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9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10시07분)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층 검토와 개선으로 앞으로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분과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70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15억 1,0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27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7억 2,000만 원보다 5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5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4,4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아동 급식지원사업 1억 7,00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13억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5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6억 7,400만 원보다 10억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1억 8,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3억 3,0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9억 9,0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2억 6,8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6,8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비는 제주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 55억 원, 장애아동 수당 5억 3,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3대 중증질환 진료체계 구축 4억 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59쪽부터 62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9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5,600만 원보다 4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출산친화사회 조성 방송 공익광고 캠페인 사업비 6,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6,8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63쪽부터 6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4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3억 600만 원보다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 18억 4,600만 원,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 1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 5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2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8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3,400만 원,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분 13억 원, 김만덕 동상제작 건립비 5,000만 원, 김만덕 동상제작 주변 조경공사비 5,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9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73쪽부터 8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2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 18억 원과 요양보호사 및 인력위탁 관리비 등 1억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3억 2,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식비 9,6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7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에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 신설에 따른 기본 행정운영 경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계획 및 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저희 센터가 금년 1월에 개관됨으로써 교육운영에 따른 강좌 수수료 5,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8억 9,3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전문교육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조정에 따른 도민학습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정책과제조사 연구사업비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BTL민간투자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추가소요액 8,000만 원, 전시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 전시실 운영비 2,000만 원, 국내 우수공연 특별초청보상금 공연장 운영비 3,1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2,1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금년 1월 8일 신설된 조직으로서 센터 건립을 담당했던 양성평등정책과와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의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을 이체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원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내용,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8페이지를 보면 제주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비비 지원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최첨단 장비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최첨단 장비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희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에 이민경 씨가 올린 민원내용 알고 계십니까? 응급의료센터 관계로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내용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침에 접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청게시판에도 떴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하고 제주시에 떴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청에는 두 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에는 하나가 삭제됐더라고요. 삭제된 이유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다시피 어떤 갑작스런 질환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나 기관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개소해서 전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합쳐서 의료기관은 한 군데고 의료센터는 다섯 개소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네 군데가 아니고 다섯 개소 해서 전체 여섯 개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지원 받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3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 응급의료 수준 향상으로 예산 8억 8,400만 원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9년도에 2억 8,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사고 발생한 대학교병원 쪽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시설 보강비를 통해서 해마다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사고가 났던 대학교병원은 지난해 평가에 따라서 1억 원 지원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평가기준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응급의료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상시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료장비, 응급의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됐는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장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민경 씨가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보면 장비라고 했을 때 인턴이 혈압약 두 알을 가졌다고 하는데 장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제주도의 이런 사고에 저희들도 늘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4～5명 정도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사건이 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환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종합상황에 따라서 의료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의 사안에 대해서 는 담당국장께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어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예를 들면 긴급수송에 따른 여건들이 대체적으로 비행기 수송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측과도 저희들이 연계해야 될 일이지만 헬기 확보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이전에 인턴에 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학교병원에서 응급 중환자용으로 배정된 인턴이 제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내용은…….
○이선화 위원 어제 아홉 시 뉴스 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런 일이고, 또 의료인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의료의 업무는 의사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사 중이지만 우리가 팩트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급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제주도의 한계가 그렇다면, 도내에서의 의료한계 때문에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동기관이 배와 항공기인데, 항공기 담당의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환자 수송 시에는, 위독한 환자를 수송할 때는 의료인력이 동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승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동승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선화 위원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응급 의료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도내 항공사와 맺은 협정 없습니까? 그쪽 관리자가 결재를 안 해 줘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조치가 취한다.” 이렇게 맺은 협약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본부와 항공사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왜 안 지켜졌죠? 이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소방본부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상황에 대한 것은, 물론 환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응급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식으로 공문화되어서 맺은 협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본부와 항공사 간에는 MOU가 체결됐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방본부만 합니까? 응급의료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센터,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응급환자 후송 관계라든지 119 긴급이송 관계는 주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비로 9,4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지원비는 어떤 운영지원비죠? 운영지원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인력 인건비라든지 시설보강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인건비로 책정된 인턴은 심폐소생술도 못했다고 자유게시판에 민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허허, 그렇습니까?
