○박주희 위원   가산점 때문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글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지금 제주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한, 제가 보기에도 업체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나 비선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다음서비스도 있고 의료원, 금융계,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서 채용하지 않지 않나라고 짚고자 했는데 과장님말씀은 보훈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들리는데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채용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보훈가족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취업자원도 그 업체에 알맞게 키워야 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무능력자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격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나은 데를 찾아가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보훈가족이 여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거고, 이 업체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쪽에서는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달업체에 인력을 추천했는데 안 되면, 추천했는데도 채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한 5년까지만 해도 제주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유는 뭐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용 명령해서 채용 안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요.
○박주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추천했을 때 채용되고, 지금 미달업체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적격자가 없어서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박주희 위원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과태료 부과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의 경우 파악은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지만, 타 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돈독하면 부과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회사사정에 의해서 운용상 채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정상참작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부과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고요.
   앞으로도 보훈특별고용을 포함한 보훈대상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훈가족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보훈특별고용에 집중적으로 강화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변장선 ITS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교통신호체계가 직진 우선 교통신호체계로 시범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제주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실정에 상당히 맞지 않다. 지난번 연동제를 했을 때 교통흐름이 원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도로사정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데, 좌회전 신호하고 동시신호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연동제가 무시되는 현상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이 제도는 국제비엔나협약이라고 UN에서 제정된 국제협약에 따라가는 일환입니다. 국제협약에는 좌회전 화살표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교통의 후발국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로써 앞으로는 신호등이 삼색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 유럽이라든지 구미에 가보면 녹색신호가 끝나는 노란불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좌회전 신호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에 따라가는 전초역할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ITS모델도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자신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최고로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연동은 필요에 따라서, 이번 교차로는 좌회전 먼저, 다음은 직진 먼저, 다음은 좌회전, 직진 동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운용해서 연동하다가 직진우선으로 단일화시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간 도심구간에서는 연동DB가 깨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줘서 연동 값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일부구간에 보면 연동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보면 옛날보다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다만 연동이 잘되던 연삼로 같은 경우는 일부 예전보다 정지 횟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복잡했던 오일장을 가는 신광로터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잡했던 외도에서 삼양까지 예전 연동이 잘될 때는 여섯 번 세우고 갔습니다. 신호등이 약 6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여섯 번 세우고 갔는데 직진우선체계로 만들어놓으니까 열한 번 정지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완해서 여섯 번으로 줄였으니까 예전과 거의 같아졌다. 그 대신에 외곽지 구간은 훨씬 좋아져서 대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좋은 점은 더욱 좋게 만들고 좋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들이 교통체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센터장 변장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강명석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석 단장님은 경찰단에 4년 계속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고충홍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원 관계에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과부족이 45명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인원이 충원되도록, 우선 중요한 것이 인원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3쪽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교통법규난이 있는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교통법규가 94건이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고충홍   2007년도에는 846건, 상당히 계도를 잘 하셨는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도를 잘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2007년도 통계에서는 주·정차 관련한 것을……. 주·정차단속업무는 2008년 3월에 이관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법규위반에 놓았었고 지금 주·정차 업무는 주·정차 단속으로 하니까 중복됐던 부분이 있어서 2007년도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지에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교통법규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칙금을 내면 어디 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범칙금은 교통법규 스티커 한 것은 지방세로 하고,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결 심판한 것은 국고로…….
○위원장 고충홍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범칙금 징수가 되면 지방세보다 경찰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도 없는데 다소 얼마라도 그런 데 써야지, 애쓰게 했는데 지방세로 돌리는 것보다는 자체 경찰단 운영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국가경찰들이 한 것은 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통합해서…….
○위원장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제주 아닙니까? 관광지로서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경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무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관광지에서는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친절입니다. 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기 위하거나 관광객들이 공항을 통해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택시기사이고, 음식점, 도청 관공서, 호텔 이런 곳을 경유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서로 첫인상이 좋아서 맺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를 할까 말까한 사람이 제주에 왔을 때 택시기사라든가 관광지, 관공서에서 친절을 베풀면 맘이 끌려서 투자 안 할 사람도 투자하고, 또 관광객도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고 싶습니다. 경찰단의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항 택시 기사의 친절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지 근무자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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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도 제9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순으로 업무보고하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의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도내 잠수어업인 현황하고요, 각 의료원에 잠수어업인들이 읍면동 단위로 이용한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정신과병동 환자 구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각 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종별 급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료원에 노무사와의 협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06년 11월 당시에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에,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각 기관의 2008·2009년도 재무제표하고요, 직원들 보수가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불현황, 그리고 소속 의사 보수 연봉 현황―지급현황입니다―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주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 김여선 요양원장입니다.
