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3.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3.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가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열흘 동안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례회를 시작해서 본회의 다음날부터 열흘간 감사에 들어갑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게 감사일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감사 개시와 더불어 자치경찰단 감사를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자치경찰단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제주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8일은 서귀포시, 그리고 19일은 서부소방서와 제주의료원을 넣었습니다. 이제까지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는 소방본부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하루에. 이번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한림 동명에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멉니다. 동부소방서는 성산 오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25일 날 보면 감사종료 선언, 강평하는 날인데 우리 위원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감사종료 하는 날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를 넣다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혹시 보시고 일정 관계에 대해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의견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훈 위원 설명 끝나고 하시죠.
○전문위원 강홍철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관계는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시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마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올해 주요업무보고, 신문에 나왔던 자료를 수정해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안이 집행기관에 제출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1월 8일 서류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월 8일까지 서류가 오면 위원님들은 16일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달 말까지 감사 제출 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감사 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할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2항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3.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시35분)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제2항에는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소개 의원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인은 제주시 일도2동 1028-6번지 김성환이 되겠고, 접수일은 9월 25일 접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은 오영훈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덕 의인의 묘를 현 위치에서 원형복원 하여 관리하여 줄 것, 두 번째가 만덕관 내 김만덕 의인 영정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물을 다른 데로 옮길 것, 세 번째가 묘 원형복원 시까지 비석, 동자석, 망주석 등이 묘탑과 떨어져 있는 것을 묘탑 옆으로 옮겨줄 것, 네 번째, 묘탑 뒤편에 있는 동판이 더 부식되기 전에 돌로 교체하여 줄 것, 이것이 청원 요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녀반수 김만덕의 묘와 만덕관은 1976～1977년에 묘소 앞에 자동차 정비공장(안전공업사)이 들어섬에 따라 현재 장소로 이장하여 새로 만든 묘가 되겠습니다. 당시 총력안보제주도협의회가 도민성금으로 사라봉 공원 내 모충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성역화 사업에 포함하여 모충사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유골을 납골실에 안치하고 20m의 세 기둥으로 납골실을 호위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의녀반수 김만덕의 묘’라고 동으로 글을 새겨 부착했고, 당시 묘에 있던 비석, 동자석, 망주석 등은 만덕관 옆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 홍정표, 김봉옥 등 향토사학자가 참여하여 조성을 했고 비석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역사적 고증,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하고 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타당한 부분은 김만덕 선양사업과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청원의 요지를 보니까 사실은 이 청원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만덕 의인의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일지 모르지만 이 청원의 요지를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 맞습니까?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특히 이것은 박물관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까? 저희 업무와 동떨어진 청원 요지인데.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석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의논한 결과 주가 김만덕 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전문위원끼리 협의를 봐서 저희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복지안전위원회와는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업무자체가. 김만덕 의녀 관련해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일대기를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확산하는 것은 우리 업무일 수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 청원 요지는 저희들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전문위원 강홍철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 동자석, 망주석 등을 묘탑 옆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거든요. 전문가적인 위원회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 청원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 강홍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할 대상이라고 했고…….
○안창남 위원 우리 위원회 업무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딱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양사업을 우리 위원회 소관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정식으로…….
○안창남 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이 나가서…….
○안창남 위원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인식되지만 사실은 청원의 요지가 선양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 말입니다. 업무의 영역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회부되고 문화관광위원회에도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김만덕 의인의 묘에 관해서는 비석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이지만 그 외 다른 사업, 도에서 선양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시켜서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청원 내용에 보면 “묘를 현 위치에서 원형복원 하여 관리하여 줄 것”, 우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석, 동자석, 망주석 등이 묘탑과 떨어져 있는 것을 묘탑 옆으로 옮겨 줄 것”,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업무의 영역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홍철 도에서 김만덕 기념관 사업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주는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청원 요지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해줍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개한 의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김만덕 의인 선양사업의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물론 문화재와 관련된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선양사업 관련 단체나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화재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덕 의인의 비석과 묘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김만덕 의인의 선양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안전위원회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양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김만덕 객주터 복원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업무 소관 분야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기념관의 유물 전시 관련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묘 원형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창남 위원 전문위원님이 업무를 떠맡아온 것 같아요, 밀려서. 왜냐하면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도 선사유적지 관리는 문화정책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관광객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문화재 분야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덕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공원 문제라든가 있어서 단일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자칫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원화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주터 복원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물 전시 쪽은 한상수 선생님 있을 때부터 된 것으로 여기는데, 이 부분을 나눠서, 청원이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원이 들어 왔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유물 전시 부분하고 원형복원이라든가, 이를테면 객주터 사업과 관계된 부분들, 전문가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일단 청원이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합니다.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일단 판단했으면 존중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이런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관련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 이 해당 부서에서만 답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방식이 늘 그런 식이에요.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송처리’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청원을 다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영훈 위원 이송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창남 위원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방안도 내놓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송해야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청원 처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오영훈 위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이것을 보류시키자고요. 보류시켜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하여 나눠서 분리 처리하든지 합시다.