인턴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턴이든 의과대학 학생이든, 의과대학 커리큘럼 속에는 기본적으로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응급상황에 심폐소생술 정도는 전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이다, 전문의다의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가 돈을 받으면서, 제주도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해서 받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제주도에서 최고의 대학교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중환자에게 비행기까지 태워서 붙여준 인턴이 심폐소생술도 못하고 갖고 온 장비는 혈압약이고,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당황해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가 돈 받으면서 응급의료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더 강화하고 확실치 않은 부분이라든지 의료기관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도·감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국가 돈 받고, 갖고 있는 본연의 제주도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업무분장에 위반된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제재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시정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법적인 제재가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의료법」과 관련해서 제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십시오. 언론에 나고 인터넷신문에 나고, 어제는 지상파 방송으로 도민에게 보도되고, 제가 8시 30분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시청은 거의 600건에 달하게 폭주를 했고, 도청도 이게 화두이더군요. 그러면서 도청 게시판에는 하나가 삭제되고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 그 조사에 대한 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으로 태어나서 억울하다는 말이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 민원의 목소리로 지금 가장 조회수가 높게 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향후에 응급의료센터 기능이라든지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사항들을 저희들이 더 보강시키면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제주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중앙과 제주도는 별도의 공간이고 별도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제주도여서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 부분 조사 중이라고 하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로 의료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 6,000만 원에서 8억 6,000여만 원이 증가된 9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액수가 증가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8억 6,000만 원 정도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분을 이번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인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도에서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이 목적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는 약 6,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1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7억 9,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책정된 게 8억 6,000만 원입니다, 7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비비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내역은 2008년도에 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약 4억 9,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2억 3,2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이 3,100만 원 정도 있고. 2009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8억 6,33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남은 돈을 의료비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례가 아니고 「의료급여법」상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거나…….
○이선화 위원 「의료법」상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도 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행잔액의 발생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결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작업이 보통 10월부터 이루어져서 12월 어간이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의 결과는 보통 다음해 2월 말까지,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정리한다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이월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는 「의료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급여법」.
○이선화 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경희 국장님.
중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서울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항공사에서 좌석만이 아니고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이런 상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통 도내에서 도외로 진료 받으러 나가는 환자 수는 연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7만여 명 정도고, 그다음에 좌석확보가 어려워서 하는 경우는 보통 평균 발생이 5명에서 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항공사에서 중환자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좌석이 없어서 긴급하게 서울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설움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항공사와 도 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와 항공사 간에 협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항공사 사장이라도 만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점검하고 좌석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내줘야 되거든요.
환자는 몇 좌석이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통 8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중환자지만 의사를 대동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말 살 수 있는 사람도 좌석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직접 챙겨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급 후송 체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런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은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헬기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사 간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장 고충홍 지금까지 도에서 항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방본부 말고 도에서가 항공사를 만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국장님, 책임을 자꾸 소방본부 쪽으로 밀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문제는 119구급차로 해서 공항에 도착했으면 항공사와 바로 연결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좌석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병원에서 병원의 응급차로 공항에 갔기 때문에 그 협약의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소방본부, 소방본부” 하는데 소방본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소방 구급차로 간 게 아니니까. 문제는 응급센터, 또는 일반병원하고 항공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방본부하고 맺은 협약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병원에서 직접 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협약을 포괄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119와 똑같은 응급후송체계를 갖추도록 협약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만약에 도민들 중에서,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119에서 헬기를 불러준다든지, 대학교병원에서도 난리가 벌어지고 해서 바로 후송이 가능할 겁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니까 대학교병원 측에서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는 입장이고 항공사 측에서도 놔두는 입장이고. 이거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든 병원이든 항공사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인턴인지 아니면 공중보건의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인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승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재미있어요. 가는 동안에 두 번 확인하고 편히 앉아서 주무시더라고 되어 있던데,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싣고 가면서, 비싼 항공료 본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족들이 다 대주고 하는데 그 사람 쉬라고 비행기 값 대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나선다면 어느 도민이 의료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동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 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일 날…….