   김용덕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요양원 업무보고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병원 연혁입니다. 1910년 제주시 삼도2동 154번지에 자혜의원으로 발족하여 1927년 3월에 전남도립 제주의료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7월에 도 승격으로 제주도립병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83년 7월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 구제주지역의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하고 2002년 7월 현지인 제주시 아라동에 신축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구는 원장을 중심으로 관리부, 진료부, 교육연구부, 3부와 부설 한의원, 도립노인요양원 2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및 한의과 등 총 8개 진료과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7월 1일 기준으로 정원 153명 중 19명 결원으로, 현원 134명과 계약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립노인요양원은 정원 47명 중 현원 19명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병원규모입니다. 5만 395㎡의 부지면적에 건축 연면적이 1만 8,732㎡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및 고압산소치료센터, 의사숙소가 있으며, 병상은 일반병상 42실 204병상, 정신과 15실 88병상 등 총 57실 29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편의시설로는 목욕시설, 야외 산책로 등 운동시설, 음악치료실, 작업치료실 등 특수시설과 이·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단가 1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는 총 104종 255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의료장비로는 초음파검사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주의료원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요양 및 재활전문병원으로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립노인요양원 수탁운영을 통하여 노인환자들에게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 지역 무료진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겠으며, 고객 만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3쪽, 의료원 경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입니다. 2009년 당기순손실은 18억 5,500만 원이며, 2002년 개원 이후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총 누적적자가 총 125억 5,0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채무현황은 약품비 등 미지급금 14억 3,000만 원, 운영자금 차입금 8억 4,000만 원,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례식장 음식업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국세 추징금으로 2억 6,700만 원, 2009년·2010년 명절휴가비, 연월차보전수당, 잔업수당 등 체불임금이 2억 9,100만 원, 의료원연합회비 미지급금 2억 1,400만 원으로 총 채무액이 30억 4,200만 원입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아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으로 연 약 6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정신병상 입원환자 중 80% 이상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입원 수입이 감소하여 연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입원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의 접근성 곤란 및 제주대학교병원 등 제주도 내 병원들의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해 제주도 내 병상 수의 증가 등 도내 의료 환경의 변화로 외래환자가 감소하여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결과에 따라 현 병원의 특성에 맞는 요양병원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 및 장기입원환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전환 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데 고용안정을 위해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건강검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수입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감면혜택 등 장례식장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장례식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식재료 입찰, 에너지 절약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유치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외래진료 협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위탁병원 홍보를 위해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립노인요양원을 수탁 경영함으로써 경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보건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병원 실현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의료 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시 노인회와 연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정서함양 및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원환자 대상 자선음악회 및 전시회를 유치하겠으며,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간호사들의 실무 간호업무 교육, 또한 의사 등 의료진들의 각종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산, 회계, 인사, 노무 등 각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향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열교환기 설치 사업에 6,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 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층 공동화장실 신설 및 종합검진실 이전 등 병원 환경개선 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산장비 보강 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9월 내에 의료원 연합회 공동구매를 통하여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활 및 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장비 보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통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복실챔버를 도입하여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단실챔버 1기만 운영하여 월평균 18명이었던 실적이 복실챔버를 도입함에 따라 월평균 140명으로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해서 어촌계 및 다이버 등 잠수 종사자들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리플릿 제작, 방문 홍보 및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단체협약은 최초 2004년 12월 17일 맺었으며 내용은 전문 등 총 117개 조항, 중앙노사협의회 규정 6개 조항, 기타 보충협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단체협약 체결 시 전문적인 노무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인사, 경영권의 과도한 양보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단체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은 인사, 경영권의 제한으로 경영개선 계획뿐만 아니라 규정의 재개정까지 노사협의가 아닌 합의사항으로 노동조합의 합의가 없으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단체협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단체협약에는 공인노무사를 수임하여 2010년 6월 11일 최초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단체협약 갱신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하여 세 차례의 자율교섭을 하였으나 입장차가 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 상태로 2010년 7월 중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200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2009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체협약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2010년 단체협약 시에는 합리적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립노인요양원 수탁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제주의료원 내에 건물면적은 2,037㎡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되었으며, 지상 1층과 2층에는 생활실, 진료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사무실, 가족면회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조리실, 영양사실, 식당, 세탁실, 목욕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5월 12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이며, 공사비용은 국비 10억 3,400만 원, 도비 20억 3,400만 원으로 총 30억 6,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요양원 현황입니다. 입소정원은 총 80명이고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입소비용은 1등급인 경우 본인부담금 월 48만 8,400원, 2등급은 46만 6,500원, 3등급은 44만 4,900원이며, 비급여 항목 중 식사비가 월 19만 5,000원 정도입니다.
   직원현황에서 정원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한 총 46명입니다.
   다음은 3쪽, 도립노인요양원 수탁운영 계획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운영은 도내 최고, 최상의 노인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요양과 의료를 연계한 새로운 요양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입소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소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재활 서비스 실시, 신속한 응급이송 서비스 체계 구축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수탁기간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수탁 계약하였으며, 수탁조건은 2010년도 4억 8,600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원 받고 2010년 입소 비용 수입은 전액 도 세입 조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독립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조건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로 요양원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0년 6월 29일 1년간 협약의료기관을 제주의료원으로, 촉탁의사는 제주의료원 진료부장으로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비현황은 의료 및 물리치료 장비 21종, 침대 등 가구류 34종, 가전제품 17종 등 총 143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요원 확보는 정원 46명 중 현재 31명을 채용하였으며, 미확보 15명은 요양보호사와 조리사로 입소인원에 따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입소는 2010년 6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7명 입소하였으며, 향후 입소는 1일 1～2명씩 지속적인 입소가 이루어지면 9월 말까지 요양원 입소 정원인 80명이 입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평가, 시설운영 자문, 고충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모집은 연중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노력봉사, 전문봉사, 특별봉사로 구분 모집하여 요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잠정 수입 지출 추계입니다.