○이선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만덕 관련해서 큰 줄기가 이분화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김만덕에 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되지만 문화적으로, 아까 말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큰 줄기상 김만덕에 관한 것은 한쪽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덕 의인에 관한 부분은 주무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인 것은 맞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김만덕 선양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관련 전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혹은 주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라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원인이 청원할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면 오정숙 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청원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김만덕 의인의 묘를 현 위치에서 원형복원 하여 관리하여 줄 것”, 이 청원내용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적하는 부분은 묘탑 밑에 유해를 매장하고 위에 탑을 쌓은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매장한 게 아니고 탑 사이에 납골실이 있어서 거기에 안치한 것인데 땅에 매장하고 탑을 세운 것으로 알아서 원형복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하면 관련 문헌이나 자료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장에 참여했던 향토사학자들이 어떻게 납골실에 안치되고 한 내용들이 있어서, 김봉옥 선생님이 쓰신 김만덕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 봐도 그게 딱 나와 있어서…….
○박희수 위원 첫 번째 내용은 그렇고,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영정 밑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표준영정을 봉안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전시된 유물들이 김만덕 의인하고는 관련 없는 유물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썼던 생활민구류여서 저희들도 표준영정 봉안하면서 이것은 이쪽에 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적당한 장소에 별도로 전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비석이나 동자석이 묘와 떨어진 데 있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전하려면 전문 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묘탑 뒤에 동판이 더 부식되기 전에 돌로 교체해 줄 것, 동판을 보니까 부식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다가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전혀 우리 위원회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양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박희수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내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줘야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전문위원 강홍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 나와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지, 저도 검토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납골실을 호위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쭉 똑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이 나와서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할 때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영역 밖의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연석회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 사안하고 같이 될 때에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청원에 대한 것을…….
○안창남 위원 다음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것도 우리가 처리할 겁니까? 용수리 포구.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같이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 위원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희수 위원님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의 주는 우리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가져왔더라도 이것에 관련된 부서가 같이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한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질의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 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앞으로 소관부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이송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본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번에는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경영기획실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설정한 후에 집행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본회의장에서 예산부서에서 동의과정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대체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집행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들 급여를 몇 달씩 안 주면 일할 맛 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추석 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와 실무부서 간에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시설들에 대해서 신고 수리할 때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신고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 형편상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2년 정도 못하는 것으로, 그런 전제조건하에 신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못하는 부분, 다 못 된 것도 아니고 일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신고 수리할 때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해줬는데 어떤 데는 줘버리고 어떤 데는 안 줘버리면 그것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나가야지 주는 데 안 주는 데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쨌든,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된 부분은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박희수 위원 언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집행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가급적 빨리가 언제입니까? 7월 달에 추경이 끝났는데 3개월이 경과되도록 집행을 안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월 중에는…….
○박희수 위원 10월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배정하고 뭐하다보면 날짜까지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낼모레 21일이 현장에서는 급여일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10월 것까지,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주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인건비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있는 예산 갖고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소급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하면 자체에서…….
○박희수 위원 증액시킨 것 전체를 다 주실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박희수 위원 집행부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승인한 법인이든 민간단체에서 예산 요구 들어오면 다 주십니까? 100%?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못 주는 데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왜 사회복지만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박희수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체육대회 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 들어오면 다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증액하지 않습니까? 증액하면 그냥 집행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복지 쪽만 가지고 위원들이 증액한 것을 동의도 해놓고……. 그리고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기준은 기준대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그런 억지 논리들을……. 국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문화·스포츠 쪽의 행사하고 성격이 다른 게 저희는 일단 시설이 신고 수리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신청한 스포츠산업과 내의 스포츠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100% 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3개월 지나도 안 나가면 도지사 출석 요구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출석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해결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일 처리를 못하시면 저희들 상당히 실망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봐서 이것은 예산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서 돈 못 줍니다. 이렇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의회도 당연히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묵살하겠다면……. 어쨌든 이번 10월 중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아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11월에 도지사 출석요구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월 중에는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본 청원과 관련하여 모충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기록
- 강윤자