○박희수 위원 이제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 있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아신 게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어제야 파악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의 제기가 안 되어서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무관심해서 몰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현안에 쫒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 중의 가족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울화통이 치미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비행기 폭파시키든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싹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규명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싹 점검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지역암센터 운영, 응급의료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한다면 우리 지방비 부담 못한다.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지방비 부담의 내용이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에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하면서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재활전문센터―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장애인전문재활센터입니까, 제주재활전문센터입니까? 용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활전문센터로 용어가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65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 표기할 때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칭이 재활전문센터로 정립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전문재활센터냐 제주재활전문센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담당부서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오영훈 위원 장애인전문재활센터를 구상할 당시에는 그 부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재활전문센터라고 했을 때에는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위생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담당부서도 달라지고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후에 담당 업무에 대한 조정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40억 원, 15억 원, 전부 삭감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왜 삭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활전문센터 건축비 중에 부족분이 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55억 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될 시점에는 중앙절충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회에서도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걱정인데요. 가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추세대로 하면 총 사업비가 38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대여섯 차례 담당과장과 저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20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 원. 기획재정부 자체에서 반영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또 재활전문센터 내에 구강질환전문센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 국·도비 합쳐서 34억 원, 그 두 개 예산을 포함하면 신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부족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구강질환전문센터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당초 재활전문센터 설립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체 비용 자체가 또 상향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20억 원밖에는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획재정부에서는 20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국회에 상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비 135억 원은 확보되었다고 얘기했는데, 135억 원은 확실히 확보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되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7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까?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당초 5층 규모 110병상을 적정 규모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7층 규모 150병상이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진행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맨 처음에 5층 규모 110병상 했을 때 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통 병원경영 수익개선 차원에서 100병상 내외의 경우에는 경영 적자폭이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축하면서 최소한 150병상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오영훈 위원 그게 누구의 논리입니까? 어떤 분들의 논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산업진흥원에…….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110병상으로 해서는 경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측에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부는 5층 규모 110병상이 적정규모라고 얘기했는데 왜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계획 변경이 되어서 150병상으로 보건복지부 문서를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5층 규모 110병상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것이 아니고 7층에 150병상이 적당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변화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도 여러 가지―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도 방문해 보면 모든 예산을 최소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상 5층 110병상 규모로 했을 때하고 지상 7층 150병상 이상 했을 때의 설립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55억 원 부족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활전문센터를 신축하면서 주차 공간 확보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 서귀여중 부지에 들어가니까 주변이 상권들이기 때문에 밖에 주차공간 여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차공간을 지하 1·2층으로 확보하면서 가다보니까 지하 1·2층 공간에…….
○오영훈 위원 110병상 했을 때와 150병상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1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0억 원에서 이번에 150병상으로 되면서 380억 원으로 11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11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을 마음대로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거냐고요? 누구 돈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산업진흥원 공식 의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마음대로 결정이라기보다는, 물론 보건산업진흥원의 의견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변경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바뀌었을 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재활전문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재활의학과가 폐쇄됐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재활전문의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 2011년도에 이것을 개원한다면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의료인력 전반적인 수급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부터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관이 있는 의료 인력들을 중심으로 유치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오영훈 위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원, 현원하고, 재활의학과 폐쇄 중단 현황을 보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 42곳 중에 16곳 37.5%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의 한 명 구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그런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같으면 아까 발언대로라면 20억 원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으로 어떻게 내년사업을 진행시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향후 국비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고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청소년과 계속 급증하네요. 2008년도에 10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 26억 원, 2010년 31억 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양성평등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규모가 줄지 않아요. 양성평등정책과 20억 8,600만 원. 지금 4개 과에 57억 1,300만 원이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규모가 왜 이렇게 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관련은 아시다시피 사업내용들이 거의 국고보조금사업들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보육예산의 경우 연간 예산액이 65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산도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큰 예산은 예산액이 충분하게 책정됩니다. 해마다. 수시로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고,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날이 갈수록 규모가 더 커져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져야죠. 예산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30억 원 수준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2010년에는 57억 1,300만 원까지 왔다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는 것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산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반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반납하는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주도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26%밖에 되지 않고 재정여건이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주셔야지, 우리 부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고 강변하면 도민들이 볼 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 재활전문센터 관련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왔던 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요청했던 공문 사본,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기안되었던 공문서 사본 주십시오. 의회하고 협의없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구성비가 지난 본예산에서는 16%이었는데 15.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4년 이내에 복지예산 비율을 25%까지 증액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근민 도정이 시작되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첫 추경에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예산 17%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 약 155억 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관계는…….
○안창남 위원 증액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는 4년 이내에 25%까지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업무가 시작되어서 처음 추경하는데 더 낮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방침과 잘못 나가는 예산 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도청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 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비율도 중요하지만 저희 국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예산을 얼마나 더 증액하고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5,000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주전문재활센터 건립비나 의료장비구입비, 양성평등정책과에 김만덕 동상 제작 주변 조경공사라든가, 기타 회계 전출금,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요.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라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사업부서인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국 못지않게 도 자체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재활전문센터 55억 원이라든지 동상건립 제작비 감액분은, 동상건립 제작비는 이번에 감액하면서 김만덕 기념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분 13억 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유아 보육예산은 13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복권기금으로 편성했다가 복권기금 세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예산 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입소자 및 이용자 식비도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 9,6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도립노인요양보호시설을 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위탁하면서 예산을 과목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창남 위원 75쪽에 보면 도립노인요양원 시설보강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등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도립노인요양원 개원이 지난 6월 18일 날 됐지 않았습니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보강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준공하고 개원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되어서 면목이 없기는 합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시설 준공 당시에는 시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베란다 쪽에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노인요양시설로 배회성 치매 어르신들도 입소가 가능한 시설인데, 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안 하고 건축물을 지었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베란다에 나름대로 안전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발령 받아서 준공되기 전에 전부 돌아보고 해서 부족한 것은 직접 제가 건축을 담당하는 사장을 불러서 부족한 것을 전부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악을 쓰면서까지 했는데도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설 위탁 법인이 제주의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시설비는 위탁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만성적자가 나고 있어서 예산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립요양시설이 초기단계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자체에서 부담할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만 보강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의료원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스스로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재활전문병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서귀포의료원 의사들 인건비가 평균 1억 8,000만 원, 심지어는 한 분이 3억 4,000만 원까지 받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재활전문병원도 의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면, 거기에도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병상까지 늘려가면서 했을 때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그것이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고, 그렇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적자폭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 양적 상황에서 행정도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의료원과 협력하면서 적자폭을 최소화해 나가고, 장비보강과 시설보강을 하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로는 8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직접…….