   수입은 입소비용 수입, 장기요양급여 수입, 위탁금 수입 등이며,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6억 2,8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우리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과 박희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지역거점 종합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1964년 1월에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포분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1983년에 지방공사 도 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0년 후인 1993년 12월에 병실을 준공하여 75병상에서 160병상으로 증설하였습니다. 1999년 11월에 지금 신축 건물인 응급실을 준공하면서 20병상을 증축하여 140병상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신관을 증축하여 220병상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2006년 11월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기본협약을 제주대학교병원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준공하였고, 7월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쪽 기구표 및 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료부는 진료과 13개과, 간호과, 약제과 해서 총 15개과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는 원무과, 총무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연구부가 따로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39명에 현원은 무기직 포함하여 258명으로 직종별 구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2만 3,700㎡입니다. 본관과 기숙사,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병상은 1인실, 4인실, 6인실, 10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2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6쪽, 주요시설입니다. 먼저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며 총 20병상이고 응급의약과 전문의 4명, 전담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간호사는 12명, 응급구조사 2명, 보조원 1명으로 총 2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설로 처치실, 소수술실, 주사실, 당직실이 있고 그 외에 응급으로 사용되는 여러 의료기구들이 있습니다. 응급실 외에 구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 치료 등을 위한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작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접객실 확장과 발인제 장소, 안내 전광판 설치 등으로 장례식장을 좀더 확장 운영해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09년도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과 같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만성적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요약된 것을 보면 당기 순이익이 34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된 이유로 우수의료진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근거리로 이전해 오고 제주시 지역에 대형병원과 첨단의료장비 도입으로 본 원의 시설, 장비, 의료진 등이 열악하여 제주시 지역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매우 많으며, 장기 근속자가 많아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인건비 비중이 커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하단에 있는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253종 396점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병원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MRI와 CT가 2002년도에 구입되었고, 장비성능 자체도 MRI는 0.3테슬러로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의 1.5테슬러 또는 3.0테슬러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CT 역시도 원채널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이 114채널이고 제주대학교병원이 120채널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낙후된 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병원 이미지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경영 활성화를 통한 수익 증대와 둘째, 주민 서비스 개선, 셋째,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하단에 있는 세부 계획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5쪽입니다. 경영 활성화로 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진 확보 곤란, 시설장비 노후, 적자 지속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판단이라고 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의료장비를 2014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통해 교체 및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의 개선을 위해서 향후 대학병원 등과 진료 협약을 체결해서 우수 의료진 확보와 지속적인 의료진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중심의 의료 환경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장례문화 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직원들의 친절 및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진료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대주민서비스 개선 노력입니다.
   위탁교육 및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으로 친절한 병원 만들기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 등 환우와 함께 하는 병원 만들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친절 및 예절 교육 실시로 환자응대법을 익힘으로써 환자 눈높이, 환자 가슴속 깊이에 맞게 대화와 설명으로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월 2회 요양원이나 자활원 등을 방문하여서 혈압, 뇨검사 및 의료상담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할 것입니다.
   보고자료 17쪽, 공익적 의료 서비스 강화 노력입니다. 현재 서민층의 진료비 감면과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속전문의 진료를 확대하여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를 포함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질환 치료를 위해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두되는 노인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와 여타 과장들과 같이 건강강좌에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은 ’07년 1월 24일에 단체협약을 최초로 했습니다. 전국 의료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문내용은 120조로 되어 있고, 조합활동, 인사, 징계와 해고, 임금 등입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2008년도와 200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역시도 동일하였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의 추진사항은 필수유지업무를 교섭 중이고 단체협약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자는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성기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만성기질환이라면 폐결핵이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요양환자, 또 재활치료하는 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폐결핵, 재활치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파킨스니즘 같은 뇌질환 환자, 정신질환 중에서도 장기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도 제주의료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성기질환 전문병원이라는 표현하고 요양 및 재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 및 재활전문병원이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만성기질환이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더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전염성 질환도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5개월 사이에 제주의료원의 정체성과 관련한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다.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목적 만성기질환 전문병원으로의 특성화를 제주의료원의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요양 및 재활전문병원으로……. 물론 유사하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제주의료원의 정체성 관련된 문제인데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때 다목적 만성기 질환 전문병원이라고 쓴 것은 제주의료원이 요양 및 재활병원도 있지만 정신과 병동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정신병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제주의료원의 체제를 개선하는 문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등 다 연결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전문화를 시킬 것이냐, 재활전문병원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원장님 답변한 내용이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정신병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신과병원을 조금씩 축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요양 및 재활병원으로만 특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도 지역건강조사가 있었죠. 제주시 3개 보건소와 서귀포시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건강조사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우울증 환자가 전국에서 2배로 높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주 이상 스트레스로 병원 가는 부분이 전국에서 2위라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조사내용과 원장님이 말씀하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정신과 병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사결과였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도 정신과병동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2002년도 오픈할 당시에 도내 정신과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라병원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강병원 등 개인의원도 여러 군데가 생기고, 다음에 탑동병원도 일부 정신과 환자를 보고 있고, 제주대학교병원도 정신과 병동이 있고. 정신과 병상 수가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료원에 정신과 병상의 가동률이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보다는 공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정신과의원으로 축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내 정신과 환자를 보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올 초에 고민했던 내용과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변화가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는데 말입니다. 2월 업무보고 자료와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구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최소한 말입니다.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업무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추진 실적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도민의 대표된 의회에 업무 보고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한 운영 실적 단 한 건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의회에 와서 2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과 9대 의회가 출범해서 업무 보고한 내용과 똑같아 버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2월에 보고할 당시에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의료원의 경영상태나 이런 것이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2월 업무 보고자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공의료서비스 증진,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활성화, 의료원 경영 정상화 추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업무계획의 내용이 7월 업무 보고내용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하겠다고 했으면 상반기 동안의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업무보고 자료에 표기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무의촌 경로당 실적은 있는데…….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재정적자 요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재정적자 요인을 표기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로 인해서 연간 6억 원 삭감, 정신병상 의료보호 대상자로 인한 입원수입 감소 연간 2억 원, 이게 8억 원이거든요. 지금 연간 재정적자가 얼마죠? 2009년에 18억 5,5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적자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사항은 1일 평균 2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연간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
○오영훈 위원   계산이 안 나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지금 바로 계산은 힘든데요. 20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삼사억 원 정도는 줄 것으로 봅니다.
○오영훈 위원   삼사억 원 나올 것 같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하루 20명이기 때문 이 20명 곱하기 일당 진료비 한 오륙만 원 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접근성 곤란 및 제주대학교병원의 개원으로 외래환자 감소 1일 평균 50명 내외,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간 감소액은 어느 정도 추정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이것은 계산이…….
○오영훈 위원   이것은 입원환자하고 이것은 외래환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외래는 평균 진료비가…….