○박주희 위원 반환사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보통 1·2월쯤에 확정예산이 내려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거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늘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예산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수요가 없어서 다시 반환했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정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박주희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받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항목에 보면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17억 5,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주도에 맞는 관광서비스 산업과 매해 10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경희 국장님과 한재신 담당과장님과 서귀포 임태봉 관장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5개 영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5개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개 영역이 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사업단을 운영하고, 공항에 장애인 전용 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든지 On-Off라인을 통한 쇼핑몰이라든지 수련관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제주도에 여행 왔을 때 체험공간을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받았던 계획서에는―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장애인관광IT재활공학센터도 그 사업 내용에 한 축으로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예산 분배된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관광IT재활공학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은 없고 제주관광복지사업단에 6억 5,900만 원, 장애인 전용 관광안내센터는 4억 1,500만 원, 쇼핑센터 운영에 7억 9,600만 원, 장애인 복지수련원에는 7억 3,000만 원 해서 총 26억 원의 규모인데, 장애인관광IT재활공학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쪽은 주로 저희들이 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리프트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관광안내센터에는 버스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주입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관광안내센터 안에 장애인관광IT재활공학센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4억 1,500만 원 안에 이 IT 쪽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찌 보면, 물론 다 전문적이겠지만 전문적인 IT기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관광안내센터 IT 쪽에는 주로 관광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주희 위원 IT재활공학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억 1,500만 원 정도가 그쪽 부분에 투입이 되고 아까 버스 구입하는 내용은 관광복지사업단 속에 버스구입 예산 6억 5,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관광IT재활공학센터라고 해서 전문적인 IT기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 관광복지도시를 실현한다는 다수 고용사업장의 큰 주제아래 5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예산 26억 원이 각각 분배될 것인데 장애인관광IT재할공학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억 1,5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전용관광안내센터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맞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 무리 없이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적인 IT기술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IT와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진흥원 쪽과, 맨 처음에 이 사업 프로젝트 개발할 때에도 그쪽도 같이 참여해서…….
○박주희 위원 지식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계획 수립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보다 합당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사업 운영 주체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의 성격을 보면 직업재활시설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운영주체가 법인격인 사단법인이라든가 공익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 공모를 시작할 때, 물론 직업재활 쪽으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처음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시도해 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종합적으로 도 전체적인 부분과, 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으로 중증장애인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장애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관광수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이 부분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를 통해서, 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 협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외국인 장애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장애인 국제교류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도 제주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는데, 제가 그동안 현장방문을 하면서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이외의 곳에 처우가 열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라든가 사회진출을 위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좀 더 취업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임금기준이 기초의 보육시설 기본임금으로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육시설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거기 호봉 급여테이블을 달라고 했더니 관장님이 12호봉인데 연봉이 2,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2호봉인데 230만 원입니다. 이게 보육시설 임금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은 월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왜 보육시설 임금으로 적용되어서 임금기준이 책정됐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왜 보육시설 임금기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금이 책정됐는지…….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추후에, 보육시설에도 능력개발비라고 월 1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어찌 보면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외관상 많이 받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희생을 강요했었던 것은 아닌가, 많은 세월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방문하다가 너무 이외의 부분이어서, 처우가 열악한 곳이 정말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간단히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제출한 게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다고요.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빨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상황을 우선해서 개보수라든지 당장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지침에. 기능보강사업 지침, 선정 지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면 말 잘 들으면 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해 주고, 또는 저녁에 술 잘 사주면 해 주고 안 사주면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안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우리 공직사회를 믿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잘한다는 것을 믿는데 그중에 어쩌다 한두 사람은 물을 흐려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명확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칠팔십 퍼센트 정도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이삼십 퍼센트는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여기 올라와있는 열한 개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기능보강사업, 최근 이 시설들이 들어서서 10년 이내에 해 주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5년이나 10년 이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더러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번도 안 해 준 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설 가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 10년, 5년 이내에 한 번도 안 하거나 당장 보강해 줘야 되는데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뿐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능보강사업한 거, 각 시설이나 기관·단체별로 5년 동안에 예산 투입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은 어떻게 보건위생과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몇 개 마을에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네 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별로도 따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을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네 개 마을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전체 마을은 보건소별로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운영하고, 네 개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2,000만 원 가지고 열 군데 나눠주면 한 마을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면 이(里)단위에서는 운동화 한 켤레씩 사 신는다든지 추리닝 한 벌씩 사 입으면 딱 좋을 예산.
실질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기금사업이니까 그렇다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분산시켜버리면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이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한 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두 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2,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민 전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마는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 논란이 됐는데,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오영훈 위원도 얘기하던데, 왜 국고 내시도 되기 전에 집어넣어서. 솔직히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부처에 올릴 때 알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데도 억지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 도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이외로 완전히 사업내용을 바꿔서 하면서도 전혀 승인도 받지 않고 멋대로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김만덕 기념관 관련해서 용역비 올라왔는데, 제가 김만덕 기념사업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김만덕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김만덕 정신이 함양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괜히 기념관 하나 지어놓고, 예산만 수십 억 들여서 지어놓고는 1년에 한 100명 관람하고, 많이 가면 1,000명 가겠지만. 인건비 별도로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 식의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기념관을 짓는 게. 엊그제 서복기념관을 가보니까 거기도 서귀포시장이 상당히 머리 아파하시던데.
지금 모충사에도 김만덕 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규모가 작은 기념관 하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아서 김만덕 정신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는 미국 안 가 봤습니다마는,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기념관 같은 데 안 가 봐도 그분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 이순신 장군의 뭐가 있다던데 거기 저 안 가보았습니다. 안 가도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머리에 잘 담고 있고. 백범 기념관도 한 번도 안 가 봐도 저는 백범 선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인지 완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복 기념관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시면서 꼭 기념관을 지어야 정신이 살아날 것 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기념관을 꼭 수십 억 들여서 지어야 될 것인가? 지금 있는 기념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덩어리만 키운다고 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10만 원권 만들 때 화폐인물에 김만덕 상을 집어넣게 하는 사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붐을 일으켜 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에게 김만덕 업적을 물어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념관을 짓고 동상을 세우면 다 되는 것 같이……. 충혼탑세우고 모충사 만들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순국선열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고 김만덕 어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선 이미 되어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해서 정신적인 것들 먼저 해 나가면서, 또 관에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여성단체든 어디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손만대에까지 이분의 업적을 기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돈 1만 원씩이라도 보태서 기념관을 지어야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몇 십억 원 들여서 지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번에 새로 지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여성교육, 과거 여성의 역사, 문화,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거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어놓고 저기 김만덕 센터 지어놓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따로 있고 해녀항일기념관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기념관사업은 그만 해야 된다. 정말 이분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건물 지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해서……. 김만덕 정신은 나눔과 아낌의 정신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막 퍼주는 정신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도의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게 김만덕의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박희수 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다음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5,000만 원 국비도 내려와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공설운동장에 천막 쳐놓고 먹고 치울 일이 아니고, 행사를 했으면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수업체도 지정하겠지만 도민들의 의식 속에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 보니까 제주관광에 이바지한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서 신청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장애인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자가 서류작성을 몇 개 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재활복지담당 오성택 몇 개 들어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연금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너무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한 예닐곱 장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작성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연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은행에 가서 돈 1억 원 받을 때도 서류 서너 장만 작성하면 되는데 돈 10만 원 미만 주면서 서류를 일고여덟 장, 지문 찍고 뭐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확인하셔서 꼭 시정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답변…….
○박희수 위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답변 잘못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만덕기념사업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자체도 제주도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까지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년 전 2007년도에 경연대회를 한 번 했죠. 그 당시도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3년 후에 이것을 두 번째 개최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왜 기다리느냐 하는 거죠.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돈 얼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경연대회를 해야죠. 그래서 개발하고 상품화시키고 자원화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자. 지금 한식의 세계화, 국가정책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향토음식이 아니라 제주음식의 전형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제주음식의 표준화를 이룰 것인지, 그 제주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를 시킬 것인지,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아직은 제가 볼 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주음식의 세계화장기프로젝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도 넣고, 매년마다 음식경연대회, 제주음식―향토토음식이 아니라 제주음식―을 매년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오정숙 소장님.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삭감이 됐네요. 정책연구조사 분야입니까? 95페이지 정책과제 조사연구 6,000만 원 감. 7,7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뺄 거면 다 빼버리지 왜 일부를 남겼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입니다.