○오영훈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주의료원 측에서 생각하는 재정적자 요인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해도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의 감소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 외래환자 감소분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만약 이 네 가지가 재정적자의 요인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재정적자 요인은 없는 것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어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공공의료 자체가 적자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개선 가능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재정적자 요인이 있는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료원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은 큰 문제가 산천단, 약간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곤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병원들이 증축 및 신축이 되면서 급성기 및 요양병원도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것은 좀 넓은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이 갖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과 현재 제주의료원이 처한 재정적자 요인을 커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공공의료서비스도 확충시키고 현재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도정에서도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특성화하고, 도심에 제주의료원 본원을 세워서 2차 병원의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
○오영훈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제주의료원의 본원을 제주 도심지에 한다는 얘기가 제주도 당국의 구상입니까, 제주의료원의 구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처음에는 제주시 등 현 도정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전에는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주의료원 자체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제주의료원 자체에서 생각했던 것은―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제주의료원이 2차 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현 제주의료원의 역할이 응급실이나 산부인과나 소아과, 또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2차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만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2차 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주의료원이 산천단으로 올 때 그 기능과 역할을 제주대학교병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의료원의 본원을 시내 중심가에 다시 증·개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제주시내에 제주의료원의 분원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주의료원의 기능성을…….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의 분원이든 본원이든 구체적으로 부지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우리는 분원까지는 생각했는데, 분원이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실제 열 명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의료원의 분원이든 본원이든 도심지 내의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 저희들이 제주도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문제인데, 사측에서는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와 무리한 병원 운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문제를 얘기하고, 사측에서는 노조 측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제주의료원 내의 직원들이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서 의료원을 제주공공의료서비스의 최선두에 서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똑같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든지 끊고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조하고 경영개선에 대해서 십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천단 위치의 제주의료원은 요양·재활병원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오영훈 위원   제주의료원의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내부 운영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내부 운영에는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소통과…….
○오영훈 위원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은 인력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상 일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원 축소가 되더라도 현 인원은 그대로 있고 자연감소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안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노조 입장상 자연감소라도 정원축소는 인정을 못하겠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노조와 사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될 제주의료원이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한 모양새를 취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 양재식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BTL사업을 통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을 BTL방식으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우선 말이 장황해 져서 포인트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를 평가할 때 시설장비가 으뜸이고, 그다음에 의료진, 그다음에 서비스로 나갑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964년도에 분가되어서 집 지은 것이…….
○오영훈 위원   BTL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83년도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이 아니면 곤란하다 그런 말을 듣고 BTL이라도 하자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재정사업이 가능하다하면 재정사업이 훨씬 낫겠죠.
○오영훈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상황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 BTL사업으로 됐을 때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인원이 그대로 이전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BTL 주관사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일부 갖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사업을 십여 차례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의료원 주체로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BTL사업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합니까? 돈을 대서 건물을 공짜로 지었는데 뭘 가져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통 BTL로 하게 하면 장례식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번 협약하는 주요 쟁점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청소나 보일러에 대해서만 그쪽용역회사에서 하기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 현재 협약대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영훈 위원   연간 얼마씩 내야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12억 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육시설 관련 BTL사업하는 데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었는데 협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 측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용만 지금 도 당국으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리고 협상 체결하는 데 우리 관리부장이 협상테이블에 앉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 중에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운영비가 1년에 12억 원이고 임대료가 국비·도비 각각 50%씩 해서 30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BTL로 신축을 하든 어떤 재정투자를 통해서 신축하든 간에 그 문제는 도 당국에서 향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서귀포의료원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BTL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관리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BTL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판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고민하고요.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적자상태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영훈 위원   연간 얼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4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재작년은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40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3년 전에는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3년 전이 17억 원입니다, 2008년도.
○오영훈 위원   그럼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렇게 배로 뛰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하고 재작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3억 원인가 되는데, 퇴직충당금이, 34개 의료원 중에 저희들만 중간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충당금이고.
   작년에 33억 7,800만 원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 적자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망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약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3월부터 그전 환자 보는 것보다 응급실이 1개월에 환자를 500명씩 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추세로 보면 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원장님께서는 재정적자의 요인을 몇 가지로 보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희 의료원인 경우는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종합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확보입니다. 그러려면 장비가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RI나 CT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기능이 여타 제주시의 종합병원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의료진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 올렸지만 응급의료센터가 되면서 응급요원을 응급의학과 출신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정형외과를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 문제에 있어서는 산남지역의 각 마을마다 장례식장이 대정, 중문, 남원, 서귀포시내에도 성당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서고 있고, 저희 병원 옆에 한빛음식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월 3,000만 원이 예전에 비했을 때 뒤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장하고 있지만 상대편에서 이용료를 한 건당 5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시설만으로는. 또 다른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 해 봐야 3억 6,000만 원 아닙니까? 3,000만 원씩 해도. 그게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 그 이외의 부대시설로써 장례식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면 1년에 3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시설장비가 어렵고.
○오영훈 위원   시설장비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MRI하고 CT가 국비·도비 각각 50%씩 주어져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에 따르면 MRI하고 CT가 들어왔을 때 연간 10억 원은 보상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재정적자 요인이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내부에서는 찾지 않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도 인정합니다. 직원들 간에 화합을 책임지는 것은 원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직원들 간에, 노조에서도 불만이 많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융화를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원래 서귀포 출신입니다. 서귀포에 동료들도 많고 지인들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서비스마인드입니다. 환자와 내방객들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면 반갑게 맞는 사람도 없고, 우선 짜증부터 나게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얼굴 한 번 보기 힘들고, 담당 간호사 얼굴 한 번 보기 힘들고. 진료하려면 퇴근했다고 해 버리고, 근무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비를 확충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워크숍도 하시고 스마일교육, 서비스마인드교육도 좀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요청했던 서면 자료가 지금 제출될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아까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요구가 전달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주희 위원   그럼 저는 자료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도 자료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출이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출이 힘들다고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박주희 위원   뭐가 힘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인건비 부분이나 잠수어업인 현황이나 읍면동 이용실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요구하신 부분은…….
○박주희 위원   제가 서귀포의료원에 요청한 부분은 정규직·비정규직 직종별 급여현황인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금년도 것은…….