정책과제조사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구를 신설하면서 업무들이 조정됐습니다. 그전에 조사연구기능이 있었다가 이번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데, 7,7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이체 받아서 쓰다보니까 조금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정원이 13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전연구원에는 여성정책을 연구하시는 분의 인력이 어떻게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센터장 포함해서 연구원 한 명 해서 2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기능을 종전처럼 저희 센터에 통합해야 센터운영에도 전문적으로 정책연구할 부분이 있고 연구와 집행, 그런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센터를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올바르고 좋으신 생각을 가지셨는데 왜 안 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처음 기구 개편할 때 이미…….
○오영훈 위원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개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그 업무가 빼졌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연초에 사회복지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면서 운영비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삭감된 내역하고 그게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된 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내역, 이것은 행정시까지입니다. 도하고,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해서 행정시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20대부터 60대까지 5년씩 나눠서, 다섯 살씩 나눠서 미혼율. 최근 3년간 미혼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년 주기로 나누십시오. 20세에서 25세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 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금 질의하지 마시고 중식 후에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주희 위원 그러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요청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 도내 남성들이 국외여성하고 결혼한 통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결혼 통계.
○이선화 위원 5년 전부터 그 자료 숫자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시설이나 기관·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씩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가정지원센터라든가,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보장구를 수리하는 센터라든가 기타 등등의 운영비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삭감되어서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고 했지만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지 않느냐 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에 반해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쪽에 올라온 것이 쭉 있던데 그런 데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지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행정시에서도 올리고 도에서도 올릴 텐데 예산계 쪽에 가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싶어서, 어떤 데는 반영되고 어떤 데는 반영이 안 됐는지 보고 싶어서 요청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주희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자료가 다 안 왔네요.
재활전문센터 사업계획 변경요청 공문 사본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시 내려 온 거. 이거 지금 안 주셔도 좋으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서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자료 중에 미혼율 자체적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까? 통계청 자료 말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체조사는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파악하면 금방 나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오늘 자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미혼율 자체적으로 파악 가능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파악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의 추이를 보려니까.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출산장려에 대한 추경 예산 올라온 거 여쭙겠습니다.
출산친화사회 조성 방송광고 공익캠페인 사업,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연계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3개월 추가하는 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개월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실적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1월 1일에서 5월 31일 효과에 대한 자체조사라든가 점검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공익방송광고를 내보냈을 때는 사회적인,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평가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이 방송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시간 몇 초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분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초일 겁니다, 길어야 40초고. 1일 1회에서 3회로 계약되어 있죠? 2회 이상인데 3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3개월 해서 5,000만 원입니까, 방송사에? 지난번 했던 방송사 JIBS에 5,000만 원 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1,500만 원.
○이선화 위원 1,500만 원 곱하기 3을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효과라는 게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선화 위원 이를 테면 방송 나가서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산이 늘었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문화의 인식, 확산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캠페인을 여러 번은 아니고 무심코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림 좀 나가고 아나운서 혼자 내레이션으로 “아이 낳아라, 낳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좀 없다는 말씀이죠. 차라리 갖고 계신 출산에 대한 정책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출산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사회공헌도를 부각시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막연하게 “낳아라.”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여겨지고, 이거 내용 검토할 때 담당 부서, 집행부의 의견은 별로 안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금 더 집요하게 의견과 출산정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이 예산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면 조성 캠페인보다는 출산예정자나 결혼예정자들, 현장에 있는 잠정적인 출산에 대한 인구들을 지난번 도에서 했던 도민대토론회처럼 출산에 관계된 대토론회를, 진짜 그렇게 심각하다고 여기신다면,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발언과 의견들을 굳이 비싼 용역을 줄 필요 없이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부서별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 종이컵 활용해서 출산장려 공익 광고 캠페인 전개한다는 것을 5월 28일 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이 예산은 책정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도청에서 출산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욕심 갖고 계획하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고령화 기본 중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71개 시책에 81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 투입에 있어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나열하다보니까 다분히 백화점식의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오전에도 응급의료센터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여기에 도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저희 위원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가슴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이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보고용이거나 언론보도용이 아닌 가슴으로 공감대가 있는가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집행부와 도의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마는. 제주 삼다공동육아운동 확산 10만인 서명운동, 저출산 극복 시책 리플릿 제작 배부, 홈페이지 제작, 이게 과연 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호소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가, 생산적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삼다공동육아운동은 출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다분히 이벤트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삼다공동육아운동의 의미는 육아의 문제,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민과 관과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명이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겠는가 하는 배경의 질의였고요, 출산이 2.0플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갑자기 지난해 2.21명을 출산해서 출산에 관한 한 전국 1위가 된 게 전남 강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의 정책을 보면 첫째를 낳으면 120만 원, 둘째는 240만 원, 셋째는 7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셋째 아부터.