○박주희 위원   급여가 이제야 다시 책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규직·비정규직을 이제 와서 다시 구분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박주희 위원   제주의료원은 지금 제출 가능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직종별 급여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직 몇 명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예.
   사무직, 간호사, 정규직·비정규직이 골고루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골고루 있으면 구분해서.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번에 자료로 제출을…….
○박주희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결산서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위원님, 제출 자료에 원장, 관리부장, 간호과장…….
○박주희 위원   정규직·비정규직이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구분되어 있나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잠시만요, 정규직·비정규직만 문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자료는 바로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 계약직이라고 해서 18명…….
○박주희 위원   그럼 그거 빼고.
   제가 요청한 게 잠수어업인 현황하고 정신과 병동 환자 구분 현황하고 노무사와의 협약서랑, 2006년 11월 당시에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기본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주시면 되거든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도내 잠수어업인 현황은 도 해양수산자원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실적 현황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읍면동 단위 이용한 현황.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이용현황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데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읍면동 단위로 나뉘어 있나요? 제가 체크를 잘못했나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이용현황은 들어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편중되어 있지 않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만 잠수어업인 치료하는 고압챔버시설이 있는데, 그 외곽지 지역에도 잠수어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어업인들은 도내에 골고루 있는데 이용이 골고루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오영훈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료 요구를 하는데 “무슨 자료입니까?” 하고 회의 중에 얘기하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 못하면 직원 불러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무슨 회의진행입니까?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받아서 질의하든가 아니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먼저 질의하고 자료는 나중에 받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목표, 추진전략에 보면 목표가 “항상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병원 이미지 정립”이고,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목표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각 의료원장님들이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주의료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병원에서 잘하지 않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 쪽으로 집중해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 시혜가 폭넓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공공병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공공의료의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요새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원은 꼭 못 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병원이 산남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모두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두 의료원장님께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라든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알 수도 있지만 저는 모르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9일 곽종숙 국회의원과 제주도청에 계신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노조 측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노조 측의 시각과 곽종숙 의원님이 민주노동당 소속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측에서 보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논의가 됐고, 그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간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하고 소통이 왜 안 되느냐? 저희는 소통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1년밖에 안 됐지만 월례회도 하면서, 월례회 때 생활자 회식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자 회식을 하면 1년이면 모든 직원과 다같이 개인적으로 회식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생활자 회식 등등 해서 소통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의 경영개선책에 대해서 노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축소는 노조 측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잘 되지 않고…….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잠깐 경영에 대한 개선이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노측이나 사측이나 같이 합의하고 있고, 다만 노측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원 감축을 왜 하시려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의료법 시행규칙」상에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인력이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요양병원으로 이미 전환이 된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때 인력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러니까 요양병원 자체를 완전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질 높은 요양병원을 해 달라는 뜻인데 그 “질 높은”이라는 말은…….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간호사나 의사 인력을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공공보육시설도 그렇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보육에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우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노측에서 얘기하는 인원을 감축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데 요양병원의 등급이, 예를 들면 간호사 인력을 볼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 보통 요양병원은 4등급 내지 5등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의료원은 간호사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을 유지해도 일반병원으로 개원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오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정원조정을 해서 자연감소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제가 들을 때입니다. 어느 쪽에 편중되는 부분이 아니라―분명히 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원이 감축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모든 위원들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단체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이양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이미 노사분규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도민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도민입니다. 저일 수도 있고 저의 가족일 수도 있고, 원장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길을 지나는 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라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의료업체라든가 민간의료병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첨예하거나,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지금 원장님도 동의하고 있고 노측이 바라는 부분들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체교섭권은 어찌 보면 당사자가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한 개인 노무사에게 위임해 버린다는 것은, 공공의료로서 지역에서 자리매김해야 되고,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도 하나 없는 지역에서 도민들의 의료에 대한 부분과 정말 심각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아무래도 원장이 의사다 보니까 노무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여지껏 역대 원장님들이 단체협상을 할 때 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논리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단체협상이 상당히 경영자 측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과 협상하다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일 경우에 노무사를 노조 측은 세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노무사가 없다가 올해부터 처음 노무사를 데리고 협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비용문제는, 경영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경영개선을 하려면 노조와의 협상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산천단에 있는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경영개선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된다면 저희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요양병원 전환 자체만 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 없이라도 한 달에 3,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노무사 비용은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노무사를 통해서 노사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경영개선이 되면 그에 따른 효과성과 어떤 것을 비추어본다면 지금 드는 예산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박주희 위원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찌됐든 「공인노무사법」에 노무사의 직무에 보면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무사가 제시만 하고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시는 하고,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대치 당사자로서 하고는 계신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는 단체협상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좀 다르지만. 저는 협상 원칙에, 타결을 본 것 중에 제주의료원장은 협상장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노무사만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참석합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참석은 하시고 노무사는 원장님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원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고, 협상장에서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노무사와 협의해서 노무법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박주희 위원   협의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노무사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무사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도, 휴회라고 하나요, 일종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회를 수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단독으로 체결은 못하죠. 항상 저의 허락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체결권은 원장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현재는 체결권까지도 위임했지만 현장에 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체결권을 위임한 이유는 뭐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체결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단체협상 체결은 각 사업자 대표하고 노동조합장하고 둘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권은 노무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인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권을 노무사에게 준 이유는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체결권을 줘야 단체협상에 나와서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 는 차원에서 체결권을 준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물론 제가 참석합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는다거나 심한 건강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이 경영개선에 대한 노사관계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굳이 체결권까지 노무사에게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체결권이라는 게 원장의 의사에 반해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아니고요…….
○박주희 위원   앞서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줄 때에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박주희 위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주희 위원   노무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노사관계를 해결하고 경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업체가 아니라 공공의료입니다. 지역민들의 보건과 의료를 지역 안에서, 어찌 보면 폭넓은―아까 서귀포의료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의료복지 혜택을 도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공공의료를 맡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성도 물론 있지만 지방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경영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를 들면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장소에 투입해야 하는데 제주의료원은…….
○박주희 위원   근로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것도 있죠.
   보건산업진흥원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면 타 요양병원에 비해서 의료 인력이 너무 과다하다, 그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제주의료원의 성격이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력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1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등급을 유지하도록.
○박주희 위원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단체교섭권 위임에 대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모두 경영진의 편의주의적 노사 문제 대처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편의주의라는 것은……. 원장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노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노조한테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노조 측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무사가 항상 참여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병원 경영에 있어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을 통해서 예전처럼, 소위 말하는 사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경영진과 근로자로 모든 것들이 경영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측은 전문적이지만 경영 측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체결권까지 위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 측에는 전문 노무사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모든 자리에 노무사가 꼭 참석을 하고…….
○박주희 위원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단체교섭이라는 단체협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둘 다 같이 있는 게 협상하는 데 대등한 입장에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쪽도 체결권을 노무사에게 줍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체결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박주희 위원   이게 민간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병원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그저 똑같은 다른 병원의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노무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체결권을 넘겼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경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낮은 게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영개선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개선을 마련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노조와 협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경영개선을 마련하자마자 바로 월례회의를 통해서, 또 확대 부서회의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자들한테 설명을 했고…….
○박주희 위원   두 차례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그다음에 또 노조와 정식으로 열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의 입장과 저희 입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 조정에 자연 감소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는 노동조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어용노조라 하더라도 정원 축소는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단체교섭권에 대한 부분들을 노무사에게 위임주고 체결권을 줬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체결권을 줬다고 해서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조정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8명 정도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조입장에서는 원칙상 정원조정은 단 한 명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는 어느 정도 숫자만 맞으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쪽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원장님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노무사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노조의 입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무사가 체결권이라든가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을 때 노조 측에서 한 명도 안 된다는 부분이 “아, 예. 5명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단체협상의 내용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왜 원장님 당사자와 얘기할 때에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노무에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은 주고 무엇은 받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박주희 위원   그동안 십여 차례 단체협상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십여 차례 만난 것은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서로 만난 것이지, 단체협약에 대한 것은 아직은…….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전문 노무사를 고용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 전환에 필요한 협상은 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단체교섭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에 앞서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처음에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열두 차례 노사 만남을 할 때에는 노무사 참석 없이 저와 경영진하고 노조 측하고 단독으로 만났고, 이번에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노조 측과 많은 얘기를 함 속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러면 노력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노무사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우리가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에는, 물론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것,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박주희 위원   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오기 전에도 역대 원장님이 단체협상할 때 노무사 없이 혼자 했기 때문에 노조 측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저라고 해서 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체 협상 자리에는, 노측도 노무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노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체결권에 대해서 짚고 싶은 겁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의도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노무사한테 힘을 실어줘서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의료원의 경영이 혁신되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까 분명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결권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사인하지만 그전에 노무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경영진을 대표해서. 그런데 경영진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는 당사자가 내야죠. 뒤에서, 물론 같은 테이블에 있든 없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나와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정들은 또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물론 그렇죠.
○박주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저쪽도 노무사가 나온다.” 이 부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 노무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체결권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협약이 지나친 데가 있다, 그래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얻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4년 6개월 동안 노사 문제를 체결해 봤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지식의 모자람이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노사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병원 노동조합에 체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민노총 중앙에 체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면―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저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병원 내에 있는 노동자 측에서도 체결권을 병원 근로자 측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원장이 체결권을 가져야 되고, 노동자 측도 역시 체결권은 병원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이라면 지식이 짧음도 좋고 열심히 하면 서로 대등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도 노무사가 참석하고 사측에서는 갈 때 입장이, 지식이 일천하니까…….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나 도의회에서도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료원장이 개인 의료원장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원장입니다. 어찌 보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아까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다른 개인병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의료원의 의료원장님들은 경영진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지식도 터득해야 되고, 경영에 대해서 어찌 보면 노조 측보다 더 많은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서 지역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사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노무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체결권을 줬다는 부분이 과연 이게 올바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노사에 대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들거든요,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노무사한테 교섭권만 주고 체결권을 안 줄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답변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이 회담장에는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결권도 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와 계속 평행선이어서 더 이상…….
   최선의 방법은 소통일 겁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그것은 노조 측과 더 대화해서 해 나갈 의사는 있습니다.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단체교섭권 위임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어찌 보면 인수위에서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박주희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체결권이 문제가 되니까 체결권 없이 교섭권만 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결권이 없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결권까지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차 반복되지만 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제가 처음에 의료원의 역할이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원장님들이, 경영진들이 노조 측의 요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하나씩 양보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것을 가질 테니까 너 이것 포기해’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포기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가져’ 이게 양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철회의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올해 요양병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단계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요양병원 전환하는 것만 합의해 주면 정원조정이나 병동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긴 시간에 걸쳐서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할 수도 있다. 일단 요양병원 전환은 노조 측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먼저 합의하라. 그러면 대타협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서면으로 사인해 주고 노조는 구두로만 대답해달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노조 측에서는 완강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경직된 상태로 온 것이지 저희가 대화를 안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원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서귀포시민들에게, 제주시민들에게―보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노사관계에 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적극적인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현황이 아직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왔나요?
   제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잠수어업인 현황이고, 이용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수어업인 현황은 다른 쪽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이 올라와 있고, 지금 고압챔버시설을 이용한 실적, 현황이 아직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읍면동 단위로 안 나누어져서 올라왔네요.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고압챔버시설이 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서귀포시내권만, 제주시는 제주시내권에 계신 잠수어업인만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골고루 이용이 가능한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심전도라든가 내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장하고 제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동쪽으로는 표선까지, 서쪽으로는 대정까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보목리와 위미리 쪽이고요, 강정도 이용하고…….