○이선화 위원 둘째부터 1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둘째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둘째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넷째 낳아야 1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넷째를 낳기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제 7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결혼과 출산율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출산이 하도 문제가 되어서. 그때 이들이 지적한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위기로 다가온 중요한 문제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고서 내용을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고서를 안 봐도 문제의 흐름이 무엇이 포인트인가 하는 감각을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여기고. 안창남 위원께서 미혼에 대한 개념으로 자료 조사하는 게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출산에 관한 한 셋째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와 미혼이 문제라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십시오. 20대 후반의 적령기 여성 10명 중에 6명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선화 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미혼 통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완성도가 덜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혼인 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를 뽑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도 2005년 것이고 지금 자료도 2005년도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우리 도내에 미혼 인구가 11만 8,6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동일합니까? 그리고 남성은 6만 8,789명이고 여성이 4만 9,852명.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더 늘었겠지만 5만여 명 중에 60%의 미혼여성들이, 20대를 타깃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6명이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남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남성들의 결혼을 도내 여성이나 국내 여성이 아닌 국제결혼 형태의 양상이 비쳐진다는 것이 통계자료를 보고 유추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을 포함한 출산 정책하시는 분들, 미혼과 만혼,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나 문제의식 갖고 계신 분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모든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사실상 백화점식이라는 것에 대해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크게 하는 것도 없고. 화려한 싱글의 즐거운 외출해서 긍정적 결혼관, 사례중심,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되어서 미혼을 대상으로 해서 긍정적 결혼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에서 나서서 결혼 인구 증가를 위해 미혼 남성, 여성의 만남의 장 열어 주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발표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카데미 주선해서…….
○이선화 위원 초선 의원조차도 알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은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저보다 모르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하고 부산에서 이미 하고 있고, 포항은 8월 30일 행정에서 출산의 정책을 세 번째 아이라는 고정관념에 접근하지 않고 첫 번째 아이를 낳기 꺼려하고 결혼기피현상이라고 해서 이미 파악한 다른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든 모든 프로젝트든 사실은 문제를 보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신뢰할만한 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을 맺어가면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 아닌 국내의 다른 지역과 연결해서 결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가 알기로 포항은 예산 800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혼기피 현상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학과 연계해서,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육아문제 이런 저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제 연령에 결혼해야 된다는 건전한 결혼관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미혼 남녀, 일종의 미팅 비슷하게 만남의 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아카데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혼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령을 결혼 적령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출산장려만이 아닌 결혼 친화적인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게 게시판에서 “저출산 시대 제주도는 아무 의미 없다, 제주도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듯”이라고 해서 최미자 씨가 글을 올렸고요, 6월 16일 날짜로. 이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왔는데 셋째가 내년에 태어나는데 5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 운동을 하면서 정작 복지는 엉망이다. 이분의 말씀이 서울에서는 셋째아를 낳으면 몇백만 원에서 천만 단위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온 게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얘기는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나 점검의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제주가 좋아서 와서 제주에 인구를 보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합니다. 100만 원, 50만 원 줘서 과연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제주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작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새로운 지사가 오시고 도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정의 출범과 함께 제주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출산을 포함한 여성정책들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소신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고정·관념적으로 출산문제를 의뢰받은 방송사의 캠페인성으로 간다는 것은―여기에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전에 도민 대토론회 같이 했기 때문에―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해법을 도민들 속에서 찾자라고 해서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토론회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혜택문제에 있어서도―오전 질의와 반복됩니다마는―이 게시판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민원으로―게시판만이 아닌―해서 오는 현장의 소리를 십분 반영해서 도민과 교감을 나누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바랄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춘천, 포천, 울주군, 함평군 등 10여 개 이상의 시·군에서 아이자녀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가 되면 환급되어서 세입으로 잡고. 태아 때부터 이 보험을 가입해주면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사고를 단순하게 출산장려금의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출산장려정책, 보험,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어찌 보면 2.0플랜에 부합되는 정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좀더 폭 넓게 정책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받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과연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는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목이 저출산 장려입니다. 저출산 장려하는 것 아니거든요.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목부터가 저출산 장려 이렇게 나오고. 사업내용을 보면 출산 장려하는 게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런 것들을 출산장려지원 실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다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전부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안창남 위원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급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은 출산, 한 사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사회라 말입니다. 그것 중에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중에 1호입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앞으로 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만 잘 살다가 지구가 멸망하든 뭐든 하면 되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사람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줬어요. 그때 소 값 파동이 일어나니까 송아지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그때 준 게 송아지 한 마리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람 출산하는데 10만 원 줘서 장려금이라고, 어이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소 값이 좋아지니까 그런 장려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결국은 송아지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기반이 잘 되어야 출산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지원시책에 대한 실적을 과대포장해서 내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중기 플랜을 수립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개발하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책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전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응급환자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송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인이 대동맥파열로 사망을 한 것이죠. 일종의 심혈관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진행이 되었죠. 응급심장질환특성화센터도 설치가 되었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대동맥이 파열됩니다. 