○박주희 위원   한림쪽도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한림은 저희들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저희들 무의촌 봉사를 가보면 서귀포의료원이 산남지방으로 성산포에서 무릉리까지 나누어지지만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보다는 제주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주희 위원   원활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까? 서부지역, 동부지역 다 포함해서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박주희 위원   제주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도 골고루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림지역에서도 가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로는 잠수어업인들이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해녀 할머니들, 늘 두통에 힘들어하고 통증에 힘들어하는 해녀할머니들에게 고압챔버 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주도에서 무료로 지원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박주희 위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혹 알고 계신 분들도 가면 그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로 이미 예약이 차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포기한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해녀할머니들, 아직도 물질하러 들어가실 때 귀에 쑥 넣고 다니시고 두통약하고 드링크제 들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홍보가 미진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지적을 받고 해녀단체에 교육을 나갑니다. 대정부터 성산, 서귀포시내에 있는 각 해녀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군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직접 나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있다고 해도 나오시지 않고 집에만 계시니까 서비스를 못 받으신다는 것인데, 문제점을 파악하셨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홍보 활동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체를 통한다든지 이장단을 만나보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가가호호 방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한계거든요. 할머니들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가면 돈을 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으셨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시겠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잠수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가 2,270명입니다. 지금 이용 현황이 몇 명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한 달에 6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서비스를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제주도를 일구어주신 분들입니다. 해녀 할머니들의 숨비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찾아다니는 것이 조금 귀찮고, 혹은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야말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의료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지방의료원의 기능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주 목적,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많은 해녀 할머님들한테, 잠수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경영개선에 대한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들을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적하신 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랑 각 어촌계하고 해양수산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잠수어업인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은 한림 쪽 지역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림과, 제주의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끝에 있지 않습니까? 끝과 끝이다 보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서귀포의료원처럼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작년에 저희도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리플릿을 작성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홍보를 다녔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촌계를 중심으로 리플릿만 나눠드린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처럼 모이십사 하고 홍보활동을 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리플릿만 나눠드린 겁니까? 현장교육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박주희 위원   현장에 해녀 할머님들 나오십사하시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해녀 분들은 두통이나 귀가 먹먹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많고―좀 지속적이지만―아주 심한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때 건강한 특수요원도 잠수병으로 갑자기 급사하듯이 다이버들이…….
○박주희 위원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오셨을 때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해녀 분들이 날씨좋은 날은 물질하고 날씨가 나쁘거나 파도가 치거나 하면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계신 분은, 혹은 시내에 계신 분들은 물질이 일찍 끝나면 가서 받을 수도 있고.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랜 걸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하루에 몰려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외곽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공의료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아까 서귀포의료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공의료일 겁니다. 그러면 외곽지에 계신 분들도 오셨을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개선의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 달 중에 셋째 주 수·목·금 3일은 외곽지에서 오신 분, 읍면동 단위에서 오신 분들은 그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다. 촌에서부터 버스 타고, 혹은 삼사오오 할머니들 쌈짓돈해서 받으러 갔는데 받지 못하고 돌아와 버리는, 혹은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가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잠수어업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지방의료원에서 제공하고자 한다면 좀더 실질적인 대책으로, 한 달에 셋째 주 월·화·수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리플릿으로 만들고 현장에 가가호호 방문하시고, “할머니,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꼭 오십시오. 비가 오든 뭐하든 이날 꼭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기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박주희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님!
   전공이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전공은 흉부외과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의료원 양재식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내과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이나 도민에게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든 의사든 거기 종사하는 간호사라든가 나머지 직원이든 다 한 배를 탄, 같이 호흡이 맞아야 서비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급여 체불 현황을 보면,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9년도 제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것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직은 한 300여만 원, 간호직은 1억 4,000여만 원, 보건직이 2,400만 원, 사무직 1,300만 원, 기능직 4,300만 원, 이렇게 2009년도 급여 체불 현황은 2억 5,300여만 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현재 그런 형태로 1억 9,200만 원이 체불되어 있어요.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여가 체불됐을 때,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과연 제대로운 보건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의사는 보수를 가져가야 제대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고, 간호직이나 사무직, 기술직은 체불이 되어도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지금 체불되는 것은 주된 게 수당입니다. 기본 급여는 제대로 주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나 연월차 보전수당, 잔업수당, 주로 수당 쪽으로 못 주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4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줬습니다. 물론 다 준 것은 아니고 노조 측에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불할 때는 의사하고 경영자하고 같이 체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위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죠. 나눠서 고통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 두 분이서 사실 병원을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2억 5,200만 원의 적자가 났고 2009년도에 18억 5,500만 원 적자, 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42억 8,900만 원 적자, 2009년도에 33억 7,800만 원 적자. 이렇게 나고 있는데도 BTL사업으로 다시 건축물을 지으면, BTL사업으로 건축물을 새로 잘 짓는 게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건위생과에서는 사업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로, 제가 대답을 조금 서툴게 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맞느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 소견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경영이 해소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장비가 좋아야 되는 것이 일축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게 장비가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병원이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물새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2002년도 MRI장비, CT장비 이런 게 문제죠. 우선순위가 여기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질 높은 의사, 좋은 장비. 물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요즘 종합병원들이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장비문제에 있어서 MRI와 CT를 3년 전부터 내구연한 되기 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환자 유치가 어렵다.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가 많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적자나고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개선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의사 확보가 곤란하다. 우수의사 확보, 저는 곤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의사 봉급체계로는 전혀 곤란할 수가 없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1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심지어는 3억 7,400만 원까지 있어요, 연봉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예전에. 지금은 그만 뒀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 줬던 보수란 말입니다.
   여기 제주시내 종합병원 의사들 평균봉급이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래는 월 봉급이 또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안창남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이어도 1년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귀포가 제주시에서 멀다고 해서 2억 원 주면 안 가겠어요. 요즘 도로가 좋기 때문에 서귀포 다 삽니다. 출퇴근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해 보셨어요? 새로 전문의나 수련의 나오는 의사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 보셨어요?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0～7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공모했느냐에 대해서는 메디게이트라는 인터넷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의사를 공모합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어떠어떠한 사람을 원한다.