절대 비행기를 태워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라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제주도 내의 병원 중에 이와 관련한 심혈관 수술을 20여 차례 수행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지에 내몰아 버린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급의료센터 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정회했을 때 들어가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게시판에 떠 있는 것도 자세히 읽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도·감독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법」상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병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한다, 이 정도는 서로 공유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서울로 보냅니까? 응급환자인데 여기에서 처리했어야죠.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죠.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영훈 위원 뭐가 곤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쪽 병원에서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 있는 병원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왜 제주대학교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서울에 가라고 하느냐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에 가라고 안 해요. 다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까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고,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응급의료센터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에 다섯 군데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병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환자보호자한테는 그 정도는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로 안 가도 이 병원에서 수술이 성공한 적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는 보호자한테 해줘야 됩니다. 보호자가 그 설명을 들었으면 서울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역암센터 최첨단 장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암 전문의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누구입니까? 이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암센터소장이라고 전문의가 있습니다. 암센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오영훈 위원 전문의가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암센터라고 해서 암이 부위별로 있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하면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 계십니다.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암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암센터라고 해서 200억 원 가까이 국비·지방비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암 관련 전문의가 여기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가버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암센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최근에 선택진료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억 원. 오전에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동상 제작하고 주변 조경공사 5,000만 원씩 1억 원이 잡혀 있다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28일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가 제출되었고 7월 9일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의결되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용역 어디에 의뢰하실지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의결 통과는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도 자체 심의의결을 통과한 것이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연구원 인건비가 책정될 때에는 그림이 잡힌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선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일을 하는 것은 김만덕 기념관 또는 김만덕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책임연구원을 비롯해서 8명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전문가 논의를―책임연구원과 7명, 7,000만 원 정도 인건비, 나머지는 인쇄비·회의수당으로 2,300만 원, 보게 되면 책임연구원에 대한 수당으로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생산적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안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문 연구와 관련되시는 분, 김만덕기념사업회, 또 위원님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종합적으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실패한 정책들 가운데에는 의외로 연구용역이 거창한 것 중에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들이 많고, 이런 말씀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구용역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봤다 말입니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21세기 상징 여성, 위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까지 힘을 실어주신 김만덕 아이템을 적절하게 잘 써야 하는데 그 시작을 기념관 조성 사업 타당성 및 계획 수립이라고 나온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가, 생산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초반부터 의문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7명의 연구원이 보고서로 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인쇄비 2,300만 원까지 들이면서. 바라건대 제 생각으로서는 이 1억 원을 아꼈다가 김만덕 사업에 잘 쓰는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구용역사업이 행정의 책임회피보다는 김만덕 기념관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건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용역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개진됐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김만덕이라고 하는 과거 역사 인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하고 김만덕을 브랜드 가치로 올린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도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러 있고, 그리고 김만덕 기념관을 오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박물관형의 또 하나의 공간으로 전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보다는 이러한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더 한다든가 자문비 항목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생산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구용역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근민 도정 정책에서도 김만덕이라는 가치를 잘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접근법이 오전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박물관형 기념관 조성 사업보다는, 그런 인프라로만 해서 정체된 공간보다는 글로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할 모델로서 자리 매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 거거든요. 모처럼 제주도정, 집행부에서 기념사업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행정이 끌려 다니고 어디가 주체가 되고, 주도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김만덕 기념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 어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목소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거론했습니다마는 김만덕 기념관에 대해서, 사실 김만덕은 제주도적인 인물보다는 전국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립비에 대해서 지방비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국비 확보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액 국비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김만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대중앙 절충 능력도 평가할 겸해서 전액 국비로, 이것을 심사하면서 그런 단서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 용역 1억 원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무원이 예산절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건립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자는 의미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수립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비로 건립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기 좋고 고령자들이 와서 살기 좋은 지역이다, 환경이 좋고. 이런 점에서 볼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데, 육지부 다른 시도의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회에는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에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 됐습니까? 된 곳이 없습니까? 다른 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가까운 일본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외국의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일본 같은 곳을 파악해 보십시오. 일본에는 지방의회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요즘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제주보훈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제주보훈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증감액이 미미하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경찰단)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훈청) 제안설명서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편성내용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질의·답변하지 않아도…….
○안창남 위원 하나만.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미미해서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찰단이나 보훈청에서 예산을 좀 계상해 주기를 예산부서에 건의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모종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10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방금 박주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재활복지담당 오성택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보훈청
- 보훈청장 모종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 교육운영팀장 장재원
- 문화기획팀장 김영순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