○안창남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수를 1억 5,000만 원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수까지 해서 공모해 봤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1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성과급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절차상을 말씀드리면, 공고를 내고 전화가 오면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제 친구들 중에 제주시내 의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치과, 내과 다 물어봤어요.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보수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말에 대해서는 이건 세금 계산하기 전입니다. 저 역시도 나이는 어리지만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지금까지 의료원에 19년 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적어도 마흔 살 넘은 의사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처음부터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안창남 위원   왜 마흔 살 이상, 나이가 그렇게 마흔 살이 넘어야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만큼 경험이 있는 의사를 초빙하려면 그 정도는 요구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공중보건의사가 괜찮은 사람이…….
○안창남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보수를 줘도 어렵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렇게 줘도 어렵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하게 노조하고 할 때 노무사 데려서 하듯이 경영관리사를 데려서 하세요. 왜 노조하고는 노무사를 데려서 하는데, 그렇게 의사를 유치 못하면 경영관리사라도 채용해서 해야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원장님도 의사지 전문경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은 저를 임명해 준 도청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조하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경영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아신다고 자신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경영을 잘 모르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할 때 노무사에게 맡기듯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안창남 위원   경영관리사를 데려서 맡기셔야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O출신이 와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못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제가 서귀포 행정시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시에도 꺼냈던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저출산이 계속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출산환경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을 좀 이용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박주희 위원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서귀포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서귀포의료원에서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질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BTL 신축할 때 협상단계에서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공간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용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리고 또 하나, 서귀포 산남지방에 산부인과가 사실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어서 응급출산을 잘 안 받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왕절개수술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서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를 젊은 사람으로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출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주·서귀포의료원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안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 양재식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안 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정책을 하고 계시는 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기서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여기는 서귀포의료원 원장의 자격으로 와 계시고요, 그런 견해들은 제가 굳이 개인 원장님의 견해를 밝히십사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서귀포의료원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올해 초에 제시된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도지사직인수위에서 공공의료기관 간 통합조정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관리본부 설치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료원장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의료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취지는…….
○박주희 위원   알고는 계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알고는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원을 하나로 통합하면 그 산하에 있는 병원장들이 서로 알력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도 처음 몇 년간 시행하다가 지금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조정 같은 것도 공동구매는 모르겠지만 인력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는 서로 좋은 병원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교육이나 주거환경이 좋은 병원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인력을 주고받는 것도 효율성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견해가 궁금했고요, 도지사직인수위에서도 의료관리본부라는 부분으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니까 의료원장님들이 지금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병원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급이지만 의료장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개선이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주도에서 재정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는 당연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장비나 시설문제를 보면 국가에서 지원이 50 대 50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 연봉하고 관련해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게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드려서는 오시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 서귀포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후생신보에 보면 충북대병원 원장의 연봉이 9,700만 원이에요. 경상대병원이 8,100만 원, 제주대병원이 7,200만 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국립대나 대학교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대학병원인 경우는 의사들의 근무 양태가 11개로 쪼개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토요일까지 하면 10개 또는 11개로 쪼개지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이 일주일에 세 번 또는 네 번만 근무하게 됩니다.
○안창남 위원   이분은 원장이에요, 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러니까 지금 원장의 연봉이 높다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원장 연봉이 높다는 게 아니고, 원장 연봉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연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도 지금 그 원장님들보다는 연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추세는 일반 의사들이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갖고 갑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수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또 적자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보수를 주면서도 우수의사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모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의사를 모집할 때는 공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공고를 내서라도 연봉 얼마에 인센티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폭넓게 채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원장께서 답변 중에 “장비도 중요하고” 그랬지만, 물론 시설과 장비가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설과 장비가 다 갖춰졌다고 해도 운영하는 의사라든가 직원들이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공보건 복지서비스 외에 일반전문적인 종합병원처럼 경쟁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연봉을 드릴 때, 아주 각박하게 표현을 하자면 N분의 1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월급 얼마 받아갈 때에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하면, N자는 상수의 개념입니다. 그럴 때 1억 5,000만 원을 갖고 가시는 분, 1억 7,000만 원을 갖고 가시는 분을 따졌을 때 충분하게 그게 나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도 새로 짓고, BTL사업으로 해서 짓든 새로 지어서 현대화시키고, 장비도 새로 현대 장비로 더 구입하고, 의사 보수도 충분하게 주고, 직원들도 그에 상응하게 줬을 때 원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의료수가가 올라가든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개선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적자가 늘거나 의료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쟁률이 일반병원하고 되겠느냐 이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옳은 지적이십니다. 의료수가는 그렇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저도 추측하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게 경영개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영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도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요새 젊은 의사들은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도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의사하시는 분은 몇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저도 공공의료기관에 19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각박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자리에 도의 고태구 과장이 배석해 주셨는데 오신 김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오늘 양 의료원 업무보고 자리에 지도·감독기관인 도에서 배석해 주신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 의료원에서는 노사단체협약으로 해서 상당히 인사와 경영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경영개선계획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유인물에.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양 의료원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도의 입장을 말씀해 보시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양쪽에 경영의 어려움이라든가 노사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 옆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노와 사 간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고, 도에서도 별도로 사측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측과도 직접 만나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의료원을 보면 노와 사 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종용을 한다면 좋은 결론을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현안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제주의료원은 경영문제라든가 병원의 기능전환 문제가 당면해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의료원장님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건물 관계가 상당히 노후해 있다는 것이 우선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가 30년이 되다보니까 옆에서 입원환자들끼리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열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서귀포의료원에 고급장비가, 아니면 첨단장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 가서도 열심히 국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양쪽 의료원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과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와 서귀포의료원에서는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운영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안전위원회의 5일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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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
•    수사기획팀장    김상대
•    ITS센터장    변장선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  -보훈청
•    보훈청장    모종률
•    보상과장    최승권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    관리부장    한경용
•    간호과장    최영자
•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관리부장    이건일
•    총무과장    원창석
•    원무과장    강애옥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